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자치행정위원회는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본 심사는 예산이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유효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철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42만 시흥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또한 시흥시민의 삶의 질 향상가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들이 편성되었는지를 염두에 두고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기웅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서 감사담당관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종설 감사계장입니다. 임익빈 조사계장입니다. 김광식 기술감사계장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원장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감사담당관 예산규모는 2010년도 대비 800만원이 감소한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3,600만원, 감사행정 운영경비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담당관 전 직원은 최소 인력과 예산으로 청렴시정을 뒷받침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5쪽부터 6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시민감사관님들을 2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1분씩하고 전문분야 시민감사관 6명을 임명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저희가 동 자체 종합감사 나갔을 경우에 같이 감사에 참여를 해서 저희가 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든지 또 시정 개선 건의사항 그리고 또 공무원들에 대한 선행공무원, 비위공무원 고발 이런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분은 전문분야이시고 나머지 14분은 그럼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동별로 1명씩 시민감사관이 임명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동장이 추천을 해서 위촉하게 되고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은 저희가 회계사나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들 이분들을 6개 분야에 위촉을 했습니다. 그 6개 분야는 토목, 건축, 환경, 도시디자인 이런 조경분야에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시민감사관이 필요하다고는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시민감사관들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많은 도움을 주나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저희가 큰 도움되기 보다는 우리가 감사를 외청이나 동에 2년 주기로 나가고 있는데 그분들이 참여함으로써 감사의 투명성을 높인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동에서 한분씩 계시니까 여러 가지 시정 건의사항 정도 이렇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문분야 시민감사관들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희가 공사 현장감사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자문도 구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전문분야 시민감사관님들은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감사는 수시로 하나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하나요?

저희가 현장감사는 지금 일정규모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일상감사를 하는데 그 중에서 한달에 2건씩 이렇게 사업을 선정해서 현장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2건씩이요?

그래서 연 2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예산이 굉장히 적어요. 그렇다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올바른 감사가 되려면 내부고발자나 청렴공무원들한테 포상금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런데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예산이 적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해 가지고요.

저희가 포상금도 세우고 했는데 금년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많이 삭감이 됐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상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 보상은 없고 다만, 청렴도 시책을 각 부서별로 평가를 해서 저희가 올해의 청렴 공직자 2명씩 선발하고 또 청렴우수부서를 선정해서 동판을 제작해서 사무실 앞에 게첨하고 이렇게 해서 청렴 유인책을 쓰고 있습니다.

청렴공무원들한테 포상금이라든가 이런 건요?

우리가 심사를 해서 연말에 한번 포상을 합니다. 트로피하고 시상금, 2009년도에는 청렴 우수공직자 1명한테 100만원 했고, 우수 부서한테 300만원 포상금을 줬습니다. 금년도에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건 아주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민감사관 20명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4분이 일반분야 시민감사관이고 6분이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분야 시민감사관은 동별 1명씩 위촉되어 있는데 물론 시의 여러 가지 단체나 많습니다. 건의사항 하는 루트가 많은데 저희는 특히 시민감사관님들은 저희가 종합감사를 동에 나갔을 때 같이 감사관으로 참여를 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 동 감사에 대한 자문역할 또 시정에 대한 구체적인 건의사항 이런 것도 얘기를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공무원들에 대한 선행, 비위 공무원들 이런 걸 제보해 주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감사 나가서 참여함으로써 나간 감사관들도 우리도 서로 견제가 되고 투명성 확보가 제일 크다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각 동에 지금 우리 이성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통장도 있고, 주민자치위원도 있지만 우리 과장님은 따로 시민감사관이 따로 있다고 그랬어요. 1명을 위촉 했다면서요?

네, 별도로 위촉 했습니다.

별도의 위촉을 했는데 위촉하신 분이 혹시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이나 바르게살기위원이나 거기에 겸직되어 있지 않은지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있으면 안 되죠. 그럼 공정한 감사가 아니죠.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동 직원들하고 같이 겸직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동에 대해서 바르게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시민감사관님들이 업무적으로 저희처럼 구체적으로 감사를 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업무적으로는 그런데 저희도 그냥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이나 바르게살기위원 그런 분들이 와서 감사를 하면 괜찮겠다. 굳이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하면 좋겠느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투명성과 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사 일정을 보기 위해서 위촉을 하셨다 그랬어요. 위촉을 하시면 그 동네에 사시는 전문분야를 더 활용하시고 또 시민들이 겸직해서 있으면 투명성이 나오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감사관님들은 저희가 시민감사관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자격조건을 규정에 넣어가지고 해당 동에서 추천을 하시는데 거기 조건에 겸직 이런 건 없습니다. 저희가 2년 임기인데 앞으로 위촉할 때 겸직 이런 사항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동에 얘기해서 가급적 겸직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급기관 지시에 의해서 원래 시민명예감사관이라고 그랬었는데요, 이래서 지금 도 명예감사관도 있고 전부 다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명예감사관도 있고 그래서 상급기관 지시에 의해서 이게 다 위촉이 됐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 처음에 우리 시에서 시민감사관을 할 때 위촉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위촉장하고 시민감사관증만 받았지 전혀 활동한 기억이 없습니다. 처음에 시민감사관이라고 시민감사관증만 받고 나서 전혀 활동한 기억도 없고 전혀 회합도 없고 그래서 정말 이게 진짜 실효성이 있는 건지 좀 의문시 되고요. 진짜 꼭 시민감사관제도가 필요하다면 이 사람들이 정말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최대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아마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시민감사관님들이 2년 주기로 감사에 참여하다 보니까 활동에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시민감사관 이 업무에 국한하지 않고 다른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올해 강구 중에 있습니다. 활동을 하실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대해서 문의를 드릴께요. 어떤 경우에 사안이나 사건이 있을 때는 당연히 하겠지만 어떤 경우에 감사를 실시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감사는 연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여러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본청에 대한 감사는 도에서 2년 주기로 한번 걸러주고 있고요. 저희가 자체감사는 지금 종합감사가 있고 종합감사는 외청하고 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주기로 이것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감사가 있는데 부분감사는 저희가 시정 취약분야에 대해서 상·하반기 2~3개 분야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가 있는데 일상감사는 각 부서에서 일정규모 이상 금액의 발주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 사전에 전부 설계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감사를 하고 있고요. 현장감사는 저희가 매월 2건씩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사무처리를 감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하반기 유기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공직기강 감찰을 지금 조사계에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진정민원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직원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전직원 집합교육으로 해서 청렴교육을 계획하고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2번에 외부강사 초청을 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직원들 1, 2, 3년차를 대상으로 해서 나누어서 4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렴, 친절 이런 걸 병행해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강사는?

청렴 전문강사를 저희가 초청해서 할 겁니다.

전직원 상대입니까?

이건 부분적으로 하위직 급수별로 하는 겁니다.

실무직원 1, 2, 3년차 전직원 상대로요?

1, 2, 3년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또 민원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강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강사를 초청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번은 외부초청이지만 4번은 의무교육으로 지금 잡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1, 2, 3년차 직원들한테 의무교육으로 필수과정입니까?

네.

알았습니다.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아까 김복연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김태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감사관이라고 하면 공직사회에서 제일 욕 먹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일을 하고 계시고 그런데도 예산이 또 많이 삭감이 됐네요. 감사담당관실에 예산을 많이 해 가지고 진짜 힘 있게 힘 나게 훨훨 날아다니는 감사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 예산을 이렇게 줄였다는 건 참, 본 위원장이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네요. 저기 예산계장님 와 계시네요. 예산을 삭감할 데 가서 삭감을 해야지 이렇게 욕 먹어가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부서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실래요, 거기 와 계시니까요.

추경 때 충분히 고려해서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직원들이 1년에 징계 받는 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네, 지금 제가 금년도에 10월 30일까지 기준해서 21명을 징계했습니다.

징계유형은?

네, 21명인데요. 그 중에서 공금횡령이 1명 있었고요, 그 다음에 품위손상으로 3명, 그 다음에 음주운전이 8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처리 부적정이 9명 이렇게 해 가지고 총 21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징계수위는?

징계수위가 21명 중에서 중징계가 5명을 했고요, 경징계가 8명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2010년도 예산은 이렇게 됐으니까 할 수 없고, 2011년도에 진짜 우리 시흥시가 다시 경기도에서 전국에서 으뜸가는 이런 공직사회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이성복입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기획평가담당관 각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응서 기획계장입니다. 다음은 엄계용 평가관리계장입니다. 다음은 김종윤 예산계장입니다. 다음은 문용수 법무계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원장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예산안은 69쪽서부터 73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기획평가담당관 예산 규모는 2010년도 당초예산 255억 8,000만원보다 130억원이 증액된 385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증액사유를 보면 한국가스안전공사 종전 부동산매입비 113억 5,000만원과 통합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비용 24억 7,0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인 공단 경상전출금이 전년대비 7억 2,000만원이 증가한 144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반면 주요 감액사유로는 특별회계예수금에 대한 이자상환비용이 전년대비 1억 9,000만원이 감액된1억 6,000만원, 또한 예비비가 7억 6,000만원이 감액된 77억 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 소관 일반회계 총 385억 8,000만원은 행정운영경비와 사업비 그리고 예비비 및 재무활동비 등 기타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행정운영경비가 9,7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모두 자체사업으로 122억 3,000만원, 예비비 77억 1,300만원, 재무활동비가 180억 4,0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 예산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업무계획 및 주요시책 설명자료 등 제작비용과 시정역점사업 추진 등을 위해 7,900만원, 한국가스안전공사 종전부동산 매입비 113억 5,000만원, 주요업무 자체평가와 성과관리운영을 위해서 7,100만원, 예산성과금과 풀연구용역비가 각각 1,200만원과 5,500만원, 각종 소송비용과 변호사 자문수당 등 소송사무 수행비로 3억 2,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시설관리공단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로 만들어 드린 시설관리공단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은 시흥시시설공단 예산은 부서별로 대행하는 사업으로써 그린센터 운영, 종량제봉투 판매, 환경미화타운 운영, 주차장 관리, 방치차량 및 주정차 견인, 청소년수련관 운영, 장애인복지택시사업, 문화체육사업 등 8개 대행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사항입니다.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세입과 세출 예산편성 총액은 144억 5,000만원으로 팀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영혁신팀이 1억 2,000만원, 경영지원팀이 57억 3,000만원, 교통사업에 대한 교통사업주차팀에 8억 4,600만원, 교통사업팀의 견인사업팀에 9,010만원교통사업팀의 교통약자이동지원사업에 1억 4,900만원이며, 그린센터팀에 35억 3,600만원, 환경사업팀의 미화타운사업에 12억 9,000만원, 환경사업팀의 종량제봉투판매에 4,600만원, 청소년수련관팀에 13억 6,700만원, 문화체육팀에 12억 6,5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33억 1,000만원, 복리후생비 11억 700만원, 수도광열비가 19억 6,000만원, 위탁관리비가 27억 6,000만원, 보상비가 14억 3,000만원, 수선유지비 5억 7,000만원, 차량유지비 4억 3,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기 설명한 내용 중에 시설관리공단 내 기획평가담당관 소관인 경영지원팀과 경영혁신팀에 대한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혁신팀입니다. 경영혁신팀은 공단조직의 경영개선관리와 신규사업발굴, 감사기능강화 등을 위해 신설되었으며, 그 수반되는 주요 예산사업은 연구개발비가 6,200만원, 도서인쇄비가 1,290만원, 자문수수료 300만원, 보상비 1,140만원, 부서운영비 및 기타 3,070만원 등 총 1억 2,000만원이 되겠으며, 다음은 경영지원팀으로 공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체 공통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통합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세부예산편성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직원의 인건비가 33억 1,000만원, 복리후생비 11억 700만원, 기관성과급 5억7,500만원, 여비 1억 2,300만원, 위탁관리비 2억 2,100만원, 교육훈련비 4,090만원 등 총 57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11년도 사업예산은 배부해 드린 시설관리공단의 세입·세출예산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어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15쪽서부터 123쪽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개별기금을 통합운용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데, 그 설치목적이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2008년 1월 1일부터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합관리기금의 애항장학기금 외 7개기금을 통합운용하고 있으며, 2011년도 규모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수입은 8억 7,300만원이고, 지출은 6억 3,400만원으로 2011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196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 예산규모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입은 옥외광고정비기금 출연금 1억 2,7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 9,4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4억 5,1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지출은 각 기금별 고유목적사업에 6억 3,400만원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개별 기금 규모와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예산규모 10억 5,100만원에 고유목적사업인 노인개발프로그램 등에 4,070만원, 여성발전기금은 예산규모 11억 5,600만원에 고유목적사업인 여성관련 지원사업에 4,300만원, 아동복지기금은 예산규모 5억 8,300만원에 어린이장난감 무료대여지원 등에 2,400만원, 문화예술발전기금은 예산규모 23억 1,800만원에 지역예술인 육성사업에 8,100만원, 체육진흥기금은 예산규모 14억 900만원에 체육활동 우수자포상금 5,000만원, 환경개선기금은 예산규모 72억 1,200만원에 환경개선시설 설치기업 지원에 1억 9,4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예산규모 10억 4,300만원에 고유사업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또한 애항장학기금은 55억 1,200만원에 애항장학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 기금에 대한 상세한내용은 각 부서별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기획평가담당관에서는 내년 예산편성의 중점방향을 민선5기 시정과제에 차질없는 추진에 역점을 두고 꼭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절약가능한 사업은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기 보고 드린 사안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69쪽부터 7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예산성과금이 당초예산이 2,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성과금은 「지방자치단체성과금 운용규칙」에 따라서 예산에 대한 절감을 했거나 아니면 수익증대의 요인을 한 그러한 데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서 절감액과 수익증대액의 최대 10프로(%) 까지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한정 지원하는 건 아니고 1인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시 입장에서는 위원님들께서도 기 공감하고 계신 바와 같이 전년대비 한 750억원에 가까이 절감하는 긴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이러한 상황 입장에서 예산을 국·도비 아니면 시책보전금이나 그 다음에 재정보전금, 교부세 이런 것들을 적극 활동해서 예산을 받아오면 우리 세수가 증대되는 차원이고, 또한 기존에 지출했던 예산들을 절감할 경우에 그것도 세수증대 차원입니다. 그런 노하우에 대해서 성과금을 주는 거고요. 지금 1억 2,000만원을 편성한 이유는 2011년도에 예산성과금 신청 예상되는 목록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 중에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지금 예산절감액 예상액이 한 1,938억 8,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시의 수익사업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지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지방채 저희가 이번에 1,200억원 승인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 지방채 절감액이 한 6억 5,000만원 정도가 이자차액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또 기타 소소한 2011년도에 우리 직원들이 예산을 절감한 것들 이런 것들을 예상해서 한 1억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6배나 증액이 됐는데요, 그렇다면 2010년도에는 2,000만원 예산으로 하셨는데요. 2010년도에 몇 명이 어떤 명목으로 성과금을 수령하였는지 말씀해 주세요.

2010년도에는 예산성과금 지급을 한 게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직영 양묘장 운영에 따른 사업비 절감이 1억 6,500만원 정도 절감된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격려금 차원으로 2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어 보충설명 드리면 1억 2,000만원을 예산 편성한 이유는 중복해 말씀드립니다마는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기여한 직원들 4분 정도가 됩니다. 그 분들에 대한 성과금을 1인당 최고 2,000만원씩 해서 한 8,000만원 정도 세웠고요. 그 다음에 지방채가 65억원 정도가 절감됐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지급예상이 2,000만원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우리 직원들이 절감할 예상되는 게 한 2,000만원 정도 해서 1억 2,0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그렇다면 산출근거 「지방재정법」제48조에 의해서 성과금을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48조에 대한 「지방재정법」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연 위원님, 그 자료는 자료대로 제출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아는 데까지 말씀을 해 주시죠. 지금 김복연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요.

제가 「지방재정법」제48조를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절약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이 근거법령입니다, 저희가 1억 2,000만원 세운 근거법령인데.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집행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대한 경우에는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제1항 규정에의거 성과금의 지급 및 다른 사업의 사용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성과금을 신청했다 해서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 내에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 의해서 심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주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님들은 우리 부시장님이 심사위원장이고 관련국장 그리고 민간인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료로 좀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48조 조례를 드릴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이요?

아니, 제가 가지고 있는 책자가 설명서······.

설명서를 말씀하시나요? 말씀해 주시죠.

네, 시정계획 홍보책자 및 홍보영상 제작에 4,000만원이 들어가 있고 또 뒤에 보면 시정참여자 보상금 6,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그 밑에 보면 또 공무원 제안 포상금도 들어가 있는데 공보정책담당관과 연계해 보는 게, 이 사업이 공보정책담당관에도 지금 많이 있는데, 기획평가담당관에서 꼭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획평가 부서의 특성이 우리 시흥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업들을 저희 기획평가팀에서 총괄 관리하고 컨트롤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그 시책들 사업들을 시민들이 자세히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감해야 되고 그래서 매년 초에 시의 시정계획들을 수립 합니다. 그래서 시정계획을 수립 해서 각 동에 순회하면서 동민들에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시정계획서를 저희들이 유인을 하고요. 또 요즘은 미디어 시대이다 보니까 보고받는 분들이 단순한 책자보다도 홍보물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보영상에 대한 개념은 공보정책담당관팀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공보정책담당관팀에서는 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홍보영상물을 하고요, 저희가 만드는 홍보영상은 시정계획에 맞물려 가는 홍보영상물이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내용이 다르고요.

시 전체가 있으면 기획평가담당관은 그 안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업무가 아무리 달라도 시를 홍보하는 것이고, 시 살림을 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전혀 다른가요?

홍보가 유사한 기능이 몇 군데 있습니다. 공보정책담당관팀의 홍보는 시의 장기발전이나 주요 관광분야나 이런 다양한 분야들에서 넣고 있고요. 또 우리 기획평가담당관팀에서는 2011년도 시정 업무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시정발전 및 시정계획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내용이 다르죠.

그럼 각 부서별로 자기 부서에 2011년도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이 부서를 활성화하면서 이 시 정책에 같이 관여를 하겠다 해서 예산을 올리면 통과가 되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전에는 각 부서별로 그 부서업무에 관한 것들을 홍보물을 많이 만들어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업무내용들을 보면 많은 부분이 중복되거나 또 직접 시민들에게 접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2011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시 전체에 대한 홍보는 공보정책담당관팀에서 만들어내고, 또 우리 기획평가담당관팀에서는 2011년도 주요사업들에 대한 각 부서별 업무를 총괄 관리해서 만들어내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각 부서에서는 단위사업에 대한 일부분의 홍보는 있지만 전체적인 홍보는 다 이쪽으로 취합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럼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시정참여자 보상금이 여기 잡혀 있는데,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미채택들이 다 있어요. 2010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는데 실적과 참여시민들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참여자는 쉽게 말씀드리면 시민들이 시에 "내가 생각하는데 이런 사업들을 하면 시에 발전이 되겠다" 하는 것을 제안을 하는 것들입니다. 제안하는 사항들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아, 맞다. 이 제안이 우리 시의 발전에 정말 도움이 된다.” 이렇게 결정해서 이제 포상금을 주는 겁니다. 전년 같은 경우에는 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마는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시민들이 올해 지금 현재 11월까지 제안접수한 것이 총 72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72건들이 보편적으로 단순하게 진정하거나 어떤 것들에 대해서 기 하고 있는 사업들을 좀더 발전시키는 건의를 하거나 아니면 주위 환경을 이렇게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단순한 사항이기 때문에 직접 현재까지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12월말에 제안심사위원회에 이 72건을 다 올릴 겁니다. 이 중에서 제안심사가 평가를 받아서 시상을 줄 만한 게 있다 싶으면 저희가 줄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12월달에 지금 본 위원이 자꾸 말꼬리를 무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600만원을 처리하기 위한 건데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보정책담당관실에서도 보면 시민창안대회가 있어요, 그 대회가 있는데 굳이 2010년도에 지금 72건이 건의사항이란 말이에요, 민원처리이고 그런데 2011년도에 다시 또 이걸 만들어가지고 이걸 살려야 될까, 안 그러면 공보정책담당관실에서 같은 사업을 하니까 패스해 주고 같이 거기에서 더 효율적인 작업이 일어나는 사업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박선옥 위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 공감하고는 있는데 채널이 다르다보니까요.

채널이 자꾸 다르다고 하면은 물론 한 지붕 안에 여러 가지 채널이 있어야만 돌아가는 건 당연한 건데 이것은 조금 기획평가담당관실에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공무원 제안 포상금도 있습니다 . 공무원 참여율이 어느 정도 있었으며, 2010년도에 제안 건수하고 채택 건수, 그 다음에 적용하고 있는 것?

같은 맥락입니다. 아까 앞 부분은 시민들이 제안했을 때 포상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공무원들이 제안할 때 포상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제안한 것이 총 20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것을 12월 중에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평가해서 포상금을 주도록 할 것입니다.

왜 꼭 12월에 심의를 해서 일을 처리해야 됩니까? 이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처리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좋기는 한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수 몇 건을 가지고 수시로 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20건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그래도 소수 몇 건이라도 거기서 정말로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이것을 제안해서 우리 공무원 사회를 변화시켜야 되겠다는 안건을 냈으면 12월까지 기다려야 되겠네요, 과장님?

말씀에 좀 공감은 합니다, 사실.

그럼 채택해서 적용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네요, 지금?

지금 현재 채택은 3건이 정리되어 있는데 아직 포상금은 지급 안 했습니다. 왜냐 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것이 얼마쯤 줘야 될 포상대상인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이 금액이 통과가 된다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기왕 말씀드린 것 중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수렴할 수 있는 것은 시정참여 보상금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보정책담당관실에서 시민창안제도 대회가 있거든요. 그때 같이 거기서 넣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제안 포상금은 말씀대로 상반기, 하반기로 1년에 2번 정도 하는 걸로 좋으신 말씀입니다.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풀용역비라는 것은 말씀대로 뭉뚱그려서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기획평가담당관에서 어떤 용역을 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에 고유사업을 위한 용역비가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하기 전에 저희가 추경을 대개 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어떤 피치 못할 사업들이 발생 됐을 때 그 사업을 위한 용역비를 저희 기획평가담당관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여비도 줄고 용역도 줄었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른 용역들을 2011년도에는 조금 줄이겠다는 겁니까?

그 뜻은 아니고요, 이어 말씀드리면 각 부서에 용역들을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용역이 좀 내실 있게 안 되지 않느냐 걱정을 해주셔 가지고 용역비를 어디다 일괄 편성했느냐 하면 공보정책담당관실 안에다가 용역비를 보시면 8개 연구용역사업비로 해서 모두 거기다 4억 6,000여 만원이 편성 됐습니다. 여기서도 용역비가 다 소진 됐을 때 기획평가담당관에 있는 용역비 5,000만원을, 저쪽에 많이 몰려 있으니까 대개 거기서 충분히 소진되겠지만 혹시나 몰라서 저희들이 항상 기획평가담당관에서 풀예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운 겁니다.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무료법률자문 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시민을 위해서 우리 법무계가 있다보니까 시민을 위한 법률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직 내에 대한 법률자문이 있고 그 다음에 시민을 위한 법률자문이 있습니다. 법률자문을 위해서 우리가 법률자문관이 계시고 또 우리 관내에 안산이나 시흥에 있는 변호사회를 통해서 변호사님들이나 법무사님들이 자문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현재로는 무료 법률을 총 45회에 150건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제까지는 그분들에 대해서 아무런 수당이나 식비를 제공한 게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고급인력들을 그분들을 무턱대고 무료로 무상으로 자문 받기는 너무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고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 정도로 해서 수당을 좀 드리고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한번에 오실 적마다 8만원 정도로 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시흥시에 그렇다면 자문변호사의 현황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자문변호사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있는 법률자문관님이 계시고 또 우리 조직 내 자체에서는 고문변호사가 법인이 세 군데가 있고 개인변호사가 두 분 있고요, 시민들을 위한 무료법률자문은 총 25명인데 변호사가 8분, 법무사가 17분이 계속 저희들을 위해서 수고해 주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고문변호사 수당이 30만원씩 7분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월정수당이 나가고, 각종 법률 및 사건 자문에 따른 고문변호사 자문수당이 30만원씩 지급이 되나 봐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1년에 사건을 얼마나 맡아서 상담을 하시나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우리 조직 내 고문변호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법인이 세 군데이고 개인변호사가 두 분인데 고문변호사를 우리가 위촉을 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매달 30만원씩 나가고 있고요. 또 법률 자문을 건당 할 경우엔 건당 3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소송 했을 때 소송수행에 따른 별도 승소 할 경우에 수당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적을 본다면 현재 우리 조직 내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총 147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늘 나오셔서 활동하시는 건 아니죠? 아,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분들은 고문변호사입니다. 저희가 그분들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정식으로 법률 자문이 필요한 자문사항을 문서로 보내고 문서로 받고 이분들은 우리가 위촉을 한 분들이기 때문에 하고요, 직원들이 직접 가서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님을 만나서 상담을 받고 자문을 받고 이러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자문실적이 총 147건이 아니라 자문실적은 155건이 되겠습니다.

155건이요, 알겠습니다.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법률상담이 올해 8월부터 개설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널리 홍보가 되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여기 2층에 부시장님실 옆에 가면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하겠다는 분들은 사전에 저희가 신청 받아서 연결해 주기도 하고요, 직접 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 이걸 예산서 보면서 이 내용을 알았거든요. 많은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으네요.

나름대로 홍보가 되어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꽤 많은 분들이 오고 지금 현재 올해 8월달부터 운영하고 있거든요. 한 3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160여명 정도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본 위원이 판단할 때도 굉장히 괜찮은 제도 같거든요.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수혜를 입었으면 좋겠고요. 거기 보면 또 소송패소 배상금으로 1억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 1억원이라는 건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아까 용역비 풀비와 같은 개념입니다.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저희 시가 각종 행정행위를 하면서 발생되는 시민들께서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소송하고 난 중에서 저희가 패소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패소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소송 패소 비용들을 매년 1억원 정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9,900만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금액은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가변적입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작년도에 패소해서 배상금 준 금액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총 17건에 9,928만원이 나가 있고요, 또 추가로 더 나가야 될 것들이 일부 있어서 이번에 2회 추경 때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현재까지 모두 나간 게 1억 4,300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시가 승소해서 받은 적은 없나요?

승소하면 소송비용들이 패소자가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관련 절차에 따라서 받고 있고요. 일부 아직 못 받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선옥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시정참여자하고 공무원 제안 포상금 각각 60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이게 너무 형식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그동안 시정참여자나 공무원 제안으로 제안사항이 시정에 반영된 것들이 있습니까?

조금전에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시민들이 제안한 것들이 72건이 대개 시청 홈페이지 통해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대개 보면 단순한 이렇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라든지 또 아니면 진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우리 공무원들이 제안하는 건 총 20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올 말에 제안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평가되면 그 중에서 시정에 접목이 될 수 있는 건 바로 접목이 되겠고요.

그래서 좋은 제도인데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포상금을 책정해 놓은 걸 보면 사실 이게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만약 우리 공무원들께서 진짜 좋은 제안을 해 가지고 저희 시에 최소한 이삼백억원의 크게 득을 얻을 수 있을 때에도 이것 금상 해 가지고 돈 100만원에서 300만원만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제도로 봐 가지고는?

네, 한계액이 그렇습니다. 윤태학 부의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진짜 제안에 따른 성과에 대해서 최대한 줄 수 있는 데까지는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또 사회통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가지고 상금을 받느냐 이런 보이지 않는 제한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적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한정 늘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또 아까 같이 몇십억원의 이익을 받거나 이럴 때는 그 직원에 대한 다른 차원에서 또 근무평점에 대한 가점들이 일부 있고요. 또 굉장한 성과를 올렸을 때는 별도의 승급도 있고 이런 차원에서도 일부 반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은 아쉽습니다마는 저희들 이 선에서 만족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럼 이 제도도 우리 시 자체로 만든 게 아니라 상급기관에 의해서 만든 겁니까?

네, 상위 관련 법령이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직전에 서두에 말씀하신 부분이 핵심입니다. 이전에는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시민들이 승복을 많이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민도가 높아지고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 소송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중에서는 승산 있는 소송들이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승소율이 높았는데 승산 있는 소송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소송 패소율이 현재로 봐서 77프로(%) 정도 되거든요.

승산 있는 소송이라면 행정의 미스가 많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일부는요, 그렇다고 수많은 일을 하면서 완벽하게 하지는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는 행정에 미스되는 것들을 교육을 철저히 해서 우리가 방어를 해서 이 소송비용이 많이 나가지 않도록 치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당관련 공무원이 명백한 잘못으로 하자 있는 행정이나 위법행정을 했을 때에는 그 손해가 발생된 것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이런 소송패소들은 그 법리해석의 차이에 따라 재판부가 그것을 판단하는 차이이기 때문에 저희가 패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리해석 차이에 따른 패소에 대해서까지 공무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는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명백하게 법리를 잘못 판단했거나 아니면 위법 판단했거나 그랬을 때 발생되는 것은 공무원에 대해서 구상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또 한 가지 여기 예산에 보면 한국가스공사 매입건으로 지금 나머지 100억원을 추경예산에 충분히 편성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도시가스안전공사를 매수하기로 협의가 완료 됐습니다. 도시가스안전공사가 음성쪽으로 이사를 가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기업들에서도 많이 사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사는 게 당연하다는 중앙정부의 조정에 따라 저희가 사기로 합의가 됐고요.그 가격은 양측의 감정평가에서 평균가격을 해서 427억원에 협의가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아직 계약금까지 못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마무리 추경할 때 43억원의 계약금 예산을 편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10프로(%) 주고요. 내년에는 4번에 걸쳐서 113억원 정도에 중도금을 줄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2012년도에 30프로(%) 줄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인도할 때 10프로(%) 줄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전체적으로 운용이 한계가 있어서 213억원 정도를 편성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 편성하지 못하고 113억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다음에 2회 추경때 이것을 또 일부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워낙 저희 재정이 금년도 열악하기 때문에 100억원 추경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지 가능성한지 걱정이 되고요. 그런데 처음에 부동산 매입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397억원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427억원으로 결정이 된 겁니까?

네, 427억원으로 협의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윤태학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 당시에 추정치였을 뿐이었지, 그것은 이후에 양자 합의하는 실사를 했습니다. 실사를 해서 감정평가를 양측에 감정평가해서 평균가격이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세우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의 1프로(%)를 법적으로 세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선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비라는 것이 어떤 사업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보면 말 그대로 예비비는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편성되는 거고요. 대체적으로 예비비를 집행하는 내역들을 보면 재난들이 발생됐을 경우 이번에 곤파스 피해로 인해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일부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본예산액 편성이 예산보다 초과되는 사업들 조직의 변동됐다든가 재난이 발생됐다든가 이럴 때에 나가는 돈들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어떤 사업으로 할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넣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에서 초과되는 비용은 예비비에서 또 이렇게 집행이 되고 그 다음에 재난과 여기에 많이 사용하는 그 목적으로······.

올해같은 경우에 보면 폭설이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염화칼슘이 예산보다 훨씬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럴 때 예산은 없고 그렇다고 추경을 편성할 여유는 없고 그럴 때 예비비를 꺼내서 염화칼슘 폭설대비에 대한 소요된 것······.

그럼 본예산이 줄여서 이것도 예비비도 줄은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비비는 그냥 1프로(%) 법정으로 세우게끔 되어 있고, 또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다루시면서 삭감하는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예비비로 다 넘기고요. 그러고 나서 예비비 1프로(%)가 초과되는 부분을 다음 추경때 또 재원으로 쓰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모든 것을 뭉뚱그려 가지고 2011년도 추경에 넣으려고 뭉뚱그려 놓은 것은 있지 않았는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추경재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이 예산을 이번에 일부 조정하시지 않겠습니까? 다 원안대로 해주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한없이 좋고요. 또 위원님이 보시면서 "아, 이건 아니다" 싶은 예산, 삭감된 예산들은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것을 예비비에다 넣습니다. 그러면 1프로(%)가 넘는 돈들은 다음 추경에 재원으로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식등록사업은 지금 현재 시민이나 공무원이 제안한 지식등록사업건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지식재산권 관리 출원등록을 위한 예산편성한 부분은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이 행정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지식들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등록을 함으로써 지식으로 재산권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등록을 해서 권리를 보호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관련조례」를 지금 입법예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 내년 상반기쯤에 의원님들한테 상정해서 지식재산에 관한 관련조례를 제정하면 그 제정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지식들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이미 등록을 했습니다마는 시흥의 마크같은 것들 "해로, 토로" 같은 것들 이것은 이미 등록되어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생산한 다양한 지식들 중에서 등록가치가 있는 것들을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관련조례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특허나 실용실안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등록을 하려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들을 우선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지껏 2010년도까지는 본예산에도 없었던 사례고 실제로 사례가 없었던 것을 지금 사실 우리 시흥시 자체가 재정이 어려운데 지금 이것을 구태여 조례야 하반기에 하신다고 하셨죠, 내년에. 조례를 만들어서...

근데 이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조례를 만드냐 하면 전국에서도 지식재산에 관한 조례를 만든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군데 밖에 안 됩니다. 전국에서 지식재산에 관한 조례를 만든 건 네 군데 밖에 안 되는데, 내년에 관련조례를 우리가 만들면 지식관련 특허청에서 우리 시에다가 그런 관련사업들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면 한 5억원정도 되고요. 사안에 따라 지원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상의 하나의 소요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시민이 제안한 것들 중에 내년에 제안이 없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 제안들을 우리가 등록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등록에 소요되는 등록비용입니다. 그러니까 특허청의 등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 소요되는 예상되는 돈입니다.

그러면 특허청에서 5억원이란 돈이 예산이 반영되나요?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확정 된 것은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 이겁니다.

글쎄요, 본 위원의 생각은 사실은 그런 사례가 없다 하면 구태여 이렇게 재정도 어려운데 이것을 다시 새로이 조례를 만들어서 하나,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렸는데 특허청에게 이런 올라가는 행정절차이면서 특허청에게 예를 들어서······.

시민이나 공무원들이 제안한 것 중에서 특허로 등록관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에? 그럴 때 그 특허등록을 공무원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발생된 것들은 우리가 성과금도 주고 그것을 우리 시청 것으로 가질 수 있기 위해서 특허등록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마크 그 다음에 해로니 토로니 이런 다양한 상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등록하기 위해선 등록비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전엔 일반행정비에서 나갔는데, 그것을 이쪽으로 별도로 만들어 낸 겁니다. 기 나갔던 돈들입니다. 별도로 따로 내년 사업을 목적으로 이렇게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가네요. 이상입니다.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예산총괄부서에게 질의하는데 회계과에서 매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것과 편성 안 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2011년도 편성예산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승인을 받는데 2011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것, 편성 안 된 것. 한 예를 들어서 시흥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동청사부지 그리고 구청사부지 확보 이게 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한 예산이 편성됐냐, 편성이 안 됐냐를 본 위원장이 질의한 것이고, 편성이 안 됐을 경우에는 왜 편성이 안 됐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달라는 거죠.

그것은 총괄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많은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자료를 뽑아서 제가 드리는 방향이 어떨까 싶습니다.

아니, 자료는 제출하시고, 아는 데까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그것은 제가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 업무사안 자체가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별지 기금운용계획안 중 통합관리기금 113쪽부터 12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으로부터 저희가 각종 기금에 대해서 감사를 두 번에 걸쳐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감사원이 감사하는 것은 우리 시흥시만이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목적은 기금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이자율을 적정하게 받고 있는가가 두 관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범주 내에 적정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특별하게 지적 당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기금을 정기예금 등에 예치해서 운용할 때는 이자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율이 높은데, 예를 들어서 농협이라 해 가지고 농협에만 계속 저희가 예치시킬 필요없이 각 금융창구에 상담을 해 보셔서 이율이 가장 높은 데 이런 데에다 예치를 하셔서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경영혁신팀 및 경영지원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심사에 참석하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간략한 인사말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영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시흥시 시설관리공단에 관심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시흥시 시설관리공단은 2004년 10월 공영주차장 관리사업을 시작으로 그린센터, 청소년수련관, 환경미화타운을 운영하여 시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4월부터는 장애인복지택시, 국민체육센터, 시흥시체육관 운영을 통해서 양질의 문화체육시설을 보급하고 있으며, 소외계층의 복지서비스 향상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조직은 1본부 7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 13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시흥시 시설관리공단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도약단계의 해로 정하고 행정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는 등 지방 공기업의 목적을 달성함은 물론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을 극대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는 저희 공단에 애정어린 관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간략하게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수입예산안 31쪽에서 195쪽, 지출예산 37쪽부터 92쪽 및 201쪽부터 205쪽까지 시설관리공단사업 중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평가를 두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평가팀에서 3년마다 한번씩 시설관리공단의 업무가 적정한 것인지, 또한 시설관리공단 사업들을 어떤 것이 더 추가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평가를 저희 기획평가팀에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시설관리공단 자체 내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이 성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평가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의 등급을 매기고 그것에 따라 성과급도 일부 반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별로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럼 그 평가를 해서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운영한다 그러면 주차장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해서 어떤 마이너스다 도저히 이익이 안 나고 마이너스다 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의 설치 목적이 수익만을 위한 목적이 아닌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청에서 하던 일들을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효율성도 극대화하고 또 수익 차원에서 하는 것들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닌 경우도 있는 것들은 사업 내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라고 해서 사업을 접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전체적인 판단에서 시설관리공단을 평가해 가지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평가 결과를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평가를 하는 거죠.

그냥 평가만 하는 거예요?

평가 가지고 성과급도 일부 반영하고 시설관리공단 등급평가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몇 년 전에 우리 시흥시 시설관리공단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평가할 때 낮은 등급을 받은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경영혁신을 개선하고 그래 가지고 등급이 우수등급으로 다시 상향해서 발전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2009년 하고 2010년은 아직 평가를 안 하셨죠?

네, 안 했습니다.

2009년도 평가는 우수로 이렇게 평가를 받으셨다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의 수익하고 지출은 과연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해당되는 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아니, 이사장님 답답하시네, 진짜. 준비를 안 해 가지고 오신 거예요?

저희 2010년도 예산은 현재 지출현황이 137억 2,85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는 저희가 144억 5,086만 3,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는요?

2009년도에는 세입이 147억 4,007만 5,000원이고 세출은 137억 3,25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2009년도에는 적자를 보신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적자를 보면서 어떻게 우수 평가를 받으셨나요?

2009년도에는 적자를 본 게 아니라 수지율이 107.34프로(%)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수입이 147억원이고요, 대행사업비로 돈 나간 게 137억 3,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네, 그래서 저희가 107.34프로(%)입니다.

알았습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시설관리공단 예산편성지침이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게 따로 있습니다. 지침이 다릅니다.

상위법에 의한 것인가요?

네.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정책담당관 우정욱입니다. 저희 공보정책담당관실은 시의 다양한 정책들을 의제화 공론화하고 시의 다양한 매체를 활성화하여 시민들과 소통하고 시민의 의견을 듣는 책임을 가진 부서입니다. 원장희 자치행정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 귀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공보정책담당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성룡 공보계장입니다. 박건호 홍보계장입니다. 고미경 정책과제계장입니다. 지금부터 공보정책담당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역동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존사업 중 인터넷 방송국 예산과 시정뉴스 제작 예산을 통합 편성하는 등 9개 예산에 1억 6,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시정소식지 활성화를 위한 뷰티풀시흥 및 시민기자 간담회 예산 등 7개 사업에 6,300만원을 증액하여 시민들과 함께 하는 시정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설부서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10개 사업에 17억원을 편성하여 2011년도 공보정책담당관 본예산안 규모는 2010년도 본예산안 20억 3,200만원보다 11억 1,400만원이 증액된 31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활용한 공보활동에 3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들과 소통하고 시민들과 함께 하는 시정 홍보활동을 펼치고자 총 19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재되어 추진되고 있는 시의 정책들을 지원하고 조정하고 발굴하고자 시의 주요 현안을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한 시흥시 시민 창안 대회 3,000만원, 도시브랜드 육성을 위한 자원·자산 조사에 1억 4,000만원, 연구용역사업에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효율적인 정책이 수립되도록 하였습니다. 2011년도 공보정책담당관 본예산은 정책의 수립과 지원을 위한 과제 발굴, 담론화, 의제화 및 홍보매체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시흥시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공보정책담당관 2011년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9쪽부터 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흥시를 지금 홍보부분 예산이 총괄적으로 되면서 한번 전체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고 조금씩 조금씩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후 다른 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LED탑재 홍보 및 공연차량은 통합 이미지 홍보대사, 브랜드 홍보대사, 여론, 마을축제 지원단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안 5억 6,000만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해 달라고 그러신 거죠?

네.

차량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LED차량을 사는데 5억 6,000만원이 들지만 연간 유지비가 있잖아요? 수리, 유지비가 1,200만원, 차량 보험료가 300만원 소요 예정인데 그 외로 차량 운영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홍보효과가 과연 어느 정도 상승하고 있는지 수치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수치로는 아직 잡아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된 배경은 저희 시에 홍보의 간극을 메우고 또 집중적으로 필요할 때 마을축제, 갯골축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해서 세운 예산이고요. 또한 그것을 위해서 각종 현수막, 무대설치 이런 비용이 너무 일회성으로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항구적으로 존치시킬 방안이 없는가 해서 세우게 된 예산입니다.

본 위원도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을 하면서 행사를 몇 번 치뤄 봤거든요. 그런데 음향, 조명이라든가 이런 데 돈은 많이 들어요. 단지, 지금 5억 6,000만원을 들여서 LED탑재를 구입을 하신다고 생각하면 단지 홍보나 행사 목적으로 위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1년에 행사라는 게 몇 번 안 되잖아요?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그게 5톤(t) 차량의 구입 비용입니다. 3.5톤(t), 5톤(t), 9톤(t)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5톤(t) 차량의 구입 비용을 지금 뽑아놓은 건데요. 5톤(t) 차량이 투입될 수 있는 행사가 대략 몇 회쯤 되겠느냐 조사를 해 봤습니다. 146회 정도 우리 시흥시에서 행사가 기 있는 걸로 파악 했습니다.

146회요, 그렇다면 5톤(t) 차량에 공연이 과연 몇 명이나 올라가서 공연할 수 있을까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3.5톤(t) 기준으로 한 두 명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 올라가서 공연한다는 측면보다는요, 이것이 와서 음향을 지원하고 옆에서 장을 펼치면 앞마당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 대략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행사를 한번 하는데 음향이나 조명을 가져오는데 대략 300만원~5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대체한다고 보셔야 되지 이게 올라가서 공연한다 하는 걸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9톤(t) 이상의 차를 구입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비용도 너무 증가할 뿐더러 우리 시흥의 환경상 9톤(t) 차량이 마음대로 드나들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홍보용 차량이 트랙터를 이용한 차량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차를 구입해야 되는가, 아, 물론 필요는 해요, 본 위원도 행사를 치뤄 봤지만. 요즘은 우리 시흥시가 재정이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본 위원의 생각은 내년 정도도 괜찮고 필요는 해요, 필요는 한데 재정이 너무 안 좋아서 요즘엔 조금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뜨락콘서트에 이 5톤(t) 차량이 들어가서 공연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원해야 되지 그 자체가 지금 현재의 뜨락콘서트는 무대의 길이가 5톤(t) 차량보다는 훨씬 깁니다. 그래서 뜨락콘서트 정도 할 때는 지원시설로 가야 되지 전체로 하려면 9톤(t) 이상 써야 됩니다.

이 차량이 장비를 안에 싣고 다닐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차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들어가야 거기에 위치를 하는데 진입할 데가 없어요. 뜨락콘서트 하는 데는 동네 조그만 공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차량이 진입하기가 어렵고요. 그 어려운 부분을 본 위원은 이 146회에 집어넣은 것 같아서 한번 짚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이 운전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운전기사가 필요하면 기사 보험료 산출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죠?

보험료는 지금 뒤에다 산출해 놨습니다.

이 공연차량 보험료 뒤에다 따로?

네.

그러면 기사 보험료까지 여기에 산출된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차량에 대한 보험이고요, 직원은 저희가 기 직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보험이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146회 모두 다 투입한다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이게 투입할 수 있는지는 아직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그 정도 공연을 하고 있다?

네.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수승인을 저희가 10월달에 신청해서 오늘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오늘 정도에 정수승인을 받는 걸로 되어 있었고요. 제가 11월 1일자로 부임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외상 수립 후에 정수승인 하는 것도 문제는 없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행사지원 차량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행사에 제일 필요한 게 무대거든요. 그런데 지금 5톤(t) 차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행사 많이 해 보셨겠지만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무대설치비거든요. 그런데 사실 무대설치비로 사용을 못하고 옆에서 앰프나 지원 차량으로 이 차를 구입한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 했지만 하다못해 뜨락콘서트를 하더라도 아마 그래도 십여명이 올라가서 할 수 있는 무대 역할을 해줄 수 있어야 사실 저희가 실용적으로 쓸 수가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합니다. 제가 11월 1일자로 부서장으로 왔습니다. 제가 부서장으로 부임해서 이 예산 저도 처음에 반대 했습니다. 이것 좀 낭비적이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검토를 해 볼수록 이것을 왜 하시고자 했는지 우리 부서에서 왜 검토 했는지를 파악하게 됐습니다. 첫째로 저도 예산 규모에 대해서 놀랐고요, 그렇게 비싼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새로운 사업을 많이 만들 수 있겠다, 새로운 문화사업. 제가 지난 여름에 중국을 여행하면서 봤던 건데요, 수많은 조선족들이 여름에 강가에서 노래자랑대회를 하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찾아가는 마을 축제, 마을 노래자랑 이런 부분으로 활성화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사례를 조사해 보라 했더니 울산 남구 이런 데서 3년째 주 4회 거리공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그렇게 거리공연하면서 사람이 모였을 때 우리 시정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LED차에서 LED로 화면이 나가니까 홍보를 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 역시도 생각을 바꿨고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자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본예산을 주시면 저희 부서가 책임 지고 우리 시흥에 작은 거리공연들 같은 걸 많이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도 알고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 역시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거기 무대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면 거의 공연보다도 홍보 쪽으로 많이 사용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공연이 주됩니다.

또 공연을 하자면 거기에 따른 우리 예산이 수반되는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공연에 대해서 결정된 바가 없지 않습니까? 현재는 뜨락콘서트 , 갯골축제 내지는 물왕예술제 이 정도인데 아직 축제에 대해서 결정된 바도 없는데 차부터 구입한다는 게 잘못된 것 아닌가요?

위원님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없이도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민간이 하는 부분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력이 있습니다. 인력과 장비를 예를 들어서 민간에서 신천동에서, 은행동에서 노래자랑을 하겠다 그러면 민간은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분들한테 저희가 차량과 인원을 보내주면 그분들이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신문구독료 지금 가격은 제가 어떻게 해 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총액은 줄었는 게 맞습니다. 총액은 줄었는 게 맞는데,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봐야겠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들어오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봐서 예산을 좀 절감하자는 측면에서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아니, 그래도 35종을 4곳에 12달로 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러면 다른 부서가 신문을 과하게 1만 5,000원씩 본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여기 공보정책담당관에서 신문 35종에서 몇 개를 정리하겠다는 뜻이에요?

부수를 조금 줄이겠다는 뜻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고민이 조금 있는 부분의 예산입니다. 저희 시흥시가 98년부터 홍보시설물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도에 「옥외광고물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 시흥시에 빌보드판이라든지 큰 홍보판을 세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물은 유지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흥시에 빌보드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세워지고 나서 한번도 보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초안들이 그대로 거의 10년 된 것은 10년 된 것으로 5년 된 것은 5년 된 것으로 초안이 그대로 지금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태풍 오고 하면서 좀 찢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기회에 민선 5기가 출발하고 제6대 의회가 출발하는 이번 기회에 시흥시 홍보시설물을 관리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봐야겠다. 지금 둔대교차로에 전 시장님의 시정구호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정구호가 세워져 있었던 데가 시청 앞마당이랑 둔대교차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정구호를 떼어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세운 예산이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업통합이미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CIP라고 그러는데 기업통합이미지가 대체적으로 기업에서 시작해서 지방자치단체는 2005년, 2006년 이럴 때 대체적으로 많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흥시도 그 시기에 발 맞추어 가지고 2억 8,6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었습니다, 전 시장님이 계실 때. 그것이 내용성의 어떤 적절성 때문에 의회에서 부결이 돼 가지고 2억 8,600만원의 용역이 그냥 잠들면서 저희 시흥시는 CIP라는 작업을 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저희 시흥시 있는게 뭐냐 하면 처음 시가 처음 생길 때 심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심벌마크. 그 심벌마크로 만들어 놨던 것을 2003년인가 그때쯤 아,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해서 부분개량을 한번 했습니다. 부분개량. 그것이 개성화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부분 변경하는 사업을 한번 했지, 저희 시흥시는 하이 서울이라든지 컬러풀 대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번도 CIP를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에서 CIP는 이미지와 경영전략과 그리고 모든 것을 담아서 하나의 이미지로 가져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있는 대로 말씀을 드려서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2억 8,600만원 들이고 한 용역에 부분적으로 고쳐쓸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시흥시 전체에 있는 홍보시설을 현재의 시점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전면 교체를 해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시흥시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떤 형태로 되었느냐 하면 통일적인 이미지가 없습니다. 지금 가장 우리 시흥시에서 하고 있는 늠내길 같은 것은 광고판이 하나도 붙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6대 의회가 출발하고 민선5기가 실질적으로 출발하는 내년에 예산이 반영이 돼 가지고 앞으로 저희 시흥시가 시의 이미지를 통합하고 햇토미가 됐든 몇 가지 브랜드를 육성하려면 지금 그 부분에서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네, 하여튼 중요하죠. 우리 시 홍보하는 것 중요한데, 이것 예산자체를 책정할 때 신규설치비로 얼마가 지금 책정이 된 것이고, 보수비로 얼마나 된 겁니까?

보수비로 3,800만원이고, 신규로 5억원입니다. 그 신규에 5억원은 내용을 교체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탑은 더 이상 세울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럼 이것 시 정경 입체 미니모형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어디에 어떻게 설치를 하는 겁니까?

저희 공보정책담당관실 업무는 상당히 융·복합입니다. 여러가지 걸쳐있는 업무를 하려고 사실 공보정책담당관실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겠지만, 자산화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 시흥시의 자원조사를 체계적으로 하면 그것을 가지고 지도를 다시 만들겠다는 겁니다, 문화지도를. 지금까지의 지도는 도로만 있습니다. 그리고 시흥시를 지나서 인천으로 간다, 안산으로 간다 이런 것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흥시의 문화지도 이 문화지도를 그려서 관광안내, 문화안내판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시청 여기 로비에요.

그게 5억원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 중의 일부입니다. 4,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4,000만원이요?

네.

그리고 능곡, 월곶에도 홍보판이 시설 되죠, 신규로?

네.

능곡같은 경우는 사실 LH공사에서 지금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네.

LH공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LH공사에서 이렇게 하나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됩니까?

지금 능곡동사무소는 아직 임시로 오픈을 했지 않습니까? 임시로 문을 열었기 때문에······.

아니, 홍보시설물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차피 능곡지구는 LH공사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LH공사와 협의해 가지고 이것 홍보물 하나 정도는 부탁해서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부서에 온지 얼마 안돼서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능곡도서관 개관할 때 전등하나 바꾸는 것 가지고도 LH공사하고 밀고 땅기고 밀고 땅기고 해서 실제로 여름방학 맞추어서 오픈하려고 했는데 오픈이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협의가 요즘 LH공사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하루에 이자가 100억원이 나간다는 회사인데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영상홍보시스템 추가설치해 가지고 능곡주민센터, 보건소, 정왕보건지소 세 군데 설치를 할 모양인데요. 지금 이 영상홍보시스템을 어디에 활용하는 겁니까?

지금 영상홍보시스템은 21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 동 주민센터와 민원지적과 세정과, 위생과, 여성회관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왕보건지소와 보건소에서 요청을 해 왔습니다, 설치를 해 달라고. 그 다음 능곡주민센터는 이번에 개청을 했는데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이 온 곳과 능곡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LCD 40인치 TV를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각 동에 이것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네.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전혀 활용을 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나요?

지금 시정뉴스라든지 만들어진 영상물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은 여지껏 본 위원이 동사무소를 자주 들리는데 그 전에는 화상회의 하느라고 사용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전혀 사용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거든요?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화상회의는 정보통신과에서 화상회의라고 만들고 이것은 민원실에 있는 겁니다.

아, 이것은 민원실에 있는 겁니까?

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홍보매체 제가 부서장으로 와서 우리 시흥시에서 가지고 있는 매체를 정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뷰티풀시흥, 시정뉴스, 인터넷뉴스 이게 각 단위별로 나눠져 있었고 이 부서를 합쳤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합침으로 해서 많이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문화공보과 홍보계, 공보계에 이렇게 있다 보니 실질적으로 매체가 제 역할을 잘 못했다는 부분을 저 역시도 느낍니다. 제가 부서장으로 있는 동안에 저희 시흥에서 가장 큰 회사가 시흥시청입니다. 가장 큰 회사라 하면 일류로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매체들을 반드시 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살아있는 매체로 만들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시민기자 간담회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게 월 100명하고 간담회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정말 이렇게 지켜지고 가능한 겁니까?

제가 부서장으로 있으면서 가장 사실은 역점을 두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뷰티풀시흥에 기사가 제가 와서 확인을 해 보니까 탈락되는 기사가 없습니다. 면을 맞추어 가지고 그 면에다 채웁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기자단을 좀 활성화 해야겠다. 우리 시에 상당한 재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예산이라 하는 부분으로 지원을 못하면 신이 나게 해야 되니까 교육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다음은 시흥시민 창안 대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기획평가담당관실에도 이 시민제안제도가 있는데 사실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 일원화 할 가능성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예산을 다른 부서의 예산을 다 보지를 못했습니다. 일원화해야 됩니다. 저희 부서가 해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시민 창안 대회 같은 부분은 거의 축제화해내야 됩니다. 시민들이 마을별로 이렇게 해서 관계있는 분들이 와서 지난번에 희망마을 만들기처럼 축제화를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축제화를 해낼 수 있는 단위는 정책기획단이 있고 홍보매체를 갖고 있고 하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다른 위원한테 넘기겠습니다.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창안 대회요?

네.

제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요, 창안을 하는 것이 민간제안을 받는 방식이거든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네.

그럼 기획평가담당관 시민제안은 행정안전부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 가지고 법적 효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공보정책담당관실은 그게 없죠, 지금 이 시민창안대회에 대해서는. 만드는 거죠, 자체로?

네.

그러면 2008년도 우리 시 승격 20주년에 해서 우리가 제안된 것이 접수돼서 우리 시에 포상을 받은 것을 알아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굳이 이 금액을 만들어 가지고 하느니 이왕이면 기획평가담당관실에서 더 법적효력이 있고 행정안전부까지 올라갈 수 있는 데다 토스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이렇게 공보정책담당관실에서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실제로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시민제안은 포상의 성격입니다. 포상을 하려고 하니까 민간제안을 받아서 하는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 그것을 한 겁니다.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어떻게 포상하자는 측면보다는 "우리 마을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내가 자꾸 의원님들한테 이야기하고 해도 잘 반영이 안 된다. 내가 시장이라면 나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해 보겠다." 그런 취지로 하게 된 겁니다.

그게 너무 우리 시하고 공보정책담당관님의 열정이 추상적이지 않을까요? 지금 주민들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마음을 움직여서 나와서 공모를 해서 아이디어를 제안을 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건데 지금 공보정책담당관님은 많은 추상적인 것을 가지고 현실에 적용을 하려면 좀 어렵지 않겠어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저희는 정책기획단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책기획단을 제가 사무국장도 해 봤고 하면서 정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의 조례에 의하면 40분까지 위원을 둘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30분인데 잘 참석 안 하시는 분들 해 가지고 정비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멘토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내가 안을 만들려고 하는데 잘 모르겠다." 하면 저희가 그것을 결합을 해주려고 합니다, T/F팀으로. 그렇게 하면서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을 공부하게 하는 시민교육 학교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나 바르게 살기나 통장협의회에서도 많은 안건들이 오르고 좋은 아이디어가 생겨요. 생기는 데도 그게 시 행정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 있는 것을 끌어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은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 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죠.

아니, 있는 자원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위원들이 30명이 있는데도 잘 참석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앞서가는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우리 시가 너무나 빨리빨리 가려고 그러고 너무 큰 추상적인 것을 그려 나가지 않나 하는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잠깐만요. 본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 홍보시설물 설치 및 유지비하고 그 사업별로 내역을 한번 말씀 해주세요.

그게 지금 제가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이 예산이 본래 그 다른 과에서 지금 5억 3,800만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렇죠?

네.

5억원이 다른 과에서 둔대교차로에 떨어져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구호를 붙이겠다 해서 예산을 7억원을 세워 놨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과연 적절한지 한번 검토해 보자 하면서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홍보시설물도 있지 않습니까? 월곶 입구에 월곶포구 라고 붙어있는 그 하나도 3억원, 4억원 합니다, 그걸 하나 세우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5억원을 가지고 신규로 하려고 하면 정말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내용물을 교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님. 내용물을 교체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예산을 절감해서 보완해 주고 그렇게 해서 시 전체가 통일적 이미지가 나는데 쓰도록 할 수 있는 예산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 이렇게 들어 보면 답변내용을 들어보면 지금 모든 게 박선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추상적으로 그냥 이것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짠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어느 특별하게 이 예산은 어떻게 해 가지고 이게 이랬다는 게 나와 있는 게 없다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안은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안을 만들었으면 사업별로 그 내용을 말씀해 달라니까요.

네, 그러면 시청청사 벽면 저쪽 면입니다. 네온전광판 설치에 지금 저희가 1,000만원 세워 놨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청사 벽면 LED전광판 설치에 3,200만원 세워 놨습니다. 그 다음에 시흥시 전체 미니홍보관 설치에 4,000만원 세워 놨습니다. 제3경인고속도로 벽면을 활용한 홍보시설물 설치에 4,000만원 세워 놨습니다. 세로형 현수막 개시대 설치에 4,000만원 세워 놨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둔대교 벽면설치 5,000만원 이런 식으로 세워 놨습니다. 그 내용은 정확하게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같은 내용이었어요.

같은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2003년도인가 몇 년도에 우리 시청 본관에 그것 한번 설치했다가 1년만에 철거한 기억이 나는데 그것을 또 시청 거기에다 또 설치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어디 말씀입니까, 시청 앞마당에요, 시청 벽면에요?

아니요, 로비에요.

로비에 설치한다는 계획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로비에 설치한다는 게 아니에요?

네, 도로에서 보이는 벽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외벽.

외벽 그러면 저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쪽이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저쪽에 설치하면 그 쪽에 어떤 건물이 들어서고 했을 때는 그것 또 예산만 낭비하는 거라고요, 안그래요?

맞습니다.

그것 예산만 낭비하는 거에요.

도로 쪽으로는 건물계획이 없습니다. 다 공원입니다, 공원.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시정현장견학 홍보프로젝트 급식비에 7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공공기관 현장학습 참여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식비라고 했거든요. 여기에 보면 5회 실시에 850명 참여라고 그랬는데 굳이 이 학생들 식사비까지 이렇게 잡아놔야 되는 현황인지? 그 식사 시간을 지나서 끝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 이 700만원은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관내 현장홍보에는 기념품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비용도 들어가 있는데 굳이 이 금액을 잡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비 잡은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우리 학생들이 시청을 견학하면서 우리 실무자들이, 저도 와서 똑같이 위원님처럼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요즘 밥 못 먹는 학생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 정서에 우리가 모셔놓고 식사시간 돼서, 보통 학생들이 이쪽으로 이동해 오려면 10시쯤 출발하게 되는데요, 행사가 이리저리하고 나면 점심시간이 낍니다. 그리고 초등학생들이기 때문에 오후에 하려고 하면 학교가 마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관위나 검토를 받아서 식사를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500만원에 포함을 시키면 안 됩니까?

작년까지 이렇게 포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식사를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항목상.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세우게 된 겁니다.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인터넷방송 영상컨텐츠 제작이 있는데 사업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터넷방송 영상컨텐츠 업무가 종래에 인터넷방송국하고 시정뉴스하고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시정뉴스가 문화공보과 공보계에서 했고요, 인터넷방송국은 정보통신과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김윤식 시장님께서 오시고 똑같은 매체인데 나가는 컨텐츠는 비슷한데 이것은 왜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이것은 왜 문화공보과에서 하느냐 해서 그걸 합쳤습니다. 합치면서 예산이 대략적으로 약 6,500만원 줄어들게 됐습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매체 그러니까 인터넷방송국 이것에 송출되는 컨텐츠 비용입니다.

관내에 있는 업체에 주는 겁니까?

이것은 연간 계약으로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방문자 횟수가 몇 건 있는지 대략 나와 있습니까?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 1일 3,000명 정도가 와서 우리 홈페이지에서 동영상 시청하고 약 4.5편 정도를 보고 나가는 걸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자산화 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위원님들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면 설명을 잠깐 드리고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태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2010년에 정책기획단에서 자산화 사업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가 초안이 나오고 해서 제가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그 사업을 해 보려고 설명하러 갔다가 차관님을 만나고 하는 바람에 그것이 행정안전부가 채택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행정안전부가 희망근로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접목시켜 가지고 전국을 지금 자원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뭐 했는데 또 하고 또 했는데 뭔 또 조사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희망근로로 하다보니까 내용이 상당히 부실합니다. 그리고 도시브랜드를 육성시키려고 하면 일단 뒤에 한발짝 떨어져서 전체적으로 다 보는 게 필요합니다. 저희가 지금 자산화 사업 용역하는 데는 대략 우리 지역민들이 한 500분 정도 참여하시게 됩니다, 자원조사 사업단으로. 그러면 500분들에 대해서 1일 경비가 나가게 되고요, 자원조사를 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려고 하면 단순용역으로 줘선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백 예산으로 1,500만원을 세워놓은 겁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책임연구원 인건비, 연구원 인건비, 보존 인건비 이렇게 되는데요, 그냥 1식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관님이 문화지도를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아까 설명을 하실 때는. 그러고서 여기를 보니까 유·무형의 독특하고 차별성 있는 자산을 통합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날 이때까지 우리 시흥시 20년 동안 지내오면서 쭉 연구한 향토 전문위원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 정책공보관도 있을 것이고 즉 자료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 자료를 통합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 자료도 물론 다 통합 합니다.

통합하는데 굳이 이 예산을 들여서 또 만드는 것도

그 자료를 다 통합하는 데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용역 부분만 말씀드리면 93건 150억원이 들어 갔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결과물이 어디에 있는지, 기록관에 있는지 이것 다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록관을 뒤져서 용역결과물을 다 찾아내서 정책기획단 방에다가 비치해 놓으려고 합니다, 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그것처럼 자원조사 이걸 하면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록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뒤져서 찾아보게 됩니다. 계속 우리 공무원들 아시다시피 담당자 바뀌고, 담당자 바뀌어 가지고 잘 보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시청 로비에 설치를 하시겠다 그랬거든요, 아까. 시청 로비에 설치를 하면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이걸 보기 위해서 시청까지 와서 봐야 됩니까?

아니요, 지도를 만들면 지도는 어디든지 쓸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도 올릴 수 있고 브로셔도 만들 수가 있고 시흥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걸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걸 만드는 일환으로 시청 로비에 "아, 우리 시흥은 이렇게 문화적으로 뿌리가 깊은 도시다." 시흥에는 전통주를 담는 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을 조사해서 표시를 하고 거기 따라서 길을 만들어서 현지 판매도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정책과제 벤치마킹에 대해서 1,100만원이 잡혔어요. 정책과제 해결을 위한 국외 선진지 견학 및 교육비에요. 1,100만원 가지고 선진지 어디를 갈 수 있습니까?

국외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참 민감합니다. 저희가 정책 과제 이 예산 빼고 나머지는 다 국제교류계에 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성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년에 특정한 사업별로 T/F팀을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화마을산업단지에 대해서 거기 관심 있는 분과 전문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의제를 생산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잘하는 팀이 나오고 못하는 팀이 나옵니다. 그래서 잘하는 팀에 어떻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즉시 필요하다면 과제는 결정되어 있지 않지만 즉시 필요하다면 일본이 됐든 유럽이 됐든 잠깐 가서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으로 만들어 놓은 예산입니다.

이것은 그냥 두루뭉실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 인상이 박혀요. 1,100만원으로 인원도 없고 대상도 없고 다만, 정책 과제 발굴과 해결을 위해서 국외 선진지 견학 교육비라고 잡아 놓으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T/F팀만 말씀을 강조하셨는데 이것은 차라리 많이 잡아놓고 "우리는 이렇게 해서 가서 많이 보고 와서 일로 보답하겠다." 그렇게 자신 있게 정책을 제안해 주셨으면 더 좋은데 이것 갖고는 동남아나 갔다 올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동남아 가서는 우리 것을 잃어버리고 올 수도 있잖아요. 공보정책하고 이 금액은 맞지 않지요. 좀 현실성 있는 걸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부서장으로 오는 말 막바로 예산 봐야 된다 해 가지고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목을 대단히 많이 줄였습니다, 사실은. 종래에 7개, 8개씩 있는 항목을 다 합쳤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제가 부서장으로 한 보름만 일찍 왔으면 지금 현재 예산 형태는 굉장히 달라졌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면 지금 국제여비가 1,10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행정과에도 2억 6,000만원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요. 그리고 투자유치관에도 1억 2,000만원이 지금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고 해 가지고 해외 실무여비 그렇게 잡혀 있는 걸로 본 위원장이 자료에 그걸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 해외 국외여비는 행정과에서 일원화 시키는 게 옳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다만, 이 예산은 좀 별도로 봐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이 단위가 조금 특정하지 않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전체적인 단위에서 언제 계획 세워봐라, 계획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건 왜냐 하면 즉자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 부서입니다. 어떠한 현안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바로바로 담론하고 토론하고 해야 되지. 내년에 우리가 예산 세워놓고 무슨 이야기 할까 이런 부서는 성격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만큼은 여기서 운용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해서 세운 겁니다.

그러면 아까 용역문제로 다시 넘어 가는데 용역 같은 것도 각 부서에서 용역을 하다보니까 너무 그러니까 공보정책담당관으로 용역을 다 옮긴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공보정책담당관에서는 용역을 그쪽으로 다 하고 또 이것 국외여비 이것은 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는 것이니까 별개로 봐달라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닐까요?

위원장님 용역이 종래에는 각 과별로 전부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실은 많이 또 모았습니다. 아까 제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것 TV에서 봤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실 풀비 5,000만원 있는 것 지적하시는 것 봤습니다. 해외 국제교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 없이 나누어져 있던 겁니다. 제대로 연수 내지는 그런 목표를 상실하고 여행 비슷하게 변질되어 있는 모습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국제교류계로 다 모았습니다. 모으는 과정에서 빠진 부분이 아니고요, 이게 그 단위가 조금 자유롭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액을 남겨놓게 된 겁니다.

이 문제는 국제여비는 본 위원장은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일원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심의 받았습니다.

그런데 책정된 금액이 1억 4,000만원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용역비가 너무 과한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용역 금액을 책정할 때 뭘 근거로 해 가지고 책정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대부분 인건비를 생각해서 계산하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정책기획단에서 선행해서 공동과제로 자원·자산 연구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시흥시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산, 지적재산, 인문적 재산 이런 것을 다 조사하는데 거기에는 시유지 포함입니다. 우리 시흥시 시유지도 제대로 한번 어떤 땅이 있는지 다 조사를 못해 봤을 겁니다. 다 하니까 대략 3억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예산을 사실은 브랜드 육성하기 위해서 한 일이년 시간을 갖고 3억원 정도 예산을 쏟아붓고 공론화하고 이슈화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감액하는 우리 시 분위기 이런 걸 감안해서 인문적인 분야 그리고 지식자원 분야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보다보니까 대략 1억 5,000만원 정도 나온다 이랬는데 우리 부서간에 계수 조정하면서 1,000만원을 깎아서 1억 4,000만원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 용역비라는 건 다 인건비인데 1억 4,000만원이라면 진짜 용역비치고는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셨다 그러는데 그 밑에 시흥산업진흥원 설립타당성 조사용역 있죠, 이게 지금 우리 시흥시하고 산단공하고 산기대하고 3개 법인이 공동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것 용역비는 저희 시 혼자 부담을 해야 되나요?

그 관계는 위원님 제가 사실 소상히 모릅니다. 이 8개는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서 공보정책담당관실에서 이 용역심의를 받은 것이지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우리 전문가를 활용해 볼 수 있는지를 편성과정에서 넘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아직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금 예를 들어서 예산 심의를 할 때 각 부서장님들이 다시 오셔가지고 이 8개 과제에 대해서 부연설명하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셔도 그것 우리 예산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심의 받은 후에 통과를 한 것이고 위원님께서 예산을 주시면 하지만 어찌 됐건 이 8개 과제에 대해서는 우리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살펴본다는 차원으로 갖다 놓은 예산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 갑자기 생각이 나 가지고 공동법인으로 해서 같이 하는 건데 용역비를 저희 혼자만 부담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

좌석에서 - 그렇다면 용역비가 법인이 세 군데서 함께 하는데 용역비가 배분해서 나갈 수 있죠, 법인들하고 함께 시하고?) 그 관계는 위원님 제가 알아 보겠습니다. (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공보정책담당관으로 있으면서 제가 확실하게 해 놓고 가야 될 부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체를 제대로 활성화하고 또 우리 시의 지금은 1970년대, 80년도 거쳐오면서 경영의 시대가 "많이 만들자" 생산관리, 경영관리, 마케팅 이런 시대에서 지금은 브랜드의 시대로 왔습니다. 우리 시흥시의 몇 가지 브랜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것에 대한 스토리를 메기고 해서 이야기가 들려지고 전해질 수 있는 몇 가지 브랜드를 확실히 육성시켜야겠다 이러한 생각으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예산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감액편성을 하면서 가능하면 우리가 외주 주지 말고 해 보자는 취지로 만들었고요. 거기 지금 말씀하신 시민은 지금 저희가 시민기자를 새로 모집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뷰티풀시흥을 만드는 명예기자가 10분이 계시는데요, 10분으로 지면을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조례 개정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 하상동에서 마을신문도 한 50분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의 폭을 좀더 늘려야 된다. 어떤 시민이냐고 말씀드리면 글을 쓰는 걸 좋아하는 관심 있는 시민입니다. 이제 모집을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자료에 보면 함께하는 시정홍보 그리고 시민 간담회가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정홍보에 보면 시민기자들이 1건당 5,000원~ 1만 5,000원인데요. 사실 시민기자가 몇 분이나 되세요?

제가 지금 시민기자는 명예기자 10분 계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1건당 5,000원 ~ 1만 5,000원은 사실 너무나 적은 돈입니다. 그런데 그 적은 1건당 5,000원 ~ 1만 5,000원 받아가면서 이렇게 원고를 쓴다는 건 별로 원고에 효과가 적지 않을까요? 본 위원 생각은 차라리 인원을 줄여서 좀더 건당 주더라도 원고 자체가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생생한 원고를 잘 생산할 수 있는지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 주신 말씀을 깊이 새겨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보면 시민기자활동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 시민기자활동 지원비는 얼마나 되나요? 전년도에는 492만원이었는데 지금은 84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이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29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시민기자활동 지원비로 저희가 예산요구가 4,500만원 돼 있는 것은 그것만 해도 한10건 이상의 기존의 예산을 합쳐 놓은 겁니다, 10건 이상을.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시민기자 간담회는 사이버 시민리포터 이렇게 다양한 형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합쳐가지고 급식비로 세워 놓은 겁니다.

급식비로, 100명이네요 인원이?

네.

글쎄요, 이렇게 해 가지고 간담회를 함으로써 효율적인가요, 간담회를 함으로써 효율성을 느끼나요?

일종의 교육시간이라고 봐야 됩니다. 어떻든 우리가 커뮤니티가 돼야만 사람이 모여서 또 글을 쓰고 하니까 그냥 써서 보내라 하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행사성의 예산은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복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죠,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알았습니다.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다시 LED탑재 차량구입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기존에 방송장비가 있죠, 기존에 쓰고 있는 것이 있죠?

네?

지금 기존에 있는 장비 있죠?

앰프 있습니다.

앰프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 잖아요?

야외용 음향장비 있습니다, 네.

지금 문화체육과에도 그 야외용 음향장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비는 다 일원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원화 해서 관리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가 축제가 146회 라고 하셨잖아요?

소규모 5톤(t) 차가 갈 만한 행사가 그 정도 된다는 겁니다.

146회면 지금 문화체육과하고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된 게 있나요?

협의해 본 적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나름대로 행사를 주최할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것을 일원화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문제도 있고 그런데?

차량 말입니까?

아니, 축제.

아니, 지금 그 행사에다가 우리가 장비를 파견해 준다는 개념입니다.

파견해 준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지금 관련 문화체육과 하고는 아무 협의가 된 게 아무것도 없네요, 현재는?

지금은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 협의하는 게 아니고 차량을 구매하는 예산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차량구매 예산을 세우시는데 예산을 세우시는 것도 기존 이 문화체육과하고 어떤 협약관계가 아무 것도 없었다는 것 아니에요, 업무관계가, 업무관계 서로 협조 이런 게?

없었습니다, 위원장님.

없었으면 문화체육과에서도 이게 좀 문제가 될 텐데,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문화체육부하고 업무분담을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되겠고, 차량을 LED차량으로 한다 해도 거기서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것도 일단은 업무분담이 돼야 활용가치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예산이 수립이 되면 예산을 위원님께서 주시면 해당 실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좀 어떠한 것을 대체하자 하는 개념으로 생긴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죠, 이것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6,500만원이 줄었고······.

이것은 신설로 잡혀있기 때문에······.

신설로 잡힌 것은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저희가 편집을 하는 기술을 취득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요원이 편집기술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교육을 보내면 교육비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교육 시키면 지속적으로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계속 교육 받으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네, 올해 교육 받으면 내년부터는 스스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럼 내년에는 이 예산이 들어 오지 않아요?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