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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하인호 의원 발언

제21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0-11-25

하인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형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부안 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 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 상표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상표관리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특화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특화산업과장 정흥귀입니다.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로는 현재 담당 부서 별로 관리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를 하나로 조례로 통합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군에서 개발하고 특허청에 등록 한 상표에 대해서 군수 가 상품의 품질을 인증ㆍ사용하게 함으로써 품 질의 규격화와 명품화로 주민 소득증대와 생산자를 보호하고 부안 특산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본 브랜드 상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정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제1장 총칙에서는 상표의 목적과 정의, 관리 부서 지정과 위원 회 기능, 상표의 사용 신청 과 사후관리 홍보 지원 등으로 규정을 하고 제2장에서는 통합브랜드 상표, 제3장은 천년의 솜씨 상표와 4장, 5장은 참신해, 곰소젓갈 상표와 부안참뽕관련 상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부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의결 되어서 명실공히 훌륭한 브랜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이 브랜드가 의원 님들이 의결 을 해주시면 저희들은 이 브랜드를 관리시스템을 엄격히 관리하고 홍보를 열심히 해서 회사 브랜드 못지않게 지방자치단체 에서 만든 브랜드를 국내는 물론 국외까지 널리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브랜드 대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도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심문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문 식입니다. 부안군 상표관리 조례안 검토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경과입니다. 2010년 11월 11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2010년 11월 13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및 주요내용으로서는 제안이유 입니다. 부안군에 산재해 있는 브랜드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 제정 하여 체계적으로 브랜드를 관리하고 특허청에 등록 한 상표에 대하여 군수 가 생산품의 품질을 인증ㆍ사용하게 함으로써 품 질의 규격화와 명품화로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내용은 부안군 상표의 목적 및 관리운영, 통합브랜드 상표사용 및 사용규정과 천년의 솜씨 상표 및 사용상품류 규정, 참신해, 곰소젓갈 상표 및 사용상품류 규정, 부안참뽕 상표 및 사용상품류 규정을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부안군에 산재해 있는 브랜드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 제정 하여 체계적으로 브랜드를 관리하고 특허청에 등록 한 상표에 대하여 생산품의 품질을 인증ㆍ사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 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화산업과장님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이영식위원

위원 입니다. 지난번에 1차적으로 심의 를 할 당시에 심의 위원 회 구성 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의장 님께서 말씀드린 건이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그 건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고 를 받고 싶습니다.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의원 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수정의결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의견을 존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

수정이영식위원

된 안이 안되어 있던데요? 수정 된 안을 배부해 주면 그 수정 된 안에 대해서 의원 들이 읽어 보고 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립니다.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이영식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군의회 에서도 위원 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에

당시에이영식위원

저하고 의장 님하고 세분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2조 정의에 보면 2조9항에 농특산물이란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ㆍ수ㆍ축ㆍ임산물 특용작물과 이를 원료로 이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상품을 말한다를 삽입 했죠? 삽입 입니까? 이번거하고?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삽입 이 아니고요. 이것만...
러면

그러면이영식위원

제4조에 심의 위원 회 구성건에 대해서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1명 같이 위원 으로 넣어 달라...

김형대위원장

내용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잠깐 저희가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자료준비가 전체적으로 의원 님들한테 배부는 안되어 있죠?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지금 여기에서 의원 님들의 말씀이 계셔야...
인호

하인호위원장

그럼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 코자 합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김형대위원장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이영식위원

의원 입니다. 제4조에 보면 위원 회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약15명 가까이가 있는데 의회에서 추천하는 한분을 넣었으면 합니다. 위치로는 제4조14항과 15항 사이에 15항으로 해서 수정동의 안을 정식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리고

그리고박천호위원

7조에 보면 소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전에 간담회 때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심의 위원 회 구성을 하고 소위원회 구성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소위원회 는 상표별 소이원회를 둔다고 했는데 그러면 소위원회 가 상표별로 둔다면 소위원회 를 몇 개나 둔다는 것인가?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참뽕 관련, 천년의 솜씨 쌀 관련, 수산물 공동브랜드인 참신해, 젓갈공동브랜드인 곰소젓갈 이렇게 4개 브랜드가 됩니다.
그럼

그럼박천호위원

소위원회 를 4개를 두어야할 필요성이...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그 중에서 본 위원 회 중에서 전문 성을 가진 소위원회 를 둔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쌀이면 쌀, 젓갈이면 젓갈 거기에 관련된 전문위원 으로 소그룹 위원 을 둔다. 그런 말씀입니다. 젓갈 같은 경우는 한개로 이렇게 해서 되는 것으로 그래서 젓갈하고 참신해, 참뽕, 천년의 솜씨 이렇게 3개정도 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천호위원

해서 소위원회 1개를 만들고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전문 성을 발휘하는 그런 위원 회가 되겠습니다.
차피

어차피박천호위원

이것이 심의 위원 회에서 정리가 되면 소위원회 는 따로 둘 필요성이 있어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왜냐면 지금 본 위원 회는 포괄적인 개념이고, 상임위원회 성격으로 젓갈이라든가 수산물 관련된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그분들만 모셔놓고 전문 가로부터 고견을 듣는 것입니다. 듣고 심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소위원회 를 활성화시켜서 더 전문 성을 발휘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회

소위원회하인호위원

를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10명 구성되었을 때 회의하고 할 때는 수당 이 나가죠? 줘야할 것 아니에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수당 은 본 위원 회만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는

여기는하인호위원

안줘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주면

안주면하인호위원

모르는데 소위원회 까지 구성해서 여기에 수당 을 주면 안맞죠.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본 위원 회만 주기로 하고요. 이건 실무적인 협의 심의 그렇습니다. 사항별로 따라서요.
별로

분야별로박천호위원

소위원회 가 10명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분야별로 10명씩이 되요? 심의 위원 회 30명으로 한다고 하면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10명 이내이니까요. 심의 위원 회를 구성하게 되면 거기에서 다서분이든 일곱분이든간에 그때 그때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죠. 지금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못을 박는 것이 아니라요.
인호

하인호위원

위원 회가 3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30명 정도가 필요해요? 여기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까지 8명, 우리 과장님들이 8명 들어가는고만요? 기획 감사 실장, 민생경제과장, 문화관광과장, 재무과장, 특화, 농업...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30명이내인데요.
인호

하인호위원

30명이내인데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지금 저희과에서 관장하는 브랜드가 5개입니다. 5개인데 참뽕은 참뽕대로 전문 가적인 입장이 되어야하고 쌀은 쌀대로 젓갈은 젓갈대로 이러니까 폭이 좀 넓습니다. 업무가 다 각자 다른 업무를 통합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전문 가도 많은 편이 되죠. 그리고 관련되는 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수산과라든가 농업정책과, 저희과 기획 감사 실 이렇게 해서 과도 폭넓게 넓습니다. 그래서 통합하다보니까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융통성 있게 잘 하겠습니다. 이 브랜드관련 상표 조례안이 처음 만들기 때문에 지금 경험하지 않은 사항도 문제점으로 돌출 될 수 있고 그래서 한번 계속 다듬어 가면서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위원 들 나가면 7만원씩 되죠?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7만원 예산 이 잡혀있죠.
인호

하인호위원

될 수 있으면 인원을 줄이세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30명 이러니까 전문 인들로 해서 15명이나 20명정도로 하면 되지 30명씩이나...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실행 집행할 때는 의원 님 말씀대로 그렇게 염두해 두겠습니다. 조례가 의결 되면 바로 위원 회 구성을 해야할 텐데 그 관계도 저희들이 여기에서 수정의결 하신다면 그 사항도 상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영식 위원 님으로부터 부안군 상표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 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이 있으므로 이영식 위원 님의 수정동의 는 의제 가 성립되었습니다. 원안 과 함께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님으로부터 수정동의 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상표관리 조례안을 수정 한 부분은 수정 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수정안 이 가결 되었으므로 원안 은 본회의 에 부의 하지 않겠습니다. 수정안 에 대한 작업 및 체계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 이 위임 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대위원장

정회 를 선포 합니다. 2. 부안군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운영 조례안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농기계 임 대사 업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용입니다. 부안군 농기계 임 대사 업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농기계의 효율적 이용과 저비용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영농편의 제공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부안군 농기계 임 대사 업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용어의 정의, 안 제5조 임 대사 업의 지원, 안 제8조 계약 및 교육, 안 제9조에서 13조까지 임대기준 및 임대료 관련사항, 안 제15조 농기계 반환, 안 19조에서 21조까지 농기계 임 대사 업 심의 위원 회 설치 및 기능과 운영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을 9월 10일부터 30일까지 본 결과 특이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심문식전문위원

부안군 농기계 임 대사 업 설치운영 조례안 검토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 20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2010년 10월 22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저비용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 농가의 영농편의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기계 임 대사 업 설치 및 운영을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임 대사 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예산 을 지원하고 임대기준 및 임대료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농기계 임 대사 업 심의 회 설치 및 기능과 운영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 초저비용을 기반으로 농업생산성을 향상하고 농가의 원가절감, 품질향상을 기여하기 위하여 농기계 임 대사 업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소득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농기계 임 대사 업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사항 등을 마련하는 조례안으로써 사항이 법령 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농기계 임 대사 업 설치운영 조례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 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소장님박천호위원

19조에 보면 농기계 임 대사 업 심의 위원 회 구성에서 10명 내외로 심의 위원 회를 둔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추천되는 위원 은 없는데 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나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지적사항 고맙습니다. 당초에 농림식품부 기준안을 준칙으로 해서 안을 만들다보니까 그것이 배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의원 님께서 질의 해 주셔서 그 의견을 채택해 주시면 수정안 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박천호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의원 님을 선정하는 조례안은 없지만 저희가 심의 위원 선정할 때 현재 이영식 의원 님을 심의 위원 으로 선정해서 심의 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럼이영식위원

여기에서 아예 의회에서 추천하는 한사람을 넣도록 수정동의 를 하는 것이 어떨까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의원 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제 입장으로는...
래도

아무래도이영식위원

농업관계에 오랜 세월동안 종사하다가 보니까 아예 심의 위원 회에다 의회에서 추천하는 한사람을 위원 으로 넣는다고 못박으면 편할 것 같네요. 그렇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동의

수정동의이영식위원

를 넣어도 됩니까?

김형대위원장

예. 그러면 위원 님들과 함께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 코자 합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임대료 질문 했는데요. 타 시군이 현재 지금 몇 개 시군에서 임 대사 업을 하고 있다고 했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12개 시군요. 전라북도의 경우에요.

김형대위원장

임대료는 타 시군하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차이가 있는 점은 무엇 때문에 그렇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그것은 우리지역의 여건이라든지 농가의 설문을 받고 해서 그것을 참고해서 임대료를 저희들이 임의로 정한 것은 아니고요.

김형대위원장

그것도 물론 심사 위원 회에서 결정 을 하는 것입니까?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임대료는 저희들이 임의로 0.1% 내지 2%로 수정 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창고를 짓고 있습니다만 농기계가 다 구입이 되면 심의 위원 회의 심의 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 을 지을 계획입니다.

김형대위원장

그럼 언제부터 시작할 것 같아요? 공포 가 되고나서? 빠른 시일안에 되겠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상반기 안에 될 것 같습니다.
입할

구입할이영식위원

농기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 위원 들도 어떤 농기계를 구입하는가 종류 이런 것들을 설명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기술센터에서 총 보유하고 있는 기계가 몇 종이나 되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훈련용 장비 농기계를 가지고 있고요.
인호

하인호위원

총 몇종이나 되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잠시만요. 저희가 임 대사 업기계는 저희가 구입을 해야 되고요. 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것은 저희 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농기계가 어떻게 되는가
지금

지금하인호위원

임대해 주는 장비는 없어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으로

앞으로하인호위원

해야 되겠다?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하인호위원

되었어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이영식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기종은 관리기, 주기종이 관리기하고 퇴비살포기, 개사청소기 등 20여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1차분으로 구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구입기종은 67종 172대를 구입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172종?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67종 172대요.
가가

구입가가하인호위원

얼마나 들어가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6억이 소요가 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6억? 전부 소형이겠네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예. 주기종이 소형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우리 과장님한테 조례안을 별도로 청구 하고자하는 의원 님계시면 별도로 청구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위원장 님 19조 농기계임 대사 업 심의 위원 회 3항에서요. 위원 은 농업인단체 임원 2명,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을 수정 발의 를 합니다.

김형대위원장

예. 박천호 위원 으로부터 부안군 농기계 임 대사 업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이 있으므로 박천호 위원 님의 수정동의 는 의제 가 성립되었습니다. 원안 과 함께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천호 위원 으로부터 수정동의 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농기계 임 대사 업 설치운영 조례안은 수정 한 부분은 수정 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수정안 이 가결 되었으므로 원안 은 본회의 에 부의 하지 않겠습니다. 수정안 에 대한 자구 및 체계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 이 위임 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 위원 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 재청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산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