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의원 구정질문

사랑하는 전남특별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송형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민형배 시장님과 김대중 교육감님, 답변을 위해 날밤을 새우신 특별시 공무원님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날밤을 새우며 발로 뛰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저는 호남의 중심, 에너지로 도약하는 나주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재창 의원입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이 지역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권한을 가지고 단체를 운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입과 세출, 그리고 운영에 대한 자율권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실정은 돈과 권한은 중앙에 있고 책임은 지방에 있는 철저한 중앙집권 국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지방자치분권을 위한 두 가지 질문, 첫째 지방자치분권 실현 방안, 둘째 지역 먹거리 산업을 위한 연구의 활성화, 그리고 셋째 특별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AI, 바이오, 기간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미래고 설립 방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국민들은 특별시를 민주주의의 성지라고 합니다. 오늘 질의로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주의 성지인 우리 시가 자치분권의 특별시가 될 수 있도록 물 한 방울이라도 보태겠다는 마음으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민형배 시장님 등단해 주십시오. 제가 시장님을 만나 뵌 지 30여 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