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미 의원 구정질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특별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민형배 시장님과 김대중 교육감님!

특별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산구 출신 진보당 최경미입니다.

요즘은 숲세권이나 뷰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고 AI가 인간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21세기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즉 먹고사는 것을 뛰어넘어 삶의 질을 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과 SRF 제조시설이 있습니다.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은 부지면적 약 64만 4000㎡, 총 매립용량 약 948만㎥ 규모의 광주광역시 폐기물 처리시설로 2005년 1월부터 폐기물을 반입·처리해 온 시설입니다. 즉 옛 광주광역시 생활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입니다. SRF 제조시설은 포스코이앤씨가 광주시로부터 위탁받았고 운용사는 청정빛고을입니다.

생활쓰레기 중 가연성 폐기물을 선별·가공해 고형연료로 만드는 시설입니다. 두 시설에서 뿜어내는 악취로 인해서 효천지구 주민들과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 환경권, 재산권,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과 SRF 제조시설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시정을 점검하고 행정의 책임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악취의 수치가 법적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 악취저감장치 시스템을 도입했다 하더라도 주민들은 여전히 악취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준비된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14시 03분 동영상 상영개시) (영상자료를 보며) 2025년 폭우가 쏟아졌을 때 광역위생매립장 쓰레기 저수지가 생겨난 모습입니다.

보글보글 끓고 있는 것은 메탄가스입니다. 다행히 올해는 가물어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일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은 2025년 7월 16일 폭우로 인해 발생한 건데 8월까지 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쓰레기에서 흘러나온 침출수입니다. 보글보글한 것은 메탄가스이고요. (14시 06분 동영상 상영종료) 저도 영상을 보기 전까지는 소수 몇 명의 민원인 걸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고 나서 충격을 면치 못했고 그로부터 관심을 가져서 지금까지 해당 주민들과 소통하고 공부하면서 질문을 시작합니다. 효천지구 악취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자세한 내용을 모르실 수도 있고요, 또 답변을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옛 광주광역시청을 찾아 수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들은 변명과 핑계가 일쑤이고, 그래서 우리 통합특별시의 새로운 비전과 시민들의 삶을 설계하셔야 할 우리 특별시장으로서 이 시정질문을 통해 뭐가 잘못되었는지, 개선사항이 무엇인지 시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봐 주시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