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0년 업무실적 및 2011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업무실적 및 2011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획된 업무보고 마지막 일정으로 사회복지과 종합민원과 정보통신과 보건위생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영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영희 입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 보건위생과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재일 복지시설팀장 병원에 입원하셔서 손미정 사회복지사가 참석하였습니다. 김인자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정서현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배칠복 아동청소년팀장 병가중이어서 김범룡 사회복지사가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입니다. 평소 우리시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사회복지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홍철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 업무실적 및 2011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주시고 조언해주신다면 더 많이 배우고 더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사시설 문제는 위원님들이 다 협조해드렸는데 위원님들이 다 협조 해 드렸는데 진행이 안되던데요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내용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판근위원 거수) 김판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24쪽에 경로당 운영활성화 지침 일반시책에 보면 운영난방비는 정부에서 기존에 인구에 어떤 비례해서 난방비가 보조가 되는가요 수용했던 경로당 면적에 대해서 사용한 인구에 비해서 난방비가 책정이 되는가요

난방비는 현재 저희들이 면적 규모로 해서 지원되고 운영비는 똑 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지금 마을이 두개로 나누어진데가 있지요

미등록된 경로당에 대한 유류대 지원관계 작년에도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신다고 했었어요 그랬지요

그게 상당히 마을마다 어려움에 처하고 보니까 과장님께서 자료를 저한테 세부적인 자료를 주세요

미등록된 회관이 경로당이 몇군데인가 거기에 대한 지원근거가 있는가 없는가 지원했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 그렇게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미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원된 것은 없고 앞으로 그런 등록을 해달라고 해주신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대로 한번 일제조사해서 등록 가능한 것을

과장님 자료주시고 다음 38페이지 드림센터 사업추진 이창동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추진현황 자료 그것도 보내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26쪽에 보면요 노인돌보미사업이 종합서비스사업하고 기본서비스 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은 옛날 말하자면 야쿠르트 배달해가지고 안부 혼자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잘있는가 그런 안부정도 하는 지금 우유나 요구르트로 배달하면서 하는 기본 서비스 사업이고 돌봄종합서비스는 목욕 사업이런것까지 다 포함된 그 사람의 생활 빨래라든가 그런것까지 포함된

그러면 그 서비스사업은 주기별로 하시는 가요

장기요양보험하고 관련해서 요양사들이 방문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한가지 만 더물어 보겠습니다. 4쪽에 보면 보육시설 난방연료비 지원을 18개소하는데 민간시설이라고 아까 설명하셨어요

지금 민간하고 가정하고 영아 장애아 전담하고 국공립보육시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참고 지침인가요

예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1쪽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관해서 지금 토지 지방세나 각종 개발부담금 어떤 객관적인 합리적인 결정하에 관계기관에 지가수요에 적기 부응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 공문서를 발송해서 지가의 어떤 형성이 되어야 될 부분같은데 그러는데 본위원이 생각했을때 지가를 자기가 어떤 수요에 따라서 몇%에 따라서 농지 개별 통지 또 어떤 개인의 부담역할에 상당히 민원에 대상이 없어요 이게 공시지가 평가하는데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각 소유자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평가 위원회 조정을 붙여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평가를 해서 나주시 전체적인 평가를 해서 구역마다 지정을 해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까? 요청이 들어온 곳은 없어요 자기의 어떤 재산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의 신청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했는데 이의 신청이 불합리하다고 통보를 받았을때는 어떤 상황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이의 신청을 했어요

이의신청을 한 대 부분은 지가가 낮다 높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 개별 지가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표준지가로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 가압류가 되었다 이말이에요 가압류가 되었을때 이것을 가지고 금융기관에 설정했을때 그것을 원하는 부분도 있다 그말이에요 공시지가를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민원제기라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이게 개별 공시지가 지가가 높여버리면 세금에 어떤 관여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조정이 어떤 민원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본위원이 생각하거든요 그러는데 이게 방금 이야기했지만 가압류가 되었다 이말이에요 그것을 경매를 받아서 이사람이 어떤 영리 목적으로 공시지가를 상당히 부과할 수는 있는 가치성을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다 이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경매를 본인이 원하고 받았을때 본인이 원하고 받았을때는 감정평가에서 상당히 부담을 안고간다 이말이에요 민원인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공시지가 시대책을 충분히 수렴을 해야 될 부분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겠지요

고생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금방 말씀하신 내용중에 저도 한말씀드리면 공시지가를 이렇게 산정을 할때요 대 부분 보면 국가나 시에서 행하는 그런 사업관계로 해서 토지 보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시지가를 매기고 하는데 이것이 사업기간은 예를들어서 정해져 있고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재감정이라는 것은 1년후에 이렇게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공시지가

토지평가는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했을때 당해연도에 못하고 1년후에 하게 되어 있더라니까요 그렇지 않은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보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것들이 토지소유자들하고 충분한 어떤협의가 이루어지고난이후에 공시지가를 산정을 하는 그런 방식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으로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석 종합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아까 말씀 드린대로 종합민원실 신축관계 회계과에서 보고내용에 말씀드렸는데 현장방문을 하시고 시간이 어중간하니까 현장을 보시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용대입니다. 연일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철식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그동안 정보통신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그동안 역사미래가 함께하는 희망 나주의 건설을 위해서 저희과에서 추진했던 금년도 업무실적과 2011년에 추진해야할 업무계획을 보고드림과 동시에 최선을 다해서 추진할 것을 다짐하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2010년도 업무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년도에 교체 할 것이 200대 3억 프린터가 100대 6천만원 이렇게 되어있네요

내년도 교체계획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1쪽에 보면 말입니다. 읍면 일제 행정 방송망 설치라고 했는데요 2011년도 추진계획이라고 했네요 그런데 남평하고 산포 동지역은 제외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래 설치목적이 농촌지역에 재해나 농사정보를 알리기 위해서 농촌지역 읍면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다시하고 금천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산포하고 남평만 남아요 그래서 내년까지 6억 5천으로 사업 13개 읍면의 되고 동지역은 2012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지금 동지역도 사실 진행 지역도있고 지금 상대 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 농촌에 면적도 많이 가지고 있는 동지역이 있거든요 영산포 관정리라든지 오량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앞으로 추진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셔야 할 것 같아요

2012년부터 시지역의 농촌지역 여기 항상 소외되는데 농촌도 아니고 도시도 아니고 해서 항상 소외되는데 2012년부터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그쪽도 혜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제출해주시고 김종운위원님께서 정보화마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4개 마을에 4쪽에 보면 4개 마을에 전자상거래 3억11백만원 실적의 어떤 효율성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지금 정보화 마을 중장기 계획이라든지 대책이라도 있어요

정보화마을은 원래정부에서 뜻하는 것은 도시는 인터넷이고 컴퓨터 보급이 되어가지고 정보화의 혜택을 보는데 농촌지역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을 했습니다.

몇군데 지정 요청이 들어온곳도 있어요

전라남도에 48개인데 우리가 4개소가 지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주춤하네요 지금 신청을 안받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인 문제가 농촌이 고령화되어 있고 또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한 사람도 있고 또 전자상거래나 이런 것이 농촌에 생산되는 것이 계절성이고 배나 옥수수나 딸기나 이런것도 한달내에 수확해가지고 가버려요 그래서 전자상거래가 그런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가공까지 한다면 1년내내 출하를 하는데 출하될 때 다른데도 배가 출하되고 우리도 출하되고 하니까 이런 것이 단기간에 출하 된다는데 문제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노령화 되어가지고 별로 이렇게 정부와 이 상거래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더 위원에 중심에서 주민 중심으로 해가지고 참여가 많이 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농촌의 고령화 시대와 정보화 시대를 활성화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농촌의 오지마을이라든지 4개 지정했던 부분에서 충분하게 심사를 검토를 해서 전자상거래 효율성있는 전자상거래라든지 체험이라든지 할 수 있는 것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한테 자료를 같이 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대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윤희현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앞서서 위생과에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용출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김영식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김경선 방문보건담당입니다. 김종태 예방의약계장께서 교육중으로 정은희 주사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윤상한 위생관리담당입니다. 임혜자 한방보건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10년 업무실적 및 2011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업무실적을 일반시책 신규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1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20쪽에 보면 말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이라고 일반시책인데 지금 식품은 건강하고 밀접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도 점검 664개소구만요

전부 조치한 사항입니다.

예?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시에서 사법처리 제재할만한 사법처리 기간에 어떤

저희들이 사법처리를 의뢰한 것은 거의 적습니다만 고발되어 가지고 바로 경찰서에서 법원에서 내려와가지고 그에 대한 벌금 그리고 행정처분하면서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지금 잔류 농약위반이라고 3건이 있는데 농약의 유효기간이 넘은 잔류농약을 말씀한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 위반 3건이 되는 것이에요

이 관계는 저희들이 검사 수치 위반을 저희들이 지적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보통보면 보건 행정 연구소 위생관리연구소 그런곳에서 와가지고 검사수거해가지고 검사에 의해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기준에 못미친다 이말이지요

우리가 유통식품을 수거해가지고 검사의뢰하면 거기 가가지고 일시불로 환경에 위배 했다든가 결과가 나온것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처분하고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식품 제조 가공업체등 영업자 직무교육 1회한다 1회가지고 충분히 교육이 어떤 교육에 과정에 대해서 1회에 대해서 충분합니까?

저희들이 행정적인

유통근절에 대해서는 이게 교육이 필요로 할 것 같은데요 1월에서 이렇게 아무튼 과장님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주민참여 예산제에서 보건소 사업으로 보건분과위원회에서 두가지 사업이 올라왔어요 분과위원회 심의로 거기에 1순위로 찾아가는 경로당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뭐하시는 여가 프로그램 해가지고 에어로빅이라든지 체조 이런 것 올라갔던데 그것 책정이 안되었나요

그것이 작년예산 수준에서 1억3천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금년예산이 내년도에는 거기에다 3% 정도 1억5천정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그것이 예산의 투명성이라든가 평가후에 평가 결과에 의해서 다시 예산하자고 해가지고 그것 수준에 못미치는 현재 내년예산 9천만원의 예산 편성이 되어 있고 또 시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장님께서는 평가후에 다시 재론하자 추경때 올려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자고 해가지고 9천만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