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찬 의원 5분자유발언

개회사를 하기에 앞서 지난 11월 13일 북한의 연평도 폭격 도발로 희생된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부상 당하신 주민과 장병들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이럴 때일수록 각자의 자기 위치에서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해 나가는 것이 고인의 희생을 더욱 값지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개회사. 존경하는 삼척시민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하신 김대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143회 정례회는 희망과 기대를 갖고 의욕적으로 시작했던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하면서 그 결과에 대한 겸허한 자성과 냉철한 평가를 바탕으로 보다 발전적이며 희망찬 새해를 설계하고자 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이 뜻 깊은 자리를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이제 한달 여를 남겨둔 경인년 한 해 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부단한 노력으로 활기차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각자의 위치에서 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진력해 오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한 바른 의사결정과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 고언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시며, 우리의회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은 지난해부터 계속된 국내외적인 장기적이며 총체적인 경기침체의 어려움이 다소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전국동시지방 선거에 따른 정치, 사회적 변화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느 해처럼 고군분투하며 분주하고 고단하게 보냈던 한해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렵고 녹록치 않은 제반환경 속에서도 우리시는 민선5기의 새로운 출발선상에서 역동적인 도약의 시기를 이어가기 위해 시민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모두의 결집된 역량과 노력을 집중하여, “LNG 생산기지”와 “종합발전단지” 등 우리시 미래 성장 동력 기반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전략산업들을 순조롭게 진행시키는 의미심장한 긍정적 변화의 성과를 지속시키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함께, 에너지클러스터의 궁극적 완성이라 할 수 있는 제2원자력연구원 및 스마트원자로의 성공적인 유치를 이끌어낸다면, 우리시가 대한민국 에너지거점 메카도시로 확실한 입지를 구축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시가 달성한 그동안의 성과가 여러분들의 희생과 부단한 노력이 밑거름이 되었다는 생각에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까지 성과의 달성과 우리시 미래가치 창출을 통한 진일보한 도약을 위해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다가올 밝은 미래를 기대하며 시민과 의회, 집행기관 모두가 대통합의 정신으로 함께 열심히 뛰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삼척시 공무원 여러분 !

오늘부터 개회되는 정례회는 30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당초예산안 심의 등 한해의 시정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고 새해 각종사업을 준비하고 설계하는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제6대 의회 개원이후 처음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당초예산안 심사가 시민이 의회에 부여한 책임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시정사무의 입안, 결정, 집행, 평가과정에 있어서의 논점 및 쟁점을 널리 시민에게 밝힐 책임과 의무임을 각인하고, 열정적이고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통해 이들 논점 및 쟁점을 명확히 하고 공개하는 것이 최고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정책대안 제시의 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올해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오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정례회 자료준비 과정에서 다소의 부담을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부 정적인 일부견해에 대해서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기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비판, 감시, 통제를 통해 시정발전을 추구하는 지방의회 존립에 대한 인식 차에서 기인한 게 아닌가 생각되어 아쉬운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의회의 권한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을 의회에 출석케 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게 요구하는 권한, 자료제출 요구권한 등은 의회존립의 필수기능이라 할 것이며, 이는 집행기관의 행정집행에 대해 의회가 형식적ㆍ관례적인 제동을 걸기 위함이 아니라 시정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순기능적인 측면에서, 우선, 정책ㆍ사업의 집행에 대한 감시ㆍ통제 기능을 하고, 두 번째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미래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질의ㆍ질문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사를 제시함으로써 집행부가 이에 부응하는 정책ㆍ사업방향을 설정하도록 하며, 마지막으로 지방의회가 자치입법이나 예산심의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수집함과 동시에 지역주민의 알권리 보장차원에서의 행정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철저히 수행하고자 함이었음을 인지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이제 20여년을 지나 어느 정도 성숙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의회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이며, 당연히 시정을 주관하는 집행기관의 변화도 필연적일 것입니다.

변화는 고정관념과 관행의 탈피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의정과 시정의 상생화합발전을 통해 우리시의 도약과 발전을 바라는 시민들의 큰 바람이기도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대승적 차원에서의 전향적인 인식의 전환을 충심으로 바라고, 이번 정례회가 의정과 시정의 조화를 통해 생산적인 회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무엇보다, 지표상의 경기회복세와는 달리 실제 경제상황과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렵고 힘든 시기임을 감안하여, 시민의 공복이며 지역 리더의 위치에 있는 여러분에게 지역민들의 자존감 회복과 지역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자기희생적 자세와 시민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업무에 임하는 진심어린 솔선수범을 충심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삼척시민 여러분 !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걸음이 더욱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시민들이 더 많이 지방자치 운영에 참여하는 것이 시정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청렴성 개선에 획기적인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질책, 격려와 고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삼척시 공무원 여러분 ! 정치와 경제에는 국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펼치시는 행정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시민들을 얼마나 안심시킬 수 있는 행정을 펼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입니다. 천리동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멀리 있더라도 같은 바람이 분다는 뜻”으로 시민행복을 우선하시고 인간미를 최대한 발휘하는 행정을 펼치시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절은 어느새 소설을 지나 본격적인 겨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폭설, 한파 등 동절기 안전대책과 소외계층에 대한 월동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 드리면서, 이번 정례회도 마지막 일정까지 의회와 집행기관이 긴밀한 협력속에 보완과 발전을 추구하여 우리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생산적인 회기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