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박기재 위원입니다. 제6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첫 번째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과 본 감사를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고유 기능 중 하나이며 구정의 동반자이자 감시자로서의 역할로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이 점을 유념하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와 또한 질의에 대하여 자료를 첨부하여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질의를 하는 근본적인 취지를 잘 파악하여 핵심적인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사무감사를 통해 구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등 효율적인 행정 통제를 함으로써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주민 신분으로서 느꼈던 사항과 주민들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통하여 파악하신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등 높으신 고견을 제시해주시어 중구 구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13만 구민을 대변함을 깊이 인식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만을 답변함으로써 내실있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주의를 하셔야 할 몇 가지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 규정을 보면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로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서는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 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음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의 순서는 집행부의 사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행정관리국, 보건소의 순서로 시행되며 국장님께서는 소관국 감사첫날에 나오셔서 해당 과장 소개와 주요 정책적인 업무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고 세부사항은 각 부서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후 각 과별 질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이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면 필요시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행감 중이라도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시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1일 결과보고서 양식에 의거,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국장님과 타 과장님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선서시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서울특별시 중구 감사담당관 박흥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업무 중 위원님들이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면 필요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료 요구하실 분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중에?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순서 및 방법은 자연스럽게 하시되 위원장에게 발언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의제외 발언은 자제해 주시고 계속해서 의제외 발언을 할시에는 발언 제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발언회수와 발언시간을 위원장이 판단하여 제한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담당관은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흥채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재 행정·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철환 감사팀장입니다. 다음은 조충현 조사팀장입니다. 다음은 엄태석 민원관리팀장입니다. 이진상 환경순찰팀장입니다. 김종석 직소민원팀장입니다. 그럼 2010년도 감사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입니다. 먼저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감사팀, 조사팀, 민원관리팀 등 5개 팀에 인력은 22명입니다. 인력 22명은 정원 24명에 2명이 부족한 인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방향입니다. 원칙과 상식에 맞춰가는 감사행정 수행입니다. 다음은 감사 중점과제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취약분야 감사역량강화, 감사수행능력 향상을 통한 감사의 신뢰성 제고, 우수사례 발굴, 예방감사 및 시스템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패제로(ZERO) 투명행정 구현을 위해서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한 반부패 사업추진입니다. 추진기간은 2010년 1월부터 12월 연중입니다. 추진내용은 공직자 윤리의식 개혁을 위한 각종 홍보 활동 및 직원 교육 실시,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각종 내·외부 통제시스템 개발·운영, 외부 상급기관 청렴도 평가 대비에 대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청렴이행평가제 실시를 24개 사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통합메시징시스템 UMS를 이용한 부패제로 리서치를 313건 실시하였습니다. 인·허가성 민원인에 대한 HAPPY CALL 실시를 하였습니다. 청렴도 제고를 위한 청렴 명함을 제작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행동강령 수록 휴대용 청렴수첩을 제작하여 전 직원에 배부하였습니다. 아웃소싱을 통한 내부고발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청렴 회송용 엽서 제작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 청렴도 향상교육을 2010년 10월 12일에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에 의거, 미진분야에 대하여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정착입니다.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직자 의식 개혁을 위한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상시 및 계절별 취약기 공직기강 감찰반 구성·활동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반 구성해서 상시감찰을 연중 실시하고 특별감찰을 연초, 설날, 전환기 대비 특별감찰반을 구성하여 활동하였습니다. 청렴도 향상 자체교육을 부서별 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직기강 관련 목민심서 내용을 구내방송을 매주 월요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공직자 청렴 및 의식개혁 교육을 12월 중에 실시하고 공직기강 감찰활동 실시를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책임행정 실현을 위한 정기감사 실시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적합성을 제고하고 신상필벌 및 칭찬과 격려를 통한 활력있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부정부패 취약업무에 대한 정기감사를 통해 청렴중구를 실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토목과 제설업무 추진실태을 부분감사한 바 있습니다. 정비사업 부담금 부과 적정여부를 부분감사하였고 중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종합감사를 마쳤습니다. 또한 일상감사를 지금 현재 동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동 행정종합감사 실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정구정 실현을 위한 조사활동 강화입니다. 조사내용으로는 구청장, 부구청장 조사 지시사항, 외부기관 통보사항, 민원제보 및 자체 파악 비위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통보기관별 내역 42건에 조치사항별 내역은 75명을 조치하였습니다. 비위행위 예방을 위한 전 부서 자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비위공무원 및 사정기관 통보사항을 연중 수시로 조사를 하고 비위 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윤리확립을 위한 재산 등록사항입니다. 추진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을 통한 재산등록 사항의 심사 및 심사결과를 처리하고 재산등록 의무자는 구청장, 구의원, 4급이상, 유관기관 임원, 감사·세무·건축·토목 등 관련 7급 이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재산등록 대상자는 재산등록의무자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정기변동 신고에 대해서 공개자 및 비공개자 197명을 신고 완료하였고 선출직공무원 재산공개에 대해서는 구청장 및 구의원님들의 재산공개를 완료하였습니다. 고지거부 심사는 허가 28건, 불허 6건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는 정기 및 수시변동신고 195명에 대해서 개최하여 조치는 경고 2, 보완 8명, 정정 7명, 정상 및 실무종결 178명에 대해서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를 12월중에 개최하고 재산등록 사항의 심사 및 심사결과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반복·고충 및 위법 부당한 민원 조사 및 처리, 민원사무 처리실태 점점, 장기 고충민원의 처리와 해결방안 제시를 위한 민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고충민원 접수처리현황은 주택건축, 보건복지 등 525건에 대해서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 민원사무 처리실태 점검은 4월 12일부터 6월 18일까지와 9월 28일부터 10월 22일까지 해서 점점 대상은 2009년 하반기·2010년 상반기 접수처리·민원 내용입니다. 표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009년 하반기에 1만 1000여건을, 금년 상반기에는 1만 2600여건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반복·고질 및 위법·부당한 민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민원사무 처리실태점검 계획을 수립 및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 열린 행정의 직소민원실 운영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다양한 민원의 접수 및 처리관리, 직소민원실의 1일 명예민원실장 운영입니다. 내방 민원인과의 직접 상담을 통한 민원조정 및 이해설득과 타당성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에게 수용 권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명예민원실장 운영을 금년 4월 2일까지 하고 그후로는 선거관계 때문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은 유형별로 표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시민불편살피미 추진입니다. 추진기간은 연중입니다. 신고 대상은 시민생활 불편사항 등 8개 분야입니다. 신고방법은 누구나 서울시 홈페이지, 120 및 모바일 이용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처리방법은 원클릭전자민원시스템을 통해 7일 이내에 처리 부서에서 관리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고 1만 8953건에 처리는 1만 8926건을 하였습니다. 27건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상반기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하였습니다. 공중·공원 화장실 실태점검을 하였습니다. 수해 예방 및실태점검 및 시민불편살피미 추진실적 우수직원 및 부서표창 및 포상을 7월 22일에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하반기 시민불편살피미 추진실적 우수직원·부서 자체평가는 12월중에 하고 제설대책 실태점검을 11월 중에 하였습니다. 2011년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운영실적 평가 대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집행은 우리 세부사업에서 시민불편살피미,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점 및 감사, 반부패 행정추진, 공직자 재산등록, 고충민원처리,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예산액이 4553만 2000원에 집행은 3430만 9000원을 하고 잔액이 1122만 300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착석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부의장님 질의하시지요.

그 규모가 어느 정도,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지금 현재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이 요구돼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건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물품대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

규모, 공공용봉투 관련해가지고서 갖다 썼는데 그게 저거해서 한 사항인데요,

과장님께서 모르시나요?

조충현 조사팀장 조충현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사용하세요.

조충현 최근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일개 어떤 부서에서 일상경비 출납원이라고 주무계장님이 있습니다. 주무계장님이 있고 서무가 주로 일은 취급하는데요. 도장하고 통장하고를 각각 분리해서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한사람이 갖고 하다보니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건데 총 규모는요, 저희 한 4000만 원 됩니다. 그래서 본인한테도 변상조치 내려놨구요. 그다음에 본인은 서울시에 중징계요구를 해놓은 상태고요, 경찰서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그 건수가 한 건입니까?

조충현 동일부서 한 건인데요, 건수는 여러 가지입니다. 쓰레기봉투 건하고 법인카드 건하고 물품구매 대금 이렇게 세 가지 주로 요인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송희 위원님께서 하신 질문인데 제가 이렇게 질의해도?

그러면 지금 사무용품 지금 봉투라고 그러셨나요?

조충현 예. 맞습니다. 쓰레기봉투입니다. 공원에서 사용하는 쓰레기봉투입니다.

그러면 그 분야 말고 다른 횡령사건은 없었습니까? 금액.

조충현 쓰레기봉투가 한 2900 정도 되고요, 법인카드 가지고 물건을 구입하지 않고 산 게 한 700 되고,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문서로 제출해주실 수 있습니까?

조충현 …….

진행되어 가는 사항까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충현 구체적인 건 아니어도 주요 내용만 대략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이 말하자면 형식적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단 한 가지라도 우리 구정에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많은 분들을 감사하는 거보다도 한 건이라도 제대로 한다면 다른 분들께서 업무를 혹시 수행하시는데 과오를 막게 하는데 큰 의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감사 건 중에 첫 번째 건이고,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충현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다음번으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금전과 관련해서 우리 구 예산을 집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횡령사건과 관련된 조사내역이 있습니까?

조충현 본 건 외에 다른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조충현 예.

확실하게 없습니까?

조충현 예, 저희가 진행하는 건 없습니다.

제가 그럼 다른 건을 질문을 하겠습니다. 송희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안을,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번 감사를 계기로 해서 우리 구청내 직원들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을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2009년 외부기관 즉 경찰, 검찰, 감사원 등에서 통보된 비위 공무원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렇게 간략하게 한 장으로 결과를 통보해오셨습니다. 아까 감사담당관께서 사전 설명하시는 내용 중에서도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요지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또 형법에 의해서 개인 정보 사항에 대해서 공개가 불가함으로 통계 자료 제출을 이것으로 갈음하겠다는 뜻인데, 전에 제가 의회에 와서 알게된 사실인데, 우리 부구청장 인사기록을 조영훈 의원께서 요구했는데 해당 법률에 아마 관련이 있나 본데 수기로 제출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기로는 제출이 가능하십니까?

그 내용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 그것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기로 나갔다고 말씀하시니까요. 그 경우에는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아까 우리 조사팀장이 설명드린 것과 같이 총괄, 토탈적으로 해서 세세히 자세한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사항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건을 감사하기보다는 한 건이라도 우리 전체 중구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감사가 되었으면 하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 물론 기초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 여기 온 것은 아니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를 받은 사람들은, 말하자면 그런 정도의 징계를 당할 정도면 과실이 선의가 아니라 악의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즉 말해서 이것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사건이, 적어도 일반 시민이 아닌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관련자들이고, 또 우리 감사하시는 분들은 중구민 전체를 대표하는 의원들입니다. 당연히 알아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라도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저한테 제출해준 이 숫자 말고 우리 구에서 징계를 한 직원에 대한, 사건에 관해서 그 내용을 구두로 밝혀주실 수 있으십니까, 지금?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담당 팀장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한 것 그 외에는,

그건 외에는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자료 중에 어디 보니까 우리 구청 내에서 처분을 당한 숫자를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징계, 정직, 그렇다면 조치사항 내역, 저한테 제출한 답변서에 보면 조치사항 내역에 당연직 퇴직자가 한 명 계시네요?

예,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건입니까?

당연직 퇴직이 2009년도 사항입니다. 2009년도에 당연직 퇴직이……. 이것은 세무 관련해가지고 이게 지방검찰청에서 저희한테 통보된 사항입니다.

당연히 우리 직원이시겠지요?

예. 그래서 2009년 10월 17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게 있어서 당연 퇴직되었습니다.

몇 급이십니까?

7급입니다.

정직된 분도 계시네요?

예, 정직도 있습니다.

그건 어느 분입니까?

예, 여기 자료 보면 운전원입니다. 음주운전해가지고 이것도 전부가 통보사항입니다. 검찰 통보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구청 내에서 자체 징계를 한 케이스는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거의가 보면 각 검찰, 검경에서 통보돼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징계를 많이 했고, 현재 우리 자체에서는 징계한 것으로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혹시 감사과에 우리 구나 타구에서 근무하신 경험이,

예, 시청에 있을 때 근무를 했습니다.

몇 년 하셨어요?

4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이와 관련해서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조충현 자체감사해가지고 직원 조치한 내용을 저희가 별도로 뽑은 자료는 없고요. 총괄 직원 조치사항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저희 자체조사해서 불문경고 한 사람 있었고요. 2010년도에는 견책 한 명 있습니다.

지금 답변서에 보면 외부기관에서 통보한 결과 내역이 총 32건인데 끝 부분에 자체조사라고 2건 돼 있습니다.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 하신 것이 그 부분 지금 말씀하신 겁니까?

조충현 이것은 위원님께서 요구자료가 2009년도 분이거든요. 2009년도면 자체조사가 2건으로 돼 있는데요. 1건은 아까를 말씀드린 훈계고요. 나머지 하나는 주의일 겁니다. 징계까지 안 가고요. 주위조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치사항에 대해서, 비위공무원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했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답변을 하셔도, 답변서를 작성해주셔도 제가 보기에는 전혀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달랑 한 장 무성의하게 이렇게 보내십니까?

조충현 그런 내용으로는 저희가 얼마든지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요.

아, 한국말의 이해가 서로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으레 뭘 달라고 요청을 하면 안 주는 것이 관례입니까?

조충현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애당초 저희가 참고자료로 갖고 있는 여기 주민등록번호하고 각 소속하고 이름하고 다 나온 게 있거든요, 비위내용하고요. 이런 내용을 몽땅 그냥 다 드리지 못하고요. 지금처럼 말씀드린 대로 그런 유형별로 징계내용이라든가 소속부서까지,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드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구청 민원 중에 가장 주민들하고 관련이 많은 건이 건축 건과 위생과 관련한 것들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환경과하고 같이 업무를 보는데, 그러면 지금 한번 시작해보시지요. 여기 경찰, 검찰, 행정안전부, 타구에서까지 조치를 했는데, 우선 내용 중에 무허가건물과 관련해서 징계 받은 직원의 내용 있습니까? 2009년 1월 1일부터 지금, 저는 2010년이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0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고 해서 일부러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제가 러프하게 했는데, 어찌됐든 2009년부터,

조충현 무허가건물 관련된 것은 없고요.

무허가건물 관련해서 비위가 없었습니까?

조충현 예, 처분된 사항에는 없습니다.

한 건도 없습니까? 신중하게 답변하십시오.

조충현 예. 2009년도에 저희 처분사항 없습니다.

2010년도에도 없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허가건물 관련,

비리,

비리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저희가 황학동장으로 있을 때 저희 동에 서대문구청에서 우리 중구로 온 지 얼마 안 돼서 같이 근무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 직원이 무허가건물 관련해서 그쪽에서 처분을 받아서 지금 현재 퇴직이 됐습니다. 그런 직원은 한 사람 있었습니다. 서대문구에서 해가지고 경찰에서 조사 받고 한 사항입니다.

감사과라는 데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동장 직을 근무하시다가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담당관께서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말씀을 하시네요.

그것은 우리가 처리한 사항이 아니고, 서대문구 쪽에서 처리를 해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우리 중구에 무허가건물에 관한 비리가 없었습니까?

조충현 더러 들어온 게 있는데요.

말씀해 보십시오.

조충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서대문구에서 무허가건물 관련돼가지고 비리를 저지르고 저희 구청에 와서 처분된 거고요. 저희 자체도,

이해합니다. 다 알아들었습니다.

조충현 저희 자체도 무허가건물 관련해서 들어와서 자체 조사한 건은 있는데 징계까지 간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럼 그 건이 무엇인지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조충현 중앙지검에서 통보온 내용인데요. 무허가건축물 적발하고도 조치 안 했다는 내용으로 중앙지검에서 조사 내용이 통보되었는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도 공문서만 접수하고 처분을 안 했습니다.

해당 건 하나밖에 없습니까?

조충현 예, 건축과 건이고요. 그 다음에 무허가건물 관련돼서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지금 중부서에서 조사 중인 게 있는데 그것은 조사결과가 오면 저희가 처분을 할 겁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서류제출 요구서에다가 조금 전에 작성을 해서 드렸습니다.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까지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느 동에 어떤 사건이었는지에 대해서 적발된 건수, 조사 중인 건수라도 제출을 해주십시오. 그것은 오늘 감사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마무리 지을 수가 없는 환경인 것 같습니다.

지금 허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잠깐만요. 일단은, 예.

그러면 우리 황 위원님께서 먼저 하시고 송희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시는 걸로 하지요.

황용헌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께서 과장님으로 재직하시면서 공직자의 비리가 전체적으로 제일 문제점이 뭐가 되는지요? 원론적인 것만 좀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신문고 설치를 전 4대 구청장님께서 설치하셨는데요. 신문고 설치의 지금 현황에 대해서, 그것도 원론적인 것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금년도에 동행정 감사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매일 일일보고 받고 계시지요?

예.

동 행정감사에 금년도 주안점, 그리고 지금까지 문제된 내용을 간략히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감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과 대집행과의 관계, 그 관계에 대해서 감사실장님 생각에 대해서 좀 원론적인 것만 좀 답변해 주십시오.

황용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11월 15일자로 감사담당관으로 부임해가지고 느낀 점은, 물론 그 전에도 감사 업무를 봤기 때문에 수시로 느끼고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자체에서 일어난 일보다도, 이 자료를 보셔서도 아시겠습니다. 검찰이나 이런 통보사항을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거의 다 품위유지에 해당되는 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좀 시켜서, 대개 보면 음주로 인한 사건 사고 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더 시급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동행정 사무감사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5개 동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개 동은 끝나고 지금 3개 동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에서라면 일상적인,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반복되는, 되풀이되는 그런 지적사항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없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건물 관련해서 이행강제금 관련 건인데요. 이 건은 이행강제금 주관부서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얼마를 부과했느냐, 여기까지 좀 접근하기가 현재로서는 좀 그렇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무허가건물은 요즘은 대집행을 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많이 하고 있지요?

예.

어느 경우에는 대집행을 해야 되는지, 대집행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집행을 거의 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그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종류와 그리고 대집행해야 되는 종류, 그걸 말하는 거죠. 그걸 안 했을 경우에 감사실 차원에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그걸 말씀드리는 거죠.

무허가건물이 발생하면 바로 나가서 철거를 해야 되느냐, 철거를 못 했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 질의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요즘은 강제금을 부과해서 이행하도록끔 그렇게 법이, 이행강제금법이 생겼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무조건 다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느냐 이 말씀이죠. 그 대집행,

죄송합니다만 위원님의 질문내용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있고, 최후의 조치로서는 대집행을 할 수 있는데, 요즘은 말하자면 사형을 시키지 않고 선고만 하고 계속 사형집행을 안 하는 것처럼, 그냥 이행강제금만 계속 부과를 한다면, 말하자면 무허가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이득이 있다면 이행강제금을 계속 납부를 하면서도 불법건물을 개선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

거기에 대해서 감사실 차원에서 감사한 사실은 없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내용을 잘 파악 못 했습니다.

특히 건축과라든지 아니면 교통지도과라든지 그런 쪽에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불법 건축물을 지어서 한 달에 4000만 원을 버는데, 이행강제금을 한 달에 1000만 원을 낸다면 누가 그것을 철거하겠습니까?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황 위원님, 다 질의하셨습니까?

아까 신문고에 대해서는 답변하셨나요? 신문고가 총 몇 개가 설치돼 있지요?

우리가 신문고가 15개 동에 각 동에 2개씩 30개하고 우리 구청 현관에 1개 해서 31개가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31개가 설치가 돼있는데 그중에 망가지고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철거를 일부해서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것을 그렇지 않아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했는데요, 이것을 이대로 유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일부를 철거하고 일부만 남겨 놓을 것이냐, 아니면 구청만 남겨놓고 다른 데는 다른 민원들이 얼마든지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꼭 신문고만 있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토론을 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이대로 존치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보면 거기 민원성하고 우리 실질적인 민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자기네들 사적인 민사 관계, 이런 내용도 있다고 그래요.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내용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그대로 두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1개가 설치돼 있다고 그랬는데 31개 예산이 총 얼마 투입이 된 거죠?

제작비가 2364만 9000원입니다마는 개당 한 7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그만큼 투입됐는데도 지금 금년도 실적이 37건을 처리했는데요. 글쎄요. 그 문제는 나중에 별도로 제가 한번 다시 또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 질의는.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여러 위원들께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감사담당관의 역할과 감사과 업무의 중요성이 남다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외부에서 듣는 내용과는 다르게 오늘 이 감사 자리에서는 모든 게 다 하얀 눈으로 뒤덮여진 것만 같아서 답답한 마음이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차질없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정도의 감사라면은 우리 위원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구민들에 대한 직무유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개별적으로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이나 또 감사과에 우리 집행부 직원과 관련한 투서가 들어온 내용이 올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투서내용이 있다면 몇 건이고 또 뭐 직원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도 이니셜로 표현을 해가지고 답변을 해주십시오.

예. 조금 전에 첫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투서하고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물품대금 해가지고 공공용봉투 지금 말씀하신 거 그게 검찰,

그것이 우리 구청내의 어느 과에 해당되시는 분이지요? 직원이 어느 과 직원이시냐구요.

그 사항이 공원에서 관리하는 공공용봉투가 관련된 사항입니다.

어느 과 관련된 직원입니까?

공원녹지과와 관련된 사항 같습니다.

공원녹지지과의 정식 직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건 외에는 없습니까?

네.

감사과에서 감사를 할 의지가 있으신 건지 아니면 순환을 해서 감사과에 근무를 하시게 되니까 오랜, 같은 직원으로서의 동료애가 있으셔서 감싸시는 건지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하시는 거 기록에도 다 남고 만약에 감사과에 우리 집행부 직원과 관련한 투서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보고받은 바로는 이 사항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담당관 이외에 지금 여러 팀장님들께서 배석하고 계신데 팀장님들을 포함해서 지금 우리 집행부 직원과 관련된 비리가 구청 또는 우리 감사과에 투서가 있는지에 대해서 만약에 감사담당관께서 모르신다면 지금 배석하고 계신 분들 중에 사실을 알고 계신 분이 말씀을 대신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네.

그러면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감사과나 구청에 바로 이 시간 이전에 투서 내용이 있었다면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없으시다고 배석하신 팀장님들하고 확인까지 하셔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

있으시지요?

지금 없습니다. 제가 지금 알기로도 없고.

있으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팀장님도 없는 걸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본 위원은 감사담당관 내지 팀장님들께서 사실을 알고도 아까 말씀드린, 은폐를 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발설을 안 하시는 거 같은데 있으시면 어떻게 할 거냐구?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저희한테 말씀 해주시면 저희들이 처리를 하겠습니다.

저희 의원은 아시다시피 감사과만 상대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거를 감사담당관께 보고를 하거나 말씀을 드린다는 자체가 감사과의 존재 여부를,

저기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허 위원님께서 뭔가 알고 계시는 것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거 같고요, 감사과에 투서가 접수됐다면 감사담당관이 가장 먼저 알지 누가 알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 부분은 허 위원님이 뭐 잘못 알고 계시는 거는 아니시지요? 뭐 갖고 계십니까?

예. 저는 정확하게 뭐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받은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은 우리 감사과에서는 그것이 투서경로가 어떻게 됩니까? 접수가 들어오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접수가 됩니까?

장철환 감사팀장 장철환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비리 내용으로 해가지고 파악되거나 접수된 내용은 없습니다.

없는 거 확실합니까?

장철환 네.

네. 아까 우리 감사담당관과 우리 모두 선서를 했습니다.

장철환 네.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까지 저희 감사과에서 비리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거나 접수된 내용이 없습니다. 비리 신고된, 접수내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비리 신고된 내용, 투서의 내용이 있었다면 우리 해당 직원들께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아니. 위증이 되는 겁니다. 위증고발이 됩니다.

장철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하거나 저희 감사과에 비리 신고된 내용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기록에 남기겠습니다.

예. 그 정도 하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예. 황용헌 위원입니다. 진정서는 어디서 관리를 하지요? 진정서 총괄은. 각 과에 진정서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제대로 처리했는지 안 했는지 그 현황은 어디 감사과에서 관리 안 하시나요? 민원 총괄하시는 팀이 없어요?

엄태섭 민원관리팀장 엄태섭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건축허가를 내줄 때 옆집에서 진정서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건축허가를 준공허가를 중단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내용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준공허가가 나가는 겁니까? 진정서가 접수됐을 때.

엄태섭 그거는 저희들이 주관 과로 이첩을 해서 주관 과에서 회신을 합니다.

그렇지요. 주관 과에서 처리를 하지요. 예. 하는데 만약에 건축과에서 건축과에 건축민원, 진정이 들어왔을 때 그걸 진정서와 관계없이 준공허가를 나갈 수 있느냐 이 말씀이지요.

엄태섭 지금까지는 회신문을 회신하는 걸 보면은 저희가 뭐 허가 처리하고 그런 것들이 위법사항이 없다는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적법하게 처리됐다는.

만약에 담당직원이 그냥 그 진정서를 그냥 가볍게 처리하고서 그냥 준공허가를 내주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이지요. 그런 거에 대한 관리를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엄태섭 저희가 건축법규나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요, 주관 과에서 회신이 나간 거가 잘못됐다고 하면은 피해를 본 진정인이나 그런 분들이,

그 진정서에 대해서 민원총괄팀에서 감사를 안 해요? 하지 않습니까? 하지요? 안 합니까? 처리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제대로 처리했는지 진정서가 들어오면은 그걸 각 과에서 제대로 처리해서 제대로 1주일 내에 처리회신을 해줬는지 그게 적법하게 했는지 그걸 감사를 안 합니까?

엄태섭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마는 그 일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는 없고요.

아니. 감사실에서 건축법을 꿰뚫고 있어야지 건축과에서만 적법하게 했으면 그냥 적법하게 했는가보다 그런 식으로 감사를 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진정서. 가까이 진정서가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건축과든 위생과든 다 들어오는데 그 진정서를 적법하게 처리해서 적법하게 처리를 회신을 해줬느냐에 대한 유무를 감사실에서 감사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지요.

엄태섭 그거는 저희 민원관리팀에서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 건에 대해서 접수가 되면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주관 부서에 그 관련 서류를 보면은 자기네들이 적법했다면은 그 관련법규에 따라서 처리했으면 적법할 것이고 거기에 안 됐다면은 잘못된 건데 가서 민원인들이 진정을 할 때 적법인지 아닌지를 어떨 때는 적법인지 알면서도 그냥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다보면은. 그렇지마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떠한 건축관련법이나 봐가지고 거기에 적법하게 됐다면은 우리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지 우리가 이걸 가지고서 글쎄,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까지는 못 한다는 아마 우리 팀장 얘기가 그 얘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서가 들어오면은 진정을 제대로 처리했는지 안 했는지 감사를 안 하신다 이 말씀이네요.

진정이 들어오면은 일단은 우리가 그거를 보고 1차적으로 그 담당부서에 보내서 거기서 일단 그 내용을 듣고 그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 지는 저희가 같이 보는 거지요. 만약에 잘못됐다면은 그 직원에 대해서 징계가 나가야 될 것이구요.

작년도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네요. 2009년도에 그러면 진정서 처리결과에 대해서 감사를 안 하셨네요, 그럼. 잘 모르고 계시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서두에 그 감사 시작 부분에 보면 감사담당관께서 보고내용 중에 시설관리공단을 감사과에서 감사한 내역을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여러 가지 자료 중에 빠지지 말고 꼭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내용은 지금 최근에 끝났습니다. 이번에 최근에 끝나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제가 조금 전에 하던 질문인데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이 기록도 남을 뿐더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증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행부 직원께서 주민한테 금품을, 금전을 빌렸다가 갚지 않아서 투서가 들어온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언제쯤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언제쯤이라고 얘기. 그 뭐 다 가르쳐 달라는 얘기를 하시는 건지? 제가 서류제출을 한 기간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과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일부러 2009년 전, 즉 말해서 답변하시기 편하라고 정리된 내용들을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2009년도 봄부터 실적을 일부러 쌓아 드리기 위해서 2009년도부터 저는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우리 직원께서 주민에게 금전을 빌렸다가 대차했다가 갚지 않아서 그로 인해서 투서 들어온 것이 있느냐?

상당히 구체적으로 지금 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

없는 모양이네요. 그러면은,

됐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차후에 제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가 없으신 거 같구요 ,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라고 그래서 2008년도 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허위공문서 작성한 경우 감봉 1개월 조치를 해서 문제가 나왔던 사항인데 이혜경 위원님께서는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여기 답변에 징계양정 기준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규칙이 재정비돼야지 되겠다는 의견이었는데 규칙이 2008년과 지금 2010년 징계 양정 규칙에 변화가 있습니까?

장철환 감사팀장 장철환입니다. 그건 확인해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허수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정확히 나중에 한 번 더 짚을 거구요, 아까 물품대금 외에는 횡령에 대한 사건이 더 이상 없다라고 말씀하신 부분 그 두 가지를 저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채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행정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선서인 기획재정국장 윤경숙.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윤경숙입니다. 먼저 13만 중구민을 대표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재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송희 부의장님, 황용헌 위원님, 허수덕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기획재정국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하신 부서장님을 소개해 올릴 겠습니다. 안해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용갑 관광공보과장이 지금 구청장님과 주요업무 때문에 수행 중에 있어서 정미선 공보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김재남 재무과장입니다. 조성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임광현 세무1과장입니다. 오세동 세무2과장입니다. 기획재정국은 6개과 2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160명이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은 중구발전 중·장기종합계획수립과 혁신창안을 통한 제도개선으로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전통시장 현대화, 중소기업지원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업무, 언론매체를 활용한 구정의 우수행정 홍보와 외국인관광객 유치 등 관광 관련 업무,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세부과징수 업무를 추진하고, 누락세원 발굴 세외수입 총괄 업무 등, 구정의 중추적 기능을 맡아 운영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국장을 비롯해서 소관 과장님과 솔선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부서별로 각 소관 과장이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따갑게 질책하시고 대안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경숙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국장님과 타 과장님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안해칠입니다. 먼저 주민 편의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기재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올립니다. 기획예산과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배 기획팀장입니다. 권철회 예산팀장입니다. 문애숙 혁신평가팀장입니다. 윤한희 의회법제팀장입니다. 천현순 대외교류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첫 번째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관리, 내실 있는 사업예산 편성 및 운용, 창의구정 추진, 성과 중심의 업무평가, 구의회와 원활한 협조체제 유지, 소송업무 지도,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국외·국내도시 단체교류 증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는 주요업무계획 수립, 공약사항, 지시사항, 서울시 간부회의 자료를 맡고 있는 기획팀, 예산 관련 운영하는 예산팀, 그리고 업무성과 구민창안, 구민, 직원 제안을 맡고 있는 혁신평가팀, 그리고 의회와의 업무 협관 관계, 행정심판 소송, 조례 업무를 하고 있는 의회법제팀, 그리고 국내, 국외 단체와의 교류를 추진하는 대외교류팀, 이렇게 다섯 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원은 27명입니다. 6페이지, 첫 번째 주요업무계획서 수립 및 관리입니다. 구청장 공약 사항 및 구정 주요 시책 추진을 위해서 2011년도 예산 편성과 연계한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사람 중심의 중구 실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은 계획의 성격을 보면, 민선5기 2차년도 업무추진을 위한 연동화 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합니다. 또한 2011년도 부서별 주요 예산과 편성한 1년 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계획에 반영할 내용은 중구 발전을 위한 신규사업 및 창의적인 아이디어 사업, 구청장 공약사항, 또 현안업무 등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사업계획과 연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이 반영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금년 1월에 발간했고, 지난 2월에는 구청장 인수위원회에 주요업무를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은 9월부터 추진을 합니다. 9월에 주요업무계획 수립 방침을 득한 후 부서별로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고 국별로 검토 후에 부구청장 주재 검토보고회, 구청장 주재 국별로 해당 부서장이 보고를 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12월에는 제185회 정례회 예산 확정이 되면, 예산 확정된 사업과 관련해서 최종적인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7페이지, 내실 있는 사업예산 편성 차이 운용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 중심의 예산 편성·운용으로 재정사업 성과를 높이고 주요사업의 예산 집행사항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지양해서 예산집행에 건전성을 확보를 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추가예산편성을 2회 했습니다. 제2회 때는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감편성한 내용입니다. 2009년도 지방행정공시는 금년도 8월 30일에 했습니다. 지방행정공시는 매 회계연도마다 구정의 세입세출 예산현황이나 집행현황 등 재정 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홈페이지나 중구광장, 지역신문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도 예산절감은 사업비 시설비 같은 것을 제외한 경상경비, 공공요금을 절약을 해서 예산의 절약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2011년도 사업예산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추가경정 사업예산 편성 계획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회계연도의 완료가 불가능할 경우, 당초 예산의 변경 취소가 있을 경우, 저희가 사업비 조정하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의 신축적 운용을 위해 예산의 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사전에 회계연도의 완료가 불가능할 경우에 예산에 명시를 해서 구의회에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사용하는 거고, 사고이월은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한 행위 중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하는 경비는 다음연도에서 이월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방공시제도도 내년 8월 중에 공시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창의구정 추진입니다. 창의와 열정으로 업무개선 및 우수사례와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구민의 행복지수도 높이고 신바람 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서 경쟁력 있고 활력이 넘치는 구정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의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격려는, 창의적인 업무개선 또는 타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창의방침, 창의기안, 이런 것도 저희가 월별로 평가를 해서 우수 기안자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창의활동 우수자, 창의왕 선정 격려는 저희 EKP 홈페이지에 지식등록, 지식조회라는 창이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들이 아이디어나 창의적인 의견을 제시를 하면 그런 것을 점수를 부여를 해서 나중에 도서상품권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창의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그동안에 1년간 창의제안을 방침을 많이 했다든가 창의 아이디어를 많이 제출했던 그런 사항 중에서 부서별로 우수한 사례 한 건씩을 수합을 해서 일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차적으로 발표할 안건에 대해서는 7층 강당에서 경진대회를 개최를 하고 우수 사안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창의 아이디어 모집입니다. 창의아이디어는 구민과 공무원 상대로 저희가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구민은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아이디어를 접수를 할 수 있고, 직원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EKP 창의혁신 사랑방에 아이디어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구민이나 직원의 좋은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에서 수합을 해서 관련 부서에 검토를 의뢰해서 구정에 반영할 사항들은 반영해나가고 있습니다. 평가는 연1회 중구민과 공무원 대상으로 평가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의 직원들의 창의혁신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직원교육을 상·하반기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창의행정 우수사례는 창의방침 50건 중에서 8건을 선정을 했고, 창의왕에 대해서는 3명을 선정했습니다. 창의 아이디어 접수는 158건인데요. 구민이 20건, 직원이 138건을 접수를 했습니다. 창의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난 9월 30일, 각 부서에서 우수한 행정 창의사례 6건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12월에 구민과 직원의 창의 아이디어 심사를 하고 전 직원 창의혁신 마인드 함양 교육은 금년 12월 8일에 뛰어나신 강사님을 모시고 직원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창의우수사례집 발간은 그동안에 각 부서에서 창의행정에 우수한 사항들을 수록한 책자를 발간을 해서 직원들의 업무에 활용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성과 중심의 업무평가 실시입니다. 이 업무는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의 추진내용과 성과를 평가를 하고 또 부진하던 문제점이 있는 사업들은 보완해서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기 위함입니다. 평가주기는 분기1회 실시하고 있고, 평가대상은 중구발전 4개년계획과 평가는 서면과 위원장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가 주체는 우선 각 사업부서의 부서장이 평가를 하고 또 종합평가는 기획예산과에서 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평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3/4분기 주요업무 평가실적을 보면 총 183개 사업 중에서 29개 사업은 완료를 했고, 추진 중인 148건 이외에 사업취소가 1건, 계획변경사업이 5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11월에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평가를 하고, 평가한 사업 중에서 우수한 사업같은 경우에는 부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4/4분기 주요업무평가는 12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구의회와 원활한 협조체제 유지입니다. 구의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구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구의 행정발전과 지방자치의 선진화를 높여나가기 위함입니다. 의회협력 지원은 정례회나 임시회 추진 시 조율해나가고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 수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서류제출 요구사항 같은 것은 저희 과에서 접수를 해서 해당부서로 통보를 하고 있고, 그 결과를 저희가 수합을 해서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의원님들과 우리 집행부 각 부서간에 원활한 그런 소통을 위해서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엔 11페이지, 소송업무 지도강화 및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각 부서의 소송업무 심사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응소방침답변서 등의 사전 심사를 하고 소송대리인 선임도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서의 소송수행자의 소송업무 향상을 위해서 자체교육, 자체교육은 지난번 11월에 실시를 했고, 또 외부교육도 서울시나 기관을 통해서 지난 10월 1일날 소송담당자 17명이 교육한바 있습니다. 하여튼 법률자문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고문변호사 열 분을 모시고 각 부서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업무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중구민의 법률상담을 위해 무료법률상담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주 1회 월요일 2시부터 5시, 3시간동안 하고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활동하고 계신 분은 총 여덟 분으로서 변호사 네 분, 그리고 법무사 네 분이 격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송 현황을 보고드리면 행정, 민사, 국자, 기타소송 해갖고 총 151건 중에서 판결이 확정된 부분 78건과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은 73건입니다. 승소율은 86%이고, 또 승소율이 낮은 국가소송 같은 경우 판결 확정된 게 4건 중에 3건이 패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 건이 패소된 사항입니다. 행정심판은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 소송전 행정심판 올리는 건데, 이것은 39건 중에서 33건이 결정이 됐고, 현재 6건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인용된 부분이 9건이고 기각, 각하, 취하된 부분이 24건입니다. 무료법률상담 실적은 그동안에 총 187건을 상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소송 업무에 지도나 변호사 법률자문 지원을 계속해나가겠고,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을 해나가면서 주민들이 무료법률상담, 그 내용도 저희가 변호사님이나 법무사님하고 협조를 해서 책자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책자도 중구 홈페이지나 중구광장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같은 사례의 법률자문이 필요한 부분에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겠습니다. 12페이지, 국외도시 교류증진입니다. 기존 우호 교류 도시와 경제, 문화,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미주, 유럽 등, 선진도시와의 교류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합동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도 활성화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가 지금 교류를 맺고 있는 도시는 4개국 6개 도시입니다. 중국, 몽골, 러시아, 호주, 현재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문제점은, 교류사업의 연속성과 지속성이 좀 미흡한 면이 있고, 또 상공인과의 경제 교류가 좀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없지 않고, 또 6개 도시 중 3개 도시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에 편중된 면도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류도시와의 정기방문하고 교류사업의 내용도 활성화해나갈 계획입니다. 민간교류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홈스테이, 문화, 예술, 교환공연도 수시로 하고, 또한 각종 공식행사나 축제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축하방문도 하고, 또는 공연, 스포츠, 문화,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교류사업 범위를 좀 높여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 개척 사업도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외 교류도시를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일본, 유럽, 미주 등 이런 신규 도시와 교류가 될 수 있게끔, 지방국제화지원실과 협조를 해서 적정한 국제도시와의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추진일정입니다. 중국 북경시 서성구에 대해서는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저희 학생들이 서성구를 방문했고, 이번에는 1월에 북경 서성구 청소년들이 저희 구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하얼빈 시의 국제빙설제 참석을 위해서 내년 1월에 협의를 해나가고, 이우시 소상품박람회가 1년에 두 번씩 있는데 내년 4월하고 10월, 우리 중구대표단 참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몽골 바이앙갈구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2월에 상호 방문 협의를 해나가고, 러시아 중앙행정부도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주 파라마타시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 상반기에 한국 호주 수교 50주년 기념 행사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호수 파라마타시 대표단을 저희 구로 초청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해외 선진도시 발굴 교류사업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교류 도시의 폭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국내 도시와 단체 교류 증진입니다. 저희 국내 도시는 강원도 속초시, 전라남도 장성군, 전라북도 무주군이고, 학교는 동국대학교, 숭의여자대학교, 정화예술대학교를 교류를 하고 있고, 또 대도시중심구 구청장협의회가 96년도에 결성돼 있어서 대도시중심구협의회는 1년에 두 번 정도 정례적으로 운영해나가고 있습니다. 자매결연도시는 도·농활성화를 위한 농산물 직거래나 지역특화 축제 때 축하방문을 추진하고 있고, 대도시중심구 구청장협의회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순으로 이렇게 지역을 방문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학협동사업 추진은 동국대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건 동국대 공과대학 산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저희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연 10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실적은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 참사랑봉사단은 중구 멘토링 학습지원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국대에서 대학생 27명이 우리 저소득 구민 자녀를 대상으로 수학과 영어, 한자를 주2회 교육을 하고 있고, 숭의여대 평생교육원에서는 명동 컴퓨터 교실을 해서 주민들 상대로 포토샵, 디카반, 컴퓨터 기초반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학협동사업 중에서 동국대 공학교육센터 지원사업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연 1000만 원씩 5개년을 지원하고 있는데, 1000만 원에 대해서 우리 산업 관련에 대한 용역보고서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 4차 해서 인쇄산업 위주로 연구논문을 저희가 제출받아서 지역경제과나 관련된 부서와 협의하고 반영할 수 있는 사항들은 구정에 반영해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 여섯 번째,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0년도 1월부터 10월 말까지 총 예산액 92억 2200만 원 중에서 51억 3000만 원을 집행을 했고, 40억 9200만 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기획예산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해칠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감사과 할 때에는 송희 부의장님부터 시작하셨으니까 이번에는 황 위원님부터 시작하시는 게 어떨까요?

황용헌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는 데 수고 많으십니다. 구청 청사 관계는 총무과에서 하시나요?

예. 구청 청사요?

그 리모델링 관계, 예산 이월해서 썼지요?

이월요?

예.

예.

명시이월인가요, 사고이월인가? 사고이월로 해서 쓴 겁니까?

사고이월 맞습니다.

사고이월로 썼는데, 몇 년도 예산 갖고 쓴 거죠? 2008년도 예산 갖고 썼나요? 2009년도 예산 갖고 썼나?

청사, 그것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교부금도 해당연도에 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관계 없어요?

권철회 예산팀장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12월에 특별교부금으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아서 2009년도에 사고이월을 해가지고 집행한 내역입니다.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 사고이월로 사용한 거예요?

권철회 예.

그 관계 서류를 좀 이따가 보여주시고요.

권철회 그 관계서류는 아마 총무과에서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총무과하실 때 문의하시면 다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요. 14페이지입니다. 국제 국내도시교류관계입니다. 제가 근무할 때 속초시 장성군하고 같이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장성군은 그때 김동일 청장님이 고향이기 때문에 장성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우리 정동일 청장님 들어오셔가지고 무주군하고 또 자매도시로 자매결연을 맺었는데요, 이번에 또 박형상 청장님이 들어오셨으니까 박형상 청장님하고 고향 자매결연을 맺을 예정이신가요? 어떻게 계획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계획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청장님 그렇게 자매결연 맺자고 하면은 맺을 의향이신가요? 과장님께서는.

저희가 3개 지방도시하고 교류를 맺고 있는데요, 교류의 폭을 넓혀나가는 것은 우리 국내·외 교류 활성화의 차원에서 도움이 됩니다. 어떤 도시를 할 것인가를 현재 계획된 바는 없고 그걸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은 있습니다.

무주군은 잘 모르겠지마는 속초시하고 장성군은 상당히 앞서가는 행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직접 자매담당을 해서 한 서너 차례 가봤는데요, 장성군은 상당히 지방이지마는 앞서가는 행정을 해서 우리가 본받을 점이 많았습니다. 일단 그것만 질의하고요,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허수덕 위원님.

두 가지 정도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사고이월 내역 중에 사고이월된 내역이 있습니까?

네.

몇 가지나 됩니까?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위원님께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 내년도사고이월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요? 2009년도 거?

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고이월된 금액 중에서도 그러면 이제 그 뭐랄까 전용이나 변경으로 해가지고 다른 용도로 이렇게 쓰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까?

전용했던 사업이 사고이월되는 경우요?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예비비로 쓴, 올해 예비비를 가지고 지출한 내역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예비비로 쓴 거 있습니다. 충무로국제영화제. 그 사업비가 있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많습니까?

4건 있습니다.

4건이요? 말씀을 해보시지요.

그리고 회현체육센터부설주차장 폐기물.

잠깐만요, 저만 볼 게 아니므로 이 액수가 나와 있어서 위원님들도 좀 아시면 좋겠는데. 예. 계속 말씀하십시오.

선거관리비용 추가 경비 2900만 원, 구유재산 부가가치세 경정 청구에 따른 세무사 자문용역비 2200만 원 해서 4건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충무로영화제 건 한 건하고 아까 회현체육센터 뭐라고 그랬지요?

회현체육센터부설주차장 폐기물 처리비.

이게 여기에 나와, 예비비인데 여기에 어디에 있습니까? 아. 밑에 있네. 지금 이 충무로영화제 사업비 이 비용을 예비비로 쓰셨다고요?

예.

이게 용도가 맞습니까?

그거를 말씀드리면요, 영화제 그 사업비하고 회현체육센터 부설주차장 폐기물처리비 이거를 이제 예비비로 지출한 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정책회의를 개최를 했어요. 그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나. 내용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 영화제로 7억 정도를 요구를 저희가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서울시에서는 지원이 안 되고, 지원이 안 되는 대신에 타 사업의 특별교부금으로 대체해서 준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화제사업비가 부족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에는 시에서는 영화제사업비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그게 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안 주게 된 원인이 됐기 때문에 예비비지출 사유로 검토를 해봤는데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건하고 또 회현체육센터같은 경우에는 공사중에 예측치 못한 암반이 나왔기 때문에 그 암반 제거에 소요되는 추가적인 경비를 예비비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변경입니까, 전용입니까?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예비비를 이렇게 다른 용도로. 지금 원래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걸 예비비로 쓴다는 게 이해가 지금 안 되는데 아까 정책회의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정책회의의 최고 책임자가 누구지요?

그때는 김영수 구청장 권한대행께서,

구청장 권한대행께서 승인하신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니다.

조금 전에 안해칠 과장님께서 브리핑 하신 내용 중에 보니까 서울시의원과 업무 협조를 구하는 것도 우리 기획예산과 업무 중의 하나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맞습니까?

서울시의원이요?

예, 예.

서울시의원은 말씀 안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허 위원님이 갖고 계신 그 자료가 몇 페이지 자료입니까? 안 과장님이 금방 내놓은 자료.

기획예산과 자료 중에,

아니 아니. 그거 말고 금방. 아니. 허 위원님.

아니, 그것을 따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자료를 다른 위원님들도 다 복사를 해서 함께 볼 수 있도록 하자구요. 아까 안 과장님이 준 거.

물론입니다. 그거를 세밀하게 지적을 못 했는데. 자, 예비비로 사용을 해서 그렇게 하기 이전에 지금 지적하고 싶은 분야가 뭐냐 하면 서울시예산을 특별보조금을 따오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전용인지 변경을 하든지 어찌됐든간에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지 않습니까?

예.

누가 서울시의 비용을 따오는데 책임이 있는 겁니까? 1차적으로.

영화제에 그 예비비를 쓰게 된 이유는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배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니까 예비비를 쓰게 방침을 받았어요. 받아갖고 이거는 이제 받다보니까 이거는 정책회의를 하자, 박 구청장님 의견도 어떻고. 그래서 저희 예산과에서는 과연 문화체육과에서 영화제추진사업비가 부족하니까 예비비를 쓰자고 통보가 왔으면 저희는 예비비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같은 경우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그 결정은 정책회의에서 내린 결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본 위원이 이 건과 관련해서 더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기획재정국 전체의 문제이고 또 국장님도 계시고 또 과장님 말씀이 당해 관련 과가 문화체육과라고 하시니까 일단은 다음 기회로 본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발언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용어가 적절한지 모르는데 불용액이라고 하나요? 예산을 아직 가지고 있고 사용 안 하고 있는 금액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1월달이라면 뭐 11달치가 되겠고 이런 예산들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것도 이제 지난번에 간부회의 석상에서 지시도 하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을 수립하면 그 예산을 써야 하는데 11월, 12월이 다가오는데도 안 쓰는 그런 사업계획이 있으면은 집행을 하라,

집행하고 안 하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자금이요?

예.

권철회 예산팀장 권철회입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관리는 재무과 지출팀에서 하는데요, 그거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갑니다, 그 돈이.

자금관리에 대해서 재무과 소관이라고 하면 재무과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선5기라고 그러시지 않았나요?

아니지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구청장 공약사항 44개가 있는데 완료가 30개고 미완료가 14건이 있습니다. 그 14건이 미완료된 사업을 말씀드리면 첫째 중림동복합시설 건립 현재 그건 추진하는 거 알고 계실 거고 노인복지관 건립 그리고 여성회관 건립 이것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중림동에 복합시설 보건분소 신설하는 문제 그리고 남산고도지구 건축물 높이 규제 완화문제 그리고 충무로 인쇄 밀집지역 도심지 재개발 그리고 세운상가 주변 재개발 및 녹지공간 조성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사업으로 당장 장기간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이고 또 앞서 말씀드린 그런 복지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그런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 중구 뉴타운사업같은 것도 시간이 좀 지나야 되는 경우고 국립극장 주변, 남산자락에 대규모 녹지 공원, 꿈의 동산 조성은 남산르네상스사업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완료되지 못하는 사업이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도심재개발 구역에 중구를 상징할 수 있는 초고층 빌딩건립 이런 거는 불가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약수고가 철거 그것도 현재 추진 중인, 앞으로 할 사항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한옥마을 주차장시설 확충같은 경우에도 현재 많이 검토하고 협의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것도 아직 계획이 미완료됐고 장충동주민센터 신축할 경우에는 지하주차장 설치인데 이것도 장충동주민센터가 신설이 되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미완료된 사업입니다.

인센티브 사항하고 관련해서요. 2007년도 208년도에는 인센티브가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뭐 6억 4000, 8억 6000만 원 받았는데 2009년도부터는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금년도는 아직 연도말이 안 돼서 그러는 줄 모르겠는데 점점 줄어드는 이유가 뭐지요? 과장님. 인센티브가 점점 줄어드는데.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지요. 일을 안 해서 그런가? 청장님이.

아니요. 그렇지는 않구요. 우리가 올해도 12월말이 안 돼서 지금 종합적인 결과는 아직 안 내려왔는데.

작년에는 급격히 줄었는데.

이거는 이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각 부서에서 인센티브사업 업무에 대해서 매진을 해서 받아내는 건데 각 부서의 얘기가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이 서울시의 역점사업을 뭐 강화하는 면도 있고 또 각 구의 공통된 업무를 경쟁을 시킨다는 그런 것 때문에 각 구청장님들이 서울시의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 좋은 느낌도 없지 않고 표출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자치구 뭐 길들이기 차원이 아니냐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을 줄여나갈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구에서 요청하고 있고. 근데 인센티브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더 매진하는 게 더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이 줄어드는 이유는 뭐 각 부서에서 그 사업 성격에 따라서 틀릴지, 왜 이렇게 줄이는 거는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같은 잣대로 25개 구를 평가하는 그 인센티브 평가 방법이 타당한 면이 전적으로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허 위원님. 보충질의하시지요.

없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 변호사들한테 대가를 지불합니까?

예, 지불합니다.

얼마나 나갑니까? 어떻게 지불합니까?

한번 하실 때마다 10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건수마다 10만 원이에요?

아니요. 1일 4시간 할 경우에 10만 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변호사님들은 우리 중구 내에서는 사무실을 개설하고 계신 분들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정한 겁니까?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업소가 중구에 있어서 선정한 건 아닙니다. 물론 중구에 계신 분도 계신데요. 주로 변호사님들은 활동하는 구가 서초구, 그쪽 주변에 많은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서초구에 계신 분들이, 사무실이 그쪽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무료상담을 해준 상담이 소송으로 연결이 돼서 또 소송을 수임 받은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고요.

주로 상담으로 그쳤다는 얘기네요. 물론 수임을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는 있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무료 상담 정도로 끝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서초동에 변호사가 많긴 하지만 자체적으로 변호사님들이 무료상담을 뭐 시간당 2만 5000원 받으려고 오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서 사정을 하는 추세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각 구청에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이나 법무사님들이 구정의 무료법률상담하는 것을 많이 원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소송과 연결이 된 건수가 헌 번도 없는 데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사명감이나 봉사,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구청 내 모든 행정과 관련된 소송은 다 담당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소송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변호사를 선임한다든가 인지대, 뭐 착수금,

우리 구청의 행정과 관련된 민원인과의 소송에 담당 주무 과냐는 말이죠?

그렇죠. 소송 주관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세무과에 대한 소송도,

세무과에서 합니다.

세무과에서 하지요?

소송수행은 거기서 하고요. 여기서는 컨트롤만 합니다.

아까 11페이지에 보니까 소송 현황에 보면 행정소송 패소가 아까 국가소송 같은 경우는 뭐, 뻔한 얘기니까, 3건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소송 7건이 패소가 됐어요. 어떤 건수였습니까?

7건 패소된 내용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과가 어느 어느 과였습니까?

해당되는 과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 도로사용변상금부과, 그게 3건입니다. 건설관리과에 3건, 토지수용보상금,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증액시켜 달라, 그게 1건 있고요. 토지수용보상금 증액한 게 2건, 무허가건축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해달라는 게 2건,

이행강제금 부과취소 2건이 어느 어느 건입니까?

어느 내용이냐고요? 소관 부서?

소관부서가 아니라 어떤 사건이었느냐고요.

건축법 관련해갖고,

물론 아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그 원고입니까, 피고입니까?

저희가 피고지요.

우리가 피고지요. 그쪽에서 행정소송을 건 거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두 건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취소된 거잖아요? 졌으니까,

예, 부과가 취소된 거죠.

그 건이 어느 건이냔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내용이,

그 소송내용요? 청구취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어느 동네에 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길래,

그건 지금 안 나와 있고요.

제가 복지건설 측에 가서 구체적으로 감사하는데 가서 참석할 현실적인 이유도 없고 그래서 아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의 얘기를 들었는데, 감사과에서. 이행강제금이 취소되는 경우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제가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게 여러 가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패소를 하는 건데요.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은 그 원고 입장에서는,

액수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소소한 겁니까, 이행강제금으로서는 금액이 큰 거였습니까?

이행강제금은 뭐 큰 것, 작은 것도 있고, 적은 것은 한,

그러니까 패소한 2건?

패소한 2건 중에 1건은 한 9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한 번에, 1회에, 연거푸 낸 것을 모두 다 취소한 것이 아니고, 한 건에 대해서 900만 원요?

이행강제금을 900만 원을 부과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취소시켜 달라,

모르셔서 답변을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답변을 하시기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모릅니다.

그럼 패소된 이행강제금 두 건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로사용료 취소에 대한 것도 3건이네요.

도로사용변상금,

예, 변상금,

도로변상금 3건이 있습니다.

처분에 관한 것이거든요, 부당하다고.

그 법령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틀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료하겠습니다.

송희 부의장님, 뭐 또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삶의 질이 좀 떨어지는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패소한 건은 2건 말씀을 드렸고, 소송 전에 취소한 건, 즉 말해서 이의신청을 했다든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건설 쪽이 아니라서 제가 직접 가서 할까 했는데 우리 과장님을 통해서라도 좀 받아주십시오. 3개년 동안 이의신청을 통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 취소가 된 경우, 3개년,

이의신청을 통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취소된 경우,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 광장에 포토존이라고 있지요. 그 포토존이 구체적으로 어디죠, 위치가?

구청 입구에 벤치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벤치에 남자가 꽃 들고 있는 형상, 그게 포토존입니까?

예.

그게 4500만 원이나 갑니까? 지금 그 예산이 4500만 원이 집행된 걸로 나와있는데, 2008년도에. 너무 과하게 쓴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청사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 하고요.

금액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예술작품으로 보게 되면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적정한 가격 산출내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좀 잡아주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중국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서성구 방문 했었지요.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사업 협의가 있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구 청소년수련관하고 종전부터 그런 협의내용이 있었습니다.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그 대상 학생들 선정하는 문제, 홈스테이의 방법, 숙박을 하루를 할 것이냐, 이틀을 할 것이냐, 그 외에 중국 학생들이 오게 되면 우리 중구에도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설 방문 계획, 이런 것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국제 소상품박람회에 다녀왔는데, 다녀온 다음에 거기에 대한 보고서가 작성이 됐습니까?

예.

그 보고서를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함께 갔던 천현순 팀장님, 성북에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성북과 우리 중구의 해외교류 성과는 어떤지 비교를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아, 질문을 이렇게 하시는 게 낫겠네요. 그럼 성북구에 오래 계셨나 보죠. 성북구의 그 부분에 대한 자랑할만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그렇게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해칠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전종훈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재 위원장님, 송희 부의장님, 황용헌 위원님, 허수덕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공단의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공단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운영본부장으로 있는 강장원 상임이사십니다. 다음은 경영혁신 팀을 맡고 있는 김기열 팀장입니다. 다음은 경영지원 팀을 맡고 있는 김기원 팀장입니다. 다음은 체육사업 팀을 맡고 있는 장성식 팀장입니다. 다음은 문화사업 팀을 맡고 있는 안주일 팀장입니다. 현재 교통사업팀장은 경영지원팀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중구시설관리공단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사업현황, 경영수지, 경영방향, 2010년도 주요사업추진실적, 예산집행 현황,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각종 민원처리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시설관리공단의 연혁을 보면 2007년 8월 6일에 공단을 설립하였으며, 그해 10월 1일 업무를 개시하여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공단의 주요기능은 문화체육센터,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단의 조직은 이사장과 1 운영본부 하에 5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단의 인력은 11월 16일 현재 정원 59명에 현원이 57명이며, 정원 외 인력으로 주차관리원, 프로그램 강사, 안내직원 등 계약직원이 163명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공단이 수탁 운영하는 체육시설로는 충무아트홀 스포츠센터, 회현체육센터, 무학봉 체육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시설로는 손기정문화체육센터, 장충문화체육센터, 구립도서관을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를 수탁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고, 신당6동에 도서관을 금년 말에 수탁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총 38개소 1858면으로 노상공영주차장 19개소 482면과 노외공영주차장 19개소 1376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은 15개 동 927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경영수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에 2010년도 예상되는 수입은 116억 2600만 원이고, 지출은 100억 3000만 원으로 15억 9600만 원의 이익이 예상됩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체육사업은 수입 51억 5100만 원, 지출 38억 1600만 원으로 13억 3500만 원의 이익이 예상되고, 문화사업에서는 8억 5800만 원의 수입과 17억 3200만 원의 지출로 8억 7400만 원의 손실이 예상되며, 교통사업에서는 56억 1700만 원의 수입과 지출 34억 900만 원으로 22억 800만 원의 이익이 예상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경영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 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은 제2기 임원진 출범에 맞춰 지난 11월 5일 워크샵을 통하여 최상의 서비스와 효율적 경영으로 중구발전을 선도한다, 라는 미션과 고객과 함께하는 인류 공단이라는 비전을 설정하였습니다. 단원인 고객감동실현, 도전과 열정, 효율경영 추구를 위하여 2010년도 경영목표를 감동경영추진, 경영효율화, 최고 시설관리, 윤리경영 실천으로 정하고 각 목표별로 세부 경영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내용은 제2기 임원진 출범에 따른 경영개선방안 연속 수립에서 시작하여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리 강화까지 총 12개 추진업무에 대하여 분야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제2기 임원진 출범에 따른 경영개선방안을 연속적으로 수립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교통사업팀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주차관리원 6명 감축 등을 통해서, 연간 대행사업비 2억 500만 원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1월 5일에는 임직원이 참석한 워크삽을 통하여 최상의 서비스와 효율적 경영으로 중구발전 선도라는 미션과, 고객과 함께하는 인류 공단이라는 비전을 설정하여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똑같은 얘기 반복해서 죄송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3차로 기업형 팀제 완성과 인력운영을 개선하고 4차로는 문화, 체육 프로그램 운영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스왓(SWOT) 분석으로 12월말까지 중·장기경영계획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민원발생 최소화로 구민 감동경영을 실현해나가겠습니다.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강화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고객에게 다가는 서비스 제공으로 구민감동 경영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2001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사업장 회원 고객간담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고객모니터를 운영하였으며, 현재 강북 도시관리공단과 상호교차 전화친절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기업경영마인드 정착으로 효율경영을 실현해나가겠습니다. 낮은 비용으로 고수익을 창출하는 기업경영 마인드를 전사적으로 도입 운영하여 효율 경영을 함으로서 우수 공기업으로 성장 발전하고자 합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조직인력진단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경영효율 증대와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전략회의를 개최하였고, 회원배가 및 이탈고객 리턴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내부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단의 각종 규정과 지방공기업 지침, 업무편람, 고객만족 등 업무관련 내부와 외부 자체교육을 증대하고 선진경영 벤치마킹으로 내부역량을 증대함으로써 대내외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서울대 정창무 교수 등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직원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국내우수 기관 벤치마킹과 정기학습의 날을 운영하는 등 전반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나눔 경영실천으로 지역사회 공헌에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공단 직원들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인「누리보듬」을 통하여 관내 거동이 불편한 지역 주민들에게 도시락을 매주 배달하고 있으며 다양한 봉사활동 참여를 통하여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정을 나눔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고자 합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으로 유락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매주 관내 독거노인 및 거동불편 주민에게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으며 손기정공원 야외무료 스트레칭 운영등 나눔경영 활동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신바람 나는 조직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직원 사기를 진작시켜 신바람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주인의식을 배가하고 책임감을 고취시켜 건전한 조직문화를 뿌리내리고자 합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녹색성장과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선택적복지제도와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초에는 임직원 화합을 위한 등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체육문화사업 중 첫 번째 프로그램회원 유치 노력을 증대하겠습니다. 현재 공단이 관리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철저히 분석하고 유능한 지도 강사를 배치하고 쾌적한 시설환경을 유지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회원유치를 통한 수익금 증대를 통해 경영 수지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2010년도추진실적으로는 지하철역사 등에 프로그램 홍보전단지를 배포하였고 리라아트고교 등 사회단체학교와 협약을 체결하여 회원증대를 위한 각종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위한 무료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제공함으로써 공익성을 실현하고 나눔경영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손기정문화체육센터에서는 어르신 기초컴퓨터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충무아트홀스포츠센터, 장충체육문화센터 등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들이 밀집되는 공공시설을 쾌적하고 안전하며 청결하게 유지 관리함으로써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충무아트홀스포츠센터 등에 공기의 질을 반기별로 측정하여 그 결과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지하였고 각종 노후시설 개보수를 통한 시설 안전 확보와 충무아트홀스포츠센터 및 회현체육센터에 수영장 수질개선 등을 연중 계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주차사업 중 첫 번째, 친절서비스 제공으로 주차고객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주차고객에게 다양한 친절서비스를 제공하여 공영주차장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주차고객의 증대를 통하여 내실경영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2010년도 주요실적으로는 매월1회 주차관리원 친절교육을 실시하였고 공영주차장 청소 및 환경정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차관리원 고객응대 및 복장상태 등 근무실태를 연중 점검하여 고객서비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주차시설 안전관리로 이용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고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청구공영주차장 등에 주차 관제시스템을 설치하였고 신당사거리 노외주차장 개보수 등 노외 공영주차장에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동절기 자연재해 대책을 마련하는 등 주차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주차질서확립을 위한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부정주차 단속을 통하여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주차장 이용고객의 민원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단속에 앞서 계도를 확대함으로써 주차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상습 부정주차 다발지역을 집중단속하였으며 거주자 우선주차장 민원인에 대하여 찾아가는 현장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차단속원 순찰회수와 시간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현황입니다. 10월말 현재 전체 예산액 100억 3000만 원에서 74억 8200만 원을 집행하여 74.6%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집행률이 조금 낮게 집계된 이유는 인건비 경비가 3개월 정도 반영이 안 돼있고 감가상각비나 퇴직적립금, 연차수당, 기관성과급 이런 것들이 연말에 지급이 되기 때문에 통계상으로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은 금년도 총 3회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근무태만 직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경고를 의결하였습니다. 공단이 설립된 지 3년이 돼서 구청감사를 받았는데 아직 결과를 통보받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공영주차장 근무자 근무태만에 대해서는 엄중경고 후 집합교육을 통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차관리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원처리현황은 금년 10월말 현재 112건이 제기되어 전부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중구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박기재 위원장님, 송희 부의장님, 황용헌 위원님, 허수덕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종훈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자리에 착석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사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위원님부터 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자료 만드시느라고 수고도 많으셨구요. 그리고 여러 임원님들 평소에 많은 수고를 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경영수지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손익 증액이 많이, 손실이 나는 부분이 제일 많은 데가 보니까 손기정문화체육 부분이에요.

예.

그렇지요?

예.

지금 장충문화체육관은 이게 지금 3800인데 비해서 거의 열 배 정도가 되고 구립도서관같은 경우는 이용료를 안 받지요?

예. 원칙적으로는 없고 이제 개별적으로 이용료를 조금 받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렇게 수지가 악화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다른 체육시설에 비해서 왜 손기정문화체육시설만 이렇게 수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적자폭이 큽니까?

지금 앞에 보면은 시설규모가 있는데요, 손기정문화체육센터가 시설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앞에 보면 지상2층 건물 3동으로 돼갖고 전체면적도 3595㎡로 이렇게 크고 장충같은 경우는 그거의 한 1/3에서 1/4밖에 안 되는 997㎡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이 수탁 받아갖고 운영하는 시설이 이렇게 규모도 들쭉날쭉하고 대체로 소규모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손기정은 그래서 규모가 크다 보니까 관리인원이나 또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좀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질문.

예. 질문을 우리 허 위원님이 하셔야 되는데, 예.

손기정문화체육공원 지금 이 3억 7600만 원의 손실이 연간 났지 않습니까? 올해 이제 2010년도에 아직 진행중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예. 이게 어떤 시설을 뭐 새로 설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보수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겁니까? 아니면 비용이 아니면 일반적 경비로 손실이 나는 겁니까?

그 부분은 문화사업팀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 쪽에는 안 나고 문화사업 쪽만?

체육은 좀 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이구요, 문화체육센터 복합공간이라서 문화 쪽에서는 손해를 보고 체육에서는 이익이 발생하고.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문화사업팀을 맡고 있는 안주일 팀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손기정문화체육센터의 운영현황은 지금 전체 프로그램이 23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중에 문화프로그램이 15개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주민들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은 예를 들어서 노래교실, 민요, 장구라든가 미술교실, 어린이들을 위한 영어회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쪽에서 저희가 사실은 이용료가 최저 1만 5000원에서 3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또 그것도 강사들, 양질의 강사들을 뽑기 위해서 저희가 배분제로 해서 한 5 대 5 정도 해서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쪽에서 사실은 저희가 좀더 실질적인 수익을 내는 프로그램보다는 사실은 프로그램을 좀더 많이 유치해서 적자폭을 줄이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전년도에 저희가 약 한 8억 7000 정도의 적자가 났는데 금년에는 약 한 7억 5000 정도 해서 적자가 한 1억 정도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운영을 통해서 적자폭을 축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본 의회가 출범한 이후로 방문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 효율경영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까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동안 실적이 있었던 것이 있습니까?

교통사업팀 우리가 이제 운영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재배치하면서요, 실제 주차관리요원이 6명이 그만 뒀는데 그쪽을 충원을 하지 않고요 있는 인원을 재배치하거나 공익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상태에서 운영을 해서 대행사업비로 약 2억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설이 소규모로 분산이 돼있다 보니까 사실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구청에 건의를 해서 시설관리쪽, 공단을 만들었으니까 시설관리공단 관련된 분야를 전반적으로 우리가 수탁을 받아서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쪽으론 그 쪽으로, 그래서 인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시설을 우리가 제대로 다 수탁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네. 주로 이제 사업비 측면에서는 공익적 측면에서 실비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적자를 나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 구조가 주민들한테 혜택으로 돌아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도 널리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설공단사업에 뭐랄까, 경영효율성을 얘기한다면 수지 면에서 이제 인건비 측면이 큰 거 같은데 6명을 감축하시고 운영을 하는데 참 노고가 크시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그러면 전혀 증원이 없었습니까? 전 직원을 따진다면.

정규직은 3명을 충원을 했고요, 이제 계약직이 줄었는데요, 정규직은 이제 T/O 내에서 3명을 충원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취임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전체인력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구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가령 계약직같은 경우 우리가 좀 방만하게 운영한다라는 소리를 대체로 듣는 부분이 교통팀의 주차관리쪽인 거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인력을 조금 더 줄이고 또 우리가 고용하고 있는 인력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이런 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확실하게 해서 그리고 계약직이 계약기간이 1년 단위로 돼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확정을 해서 보다 좀 중장기적인 틀에서 인력을 어떻게 할 건가 생각을, 인력문제가 사실은 제일 큽니다.

지금 주차관리원 6명을 감축해서 2억 500만 원의 절감을 하셨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임원 3명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그 비용이 증대된 측면은 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럼?

뽑은지 얼마 안 돼서요, 인원이,

정규직이 무슨 급여 계약이 있었습니까? 연간 계약.

예. 정규직 급여가 조금 더 많긴 합니다. 그래서 뭐 3명이 감축돼서 6명이 그만 두고 3명이 정규직이 늘었으니까 전반적으로, 그래도 조금 절감은 됐을 텐데, 비정규직은 사실 숫자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령 노외주차장이 3교대 근무가 돼있는 거를 2교대로 할 경우에 19명 정도가 사실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 사람들을 억지로 내보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6명 감축이라는 거는 지연감소된 인원을 충원을 안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재계약을 통해서 인원을 줄이고 하는 거는 아직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종합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효율경영과는 지금 이 6명의 인원 감축된 것은 3명의 정규직 인원이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가 더 많으므로 사실은 경영효율,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조금 아까,

제가 반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 잘못드렸을지 모르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2억 500만 원보다 적습니까? 세 명의 정규직이.

그렇지요. 저희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공단의 이사장 연봉이.

그럼 얼마 정도 됩니까? 세 분 정도,

이사장 연봉이 60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런 정도니까.

이사장님 급여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구요. 지금 자리가.

연간 한 7500만 원 정도 됩니다.

세 분 다 합쳐서요?

예. 세 명 이제. 첫해의 경우 그렇겠지요. 조금씩 늘어나겠지만. 그런 정돕니다.

3개년 평균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3개년으로 하면, 7500만 원이니까 조금씩 늘어나서,

3개년 평균이.

한 8000 되겠지요. 세 사람 다 합쳐서요

3개년 동안 8000이라. 그러면 여섯 사람이면 1억 6000 아닙니까? 거기는 그 주차원의 급여가 정규직 급여보다도 많나봐요?

주차원한테 1년에 나가는 비용이 약 2700에서 800 사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2700에서 800이니까 아마.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어하는 거를 자꾸 뭐랄까 지연, 방해라면 좀 그렇고 간단하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주차관리원 6명의 월급과 정규직 여섯 명의 급여를,

세 명이에요.

아니. 여섯 명이라고 했을 때 주차관리원의 급여가 정규직 급여보다 높으네요.

아니. 높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분명히 3명의 3개년 평균 급여가 800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사람이 8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세 명이 합쳐서 8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세 명이 합쳐서.

그렇지요?

네.

그러면 여섯 명이면 1억 6000 아닙니까? 그치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교통사업팀 개선방안에서 주차관리원 세 명 감축을 해서 저희가 2억 600만 원이 거의 순수한 인건비를 감축시킨거구요, 조금 전에 저희가 정규직 세 명을 채용을 한 거는 사실 채용을 하게 된 배경은 저희가 지난 1월달에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를 수탁을 하였습니다. 근데 수탁하면서 그때 이제 경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신규직원을 채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채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규직 업무하고 비정규직 업무하고 구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규직 업무가 과부하가 걸려서 이번에 저희가 정규직 3명을 뽑았던 거구요, 정규직 3명에 대한 연간 인건비는 대략 한 7500만 원 정도, 그 정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주차관리권 6명을 감축시킨 2억 600만 원에서 7500만 원을 빼면 약 1억 300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는데 제가 알고 싶어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닙니다. 즉, 말해서 주차관리원이 필요할 데는 주차관리원을 써야 될 거고 지금 시설의 정규직원이 필요할 때는, 그런 걸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말하자면 주차관리원의 급여와 정규직의 급여가 지금 시작점은 틀리지만 결과적으로는 정규직을 계속 쓰는 것이 효율적이냐?, 효율적이라는 말은 인풋 대비 아웃풋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규직 T/O는 사실 이제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필요한 인원 만큼 T/O를 받는데요, 정규직이 일 할 자리에 비정규직을 쓸 수도 있습니다. 경비절감 차원에서는. 근데 정규직이 일할,

그러면 비정규직이 결과적으로는 급여 내용 저기가 적습니까?

장기적으로는 정규직이 더 많이 들어가지요?

그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비정규직을 계속 많이 뽑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효율적 경영을 위해서 지금 항차, 장기적으로 보면 정규직을 쓰면 부담이 커진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비용만 따지면 그렇지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은 이제 효율적 경영을 위해서 비정규직을 계속 늘리면 되는데 지금 비정규직에 대한 인원이 많다고 늘 아까도 이사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항간에 회자 거리가 되는 게 항상 그 부분이 얘기가 되잖아요?

네.

그 문제에 대한, 말하자면 질타라기보다는 여기 계신 분들하고 해결점을 한번 찾아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원배분에 있어서 정규직을 뽑아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나은 거냐 비정규직을 뽑아갖고 운영하는 것이 나은 거냐. 그런데 왜 비정규직을 많이 뽑는데 왜 사람들은 그 부분을 가지고 항상 우리 시설관리공단 하면 하는 얘기가 인사문제 뭐 이렇게들 회자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요. 정규직은 T/O가 있는데 비정규직은 현재 뭐 T/O가 좀 불확실하니까 지금까지 채용해 온 인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노외주차장같은 경우에 3교대 근무를 하는데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많은 주차장도 있습니다. 그건 비효율이니까 개선을 해야겠죠. 그런데 이미 뽑아놓은 사람들을 해고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비정규직이라도, 노동법이 바뀌어서 2년 되면 무기계약직이 되고 2년 되기 전의 분들 중에서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그 사람들을 1년 단위 계약이 되기 전에 해고할 수도 없고,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정책적으로 과연 이 조금 많다, 라고 생각되는 비정규직 인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 고민을 하는 있는…….

이사장님, 경영, 효율 경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효율 경영, 내가 사업가예요. 어떻게 하면 이익을 많이 낼까라는 측면에서 포인트를 맞춰서 답변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공단은 그런 면에서는 효율 경영에서는 그렇게 굉장히 우수한 조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가령 오늘 근무하던 사람을 내일 일거리가 없으니까 나오지 마라, 할 수가 없는 조직입니다.

노동법을 어겨가면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규정은 지켜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간의 추진실적이라고 하면서 경영개선방안이라고 하면서 6명을 감축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그걸 지금 경영실적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과연 그 실적이 앞으로 계속될 수 있는 합리적인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일회성 행사로서 되는 것이냐를 따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허 위원님께서, 지난번 한 달 전에 업무보고 했고, 앞으로 지켜보시면, 이 조직이 그런 것을 본질적으로 고민하는 조직인지 아닌지는 지켜보시면…….

고민을 하는데 그때부터 여태까지 고민을 하는데, 저도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지금 두 분이 그렇게 노력하면서 답변을 하시는데 도대체 어느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지금.

아, 그러니까 허 위원님이 지금 이해가 안 가신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뭐냐면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은 업무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비정규직 업무는 주차관리나 수영 강사나 프로그램 강사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계약으로 하는 거고요. 일반적인 관리공단의 관리업무를 맡는 사람들은 정규직입니다. 그래서 정규직은 인원이 부족하다, 라는 조직진단을 받아서 그 T/O에 맡게 충원을 한 거고, 비정규직 부분, 주차관리나 프로그램 강사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좀 많지 않냐 해서 그 많은 인원을 어떻게 적정하게 줄여나갈 것이냐를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까지 여섯 명이 줄어든 것은 자연스럽게 그만 둔 부분들을 충원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두뇌와 손발 중에 손발을 잘라서 두뇌를, 관리나 조정을 하는 인원을 더 늘렸는데, 과연 이것이 수지 면에서는, 즉 말해서 사업의 수입과 지출 면에서 전혀 개선된 게 없어요. 단지 인건비만 가지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제목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면. 내가 3명을 정규직을 더 들여서 또는 비정규직 6명을 감축해서 우리가 더, 말하자면 1억인 매출이 1억 2000이 됐다든가, 아니면 무슨 같은 시설 개수가 늘어났는데 인원은 줄었다든가, 뭐 이런 측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단 경영수지가 일반회사하고 조금 다른 이유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공단 경영수지에서, 우리가 지출이라는 것은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밤새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더 있으세요?

말하자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경영효율이라는 말은 우리가 공공의 성격을 띄고 있지만, 말하자면 일반 사기업에서 그 마인드를 좀더 도입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지적한 거주자우선주차장 선정 방법에 대해서 개선하셨습니까?

아직 개선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 차원에서 연말까지 개선안이 나온다고 그래서 그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위원님 지적에 그 부분은 백퍼센트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가령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잘 아시다시피 사용료가 이용자들한테 좀 싸다, 라는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공급을 못 해드리는 지역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가령 뭐, 어느 정도 기간을 단위로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연말이 그런 시점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새로운 대책이 서울시에서 나오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가령 5년, 6년, 공단 출범하고서 쭉 다 그 이전부터 사용하던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한테 계속 이용할 경우에 좀 특혜라는 인상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어느 비율로 해서 바꿔 나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워낙 달변가신데 서술형 말고 단답형으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밤새겠습니다. 저 혼자만 지금 질문하고 있는데, 마지막 페이지 20페이지에 보니까 민원처리 사항에 보면 유독 체육사업 팀만 이렇게 인원이 많죠? 이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시설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솔직히 체육 매니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솔직히 체육관에 와서 운동하고 하는 게 정말 삶의 중요한, 그리고 즐거움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공단에서 서비스를 하다보면 거기 부분에 성에 안 차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이사장한테 직접 전화오기도 하고, 구청장실에 전화하기도 하고, 뭐 담당부서에 전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게 잘못됐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저희 서비스가 부족해서, 라는 기본적인 입장에서 출발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사업 팀이 이용자가 제일 많기 때문에 민원 건수도 제일 많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체육사업 민원 내용은 체육시설에 관한, 운영에 관한, 그겁니까?

다양합니다.

지금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 혹시 기록 같은 것도 있습니까?

예, 유형별 건수로 봤더니요. 시설관리에 대한 게 21건, 운영 서비스에 관한 게 49건으로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주차관리, 강사 프로그램, 강사가 마음에 안 든다, 뭐 프로그램을 이렇게 이렇게 좀 개선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23건, 기타 7건 해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용자들 민원이라는 게 다양합니다. 성격도 다양하고 또 요구 조건도 다양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차장 시설관리를 하시는데, 인원 문제, 즉 말하자면 인사문제 가지고 그렇게 많이 문제가 됐다면, 어떻게 보면 그것을 그냥 아웃소싱을 하는 그런 방법은 어떻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런 논의는 사실은 공단 출범하기 전에 충분히 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설관리공단을 만든 상태에서 공단이 수탁을 받은 사항에서는 서비스를 얼마나 잘 할 것이냐, 그리고 아까 허 위원님 말씀대로 효율성이라는 차원에서는 당연히 외주 주면 구청 수입은 늘어납니다. 그런데 전 사회적인 차원에서 보면 외주 줄 경우에 민간사업자가 위탁을 받아서는 가장 싼 임금을 주면서 가장 일을 많이 시키는 방식으로 주차장을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자한테는 그게 이득이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적정 인원을 적정한 인금을 주고 경영하는 게, 운영하는 게 저희들의 주차장 운영의 목표입니다.

그렇다면요. 이사장님, 일자리 창출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첨병 역할을 하시는 거네요?

첨병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공헌하시는 거예요? 그런 측면의 사업에 그 목표를 두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좋은, 그러니까 좀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업으로써 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주차관리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분들이 일할 수 있게,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시간이 자꾸 지연돼서 외람되지만 줄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하자면 당신께서 그런 어떤 주관이나 철학이 있으시다면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직을 맡긴 것이 우리 중구의 시설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는 측면이지, 일자리 창출하라고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당신께서는, 이사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다면 그게 그렇게 자신 있으시면 우리가 어느 자치단체든 다 골머리를 썩고 있고, 거기다가 비용까지, 예산까지 책정해가면서 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예 우리 관리공단 사업이 효율성을 따지지 말고 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달라고 그렇게 철학을 갖고 한번 얘기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효율성하고 공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다보니까 적정한 임금이 어느 수준이냐, 그리고 우리가 고용해야 할 적정 인원이 얼마냐, 이런 걸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효율성만 생각하면 외부에, 민간한테 최고가 입찰해서 주차장 줘버리면 되지만,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하고 지금 그런 측면을 제가 단독으로 따지기에는 게재가 아닌 것 같아서, 만약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관련한 방침이 아마 집행부의 구청장님 이하 간부나 아니면 우리 의원들 간에 별도의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고,

허 위원님, 질의하실 게 아직 많이 남으셨나요? 질의하실 것이 어느 정도 있나 해서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당부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이제까지 우리 시설관리공단 인사 문제에 관해서 많은 분들한테 의혹을 사고 또 그런 회자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공개 석상에서 한번 분해해보고 싶은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사장께서 그런 측면에서 자신감이 있다면 아까도 다른 기회를 통해서 말씀하실 게 있고, 더욱이 우리 주민들 전체는 시설관리공단의 비정규직이나 정규직으로 취직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만큼 또 말하자면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시간 우리 허 위원님께서 고군분투하셨습니다. 이제 황용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직원들 근무 관계인데요. 교통사업 팀에 임원국, 6급으로 돼있는데요. 임원국 씨가 거기 근무하다가 왜 충무아트홀로 갔는지 그 사유하고요. 지금 징계 올라가서 징계를 받은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국 씨는요. 교통사업 팀에 근무했는데 무단결근을 며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통사업팀장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를 하기에, 배가 아프다고 안 나왔다고 그래서, 한 이틀 지난 뒤에 물어봤더니 오늘도 안 나왔다고 그래서 그러면 빨리 연락을 해서 진단서를 내든 뭘 하든 해야지, 그랬더니 한 일주일 정도 경과돼서 제가 감사팀에 지시를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자기가 무단결근한 것도 다 시인을 하고 해서, 제가 인사조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징계위원회도 회부해서 정상을, 뭐 잘 하겠다고 그러고 처음 있는 일이고 해서 징계는 제가 알기로는 견책 이하로 엄중경고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무아트홀에 가서 근무 잘 하고 있나요?

예, 잘하고 있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용산구가 어딥니까?

제가 그,

질의가 더 있으실 거 같으면 잠깐 휴식을 취하구요.

아니면은 종료하십니까?

예.

그러면 제가 짧게 한 말씀.

예.

경영효율 말씀하시는데 우리 광희동에 쌍림빌딩 맞은 편에 앰버서더호텔 퇴계로 사거리에 그 상당히 큰 규모의 건물이 새로 들어섰습니다. 거기에 실면적 한 80여평, 76평 정도 되는 면적을 우리 광희동 지역 주민들 전체가 대부분이 원한다는 자치위원회의 그 뭐랄까 회의 결과에 따라서 그거를 지역 헬스클럽으로 경영할려고 합니다. 지금 그 점에 대해서 혹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맡게 된다면 그 건물 전체 입주자가 한 4700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상당한 수익이 기대되는 지역주민과 별도로, 물론 지역주민에게는 뭐 낮은 이용료를 부과하는 다른 시설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구에서 이제 비용 없이 말하자면 기부채납방식으로 얻어지는 시설인 만큼 그렇게 당연히 하시겠지만 경영효율의 어떤 도움이 되고자 제가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그리고 해당 과장님 모두 또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만들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지역에서 그거를 지금 직원을 채용하게 되고 또 이렇게 되면 효율적인 면이 좀더 퇴색하는 면이 있으니까 차라리 지역에 뭐 동자치센터에서 가까우니까 운영을 하겠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뭐랄까 순기능 면을 보고 양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때는 경영적인 측면을 더 많이 뭐랄까, 운영 방침에 반영하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송희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