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구정질문
류기준 의원 구정질문
사랑하는 특별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송형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민형배 시장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화순 출신 농수산위원장 류기준입니다. 오늘 시정 질문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조는 통합의 목적 가운데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에너지, 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 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 저는 오늘 이 문장을 시정 질문의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반도체도 키워야 합니다.
그러나 농업과 어업도 함께 키워야 합니다. 제가 농수산위원장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특별법이 정한 통합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조화로운 발전을 하고 있습니까? 조화로운 발전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첨단 산업에 필요한 물과 전력을 제공하는 지역에는 무엇이 돌아갑니까? 자원은 내주고 규제와 부담은 떠안고 성과에는 소외돼서는 안 됩니다. 기여한 만큼 존중받고 희생한 만큼 보상받아야 합니다.
주민과 협의가 먼저입니다. 재정도 같은 기준으로 묻겠습니다. 2027년 내년, 광주의, 옛 광주의 채무 상환액은 7400억입니다.
상환은 2030년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빚을 갚기 위해 빚을 낸다면 카드 돌려막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빚을 이제 누가 갚습니까? 고흥에 사는 어르신이, 지하철을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르신이 지하철, 광주 지하철 채무까지 함께 갚아야 합니다. 화순과 장흥의 주민도 광주의 도시 개발 부담을 함께 떠안아야 합니다.
무슨 빚을 얼마나, 언제까지 누가 부담하는지 그 원칙부터 밝혀야 합니다. 농수산의 조직과 예산도 묻겠습니다. 첨단 산업은 커지는데 농어업의 기반은 약해진다면 조화로운 발전이라 할 수 없습니다.
조직은 의지입니다. 예산은 우선순위입니다. 농어업을 함께 키우겠다는 약속이 조직과 예산에 담겨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통합은 함께 잘 살자는 약속입니다. 통합의 성공은 시민의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통합해서 내 삶이 무엇이 좋아졌습니까?
무엇이 좋아질 수 있습니까? 오늘 저는 시민의 이 질문을 가지고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힘드시죠? 지금 연일 시정 질문이 계속되고, 시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