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5분자유발언

한 해의 끝자락입니다. 그동안 1년 동안 우리 삼척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신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아울러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존경하는 김상찬 의장님과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요즘 작금의 현실을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라도 우리 교통망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지금 삼척시 도시계획을 보면 너무나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특히, 교통망 확충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역이 발전하려면 사회기반시설 즉 사회간접자본이 필수적이며, 특히, 잘 갖추어진 교통망은 건물을 짓는데 땅이 있어야 하는 것만큼 중요하고 기본적인 필요한 조건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이 더디고 사업추진이 부진한 원인으로 열악한 교통망에서 찾아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도시로부터의 접근성이 뒤떨어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우리도 그렇게 인식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미온적이고 안일하게 대처해 왔습니다. 최근 지방일간지에 ‘교통망 확충 험난한 길’, ‘철도망 구축 착수조차 못하고 국도 확장도 주춤’ 등의 제하에 지지부진한 SOC사업의 실태가 보도된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삼척과 연결되는 교통망 사업 모두가 한결같이 추진이 극히 미미하거나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삼척～포항을 잇는 동해안 고속도로는 전체 구간을 대상으로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실시됐으나 투자대비 편익 등 경제성이 너무 미흡하다는 용역결과에 따라 올해 착수된 타당성 조사에서 삼척～영덕구간 118㎞는 제외되어, 앞으로 포항～영덕 등 경북 동해안 구간을 먼저 시공하여 영주～상주 고속도로를 통해 경북 내륙지역 연결 노선으로 구축될 가능성이 커졌으며, 또한 삼척～포항간 동해중부선 철도건설사업도 2008년 경북에서 먼저 착공에 들어가고 도내는 아직 삼척시내 통과구간의 실시설계도 완료되지 않아 동시 공사는커녕 포항～영덕간 경북지역 노선부터 단계적으로 완공될 우려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현실입니다. 또 국도 38호선 또한 제천에서 태백까지 4차선으로 개선되었지만 미로～태백 구간25.4㎞는 아직도 산간도로 수준의 2차선에 머물러 있고 특히 미로～도계구간 14.36㎞는 계획년도로 보면 80% 이상이 투자되어야 할 시점이지만 2007년부터 투자한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 3,139억원의 20%에 불과한 649억원에 지나지 않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더구나 도계읍 시가지 통과구간 2.73㎞는 2차선 터널로 시공되고 태백시로 연결되는 통리재 고갯길은 오르막 차로를 포함해 3차선으로 시공예정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고,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시는 LNG생산기지 건설사업과 종합발전단지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2020년도 인구 20만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척이 지금처럼 교통의 오지로 남아서는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실현된다 하더라도 또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소방방재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평당 60만원에 육박하는 분양가격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망이 잘 정비되고 대도시와 접근성이 좋아 진다면 더 비싸더라도 분양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산업단지를 분양하기 위해 수 백 억원의 혈세를 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강원도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동해안 고속도로와 동해중부선철도 그리고 38호선 국도는 2018 평창동계 올림픽 유치와 알펜시아 리조트 분양에도 큰 힘이 될 것이며, 동해안 자유무역지구 지정에도 중요한 기반시설로 작용될 것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통일시대를 대비하고 대륙과의 북방교역을 위해서도, 지역간 균형발전의 측면에서도 시급한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38국도의 경우 강원대 삼척제2캠퍼스 개교로 교통수요가 증가되고 광물자원을 운반하는 대형차량들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해 있습니다. 급기야 안타깝지만 지난 3월에는 시청공무원 3명이 한꺼번에 소중한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흔히 교통을 혈류의 흐름에 비유합니다. 지금처럼 혈관이 막히고 동맥이 경화 된다면 우리는 국가의 변방으로, 세계의 오지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까지 경제성만을 따져야 합니까? 경제성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까지 각종 개발정책에서 소외되어 왔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강원도가 특히 우리 삼척시가 푸대접, 무대접을 지나고 홀대를 넘어선 박대를 받고 있는데도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솥 안에서 서서히 삶아지고 있는 개구리처럼 우리의 심각한 현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 가 의구심마저 듭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절박함을 호소해야 합니다. 우리 의회는 물론이고 집행부와 시민 사회단체 모두 나서야 합니다. 실력행사도 불사하는 결의를 다지고, 우리시의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모두의 뜻을 함께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