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국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송형곤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민형배 시장님,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한길을 가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포 출신 최선국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먼저 목포 국립의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삭발과 단식의 과정을 거치며 수없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목포에게 의대는 무엇인가? 왜 서남권 주민들은 의대 유치에 이렇게 절박하게 매달려야 하는가?

의대는 단순히 지역 발전을 위한 인프라가 아닙니다.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의료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서남권 지역 주민들에게 의대는 지역에서 의사를 길러내고 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지역 안에서 치료를 완결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추천 결과는 서부권 주민들에게 재앙과도 같습니다.

이대로라면 목포와 서남권은 지역 스스로 의사를 양성하고 안정적인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할 핵심 기반을 아예 잃게 됩니다. 지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조차 외부의 지원과 호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본의 논리는 냉정합니다.

수익성이 낮은 지방 의료가 외면받고 있는 현실에서 외부의 지원과 호의로 과연 서남권의 의료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의사를 길러낼 기반도, 중증질환을 지역에서 치료할 의료체계도 없이 병원 하나 세운다고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어야 사람이 살고, 사람이 살 수 있어야 기업도 들어오고 지역의 미래도 만들어집니다.

의대는 목포와 서남권의 생존을 위한 기반이자 앞으로 도시가 존립할 수 있느냐라는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지금 목포와 서남권 주민들은 죽은 자식이라도 살려보겠다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거리에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특혜가 아니라 상식과 공정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형배 시장님께서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의대 선정 과정에 아무런 문제점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대를 둘러싼 갈등이 지역 발전을 위한 에너지가 될 것이라는 기적의 논리도 설파하고 계십니다. 아직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고, 주민들의 상실감과 분노가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무엇을 근거로 선정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의대 유치가 좌절될 위기에 처한 주민들에게 그 갈등이 지역 발전의 에너지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 과연 위로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좌절과 분노에 가득 찬 서남권 주민들에게 대못을 박는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갈등을 에너지로 바꾸려면 먼저 그 원인을 직시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절차의 공정성을 확인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시장의 책무입니다. 이제 저는 교육부의 현명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번 특별시의 국립의대 추천 절차가 과연 공정하고 투명했는지, 평가 기준과 과정은 합리적이었는지, 의료 취약지의 현실과 지역 간 균형은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철저히 살펴야 합니다. 이번 추천 과정에 대한 평가는 결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는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오늘의 결정이 공정했는지, 누구의 목소리를 외면했는지, 누구의 책임이었는지 역사는 반드시 기록할 것입니다. 잘못된 판단과 그 책임은 역사의 기록 속에 영원히 박제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하면서 역대 가장 시장님이 많이 출격하시네요.

자, 시장님 취임 100일 맞아서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종합해 보면 통합은 옳은 선택이었다라고 평가를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시장님, 통합 이후에 이 100일은 말 그대로 서부권 주민들한테는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통합을 왜 했는지 모르겠다라는 후회가 가득합니다. 그런 후회가 드는 데 채 100일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료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직무수행 평가입니다.

잘했다 34.1%, 54.3%가 잘못했다라는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취임 100일 여론조사 결과치고는 상당히 이례적인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자료 보실까요?

모두 부정 평가가 높았지만 서부권의 부정 평가가 약 60%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실까요? 서부권 시민이 이 부정 평가를 내린 이유를 보시면 지역 간 갈등 심화가 약 40% 가까이 되고, 조직개편에 따른 여러 문제를 두 번째로 들었습니다.

서부권 민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