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발언

도시교통국장 서양득입니다. 항상 도시교통국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정복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국 2011년도 예산안 중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도시교통국 예산안 규모는 총 1,024억 5,2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894억 9,600만원, 기타특별회계가 119억 1,2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10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교통국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 관련 업무계획입니다. 국토의 안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정책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시가 발전하여야 할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2020년 시흥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당시부터 불합리하게 설정된 도로 철도 또는 하천 배수로 등으로 공공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생겨난 소규모 단절토지와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조사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교통정책과 업무계획입니다. 우리 시 관련 전철 노선은 소사~원시선, 신안산선, 월곶~판교선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소사~원시선은 금년 12월 중 국토해양부와 민간사업자 간에 실시협약이 체결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신안산선은 12월 중 기본설계를 고시하고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할 예정이며 2013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월곶~판교선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중에 있으며 수립 중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도 당초 2020년 이후의 장기계획에서 2015년 이전 착수사업으로 계획됨에 따라서 조기건설이 추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삼미시장 정류장 사업은 금년도 도비 7억원을 확보하여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3회 추경에 시비 7억원을 확보하여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택과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등에 대한 현장조사 검사 확인업무 대행사업과 공동주택 보조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살기 좋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도로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주요도로 개설사업으로는 방산~하중간 도로개설, 국도39호 우회도로 개설, 국도42호선 지하차도 개선사업, 방산로 확·포장사업, 미산~매화간 연결도로 사업 등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 여건 상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지는 못하였지만 지속적인 국도비 확보 노력과 자체 사업비를 집중하여 각종 도로개설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밝고 안전한 도시거리 조성을 위해 조명설치 및 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클린도시추진단에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노점상 광고물 주·정차에 대한 강력한 전개 단속을 통하여 시민들의 기초질서 의식개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고, 국책사업대책팀에서는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 해소 및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촉진을 하기 위한 보금자리주택사업은 지구별 자족시설 설치를 강화하여 자립기반 확충과 특히 광명·시흥지구 내 군사타운 이전을 통하여 관계기관과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화MTV(Multi Techno Valley) 개발사업은 첨단 벤처 업종 등 지식기반사업을 중심으로 연구 개발 유통 등 지원 기능과 관광 휴양의 여가기능이 조화된 미래지향적 첨단복합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도록 하며 이에 따른 개발 이익으로 시화지역 환경개선사업비 확보로 하고 우리 시 정왕동 지역 대기환경 및 시화호 수질개선 사업에 쓰여지도록 하고 충분한 녹지공간 조성 등을 통하여 친환경적인 생태단지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의 주요업무계획으로는 현대자동차 출고센터가 화성에서 시흥으로 이전함에 따라 임시운행 번호판 제작을 늘리도록 하겠으며 2010년 9월 20일자로 차량특사경계가 신설되면서 책임보험 등 안내 홍보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승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도시정책과의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문섭 도시행정계장입니다. 박상길 도시계획계장입니다. 권순선 지구단위계획계장입니다. 윤혜숙 도시디자인계장입니다. 정연섭 녹지지도계장은 가사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참석을 못 했습니다만 대신 민기현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정책과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정복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정책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도시정책과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해서 2010년도 당초예산 42억 1,800만원보다 18억 300만원 약 42.8퍼센트(%)가 감액된 24억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2010년도 당초예산액 27억 9,200만원보다 20억 5,400만원이 감액된 7억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2010년도 당초예산액 14억 2,700만원보다 2억 5,100만원이 증액된 16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토지의 해제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용역에 3억원, 도시계획 총괄도 제작에 1억원, 제3기 공공디자인학교 도시디자인 아카데미 운영에 2,000만원, 디자인 개발 및 지원에 6,000만원, 시화산단 생태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디자인개발에 6,000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 및 관리비 10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정책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심혈을 기울여 요구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모든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업설명서 300페이지 3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듣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는데 어느 쪽인지, 용역비인지 이것이?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불합리하게 설정된 예산에 대해서 일부 조정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단절토지하고 경계선 관통대지가 해당이 되는데요, 소규모 단절토지는 도로 철도 하천 등으로 인해서 분리가 되어 가지고 1만 평방미터(㎡) 이하의 토지를 말하고요, 경계선 관통대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나 지정 당시부터 대지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하인 대지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용역 수행을 한 번도 안 했나요?

안 했었고요, 이것은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2012년 12월 말까지 이것을 다 조정하게끔 그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용역으로 데이터베이스가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네요?

기초조사부터 해서 대상지가 얼마만큼 되느냐 해서 신청을 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제 절차를 밟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먼저 도시정책과 금년도 예산보다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올 예산이 한 27억 9,000만원 정도 됐었는데 내년도 예산 요구액이 7억 3,700만원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줄은 원인이 뭡니까?

첫 번째는 금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2020년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그것은 금년도 예산이고, 그 다음에 그 용역비가 한 9억원 정도 됩니다.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한 20억원 정도가 줄었기 때문에 용역비로 9억원 나가던 것이 내년도에는 편성이 안 되고 그러면 한 11억원 정도는 뭡니까?

사업성 예산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한 10억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경상비라든지 이런 것을 공통적으로 시정 방침에 의해서 수립을 하기 때문에 저희 도시정책과 예산이 많이 감액됐습니다.

그러니까 용역비가 한 9억원이고 나머지는 사업성 예산이 다 줄은 것입니까? 10억원 정도면 큰 원인이 뭐가 있을 텐데요? 여기에 보면 2010년도 주요사업 예산 집행내역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도시디자인 엑스포를 12월 달에 개최가 되어서 참석하는데 2011년도에는 예산 절약 차원에서 못 하는 것으로 지금 감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 개발비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 활동비라든가 해서 전반적으로 해서 한 10억원 이상 감액 내지는 삭감이 됐습니다.

본 위원도 똑같이 사업별설명서 이 책자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 보시면 디자인 개발이라고 해서 6,000만원 요구하신 것이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사업부서의 디자인 개발 요청 및 자체 디자인 개발에 능동적으로 신속대응을 하기 위해서 도시디자인을 접목시켜서 이런 예산을 6,000만원 요구하셨는데 이런 사업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잡으신 것입니까? 그 6,000만원 요구하신 것 있으시죠?,디자인 개발 및 지원비로 해서?

이 6,000만원 예산은 각 부서에 디자인 적용 관련 협의라든가 소규모 디자인 개발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금년도에는 1억 3,000만원을 세워서 여러 가지 디자인 개발을 많이 했는데 2011년도에는 6,000만원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흥시 표준디자인 개발이라든가, 공공대자인 가이드라인 활용 지원이라든가 해서 여러 가지 금액은 소규모입니다만 여러 가지로 해서 디자인 개발하는데 활용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잡으신 것이냐고요? 6,000만원에 대한 사업 계획이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까?

각 실과소에서 필요에 따라서 요구되는 그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지금 6,000만원을 정확하게 어디에다가 쓰겠다고 구체적으로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내년도…….

예상을 해서 이런, 이런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예상을 해서 잡아놓으신 것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총괄도 제작으로 한 1억원 정도가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전에는 이런 총괄도를 만든 적은 없었습니까?

과거에도 만들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2015년 시흥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수치 지형도나 이런 것이 2003년도에 제작되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동안에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고 여건 변화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제작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보면 이런 비슷한 어떤 지도를 만들게 되면 의례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그런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었거든요. 이것 앞으로 제작 부수라든가 이것을 어떻게 배부할 것인지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도면을 제작하게 되면 도로나 공원 주차장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 현황에 대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처리에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에 다 배부를 해 드릴 것이고요, 연관성이 있는 그런 실과소는 다 배부를 해서 업무처리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급속도로 우리 시가 상당히 변화가 많은데 2003년도에 만들고 내년도 2011년도에 만들면 자료의 실효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이 몇 년만에 한 번씩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그런 앞으로의 계획 복안이 있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5년마다 재정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5년에 한 번 정도는 총괄도를 제작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도 조례는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8일부터 12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입니다.

네, 저희 조례하고는 상관없고요, 시·도지사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2012년 12월 말까지 이것을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은 2011년도에 미리 해서 그래야 시기적으로 쫓기지 않기 때문에 미리 2011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현황조사나 실태조사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관련 법 조례 적정성이나 그런 것 검토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도서 작성이라든가 행정절차 이행 또 과업수행에 따른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서 일체적으로 검토를 한다든가 해서 검토하거나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략적으로 경기도에서 숫자라든지 이런 것만 파악되어 있을 뿐이지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기초조사나 현황조사까지는 사실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21개 시군에 공문을 시달해서 사전에 어느 정도 되나 수요조사 차원에서 한 것이지 그것이 정확하다고는, 그것은 세부적으로 용역을 해야 정확한 물량이 나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대상 분량이 소규모 단절토지하고 경계선 관통대지가 약 51만 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네.

네, 개략적으로는요.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어느 정도 예산 소요가 될 것인가를 세부적으로 검토했는데 교통성 검토라든가 환경성 검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라든가 이런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절차상.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예가 있어서 상당히 이런 매칭펀드 방식으로 디자인 개발하는 방식은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왜 무산된 것인지 좀 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별도로 조사를 해서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어떻든지 간에 2008년도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업체 선정에 여러 가지 난항도 있었고 문제가 있어서 한 번 국비를 받아놓고 무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면에서 처음부터 초기단계에서부터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업체 선정에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2009년도 시화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미지 네트워크 구축사업 디자인 개발이 진행됐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금년도에도 지식경제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의해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에코 네트워크 디자인 개발을 실시했습니다.

네, 그것을 활용할 활용계획이나 그것을 이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금년도에 실시한 용역은 기본계획적 성격의 용역이고요. 내년도 2011년도에 6,000만원 공모제안사업은 실천계획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업내용을 보면 담장 특화디자인을 개발하고, 건축물 특화디자인 개발 그 다음에 가로 사인물 및 시설물 그 다음에 쉼터 디자인 개발을 하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실행계획이 아니고 대략적인 포괄계획이었고?

네, 기본계획.

네, 알겠습니다.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획은 300부를 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300부 제작을 해서 배부처는 어디…….

일단 첫 번째는 저희 시청 관내 실과에 전체 다 배부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도시업무를 하는 부서에서는 이것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배부를 많이 해 드리려고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릴게요. 도시계획총괄도라는 것은 우리 시의 도시계획도인데요, 일반 시중이나 이런 데에서는 판매가 안 되는 부분이고 도시기본계획이 되면 기본계획 후에 우리가 도시계획재정비를 또 하거든요. 재정비를 하게 되면 우리 시의 전반적인 도시계획이 도면 한 장에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도로 제작하는 부분인데 일단 업무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청 내 실과에 한 부 정도씩은 다 배부를 할 것이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도시계획 입안을 할 때, 이를 테면 도로계획이나 우리 시의 도시계획 입안을 할 때 이 도면을 놓고 기본도를 놓고 여기에다가 입안을 할 때 도면 전부 들어가듯이 소모품식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 5년 동안 300부를 제작해 가지고 거기에 저희가 활용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총괄도를 이번에 제작을 해서 앞으로 사업하는 것을 그 지도를 보고 입안하고 다 하는 것인가요, 그럼?

이 지도를 다 첨부하게 되어 있지요. 도시계획을 하면 도면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도면으로 활용을 할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시화산단 구조고도화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용역에 대해서 산단공에서도 희망을 하고 원하는 용역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업체는 처음부터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선정된 업체가 되겠습니다.

네.

계장님, 답변 좀 드려, 자세하게. 다 우리가 심사해서 한다고.

도시디자인계장 윤혜숙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면 사업선정 면에서 저희 시가 개입할 수 없었던 부분은 맞는데요. 처음 저희 공모사업 제안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결정과정에서 먼저 제안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미리 그쪽에다가. 그래 가지고 살펴보고 굉장히 다른 업체에 비해서 되게 짜임새 있게 잘한 부분이 있어서 ‘아, 이 업체는 괜찮겠다.’ 싶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공모사업 신청을 하기 전에 산단공 측에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저희 구조고도화사업하고 맞을 것 같다. 그러니까 공모를 해서 시에서 같이 추진해 주셨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공모하게 된 사업입니다.

내년도 5월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까지는…….

미리 드려야지 그것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반영을 해서…….

위원장님, 그 부분이 지금 산단공에서 구조고도화 관련해서 지금 용역 수행이 착수가 됐거든요, 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한 용역이. 그래서 거기도 용역을 하고 있고 용역과정에 우리도 이것을 용역해서 용역하는 계획에 우리 것도 반영을 하고 같이 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사업 시행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아니지요, 전반적으로 시화공단에 대한 구조고도화사업을 지금 산단공에서 용역을 하는데 디자인부분 이런 부분은 좀 디테일하게 더 반영할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국비 받고 해서 우리 의견을 주면 그 계획에 이것을 담을 것이지요, 같이 활용해 가지고.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닙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CD까지 해서 납품 받는…….

네.

그게 300부인데요.

도면으로는 300부.

네.

직접인건비는 기술자들이 직접 투입이 되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기술자도 특급, 보통 해 가지고 등급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용역기간은 약 8개월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어차피 용역 발주하려면 이것을 다시 디테일하게 검토를 해서 PQ(Pre Qualification: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인원까지는 산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네.

용역대가나 단가 산출서가 있어요. 그래서 용역 금액에 따라서 얼마씩 반영할 수 있게끔 해서 개략적으로 지금 뽑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계해 놓은 사항입니다.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금년도 10억 500만원 예산 잡으신 것은 다 집행이 됐습니까?

네, 집행이 다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장기적으로 도시계획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10년 이상 된 대지현황이라든가 그런 것을 파악하고 있으신가요?

네, 파악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파악한 자료가 있다 보면 보상가를 어느 정도로 했을 때 그게 다 충당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파악된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시설 중에 대지현황이 한 2만 1,000평방미터(㎡) 정도가 되고, 토지하고 지장물에 대해서 현재로 해서 보상가를 책정하면 약 한 400억원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금년이나 2011년도마냥 10억원씩 하면 약 40년이 걸려야 다 보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10년 이상 된 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이 있고, 그 총 보상비가 대략 한 400억원 정도가 되는데 10년씩 보상을 해 주다 보면 40년이 걸린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문제입니다. 누구는 먼저 보상을 해 주고 또 누구는 늦게, 40년 기다리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런 기준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어디를 먼저 보상해 주고 또 누구는 나중에 보상을 해 주고 민원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상 도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도비 지원을 받아서 보상도 해 주고 그랬었는데 도비 지원이 2008년도부터 끊겼어요. 그래서 도 차원에서도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계속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있고 한데 사실상 저희들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네,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것은 예산이 많으면 그냥 1년만에 400억원 다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시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매년 10억원씩 이렇게 40년이 걸리신다고 했는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잡느냐 하는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누구를 먼저 10억원 보상해 주고 또 누구는 나중에 주고 이렇게 기다리다가 보면 40년이 걸리는데 그러면 40년 후에 받는 사람은 당연히 민원을 제기하겠지요. 40년 동안 아무런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40년을 또 기다리다 보면 후대에 가서나 보상을 받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우선순위를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해 주냐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민원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기반시설 도로를 갖다가 지역 여건에 따라서 신속하게 개통이 요구되는 곳이라든가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우는 아이 젖 준다고요.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시에 와서 목소리 크게 떠드는 사람 먼저 해 주시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예산 집행할 때 민원이 안 생기게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예산 집행이 되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보니까 매년 10억원 정도씩 매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내년도에 급한 보상을 할 때가 한 15억원 정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더 확보를 해서,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저기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지금 답변한 대로 급한 데만 해서 보상하실 겁니까?

사실상 15억원을 다 보상해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기 때문에 본인들이 먼저 원하는 사람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보상해 주려고 합니다.

한 15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하여튼 원하는 사람 위주로 해서 한 10억원을 먼저 예산 범위 내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제시했을 때 소유자들이 너무 적게 나왔다고 해서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도 또 발생되고 있습니다.

거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0억원 정도만 예산을 세워도 급한 불은 끌 수 있겠다 하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장기적으로 아까 조원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400억원 가까이 필요하다면 이것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매년 급한대로 민원 발생하는 사람만 그냥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과연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장기적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제가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자체가 처음에 탄생하게 된 부분이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방치하고 또 재산권이 침해가 되니까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런 분들에 대해서 보상을 원하고 하는 부분은 전부 특별회계로 관리해서 보상을 해 주라는 게 법 취지이고요.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본인이 보상을 받고자 하면 시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신청을 하게 되면 6개월 이내에 시에서 답변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을 해 주겠다, 안 해 주겠다." 그래서 답변을 해 주면 답변한 이후에 2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부서에 알아보니까 당장 신청이 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계류 중인 게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동안 얘기됐던 게 한 15억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하는 부분이 많고, 민원이 많이 되면 2년 이내에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더 세워야 되겠는데 실제 또 그렇게 원하는 사람이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자기가 지금 쓰고 활용하고 있는 부분을 시에서 보상을 하게 되면 토지를 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신청이 되어서 많이 계류가 되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더 요구하고 해서 확보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사용하고 있고 보니까 공시지가로 보상을 하게 되는데…….

감정가로.

여기 자료에는 공시지가로…….

그것은 저희가 기준을 잡을 때 공시지가 기준에서 개략…….

아, 보상은 감정가로…….

보상가 정도 판단해 본 것이고요. 보상은 감정가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지금 400억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미집행한 데 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이 잘못되어서 지금 여기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지금 민원이 1년에 얼마나 들어와요, 1년에 접수되는 것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재산권 침해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법 취지나 방향이 지금은 10년 이상이면 폐지하도록 되어 있나요?

20년.

지정한 지 20년,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 있는데 20년 동안 시행을 안 하면 자동폐기하도록 지금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20년 동안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재산권 행사를 20년 동안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오래된 것이 많이 있죠. 전체 도시계획을 잡아놓고 집행을 못해서 그런 것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개선될 것입니다.

매수청구를 했는데 못할 경우에는 일정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소유자가 설치를 할 수 있게끔 법이 일부 완화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전반적인 도시계획을 한 번 다시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우리 시민들이 자기 재산권을 20년 동안 묶여서 저기를 못 한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한번 참고하셔서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이나 도시관리계획재정비 할 때 그런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적정성이라든가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원용선입니다. 교통정책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배석한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영걸 교통행정계장입니다. 최윤정 교통지도계장입니다. 김영규 교통시설계장입니다. 이창민 교통개선계장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저희 과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정복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63쪽부터 266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2011년도 교통정책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2010년도 당초예산 189억 2,900만원보다 약 0.6퍼센트(%)인 1억 500만원이 증액된 190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총 190억 3,400만원 중 행정운영비가 7,300만원,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 184억 700만원, 보조사업 5억 5,4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 등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와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사업에 26억 5,000만원,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비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버스정보 안내시스템 및 광역교통 정보시스템, 그리고 신호제어시스템 등 지능형교통시스템 운영 유지비로 3억 600만원, 포동버스공영차고지 조성에 따른 운영관리비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체계를 마련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교통문화 선진화를 위한 시흥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등 3개 법정 계획 용역비 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요금 인상억제를 위해 매년 주행세를 재원으로 지원하고 있는 버스, 택시, 화물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은 내년도 단가를 적용 추이하면 140억원이 요구되나 본예산에 우선 70억원을 편성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단가조정 및 안분세액에 따라 조정해서 내년도 1회 추경에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시민의 편리한 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3개 오지 비수익 노선에 대한 운행결손금 지원비로 13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 국도비 포함 4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내버스 재정 지원 청소년 할인 결손 보전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손실부담금 등 버스업체의 경영 개선 및 버스이용 서비스 개선 도모를 위해서 자치단체 부담금 5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현금 외의 요금 징수 다양화 등 택시 이용자 안전과 편의 제공을 위해 교통신용카드 단말기 통신 및 지원비로 도비를 포함해서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 따라서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수인선 광역철도사업 부담금과 이에 따른 관리사업비에 11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533쪽부터 54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 추계 규모를 설명드리면 세입 추계는 순세계잉여금 37억 3,500만원, 교통유발 부담금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9억 1,300만원, 주차장관리 운영 수익금 15억원을 편성하였고, 클린도시추진단의 주차장 위반과태료 11억 8,800만원, 「여객화물차 운송사업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견인료 폐차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2억 700만원, 그리고 지난 연도 과년도 수입 19억 5,100만원으로 총 세입 예산 96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 예산을 보면 교통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이 총괄해서 68억 5,500만원, 클린추진단 소관 세출 예산이 25억 8,600만원,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이 1억 5,900만원 총괄해서 2010년도 당초 79억 9,200만원보다 약 20퍼센트(%)가 증액된 96억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공과 이용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3단계 버스정보 안내시스템 구축사업에 14억 6,000만원,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임차료 및 공영주차장 환경개선과 유지관리를 위해서 5억 3,300만원,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외 고지서 유인비 우편물 관리비 등에 6,100만원, 사업용자동차 지도 단속 및 신고포상금 등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운영비에 4,000만원, 시설관리공단으로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탁 운영하고자 일반회계 전출금 9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 추계 96억 100만원 중 교통정책과, 클린도시추진단,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세출 예산 편성 잔액인 37억 7,9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의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인 주차장 관리 95쪽에서 98쪽, 그리고 교통약자 이동지원 사업 107쪽에서 111쪽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관리사업은 총 8억 4,6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주차팀 사무실 운영에 따른 통신비 수도 광열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과 주차장 관리를 위한 제반 소모품 유지관리비 차량 유지비 등 1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에서 주차관리인력 위탁용역비가 6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사업은 총 1억 4,9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장애인택시 이용시스템 운영 및 부서운영 등에 7,500만원, 그리고 장애인택시 차량유지비에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11년도 사업 예산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011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고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당초에 전체 택시 1,262대에 대해서 기존에 설치된 부분, 또 설치 안 된 부분, 설치된 부분은 노후교체 부분하고 또 미설치된 부분은 신설로 해서 전체를 해서 지원해 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재원이 부족해서 저희가 내년도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의 형평성도 있고 상당히 많은 민원 발생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 추경에 넘어갈 것이 아니고 내년도 본예산에 못 했으면 올해 3차 추경에서라도 반영해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3회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하겠고요, 하여튼 최대한 그쪽 사용자들 요구를 받아들여서 재원이 허락하는 대로 해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지금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18억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교통안전시설물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교통안전시설물은 길의 봉 같은 것?

그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인도 보행자 도로에서 인도로 가면서 봉 박아놓은 이런 것 얘기하는 것인가요?

그것도 해당이 되고요, 지금 다니시다 보면 표지판 대형 간판 그런 것이 있거든요. 교통에 관련된 표지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휀스, 그 다음에 도로 도색 그런 것들이 총괄적으로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봉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업자 선정할 때 업자한테 나가는 돈이에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교통 흐름이나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권역별로 신천권, 연성권, 정왕권으로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1년 단가계약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교통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18억원이라는 것인가요?

전체적으로 따져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요, 지금 정왕권하고 신천권에 가보면 이 봉 색깔이 달라요. 우리 정왕권은 녹색에다 노란색이고 이쪽 신천권은 하얀색이 또 있더라고요. 지금 이런 것도 우리 같은 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일치가 안 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노후되는 부분들이 연차적으로 교체되고 또 신설되는 부분들도 사실은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는데요, 민원도 많고요. 그런데 사실 작년에 저희가 한 23억원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올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재원이 좀 부족해서 18억원으로 책정했는데 이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들 급한 부분들을 우선 찾아서 설치하고 그렇게 좀 색깔이 지역별로 다른 부분들은 저희가 찾아내서 일치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설물은 우리 시에 외부에서 왔을 때 도시 미관도 그렇고 하니까 일치 좀 했으면 좋겠고 2010년도에 23억원 했는데 삭감 안 됐어요? 전액 다 반영됐나 보죠?

네, 18억원 맞습니다. 2회 추경 때…….

그리고 교통신호등에 이렇게 우리가 가 보면 지금 LCD로다가 교체된 부분 있죠? 건널목. 거기에서 보면 쏴 주는 것을 지금 LCD로 다 쏴주죠?

LED입니다.

아, LED. 지금 이번에 전기요금 올라온 것을 보니까 2억원인가요? 2억원이 올라왔는데 2010년 전년도하고 똑같이 올라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기요금이 LED로 하면 많이 전기가 절야되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하는 부분보다 LED로 전부 교체함으로써 전기요금이 많이 절약된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최초에 LED 설치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이것이 하게 되면 전기요금은 상당히 많이 절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나 내년 요구 금액이 똑같아요, 전기요금 신청한 것이?

이것은 이미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2억원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됐었고 2억원이라는 요금은 LED를 설치함으로써 많이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은 신호등이 또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요. 추가적으로 수요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아니죠. 수요가 늘어나니까 신호등 교차로가 늘어나고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올해 하반기에 전기요금이 3.7퍼센트(%)가 인상된 요인이 있었고요, 또 능곡지구에 신호등 교차로가 27개소가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네, 그렇습니다.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5년 단위로 법정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용역이고요, 매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5년에 8,000만원씩 들었어요, 한 번씩 할 때?

네.

그런데 지형이고 환경이 그리 많이 바뀌지 않았는데 거기에다 뭘 8,000만원을 주고 또 바뀌어 봐야 도시 몇 세대 생기지도 않고 도로 얼마 나지도 않았을 텐데 이것을 이렇게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고요? 우리 김영규 계장님 며칠 돌아다니면 충분히 머리에서 나올 것 같은데? 이것 좀 깎으세요. 너무 많아요. 3억원에 8,000만원, 8,000만원 용역비 내년에는 다 빼야 돼요. 직원들 일하셔야지 용역비 너무 많아요. 본 위원은 용역비 확 좀 삭감…….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대중교통 체계 개편을 위한 어떤 종합적인 그런 계획을 도출해 내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목감·장현지구 은계지구 그런 부분들이 완료되는 시점이 이것이 우리 용역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기간을 설정해서 용역 수립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소사~원시선도 2014년이면 개통시점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런 용역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것도 2012년에서부터 2016년인데 다음 연도에 해도 되지만 돈을 이렇게 줘 가면서 꼭 그렇게 의무적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이죠? 다른 데 돈 쓸 데가 많은데. 김영규 계장님! 이것 좀 8,000만원 아끼게 삭감하고 한 번 돌아다녀 보세요. 리포트 쓰시면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도시가 개발계획은 안 되었는데 계속 용역비로 이렇게 책정을 잡아서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위원장님, 여기에서 좀 봐서 한 2억원만 깎아서 했으면 싶어요.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용역비 하는데 많은 인력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교통량 조사하고 현지조사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대부분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아니, 하면 뭘 해요? 매번 해 봐야 버스회사에다가 돈 주는 것밖에 더 돼요? 하면 할 수록 대책은 안 서고 마을버스고 현실에 맞게 용역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탁상에 앉아 가지고 이것 할 필요 없어요. 직원들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다 짜맞추기식으로 맞추는 것이 현실적이지. 용역을 본 위원은 좀 줄였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관리를 위해서 3억원 예산 요구를 하셨습니다. 올해 2010년도 예산 요구액도 한 3억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어린이보호구역이 매년 3억원씩 예산 반영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그렇고요, 올해도 당초예산 3억원에 추경 1억원을 더 세워서 지금 4억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실제 수요는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법 개정 300미터(m)에서 500미터(m)로 늘려서 한다는 그런 추진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교통시설물들을 정비하려고 하면 이것도 턱 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 같은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올해에도 3억원에서 추경에 1억원을 더 올라와서 4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집행잔액이 11월 15일 현재 한 2억 9,600만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2월 말로 올 연말까지죠? 올 연말로 3억 9,800만원이 집행되어서 불용액 예상액은 한 150만원 예상을 하는데 이렇게 보면 거의 연말에 집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이요. 그러면 내년도에 또 3억원의 예산을 잡아서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관리를 위해서 또 사업비가 집행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수명이 1년입니다, 1년.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어떤 토목 시설물 이런 통합 표지판 관리 이런 것으로 해서 쭉 유지보수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 생명이 1년밖에 못 가는 것입니까? 쭉 유지보수를 해 놓으면 한 1년만에 다 망가지거나, 아니면 다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매년?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대상은 초등학교나 유치원 보육시설 이런 부분이 되는 것이거든요. 어린이보호시설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일괄적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1년에 전체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올해 예를 들어서 몇 개 지역에 노후된 시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또 내년에 다시 예산이 성립되면 또 다른 부분, 그러니까 66개소를 순차적으로 해마다 돌아가면서…….

그러면 올해 1억원을 더해서 4억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현재 이 예산 남아 있는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추경 때 세웠던 것 그것 지금 1억원 정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것이 지금…….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12월 달에 집행예정액이 한 3억 9,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거의 다 12월 달에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매년 한 3억원 정도의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위해서 매년 들어가는 것이네요? 본 위원이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것이 도로 유지보수 그랬을 때 도로 그러면 수명이 한 1년밖에 못 가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너무 이것 수명이 짧은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합니다. 한 번 이렇게 보수를 해 놓으면 그래도 한 2~3년은 가고 이렇게…….

그 정도는 가죠.

가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매년 3억원씩이나 올라오는 것은 새로운 곳이 발견되는…….

맞습니다.

그래서 66개소 중에서 올해 만약에 한 20군데 보수했다고 그러면 다른 데에서 또 나오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맞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본 위원이 설명 받은 것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 운수업체에 관련되어서 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해서 지금 330만원, 그 다음에 운수업체 보조금 유류보조금으로 한 70억원이죠? 70억원 보조가 되고, 그 다음에 오지노선 운행에 따른 보조금 한 13억원, 그 다음에 저상버스 도입 지원으로 4억 9,000만원, 그 다음에 자치단체 부담금 9억 8,000만원, 그 다음에 시내버스 청소년 할인 결손 보전으로 한 3,700만원,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손실 부담금으로 한 40억원 정도 이래서 이것을 대략적으로 본 위원이 더해 보니까 139억 한 140억원 가까이 됩니다. 이 140억원 가까이 되는 것이 운수업체 관련된 예산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매년 운수업체를 위해서 예산 반영이 되는데 여기에서 특이한 점이 뭐냐 하면 오지노선 운행에 따른 보조금으로 13억 6,800만원 정도가 내년도 예산으로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올 2010년도 예산을 보면 8억 2,00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 8억 2,000만원보다 한 5억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손실 부담금으로 40억원 가까이 이것이 예산 요구를 하셨는데 올해는 한 30억원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서는 한 10억원이 증액됐어요. 이 주된 원인이 뭡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지 비수익 노선 운행에 따른 보조금은 저희가 그래서 2회 추경에 또 2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실제 예산은 10억원입니다. 10억원을 저희가…….

추경으로 2억원이 올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26번, 28번, 29번 오지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1년에 두 번씩 교통량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손실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별도로 자료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만 올해 교통량 조사를 해 본 결과 실제 승차인원 비율이 좀 늘었어요, 한 18퍼센트(%) 정도가요. 그렇게 되면 지원 금액은 좀 낮게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해 보니까 한 몇 천만원 정도 줄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올해 운행 버스 회사에 대해서 교통량 조사에 대해서 비교해서 예산을 감안한 내용이 되겠고요, 정확한 기준을 잡으려면 저희가 11월 달에 전체 1년치를 따져 가지고 각 회사별로 연간 손실 지원금 곱하기 운행횟수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하는 방식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8억 2,000만원 본예산에 추경이 2억원 정도 돼서 한 10억원 정도 예산 반영이 됐는데 내년도 요구액이 13억 6,000만원이면 한 3억 6,000만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됐잖아요? 그럼 증액된 원인을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버스요금이 인상됐다든가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름값이 오른 것은 아니겠지요? 왜냐 하면 기름값은 또 별도의 유류보조금이 있어요. 별도의 유류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삼억 얼마가 증액이 된 특별한 원인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교통량 조사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게 한 이천 몇 백만원 감소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26번 버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정왕역에서 이마트까지 노선을 연장하고, 2대를 증차해서 운영토록 저희가 지금 개선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되면 손실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한 2억 6,900만원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금액을 한 13억원 정도로…….

그럼 올해까지는 오지노선으로 잡히지 않았던 게 새로운 오지노선이 생긴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26번 기존 노선인데 버스 구간을 좀 연장하고 대수를 늘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수가 늘어나서요?

네, 그렇게 되면 또 손실율이 높아지니까 그것을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한…….

대수 증가하고 그 다음에…….

노선 연장이요.

그런데 오지노선이라는 게 별로 사람들이 타지도 않는 노선인데 대수를 증액하고 그 다음에 연장 이렇게 하다 보면 별로 이용을 안 하는 게 오지노선 아닙니까? 그래서 시가 보조해 주는 것인데 별로 이용도 안하는 노선의 버스를 증차시키고 그런 문제도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버스운행문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수익노선만 운영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 시민들 불편사항 해소…….

네, 그것은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손실부담금이 한 10억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이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올해에는 당초 예산에 30억원을 세웠다가 추경에 또 30억원을 더 확보해서 60억원으로 사실은 저희가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전체 60억원입니다.

아, 추경으로 또 30억원을 하고 원래는 60억원입니까?

네.

아니, 그러면 다음에는 이 자료를 만드실 때 2010년도 예산을 본예산하고 추경까지 반영된 예산을 여기에다가 명시를 좀 해 주셔야지. 그래야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본예산 비교는 당초 예산가지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니면 밑에다가 추가로 본예산 얼마, 추경 얼마 이렇게 같이 명시를 해 주면 훨씬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버스회사가 사실 너무나 불합리한 것 같아요. 자기들은 많이 적자를 본다고 하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 번 해 보셨나요? 어느 정도, 무조건 적자 난다면 모든 것을 다 해 주는 것입니까? 전체적인 파악을 해 보는 것입니까, 과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대중교통 개선 용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시 전체적인 버스노선을 조정할 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냥 과거 당연히 전년도에 얼마 예산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파악을 해 보셔야 돼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26번 버스 정왕역에서 이마트 오는 것도 회사에다가 적자를 확대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공영버스로 우리 직원들이 그 정도 거리 같으면 얼마든지 운영해도 반이면 돌아갈 텐데 그런 생각도 안합니까, 아예? 공영으로 운영하는 것, 오지 같은 것을. 오지지역에 돈만 갖다가 막 넣어주려고 하지 마시고 공영버스 좀 일부 마을버스를 만들어서라도 운영하는 계획은 세워보지 않았나요? 이렇게 달라고 하고 용역 할 때마다 돈 추가해서 달라고 하면 몇 백억원씩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지금 버스가. 이것 좀 고려해 봐야 할 사항이에요.

그래서 마을버스 말씀하신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게 시내버스 운행이 불과한 지역에 대해서 연계하도록 한정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런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마을버스는 운행하게 되면 적자가 나도 법상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런 부분이 있고 중복되면 시내버스에서 수익률이 마을버스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시내버스에 지원이 증가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판단해 보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을버스 운행은 「경기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관리조례」에 따라서 운영하는데 사실상 우리 관내에서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게 왜 어려워요? 집행부 공영버스 마을버스로 몇 대 도입해서 한다고 하면 안 맞나요? 저상버스 주고, 기름 주고, 매년 적자 본다고 본만큼 다 주고…….

어차피 공영버스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초기비용이라든지 운영비용이 또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검토 좀 해서 버스 지원하는 것은 올해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너무 많이 줘요.

그 부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롤 드리겠습니다.

버스 노선별로 저희가 분석해서 도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시비로 다 들어가는 것인데 결국은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청소년 할인 보조해 주는 것, 운영자금 지원해 주는 부분 그런 부분은 결국은 버스회사 운영난도 있겠지만 요금이 올라가는 부분도 막기 위해서 이게 다 정부시책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공공성은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국비가 지원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국비 지원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국비나 도비 지원되는 게 몇 프로(%)나 되는 거예요, 지금?

전체 저희가 시비 자체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이 하나 없고 다 시비로만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없습니다.

이것 한 번 검토 좀 해 보시고요. 지금 버스정거장이요, 본 위원이 의원 생활하기 전에 고장이 난 부분인데 지금까지도 안 되어있는 부분도 있고, 4억원이라는 돈 예산이 올라왔는데 도대체 어디에다가 쓰시려고 4억원을 요구하셨는지, 그리고 양쪽에 버스주차장이 있으면 한 쪽은 또 BIS(Bus Information System)인가? 그게 다 되어 있는데 또 한 쪽은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것 좀 한 번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버스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BIS(Bus Information System) 설치부분은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승강장 문제는 사실상 예산이 4억원이라고 해도 한 곳 설치하는데 대략 한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 하나 설치하는데요?

네, 실제 수요는 못 따라갑니다. 각 지역별로 노후부분도 교체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신설로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그런 데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우리 시민들의 습성이 여기에 젖은 거예요. “아, 어디에서 몇 번이 온다.” 이게 저기되어 가지고 없는 지역에 가서는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차라리 이게 없으면 그냥 시간 기다리면 되는데 어디에서는 시간표대로 몇 번 버스가 몇 시에 오고 이게 다 되어 있고 한데 어디 가면 또 없으니까 그런 데서 불만이 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한 번 참고해서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렇게 그냥 말씀하고 넘어가버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결위에서…….

이것 버스 이번에 지원하는 것 고려 좀 해서 삭감을 바라고요, 본 위원 역시. 예결위 위원님들 세 분 계시니까 용역비는 김영규 계장님, 이것 할 수 있는 것 좀 검토하셔 가지고 용역비는 4억 6,000만원인가요? 4억 6,000만원에서 2억원 정도만 삭감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 부분은 상위계획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하고 경기도 용역 수립계획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2007년부터 2011년 목표연도가 다 지나고 그래서 차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필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또 이게 법적으로 5개년 단위로 지금 수립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교통개선계장 이창민입니다. 저희 시에서 대중교통계획 수립한 것은 2006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그때 수립했고 그 이후로는 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계획이 정확히 저희가 어떤 것인지 파악이 되지는 않지만 대중교통계획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은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입니다.

네, 그것은 전혀 다른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지금 보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적계획인데요, 지금 그 부분도 국토해양부하고 경기도 계획하고 수립기간이 일치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냈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또 기간을 맞추다 보니까…….

네.

네.

5년 단위로 하고 또 지침으로 내려서 상위계획하고 목표연도 기간을 맞추라는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 가지가 그렇게 올라온 겁니다.

두 가지만 그렇습니다.

네.

없습니다.

네.

일단은 상위계획에 맞춰서 하는 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저희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중교통안전기본계획하고, 교통약자편의증진계획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2006년도쯤에 법제화가 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1차 연도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수립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법은 그때 발효가 됐었는데 그것에 대한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 그 다음에 그것을 수립하는 지침들이 그 이후에 한 2년, 3년 정도 지체가 되면서 경기도 계획 자체가 늦게 수립이 됐고요. 저희가 그 계획을 받고 저희가 지침을 받아서 저희 자체 계획을 1차 연도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기가 늦어져서 2008년도에 시작을 해서 2009년도에 완료를 하게 되고 교통약자편의증진계획도 그것보다 조금 앞서기는 했지만 2008년도에 저희가 계획을 완료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지침에서 국가계획에 맞춰서 2011년까지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침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수립된 계획이 2011년도까지 계획 수립이 되어 있고요. 그 이후 연도는 2차 계획에서 국가계획과 도 계획을 맞춰서, 수립계획기간을 맞춰서 다시 수립을 해야 되는 그런 지침들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9년도에 수립됐던 계획이 2015년, 2016년까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게 아니고 국가계획에 맞춘 2011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계획은 저희가 또 별도로 수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2008년도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면서 2009년, 2010년, 2011년 3년 단위 계획 수립을 했던 것이지요.

아니요, 2012년부터 2016년까지요.

내년까지 저희가 3년 동안 쓰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계획을 내년에 수립하는 이유는 2102년부터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수립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계획은 내년까지 유효한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보다 조금 늦게 수립되어 있는 시·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안전계획이라든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같은 경우에는 포함하고 있는 내용들이 교통사고 예방이라든가 또 장애인들의 교통 편의를 위한 교통시설계획들 그 다음에 저상버스라든가 장애인 콜택시 같은 부분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맞춰서 저희 시에서 이미 장애인 콜택시라든가 저상버스 도입계획 같은 것들은 수립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교통안전계획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시가 기존에 투입하고 있던 비용들이 있습니다. 교통시설물들에 대해서 투입하는 비용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런 계획에 의해서 별도로 예산을 수립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잡혀 있던 그런 예산들을 저희가 계획했던 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방향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엔지니어링을 하면 엔지니어링 대가를 뽑는 품이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올해 예산 책정한 8,000만원도 그 품에는 사실은 훨씬 많이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계획 같은 경우에는 1차 계획을 수립하면서 국가에서도 아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계획들이 수립되어 있는 것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저희 국가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위탁 의뢰를 하면서 저희가 수의계악을 하면서 사실은 예산을 많이 절감하면서 계획 수립했던 사항들이었거든요. 그런데 2차 연도부터는 5개년 계획을 정확하게 수립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저희가 또 예산을 시 입장에서 적게 들이는 게 좋기는 하지만 그것을 무작정 그냥 예산 자체를 적게 가져갈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의 품질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나름 전에 계획했던 예산보다는 조금 저희가 높게 책정을 해서 요청을 드린 사항입니다.

일단 어찌되었든 간에 저희가 3년, 4년 전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현장조사들은 다시 실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변경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전반적으로 교통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시기가 짧습니다. 저희가 개선계획을 하는 시기가 짧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사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해도 예산을 많이 과다하게 책정한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따져 보면 저희보다 적은 시도 물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개략적으로 약 1억원에서 1억 5,000만원 정도는 다 예산을 수립합니다.

저희가 부실하지 않게 그것은 용역기관하고, 저희가 어떻게 용역기관을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산출근거는 제가 드릴 수 있는데요. 과업지시서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집행하기 전에 저희가 작성을 하는 것이라서 아직까지 작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고, 발주할 때 저희가 그것을 작성하는 자료들이거든요, 과업지시서나 이런 부분들은.

의석에서 - 경쟁입찰 이런 방법은……) 이것은 아마 입찰하게 되지요?

네, 맞습니다. (

의석에서 - 수의계약이 아니고?) 네, 입찰입니다. (

이 부분은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가보수라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신규공사가 아니고 우리가 유지보수공사이기 때문에 딱 물량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를 테면 규제봉 같은 게 현재는 되어 있었는데 어떤 사고에 의해서 넘어지고 이런 부분 숫자 개념이 있기 때문에 개당 얼마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정산을 하는 것이지요. 10개하고, 20개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단가를 계약한다는 개념이에요, 전체 물량을 계약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계약을 해 놓고 보수한 숫자 수량에 따라서 우리가 정산해서 지급해 주는 것이지요.

업체 수는 많지요, 입찰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총액계약을 하는 거죠.

1억원 총액을 넘을 수는 없고요. 적게 한 부분은 적게 한 대로 정산이 되는 것이지요.

안 주는 것이지요. 한 만큼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되는 것이지요.

남는 게 아니라 그것은 예산 지출이 안 되는 것이지요,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일을 한 만큼만 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네, 여러 군데 있습니다. 종류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요.

할 수 있는 업체는 많고 우리가…….

네.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네, 입찰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정단가를 주고…….

저희가 교통안전시설물 이런 것을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주는 것인가요?

네.

대략 입찰할 때 몇 개 업체나 들어오죠?

그것은 파악을 안 해 봤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우리 계장님!

그것은 우리 회계과 계약 부서에서 우리가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입찰을 보는 것이고요, 최저가는 아닙니다. 제일 적게 쓴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예정가를 줍니다.

예가대로 해서 입찰을 보는 것이죠.

아, 최저가가 아니고 우리 부서에서 어느 정도 입찰가를 주면 거기에 맞게끔…….

그렇죠. 저희가 설계해서 넘기고 해서 률하고 다 있습니다. 입찰 요령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하여튼 전체 도에서 전체 금액을 놓고 내년도에 시군별 도 전체 총 비용을 결손보전 비용을 15억원으로 놓고 그것을 분담하는데 그중에서 자기네들이 도비는 30퍼센트(%) 4억 5,000만원, 나머지 10억 500만원에 대해서는 31개 시군에 대해서 이렇게 인구 비율대로 배분을 해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전체 인구인데요, 단지 뭐냐 하면 돈 액수를 놓고 예를 들어서 올해는 10억원이다. 그러면 내년에는 15억원이다. 이런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똑같은 인구수 비례하는 부분인데 청소년 할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재정 총 지원 규모를 놓고 시군을 안분을 하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요.

없습니다.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저기 해병전우회 하고의 문제가 상당히 얽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해결이 됐습니까?

거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임대할 경우에 해병전우회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 부분은 그대로 두고 주차공간에 대해서만 임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원칙을 세워서 지금 입찰을 했는데 계속 그것이 유찰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보통 한 번 그것이 유찰이 되면 1회에 10퍼센트(%) 정도씩이 다운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한 7회~8회 정도에 응찰을 해서 저희가 낙찰을 받아 가지고 임대할 계획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낙찰 받을 것을 예상하고 그렇게…….

그래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실무진하고도 어느 정도 그렇게 협의가 돼서 이것이 보통 한 9차 정도에 가면 3,000만원으로 떨어지면 우리가 응찰을 해서 낙찰이 되면 임차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것 꾸준하게 저희는 무상임대 요구를 했었는데 그래서 전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하고도 직접 통화한 적이 있었는데 무상임대 방법은 없어요? 꼭 임대료를 주고 해야 됩니까?

거기에서도 지금 무상임대는 않고요, 유상으로 해서 어쨌든 지금 입찰을 해도 이것이 계속 유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수요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민간인들은. 저희가 잘 해서 하게 되면 최대로…….

응찰하지 말고 나중까지 가 가지고 그런 방법은 안 되나요?

그쪽에서는 자기네들 수익도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료임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BIS(버스정보시스템: Bus Information Systems) 구축사업 3단계로 이미 1단계, 2단계가 완료가 됐죠? 지금 추진 중에 있죠?

네.

우리 시 전체 버스정류장이 지금 몇 개 정도 되죠? 한 700개 가량 되나요?

저희가 700여 개가 됩니다. 비가림 쉘터 부분이 한 400여 개 표지판 부분만 300여 개 해서 한 700여 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단계가 14억 4,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3단계까지 하면 어느 정도나 되어 있는 것이죠? 그 700개를 하려면 향후에 단계별로 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 투입이 될텐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지금 BIS(버스정보시스템: Bus Information Systems)사업은 당초에 수도권광역 BIS(버스정보시스템: Bus Information Systems) 구축사업으로다 국비 30퍼센트(%)를 지원하면서 최초 33개를 시작으로 해서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1단계 사업으로 해서 72개소, 그 다음에 2단계 사업으로 해서 48개소 이것은 능곡지구 내에 16개소에 대한 부분은 LH공사에서 한 3억원 정도 지원을 받고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내년 4월까지 2단계가 완료되면 한 162개소가 설치가 되고요, 내년 3단계 예산 계상한 3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이 부분은 저희가 한 14억원 정도 예산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인데 인근 시하고 연계해서 BIS(버스정보시스템: Bus Information Systems) 사업을 설치할 경우에는 국비로 한 30퍼센트(%) 정도를 또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천시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국비를 한 6억원 정도 지원 받으면 실제 물량은 당초 80개소에서 한 20개소 정도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100개소 그렇게 되면 기존 162개소하고 합치면 한 262개소가 설치가 되겠고요, 향후에 저희가 매년 한 70개 정도씩 앞으로 4년~5년 간 300개 정도를 더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렇게 하면 한 대략 500개 이상이 되는데 그러면 전체 버스정류장 700개소 대비 한 70퍼센트(%)~80퍼센트(%)에 근접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BIS(버스정보시스템: Bus Information Systems) 확대 구축사업 1단계, 2단계, 또 환승정류장 조성사업, 정왕역 환승센터 조성사업 수도권BIS(버스정보시스템: Bus Information Systems)구축사업 전부 다 해 가지고 262개 정도, 내년도 100개 정도 추가하면. 그런데 이것이 3단계 자료를 주셨는데, 80개소. 이것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죠? 700개 중에서 우선순위가 있을 텐데요?

이것은 지금 설치된 것 이외에 계속해서 설치하는 부분은 각 정류장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버스 이용자 수가 많은 데를 우선 저희가 조사해 그런 데를 정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아무래도 버스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을 먼저 해서 자료를 제공하면 유용하다고 봅니다.

우선 민원과 버스 이용객이 많은 데 별로 시작한다는 말씀이죠?

네.

이것이 사실 구축해 놓고 사후관리가 또 문제예요. 여러 가지 사후관리가 문제일 것이라고 보는데 사후관리 여러 가지 점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술적으로 통신망하고 전기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 외에 도난이라든지 파손 부분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되기는 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BIS(버스정보시스템: Bus Information Systems)정보판 설치하게 되면 그 위에 감시카메라를 하나씩 덧붙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파손하거나 또 누가 떼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은 다 거기 기록이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으로 하고요, 지금 설치한 부분은 그렇고 또 앞으로 설치할 부분은 LCD판에 내장된 감시카메라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설치해서 관리하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금 올해 방산동 공영주차장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60개소라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완전히 준공될 것까지 해서 60개 정도 됩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공운영비로 해서 공영주차장 가로등 전기요금 390만원 책정이 됐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너무 예산이 적게 올라온 것 같아서 공영주차장 여기 396만원을 잡은 것은 어디 공영주차장 전기요금을 이것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까? 공공운영비로 해서 공영주차장 가로등 전기요금 396만원 지금 요구하셨는데 이것이 뭐 거의 60개소 공영주차장 전기요금을 계산했을 때 너무 금액이 적어서 이것은 어디 특정 공영주차장 전기요금만 올린 것입니까?

사업설명서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달에 33만원씩 계산해서 12달 하니까 396만원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공영주차장이 한 60개 정도인데 한 달에 33만원 가지고 60개 공영주차장 가로등 전기요금이 이것밖에 안 나옵니까? 직원들이 찾아봐 주시고요, 다른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314페이지, 그 다음에 315페이지 이렇게 보시면요, 우편물 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314페이지 중간에 나오는 우편물 관리비가 2,030만원, 그 다음에 315페이지 여기도 한 중간 부분에 우편물 관리비 924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똑같은 우편물 관리비인데 314페이지에 있는 우편물 관리비는 뭐고, 그 다음에 315페이지에 있는 우편물 관리비 이 예산 요구액은 뭡니까? 이렇게 볼 때는 똑같습니다. 예산 요구액만 좀 차이가 있는데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이쪽 314페이지에 있는 우편물 관리비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고지가 한 4,000건에서 5,000건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우편물 관리비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315페이지의 우편물 관리비는 과에서 각종 민원 인터넷 민원이라든가 이런 각종 민원사항에 대한 등기 우편 관리에 대한 그 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통유발부담금 조사 및 부과 관리 예산 요구액이 3,200만원 정도 요구하셨는데 이것이 매년 올 2010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요구액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매년 들어가는 예산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동안 여러 해 동안 구축해 놓은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을 구축해서 신규로 허가난 건물 있잖아요? 신규로 허가나서 준공된 건물만을 별도로 관리를 하다 보면 그렇게 많은 조사인원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운영하시면? 왜냐 하면 매년 똑같은 조사를 하는 것인데 올해 조사해 놓은 그 데이터에다가 새로 신규로 준공 받은 건물이라든가 그것을 추가만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사용 용도가 조금씩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근린시설로 하다가 또 다른 사무용으로 한다고 그러면 교통유발 계수가 바뀝니다. 계수가 바뀌기 때문에…….

용도가 변경되었을 때요?

네, 그런 부분들을 또 조사를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용도가 변경되더라도 용도변경 신고를 시가 받잖아요? 시가 받으면 그 변경된 그것하고 그 다음에 신규로 건축허가 낸 중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이 들어가는 대상자 건물 용도가 다 명시가 되기 때문에 그것만 추가로 이렇게 플러스 하다 보면 기존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만약에 용도변경한 것 그것하고 신규로 준공 내준 것 중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물릴 그런 건축만 플러스 하다 보면 이렇게 매년 똑같은 것을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시작하는 식으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저희가 전수조사하는 부분은 유발대수 그런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또 그쪽에서 자기가 용도 변경한 부분하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게 쓰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게.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부과하다 보면 민원인들이 용도하고 맞지 않게 쓰는 부분에 대해서 유발계수를 잘못 다르게 적용하는 부분은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매년마다 이렇게 전수조사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나가기 위해서는 그렇다고 하면 시흥시 전역의 건축물을 다 조사한다는 결론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예를 들어서 바닥면적이 1,000회배(㎡) 이상인 대상시설에 대해서만 저희가…….

1,000평방미터(㎡) 이상만?

네.

그래서 매년 똑같은 예산이 올라오기 때문에 좀 더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완벽하게 구축해 놓고 그것을 써먹다 보면 적은 예산을 가지고 똑같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앞으로 예산 반영에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가 한 9억원 정도요.

그 부분은요, 지금 세입 9,200만원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것은 과년도 수입을 저희가 세입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체납 부분에 대해서 일정 퍼센트(%)를 우리가 반영해서 체납세가 들어오면 아, 이 정도 들어오겠다. 해서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과년도 수입입니다, 지난해 수입.

네.

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발부담금을 조정하기 위한 계수 그 다음에 저희가 실제 나가서 그 건물을 사용한 기간을 또 파악해야 합니다. 이것이 1년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들 건물을 사용한 일수에 따라서 1할계산하는 부분이 또 있어서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10퍼센트(%)가 채 안 되죠. 저희가 한 8억원에서 9억원 정도를 부과하면 그 정도 하면 10퍼센트(%) 채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전수조사하는 인건비 또 거기에 따르는 제잡비 말하자면 고지서 인쇄비 우편물 발송비 그런 부분들을 부과하기 위한 비용이 그 정도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은 반송되는 부분.

그런데 저희가 이 고지서 부분은 당초에 도달주의이기 때문에 등기우편으로 보냅니다. 보내는데 거기에서 확인이 안 된 부분들은 반송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집에 없다거나 장기 출타 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편 환부요금 수수료를 저희가 내야 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이런 부분은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데이터베이스 해서 예산 절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전 협의는 어느 정도 됐고요.

네,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하시죠.

저희들 계획은 내년 2월까지는 완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쪽 주민들 일부의 의견은 차고지가 완공되면 버스 드나드는 부분에 있어서 입구 쪽의 소음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주차장 역할이 매일 그 차들이 다 그리로 상시 다니는 부분은 아니겠고요, 새벽이라든지 저녁 때 박차할 때만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시 이렇게 많은 소음이 유발된다고 판단되지는 않고 단지 새벽에 차가 나갈 때 밤에 들어올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장기적으로 제가 볼 때 그쪽에 태산아파트 뒷쪽에서 연결되어 있는 도로를 큰길에 연결해서 이쪽 대체도로를 개설한다거나 해서 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또 향후에 그쪽에 신현역사가 배치가 되면 그쪽 지역 환경개선을 통해서 그쪽 이용이 편리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집행해야 될 부분도 남아있지요. 공사 중에 있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집행할 게 올 2010년도 연말 안으로 다 끝나는 것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올라온 게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것도 규모가 버스 한 몇 대 정도를 이용할 수 있게끔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58면입니다.

그럼 능곡차고지는 27대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두 군데 다 합쳐도 100대가 충원이 안 되는데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시흥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통합차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통합차고지가 마련되면 이 능곡차고지도 그렇고 포동버스공영차고지도 그렇고 이것을 어떤 것으로 활용하느냐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능곡차고지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차고지가 마련됐을 때 포동차고지도 적당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대체용도 방안도 마련해 주시고요. 하여튼 간에 문정복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주민의 민원사항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를 사전에 생각하셔서 민원이 안 나오게끔 신경 써 주시고 포동주민들이 또 난리치면 이것 제대로 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부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어떤 도시 개발을 하든, 개발사업을 하든 민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본래의 목적과 사업구상이 뚜렷하다면 그 목적대로 가야 합니다. 그 민원 때문에 본래의 계획이 축소되고 전혀 쓸모없는 모양의 결과물을 만들어 냈을 때는 예산 낭비거든요. 그래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개별적인 소수의 이익은 배제되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계획을 잡아주시고, 사업계획대로 끝까지 나갈 수 있는 행정부의 의지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아무튼 차고지가 잘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좀 드리렵니다. 그 때도 말씀드렸는데 CNG충전소가 기반시설로 당연히 되어야 될 텐데 지금 민원 때문에 아예 접근을 못하는 것인지, 계획이 있으신 것인지요? 충전소가 없이는 무용지물에 불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떻게 계획을 잡고…….

포동차고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능곡하고……. 포동은 되어 있나요?

포동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 다 어떻게 계획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CNG충전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하루 CNG 버스차량이 한 100대 정도가 이용을 해야 손익분기점에 다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사실상 가스회사에서 설치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스회사에서 지하관을 쭉 타고 와서 공사를 하게 되면 비용 때문에 투자되는 것 대비해서 수익이 안 나와서 안 한다고 하는데 전에 말씀드렸듯이 탱크로리도 위에다가 지상에다가 설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비용도 안 들고 압이 얼마 안 든다고 그래요, 전기세도 안 들고. 그게 충전을 하게 되면 전기세가 많이 든대요, 압이 들어가서. 그런데 탱크로리를 위에다가 놓고 하게 되면 탱크 자체에 압이 있어가지고 전기료도 덜 들고 무리가 없대요. 그러니까 민원이 없다면 당연히 입찰을 줘서라도 하든지 그것을 해 줘야 버스들이 모이지 버스들 차고지라고 해 놓고 거기 안 온다니까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부 오이도로 가 있지, 그것도 담당 실무부서에서 조율을 해 가지고 가스회사에서 안 하면 입찰을 줘서라도 개인들한테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그것까지는 해 줘야 거기가 차고지로써 기능을 다하지 그것 없이 그냥 차고지 들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능곡차고지 경우에도 사실상 충전소 문제로 해서 민원이 제기된 부분, 그래서 결국은 축소된 부분도 있는데요. 사실 지상으로 나온다는 부분은 더 이게 기술적으로나 아마 위험성이 더 따르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 과장님 한 번 알아보세요. 얼마 안 들고, 비용도. 업자들도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입찰들 주면. 그런데 민원 때문에 못한다면 처음에 하지를 말았어야지 충전소 안 만들어 놓고 차고지 만든다는 것은 안 맞거든요. 올해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았는데 다 만들어 놓고 거기 차가 가면 갈수록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안 댈 것 같은데, 목적이 없으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그 계획을 전혀 안 세우셨어요, 우리가 몇 번 말씀을 하는데.

상당히 하여튼 그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 지금 사용하고 있는 버스회사라든가 이런 데하고 긴밀히 협조하고 또 타 시군의 사례도 한 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 보고 그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스회사도 이익이 남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목적을 위해서는 지하관 어디에서 얼마 다 깔려있을 거예요. 그것 몇 미터(m) 배관 연결해서 왜 안하려고 하느냐, 그것 설치만 해 주고 안 그러면 자체에서 운영을 하라고 하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만나서 조율해 보세요. 그런데 과장님, 저희들 생각으로는 민원 때문에 지금 일부러 피하려고 하시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아닙니다. 다방면으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주차장 조례는 있고요. 차고지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저희가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거의 입안은 다 해 놓은 상태이고요. 늦어도 내년 아마 1/4분기나 상반기 안에는…….

네, 알겠습니다.

용역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동보아파트 쪽에서 옥구공원 넘어가는 쪽하고 반대로 또 차단녹지로 넘어가는 부분 양쪽을 할 계획이었는데요. 나중에 차단녹지에서 옥구공원 넘어가는 그린브리지를 설치하는 계획으로 변경이 되면서 이쪽에서 넘어가는 부분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 끝났고, 바로 발주해서 저희가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 상반기까지 육교를 설치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공원관리과에서 내년도에 용역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 세우는 것으로, 2012년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지요.

네.

20억원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네.

그것이 도비가 6억원이고 나머지가 다 시비인데 원래 당초계획에는 20억원이었습니다. 20억원이었다가 우리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화지구 해서 받은 부분 예산에서 20억원을 보태가지고 40억원이 됐기 때문에 반쪽만 해서 하더라도 도비 반납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나머지는 시비로 다 귀속이 되기 때문에.

육교로 되어 있지요.

지금 육교사업비 중에 6억원이 도비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쓸 수 있는 것이지요.

도비 포함해서는, 원래가 도비하고 해서 한 20억원 정도 사업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20억원을 추가시킨 것이지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예산은 살아있는 것인데요, 안 쓰면 불용으로 잡혀가지고 우리 시비로 그냥 귀속이 되는 것이지요.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판단할 때는 나중에 공원관리과나 이쪽에서 브리지 할 때 그쪽으로 예산이 가야 되겠지요.

네.

- 발언신청) 정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정왕천하고 하천 개수비는 별도 예산이고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지금…….

같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돈이 다 되어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4개 하천은 순수하게 100프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이고요. 시행도 거기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설녹지 지금 이쪽에서부터 옥구공원 끝까지 연결하는 부분이 여러 군데가 있지요, 육교하고 쭉 연결해야 되니까. 그게 한국수자원공사에서 250억원 예산이 있습니다, 자체 예산이.

그러니까 동보아파트에서 옥구공원…….

그 예산은 없어요. 그것은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250억원 가지고 그것을 다 못하거든요. 못하기 때문에 공원관리과에서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체 포함 6대이고요.

잘 돌아갑니다.

네.

6대는 내년도 사업에, 사실상 실제로 6대 가지고 운영은 했는데 인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교차적으로 운행한 부분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교통사업팀 박성혁입니다. 지금 저희가 차는 6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대는 기존 택시회사들에서 하고 있던 것을 저희가 인수했는데 지금 상태가 리프트나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대 운행하고 있고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다 리모델링을 해서 6대 하는 것으로, 그래서 인건비부터 해서 전부 다 지금…….

총 인건비까지 해서 5억 3,000만원이고, 인건비 빼고는 1억 4,900만원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3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9월 달부터 계속 예약 접수를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 봤더니 9월 달은 한 달 동안 23건, 10월은 20건, 11월 이번 달 들어와서 23일까지 48건의 예약 접수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대상은 장애인 1·2급 그러니까 지체장애인하고 뇌병변 장애인 1·2급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전체로 늘려가지고 1·2급 장애인 전체를 지금 하고자 내년부터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6대를 내년에 운영을 하면서 전체 대상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아니요, 지금 저희가 3대를 운행해도 하루 종일 3대가 움직이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침 7시부터 밤 23시까지 해서 16시간을 갖다가 운행하고 있다 보니까 3대가 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직접 3대가 다 운행하는 것은 2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시간이 오전 9시에서 11시대가 대개 병원을 그 시간에 많이 가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인원을 조정하고 견인기사를 투입하고 해서 지금 하루에 6시간을 3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차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민원은 많이 줄어들어있는 부분이고요. 겹치다 보니까 그 시간에 이용 못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예약접수를 받을 때 선착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계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장애인단체들에도 차가 3대가 나가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랑 같은 양식의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차들이었는데 그쪽 단체들에도 저희가 전화번호나 이렇게 해서 연계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세입·세출 예산서 설명서.

그러니까 85페이지 맞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또 잘못 얘기한 줄 알고…….

거기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예산액으로 3,449만 3,000원이 올라왔는데 전년도 보면 한 7,37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3,900만원 정도 한 4,000만원 가까이 내년도 2011년도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주된 원인이 뭡니까?

저희가 노상주차장 12개, 작년에는 13개 그 다음에 노외주차장 해서 19개를 저희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노외주차장 10개, 노상주차장 3개 해 가지고 13개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부가가치세가 감면된 부분이 2,000만원이 저기됐고요, 부가가치세가 한 2,000만원 감면됐고 또 배상공제회비라고 해 가지고 주차장에서 밤에나 저희 주차관리원들이 보지 못할 시에 차량사고들 긁고 가는 데에 따른 보험료가 한 1,000만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주차장수가 줄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한 19개 정도의 주차장을…….

네, 19개로 시작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중간에…….

내년도에는 한 10개 플러스 3개로 해 가지고 13개로 계상이 되다 보니까 예산액이 줄었다 이거죠?

네.

그것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보면 예산이 그러면 똑같은 맥락으로 차량유지비가 있습니다. 88페이지 차량유지비도 1,300만원 정도가 올 예산이었는데 내년에는 한 660만원 해 가지고 이것도 거의 한 반이 줄었어요, 660만원 정도가.

이것은 저희가 견인차량이 그 전에는 주차장 관리에 같이 잡혀있었습니다, 방치차량 견인이. 그런데 방치차량이 불법주차장 견인이랑 같이 하면서 견인은 지금 클린도시추진단으로 해 가지고 차량이 1대 준 것입니다.

견인차량이 준 것입니까?

방치차량 견인, 그러니까 견인차량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치차량, 버려놓은 차 견인하는 견인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길거리에 세운 불법주정차가 있는데 방치차량이 클린도시추진단으로 해서 견인사업으로 빠졌기 때문에 차량 1대가 빠진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방치차량을 견인하는 차가 1대가 줄었다 이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새로 리모델링하는 차에는 모든 시설을 다 새로 설치해야 합니다. 지금 저희 통합관제시스템에 저희가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맞는 것을 하기 때문에 일반 네비게이션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맞는 사양을 갖다가 3개 신청한 것입니다.

네.

그게 아니고 저희가 관제시스템에서 하게 되면 관제시스템이랑 차에 부착된 것이랑 같이 바로 연결이 돼서 상담원이 짚어주면 바로 그 화면이 뜨게 되는 겁니다, 내가 찾지 않아도.

네.

항상 실시간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이상 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