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연화 의원 발언

김철수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마지막 일정으로 자치농정과, 농산물유통과, 친환경지도과, 배원예과, 축산과 소관 2010년 업무실적 및 2011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 업무실적 및 2011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업무실적 및 201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오재 자치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농정과장 김오재입니다. 항상 저희 농정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김철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번 인사로 인해서 바뀌어진 팀장들이 있기 때문에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업행정 노종상 담당입니다. 쌀정책 김정환 담당입니다. 농촌마을 김성길 담당입니다. 농지관리 노만범 담당입니다. 농업정책개발TF팀 김성기 팀장입니다. 그러면 3페이지 2011년 농림수산사업 신청은 농가로부터 사업시행 1년 전에 농림수산사업을 신청 및 접수해서 신청내역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 상정하여 확정한 후 그 결과를 전남도를 경유해서 농수산식품부에 제출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59건에 1,968억을 전라남도에 예산신청을 한바있습니다. 앞으로 분야별 사업계획 시달에 따른 농가실태조사 후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김철수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연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저장고 담당계장님 누구십니까?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했던 것은 보조금이 많이 나갔죠? 어떤 식으로 나갔습니까? 보조금입니까? 융자금입니까?

보조금입니다.

보조 50%, 자부담 50%

제가 알기에는 이게 지금 추진 중인 것이 23동이구만요. 추진중이 23동이라는게 왜 이렇게 추진이 안 되고 있느냐 하면은 이게 설계비 전용비 또, 전기관계 필요 없는 돈이 여기에 약 200만원의 돈이 들어가 버려요. 한 200만원의 돈이 그런데 이게 또 뭐냐면은 또, 융자금에서 한다고 그러구만요. 이렇게 목돈을 주고 하니까 안하고 있는데 융자까지 해 버리면 누가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참! 이게 필요한 사업은 필요한 사업인데 우리 지금 다른데 화순같은데는 비교하면은 안되었지만 화순 같은 경우는 전용비 같은 것은 그런 것은 이렇게 하는데가 간단하게 어떻게 하는갑드라고요. 그런데 우리 나주시만 이렇게 해 버리니까 누가 200만원이라는 돈을 그저 줘도 안 해준다고요. 그런데 그것 한번 실태조사해봤어요?

저희들도 일부 농가에서는 건축신고에 따른 문제점이 있어서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건축신고에 완화해서 건축과에서 지금 건축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평방 미만으로는 가설신고를 그렇게 개정은 완화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줘야만 이게 되지! 그렇게 필요 없는 돈 200만원 정도 되는데 뭐 그러니까 전부 보편적으로 융자받은 사람들 이야기가 어떻게 해 버리냐하면은 아이고 귀찮고 시간뺐겨 버리니까 그냥 사서 해 버릴란다. 전부 사는 방법으로 그렇게 되어 버리드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진짜 좋은 생각을 하셨구만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탐구하셔 가지고 이런 좋은 것을 잘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리고 타 시 군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거기는 어떻게 한가 그래 가지고 우리도 거기가 좋은 방법으로 하고 있으면은 우리도 그런 방법을 택해서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잘 알았습니다.

팀장님 제가 보충질문을 저기 간이 이게 저장고 있지 않습니까? 소형

예.

그때 내가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건축물법에 적용을 안받는 이동식으로 컨테이너로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봤으면 쓰겠다고 제가 한번 건의를 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검토해 보셨던가요?

예. 그 상황을 지금까지 바퀴를 단다든가 그런 부분은 좀 농가에서 원하지 않고 또, 그럴

그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정으로 건물을 지으면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으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 지금 농가들이 선호를 안 한 이유가 그것이거든요. 뭐! 전용할라 뭐할라 힘드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식으로 해서 지으면은 편법이지만 건축법에 적용을 받지 않겠느냐 해서 시장님한테 건의했더니 시장님이 좋은 생각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검토해 보셨느냐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바퀴를 단다든가 고정식이 아닐 경우에는 건축법을 적용을 안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전에 실무팀에서 그런 사항을 검토해 봤는데 농가에서 바퀴를 달았을 때 문제점이나 그런

팀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바퀴를 단다는 것이 아니라 바퀴를 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차피 냉동창고를 짓으면은 조립식 판넬로 짓잖아요. 그러면 판넬은 밑에다가 바퀴를 안 달드라도 예를 들어서 큰 지게차가 와서 뜨게끔 만들면은 그것이 건축물을 적용을 안받을 수가 있거든요. 위에다가 지붕을 안 하면은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면은 농지전용을 안하고 농가가 불편하지 않겠다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무슨 바퀴 얘기를 해요.

한번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해보게끔 하겠습니다.

안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돈이 약 200만원 들어가 버리지 시간을 뺐겨 버린다니까요.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관련부서하고 한번 통화를 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연화 위원님

(청취불능)

일단은 금년에는 끝나는데 내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일단 견과류는 지금 솔직히 말하자면은 우리 나주에서 생산한 견과류는 아닙니다. 주로 호두인데 그래서 나주

(청취불능)

예, 알았습니다. 내년도 도비보조금도 있고 하니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금년도에는 20개소에 2011년도 계속사업으로 (청취불능)

지금 현재 20개소가요. 사업은 비교적 영농기반하고 축산 그런 일반사업은 좀 비슷합니다. 내용은 조금은 생활환경개선하고요. 정착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청취불능) 다른 타 시 군보다는 외국인 여성이 많잖아요.

이게 사업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농기계 이용율은 지금 현재 거의 만족할만한 수준입니다. 거의 불만이 없고요. 임대사업에 조금 임대사업이 부족합니다. 지금 그래서 추후에 반응이 너무 좋고 요구가 많아서 지금

(청취불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생략했습니다만, 그 내용에 금년도 2011년도에 1개소 2012년도에 방면별로 1개소 해가지고 두개 정도 분점을 계획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년도 2011년도에는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장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제안 하나 제시 할랍니다. 지금 방금 26쪽에 나와 있는 신규시책 외국인 여성농업인 생활환경 개선지원하고 27쪽에 있는 외국인 여성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어떻게 보면은 대동소이한 사업이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하면은 농업인에 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들은 지원을 받는데 시내권에 산 사람들은 이런 지원을 못 받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26쪽에 있는 이것을 외국인 여성농업인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하지 말고 외국인 여성 농업인이라는 말을 빼고 그냥 생활환경개선지원 이렇게 해서 도시권에 사시는 외국인 여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대안입니다. 한번 참고 한번 해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말씀 적극 참고해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지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길식 친환경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명 배원예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원예과장 이관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원예과 담당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성은 명품배육성담당입니다. 박종석 원예작물 담당입니다. 이종권 배기술담당입니다. 정용철 특용작물 담당입니다. 이상 4개 팀이 저희 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소 나주농업에 경쟁력강화와 농업인에 소득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김철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배원예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행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화 사업이요. (청취불능)

여기는 과수 고품질 생산 현대화사업이고요. 우리 지금 시설원예에 대해서는 시설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24쪽도 있고 23쪽도 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25쪽까지 시설채소라든가 채소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따로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청취불능)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인데요. 유리온실도 좋은데 좀 타산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유리온실 하셨던 분들은 내재해형 하우스로 해가지고 유리온실보다는 내재해형 하우스로 지금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재해형 하우스로 들어가면은 한라봉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멜론이라든가 특화작목들 파프리카 라든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또, 그런 쪽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많이 했고 내년에도 사업을 많이 할 예정입니다. 유리온실을 하게되면은 지열난방 같은 것이 좀 들어가줘야됩니다. 그런데 지열난방이 아직 문제점이 좀 많이 있어서 그런데 유리온실을 하게되면은 너무 자본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본이 들어간 만큼에 대해서 농가들이 뽑아내는 것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조금 지향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배원예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관명 배원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흥환 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흥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축산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축산행정에 이임기 담당님 축산물위생에 윤방현 담당님 또 축산기술에 민경태 담당님 소개합니다. 또, 가축방역에 박병헌 담당입니다. 그 동안 시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김철수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업무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방금 22쪽 브루셀라병 감염 같은데 렌더링 소각이구만요.

현재 우리 관내에는 이 업체는 없고 함평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평으로 의뢰해 볼 계획입니다. 한 두를 만약에 우리가 매몰처리한다면은 평균 31만 9천원 정도 되는데 렌더링처리하면은 약 11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시책이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흥환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3일 동안 업무보고 청취하시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고에 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연화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