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1일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소재권 위원입니다. 제6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첫 번째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바쁘신 가운데도 주민 복지 향상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고 복지건설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도 구정업무 수행이 바쁜 가운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방대한 양의 감사자료 준비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았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의원들이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고유기능 중 하나이며 구정의 동반자이자 감시자로서의 역할로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의정활동입니다. 이점을 양지하시고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과 질의에 대하여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소신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실시되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업무집행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합법성 등을 정확히 점검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문제점에 대하여서는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폭넓고 깊이 있는 자료수집과 연구 검토를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 의정활동 하시면서 느꼈던 것을 이번 감사를 통하여 꼼꼼히 살피셔서 잘된 점은 아낌없이 칭찬해 주시고 문제점이나 잘못된 부분은 정확히 지적하여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구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해결방안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13만 구민을 대변함을 깊이 인식하고 사실 그대로만 답변함으로써 내실 있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여야 할 몇 가지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 규정을 보면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한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주민생활지원국을 제외한 타국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시 위원님들도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성용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의 소관 국장께서는 감사 해당되는 첫날 나오셔서 과장 소개와 주요정책 업무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해 주시고 세부업무 사항은 부서별로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받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성용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소재권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남점현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박종성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임종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태도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안무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구선완 일자리창출총괄추진반장입니다. 이어서 2010년도 우리 국의 일반현항과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총 5개과, 1개 추진반, 26개 팀, 18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984억 원 중 10월말 현재 70%인 690억 원을 집행하였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2억 6000만 원 중 68%인 1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9억 800만 원 중 1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 융자금신청분 약 3억 원은 은행에서 현재 심사 중으로 12월 중 집행예정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주민의 복지 향상과 저소득 소외계층의 생활지원 등 고령화시대에 대비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쓰레기 없는 깨끗한 도심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자원재활용을 통한 맑고 푸른 중구 건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점이 지적되면 이를 즉시 시정함은 물론 앞으로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생활지원 행정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성용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대하여 추가로 받아 보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은 필요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시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1일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서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타과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종성입니다.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재권 위원장님 또 조영훈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 또한 김영선 위원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5년 정년을 앞두고 행정감사를 이렇게 받고 설명하는 자리에 서다 보니까 감회가 깊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2010년도 예산은 430억 정도 됩니다. 복지예산이 우리 행정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관심도 많고 우리 구민의 복지와 관계되는 직접적인 연결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아쉬움도 많지만 잘 마무리해서 후회 없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마무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4개 팀 그리고 태스크포스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원은 29명인데 오버된 4명은 태스크포스팀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시설은 저희 경로당 45개를 비롯해서 노인복지시설이 53군데, 장애인복지시설이 8군데 그리고 등록장애인이 6366명으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까지 하면 1만 명이 넘지 않을까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노숙인쉼터는 세 군데가 있고 직업소개소는 75개소가 우리 중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원 사업입니다. 말씀드린대로 430억 원 예산 중에 한 140억 가까운 예산이 수급자들 케어하는 데 본 예산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산비율은 현재 국비가 50%로 되어있고 시비와 구비가 각각 25%로 되어 있는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저희 지원은 매월 20일 정기적으로 통장에 입금이 되고 있고 표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중구에는 2749명의 세대가 3876명의 가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거비와 생활비뿐만 아니라 필요한 양곡지원이라든가 의료지원이라든가 장제, 해산 이와 같은 급여도 법규에 따라서 저희들이 차질 없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큰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고 또 생활안정지원에서 주민소득지원하고 생활안정지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소득지원사업은 2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를 말씀드리면 소득지원은 소규모 영세 구멍가게 같은 사업하는 분들에게 지원하고 있고 생활안정자금은 주로 학자금을 편성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전세자금 대출에서 융자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국민주택기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만 설명드리고 질문을 받는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쪽방주민 생활편의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우리 구를 비롯한 서울 25개 구 중에서 5개구 정도에 쪽방이 있는데 우리 구가 그중에서 규모가 용산구하고 비슷하게 지금 있습니다. 현재 남대문경찰서 뒤쪽부분에 739세대가 쪽방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중에 653세대는 우리 주민으로 이 사람들은 월세를 내고 한 달간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그런 사람이고, 약 86세대는 하루에 7000원에서 8000원씩 돈을 내고 1일 거주하는 그런 세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1억 2900만 원은 100% 시비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필동 요양시설건립사업입니다. 지금 주소는 장충동2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행정구역은 필동으로 되어 있고 규모는 정원 60명 규모로 현재 공사는 15% 정도 진척이 되어 있고 내년 6월경에 저희들이 오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7억 5000만 원에 대한 것은 국·시비가 각각 50%로 편성이 되어서 지원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중구 실버타운 건립사업입니다. 장소는 지금 회현동 보건분소가 중림동으로 옮기면 그 자리에 이 건물이 들어설 것인데 규모는 지상 12층에 지하2층까지 규모가 우리 복지, 특히 노인전문 케어하는 복지규모로서는 가장 훌륭한 모범적인 모델을 저희들이 담고 있는 규모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좀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저희가 질의도 해야 하니까.

고맙습니다. 34페이지, 신당2동 경로당 신축사업입니다. 신당2동에 경로당 신축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게 지하주차장에 건설하는데 공원을 갖다 붙이고 그 가운데 또 경로당을 지금 저렇게 해서 3개의 과가 3개의 사업이 복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남산 실버복지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신당3동 꼭대기에 있는 데이케어센터하고 요양시설을 복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규모는 요양시설 10명, 또 데이케어센터는 23명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원되는 모든 예산은 구비로 100% 지원되고 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경로당운영 보조금지원사업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중구에는 45개의 경로당이 있고 그중에 구립이 38개 있고 사립이 17개입니다. 여기 지원되는 운영비하고 공공요금은 표와 같습니다마는 지금 최고하고 최저하고 저희들이 차이를 두고 면적과 인원을 구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근 회현동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67만 1000원까지 그리고 최소 12군데는 58만 3000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신당 데이케어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신당2동에 있는 시설로 현재 9월부터 지금 시범운영이 되고 있고 42명을 1차 정원으로 해서 시범 운영중에 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약수노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중구에 있는 유일한 노인종합복지관인데 참고로 우리 중구에는 노인이 1만 6154명이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복지관 하루 이용하는 노인분들은 1150명으로 7% 이상이 활용하기 때문에 활용도 면에서는 매우 높게 이용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도 100% 구비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어르신일자리사업 추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는 어르신들에게 20만 원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순수하게 구비로 지원하고 있는 일자리사업에는 1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일자리는 700명 어르신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고 또 노인 우리 순수한 구비로 지원하는 노인분들에게는 1200명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효도특구의 다양한 효 실천 사업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효도특구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많은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내실의 어떤 열매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을 가꿔주시면 우리 특구로서의 좋은 열매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합니다. 여기에는 또 많은 예산도 필요한데 금년에 예산이 많이 뒤따라주지 못했습니다. 또 일부 예산이 특정한 단체에 지원이 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그랬는데 개선할 사항은 개선해서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유락복지관에 이것은 리모델링해서 2층과 3층 또 강당 일부를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으로 편성을 해서 리모델링하는데 복지관이 최저 규모가 1000평이나 되어야 복지관이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강당까지 편성해서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문제점이 뭐냐면 2층에 기존의 지체장애인협회가 사무실을 쓰고 있던 것을 복지관으로 편성하다보니까 그분들이 나갈 공간이 없기 때문에 현재 그 어려움을 저희들이 안고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사업입니다. 나와 있는 세 개 단체에 저희들이 1억 2100만 원을 나누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장애인 보호센터라든가 장애인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해서 화장실이라든가 진입로라든가 문턱이 불편한 곳을 공사해서 편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구예산도 100% 구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장애인이 출산했을 경우에는 등급별로 15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 금액을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 작은 부분이지만 금액을 좀 올려서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정도해서 그렇게 하면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담당과장으로서 그런 아쉬움도 느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의 휠체어 수리하는 것도 저희들이 1년에 한도금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예산편성이 가능하다면 확대하는 것도 담당 과장으로서 생각이 듭니다. 다음 50페이지, 장애인 활동 보조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1, 2급 중증장애인이 사회활동을 할 때 나들이 한다거나 개인적 일을 볼 때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4개 등급으로 장애인 등급을 편성한 겁니다. 장애인 1, 2급이지만 재산이 많으면 1등급이 2등급이 될 수도 있고 또 재산이 없으면 2급이 1등급이 되고 해서 100시간부터 40시간까지 차등해서 지원을 해 주면 1시간에 8000원씩 도우미를 요청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비스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 장애인 일자리사업입니다. 장애인 일자리는 저희들이 두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일자리 2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장애인 행정도우미 85만 원 정도 해서 월급 정도 수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두 가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복지일자리의 경우에는 맹인들에게 안마서비스를 한다거나 해서 각 경로당을 순방하면서 하는 일자리를 하고 있고 행정도우미는 지금 복지수요가 많은 그런 동사무소에 행정력이 있는 장애인을 배치해서 도우미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사업은 국비가 30%, 35%, 35% 매칭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 장애인 연금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7월 30일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현재 570명 정도가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데 한 700 정도가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많은 분들이 빨리 등록해서 혜택을 받을수록 있도록 독려도 하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사업은 금년까지는 국시비로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2011년부터 구비도 부담을 해서 국비가 50%, 시비가 30%, 우리 구비가 20% 매칭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박종성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들어가기 전에 서류 좀 가져오세요, 서류. 중구노인회 예산집행서류하고 데이케어센터 계약서 그거 용역 주었지요?

예.

계약서하고 그것 좀 우선 가져오세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입니다. 2010년도 희망근로사업 참여자를 보면 12개 분야에서 207명이 참여하고 있지요?

네.

15%인 32명이 중도포기를 했어요. 특히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어린이놀이터 이런 데 집중되고 있는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중도포기자가 왜 나오는 겁니까?

지금 그 부분은 일자리창출팀 별도 과장이 보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 중구지회장 선출과 관련해서 법적분쟁이 있지요, 지금?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조정도 좀 하시고 그러시지 왜 어르신들이 법적분쟁까지 가도록 그렇게 방치해 두셨어요?

방치는 아니고요. 엄청 제가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인데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금 노인지회 선거는 서울시연합회에서 대한노인회 법령에 의해서 하거든요. 거기서 선관위를 구성을 하고 참관인들도 뽑고 해서 거기서 하는데 처음에, 실명을 거론해도 되겠습니까? OOO회장님이 자금문제가 처음에 도출됐어요. 그래서 필동에 주소가 있지만 다행히 신당2동에 또 OOO회장님이 개인적으로 친분을 해서 등록을 해서 정회원으로 해서 등록을 했는데 그것이 처음에 자격요건이 논의가 됐다가 나중에 그것이 문제가 없다해서 받아줬어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것이 처음에 받아지지 않았으면 될 텐데. 그래서 투표를 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연합회에서 당선증을 받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실은 OOO회장님이 당선되지 않기를 바라는 세력이 많이 있었어요.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중립을 지켰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과정에 이분이 당선이 된 것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제기를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담당과장으로서 법적으로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현재. 만약 한다면 재판에 의해서 당선 무효, 유효가 가려져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사람이 자격이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자격이 확실하게 정리될 때까지는 구 우리 지회에 나가는 예산 중단해라,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지금 우리 법에 보면 예산 중단하는 조항이 나와 있어요. 뭐냐면 예산을 타용도로 사용했거나 부정하게 사용했거나 그런 경우 외에는 회장의 자격 문제로 예산을 중단하는 그런 사항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 예산을 중단한다면 법적으로 이 사람의 자격을 정식으로 고소를 해서 법적 재판을 받아가지고 자격을 탈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참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담당 부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하셔서 분쟁의 소지를 좀 해소하는 노력하셔야 되는데 예민한 문제고 또 입장이 난처하다 그래서 방치되고 있어서,

방치는 아니고 지금 OOO회장님은 제 개인적으로도 가깝고 또 반대의견을 제시한 회장님도 제가 가깝기 때문에 같이 식사를 하고 개인적으로 사정도 하고 이렇게 화합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잘 2, 3일 지내시다가 며칠 지나면 또 다른 말씀을 하시고 하니까 그것이 계속해서 몇 달 반복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고, 방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중구 지회에서 저희가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지요? 대략 지회장님 전결로 해서 쓸 수 있는 예산.

지회장 전결이 글쎄, 전결이라고 그것이 지회장 전결 진행사항이 아니고 일련의 지회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이 나가고 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거지, 지회장 임의로 계획에 없는 것을 임의로 쓰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됩니다.

저희들이 노인정 야유회를 가면 봉투를 이렇게 주세요, 지회장님이.

그것도 예산,

잠깐만요. 사비는 아니라고 보는데 특히 선거 때가 되면 지회장이라든가 아니면 중구지회 노인정 지회에서 나름대로 영향력을 좀 행사하고 있어요. 특히 단체장 같은 경우에 그리고 선출직으로 출마하는 공직후보자들이 지나치게 이렇게 노인지회에 그렇게, 어차피 우리 예산을 쓰고 있는데 저희들의 어떤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리고 단체장과 어떤 묵계 내지 아니면 심지어 공조까지도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노인정지회 감사하고 있지요? 그리고 또 감사결과 혹시 나와 있는 것 있나요, 작년 것하고 금년 것? 감사를 몇 번 하나요, 1년에?

지도점검이 있는데 그 결과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좀 보고 싶습니다. 아무튼 지금 분쟁과 관련해서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와 관련해서 지금 회원수와 면적을 고려해서 차등지급 하고 있지요?

예.

그래서 면적별 차등지급은 운영비 지급 기준상 문제가 있다고 매년 제가 행정감사 자료를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시정하겠다고 답변을 많이 하셨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민감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경로당을 지원하는데 두 가지 지원을 하거든요. 그 표에 있는 대로 면적을 등급별로 세 등급으로 나누고 인원수로 세 등급으로 나눠서 면적은 1만 1000원을 차등을 주어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원수는 3만 3000원에서 사람을 한 세 배 정도 면적에 비해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인원수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금액이 줄어들어요, 이렇게. 모든 지원은 합리성이 있어야 승복을 하는데 금액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승복을 안 해요, 어르신들이. 뭐 1000원이나 늘어나면 괜찮은데, 지금 장애인연금도 지금 그런 성격으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그래서 금액을 최소화한 겁니다, 등급별로. 그리고 또 면적을 저희들이 고려한 것은 면적이 넓으니까 1만 1000원이라도 더 드릴 테니까 한 분이라도 더 많이 나오시게 회장님이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성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 숫자만 하면 면적에 대해서 도외시할까봐 넓은 면적이니까 면적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회장님이 좀 지도력을 발휘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도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면적을 무시를 못 하고 차등은 최소한 그런 갭이 있다는 것,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배경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면적 없이 돈을 드리면,

그런데 우리 행정감사 때마다 우리 선배 위원님들이 자꾸 이 부분에서 지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시정하겠다, 시정하겠다. 그러니까 속기록을 보면 거의 뭐 시정하겠다, 고려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많이 하셔서 그렇게 좀 확실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고맙습니다.

또 경로당운영비의 정산 관련해서 지도점검이 매우 형식적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어르신들의 눈치가 사실 쉽지는 않지요, 꼼꼼히 보신다는 게. 그래서 지난 전 자치단체장과 노인정 회장님과의 4년 동안 밀월관계가 있어서 그런 건지, 또 그런 지적도 있어요. 전 단체장께서 어떤 자기 돈은 아니지만 그렇게 많은 관심을 노인복지에서 수고하셨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노인정 회장님과 단체장과 어떤 밀월관계가 있어서 우리 경로당 운영비 정산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에서 형식상 정산을 했다, 이런 지적이 많아요. 그와 관련해서 말씀 한번 해보시지요.

담당 과장으로서 경로당 문화는 장기적인 과제로 개선해야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숫자라든가 경로당 예우하는 부분이라든가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부분은 어떤 단체장이나 우리 의원님들의 의지가 있으면 혹 처음에는 저항은 있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일예로 지도점검을 나가면 영수증 회계처리에 문제점이 많아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분들 모셔다가 회계교육도 한번 시키고 싶고 또 이런 것을 어떻게 운영해야 된다는 것도 하고 싶은데 불편한 것은 단번 구청장한테 얘기하면 엄청 좀 저희들이 행동에 제약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단체장의 의지라든가 우리 의원님들의 의지가 하나가 되면 개선될 그런 충분한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 임기가 이제 3년 반 남았습니다. 3년 반 동안은 소신 있게 하실 수 있도록 저도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또 저희 위원님들 생각도 다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정산과 관련해서 지적사항과 어떤 조치결과는 있습니까?

지도점검 한 결과는 있습니다.

결과가 또 특별히,

이제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면이 많이 있다고 하겠지요. 예산 좀 잘 정리하고 회계처리를 잘 해 달라. 그리고 목적 외에 사용하지 말라. 이런 것 그런 수준으로 저희들이,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회계질서가 지금 말씀하셨는데 회계교육 필요할 것 같고요. 효율적 지도를 위해서 아주 회계질서가 잘 되어 있는 노인정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인센티브를 좀 드린다든가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특별히 어떤 포상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실시하게 되면 회계질서 문란이라든가 아니면 정산과 관련하여서 지적사항이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좋은 말씀입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은 안 하셨는데 특별히 정산과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있는 노인정은 어디입니까?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특별히 예를 들자면 회장님이 거의 지금 회장님이 어떤 노인정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월권을 한다. 너무 독선적이고 독주를 한다, 그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지적된 노인정 없습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서면은 제가 요구를 해야지요.

지금 경로당이 45개가 있는데 반절 정도는 어떤 회장님이 개인적인 사무실로 개인적인 사유재산같이 이렇게 하는 곳이 반절 이상 됩니다.

50%가 개인적인,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이 선행해서 실행되어야만 경로당이 활성화가 되지, 어떠한 몇 사람의 회장단이 점거하고 그 외의 사람이 접근하기도 어렵고 가기 어려운 경로당이라는 것은 경로당의 참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특별히 본 위원도 좀 알고 있는데요. 특별히 50%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50% 노인정 회장님들이 거의 전 단체장하고 아버님 아니면 삼촌 관계다,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이것은 반복되는 말씀인데 제가 3년 6개월 앞으로 임기가 남아 있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단체장의 지나친 월권 또 개입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신껏,

고맙습니다.

왜냐면 우리 예산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것은 사유재산이 아닌데 지금 운영비 하고 있고 또 공공요금 저희가 다 내 주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단체장이 개인 돈 주는 것 아닌데 그것을 좀 고려하셔서 소신껏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효도본부와 관련해서 금년에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였지요?

예.

내년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슨 3000만 원을 주겠다, 4000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금년에 효단체에 아까 잠시 설명하셨지만 효과가, 지원예산은 2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효과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중복투자 개념도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노인정에 뭐 여러 가지 단체에 우리가 지원하고 있잖아요. 노인정에 쌀도 지원하고 있고 여러 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각 복지재단에서도 많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효단체 같은 경우는 특별히 업무가 예를 들자면 어버이날에 카네이션 하나 달아주는 것도, 그런 것은 거의 노인정이 다 달아주고 있는데 특별히 효단체에서 효실천에서 그것을 해줘야 될 이유가 있느냐? 반복, 중복투자 성격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2000만 원 지원했을 때의 효과와 앞으로 금년에 예산을 준비하고 있다는데 그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금년에 한국효도회 중구지역회에 1900만 원이 지원이 됐는데 그 돈이 거의 다 인건비로 나가서 참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07년도는 어떤 특정단체에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항별로 좋은 사업이 있으면 사업이 있을 때 사업의 내용을 검토해서 사업별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사업별로 지원을 해서 최대한 예산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위원님 질의를 다른 위원님도 하셔야 되니까 번갈아 가면서 하게끔, 한두 가지 하시고 다른 위원님 또 하시고 준비하셨다가 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행의 효율성으로.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영훈 위원입니다. 중구 데이케어 센터에 우리가 상부로부터 서울시나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습니까?

데이케어센터 운영비는 90% 이상 저희들이 지원을 받습니다.

어디에서요?

신당2동에 있는,

그러니까 어디에서 지원을 받느냐고요?

서울시 지원하는,

시에서 어떻게 지원을 받습니까? 교부금으로 받습니까? 데이케어 센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케어 센터에 지정된 예산입니다.

지정된 예산인데 그 예산은 지정되어 있지만 우리 중구에서 관리하고 모든 것을 우리 중구에게만 가게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신당동에 있는 중구데이케어 센터 내가 위탁계약서 보니까 70명까지 수용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 인원은 70명까지 수용하는 인원은 어느 사람을 위주로 수용합니까?

대상자는 1차 우리 구민을 우선적으로 받고요. 구민이 채워지지 않을 경우에는 서울 시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시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70명까지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로는 정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구민 우선으로 받으려고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가보니까 외부, 우리 중구 분들이 아니고 다른 구 분들이 계시던데,

지금 있는 분이 세 분인가가 다른 구에서 계신 분이지요.

그리고 이 계약서에 그런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이 계약서에. 70명을 수용하는데 중구 분을 모신다든가 중구분이 모자랐을 때 타구 분을 모신다는, 이 계약서에 없어요. 그래서 위탁업체가 서울시민이면 대한민국 국민이면 아무라도 모실 수 있게 이 계약서가 되어 있다고. 이게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계약서상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민을 우선해서 수용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행정으로 지도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염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고 이 계약서에 명시해야 돼요. 중구 분을 우선으로 하고 다 채워지지 않았을 때 타구 분을 채우는 것이지. 내가 가보니까 다른 구 분들이 계시고 우리 중구 분 몇 명 없어요. 이제 시작해서 하기는 그렇지만, 그러니까 시작 때부터 중구 분을 모시려는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위탁업체에서 아무라도 갖다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계약서를 보완하세요. 보완해서 중구 분을 모시고 여유가 있으면 타구 분을 모시되, 또 중구 분이 들어왔는데 타구 분이 계시기 때문에 중구 분을 못 모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계약서에 명시해야 됩니다.

예.

이렇게 해놓으면 수탁 받은 업체에서 누구라도 데려다 놔도 우리가 말 못하잖아요. 시비 받으니까 서울시 누구를 갖다 모시고 와도 말 못하잖아요. 이거 계약서 바꾸시겠지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확실하게 해야 돼. 과장님 이거 검토가 아니라 이것은 명시를 해야 된다니까.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오사카 가보니까 오사카 밖에 있는, 오사카 밖에 시설이 있어요, 오사카 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시설이. 그런데 오사카 밖에 있어도 오사카 시민만 모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물어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계약서 이대로 하면 우리가 할 말 없어지는데 계약서에 꼭 이걸 계약서 바꿔서 중구 분을 모신다.

중구 분을 우선해서 모신다.

아니, 중구 분 모시고 여유가 있으면 타구 분도 모실 수 있게, 계약서에 타구 분을 모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중구 분을 우선으로 한다. 딱 그 명시를 해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돼요. 거기 수탁을 받은 그 사람들 의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은 목적이 뭐예요? 봉사가 목적이 아니라 돈도 버는 것이 목적이 하나가 있거든요, 이 업체는? 그렇기 때문에 손해나면 안 되니까 손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꼭 계약서 바꾸세요. 이거 안 바꾸면 안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시에 한번 확인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 구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계약서를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중구에 예산을 줄 때는 중구민을 위한 예산 아닙니까? 서울시민을 위한 예산 같으면 서울시에서 해야지 왜 우리 중구한테 위탁을 해서 하라고 해요. 우리 중구가 그렇게 서울시 일만 해줘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꼭 계약서에 삽입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거 지켜보겠습니다. 이거 자료 하나만 더 받을 것이고, 이상입니다.

조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제가 자료를 보니까 현재 장애인 지원에 있어서 장애인 지원예산이 지금 현재 10월 달까지 미집행한 게 어느 정도 됩니까? 거의 제가 자료를 좀 봤는데,

장애인 어떤 부분이요?

장애인 복지기금이던데.

장애인 복지기금이요?

전문위원님 이것 자료 좀 줘보실래요?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현재 7억 1454만 7000원의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요. 아직 시기 미도래, 장애복지관 리모델링공사 등으로 인한 미집행, 지금 현재 집행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7억 1500은 해 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운영 7억 1400만 원이 지금 현재 서류상에 잡혀있는 금액이거든요. 여기 보면 지금 시에서 95%를 운영비로 지원을 하는 것, 이건 운영비예요. 이것은 장애인운영비인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해서 오픈을 하면 운영이 되면 이것을 해 주려고 금년에 저희들이 계획을 시에다 내서 이런 예산이 든다고 시에서 확보를 해 놓았는데 오픈이 안 됐으니까 시에서 지금 돈은 시에서는 잡혀있지만 우리 구에는 내려오지 않은 돈입니다. 지금 계획서상 돈이고 우리 구에서 확보하면 3500만 원이 지금 되어 있는데 3500만 원은 장애인복지관에 아까 말씀드린 문제점 때문에 아직 오픈이 안 돼서 지금 현재 미집행된 상태로 있는 겁니다. 실질적인 돈은 7억 1150만 원이 아니라 현재 3500만 원만 우리 구예산으로 잡혀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류상에 보면 7억 1454만 7000원인데? 이게 서울시 시비입니까?

시비예요. 시비가 지금 95% 지금.

그런데 시비에서 왜 지원을 아직 안 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오픈을 안 하니까 돈을 안 내려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오픈해서 요청을 해야만 돈이 내려오는데 오픈 안 했기 때문에 요청되지 않아서 지금 내려오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활동보조 구비 추가지원 건인데 바우처사업이라고 하지요?

예.

1억 536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현재 집행이 3월 8일 날 7320만 원 밖에 지금 집행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아직 미집행이 58%가 되는데 이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지요? 장애인보조 구비 추가지원사업, 한번 보실래요?

이것은 저희들이 연금이나 생활비처럼 지원하는 게 아니고 혜택을 받을 사람이 서류를 내서 신청을 하면 그 신청자 자격을 심사를 해서 주는 건데 신청이 아직 미진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아마 연말 전후로 해서는 활동이 많아지면 신청이 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장애인 활동에 따라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게. 연말 장애인 행사라든가 그런 경우에 그때 좀 몰리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출을 안 했는데 홍보 좀 더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홍보 좀 하셔서 미집행 또 불용이 안 되도록 그렇게 장애인협회라든가 아니면 장애인들한테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1억 5360만 원을 책정해 놓고 지금까지 58%밖에 집행을 안 하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지요? 홍보 좀 하셔서 집행될 수 있도록, 괜히 또 불용시키지 마시고요.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김영선 위원님 질의에 중구 노인지회 문제점에 대해서 대충 간략하게 설명, 상호간에 말씀 계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중구노인회에 권익신장 사업으로 주는 돈이 전체 얼마나 돼요? 중구노인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주는 돈이? 그러니까 이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현재는 이 정도 줬다는 얘긴데 이보다 예산은 더 있을 테고, 우리가 중구노인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노인회, 시나 중앙에서 관리하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회장 선출에 대한 부분,

지도감독은 어떻게 해요, 지도감독.

저희들이 지도감독은 당연히 예산을 주니까 지도감독은 받아야 되겠지요.

지도감독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요.

지금 여기 보니까 사무국장 활동비가 나가는데 중구노인지회 사무국장이 왜 그렇게 자주 바뀌어요? 자주 바뀌는 것은 또 이해하고 잘못 하면 또 바꿔야 되니까 이해합시다. 현재 사무국장, 현재 사무국장 우리 구청에서 지도감독하고 계세요?

현재 사무국장은 원래 사무국장은 서울시 연합회에서 국장 임명을 받아야 되는데 국장 임명을 받은 사무국장이 아니고 지금 현재 박만복 회장님 체제에서 좀더 훌륭한 사무국장을 수소문하는 과정에 지금 공백기에 임시로 있는 그런 위치에 있거든요.

아니, 그거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이 지도감독 잘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격을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제 말씀 들어보세요. 내가 자료를 제시할까요? 심구철 국장이 하다가 그만 두고 공석으로 있다가 지금 현재 사무국장 이름으로 공문이 나와요, 공문이.

그러니까 이것은 임시적인 사무국장이지 임명을 받은 사무국장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보조로서 그 공문에 사무국장이라고 안 나와야지 공문에 사무국장으로 나오는데 그것이 지도감독 제대로 안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자격이 있어야 사무국장을 한단 말이에요. 자격 요건은 10년 이상 행정을 했던 사람이 해야 된다고 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분은 그런 이력서에 그런 것이 안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 그분이 공문에 사무국장으로 딱 찍혀서 공문이 나와요, 지금. 그러면 지도감독을 제대로 못하는 거지요.

글쎄요. 명칭을,

아니, 그런데 공식적인 공문에 그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보조를 해 주고 사무국장이 오실 때까지 어떤 분이 사무국장을 할 때까지는 보조로 해 준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공문에 공란으로 오다가 요새는 사무국장으로 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것은 저희들이 지도해서 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 지도감독을 잘 하셔야 되고 경로당 이렇게 시끄러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과장님 저 잘 알지요? 제가 좀 지적하려면 서류 다 가지고 와서 보따리 가지고 와서 정말 이 돈 줄 때 이 사업을 중구지회에서 사업목적상 썼는지 안 썼는지 제가 다 보면 좋겠는데 내가 좀 심한 것 같고, 정말 이것 지도감독 잘 하셔야 돼요. 위에서 노인분들끼리 하는 일이니까 우리가 정말 적당히 적당히 하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편만 두 개로 나누어 놓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두 분 모여서 얘기를 같이 식사도 하고 얘기를 했으면 그 상호간에 얘기했던 것이 지켜져야 상호간에 신뢰가 돼야 싸움을 하지 않고 잘 가는 것인데 부정으로 됐든 합법적으로 됐든 두 분 모시고 또는 양쪽 세력을 대표하는 사람을 모시고 식사도 하고 말하는 그때는 잘 좋게 했는데 돌아서면 또 달라진다, 그 얘기는 바로 불신이 속에서는 쌓였는데 감독기관에서 이렇게 서로 좋게 하시오 그러니까 그때는 알았습니다, 해 놓고 불신을 그대로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집행을 맡은 분들은 집행을 맡지 않고 있는 분들을 이해하고 또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고 그랬을 것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부회장을 맡아라, 한다든지 고문을 맡아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약속이 지켜지면 좋게 갈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불신이 자꾸 쌓이고 또 조금 있으면 경찰에 가고 검찰에 가고 재판을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번 행정감사 끝나거든 과장님이 딱 모시고 먼저 얘기한 토대위에서 고문을 시킬 것이오, 부회장을 시킬 것이오. 또 당신이 그만둘 것이오, 하는 것을 명확히 해서 바로 바로 진행이 돼서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것이 지도감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나서 만날 둘이 밥 먹고 얘기 이렇게 해 줘도 그때는 애기들 같이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놓고 돌아서면 또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서 예를 들어 두 분이 두 세력이 상호간에 이해가 가게끔 얘기가 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뒤따라 다니면서라도 그것을 만들어서 우리 계장이니 직원들 시켜가지고 뒤따라가서 확실히 보장을 서로 간에 할 수 있도록 해서 싸움 안 나게끔 해야지, 어른들이 싸우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만들어 주라니까.

알았습니다.

책임지고 좀 해 주세요.

예.

과장님 35년 노하우를 과장님은 신앙심도 깊고 우리 구에서 존경받는 과장님이 이거하나 해결 못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꼭 하나 해결하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해결 좀 하십시오. 하시겠지요?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소재권 위원입니다. 중구 지역에 노숙인이 어느 정도 있는지 혹시 있는 게 있나요?

예, 통계가 있습니다만 지금 하절기하고 동절기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평균 한 500명 정도나 우리 중구에 노숙인이 있는데 지금 주로 서울역, 시청역, 을지로 주변에 있고 나머지는 골고루 공원 있는 데는 다 이렇게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숙인을 관리하는 위탁상담소가 두 군데가 있어요. 시에서 하는데 노숙인이 지역에 있는 노숙인들은 거리노숙인과 부랑노숙인이 있어요. 그런데 거리노숙인은 뭐냐면 노숙인은 노숙인인데 어느 한 지역을 중심으로 노숙하는 것, 서울역이면 서울역을 중심으로 그런데 그런 거리노숙인이라면 공원 같은 데는 부랑노숙인이에요. 노숙인이 오늘은 여기 있다가 떠돌이 노숙인이거든요. 문제는 떠돌이 노숙인들을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 지금 시에서는 예산을 30% 증액을 했습니다. 상담소 직원을 늘리고 그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해서 그런 거리 부랑 노숙인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이 30% 증액돼서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역별로 대략적으로라도 신원관리가 되나요?

신원관리는 어렵고요.

없어요?

예, 신원관리는 없습니다.

이름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그런 걸 파악하기는 엄청 어렵습니다. 접근, 대화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얼굴은 아는데 우리 담당직원이 한 15, 6년 동안 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는 아주 참 잘 하고 계시는데, 얼굴은 아는데 이름이 뭔지, 나이가 몇 살인지 그런 건 모릅니다, 대화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 알려주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들이 어떤 범법행위를 했을 경우에 경찰에 어떠한 강제구인에 의해서 그런 경우에는 지문을 찍으면 나오는데 저희들이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신분확인 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요.

잘 알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어떻게 지원을 받나요? 그 관련,

서울시에서 직접 상담센터 두 군데를 위탁운영을 주어서 거기서 직접 관리도 하고 예산집행은 저희들 통해서 나갑니다만 실질적인 것은 거기서 거의 다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군데 상담센터에서.

상담센터.

지금 현재 브리지상담센터라고 해서 구세군 종교단체 상담하고 있고.

보조금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그렇지요. 거기에서 일하는 상담원, 종사원들의 인건비 같은 것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필동 요양시설 있지요, 31페이지. 지금 지난번에 보니까 터파기 공사하던데 암반 파괴공사, 현재 공사 사업비가 70억 5000만 원 예산 돼 있잖아요? 혹시 더 늘어날 이런 예측 아직은 판단이 안 서지요?

예, 지금 현재 말씀하신대로 지금 지하3층, 지상3층이 건물인데 지하3층을 하다보니까 암반이 공사를 한 10% 하다보니까 아주 단단한 암반이 나와서 지금 애를 먹고 있는데 더 문제는 그 옆에 김장수라고 꼿꼿한 분이 이사를 오셔서 바로 옆집에 살고 계십니다. 전 국회의원 되시는데 그래서 암반공사를 하면 이렇게 울리거든요. 저희들이 가보니까 엄청 소음뿐만 아니고 울림 때문에 생활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협조를 하다가 나중에는 거기 사모님이 엄청 컴플레인이 강했어요. 그래서 지금 공법을 바꿔야 된다 해서 지금 건축과하고 공법 바꾸는 것, 또 공법을 바꾸다보면 공기가 또 연장이 되고 해서 그 다음에는 공사비가 더 추가되는데 그러니까 삼박자가 지금 물려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비도 아마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조금 그런 예감이 들어서 한번 여쭈어 본 겁니다. 포괄적으로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오늘 여기 자료를 보면 필동요양시설, 중구 실버타운, 남산 실버복지센터, 신당 데이케어센터 등등 여기 또 없는 데도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노인인구가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비하는 시설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저희 중구가 앞으로 살림살이가 갈수록 수입은 줄어드는데 물론 어르신들 잘 모셔야 되지요. 근본적으로 잘 모셔야 되는데 이 시설이라든지 시설유치라든지 시설을 만드는 이런 과정이 조금은 미래지향적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즉흥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나 하는 저희 생각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금쯤에서는 앞으로 저희 중구에 계속 노인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또 저희가 거주하는 인구가 많은 동이 편중돼 있잖아요. 신당동 일대하고 중림동하고 도심 한 가운데는 별로 인구가 거주하진 않고, 그러니까 이것을 시설을 좀 권역별로 해서 어떤 운영도 좀 다양하게 해서, 그래야 시설을 만드는 건립비라든지 앞으로 운영하는데 계속 돈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렇게 저희가 생각해서는 좀 맞지 않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복안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계속 가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네, 옳은 말씀입니다. 거기 수요가 있는 곳에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중구는 특히 시설을 하다보면 첫째, 공터를 확보해야 된다든가 하드웨어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또 복지라는 것은 집중과 선택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집중되어 있어야 양질의 서비스가 몰려있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지금은 원스톱서비스라 해서 거기 가면 상담도 하고 프로그램도 즐기고 또 혜택도 받고 이런 연계 원스톱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복지가 앞으로 다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또 활용하기 위해서는 멀리 떨어져있는 분의 접근이 쉬워야 되거든요. 위원장님 말씀드린 대로 가까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편의 교통시설 같은 것 그다음에 셔틀버스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들이 노선을 잘 이렇게 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것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제 개인 바람입니다. 시설을 좀 앞으로는 현재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권역별로 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거리가 좀 있는 데는 스쿨버스를 운영한다든지 그게 오히려 운영비가 적게 들것 같고 시설을 자꾸 늘려가는 게 장점이 아니라 시설을 하나 하더라도 종합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그 운영을 정말 좀 효율적으로 하는 그런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운영비라든지 관련 모든 것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노인행사비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5500만 원이 2010년도 책정이 됐는데 현재까지 지출한 게 5500만 원 중에서 3650만 원만 지금 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한 달 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 역시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아니면 어느 부처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선거 때문에 조기집행을 해서 예산이 상반기에 다 바닥이 났다,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5500만 원 중에서 3650만 원밖에 안 썼어요. 그러면 과다 편성인지 아니면 이것도 선거를 겨냥해서 과다하게 편성을 한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그게 지금 한 1400만 원 남아 있는 예산은 저희들이 10월 경로의 달 행사가 있습니다. 아니, 5월 달에 경로의 달 행사가 있는데 선거 때문에 하반기로 미뤘거든요. 그런데 10월 경로의 달 행사를 하려다보니까 행사가 중복이 됐었어요. 지회에서 행사를 하고 또 이 행사를 한 일주일 있다 하다보니까 이것은 노인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행사 중복하고 예산낭비인 것 같다고 해서 그것은 우리 과 차원에서 검토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단은 홀딩을 해놓고 정 연말에 아쉬우면 연말에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이것은 행사를 위한 행사는 하지 말자, 해서 1000만 원은 저희들이 세이브를 해 놓은 겁니다,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감추경도 저희들이 안 한 것은 또 연말에 노인분들이 서운하다고 할 경우에 혹시 몰라서 대비는 했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그런 행사를 위한 행사는 좀 지양돼야 되지 않을까, 그것도 다행히 청장님 안 계셔서 가능하지 청장님 계셨으면 그거 다 썼습니다. 벌써 쓰고 없어질 돈입니다.

그러시면 내년부터는 예산을 좀 이렇게 과다편성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업무를 다 파악하고 계시니까 지금 소신껏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이 예산은 금년 안에?

그래서 12월 달에 한번 연말 무슨 행사같은 것 없으면 세이브하고 아니면 노인분들이 서운하다면 그 예산은 있는 거니까 그때 또 더 검토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어느 노인정이 7, 8년 정도 된 노인정인데 벽지가 낡았고 여러 가지 시설물이 낡았는데 노인 담당 그분하고 제가 통화를 했는데, 이재오 팀장님이신가요? 이분이 예산이 전혀 없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데 예산을 좀 시설예산으로 돌렸으면 하는데 돌릴 수는 없나요?

예, 목이 다르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마는 그건 좀 성격이 전혀 다른 예산이라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하여튼 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업무를 다 꿰뚫고 계시는데 이것 좀 잘 처리를 해 주세요.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에 성당에 가시면 성당에서 자체 노인대학을 운영을 해요. 운영을 하는데 다른 노인단체는 많이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성당 같은 경우에는 하절기, 동절기 해서 5개월씩 이렇게 교육을 해요. 노인대학 우리 중림동 약현성당 같은 데 가보면 거기 노인대학 학생수가 140명이 돼요. 140명이 되는데 이분들이 프로그램이 다양해요. 건강프로그램도 있고 꽃꽂이, 그림 이런 프로그램이 많은데 제가 어르신들 물론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쪽에 어떤 종교단체라든가 이것도 좀 그쪽 프로그램을 보셔서 저희들이 구에서도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분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좀 보안도 해 주시고 제가 성당에 노인대학을 가끔 가보는데 구에서도 조금 지원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께서 한번 노인대학 프로그램 검토 한번 해 보시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하나 더 물어볼게요. 할 얘기가 있는데.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국비에서 여야간에 국회에서 협의해서 결정된 사항이 전국 경로당 3개월 치 연료비를 주기로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3개월인가 5개월인가 합의를 해서 그 예산이 내려오리라고 보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작년, 재작년도 한번 그런 것 있었지요. 추경에서 3000억인가 국회에서 해서 우리 3개월 치씩 왔는데 우리 중구는 기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쓰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남아서 반납하고 한 일 있지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배분을 해서 어렵게 국회의원분들이 전국 노인들을 위해서 배분한 것이니까 우리가 반납하지 않고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꼭 좀 이번에는 반납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성 사회복지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과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일자리창출추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반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속 일자리창출총괄추진반장이 소관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민원봉사과 1층에 설치되어 있고 직업상담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구직자 상담 및 취업알선, 구인기업 발굴 및 노동부 고용안정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540만 원입니다. 운영실적은 금년 6월부터 2인 1조 2개 반에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을 운영하고 있고 금년 8월부터 동 주민센터 취업창구를 확대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0월에는 찾아가는 중소기업 박람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55쪽입니다. 희망근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범 국민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시행을 했고 참여대상은 만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면서 동시에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자가 해당이 됩니다. 근무조건은 1일 8시간이고 임금은 1일 3만 3000원, 사업비는 12억 39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175명이 참여를 했고 그러니까 이 사업은 7월 말일부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56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희망근로사업이 7월 말일로 종료됨에 따라서 제2단계 일자리창출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입니다. 참여대상은 청년미취업자, 사회적 취약계층, 전문기술인력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무조건은 앞서 보고드린 희망근로사업과 같습니다. 사업비는 16억 1700만 원이고 현재 26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57쪽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자활을 촉진시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참여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입니다. 사업내용은 구 직영사업과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되며 구 직영사업에는 환경정비사업단, 복지시설도우미 등 3개 사업에 93명이 참여하고 있고 민간위탁사업으로 외식, 청소사업 등 6개 사업에 4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남창동 상동교회에 소재하고 있는 서울중구지역자활센터입니다. 사업비는 11억 7920만 원이고 현재 1355명이 참여했습니다. 끝으로 58쪽에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추진방법은 단계별 3개월 씩 연 4회 나누어 운영하고 있고 만 18세 이상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는 17억 2000만 원입니다. 현재 51개 사업에 535명이 참여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선완 일자리창출추진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영선 위원입니다. 희망근로사업 참여자를 보면 도중에 그만두신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왜 그러지요?

우리가 모집을 하고 각 부서에 인원을 배치하는데 지금 파악을 해보니까 중도 포기자는 도중에 하다가 다른 데 취업을 해서 가는 인원도 있고 그 다음에 건강문제로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이유로 포기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기에는 희망근로자나 공공근로, 희망근로, 공공근로 또 뭐 있지요? 자활근로가 있나요?

예.

이 세 가지 프로그램에 각 동에 가면 그런 민원이 좀 있어요. 요즘에 일자리가 많이 대상인원이 줄어들어서, 그런데 지난 2007년도 2006년도에는 그랜저타고 다니는 사람도 다 했는데 그리고 소득이 아주 잘 사는 분들도 많이 했는데 나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나는 왜 대상이 안 되느냐 그래서 초기에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말씀한 번 해보시지요.

희망근로사업은 최초 2009년도 6월 1일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그때 갑작스럽게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749명이 오게 됐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중구에는 인원이 적은데 시에서는 목표인원을 많이 채워라, 그러다보니까 초창기에 아마 집 있는 사람이라든가, 자동차 있는 사람 하다못해 공무원 가족까지 일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 이후에 지금은 정착이 됐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라든가 희망근로도 금년에는 3월부터 7월까지 하게 됐는데 지금은 그런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기준에 의해서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 중에 사실 홍보부족 아닙니까? 우리 담당부서에서 지나치게 일을 쉽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지금도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났지만 지역에 가면 그런 폐단을 지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홍보를 많이 하셨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듣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체육시설 같은 데, 어린이놀이터 이렇게 정비분야에 거기도 9명이 참여했는데 9명 중에서 5명이 중도포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중간에 취업을 한다든가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 이것도 저는 조금 선정과정에서 홍보를 많이 했으면 이렇게 50%가 넘는 사람이 중도포기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어려운 사람이 급료가 지금 3만 3000원에다가 또 실비 3000원 주지요?

예, 교통비하고.

적은 돈 아니거든요, 근무시간에 봤을 때. 그래서 이건 참여자의 물론 개인 사정도 있겠지요. 있는데 담당부서에서 좀 안일한 자세도 나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개선대책은 있으세요? 50%가 중도 포기한다는 것은 조금 변명할, 변명은 물론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이건 조금 처음에 선정과정부터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플래카드도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구 홈페이지라든가 관내 전광판, 보도자료도 이렇게 내고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가 3월부터 업무를 보게 됐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모집을 하게 되면 인구가 많은 데는 많이 와요. 많이 오는데 저희는 아마 인구가 적은데다가 참여자격이 또 재산이라든가 소득이 기준에 오버가 되면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사업하기 전에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활근로 같은 경우는 예산을 조기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해서 후반기에는 거의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또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 했잖아요, 그렇지요?

자활근로사업이요?

공공근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떤 선거와 연관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이게 금년도 연초에 위에서 돈을 많이 풀라고 그래서 예산을 조기집행 할 수 있는 것은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공공근로 예산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1, 2분기에 집행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한 150명 정도를 모집을 했는데 이것을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하반기에는 100명 이하로 떨어지는 정책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반기에 희망근로사업이 7월에 끝나고 지역공동체일자리에 이렇게 모집을 할 때 그런 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이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으니까 신청하시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에 나가면 “당신 구의원 안 할 때는 이런 사업도 있었는데” 그래서 참 난감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런 가보지요.” 이해도 시키고 그랬는데 과장님 이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나 자활근로 같은 경우에 안전보호구를 드린다고 하는데,

예.

안전보호구는 어느 근로에만 드리고 있습니까?

옛날에 희망근로고 그 사업 끝나고 하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대상자에 한해서 안전보호구를 지급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일을 하는 과정에서 왜 공공근로는 주지 않고 안전도우미만 주냐 그랬더니 이게 지역공동체일자리는 행정안전부,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공공근로는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그 예산을 줬어요, 보호구 구입예산을. 그런데 공공근로는 그걸 안 준 거예요. 그래서 매달 한 번씩 저희가 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교육을 하다보면 공공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옷을 입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옷을 안 주냐, 그런 민원이 있어서 내년에는 저희가 조금 공공근로도 복장이라든가 안전보호구를 착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편성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자리창출 정책이 정부의 최우선적 과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순점이 있는 게 금년에는 일자리예산을 많이 줬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재원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우리 구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래서 시에서도 그렇고 이 예산을 많이 감축을 했어요.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내년에는 금년에 비해서 공공근로 분야에서 5억 1000만 원 정도가 감소가 되고 지역공동체일자리 부분에서 9억 2000 그래서 총 14억 3000만 원이 감소, 거기에 따른 인원이 250명이 금년에는 일할 수 있게 됐는데 내년에는 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일자리예산을 한 10억 원 정도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 구도 워낙 재정이 어려워서 전액 삭감이 됐는데 제가 내년에는 지금 금년에는 일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내년에는 못 하게 되는 인원이 한 250명 정도 발생하니까 제가 이것을 내년 추경으로 한 10억 정도 구비로 올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이 점을 감안하셔서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4억 3000만 원이 줄어드는 게 국비입니까? 아니면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이게 합쳐서 그렇습니다. 국비도,

합쳐서?

시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시비가 얼마 줄어든 거지요?

시비가 한 9억 4000 정도 감소됐습니다. 금년에 11억 정도 줬는데 9억 4000 정도,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 중구에 서울시의회 의원 두 분이 계시고 또 구청장님 계시는데 서울시 의원 두 분하고 좀 고민 한번 하셨습니까? 차라도 한잔 하셨습니까?

그런데 이게 내년에도 시에서 안 주는 건 아닌데 내년에는 매칭사업으로 해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런 식으로 추진이 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협조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저희 행정감사 끝나고 우리 김영선 시의원님과 최강선 시의원님, 이와 관련해서 구청장님한테도 보고드렸나요?

예,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가능하면 추경으로 한번 올려보겠다고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추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선완 일자리창출추진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종순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신 소재권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제185회 정례회 업무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덕진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김주례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안순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정헌욱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가정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우리 과의 조직현황은 네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원현황은 22명입니다. 67페이지, 시설현황은 여성복지시설로서 가정폭력상담소가 2개소, 여성회관이 1개소가 있고 그리고 보육시설은 총 52개소에 정원이 3625명, 현원이 2961명입니다. 보육시설은 구립시설이 17개소, 종교부설이 4개소, 민간시설이 13개소, 가정보육시설이 10개소, 직장시설이 7개소, 방과후 전담교실이 1개소입니다. 아동청소년시설로서 남산원 정원은 60명에 현원 52명이 있고 리라그룹홈이 정원 6명에 현원 6명입니다. 지역 아동센터로는 무지개, 등대, 나비훨훨, 엘림, 신당꿈의 5개소가 있고 정원은 151명에 현원 144명입니다. 청소년수련관으로서 청소년수련관 1개소와 청소년 독서실 2개소가 있습니다. 지원가정 현황은 총 340세대의 가구원수 834명이고 모자가정이 230세대, 부자가정이 82세대, 가정위탁아동이 28세대 됩니다. 68페이지, 여성의 능력개발 및 권익증진을 위한 여행 프로젝트추진입니다. 여행프로젝트 사업내용은 5개 분야에 93개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1700만 원 전액 구비입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은 자치구 여행경진대회 참가 2010년 1월 달에 했고요. 2010년에 여행프로젝트 연동계획을 수립했고 신당6동과 성곽, 손기정체육공원의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여행시설 인증을 받았습니다. 여행포럼 활동가 교육을 했고, 여행포럼 활동가 여행길 조사, 여행포럼활동가 공원 및 어린이집 조사, 2010년도 자치구 여성정책평가 자료를 제출, 아동성폭력예방 인형극 등입니다. 향후 계획은 여행프로젝트 기존사업을 검토하고 신규사업 발굴도 추진예정입니다. 69페이지입니다. 알차고 다양한 여성행사 추진입니다. 2010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간 여성주간을 정하여 중구거주 여성 및 여성단체 연합회원 등을 대상으로 남성평등, 남녀차별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사업비는 900만 원 전액 구비입니다. 추진실적은 공무원 성인지 교육, 내속의 더위 날리기 프로젝트 회화 전시회, 여성이 행복한 세상 아카펠라 콘서트 공연,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2010년 11월 18일부터 19일 이틀간 새마을부녀회 민간위탁으로 김장담그기 행사를 추진해서 독거노인 등 저소득구민 400세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는 600만 원 구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중구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 및 서울시 중구 여성발전기금 조례 제14조에 근거해서 중구 여성단체연합회, 중구여성회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여성의 복지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한 문화생활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전문기술교육으로 직업 및 창업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3800만 원 구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다이어트요가, 선물포장, 리본악세사리, 친환경 실내조경 등 문화생활교실을 운영하고 노인요양보호사자격증 2개 반을 운영하며 미술심리치료사, 피부관리자격증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309명이고 연인원은 7631명입니다. 72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구의 보육시설은 총 52개소입니다. 이 중 구립이 17개소, 종교부설이 4개소, 민간 13개소, 가정 10개소, 직장이 7개소, 방과후 1개소입니다. 국비사업으로는 정부지원 시설에 대한 종사자의 인건비와 영유아 보육료지원,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수 교육비, 교재교구비 등으로 시비사업은 보육시설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방과후 보육시설 운영지원,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운영지원 등이며 구비사업은 보육시설 행사지원의 어린이집의 재롱잔치와 어린이날 행사, 보육종사자의 체육대회, 송년행사 등을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특수사업을 또한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소요 예산은 117억입니다. 74페이지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관내 보육시설 중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시설은 현재 35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구립이 16개소, 민간이 12개소, 가정이 6개소, 직장이 1개소입니다. 사업 예산은 6억 2160만 원인데 시비가 70% 구비가 30%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지정받게 돼서 평가인증시설이 신청을 하면 서울시 실사단 및 심사위원회에서 확인하여 공인합니다. 서울형어린이집 지원 현황은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와 시설장의 인건비 및 보육교사, 취사부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기타 운영비로 평균 보육료 수입이 10%를 지원하며 공통 환경개선비, 보육도우미, 조리기구, IPTV설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0년 6월에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된 민간2개소와 가정2개소가 공인되었고, 8월에는 오븐기를 구입하여서 299만 9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9월에는 급식재료 공동구매를 개시하였고 환경개선비를 지급하였으며 포괄적 주치의제를 협정하였고 IPTV설치를 11개소에 완료하였고 10개소가 진행중입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영유아플라자 및 여성회관 건립입니다. 사업위치는 신당동 292-60 흥인초등학교 옆이고요. 시설 규모는 지상1층, 지상6층이며 대지면적은 608㎡이고 건물면적은 2183.3㎡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영유아플라자 내 시간제보육시설, 육아정보나눔터, 상담치료실, 장난감대여점, 어린이도서관, 사무실 등을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이고 여성회관 내에는 요리교실, 제과제빵실 등 각종 프로그램교육실과 취·창업지원 사무실 등을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1차에 총 11개 업체가 있었는데 8개 업체는 명도 완료하였고 3개 업체가 지금 임차중입니다. 사업비는 122억이고 이 중에 구비 부지매입비와 보상비로 80억을, 리모델링 공사비와 감리비 등으로 33억, 기자재 및 교재구입비로 5억 운영비 및 홍보비로 3억을 사용 예정입니다. 77페이지, 요보호 아동보호 및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급식대상은 18세 미만의 저소득가정 및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이고 지원인원은 월평균 약 680명에다 1식 35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행복도시락 급식센터에서 520명에게 도시락 및 밑반찬을 공급하고 있고 신당종합사회복지관에서 20명에게 밑반찬을 지정식당 6개 식당 60명에게 전자카드로 배식을 등대지역아동센터 및 유락종합사회복지관에서 80명에서 집단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 4184만 9000원이고 학기 중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중식으로 2억 1224만 5000원 국비로 제공하고 석식과 방학중 중식으로 6억 2960만 4000원을 시비 50%, 구비 50%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정위탁아동 보호입니다. 대상은 부모의 질병 등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28세대 36명을 지원하고 있고 지원내용은 양육보조금이 1인당 7만 원, 효정신함양비로 세대당 5만 원, 직업훈련비로 60만 원, 자립정착금으로 500만 원, 대학입학금 지원으로 300만 원이며 소요예산은 6900만 원 시비로 운영합니다.

과장님 조금 더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말씀하신 것 이따 다 답변할 수 있어야 돼요. 간단간단하게 해야지.

예.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구 아동생활시설은 남산원과 리라그룹홈이 있습니다. 남산원에는 월 평균 6409만 4000원을 리라그룹홈에는 322만 6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아동센터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등대, 나비훨훨, 엘림, 신당꿈, 무지개로 다섯 개소가 있고 월 개소별 300～400만 원을 지원하며 인건비로 개소별 월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지원입니다. 신당동 844-5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에 지원액 8억 9267만 7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탁자는 대한청소년 성경구락부입니다. 80페이지 청소년학습지원 및 건전문화육성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을 예산 3억 5000으로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운영으로 1744만 원을 49회,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제공을 9680만 원으로, 청소년 건전문화육성으로 2200만 원을, 청소년효사랑 캠프로 1800만 원을, 효사랑 어울림마당으로 1616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1페이지, 저출산 극복과 건강한 가정만들기 사업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위탁기관은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이고 위탁기간은 2009년 7월 19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이고 사업비는 1억 6400만 원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 21조에 의해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지원대상은 0세에서 만 12세 아동에 대한 서비스 이용 희망가정으로 지원내용은 아이돌보미를 파견해서 임시보육 등을 하고 있는데 가형은 본인부담이 1000원, 나형은 4000원, 다형은 본인부담 5000원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83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추진근거는 한부모가정지원법 제2조이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및 조손가정이 대상입니다. 사업비는 3억 7000입니다. 84페이지, 출산율 제고를 위한 출산양육지원금 지원확대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조례에 의거해서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12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 중인 신생아부모에게 둘째아부터 20만 원, 셋째아는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하며 사업비는 1억 8200만 원입니다. 예산집행현황, 세외수입 부과징수, 민원사항처리 등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순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입니다. 민간위탁 보육시설 중에서 딱 한 곳이 개인이에요.

네, 신당1동.

개인수탁 지정한 사유가 뭐지요?

사유요?

중구에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네, 개인을 금한다는 규정은 없거든요. 수탁체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수탁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곳만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의견들이 있어요. 중구에 한 곳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좀 다른 각도로 보면 조금 특혜시비도 있다.

특혜를 받았지 않느냐?

그러면 관련법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 이거지요? 그런 민간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다른 분이 이렇게 또 지정해 달라고 신청하면,

3년이 지나면 또 재심의 해서…….

언제부터 하셨나요, 몇 년도부터?

그분이요?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기한입니다.

그거 자료 좀 볼 수 있지요?

네.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몇 년도부터 실시하는 거지요? 실시 연도가 언제부터지요?

양육지원금 재작년…….

담당자가 와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모르시면 담당자가 오셔서 답변하시라고 하세요.

네.

그리고 너무 또 이렇게 몇째아는 일곱째아부터는 3000만 원,

열째부터 3000만 원.

대한민국에 열째아 낳는 분이 있습니까?

간혹 있습니다. 현재 중구에서는 장충동에,

아홉째. 제가 이와 관련해서 신생아 출산양육지원금에서 보험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 지나치게 좀 과장되고 확대되는 이 출산양육지원금 조례가 되어 있어요. 또 지나치게 이분들이 전출을 많이 하셔서 실효성이 있는가 의심이 되는데요. 출산양육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이 사업을 계속 확대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적절하지 않으면 폐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신규로 민간위탁한 사업은 의회 동의를 받게 돼있어요. 그런데도 2010년 신규로 민간위탁 부분이 다수 있는데 의회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 시설을 하게 된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조례4조에 따라서 신규로 민간위탁하는 사업은 의회동의를 받게 돼있는데 동의를 받지 않고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면,

민간위탁사업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간위탁사업 중에서,

민간위탁시설과 관련해서 원래 조례4조에 보면 의회 동의를 받게 돼있는데 그것을 동의도 안 받고 이렇게 시설을 동의해 준 게 있거든요.

어떠한 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 여러 개소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다 하셨다는 거예요, 과장님?

조례에 의해서 적용,

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그냥 하신 사업 없으세요?

그런 내용은 금시초문이어서요.

저도 자세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과장님, 자료 가지고 와서 다시 설명을 하시고, 자료를 가지고 와서 지금 자료 없으니까 설명이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자료 가지고 와서 위원장님 설명을 하도록 하시지요.

그러세요. 이따가 자료 보시고 설명하십시오.

그리고 75페이지에 영유아플라자 설계도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영유아플라자.

김주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설계도 없어요?

김주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계도 나오면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 하나씩 드리세요.

조영훈 위원이에요. 저 좀 보세요, 과장님.

예.

여기 행정감사장에서 또는 의회 회의장에서 하는 얘기는 속기가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없어지더라도 우리 후손들도 이 속기를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실 때는 정확하게 말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묻는 말에 예를 들어 우리 이혜경 위원님이 물어본 얘기에 내가 반대일 수 있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렇게 답변해놓고 또 내가 물어보면 다르게 답변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 하나 지적을 해 두고. 아까 우리 이혜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린이집 행사, 집단적으로 모여서 하는 행사 아이들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걱정하고 주위에서 보는 분들이 걱정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어요. 그 원 아이들만 모여서 부모님들하고 또 관계자들이 가서 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우리 의견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아이들 어머님, 아버님들한테 설문을 하세요. 아이들 어머님, 아버지들한테 원 내에서 그 원 아이들끼리 하고 다른 분들이 와서 보는 것이 좋은 것인가, 열 몇 개가 다 모여서 체육관에 모여서 하는 것이 좋은가를 설문조사를 해서 그 설문에 따라서, 실제 학부모 말하자면 아이들 엄마, 아빠가 더 중요하잖아요, 아이들이 자기 자식들이니까. 그래서 아이들 엄마, 아빠한테 설문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시라는 말이에요. 체육관에 다 모여서 할 것인가? 자기 어린이집에서 할 것인가?

예.

할 수 있지요?

예.

그거 당장, 돈 많이 드는 것 아니잖아, 설문하는 데?

부모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성단체연합회, 어린이집 원장들은 여성단체연합회 회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만있어요. 과장이 답변을 못 할 때 계장이 보충으로 답변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성단체를 가지고 있는 단체장들, 회장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내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요. 다른 얘기 하려고 하면 복잡해지니까 여성단체연합회에 어린이집 원장들은 여성단체연합회의 일원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자, 내가 얘기할게요. 개인이 여성단체연합회원도 될 수 있고, 회장도 될 수 있고, 임원도 될 수 있고, 어린이집원장도 될 수 있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것 아니에요?

여성단체연합회 회원이 될 수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어린이집 원장 중에서 여성단체연합회 회장도 할 수 있고 여성단체연합회 임원도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 회장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혜경 위원님이 질의할 때 그렇게 대답을 안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아까 이거 백년대계를 두고 이걸 본다 이말이에요.

이혜경 위원님 질문하신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는 어린이집이 여성단체연합회에 속한 것은 아닌지 그렇게,

지금 이혜경 위원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여성단체연합회에 어린이집 원장들이 몰려가서 같이 이렇게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 그런데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하고 여성단체연합회 일원으로서 임원으로서 하는 것하고 일이 틀렸을 때는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과장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여기 속기에 다 남았잖아. 그러니까 그걸 답변을 잘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중복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참여가 많다보니까 원장도 연합회장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 것 아닌가요?

연합회 회장으로서는 여성단체 회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합회장만이 아니라 어린이집 원장이 여성단체도 같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못 하는 거예요?

예, 못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이혜경 위원님이 물어보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안 된다고 그러면 여기 속기에 남는다니까, 안 된다고 그러면 이거 위증이 되는 거예요, 위증. 위증은 처벌을 받아야 돼요, 행정감사장에서 하는 것은. 아시지요?

예.

앞으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가정복지과의 주무계장이 누구예요?

예.

그리고 3년이 넘으면 바꿀 수도 있고 또 재위탁해 줄 수도 있고.

예.

그런데 위탁을 받은 업체가 바뀔 때 크지는 않지만 종종 그럴 수 있습니다. 한 6년이 지나든 9년이 지나든 종종 그럴 수가 있다. 종교의 차이로 인해서 바뀌어서 선생님들도 그 종교가, 요즘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종교가 틀렸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선생님하기가 힘든 경우도 있겠지요. 그래서 우왕좌왕하는 일이 생길 것이니까 우리가 보통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는 얼마나 놔두고 선정합니까?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몇 개월이나 앞두고 선정을 해요?

재위탁은 3개월 전에 하고요, 신규는 2개월 전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선정할 때 선정하면 위탁계약만 해 주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위탁 계약하기 전에 새로운 업체에서 원장을 선임해 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준비기간이 최소한 한 달 이상 걸려서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종교가 달라서 아이들 교육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또 선생님이 바뀔 수도 있지만, 많이 바뀔 거예요. 종교가 다르면 많이 바뀔 거라고. 그런데 아이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선생이 갑자기 나가서 집단적으로 나가서 하지 못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것은 아주 잘, 만약에 종교가 틀린 위탁체가 선정이 됐을 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어요. 내가 오늘 처음 얘기 들었는데 그런 경우는 우리 구에서 특단의 조치를 말하자면 종교가 이 종교에서 이 종교로 바뀌었을 때 정말 잘 해야 되겠어요. 그래야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겠어요.

예, 피해가 가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조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4조에 따라서 4조3항에 있는 거예요. 3항에 있는데 신규로 민간위탁사업은 의회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어요. 의회동의를 얻게 되어 있는데 2010년도 신규로 민간위탁부분이 있는데도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례위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나와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4조3항에 보면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서 동일한 수탁자에게 재위탁 또는 기간연장 등 당초 동의 받은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위탁기간 만료일 3월 전에, 3개월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는데 죄송하지만 과장님 가정복지과장으로 임명된 날짜가 언제지요?

2개월 지났습니다.

2개월. 2개월이면 약수동 하셨는데?

아니요, 그 이전에 했습니다.

그 이전에 했어요?

약수,

약수 했는데 10월 20일 부로 계약하셨는데?

약수는 제가 했습니다.

9월 9일 날은 또 만리, 황학 필동 하셨는데?

예, 그때는.

그것은 과장님이 하신 거지요?

황학은 제가 했고요.

필동, 황학, 만리, 약수는 과장님이 하신 거고,

그때 제가 했습니다.

6동, 회현은 과장님 안 하신 건데 그런데 과장님께서 가정복지과장으로,

그런데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제가 못 봤거든요.

조례에 있어요. 조례에 있는데 그래서 조례위반인데 지금 9월 9일 날은 전성용, 손화이, 신혜원, 이화묵, 송민영, 성화영, 황병삼, 이혜경 우리 이혜경 동료위원님도 계시네요, 선배 의원님도. 여기 보시면 3개월 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고 하시면 될 것을 “그게 없었는데요” 이러셨잖아요. 분명히 제가 이것은 개선 돼야 될 부분이다. 나는 정중하게 과장님께 차후에는 이런 일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질문을 드렸을 때 과장님께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여기 보시면 조례가 있어요. 계장님이 누구세요? 김주례 계장님 담당입니까?

김주례 네.⁲

그런데 왜 아까 말씀을 안 하세요?

김주례 저도 지금 처음 듣는 얘기여서요.

제가 아까 분명히 내용을 파악하고 왔는데 과장님도 그러시고 담당 계장님께서 말씀 없으셔서 제가 눈이 잘못 됐는가, 기억력이 좀 그런가 했는데 저보다도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 함께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김주례 예, 그래서 저희 팀이 처음 알았거든요. 죄송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나와 있는지,

그리고 과장님은 이제 두 달 밖에 안 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계장님 두 분 계시지요?

김주례 네 분.

네 분들이 업무를 도와드려야지요. 그렇지 않으세요? 다 과장님 되실 분들이잖아요? 자꾸 정치적인, 내가 봤을 때는 정치적인 데만 감각이 뛰어나신 분들 같아서 좀 아쉽고 섭섭하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다, 서로. 모르신다고 하셨으면 그런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러시면 조금 더 본 위원도 그렇잖아요. 제가 얼굴이 빨개졌잖아요, 아까. 그래서 내가 내 눈이 잘못 됐는가 그래서 전문위원님하고 우리 도와주시는 분들하고 함께 자료를 급히 만들었어요. 김주례 계장님 한번 보세요. 보셔서 내용이 틀렸으면 이 자리에서 저한테 틀렸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자료를 물론 요청했는데, 저출산 극복과 건강한 가정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1억 6400이잖아요?

예.

그런데 인건비가 1억 1400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업함에 있어서 인건비가 거의 80% 정도 돼버리면 나머지 사업할 수 있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건비가 꼭 이분들이 꼭 필요하신 분들인가, 아까 자료 우리가 요청했으니까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조금은 지나치게 인건비 비중이 많아지면 가장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저출산 극복, 건강한 가정 만들기 그런 사업인데 인건비가 너무 과하다. 좀 개선할 대책 좀 있으시면 개선 좀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주례 계장님, 아직 설계도도 없이 저희한테 지난번에 조례개정도 오셨고 그것 좀 그렇잖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좀, 설계도도 지금 없다고 하셨잖아요?

설계는 계속 지금 수정하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75쪽 영유아플라자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아직까지 설계도가 없다고 하는데 엊그제 의회에 오셔서 조례개정도 하시겠다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설계도가 있냐 하니까 설계도 없다고 하셔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설계도는 이제 12월말까지,

잘 좀 도와달라고 그러세요, 계장님들한테. 하나도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

팀장님들이 다 일하고 있습니다.

김주례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민간위탁 하는 조례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는 8월부터 12월까지 저희 계획상에 돼있어서 계속 설계를 하고 있는 것을 중간 중간 저희끼리 협의하고 검토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외관이라든가 이런 데 저희하고 의견 충돌이 있고 해서 조금 지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 설계사하고 계속 미팅을 하면서 조율을 하고 있고요. 조례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조례를 올렸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하나만 확인하고 이혜경 위원님 하십시오. 우리 인센티브 사업으로 최근 몇 년 동안 돈 받은 것 있으세요?

네.

언제 받았어요? 시로부터.

예, 작년도에 시로부터.

받았어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카피 좀 해서 주세요.

김영선입니다. 여성단체연합회 현황과 관련해서 이분들이 다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들이 거의예요? 이분들 거의 다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받고 있지요, 과장님?

예, 사회단체보조금,

자유총연맹도 그렇고 한국부인회도 그렇고 주부환경도 사회단체보조금 나가지요? 보육시설도 보조금 나가고 새마을부녀회도 나가고 생활체육도 나가지요, 보조금이? 이분들이 저는 여성단체연합회 구성원을 보면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분도 있는데 공교롭게도 거의 90% 정도는 우리 중구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들이에요. 우리 여성단체는 여성단체도 저희가 3800 나가나요, 1년에?

예.

이분들 보면 또 죄송한 얘기인데 선거 때만 되면 꼭 앞장서서 그러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이분들 당적 현황 좀 볼 수 없을까요?

그것은 저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 당적보유자는 여성단체에 어떤 조례나 관련조항이 없나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적보유자와 무관하게 구성된 것으로,

당적보유를 해도 관련이 없는 거네요?

예.

그런데 별도로 사회단체교부금도 받고 계신 분들이고 또 여성단체에서도 지원금을 해 주고,

별도로 사회단체,

새마을부녀회도 나가잖아요? 생활체육도 나가고 한사랑봉사회도 나가고, 한사랑봉사회도 여기도 1년에 400인가 나가지요. 그리고 녹색어머니도 나가지 않습니까? 대한약사회, 재향군인회 나가고, 바르게도 나가고 거의 의용소방대 거의 나가는 단체들인데 그래서 나는 좀 바람직하지 않네요. 사회단체교부금을 받고 있는 단체의 회장님들이 또 여성단체에 또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민간위탁관련조례 4조에 따라서 지금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동의를 안 받은 것 있지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세요, 늦었지만. 늦었지만 동의를 받도록 하세요.

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조례 위반이기 때문에 받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김영선입니다. 지금 진양아파트의 CCTV 고장 났지요? 진양아파트 무단청소투기 고장 나 있지요?

네.

지난 5월 달에 고장 났지요?

지금 고장 나 있는 게 여섯 대가 있어요.

그런데 5월 달에 고장 났는데 아직까지 수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아니,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27대가 거의 성능이 아웃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관리가 되어 왔는데 그것을 일제히 예산을 투입을 해서 개선하려고 하니까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서 금년도 교통지도과에서 21대를 10년 넘은 21대의 주정차 단속위반 CCTV를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지금 새 성능, 어떤 신 CCTV의 성능에 못지않게 성능이 괜찮은 정도여서 그것을 협조를 요청해서 금년에 21대 교체를 했고 지금 말씀하신 것 포함해서 6대가 지금 성능이 거의 아웃된 상태에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금년 넘어가기 전에 6대를 전체를 개선할 것이에요.

요즘에 전자기계, 광고에도 있잖아요. 선택을 잘 하면 10년을 쓴다고 하는데 불과 4년, 3년 쓰고 나면 고장이 나서 부품이 없어서 수리가 안 되고, 좀 물품을 구매할 때 애프터서비스 기간을 명시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러면 이것도 좀 예산을 적게 쓰려고 하지 마시고 처음에 구입을 하실 때 A/S기간을 보장을 받도록 하시고요. 이게 한 4년, 3년 쓰고 500만 원, 1000만 원 짜리가 고장나 버리고 부품이 없어서 조달이 안 돼서 수리를 못하면 예산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근본취지 무단투척, 무단쓰레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CCTV인데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예.

과장님 청소과에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작년도 10월 12일 날, 2009년도.

10월 12일 날이요? 2009년도. 그 전에는 누구였습니까?

그전에는 구의회 복지건설 전문위원이었습니다. 제 전임과장은 김임생 과장,

김임생 과장?

지금 신당2동장.

이분이 몇 년 근무하셨어요?

10개월 정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안해칠 과장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분은 몇 년 근무하셨어요?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상위 랭킹입니다.

특별히 또 우리는 서울시민의 쓰레기까지 다 지금 청소를 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그렇습니다.

인천 당하동 부지가 내년이면 팔리게 되지요?

그렇게 예정돼 있습니다.

그게 팔리게 되면 대책이 있으시나요?

지금 위원님이 그동안 당선돼 들어오셔서 공약사항과 연관되기도 하고, 또 사실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작년 10월 12일 날 와서 전체적인 현황을 살펴보면서 지금 서부역 고가 밑에 청소차량에 대해서 문제를 인지를 하고 이와 같은 문제를 전체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뮈가 있겠는가, 그리고 우리 청소차량의 차고지가 현황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살펴보면서 우리 관용청소차량도 지금 여기 관내에 있지를 못하고 송정동에 가 있습니다.

16대 있지요?

아니, 거기 가 있는 것이 전체 16대 더 넘고요.

아니, 과장님 자꾸 제가 그런 말씀을 들어서,

(직원에게) 송정동 차고지에 가 있는 차가 몇 대야?

최인태 16대에서 20대 사이입니다.

16대예요. 제가 가봤어요. 제가 다녀왔습니다.

일시에 있는 숫자가 아니라 밖에 나가있는 게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들고 나면서 20대 정도가 있습니다.

과장님 송정동, 제가 청소차량 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하고 다른 분은 또 송정동 차고지 문제 얘기를 하고 또 고가가 철거되면 자동으로 해결된다, 자꾸 본 위원의 말씀에 대해서 물타기를 해요.

아니, 잠깐만요. 제가 좀 설명을 더 드릴게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들을 총체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 고민을 하고 그래서 그동안에 어떤 노력을 했느냐 그 내용을 추적을 해 보니까 지금 당하동에 차고지를 만든 이유가 여러 가지 청소차량, 우리 직영차량 뿐만 아니라 대행회사 차량의 위치의 문제도 다목적으로 고려해서 당하동 대체부지가 만들어졌는데 실제로 그것을 대행회사가 사용하려고 움직여보니까 너무 먼 거리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대행회사가 거기다가 박차를 해 놓고 운행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아마 시내에다가 그냥 그대로 운행을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것을 그런데 내가 오는 중간에 인천에서 검단신도시사업이 계획이 되면서 포함이 돼서 이참에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근거리로 옮기자. 그래야 대행회사 차량도 해결을 하고 우리 직영차량도 성동구에서 매일 나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해마다 문을 틀어막고 나가라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와서 서둘러서 구파발 인근에 가장 가까운 쪽에 이동거리가 짧은 쪽에 토지를 여러 차례 현장을 시간 날 때마다 나가서 보고 왔는데 문제는 금년 중반기 그러니까 상반기 이후에 인천에서 잠정적으로 중단이 됐다.

이 사업이?

그러는 바람에 제가 중단이 돼서 돈 나올 구멍이 없으니까 뛰어다녀봐야 소용이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중단을 했다가 이번에 다시 인천에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그 사업을 실시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한테 그런 메시지가 전달되어서 지금 다시 그런 찰나에 김영선 위원님이 들어오셨고 서부역 고가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머리 속의 복안은 당하동 대체부지를 구파발 인근의 최단거리 쪽에 위치를 우선 점하는 게 첫째 관건의 하나이고, 두 번째는 먼저 번에 김영선 위원님 안내도 있었고 또 저희들도 사실은 구청장님 지시 때문에 난지물재생센터 그 주변을 살펴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 찰나에 마포구청, 지금 적환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래서 마포구청이 어떠한 부지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조사를 해 보니 건너편 가양대교 입구 쪽에 차고지를 쓰고 있고 그다음에 건너편에 난지물재생센터 옆에 적환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 측에 타진을 해 보니까 고양시에서는 그 적환장 내준 걸 크게 후회하면서 시민단체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청소과장 역할을 수행해 오면서 어떤 문제가 가장 어려우냐면 마포자원회수시설에서 우리 쓰레기차를 막을 경우 이게 가장 두려운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생활용쓰레기를 김포매립지에서 반입거부 시 지난번에도 반입거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임시로 당하동도 사용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2002년도에 당하동의 부지를 매입했지만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매각 예정인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게 보상액은 어느 정도 될 것 같고 향후 대책마련 부지 그것은 중림동 청소차 이전 문제는 다음에 얘기하십시다, 저하고.

그러지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께서 열정이 있으시고 제 깊숙한 심장까지도 꿰뚫어보시고 미리 답변을 하시는데요. 제가 지금 듣고 싶은 얘기는 당하동부지 김포매립지 쓰레기 거부 시에 저희가 적절하게 사용할 공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보상액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향후 대책마련, 부지를 마련해야 되겠지요. 이것은 당하동 대체부지는 멀어도 관계없지 않겠어요? 저희가 가까우면 더 좋겠지만,

아니, 가까워야 됩니다. 왜냐 하면 대행회사의 유류비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예, 답변드릴게요. 지금 당하동 부지에 사업 실시가 돼서 우리한테 보상액이 최하 50억에서 최대 62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추정의 근거는 공시지가의 1.2배에서 1.5배를 산정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추정해 보면 현재 50억에서 62억 사이에 보상이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요. 우리가 지금 구매하려고 예정하는 것은 40억의 범주 안에서 가능한 부지를 확보해서 지금 저번에 부동산회사와 같이 다녀서 최근에 제가 여덟 군데를 다녀왔는데 그 중에서 딱 한 군데가 이 정도면 적지다 싶어요. 그런 데가 거의 눈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연초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대행회사와 우리 위원님이 가능하시면 위원님과 함께 그 부지를 현장을 가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대행회사에서도 이정도면 문제없다 판단되면 본격적으로 매수 절차에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중림동 청소차고지 문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림동 청소차고지는 1992년부터 주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동일 청장 시절이지요. 그다음에 성낙합 구청장 그다음에 정동일 구청장 그 외 많은 시·구의원들이 있으셨습니다. 충분히 대체부지를 마련할 의지만 있었으면 기금도 충분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해칠 과장님, 유영청 과장님, 김임생 과장님, 김태도 과장님 지금 2년, 3년 안에 네 분이 갈아쳤어요, 네 분이. 그렇지요? 네 분이 벌써 청소행정과장을 다녀가셨단 말이지요. 그래서 92년부터 잠깐 말씀도 하셨지만 적환장 관계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고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반대하고 있는데 그쪽에 있는 주민들의 고충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적환장도 반대할 정도인데 요즘 근래는 음식물 수거차량도 주차를 하고 있지요? 엊그제도 청장께서 다녀가셨는데,

우리 서부역고가 밑에,

예, 그래서 현실 가능한 대책이 필요하고요. 중림동 청소차고지 지역은 우리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노숙자들 많이 계시고 그리고 악취까지 나고, 사실 평당 재산으로 따지면 아마 500만 원 이상 손해를 보고 계실 거예요, 재산상의 손해를. 과장님 저도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 본부장도 뵙고 얼마 전에도 또 몇 분 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 중구에서 노력도 중요하지만 서울시와 연계해서 청소차량부지 대체 부지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서울시하고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시면서 구청장께서도 그런 말씀도 하셨다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아까 설명하시는 그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고양시 문제, 고양시하고 구파발.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현장을 중심으로 뛰어 다녀보면서 어느 정도의 이정도 부지면 적당할 것 같다는 판단이 하나 서는 그런 부지를 물색해내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난지 물재생센터 옆에 마포구청이 적환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을 가봤더니 왜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적환장의 모든 침출수나 이런 것이 어떤 인프라 구축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노천에 내려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저번에 수도권 매립지가 막히고 마포가 한 달 넘게 막혔을 때 거기다 쌓아놓은 게 산더미 같은데 거기서 나온 침출수와 이런 것들이 아주 냄새뿐만 아니라 못 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고양 환경단체에서 그 부분을 보고서 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런 상황이 저희들에게는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우리가 상황을 관리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도와주셔서 난지 물재생센터에서 최근에 3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거기 마포구청에다가. 그래서 마포구청도 이제 더 이상은 적환장으로 쓸 수 없다고 판단을 일단 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가양대교 입구 쪽에 마포구청 청소차량 차고지 바로 인접되어 있는 것이 하천부지, 늪지란 말이에요. 이것을 경기도에 매립 요청을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매립이 거기서 승인 떨어지고 거기서 도시계획을 변경해 주고 토지가 확보가 되면 그곳으로 옮기겠다라고 하는 의사는 전달됐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확인이 됐는데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너무 앞서 나가지 마셔달라 부탁을 드리는 것은 왜 그러냐면 마포구청이 만약에 우리가 뒤에서 푸쉬(push)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마포자원회수시설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우리 차량을 막을 거라는 거지요. 이런 아주 불행한 사태가 오면 우리는 더 큰 화근을 떠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모니터링을 해서 수도권 난지 물재생센터하고 협의해 가면서 이 시점에서 도와주십시오, 하면 그때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렇게 전략을 같이 맞춰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행사 차량뿐만 아니라 거기가 되면 우리 송정동에서 막 나가라고 해마다 압박을 해 오는데 그 문제까지도 같이 해결할 방법을 찾아볼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고양시하고 구파발 그쪽에 적정한 부지라는 게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지금 덕양구,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협조 차원에서도 말씀을,

그렇습니다. 저번에 다녀온 게 위원님 왔다 가시고 나서 제가 11월 11일 날 저하고 폐기물팀장, 시설장비팀장, 차고지담당 5명이 거기를 방문을 해서 네 군데를 봤어요. 그날 네 군데를 봤는데 우리 목적에 쓰일 만한 적절한 환경의 부지가 두 개 정도 눈에 띄었는데 하나는 1535평짜리고 하나는 830평짜리예요. 그래서 830평짜리는 부지면적상 좀 부족하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쓰레기 대란이 났을 때 임시로 우리가 그런 적환장 역할도 하려면 830평 가지고는 좀 모자라겠다 해서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이라는 곳에 1535평짜리를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1535평에 대해서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쓰레기 청소차량 차고지로 동의를 받을 수가,

아니지요. 그것은 지금 타진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러한 움직임이 먼저 감지가 되면 이 사람들이 땅 파는 데 대한 네고를 쉽게 안 할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을 점검을,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현재 공장부지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절반 정도는 포장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청소차량 차고지로 깨끗하게 정비해서 쓴다고 하면 물론 고양시하고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고양시 또 만나서 여러 가지 작업도 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단 얘기지요. 그렇게 해서 하면 가능할 만한 부지다. 그리고 거기는 민가가 길 건너에 두 집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청소차량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컴플레인 할 수 있는 주체가 집 두 채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는 충분히 우리가 커버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평당 어느 정도 요구합니까?

지금 그쪽에서는 한 300만 원 정도를 얘기 하는데 그게 도로변이란 말이지요. 300만 원 정도 요구를 하는데 이 가격에 대해서 지금 왈가왈부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리고요. 중림동에 고가가 철거되면 청소차가 자동으로 철거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고가가 철거되면 청소차량이 지금 이전할 장소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서두르는 거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깁니까?

그 얘기는 고가가 철거가 되고 컨벤션센터가 건립이 되게 되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외적 요구에 의해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한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 제가 뛰어 다니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성 없는 얘기란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 얘기는 맞지 않고,

제가 이와 관련해서 제가 서울시에 들어갔다 왔어요. 컨벤션센터와 관련해서 제가 들어갔다 왔는데 2011년에 컨벤션센터를 건립하겠다. 그때 착공을 하겠다, 2011년부터. 그런데 본 위원 사무실 숍이 서울역에 있어요. 그쪽은 제가 아는 분도 많고 제가 그 동네에서 30년을 살아왔는데 너무 루머가 너무 많이 다녀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2011년도 공사를 착공하려면 지금 보상도 끝났어야 되고 또 지주와 어떤 임대차 이분들하고 상의를 했어야 됐는데 전혀 이와 관련해서, 컨벤션센터와 관련해서 상의 한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한 유언비어고 그리고 계획이 보면 2015년도에 완공하겠다고 했어요. 완공을 하는데 그 설계도를 보면 그 고가에 그것보다 조금 축소해서 고가가 다시 재설치가 됩니다, 다리가. 그 계획서를 보면 고가가 다시 설치가 돼요. 그래서 그것은 전혀 근거 없는 얘기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청소차 이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과장님께서는 송정동 얘기, 성동구청 얘기를 하고 또 모, 모 이들은 고가철거가 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데, 그래서 그 자리가 지금 없잖아요? 없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자동으로 없어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우리가 그 대체부지를 만들어서 빨리 가야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확인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서울시 컨벤션센터 계획을 보면 2011년도에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시작할 수가 없어요, 현재.

그런데 어떤 징후가 있냐면,

잠깐만요, 그리고 그 안을 보면 투자자를 모집하겠다, 투자자를 모집 중이다, 지금 그런 얘기가 있어요. 즉 바꾸어 말씀드리면 중림동에 손기정공원 손기정기념관을 짓겠다고 했어요. 지하3층, 지상3층으로 국·시비 296억을 들여서 짓겠다고 했는데 11월 달에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아세요?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전면 무효, 기존의 손기정기념관 시설을 리모델링 하겠다. 그래서 구비를 56억 넣겠다. 지금 이런 계획이 나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계획이지요. 그래서 그런 말씀에 오해가 없도록 하시고요 그와 관련해서 컨벤션센터 관련해서 청소차이전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겁니다. 고가철거 되면 자동으로 청소차이전이 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이것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조영훈 위원입니다. 청소차량 보관소 알아봐도 뾰족한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담당계장님 누구예요?

우리 서창수 계장인데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김영선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답변을 드린 바 있는데 지금 투트랙으로 저희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당하동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 원칙적으로는 청장님과도 대화를 나누면서 원칙은 서울에서 최단거리로 위치를 먼저 선택해보자는,

과장님 그거 설명 안 하셔도 다, 제 얘기 들으세요. 청소행정과 팀에 누구든지 팀장이 됐든 주임이 됐든 책임을 지고 일을 할 사람 아무 일 시키지 말고 그것만 시키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소신을 갖고 무슨 일을 하지, 구의원들은 하시오. 청소과에서는 하겠습니다. 알아보고 있소, 여기 알아보고 저기 알아보고 알아보다가 또 1년 가고 2년 가고 구의원들 임기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끝나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팀장이 됐든 관련 팀장이 아니라도 딱 한 사람 책임지고 밥만 먹고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그것만 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지. 여기서는 하라고 하고 “하겠습니다.” 언제 하겠다는 거예요? 딱 나와야 하겠다는 것 아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책임지고 밥 먹고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그것만. 그래서 매일 갔다 온 것 보고받고 무엇이 어떻게 돼 가는지 이렇게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지금 현재 적절한 부지가 이제 거의,

아니,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라니까 다 알아요. 내가 다 아니까 그러니까 딱 한사람이 그것만 쭉 하면서 상호간에 유기적인 관계, 저기서 물어볼 것, 다른 계에 물어볼 것 물어보고 과장님한테 보고할 것 하고 계속 그것만 일할 사람, 밥 먹고 출근하면 그 일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일은 하지 말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의지를 갖고 해야 해결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해결 못해요. 과장님 암만 뭐라고 해도 구청장이 또 안 돼. 그러니까 그런 의지를 갖고 한 사람이 책임지고 밥 먹고 그 일만 하라는 말이야, 다른 일 시키지 말고. 그렇게 하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보고를 받으란 말이야. 오늘은 무엇을 일을 해서, 그것도 그렇게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딱 맡아서 그 일만 해야 돼요. 아시겠지요?

예.

그건 분명히 그렇게 하시기로 했어요? 그 사람 정해지면 누군지 나를 알려주세요, 내가 조언을 또 해 줄 테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소를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청소과에 다 어렵게 일하고 있는 것 저희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비용이 중구민이 우리 김영선 위원 12만 8000몇 명이라고 하던데 몇몇 4명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던데 중구민의 쓰레기를 치우는 것은 우리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중구민 것만 치우면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구가 1일 유동인구가 300만이 넘기 때문에 저는 담배 많이 피우는 사람인데 저도 담배꽁초 버릴 때가 있어요, 많아요. 그런데 담배꽁초 3백만 명이 와서 하나만 버려도 3만 개비를 치워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중구민이 버리지 않는 것을 치우는 거예요. 서울시장님은 중구에 사세요, 중구에 안 사세요?

종로구에 사시지요. 본가는 종로구에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장님이 버린 쓰레기도 중구청에서 치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로부터 청소비용 받았다는 소리 나 들어본 적 없어요. 제 말씀 더 듣고 답변은 일괄질문하고 일괄 답변하세요.

예.

조금씩 받은 것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거 얘기할 것도 없고 용역을 주세요. 우리 중구민이 버린 쓰레기가 얼마인가, 유동인구가 와서 서울시장님을 포함한 유동인구가 와서 버리는 쓰레기가 얼마인가,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서울시에 우리가 지금 예산이 고갈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서울시에 가서 우리가 서울시민의 쓰레기를 이만큼 치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치운 값은 못 주더라도 우리 인건비라도 주시오, 할 수 있는 교부금 그런 것을 받아야 돼요. 그런 것 안 받으면 점점 어려워져요, 우리 중구가. 그래서 사고의 전환을 하려면 그런 것부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선 돈이 좀 들더라도 용역을 주어서 우리가 쓰레기 치우는데 우리 구민 것은 얼마를 치우고 서울 시민 것은 얼마를 치우는지 용역을 주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 용역 결과 가져오면 우리 구의원님들도 나서서 서울 시장한테 가서 ‘보십시오, 시장님을 포함해서 우리가 유동인구 이만큼 쓰레기 치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 주시오.’ 할 수 있어야겠지요. 그냥 ‘우리가 시민들 쓰레기 치우니까 돈 주십시오.’ 절대 안 줘요. 말로해서는 안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거를 가지고 가서 돈 달라고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구청장님한테 보고하고 용역을 좀 해서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당하동 대체부지 전담직원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해라 하신 말씀은 그런 근본취지에 맞게 분장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허나 인력운영 여건상 그 한 업무만을 맡겨서 운영할 수는 없는 실정이어서 제가 최대한 팀장과 제 라인에서 그쪽에 역점을 두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 말씀하신 지금 중구민이 아닌 유동인구 350만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까지 우리가 치우니까 거기에 대해서 별도의 보조금이 또는 서울시 정부에 그러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에 대한 대책을 용역을 통해서 강구해봐라,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인사말씀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똑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셔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렸고 청장님이 검토보고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간략히 제가 구두로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쓰레기발생량이 현재 13만 중구민이 있는 인구 여건에 비해서 봤을 때 배출량이 많습니다, 타구보다. 지금 저희들이 배출량이 톱 랭킹이에요. 서울시에서 톱 랭킹인데 거기에 대한 원인은 지금 일반주택 13만이지만 저희들이 재래시장이 타구보다 많이 있고 인구밀집지역의 어떤 환경적 여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적 측면과 현실적 측면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 청장님께서는 이 사항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으로 어떤 예산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과와 재무과를 통해서 서울시에 이와 같은 현황을 제시해서 보조금 증액을 요청하는데 자료로 써야겠다는 말씀이 계셨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한 자료들을 서울시에 교부금을 요청하는 부서에 저희들이 백 데이터를 제출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면 청소행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입니다. 그것이 다중이 이동을 하면서 흘린 쓰레기라 할지라도 그 의무는 자치구한테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 그리고 서울광장이 있기 때문에, 청계광장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집회 쓰레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울시에 여러 차례 건의하고 컴플레인 제기해서 지금 원인행위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집회 측에다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도록 해서 거기서 구매해서 내놓으면 저희들이 수집운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보완조치를 취하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3만 구민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강남구청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폐기물 배출을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특별한 교부금을 내려줄 수 있도록 그런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청장님께서 제가 2005년도 4월 29일 날 5분발언을 통해서 교부금 받아야 된다는 것 발언한 내용을 제가 보내드렸어요, 저기 계실 때. 왜 서울시에 우리가 돈을 많이 받아야 되는지 이런이런 이유로 돈 받아야 된다는 것을 그것을 보고 말씀하셨을 텐데, 지금 각 부서가 그와 같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 중구가 보통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 청소행정, 청소배출량이 많고 청소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청소비용만 많이 들어갑니까? 청소인력도 그래서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많은 검토를 해서 교부금 받은 부서로 아주 그냥 똑떨어지게 만들어서 하셔야 되고 그리고 당하동 대체부지 문제는 그 업무만 시킬 수 없다는데 그 업무만 시킬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청장님한테 얘기해서 발령을 하라고 할게요. 이렇게 해서는 만날 우리 김영선 위원 같은 분은 공무원 만나면 그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얼마나 시급하면 그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직원 한 사람은 그 일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문제 해결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과장이 현재 부서를 운영하면서 저를 믿고 맡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있다가 또 다른 데로 전출 가버리면 그 얘기 다 헛것이에요. 공무원 내가 한두 번 봅니까, 지금 10년 이상을 보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정해야 제대로 일이 된다, 그런 측면으로 하여튼 이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유사하게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니까. 누구 한 사람 딱 시켜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꼭 그렇게 되게끔 만들어야 돼요. 이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훈 위원님 말씀처럼 담당 직원을 좀 선정을 해 주세요. 저희가 우리 의회에 협조요청 하시면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중림동 청소차고지는 1992년부터 20년 됐잖아요? 사실 보면 김동일 청장 직무유기 한 거고 기금도 많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15개 동에 지금 법정동이 68개 동이지요, 중구가? 68개 동에서 왜 한 동만 그렇게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되지요.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야 할 권리가 있어요. 한 동의 희생으로 인해서 중구 12만 9824명이 행복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 자신 있게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모습 존경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년 동안 4명의 담당부서 과장님이 교체가 됐고 또 물론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하시다보면 좋은 해결책이 있으리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부터 자꾸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왔고 또 94년에 고가 철거되면 자동으로 이사 간다. 98년, 2002년, 2004년, 2006년, 2010년 지금 고가 철거되면 해결이 된다. 이제는 거짓말도 못 하잖아요. 벼락 맞아 죽는다고 거짓말을 이렇게 많이 하면. 그리고 분명히 김동일 청장, 성낙합 청장, 정동일 청장 이거 직무유기로 고발해야 돼요. 고발해야 돼요, 직무유기로. 제가 명예훼손 했으면 제가 고발 받을 용의가 있어요. 허나 그건 지나치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히 우리 조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전담 직원을 선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104쪽 보십시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시설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공중화장실 특히 청계천변은 거의 뭐 우리 구민이 몇 명이나 갑니까? 0.몇 퍼센트도 안 가시는데 여기 보면 시비를 40%밖에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구비가 60%인데 이것은 조금 서울시에 강력히 항의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말씀드려서 이 부분은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저희가 환경미화원도 4명이고 주간 3명에 야간 1명인데 이것은 지나치게 시비가 적다. 좀 개선해야 될 점을 말씀해보세요.

이것은 지금 개방화장실은 청소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개방화장실에 건물 주인이 사용을 하지 않고 민간이 출입하면서,

그 청소는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청소는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개방화장실은 미화원 4명은 10개의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투입이 되는 인원이고 이 10만 원, 5만 원씩 주는 것은 화장지, 세제 이런 것을 사서 놓으라고 지원해 주는 돈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난번에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도 고충을 겪으셨는데 환경미화원 이분들이 그때 다 식사를 가신 거지요, 동보성에서?

예.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청소과를 그만두시더라도 후임 과장님께 꼭 그 말씀을 드려주시고. 자꾸 이것 때문에 상당히 오해가 많았었잖아요? 또 어떤 정치적 행사에 과장님이 가셔서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지양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서소문 재활용센터의 어느 한 분이 한 4년 동안 근무하셨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지요? 4년 동안 근무한다는 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게 가장 편한 자리지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이야기하게 되면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작년 10월 달에 청소과장 발령을 받아가지고 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현황을 제일 먼저 파악을 해 보고 그다음에 청소행정 안에 어떤 것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되는 것을 파악을 해서 전체적으로 270명의 현황을 파악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환경미화원의 어떤 질서유지, 환경미화원의 인사를 통한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제가 감사만 본청에서부터 한 10년 가까이 감사만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그 유지 운영 과정을 살펴본바 이러한 인사지침이나 미화원 190명을 운영함에 있어서 인사지침이나 이런 것이 어떤 룰로 명확하게 되어 있지를 않았어요, 제가 오기 전에. 그래서 담당 팀장과 주임을 불러서 어떻게 운영해 왔는가, 하문을 해서 물어보니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지침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동안에 190명 미화원의 인사를 어떻게 운영해 왔느냐 했더니 1년에 한 번 또는 7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이런 방식으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움직여 왔다, 이런 보고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일관된 지침을 만들어라. 그래서 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노선이든 어느 장소든 2년을 복무한 자는 위치 변경한다. 왜냐 하면 미화원들은 그 노선에 따라서 호불호가 분명히 갈라지고 또 노선에 따라서 어렵고 덜 어렵고 이런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의 씨앗을 제공하게 되고 그 결과는 결국은 노선에서 청소행정의 부실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해서 금년에 작업을 해서 금년 7월 달에 이제 2년으로 규정을 하고 희망보직제 1보직, 2보직, 3보직까지 신청을 받아서 가장 1보직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1보직 경합을 하면 2보직에 배치하는 원칙으로 하고 이러한 지침을 법은 아니지만 일단 청소행정과의 인사지침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사람을 이동을 시켰어요. 했더니 이동발령 내려고 하는 그 순간 이전부터 열 번의 전화가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까지는 내가 여기서 설명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그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경에 의해서 왔고 그리고 미화원의 어떤 성격을 규명해 보면 사실 공무원은 정당정치에 관여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화원들은 신분이 그러하고 민선자치가 시작이 되면서 채용된 사람들은 다 그 당의 성격을 가지고 들어와서 지금도 그 칼날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거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그와 같은 엄격한 원칙이 없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원칙을 가지고 금년 7월 달에 최초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돌렸고, 단 예외를 둔 곳은 지병이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반장들 동의를 구해서 특별 예외를 두어서 운영을 첫 시작을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와 같은 문제들을 시정을 해 나가는 그 다음에 그와 같은 인사의 이동이 인사의 엄격함을 유지하면서 지금 제가 오기 전에 아마 징계를 준 미화원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지금 근무 해태하거나 주취 중에 근무를 하거나 복장불량 이런 등등의 사유를 가지고 엄격하게 징계조치를 해서 지금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미화원에 대해서 특혜 시비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 구청장 시절에 그 지역에 나가보면 그런 루머가 많기 때문에 지난 4년 동안 채용된 미화원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특정행사에 제가 참여를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입장을 설명드리면,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다 아는 내용이니까 다시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작년 10월 12일 날 와서 동보성에서 식사를 했던 똑같은 유형의 행사가 두 차례 정도 더 있었습니다, 전에. 그런데 그때는 정동일 청장이 재임하고 계실 때고 그때는 제일교회인가 거기서 조찬기도회 초청을 해서 내복과 음식을 제공해 줬고요. 또 한번의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그 주최 측에서 모든 것을 연락을 하고 의전을 거기서 알아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혀 관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관점에서 동보성에서 주최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구청장에게 보고드렸고 구청장 권한대행이 그러면 당연히 우리 전체 미화원을 초대해서 점심을 낸다하니 가서 인사하는 게 옳다 그래서 수행한 것이고, 그 자리에서 동보성이 미숙해서 사회자라든지 이런 걸 전혀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기 떨어져 앉아 있는 저를 불러서 “야 어떻게 와서 앉아있는데 아무도 움직이지를 않는가” 해서 거기에서 저한테 지시가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안내를 해서 소개한 것뿐입니다.

발언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발언에.

발언의 문제라하는 것은 저는 정확하게 입장정리해서 그 소개를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시비하지 마시고요. 이미 저는 그런 관점에서 그 상황이 진행되었고 마무리되었다. 단,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왜 연락을 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과장님, 그 정도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이 질문하는데 과장님이 더 많이 답변을 하면 안 돼요. 간단 간단하게 해야지.

김태도 과장님이 열정이 많으셔서 아마 좋은 청소차량 부지를 마련해 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시고 저도 좀.

하나만 제가 더 묻겠습니다. 청소행정과의 금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2011년도 예산이요?

금년에는 했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지금 대표적인 것이,

자료로, 과장님이 하도 서론이 길어서 안 되겠어요.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골목가꿈이가 지금,

아니, 종이로 주라니까, 볼 줄은 아니까. 금년에 했는데 내년에 예산에 잡히지 않은 것을 서류로 주세요.

그러니까 완전히 없어진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파악하겠습니다.

저도 서류로 열거할게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어차피 30일 날 미진한 부분은 다시 할 거니까, 공중화장실 10개소 있잖아요? 위치하고 공중화장실을 새로 신규로 신설할 때에는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하는지,

조처 과정, 알겠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서류로 해 주세요. 30일 날 보고 여쭈어볼 테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쓰레기봉투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나요?

저희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저희들은 대행회사에서 주문을 해서 대행회사에서 바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금년도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8, 9월 정도에 부산의 모대학병원에서 폐기물 봉투가 용역 미화원이 그것을 양을 속여서 팔아먹은 사건이 인터넷에 뜬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언뜻 보고 지나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중구는.

저희는 전혀 그럴 여지가 없고요.

잘 관리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이 몰아서 격려하세요.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지금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청소행정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분들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서울시 쓰레기를 저희가 70%를 처리해 주는 것 같은데 묵묵하게 열심히 하신 것 방금 말씀하신대로 G20 행사 치르시느라고 정말 애썼습니다. 저나 우리 위원님들 다 수고하셨다고 같은 마음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태도 청소행정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안무현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소재권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구민의 쾌적한 삶과 건강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익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신현식 수질보전팀장입니다. 박흥숙 대기보전팀장입니다. 김한수 녹색성장팀장입니다. 이원훈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신동문 공중위생팀장입니다. 박승배 원산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3개 분야, 9개 단위사업과 예산집행현황,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민원사항처리현황,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조직은 방금 소개드린 바와 같이 7개 담당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저를 비롯하여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관리업소현황은 식품접객업소가 7755개소, 환경공중위생업소는 1005개소, 식품제조·가공 및 식품소분 판매업소는 1510개소, 환경오염 배출업소는 2797개소 등 총 1만 306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명예감시원 현황입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48명, 명예공중위생감시원 9명, 농수산물명예감시원 2명 등 총 159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직능단체 현황은 자연보호중구협의회 등 9개 단체 5615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자연환경 보전으로 녹색도시 조성을 위하여 첫째 저탄소 녹색성장 마스터플랜 2030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범지구적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동참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녹색도시 건설을 위한 저탄소녹색성장 마스터플랜 2030을 확정하고 분야별 세부 실천계획을 평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중구의 저탄소녹색성장 마스터플랜 2030을 수립하여 용역을 주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11월부터 2010년 9월까지 11개월이며 계약기관은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사업비 4850만 원을 소요하여 용역을 마쳤습니다. 주요내용은 저탄소로는 인벤토리 구축, 온실가스저감, 기후변화 적응과 녹색성장으로 청정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녹색기술에 더하여 중구의 저탄소녹색성장 비전과 목표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2009년 11월 계약을 체결하고 2010년 5월 중간보고회를 실시하였으며 2010년 9월 최종보고회 실시 및 용역성과품을 납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하였습니다.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재원 누락이 없도록 하며 체납금 독려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부과대상은 건축물 연면적 합계가 160㎡ 이상 비주거용 시설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연 2회 매년 3월과 9월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4만 3136건에 91억 96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징수는 3만 5783건에 84억 83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87.1%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2010년 상반기 징수교부금은 7억 700만 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더 간략하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환경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생태환경, 환경기초시설 등 다양한 현장 체험을 실시하였고 환경보전을 위한 풍부한 정보제공 및 주민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자연생태 현장 체험을 통한 환경보전의식을 함양하였습니다. 금년도 2010년 11월 10일 날 용인 에버랜드에 있는 환경아카데미를 선정하여 학생 및 환경단체 회원 231명이 체험한 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16만 9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생활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대기질 개선으로 푸른 환경도시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공사장 배출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 등 330개소에 대하여 공사장 및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점검하고 오존, 황사 및 미세먼지 예·경보제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공사장 등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을 1013건 하였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972대를 적발하였고 무료점검은 65회에 3228대를 실시하였습니다. 오존 등 대기오염 예·경보제는 11회를 발령하여 3만 8165명에게 문자발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업소현황은 폐수배출업소, 지정폐기물, 유독물판매업, 분뇨수집운반업, 개인하수처리 설계시공업 등 2665개에 대하여 민간 환경감시단과 합동으로 2인1조 2개 반을 편성하여 해당 사업장별 지도점검표를 활용 지도점검 하였고 배출시설 정상가동 여부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감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보고서와 같으니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식품제공으로 건강한 삶 유지를 위하여 첫째, 학부모 학교건강지킴이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학교건강지킴이를 30개교 31명을 위촉하고 있으며 임기는 1년이며 학교장이 추천한 관내 학부모를 임명합니다. 활동기간은 하절기에는 주2회 그 외에는 주1회 점검을 하고 근무시간은 식자재 반입시간, 조리 배식시간 등 1일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점검은 학교급식소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친환경 식재료 등 식자재 검수 및 배식활동 점검과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존·보관 확인 등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비는 1일 4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5월 4일 날 31명을 위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학교주변 어린이기호식품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학교 교내 및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에 있는 김밥, 떡볶이, 튀김류, 과자류 등 116개소에 대하여 2인 1조 18개 반을 구성하여 고열량, 저지방식품 및 부정·불량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위해식품 사전 감시 및 위생환경취약업소 시설개선비를 지원하였고 학교 주변 어린이 정서저해식품 판매 금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도점검 위생관리 계몽 등 연 40회 3033개소를 하였고 어린이기호식품 수거 검사를 253건, 어린이 기호식품 안내 및 홍보물 배부를 1073부를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음식점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강화하였습니다. 표시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등 식재료 6종이며 일반, 휴게, 집단, 위탁업소 등 7279개소에 대하여 민·관합동으로 3인 1조 3개 반을 운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원산지표시 여부 및 표시 적정여부 등을 지도점검 하였으며 원산지표시 우수 음식점을 관리하였습니다. 참고로 위반 시 처벌 기준은 원산지 허위표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원산지 우수음식점 신규지정을 20개소 하였으며 음식점 현장 지도점검을 850개소를 하여 행정처분 18개소에 대하여 3072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농수산물 유통시장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였습니다. 표시 품목은 국내 국산농수산물 371개, 수입농산물 160개 등 531개 품목에 대하여 백화점, 대형마트, 재래시장, 정육점, 농수산물 판매슈퍼 등 235개소에 대하여 역시 민·관합동으로 3인 1조 3개 반을 운영하여 재래시장 및 마트의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를 상시 점검하고 설날, 추석 등 명절대비 성수용품 원산지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식육판매업소 정기 점검 및 한우 여부 수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252회 4550개소를 점검하여 14개소에 13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의 예산액은 8억 1371만 8000원으로 집행액은 7억 6118만 원입니다. 집행률은 94%를 집행한 바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징수목표액은 1억 9501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억 3301만 3000원입니다. 수납액은 7747만 3000원으로 징수율은 5.4%입니다. 이는 저희가 과년도 수입과태료가 13억이 있어서 징수율이 저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사항 처리현황입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인허가 신고변경, 행정처분, 진정확인 기타 등 263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별로 약 1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지난 행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과년도 과태료 중 자동차 정밀검사 과태료 불납결손 처분액과 결산서상 불납결손액이 불일치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누락분 93건 2523만 600원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 불납결손과 결산서상 불납결손액 일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환경개선으로 맑고 푸른 친환경 도시를 만들며 위생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여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중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무현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입니다. 영업정지 중인 위생업소가 영업정지 중에도 영업행위로 적발된 업소가 있습니까? 영업정지 중에 있는 업소에 대한 점검실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영업정지 중에 있는 업소는 저희가 매주 2회씩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날, 목요일 날 주2회씩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영업정지 업소는 그 지역에 나가서 꼭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영업정지 중에 있는 업소가 재 적발된 사례는 없습니다.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원산지 표시대상 업소가 7279개소 중 2010년도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은 전체 대상의 11% 밖에 안 했어요. 850개소에 그쳤는데 실제로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영세사업장은 제외된 것으로 보이는데 인력부족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또 환경위생과 직원이 근무태만도 있었지 않느냐, 그런 여론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일반음식점, 휴게, 집단, 위탁 등 7279개소를 업소를 갖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저희 인원으로 할 수 없고요. 우선 모범업소가 지금 240개소입니다. 그래서 모범업소하고 그다음에 300㎡ 이상인 대형업소만 우선적으로 현재 원산지표시가 아직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대형업소 위주로 점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모범음식점하고 큰 300㎡ 이상 대형업소를 했는데도 거기만 했는데도 이렇게 행정적발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금년도에 큰 대형 모범업소 위주로 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영세사업장이 제외됐는데 영세사업장은 물론 우리 서민들이 도시 서민, 근로자 분들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이쪽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서민들 건강에 많이 도움될 수 있도록 지도 좀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건설공사장에 소음, 먼지 발생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단순 중재역할하고 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과도한 소음 먼지나 또 이런 공해가 발생되는 지역은 단속 좀 강화해 주시고요. 최근 3년 동안 위반 행위자에 대한 조치 실적은 있습니까?

예, 조치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께 서면으로 3년간 단속실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공사장에 대해서 굉장히 적은 인력으로 하루에 몇 번씩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당 재개발지역이라든지 또 동국대학교라든지 또 숭의대학교 이런 데도 저희가 계속 순찰을 하고 있으며 또 민원이 오면 언제든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저희가 나가서 할 때는 저희 소음 기준치라든지 진동 기준치가 넘으면 즉시 저희가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경고까지 하고 현재 신당6동재개발지역도 3차까지 경고를 했습니다. 4차가 되면 공사중지를 하는 그런 조치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치가 넘으면 저희가 가차 없이 하고 있고요. 민원이 들어 왔다 해도 나가서 보니까 기준치가 안 될 때는 그냥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혜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기호식품과 관련해서 건수는 많은데 환경보건연구원에 보내도 무슨 뾰족한 수가 없다. 그리고 보내는 기호식품이 다 적정기준이라 통보를 안 한다고 봅니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30곳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소에 가면 오는데 ‘적합하다’ ‘기준치 이내’ 이렇게 오지요. 거기에 저희가 안 온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정기준에 맞게 기호식품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라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난 의견을 좀 달리하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 200몇 십 건 보냈는데 다른 구청에서도 보낼 것이고 다른 시군에도 보낼 것인데 그것은 환경보건연구원 그 인력이나 장비가 그 많은 것을 다 하겠느냐, 나는 그런 의문이 가는데?

이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그 자료를 제출해서,

아니,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 좀 알아보시고 정말 아이들이 먹는 기호식품에 대해서는 철저히 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쪽 환경보건연구원 쪽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슨 제도개선을 해서라도 철저히 검사가 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야 될 텐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 많은 것을 환경연구원에서 다 검사하기 어려울 것으로 봐요, 전국에서 보내주면.

아닙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저희 서울시만 하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에 있는 것도 그렇지요.

25개 구청에서 하는 거고요. 25개 구청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전국은 아니고,

그걸 자료가 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챙겨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발소 누가 하지요?

저희 공중위생계에서 합니다. 신동문 팀장입니다.

이발소가 건전한 이발소도 있는데 건전하지 않은 이발소도 있지요?

예, 위원님 그것은 저희 대기보전팀장이 잘 아는데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됐어요. 안 됐는데 그건 주택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직소민원실하고 좀 협의해서 재개발지역도 잘 될 수 있고, 주민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정역할을 해 주라니까, 제재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서로 서로 좋게끔 조정역할을, 돈 얼마 주시오, 할 수는 없잖아요? 조정역할을 해줘라. 잘 기름칠을 해줘라, 잘 돌아가게 문제가 안 생기게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 정화조 청소 계장님 누구신가요?

수질보전팀장입니다.

전문직입니까?

김영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동차 경정비업체,

경정비업체 관리는 자동차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폐기물은 저희한테 지정폐기물로 신고가 되어 있으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단속근거는 하나도 없네요?

그것은 9페이지에 보시면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점검해서 지정폐기물이 1546건 거기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폐수 배출지정업소가 있습니다.

자동차 경정비업체 가면 오일이라든가 이런 게 도로에도 많이 묻어있고 그것을 그러면 자기들이 좀 저는 청소 좀 해라, 이렇게 말씀도 드리는데 관심 좀 가져주세요.

그래서 토양오염이나 이런 저기가 되면 저희가 주변을 깨끗이 하라고 지도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폐유를 거기에서 나오면 어떻게 처분하느냐, 하수도로 버리느냐 어디 업체로 주느냐 이런 것을 저희가 하는데 나가서 주변도 깨끗하게 하게끔 유도하겠습니다.

그러시고요. 지금 중림동에 청소차량 차고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악취가 많이 나고 소음도 많이 나는데 거기 한번 가보시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환경문제니까 이것도 가서 한번 지적을 좀 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결과를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소음, 악취 점검해서 위원님께 결과보고를 하겠습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인력현황에 사단법인 충무로영화제 파견 1명이 되어있는데 환경위생과에서 파견해서 영화제에서 무엇을 하지요?

그것은 현재 저희가 파견해서 업무연관이 있어서 간 것이 아니고요. 저희 과에 6급 승진자가 있었습니다, 무보직. 그냥 일반 승진을 해서 있었는데 무보직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일단은 영화제로 파견을 냈고요. 저희 과에 아직 보충을 못해줬습니다. 보충을 해주면 바로 해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특별히 지금 겨울철이 돼서 사우나시설 있지요? 거기 가면 사우나도 하시고 식사도 하고 잠도 자고 그러잖아요.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앞으로 겨울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걱정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거기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특히 겨울에 화재라든지 아니면 위생 감시를 강화,

특히 요즘에는 거의 식사까지도 거기서 다 제공해서 그리고 또 특히 그 지역주민들은 지역경제에 여러 가지 불편도 말씀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식사 한번 잘못해서 설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을 특히 우리 중구 관내에 대단위 사우나시설, 음식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그런 시설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 겨울을 해서 한번 특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환경위생과 과장님과 팀장님, 직원분들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무현 환경위생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남점현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소재권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은순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신선애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김행곤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박해선 자원봉사팀장입니다. 그러면 저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예산집행현황,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민원처리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복지기획팀, 서비스연계팀, 통합조사관리팀, 자원봉사팀 네 개 팀이 있고 인력은 24명입니다. 예산은 48억 2200만 원이고 내년도 예산편성은 73억 5700만 원 편성 요구를 해 놨습니다. 증감된 내역은 중림복합시설 증축지 일부를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복지시설은 네 개가 있고 저소득층 현황은 기초수급자가 2749세대에 3876명, 차상위계층이 1188세대에 2886명 그래서 총 3937세대에 6762명입니다. 우리 구 인구대비 약 5% 정도입니다. 보훈단체는 8개 단체에 1124명이 있고 자원봉사 등록현황은 1만 8174명이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먼저 중림복합시설 증축 및 개관입니다. 복지 사각지역인 서부지역에 보건소, 종합사회복지기능을 갖춘 복합시설을 건립해서 보건복지 수요 등을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기간은 2007년 1월부터 내년 6월까지이며 규모는 지하2층 지상7층입니다. 연간 이용인원은 마포구 등 인근 4개 인접구가 포함되어 약 17만 명 이상으로 예상이 됩니다. 추진경과는 2009년 4월 30일 공사착공을 했고 금년 3월 4일 증축계획이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금년 7월 2일 증설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계획사항은 내년 6월말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진행은 공정률이 약 51.4%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은 보건분소를 1층에서 3층까지 3개 층이 있고 여기 1차 진료실, 한방진료실 등 그런 기능들을 수행할 것이고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상4층에서 7층까지이며 주간보호실, 취업강좌실, 경로시설, 다목적실 등 종합복지기능을 수행할 것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내년 4월에 시설 및 복지관 운영 수탁업체를 공모방식으로 선정하고 5월 달에는 업무기능 배치계획을 수립해서 확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개관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중림동지역 재개발사업으로 지금 현재 동사무소가 내년 6월에 철거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사무소 장소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 중림복합시설의 1개 층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총 공사비는 약 256억 9400만 원 정도입니다. 앞으로 예산확보액은 92억 1100만 원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의 약 30억 8500만 원 그리고 추경예산에 한 8억 2500만 원,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53억 정도를 조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내실화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신당종합사회복지관, 보훈회관 3개가 있습니다. 위탁은 유락종합사회복지관과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은 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3년간 위탁하고 있고 보훈회관은 중구보건회관 운영협의회에서 3년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용 현황입니다.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이용인원은 일평균 952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 중구민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는 감면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을 우선 접수하고 잔여 인원에 한해서 타구민을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신당종합사회복지관도 일평균 약 632명이 이용하고 있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가정에 대해서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보훈회관은 일평균 100여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민에 대해서는 이발서비스나 건강지킴이교실 이런 무료이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역점사업으로는 홀로어르신 약 180여명에 대해서 도시락 배달사업을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여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보훈대상자 중에 거동 불편한 분들에 대해서 수(수)치료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한국문화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외국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글 교육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보조금을 적기 교부하고 철저한 정산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검사를 강화하고 부적정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네거티브 식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연1회 회계사나 저희 구청 감사담당 직원 등으로 구성을 해서 회계검사 합동점검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화재점검도 철저히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국가보훈자 예우수당지급 확대입니다. 현재 보훈단체가 8개 단체 1124명에 대해서 수당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은 시비로 800명에 대해서 월 3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 보훈예우수당은 구비로 시조례에 제외된 보훈단체 692명에 대해서 월 3만 원씩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자격자에 대해서 수당지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급대상자에 대한 자격조사를 강화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따뜻한 겨울 보내기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2010년도 모금 및 지원현황은 모금액 실적은 10억 5000만 원 정도 모금을 했습니다. 지원실적은 1505가구에 대해서 10억 7600만 원을 연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월평균 지원금액은 1505가구에 대해서 약 8900만 원 정도, 1인당 월 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를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 목표액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한 10억 정도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성금품 모금 전망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사회복지공동모금에 대한 불신풍조로 인해서 모금실적이 상당히 저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경제 양극화로 인해서 중소기업들이 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추진기간은 금년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사회복지공동 협력사업으로 적극 모금을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사항으로 12월 15일 날 성금품 모금 생방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모금이벤트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고 전광판용 홍보동영상을 제작해서 상영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구청 6급 이상 간부들 중심으로 성금품 후원유치를 위한 기업 담당제를 실시하고 그리고 유공시민이나 또는 부서에 대해서 연말에 포상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모금도 중요하지만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준을 설정해서 각 동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유형별 지급기준은 정기후원은 매월 5만 원에서 20만 원 연간 한 60만 원 240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 일시 후원은 의료비나 긴급구호 등으로 회당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연간 6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원 횟수도 정기후원 같은 것은 1년 기준으로 지급하고 소득증가나 자녀 성장 뒤 혜택은 해제를 조치하고 일시후원은 원칙적으로 1회 지원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동사무소에 성품 배부할 때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비율을 참고해서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현장 중심으로 긴급복지사업을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발굴해서 현장중심으로 지원체계를 마련해서 신속히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또는 중한질병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그런 가구로서 먼저 지원하고 후처리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생계지원은 4인 기준으로 93만 3000원으로 최대 6회까지 지원할 계획이고, 의료지원은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최대 2회까지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은 고등학생 기준으로 교통비나 학용비 등 34만 원과 수업료를 포함해서 최대 2회까지 지원을 하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 추진실적은 130가구에 2억 3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후조사를 철저히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지원중단과 환수조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가정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을 하거나 또는 민간단체와 서비스 연계를 해서 이분들이 생계를 유지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중구 푸드뱅크·마켓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개인이나 기관으로부터 기부 받은 식품 등을 시설이나 저소득층에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로서 푸드뱅크는 2002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 푸드마켓은 2008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유락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인원이 3명이고 차량은 3대입니다. 시설 운영시간은 매주 월요일까지 5일간 운영을 하고 있고 이용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이나 지체장애인 등 630명이며 이용방법은 개인별 월 1회 4개 품목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 현재 기탁이 환가액으로는 5억 4200만 원, 지원이 한 5억 30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을 나눔의 날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활성화하고 기부문화가 확산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도 철저한 정산관리로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중구 자원봉사센터 운영내실화입니다. 우선 자원봉사조직을 재정비해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순수 자원봉사센터로 정착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운영개요입니다. 개관일자는 작년 6월 4일이고 위탁은 현재 뉴서울자원봉사은행에 3년간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우선 전문적인 봉사를 위해서 기본교육 또는 중구 자원봉사대학 자원봉사전문교육 등 해서 총 46회에 1420명을 교육한 바 있고 그리고 어려운 이웃보살피기 봉사활동에 저소득가정 도배, 집수리봉사활동, 이미용 가봉다 봉사활동 자율봉사자 단체의 이런 활동 총 89회에 1600명이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아동 및 청소년지도활동으로 54회에 3376명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금년도 서울시 자원봉사활성화 평가에서 우수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성금으로 5000만 원을 탔고 또 서울시로부터 기관표창을 이달 말에 받을 예정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재난재해 발생시 봉사활동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실적누적 자원봉사 보람통장제를 운영을 해서 자원봉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12월 9일 날 자원봉사 아우름 축제를 개최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수봉사활동 사례발표와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도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예산집행은 예산현액이 약 117억 37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10월말 현재 집행률은 76억 4100만 원 정도로 한 65%인데 대부분 11월, 12월에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방문복지서비스강화사업은 시비사업인데 사업취소가 되어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저희 세외수입은 종합복지센터 주차장운영 수입으로 1680만 원입니다. 징수목표액은 1680만 원이고 현재 징수결정이 839만 원이고 100% 수납이 됐습니다. 민원처리 현황은 유기한민원 11건, 진정서가 5건 해서 총 16건인데 100% 처리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점현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입니다. 서울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현황을 보면 25개 구 중에 18개구가 구청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고 있는데 계약직을 선발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구가 있고요. 우리 구 자원봉사센터는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직영하고 있는 자치구보다 위탁운영 하는 자치구가 예산도 두 배 정도 많지요, 직영과 위탁이?

예.

심지어 또 7배 가량 과다 집행하는 불합리한 경우도 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구 자원봉사센터가 직영할 때보다 위탁 운영함으로써 얻은 효과는 무엇이며 그리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혹시 직영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좀 해 주십시오.

지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위탁하고 있는 구가 저희 구를 포함해서 7개 자치구입니다.

7개.

중구, 동작, 송파,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자료가 있으니까.

7개입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전문성이 요구되고 또 주민능률 활성화를 하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들이 비전문가들이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7개 구가 직영을 하는데 나머지 25개 구청 중에서 18개가 지금 직영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전문인력이 없다는 것은 과장님 생각 아니세요?

사실은 이번에 서울시 조례의 지침이 앞으로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라고 방향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가갈 추세고 앞으로 전문화 시대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예산을 많이 쓰면 전문화시대고 예산을 절약하는 데는 그러면 전문화시대가 아니라는 겁니까? 그러면 18개 구는 전문화를 못하고 있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좀 반대로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지금 직영하는 데가 자료 있으시잖아요?

예.

자료보시면 여기 성동, 마포, 강서, 강동, 구로, 강북 등 해서 직영하는 업체가 18개고 그리고 위탁하는 데가 7개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보면 우리도 직영할 때 하고 위탁 줬을 때 하고 예산이 두 배 이상 소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개선되어야 될 대책이 없는지, 아니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직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는 저희가 위탁했기 때문에 직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간이 끝나야지 또 거기에 귀책사유도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앞으로 저희가 불요불급한 예산, 행사비 같은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위탁관리를 몇 년도부터 하셨어요?

2009년 5월 22일부터 2012년 5월 20일까지.

2009년도 5월 달에 하셨다고요?

예.

위탁관리는 경쟁을 통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그 당시 아마 공개경쟁을 통해서.

공개경쟁 한 업체 좀 가져와 보세요.

예.

내년에는 그래도 저희가 228억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구청장님 또 여러 의원들이 행정안전부 서울시 우리가 항의방문 하고 신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러나 2012년도는 저희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지금 다행스럽게 228억은 우리가 확보를 했는데 교부금을, 그런데 2012년부터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러면 세수부족으로 인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긴축운영을 해야 되는데 자원봉사센터 구성원들을 보면 그분들한테 죄송한 말씀인데요, 이분들이 단체를 보통 5개 이상 가입되어 있어요.

운영위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운영위원도 그렇고 회원들도 그렇고 거의 이분들이 4개 이상, 3개 이상 이런 단체에 다 들어가 있는 분들이에요. 제가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자료를 잘 안 주시더라고요,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래서 제가 이름하고 명단만 봤는데 저희 지역구를 보면 각 단체의 회원으로 가입된 분들이 거의 대다수 95% 정도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직영을 해서 예산도 절약하고 그리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직영할 계획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제가 부임을 금년 8월 말에 왔는데 제일 처음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순수 자원봉사센터로 지도를 해라 그런 지시를 많이 받고 제일 처음부터 제가 자원봉사 분야에 온 행정력을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순수 자원봉사, 그런 정치색을 배제한 순수기능으로 많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운영위원 같은 경우도 20명으로 지금 줄였습니다. 그리고 정치행사 이런 것은 참여를 하고 그래서 앞으로 순수 자원봉사 활동으로 재편성하도록 저희가 각별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청장님도 오시자마자 부임하시자마자 저한테 이것에 대해서 특별지시를 했습니다. 관심을 지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조금만 지켜봐주십시오. 많이 변모가 될 겁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직영할 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요.

예.

그리고 유락복지관, 사회복지관 아시지요?

예.

매년 10억 원 이상의 구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예산절감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과장님 하셨는지요? 그리고 신당사회복지관은 시비를 보조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비절감 효과도 있는데 유락복지관은 국·시비보조가 없어요. 왜 그러지요? 그리고 이를 지원받을 방안은 없는지, 방안이 있다면 지금까지 추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정원을 10만 명 당 1개소로 해놓은 거예요, 복지관 정원을. 그러니까 저희가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이 있으니까 저희가 인구가 13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국·시비를 배정을 할 때 10만 명 기준으로 하니까 미달하니까 지원을 안 하는 거지요.

그러면 중복투자라는 겁니까, 서울시에서 봤을 때는?

중복투자라기 보다는,

서울시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중복투자라고 보고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중복투자다? 그러면 유락복지관은 저희 구민만 이용하고 있습니까?

주로 유락복지관은 중구민은 약 79%이고 타구민이 21%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서울시 관계자한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그런 정수에 딱 묶여있으니까.

그러니까 노력을 한번 해 보셨냐고요, 과장님 부임하고 나셔서?

예, 그렇습니다.

언제 가셨어요?

간 게 아니라 이번 예산 편성할 때도 시비 요청할 때도 저희가 실무자하고 통화도 했고 요청을 했는데 서울시,

통화하시는 것보다 본 위원이 요즘에는 비즈니스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예산을 좀 가져오시면 어려운 예산을 조금 절약할 수도 있고,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려면 할 것이 많은데 시간이 다 되어 버려서,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월로 따져도 지금 11월, 12월에만 편중되어 있어요. 상당히 많은 돈이 약 8000만 원 정도가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 11월, 12월 쓸 돈이.

예.

그래서 이것도 바빠서 다 못 쓰고 위에서 내려온 돈도 있는데 또 반납하는 일은 없을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구민한테 도움을 주는 사업이니까 집행을 꼭 해야 됩니다.

예.

집행을 해야 되고 이것은 그냥 대답만 할 일이 아니라 당장 내일부터 챙겨서 꼭 집행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좀 저조해요. 다른 부서에 비하면 65% 됐다고 하면 안 되지. 지금 현 시점에서 본다면 11월하고 12월에 남아있는 것이 35%가 남아있다면 좀 많이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대부분 우리 구비 같으면 관계없어요, 우리 구비만 있으면. 그런데 시비가 많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우리 주민한테 도움 주는 일들 아닙니까, 이거 집행을 하면?

예.

그래서 이것은 신속하게 해서 공무원이 징계 받지 않는 정도로 집행을 좀 신속하게 해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어야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또 하실 말씀 있어요, 계장님?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긴급복지비용을 저희가 이번에 우리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6300만 원을 또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잘 하셨네요.

그런데 구비가 한 2100만 원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게 국·시비 매칭사업이거든요.

금년도?

예, 금년도에 저희가 6300만 원을 며칠 전에 확보해서 내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