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홍춘기 의원 발언
의건
휴회의건
(의장제의)
10시08분 개의

홍춘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부안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유영균사무과장
사무과장 유영균입니다. 제218회 부안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 법 제44조 및 부안 군의회 회기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16일 공고 하고 오늘 집회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20일 군수 로부터 부안군 군정발전연구회 운영 조례안 등 2 건의 의안 이 접수 되어 해당 상임위원회 에 각각 회부 하였으며, 10월22일 군수 로부터 부안군 축제발전 및 운영조례안 등 2 건의 의안 이 접수 되어 해당 상임위원회 에 회부 하였습니다. 11월2일에는 군수 로부터 부안군 군세조례안 등 3 건의 의안 이 접수 되어 해당 상임위원회 에 각각 회부 하였으며, 11월15일에는 군수 로부터 부안군 상표관리 조례안 등 5 건의 의안 이 접수 되어 해당 상임위원회 에 각각 회부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16일에는 의회 운영 위원장 으로부터 제218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 의 건,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구성 결의안 이 제안 되었으며, 11월19일 군수 로부터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중기 지방재정 계획서, 부안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수정안 이 제출 되었습니다. 또한, 군정에 관한 질문 과 답변을 위해 11월24일 이영식 의원 외 3인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홍춘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18회 부안 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 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회기 는 운영 위원 회에서 제안 한대로 2010년 11월25일부터 12월23일까지 2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 의 건을 상정 합니다.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에 이영식 의원 과 박천호 의원 을 선임 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 의원 에 이영식 의원 과 박천호 의원 이 각각 선임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건을 발의 하신 이영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이영식의원
의원 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 ㆍ답변을 위하여 2010년 12월3일 및 12월6일부터 12월7일까지 3일간 군수 및 부군수 , 실ㆍ과ㆍ직 속기 관 및 사업소의 장을 본회의 에 출석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홍춘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식 의원 님의 제안 에 대해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예산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상정 합니다. 김호수 군수 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6.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 의사일정 제6항 중기 지방재정 계획 보고 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기획 감사 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신희식기획감사실장
기획 감사 실장 신희식입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보고 순서입니다. 총괄운영계획과 기금별운용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총괄기금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 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해당 조례 및 세입 ㆍ 세출 예산안 과 함께 의회에 제출 의결 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용은 공공성 , 효율성,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여유자금 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편성과목은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 세입 세출예산과목 을 적용하여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운용은 수입금은 92억3천5백, 지출 92억3천5백이 되겠습니다. 8쪽 기금 현황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11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9쪽 기금운용계획과 총괄표입니다. 수입은 출 연금 2억2천, 융자금 회수수입 6천, 예치금 회수수입 85억4천1백만원, 이자수입 2억3천6백, 기타수입 1억7천8백이 되겠으며, 지출 은 고유목적사업비에 9억1천만원, 융자금에 7천, 기본 경비 에 460만원, 예치금에 8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 기금조성 규모는 2010년말 현재 예상액이 85억4천1백만원이며, 2011년도중 수입은 6억9천4백만원이며, 지출 은 9억8천4백으로서 금년도말 현재액은 2억9천만원이 감소된 82억5천만원이 될 예정입니다. 13쪽 기금별운용계획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저소득층 자녀의 학업 의욕고취 및 자립능력 배양을 위해 운영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15억1천1백만원이며, 융자금회수가 6천만원, 예치금이 13억7천7백, 이자수입이 4천3백, 기타수입이 3천만원이 되겠으며 지출 은 장학금 및 학자금 보유목적 사업비에 5백7십만원 융자금이 7천, 예금은 14억3천, 예치금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수입액은 2억1천1백만원이며, 예치금 2억1천5백, 이자수입이 5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은 노인회 군지회 수행사업지원 고유목적 사업에 1천만원과 2억1천1백만원은 예치금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33쪽 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 활성화와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입액은 3억5천이며, 예치금이 3억4천2백, 이자수입이 8백6십만원입니다. 지출 은 여성단체육성지원 등 고유목적사업에 1천만원이 되겠으며, 예치금으로 3억4천만원이 예치되겠습니다. 43쪽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불우청소년들의 진학과 직업훈련 및 생활정착 등을 위하여 지원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수입액은 1억5천4백으로 예치금이 1억5천이며, 이자수입이 3백6십만원입니다. 지출 은 예치금으로서 1억5천4백을 전액 예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쪽 식품진흥기금 입니다. 식품위생교육, 전통음식 발굴을 지원하는 사업기금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1억9백만원이며, 예치금이 1억4백, 이자수입이 2백8십, 기타 잡수입이 2백4십이 되겠습니다. 지출 은 예치금으로 1억9백을 전액 예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63족 부안군 청사건립기금이 되겠습니다. 부안군 청사건립기금 확보와 청사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공사추진을 목적으로 기금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입액은 4억9천1백만원이며, 예치금회수가 3억9백, 이자수입이 2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 은 외벽공사 및 LED전등 교체 등 4억9천1백만원 해서 기금이 전액 지출 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73쪽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육성자금 이자보전을 하는 사업으로 운영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수입액은 9억8천4백만원이며, 예치금이 9억5천9백만원, 이자수입이 2천5백만원 예정입니다. 지출 로서는 중소기업 저리융자금 이자보전 고유목적 사업에 2천5백만원, 예치금으로 9억5천9백만원을 예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3쪽 문화예술진흥기금 입니다.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수입액은 3억7백만원이며, 출 연금 이 1억원, 예치금회수가 2억5백, 이자수입이 2백6십만원입니다. 지출 은 전액 3억7백 예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3쪽 영농안정지원기금입니다. 농업인에게 영농시설 및 영농자재구입을 저리로 융자해주고 그 이자 차액을 보전해서 영농안정과 소득증대를 기여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수입액은 39억6천4백만원이며, 예치금이 37억, 이자수입이 1억1천2백, 기타수입이 1억4천5백이 계획되어 있으며 지출 은 농업인 저리융자금 이자보전 고유목적 사업에 2억6천이 지출 계획이며 37억원은 예치금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03쪽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재난의 사전예방과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를 위해 운영되는 기금입니다. 수입액은 8억2천2백만원이며, 이 중 출 연금 이 1억2천, 예치금이 6억8천1백만원, 이자수입이 2천1백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지출 은 재난예방사업에 1억원을 지출 하고 7억2천2백만원은 예치금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3쪽 체육진흥기금입니다. 학교체육지원과 각종대회 참가선수 훈련 및격려를 위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수입액은 3억1천7백만원이며, 이 중 예치금은 3억9백만원, 이자수입이 8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출액 은 학교체육지원 및 통합체육회 지원으로 8백만원, 3억9백은 예치금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해당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설명 드린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 지방재정계획 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부안군 중기 지방재정계획 을 배부해 드린 보고 서에 의하여 계획수립의 개요, 기본방향, 지역발전 기본구상, 중기 재정 전망, 중기투자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계획수립의 개요 및 기본방향입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 은 지방자치단체 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ㆍ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 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행정운영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계획수립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중ㆍ장기적 시계에서 지방재정 의 계획적인 운용 및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경제ㆍ 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한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고 국가 재정 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ㆍ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 적 연계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8쪽 제도의 영역 및 근거로는 1988년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이 법제화된 이후 2007년부터 사업 예산 제도 운영과 연계하여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 중기 지방재정계획 의 수립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에 관한 규칙 제9조 투자사업비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9쪽 계획수립 체계입니다. 계획수립주체는 모든 지방자치단체 이며, 계획을 수립하고 심의 회를 거쳐 지방의회 보고 후에 행정안전부로 제출 하게 됩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재정 목표, 재정 전망, 투자계획 수립이며 계획수립 절차는 책자에 나와있는 표와 같습니다. 10쪽 계획수립 기본방향입니다. 경제성장 추이와 전망, 재정 여건 변동 등 재정 ㆍ경제 운용방향을 고려하여 세입 ㆍ 세출 추계, 투자방향 결정 , 중ㆍ장기 중점 재원배분 방향과 연계하여 수립하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재정 수요 증가에 따라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자구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정책 방향의 큰 틀 속에서 지방자치단체 의 현실과 특성에 부합하고 차별화되고 특성 있는 지역발전 전략수립에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계획기간 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서 계획수립 시점인 2010년을 기본연도로 하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 발전계획을 제시함으로서 계획성 있고 건전한 지방재정 을 운영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12쪽 재원배분 분류체계는 총13개 분야, 51개 부문으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 내지 14쪽입니다. 국가 재정운용계획 과의 관계는 중앙부처의 중기사업계획과 연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타 지방제도와는 재정 투ㆍ융자 심사 , 국고보조금 신청 , 지방채발행, 예산 편성, 지방재정 공시, 지방재정 분석제도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17쪽에서 25쪽까지의 우리군 일반현황과 군정방향, 발전전략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쪽 중기 지방재정 전망입니다. 먼저 국가 재정 여건과 운영방향을 살펴보면 OECD는 세계경제 성장률을 2010년 4.6%, 2011년 4.5%로 전망하였습니다. 30쪽 국가 재정 운용 방향으로는 민생안정 지원을 강화하되 저소득층 지원 위주로 내실화할 계획이며, 미래대비 성장잠재력 확충 지원에 역점을 두고 녹색경제로 이행을 촉진하고 성장동력 확충 산업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 미래 인재양성에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31쪽 지방재정 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2010년도 우리군 일반회계 예상규모는 3,093억원 이중 의존재원이 2,612억원, 자주재원이 481억원으로 자주재원 확충 및 국가재원의 지방이전 등 중앙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여건입니다. 재정 운용 방향은 중기 지방재정계획 및 투ㆍ융자 심사 와 연계된 예산 편성과 한정된 재정 범위 내에서 선택과 집중투자 방식을 통해 재정 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32쪽 중기 재정 전망 및 추계입니다. 5년간 재정 규모는 1조8천4백5십9억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연평균 4.7% 신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3쪽 세입 추계 및 전망입니다. 추계기준은 연평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율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추계하였습니다. 다음 34쪽 의존재원 추계는 지방 교부세 , 재정 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은 계획기간 중 연평균 3.2%의 세입 증가를 예상 추계하였습니다. 35쪽 세출 전망, 36쪽 부족재원 대책, 37쪽부터 47쪽까지의 회계별 세입 ㆍ 세출 추계는 서면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중기투자재원 배분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투자사업비는 1조4천6백1십4억원으로 총재원의 79%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2010년도에는 총재원 3,397억원 중 79.5%인 2,700여원이 투자사업비에 충당되었습니다. 계획기간 중 분야별 투자사업 배분계획으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에 1,264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557억원, 교육분야에 140억원, 문화관광 1,257억원, 환경보호 1,863억원, 사회복지 2,678억원, 보건분야 243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 3,751억원, 산업ㆍ중소기업분야 676억원, 수송교통 1,021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1,16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52쪽 분야별 투자사업계획으로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입니다. 주민자치 기반강화 및 자치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주민 행정 편의를 도모하고 후생복지 증진, 살기좋은 지역조성을 정책방향으로 총1,26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53쪽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입니다. 재해 및 재난복구 능력강화를 위하여 지역방위, 민생안전, 재난예방, 재해복구능력 강화를 목표로 총557억원을 범죄예방, 방위 작전지원, 피해복구, 소하천정비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교육분야입니다. 유아ㆍ초중고의 지역인재 육성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총14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문화 및 관광 분야입니다. 문화도시 조성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상품개발과 관광기반 확충, 체육시설의 수준향상으로 체육활동지원을 정책방향으로 총1,257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57쪽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맑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청정자연환경 유지, 전국에서 가장 맑은 물을 공급, 오염 없는 수질조성 및 관리를 목표로 총1,863억원을 상ㆍ하수도 관리 및 상수도 공기업 운영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59쪽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취약계층 생활안정 및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복지시설 기반조성과 100세까지 건강하게 노인복지 증진, 보훈관리 및 청소년보호지원, 장애인 재활자립 지원을 위해 총2,678억원을 기초생활보장 및 노인복지증진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61쪽 보건 분야입니다. 군민 보건향상 및 보 건의 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 건의 료기관 진료와 평생건강관리, 전염병예방사업, 출산장려 등을 위해 총24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63쪽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농ㆍ어ㆍ축산ㆍ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자원화를 위하여 농촌복지 증진 및 지역개발, 소득과 연계된 친환경농업과 수자원의 브랜드화 및 어업기반시설확충, 경쟁력있는 산림소득 육성을 목표로 총3,751억원을 다양한 세부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65쪽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조성 및 지역에너지관리에 총676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대중교통 선진화 및 도로시설 관리를 위해 운수업체 재정 지원, 선진교통체계구축, 도로정비, 농업기반조성, 정 주권 개발에 총1,021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67쪽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 및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지역개발을 통한 주민 불편해소와 테마가 있는 군민쉼터 조성,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투자하기 좋은 기반확충에 총1,16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69쪽에서 111쪽까지의 분야별 세부 사업계획서 는 5년간 총 사업비기준 10억원이상의 사업을 기록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 드린 중기 지방재정계획 은 변화되는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 수정 보완하는 연동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연도에 수정 보완하여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홍춘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제안 하신 의회운영 위원장 김홍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운영김홍우의원
위원장 김홍우 의원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0년도 제2회추가 경정예산 안,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 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위원 은 의원 9명으로 구성하고 활동 기간 은 2010년 11월25일부터 12월21일까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홍춘기의장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에서 제안 한 안건 이므로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 의결 됨에 따라서 위원 을 선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에 장공현 의원 외 8인을 선임 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건
휴회의건
(의장제의)

홍춘기의장
끝으로 휴회결의 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활동을 위해서 2010년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 본회의 를 휴회 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는 12월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