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1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2011년도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정장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관리국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주택과장입니다. (신경원 주택과장 인사) 이재기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이재기 도시디자인과장 인사) 성덕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성덕기 도시계획과장 인사) 장경필 건축과장입니다. (장경필 건축과장 인사) 하해동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하해동 공원녹지과장 인사) 송권식 마곡개발과장입니다. (송권식 마곡개발과장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고 세부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배부해드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국별 총괄설명서 8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2011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액은 총 111억 1152만 5000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24억 1152만 5000원,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액 87억 원으로 2010년도 66억 4538만 8000원 보다 44억 661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 서울시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 등 시도비 보조금 지원액이 2010년 44억 60만 8000원에서 2011년에는 4억 2867만 원으로 전년대비 39억 7193만 8000원이 감소하였으나 기반시설 특별회계에서 임시적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8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성과중심의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8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1쪽입니다. 도시관리국 2011년도 세출예산편성규모는 총 117억 2231만 2000원으로 2010년도 예산액 133억 322만 5000원 대비 15억 8091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2011년도 세출예산은 주거복지수준 향상 등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 등을 포함하여 총 8억 9291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869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신규사업으로 공동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비 1억 5250만 원과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비 1억 532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283쪽의 도시디자인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준 높은 도시디자인사업과 행정운영경비를 포함 총 3억 3423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8998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감액사유는 불법광고물 정비예산 8535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85쪽의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지구단위계획 등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 등을 포함하여 총 40억 6455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30억 898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내역은 화곡동주거지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3억 6000만 원, 기반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3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87쪽의 건축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법건축물 관리 등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 등을 포함하여 총 2억 5332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4629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주요증액내역은 건축부조리의 사전차단을 위한 건축물사용검사특별검사원 수당 423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의 288쪽의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노후시설정비 등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 등을 포함하여 총 65억 4907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49억 821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서울시지원사업인 상상어린이공원사업 등 시비 미지원에 따라 48억 3575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마곡개발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9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곡지구개발 지원 등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 등을 포함하여 총 1억 2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배려로 도시관리국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도시관리국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승인하여 주실 예산에 대하여 타당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성실히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재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재영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세출예산기준으로 특별회계 30억, 일반회계 87억 2231만 2000원으로 총 117억 2231만 2000원으로 전년 133억 322만 5000원보다 11.8%가 감소된 예산입니다. 조직별 예산은 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현황에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기반시설 세입은 기반시설부담금 잉여금이 87억 원, 전년도 예산액 1890만 원 보다 86억 8110만 원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세출부분에서 환경보호,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에 30억 원이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산규모는 도시관리국 소관 2011년도 예산규모 세출예산 기준으로 예산총액 117억 2231만 2000원으로 전년도 133억 322만 5000원보다 15억 8091만 3000원이 감소한 규모로써 우리구 전체 예산 4005억 1700만 원의 점유율 2.92%로 전년대비 11.8%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반시설부담금으로 3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4억 1152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2억 3386만 3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7억 1509만 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5867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12억 848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073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은 4억 8794만 8000원으로 전년도 47억 6975만 3000원보다 42억 8180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7억 2231만 2000원으로 전년도 133억 322만 5000원보다 45억 8091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예산규모가 감소한 주된 사유는 공원녹지과 시비가 금년 1억 9203만 원으로 39억 7857만 8000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도시환경개선에 관련된 도시관리국 예산은 구민의 지대한 관심 속에서 추진되는 만큼 신규사업은 기존사업과의 중복여부 및 연계성을 고려하여 투자되어야 하며 특히 불필요한 낭비요소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연구개발용역비 등은 주민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실시하되 정책에 반영되어야 하며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사업은 사후 관리에도 역점을 두어 예산에 반영되어 시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추진사업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입니다. 세입부분,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반시설부담금 결산잉여금 87억원으로 전년도보다 86억 81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세출예산은 국토 및 지역개발 사업에 3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과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주택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셔서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신경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태곤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유태곤 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류춘기 주택사업팀장입니다. (류춘기 주택사업담당주사 인사) 반석순 주택정비팀장입니다. (반석순 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그럼 2011년도 주택과 소관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여있는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0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택과 2011년도 세입예산은 2010년도 9억 7473만 6000원보다 7017만 2000원이 증가한 10억 4490만 8000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01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0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주거복지 수준향상을 위하여 공동주택 경관조성, 환경친화적 아파트건립 등 정책사업비로 7억 3165만 7000원과 기본경비 등을 최대 절약편성한 행정운영경비로 1억 6125만 7000원 등 총 8억 9291만 4000원으로 2010년도 5억 8421만 6000원보다 3억 869만 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사업비 1억 5000만 원, 신규사업인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비 1억 5250만 원 등입니다. 그럼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단지내에 공용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지원과 공동주택 안전점검, 관계자 교육 등 총 사업비는 5억 5601만 5000원으로 2010년 대비 38%가 증액된 1억 532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관리과정의 분쟁을 해소하고 주민이 중심이 되는 아파트 열린문화 조성을 위한 시비지원사업 신규사업으로 1억 5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이 되겠습니다. 재건축사업입니다. 자연과 하나되는 친환경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서 76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0년대비 30만 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10쪽과 311쪽의 무허가 건축물 정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사전예방과 철저한 행정조치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15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과 313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최대한 절약편성해서 2010년도보다 384만 원이 증액된 1억 612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원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신경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하실 때 재건축사업하고 무허가건축물 정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셨는데 제가 참고하기 위해서 309쪽에 재건축사업 추진이 21개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사업시행인가가 여덟 군데, 조합설립이 여덟 군데, 추진위 구성이 열세 군데 이렇게 돼있는데 조합설립이 된 여덟 군데 조합장하고 추진위 구성된 13군데 거기 추진위원장 주소하고 전화번호 명단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건축사업의 추진근거가 「주택법」 제38조의4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이렇게 돼있는데 그 심사위원회의 명단하고 그 추진근거가 되는 그 근거자료 세부사항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주택과 예산을 보면 일반적으로 다 추진하는 부분이고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 있잖아요? 과장님. 그 내용이 어떻게 시에서 권장사업입니까?

시비지원사업입니다.

각 자치구 공히 추진해야 할 그런 사업이냐 그런 질의인데

예, 그렇습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이것은 물론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추진해봐야 만이 결과물이 나오겠지만 현재 계획 내려온 구체적인 안은 어떤 취지로 이 지원사업이 추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김선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커뮤니티공동지원사업은 금년 9월 16일날 서울시에서 공동주택 함께 하는 열린문화 조성계획이라는 계획이 시달이 됐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공동주택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위라든가 분쟁을 해소를 하고 각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커뮤니티를 활성화를 통해서 앞으로 사업이라든가 내부의 어떤 분쟁을 완전히 해소를 하기 위해서 지금 커뮤니티 공간을 일단 확충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고요. 우리 구에서 내년도부터 이 커뮤니티공간을 조성하는데 어떤 사업비를 지원을 해서 그러한 내부적으로 분쟁을 다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내년도에 가서는 아무래도 조례도 개정해야 되겠고 그래야겠지만 이 실효성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별로 크게 없다고 판단되는데 어떻든 좋습니다! 하여튼 효율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시고, 지금 각 공동주택에 동별로 또는 지역별로 입주자 대표 또는 동대표해서 내부적으로도 결속이 잘 안돼서 단지가 재건축이라든지 또 단지내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일성을 기하지 못해서 제대로 이렇게 추진되지 않는데 과연 집행부에서 이 많은 단지의 전체적인 어떤 커뮤니티지원사업이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과연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든 간에 본 사업이 신규사업이니까 심도있게 검토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주택과가 우리 예산이 전체적으로는 얼마 안 늘었는데 강서구 전체로 볼 때 그래도 예산 총규모로 볼 때는 52% 늘었으니까 많이 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늘었는데 그렇지만 공동주택관리지원이 그러면 38% 늘었는데 지금 타구에 비해서는 우리가 지금 지원이 많지 않죠? 자료 한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많지 않은 것보다는 아주 미미합니다.

! 제가 전번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본 걸로는 다른 데는 한 20억, 30억 서초나 이런 데는 금액이 엄청나던데요. 그래서 사실은 공동주택의 모순이거든요. 일반단독주택의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우리 구에서 지원 나가는데 단지 안에 들어가 있는 가로등이나 이런 것은 전부다 아파트에서 다 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 약간은 모순이거든요. 그렇다고 또 그걸 다 지원하자니 지금 상당히 힘들고. 그래서 그렇기는 하지마는 우리가 지금 타구에 비해 볼 때는 지난번에 자료 보니까 거의 한 20% 내지 30% 수준이죠? 다른데 평균으로 볼 때.

예,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구가 취약하게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우리 황준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저희 과 자체로도 내년도에 가서 저희가 관련되는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요, 현재 지금 조례를 보면 공동주택에 지원되는 대상사업 단위가 여섯 개밖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내년도 1월달이나 2월달에 조례개정을 만약에 하면 이게 단위사업이 25개로 늘어납니다. 그러다보면 금년도에 3억 5000만 원만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최소한 한 1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우리 관련 예산부서나 우리 윗분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3억 5000에서 1억 5000정도밖에는 증액이 안된 한 5억밖에 증액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도 있고 내후년도 2012년도에 가면 각 아파트에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 폐쇄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내년도에 저희가 공동주택지원사업을 하다보면 아마 우리 강서구에 있는 305개 단지 중에 저희가 지원대상으로 지금 치는 아파트가 130개 단지가 되는데요, 그 단지 중에 한 칠팔십 프로가 신청이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다보면 현재 내년도에 있는 예산 5억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해내기가 어렵다 하는 판단이 들고요. 금년도에도 실제로 각 아파트마다 자기 부담금을 조성을 못해서, 물론 사업을 못한 데도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예산 확보된 5억 가지고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요. 저희가 엊그저께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또 재난안전 대비한 긴박한 어떤 예산도 확보를 해놓고 하다보면 사실은 5억 가지고는 굉장히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 25개 구에 다른데 지원하는 비율에 비해서는 우리가 적은데 그냥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다른 데는 지금 조례개정을 이미 했나요? 아직 안했는데 그렇게 지원이 많이 나가나요?

개정 중에 있는데요, 아직까지 예산확정이 안되다 보니까 그런 대상사업을 확정을 못하는 형편입니다.

제 얘기는 타구에 지원이 보니까 많이는 이삼십억도 나가는데 다른 데도 6개 항목 갖고 거기는 이미 조례개정이 이뤄져서 했나 그런 것은 살펴보지 않았나요?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파악하지 못했군요.

예, 못했습니다.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은 타구에는 이미 아마 조례개정이 돼서 확대됐으니까 예산이 많이 된 걸로 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현재 6개 사업이 돼있는 것은 각 구가 공통사업이 그렇고요.

6개 사업 갖고서 그렇게 많이 줬다는 얘기죠?

예, 많이 줬습니다. 많이 줬고, 내년도에는 시 준칙이 지금 내려와 있는데요, 그 준칙을 보면 25개......

이 조례개정이 임의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의 지원 표준준칙의 범위 내에서 올해 개정을 다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비가 너무 증가하다보니까 10억 예산 신청했는데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게 나왔잖아요. 모든 예산이 지금 이렇게 불균형인데 그래도 타구에 비해서 너무 상대적으로 모든 부분이 비교가 안 되게 적게 지원되다보면 결국은 삶의 질 하고 연관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조례 과정도 꼼꼼히 살펴보시고 향후에 예산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철저히 해서 최소한 똑같이는 못할망정 어느 정도는 따라가야지 비교도 안 되게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도 있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선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이 시에서 각 구마다 똑같은 이번에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이다보니까 여기 보니까 앞으로 주민공동 그러니까 단지내에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시설 일부를 개조한다든가 좀 꾸며서 보육시설 내지는 작은 도서관으로 변경시킨다든가 이런 부분이 좀 나오거든요. 저도 그런 게 약간 공감하는 지역이 있어요. 입주자대표회의실, 또 경로당, 이렇게 관리실 이렇게 했는데 실제 경로당이라고 해서 한 서너 명씩 그냥 넓은 공간에 하루종일 넓은 시설 방치하는 경우가 다 그런 건 아니고 경우에 따라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사실 이 예산 갖고는 만만치는 않지마는 이왕이면 이번에 하는 사업을 했으니까 실효성 있는 지역이 있을 거예요. 제가 제 지역구만해도 딱 그림이 그려지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조례도 제정하고 신규사업을 할 때는 그만한 검토와 여러 가지 분석을 했는데 우리 강서구에서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형식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런 부분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규사업하고 이렇게 뭐 하다보면은 고민도 많이 하고 철저하게 현장확인도 하시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 관련해가지고 올해 신청 들어온 거에 비해서 집행된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금년도에 신청 들어온 금액중에 저희가 지원해준 비율은 한 30%내지 50%밖에 못줬습니다.

30%에서 50%면 많이 해준 거죠. 실제로 그러면은,

왜냐하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6개 사업에 대해서 실제로 소요된 비용은 엄청 많잖아요. 그중에 그 사람들이 구청에서 부담해줬으면 하는 부분을 신청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30%에서 50%정도 지원했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높고, 그런데 지금 또 저런 부분도 있잖아요. 지금 단지에서 신청해도 안나올 것 같아서 신청 안한 부분도 많지요?

많이 있습니다.

내가 다녀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신청해도 되지도 않고 또 나와봐야 얼마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에서 번거롭기만 하잖아요. 지원받으면 서류제출, 정산도 까다롭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이런 부분들 아까 우리 황준환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좀더 앞으로 그 사람도 세금 내는 건 똑같잖아요. 더 많이 내죠, 실제로 다른 주민들보다. 그에 대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좀더 적극적으로 예산활동에 노력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67페이지 세입예산사업명세서 한번 봐주실래요. 임시적세외수입 해가지고요, 건축이행강제금, 신발생무허가건축물위반과태료, 건축이행강제금 해가지고 세가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나온 것.

알겠습니다. 현재 여기 우리 건축이행강제금이 499건×84만 원×90% 이렇게 돼있는데요, 현재 우리 건축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499건은 3년 평균잡은 수납 건수입니다. 3년 평균 잡은 수납건수고요, 84만 원은 3년 평균 수납금액입니다. 그리고 90%는 우리 정책적인 변수나 가중치를 곱했는데요, 이런 세 개를 곱해서 내년도에 들어올 거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잡고, 아래에 있는 신발생무허가건물위반과태료나 건축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도 작년도나 금년도에 체납액을 기준으로 거기에 평균 징수율을 곱한 그런 금액입니다, 가중치는 똑같고.

건축이행강제금이 위아래 다 들어갔는데 왜

위아래에 있는 게 현년도 하고 과년도하고 틀립니다. 아래거는 지난년도 수입이고요. 지난 연도, 과년도.

불법건축물, 지금 신발생무허가건물위반과태료가 지금 불법건축물이죠?

예.

발생한 것?

밑에 229호 지난년도 수입에 돼있는 거요, 그거는 과년도 겁니다.

불법건축물위반과태료가 지금 상당히 들어오죠? 한 10년씩 내고 있는 불법건축물 과태료도 있어요?

건축면적이 주거용으로 85㎡ 이상 되는 거는.

불법건축물 같은 경우,

그런 거는 우선 지금 건수는 많지 않은데요, 저희가 한 5년이 지나면은 체납이 되는 거는 결손도 하고 하는데 아마 82년도부터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를 해왔기 때문에 거의 지금 칠팔년 정도 면적에 따라서 틀립니다. 소형면적은 5년만 부과하게 돼있고요, 나머지 85㎡가 넘어가면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그럼 계속적으로 과태료를 계속 과태료를 물리고 계속 그대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 끝이 어디입니까? 불법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과태료를 징수하는데 그 불법건축물이, 등재된 불법건축물이 계속 지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다할 때까지?

예. 지금 그거 보면은요, ‘94년도부터는 과태료를 계속 부과를 하고 건축주를 또 고발을 했어요. 했는데, 2007년도부터는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가 신설이 돼가지고요, 지금은 철거보다는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해서 의무를 이행토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그것 자체가 양성화네요?

양성화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일단은

내면은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철거를 한다거나 그런 것을 안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가지고 면적에 대비해가지고 과태료를 계속 내게끔 만들고. 그 수입도 만만치 않겠네요?

그 수입이 세외수입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건축물인데 면적확장이라든가 아니면은 무게에 비례해가지고 건축물이 지장을 받는다거나 그런 것 외에 면적만 확대되고 이런 거는 건축물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한 5년이나 10년 정도 과태료를 지속적으로 계속 물린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 박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비공식적인 양성화라고도 생각이 되죠. 왜냐하면 과태료만 내면 철거를 안 하고 있으니까요.

현재는 과태료를 내니까 양성화는 양성화여도 일반적인 세금보다는 많잖아요.

다른 세금보다요?

생각하면 양성화인데 진짜 양성화를 시키려면 과태료를 약간 줄여주면서 불법건축물 등재 되잖아요, 건축물 관리대장에.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권리행사에도 제약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법은 없는 거예요? 10년이 넘었다든가, 10년 동안 계속 과태료를 지불하고, 건물에 대한 기능사항에도 문제없잖아요? 그러면 10년 정도, 7년 정도 이상 계속 장기적으로 1년에 몇 백씩 과태료를 지불하면은 양성화시켜줄 방안이,

아직 양성화 계획은 없어요.

계속 지적되는데 철거는 안한다는 이야기죠?

예.

않고 과태료만 내면 된다는 이야기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재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도시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한조 디자인기획팀장입니다. (정한조 디자인기획담당주사 인사) 마정식 디자인사업팀장입니다. (마정식 디자인사업담당주사 인사) 강승모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강승모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인사) 마성남 불법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마성남 불법광고물정비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먼저 2011년도 세입예산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31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2010년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으로써 경상적세외수입 61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으로써 도로사용료 319만 5000원과 기타사용료 5850만 원입니다. 도로사용료 319만 5000원은 돌출간판 도로사용료이고, 기타사용료 5850만 원은 현수막 게시대 사용료 3840만 원, 시민게시판 광고면 사용료 60만 원, 현수막 게시대 광고면 사용료 1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세입예산이 1억 4000여 만 원 감액편성된 것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광고물 수수료 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그리고 지난연도 수입이 2010년 5월 19일 제정된 옥외광고정비기금조례에 의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 재원으로 변경됨으로써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출예산에 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318쪽부터 326쪽까지입니다. 예산안 318쪽 도시디자인과 2011년도 세출예산은 총 3억 3423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준 높은 도시디자인 1억 9725만 9000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3698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19쪽 도시디자인사업에 관한 설명입니다. 사업목적은 도시디자인을 창의적이고 종합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하여 사업비 총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출근거로 일반운영비 455만 원은 디자인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고, 일반운영비 2000만 원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연2회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디자인상상체험학습 예산입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20쪽 도시경관 업그레이드 사업에 관한 설명입니다. 사업목적은 이웃간 소통의 공간을 만들어 꿈과 행복이 있는 열린 골목경관을 조성하고자 사업비 총 5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사업내용은 주택가 골목내 자투리땅에 꽃길과 미니정원 등을 만들고 학교 담벽락 등에 친환경데크로 자연경관을 조성하고자 관내 3개 동을 선정하여 구 디자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산출근거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만 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5000만 원은 관내 3개소에 대한 골목경관 개선사업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설명서 321쪽 광고물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목적은 주민이 참여하는 옥외광고물 개선사업을 통한 수준 높은 옥외광고물 문화정착을 위하여 사업비 총 13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출근거로 일반운영비 1060만 원, 광고물 대심의위원회 심의수당 70만 원, 광고물 소심의원회 심의수당 728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심의위원회 심의수당 168만 원, 현수막신고필 검인스티커 제작 40만 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23쪽 불법광고물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목적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의 지속적인 정비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사업비 총 1억 40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출근거로 일반운영비 700만 원은 불법광고물 경고장 등 홍보물 제작 300만 원, 단속원 피복비 및 정비용품 구입 400만 원이며, 공공운영비 1575만 원은 과태료부과 및 체납징수에 따른 우편요금 1419만 원, 광고물창고 전기요금과 파워텔 사용료 156만 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360만 원이 되겠으며, 일반보상금은 1474만 9000원이고, 민간이전비 6300만 원으로써 폐현수막 위탁처리비 300만 원과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용역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325쪽 직원기본경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목적은 업무환경유지개선을 위한 사무관리, 공공경비 지출, 물품 구입 등 원활한 부서운영 추진을 위하여 총 사업비 1억 3698만 원으로써 일반운영비 5886만 원, 직원여비 7392만 원, 부서운영추진비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은 배려로 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시면 타당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성실히 집행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기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재기 도시디자인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0쪽 보면은 도시경관 업그레이드 사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경관 개선사업으로 5000만 원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사업내용 보면은 주택가 골목내 꽃길, 미니정원 등 여유공간 만들기, 그다음에는 학교 담벽 등에 친환경 데크로 자연경관 조성, 그리고 사업위치는 관내 3개 동을 주민센터에서 선정해가지고 하기로 돼있는데 도시미관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생각이시고 그런데 골목에 꽃길을 만들려면 개인땅도 있을 수 있고 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 몇 군데 이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큰 효과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에 내용을 보면 학교 담벽이라든지 그런데다가 친환경데크로 자연경관 조성하는 거 그걸 좀더 역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저희 지역구 방화1동에 보면 9호선이 있는데 신방화역이 있습니다. 그 바로 앞에 개인 땅이 있는데 그 벽을 갖다가 그냥 양철판인가요 그걸로 얼기설기 놔가지고 높이도 똑같이 안하고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미관상 참 안 좋습니다. 그런 곳에 그 옆에라도 그림을 그린다든지 데크를 붙인다든지 그런 작업을 거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도 그렇게 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의견을 받들어서 현장 위주로 확인하고 그다음에 사업과정에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특히 아까 말씀하신대로 학교 담벼락이라든가 그런 주변을 고려해서 사업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왜 이렇게 예산이 누더기가 됐어요? 전년도 예산이 잘못 잡힌 거예요? 아니면 아무리 사업이

사업예산이 축소가 돼가지고

사업예산이 축소가 돼가지고 사업 하겠어요? 전체적으로 도시디자인도 그렇고, 광고물 정비도 그렇고 이렇게 예산이 40%, 50%씩 삭감이 되면 일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과장님.

위원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이번에 감액편성되고 우리 재정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복지비 빼면 한 70억도 안되는 거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고 싶어 하는 사업은 많이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그러나 이 디자인사업이 시에서 보조가 안되면 사실상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 때문에 이렇게 예산편성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다치더라도 도가 지나치게 예산편성을 한 거 같아요.

,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23페이지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8500 약 45%가 줄었는데 이렇게 특별히 줄은 이유가 뭐죠? 원래 신청이 얼마 됐는데 줄었는가요? 아니면 신청자체가

신청보다는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감액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없다보니까 이미 확정되면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드린 작년에 실버 예산을 5000만 원 저희들이 확보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은 그 사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이 빠지는 바람에 감액이 한 4500정도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면 그 사업을 아예 하나를 안한다는 얘긴가요?

그것도 있고 우리가 부착방지시스템을 매년 했던 것도 못 넣었습니다. 한 8000만 원 정도 못 넣었습니다.

원래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예산지침이

우리 내부적으로 내려오기 전에 일단 구에서 1차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또 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사업 순위에 따라서 매기다 보니까 그 사업을 반영할 수 없었습니다.

사업자체를 두 가지를 축소시켰다는 얘긴가요?

예.

아, 그러면 폐지시켰구만 사업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성덕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성인환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성인환 도시계획담당주사 인사) 전종현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전종현 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인사) 김병옥 뉴타운개발팀장입니다. (김병옥 뉴타운개발담당주사 인사) 이춘석 도시관리팀장입니다. (이춘석 도시관리담당주사 인사) 장재천 화곡동주거지정비추진반장입니다. (장재천 화곡동주거지정비추진반장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인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권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2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세입예산 총 규모는 94억 4290만 4000원으로 재산임대수입이 5억 3890만 4000원이고 징수교부금수입이 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잉여금수입으로 81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지난년도수입은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방화 4·7·8구역 재정비촉진계획수립 용역비로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대비 87억 6422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기반시설특별회계로 롯데쇼핑으로부터 거둬들인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잉여금 81억 원과 징수교부금 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3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총 세출예산 규모는 40억 6455만 8000원으로 정책사업비가 9억 2958만 8000원과 재무활동비 30억 원, 행정운영경비 1억 3497만 원으로 전년도대비 30억 8985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기반시설특별회계로 기반시설 기부체납에 따른 환급금이 30억 원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 도시관리계획사업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개발계획에 따른 자문 등으로 3876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도대비 894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33페이지, 방화재정비촉진사업으로 시비 1억 9500만 원과 구비 2억 799만 4000원으로 총 4억 299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대비 1억 7045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화곡동 주거지 정비 사업입니다. 화곡동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예산 3억 7268만 4000원을 편성 전년도대비 3억 59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화곡동 재건축 촉진 지역을 위해 명시이월된 용역사업비가 3억 857만 원이 불용됨에 따라서 재편성되었습니다. 또 337페이지, 개화마을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사업입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수립을 위하여 연구용역비 95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용역변경으로 준공기한이 2011년 9월말로 되어 사고이월된 용역비가 불용됨에 따라서 2011년도에 필요한 금액 9500만 원을 편성하게 된 사업입니다. 다음 338페이지, 지구단위 계획사업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입안 및 결정·수립에 따른 전문가 자문 등 1333만 8000원을 편성, 전년대비 40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국·공유지 재산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지장물 제거를 위한 중기 임차료 또는 토지현황 측량수수료 등에 전년도대비 45만 원을 감액편성한 681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직원급량비, 여비, 부서운영비 등 1억 34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43쪽, 신규사업으로 과오납금 등 반환사업에 대하여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주)롯데쇼핑의 김포공항내 우회도로 육교 등 기반시설 설치 후 기부채납에 따른 환급금 지급 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2011년도 예산은 사업별 최소한의 예산만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덕기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43페이지 보면 과오납금 등 반환해가지고 30억이 편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기반시설을 기부채납이 어디의 기반시설 기부채납입니까?

지금 롯데쇼핑에서 하고 있는 공항스카이파크 거기에 육교설치 부분이 있고

어디요?

들어오는 도로 진입부분 확장이 있습니다.

공항 거기 하고요, 또 어디요?

다 거기입니다.

다 그쪽이에요?

예, 예.

것은 좀 우리가 환급 안하고 거기 회사에 부담시키면 안되나요?

87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돈 내에서 우리가 기반시설을 하는 것만큼 다시 되돌려줘야 됩니다.

세부내역을 저한테 줘보세요.

아직은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세부내역은 아직은 없습니다. 우리가 대충 그 정도 들것이다, 기반시설 한 부분이 그정도 환급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정산하는 것은, 그러면 어쨌든 예산 30억 정도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래도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추상적으로 잡은 숫자입니다. 일단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그때 정확한 숫자가 나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물론 법적으로 주게 돼있지마는 그쪽의 큰 회사에서 자기들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이럴 때 회사에 부담을 예산도 부족한데 시키면 안돼요?

법대로 하면 87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돈 내에서 자기들이 쓰고 자기들이 공사하는 것은 돌려줘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산근거를 저한테 줘보세요. 30억에 대한 근거요.

알겠습니다.

. 337쪽에 보면 개화마을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이 원래 지금 3억 9000 올해 완전히 다 집행이 완료될 예정이었는데 종상향 관계 때문에 지금 미뤄지면서 9500을 남겨둔 건가요?

그렇습니다.

나마지 9500만 원 갖고도 원래 3억 9000 범위 내에서니까 우리 종상향이라든가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을 마무리시킬 수 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오납금 반환과 관련해서 지금 추세가 육교를 철거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실 그것도 기반시설이기는 맞지만 우리 구민을 위해서 설치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백화점 영업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이 해야 될 그런 시설 아닌가요? 지금 우리관내에 있는 육교 1억 5000씩인가 들여서 철거하고 있는 추세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육교를 설치하면서 막대한 돈을 쓰겠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지. 물론 백화점에서 그런 행위를 한다면 우리가 허가는 해줄 필요는 있지만 우리가 이거 납부된 금액을 다시 반환해가면서까지 그것을 할 필요가 있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는 이거 승인 나갈 당시에는 육교철거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던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지방의 도시에 가보면 그 당시에 우리가 조건을 구청에서 걸었었습니다, 육교를 만들어라. 육교가 뭐냐면 단순히 계단 올라가는 육교가 아니고 자전거 타고 바로 쓱 지나갈 수 있는 아주 완만한 육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그 당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육교가 과연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을지는 한번 재검토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에는 와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잉여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반시설부담금이 우리가 100중에 70%는 서울시로 가고 30%는 국고로 들어갑니다. 70%인 시비 들어가는 중에 그냥 30%가 강서구청으로 교부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올해 게 들어오는 건가요?

올해 게 들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진행중인 용역회사 대표하고 전화번호 하고 내용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화재정비촉진사업으로 해가지고 한 1억 7000 감액 편성이 됐는데요, 1억 7000이 어디서 감액이 됐죠?

딱히 어디서가 아니고요,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전체적인 규모가 조금 줄은 겁니다.

예?

딱 금액이라는 게 올해 대비 내년에 꼭 늘거나 같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 면적에 따라서 용역금액이 바뀌기 때문에 용역금액이 결과적으로 바뀌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이 5억 7000 이었잖아요?

예.

6구역 시행해가지고 감액된 거예요?

지금 올해 하고 있는 거는 3구역 한군데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군데. 내년도는 세군데 인데 어쨌든 금액이 줄어든다는 거는 우리가 면적대비 용역비라는 게 산정이 되는데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금액이 줄어드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줄어듦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불용이 줄어드냐 그건 아닙니다.

6억 돈 들어갔잖아요? 그건 됐고요, 4구역, 7구역, 8구역이 그러면 전부다 용역이 들어갈 거예요? 내년에.

내년에 4, 7, 8구역을 용역할 겁니다.

그러면 용역 들어가는 4구역, 7구역, 8구역도 용역까지, 추진위 결성까지 이 금액으로 되는 거예요?

추진위결성은 또 다릅니다, 그거는. 그거는 공공관리제도로 그 이후에 일어나야 되고요, 지정이 확실히 되고, 계획이 확실히 되어져야,

순수용역비로?

그렇습니다.

조사만 하는 데요?

아니 완전히 설계를 하는 겁니다.

설계하고요?

예.

구역지정하고, 설계하는데만 1억 3000, 2000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시행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겠네요?

일단 우리가 노후도가 완전히 되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서울시 돈하고 우리 돈하고 합해서 할 겁니다.

노후도가 100% 완성이 돼야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노후도 되기 이전에 용역은 할 수 있죠?

그거는 그렇습니다. 노후도가 되기 전에 우리는 사실상 하고 싶지마는 우리가 영원한 노후도가 되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돈을 지원해주질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또 우리가 모든 용역을 해서라도 서울시에 올리면, 예를 들어서 구비가, 전부다 구비를 가지고 용역을 해서 서울시에 올리면은 서울시 자체에서도 그 자체를 승인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해가지고 구비만 그냥 드는 그런 사항이 돼서 추진 안하는 게 좋습니다.

그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용역비가지고 7구역에서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구역지정하고 설계하고 이게 다 끝이에요?

구역지정하고 그 내부적인 거는

했잖아요?

아니 구역지정도 세부적인 구역지정을 다시 해서, 용적률, 건폐율 모든 걸 우리가 정해서 그거 배치까지도 같이 갑니다.

올려가지고 여기서 예산책정을 받는데 까지?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박성호 동료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작년에 5억 6000만 원 용역비 편성할 때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3구역, 4구역이라고 안했어요?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3, 4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4구역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올해 5억 6000만 원 중에 예산이 불용 처리되는 게 있나요?

예, 있습니다.

돼나요?

7000만 원, 구비만 7000만 원이요. 1억 4000갖고 예산을 했었는데.

건축과장님, 예산이 얼마 안되는데 2011년도 이 예산가지고 잘 추진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예, 아주 적극적으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적다고 해서 소홀히 하지 말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하해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우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이용우 녹지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영준 공원시설팀장입니다. (김영준 공원시설담당주사 인사) 성기학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성기학 공원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성경 조경팀장은 어젯밤 밤새 비상근무를 하고 귀가하였습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공원녹지과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61쪽에서 36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억 2031만 원과 국고 및 시도보조금 2억 5130만 8000원 등 총 3억 7161만 8000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액 46억 5972만 6000원보다 42억 8810만 8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감액편성된 사유는 2010년도에는 공공산림가꾸기사업 및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으로 약 43억 원의 국·시비가 보조되었으나 내년에는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 관계로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60억 4907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0억 3120만 9000원보다 49억 8213만 1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감액 주요내용은 상상어린이공원 조상사업 및 공공산림가꾸기 종료에 따른 것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64쪽에서 366쪽입니다. 산불예방사업은 봉제산 등 근교산 및 임야 4.18㎢에 대한 산불예방 활동에 따른 개인 진화장비 지원, 산불예방 등으로 국시도비 보조사업 1595만 원, 공익근무요원 관리 등에 따른 자체사업 23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산림보호강화 사업은 근교산의 산림훼손에 대한 예방 인력운영과 산림보호 교육지원을 위한 국시도비보조사업으로 14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에서 372쪽입니다. 병충해방제는 관내 임야, 녹지대, 공원가로수에 대한 적기에 해충방제를 실시하여 녹색자원을 보호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시도비 보조 8555만 5000원, 자체사업 216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입니다. 공원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는 노후되고 훼손된 공원내 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중화장실 관리 및 시설물 교체정비 등 인력관리를 위해 7억 2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입니다. 구관리 근린공원정비는 원당근린공원 외 3개소 공원의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수목식재로 쾌적한 공원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입니다. 어린이공원 시설물정비는 화곡본동 산새공원 등 4개소의 노후되고 위험한 시설물을 정비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놀이공간을 제공하자는 하는 사업으로 5억 8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입니다.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는 임야, 공원내 수목 등 자연재해로 주민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수목을 신속히 제거, 가지치기 하여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근교산 환경개선사업은 봉제산, 개화산, 치현산 등의 근교산이 무분별한 등산로와 무단경작 등으로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고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산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관리위탁은 관내 107개소의 어린이공원을 인근 경로당에 위탁하여 청결한 공원을 유지하고 노인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어린이에게는 효행정신을 함양코자 하는 사업으로 2억 6022만 4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구립 배드민턴장 운영은 생활체육활성화로 주민 체력증진에 기여코자 봉제산외 1개소를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98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산림내 편익시설 정비는 봉제산, 개화산 등의 산림내 주민 편익시설과 운동시설을 정비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산림내 무단경작지 정비는 봉제산, 개화산, 수명산 등의 주택가 주변 산림지역 내 무단경작지에 수목식재로 토사유출 방지 및 자연생태 복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공원이용 프로그램 이용은 공원을 주민 여가문화 공간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공원내 자연체험교실 등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산림유지관리는 임야내 배수로 절개지, 휀스 등을 정비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1억 31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산림관리 및 훼손지 복원사업은 봉제산, 개화산 등 근교산 및 임야 등에 대하여 나무가꾸기를 통해 쾌적한 산림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1억 34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가로녹지 유지관리는 발산택지개발지구 녹지 등 83개소와 가로변 꽃모식재 등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 운영과 도심의 건강한 녹색환경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6억 72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입니다. 가로수 유지관리는 공항로 등 36개 노선의 가로수목의 생육환경 개선과 가로변 띠녹지 유지관리로 쾌적한 보행환경을 개선코자하는 사업으로 9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공공건물 옥상녹화는 강서구민회관 건축물 옥상을 녹화하여 도심속 녹지량 확충과 휴식공간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은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입니다. 가로수 수종교체사업은 인쇄가 좀 잘못돼있습니다. 정오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곡 7동 월정길에 가로경관을 저해하는 오래된 버즘나무 21주를 이팝나무로 교체하여 도심가로경관 향상 및 주민의 숙원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옥상공원, 마을마당 유지관리는 옥상공원 및 자투리녹지 등 46개소의 수목보호와 노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입니다. 가로녹지 공원내 잔디밭 유지관리는 주민이 즐겨 찾는 공원 및 녹지대내 잡초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소나무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공원녹지를 제공하고 도심경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공원녹지 사업추진을 위한 상용직 28명에 대한 인력관리로 18억 88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0쪽입니다. 기본경비는 효율적인 부서운영을 위해 사무용품 지원 및 직원 후생복리를 위한 경비로 1억 89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02쪽입니다. 보조사업 반환으로 2009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해 16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공원녹지과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해동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정오표에 보면 사업위치는 화곡7동 월정길이라고 그랬는데 화곡7동 없어졌잖아요? 없어지기 전에 한 사업입니까? 그게. 화곡1동?

예, 월정길입니다.

1동 월정길?

예, 예.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봉제산, 개화산은 하는데 우리 염창하고 가양3동 증미산은 등으로는 들어가는데 증미산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연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증미산도 전체적으로는 들어가 있습니다. 임야관리에 들어가 있고 공원관리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표적인 산을.....

그 대표적인 산을 증미산도 대표적인 산으로 넣어달라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상용직 있죠? 상용직 인건비가 한 18억 정도 나가는데 연간 1인당 상용직 봉급이 얼마정도 됩니까?

연간 한 3300만 원 정도, 전부다 해서 경비까지 해서.

아, 상용직이요. 이분들도 무슨 정년이.....

예, 60세 정년입니다.

60세까지?

예, 예.

상용직들을 보면 지난 폭우때 보니까 상용직들이 밖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별로 눈에 안 띠는 것 같아요.

지금 중요한 일은 상용직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꽃심기하고 가로수 전지하고 이런 작업들은 상용직들이 하고 있습니다.

뽑을 적에 이분들은 기능직이라든가 기술직으로 뽑습니까?

예, 기능이 좀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합니다.

상용직이 여기에 28명으로 돼있는데 상용직 이분들이 혹시 현장에서 일 안하고 총무과나 무슨 주택과나 자치행정과나 가서 혹시 일하시는 분들 없습니까?

한사람 있습니다. 보건소에 건강걷기길 관리하는 인원으로 한사람 있습니다.

왜 상용직으로 해서 연간 3300만 원의 인건비가 나가는데 왜 보건소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하면 조금 잘못된 거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건강걷기코스가 3개 코스가 생겼습니다. 관리하고 하면서 보건소에서 아마 지원요청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있으면 보건소 직원들이 거기에 관리감독하면 되는 것이지 상용직은 상용직에 맞게끔 현장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도 현장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걷기코스 관리하고요.

연간 3300만 원 예산주면서 돈 준만큼 일을 해야지 가서 보건소에다가 이렇게 파견내보내가지고 하면 안 되지 않는가? 혹시 거기에 대한 법규정이 있죠? 상용직은 어느 어느 부서에 가서 일을 하라는 법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러면 보건소에 파견근무해도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총무과에서 파견을,

총무과에서 당연히 파견하겠지요. 총무과에서 파견하는데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 그게 안 맞는 것 같은데.

거기 가서도 현장 도로관리나 청소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녹지과장이 다시 한번 법적인 검토해보시고, 그분이 상용직으로 들어와서 상용직 공원녹지과에서 일할 수 있도록 들어왔으면은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393페이지인가요, 페이지가 이거는 안나왔네요. 공공건물 옥상녹화사업과 관련해서 여기가 지금 구민회관 옥상이거든요. 구민회관에 옥상까지 녹화사업을 할 필요가 있나요? 거기 제가 알기로는 상주 인원도 몇 명 안 되고,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옥상을 세면바닥 놔두는 것보다 어쨌든 간에 나무도 심고 하면 나쁠거야 있겠습니까마는 물론 이게 시하고 매칭사업이지만 요즘같은 어려운 시기에 굳이 구민회관 옥상에다 녹화사업을 2억 5000만 원 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옥상녹화를 하게 된 계기는요, 주민이 이용하는 것 보다는 콘크리트 바닥이 나와 있으니까 태양열이 쪼이고 해가지고 열섬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도심내에서 여름에는 굉장히 기온이 올라갑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한 녹화공간 확보차원이거든요.

아니 그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이게 서울시에서 전액 부담해준다면은 제가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구비도 한 팔천 몇백만원 지금 계상이 돼있는데 실적 올릴라고 하는 사업 아니에요? 이게 지금.

아닙니다. 이게 서울시에서는 열섬화 방지하고,

우장산공원 내에 있는 구민회관 옥상까지 이걸 꼭 공원화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꼭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시가 녹지공간이 줄어들면서,

그래도 가급적이면 다중의 시민이 이용하는 그런 옥상에 녹화사업을 하셔서 그 공간을 활용도 하고 또 그래야지 이게 지금 산에 있는, 차라리 아스팔트에 나무를 더 심으세요, 그 면적 만큼. 그렇게 까지 꼭 굳이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산림내 무단경작지 정비가 작년에 없다가 올해 예산 신청됐네요? 5000만 원이요. 맞지요?

예, 5000만 원입니다.

또 산림관리 및 훼손지 복원사업에도 또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1억 3478만 7000원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없다가 올해 특별히 이렇게 예산이 첨부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올해 산사태 나고 하수구가 밀리고 흙이 토사유출된 데가 주로 무단경작지나 훼손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비를 하려고 나눠서 넣었습니다.

예를 들면 개화산에도 보면 중간에 우리 아파트 바로 뒤에는 산림내 배추도 심고 뭣도 심고 한 게 있는데 원래 법적으로는 못하게 돼있나요?

예, 그걸 단속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게 좀 있어도 그 정도는 그냥 해도 되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럼 그거 안 되는 거군요?

예, 안되는 겁니다.

그동안 그런 단속을 전혀 안했나요?

단속은 했는데요, 유달리 강서지역쪽이 야산이 많아가지고요, 그거는 경작을 하는 데가 원체 많았습니다.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도 남아 있습니다.

5000만 원 무단경작지 정비라는 거는 단속을 해서 경작을 못하게 하고 산림을,

나무를 심을 겁니다.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다른 뜻이 있나요?

거기다 나무를 심을 겁니다.

심겠다?

예.

사전에 그러면 가꾸기 전에 이미 무나 배추 같은 게 자랄 때 뭐하면은 반발도 심하고 또 민원의 소지도 있으니까 아예 겨울부터 미리미리 팻말 좀 붙여서 경작을 못하게, 뭘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뭐한다고 사전에 충분히 카메라 같은 것 붙여서 계도를 미리 했으면 좋겠는데. 이미 또 경작을 고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네 산이라고. 주인 없는 데서 하는 경우도 있지마는 그런 사람들은 혹시 알면은 미리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해서 못심게 해줘야지 한참 자라고 있을 때 뭐한다고 하면 또 반발이 심할 테니까 이거 좀 지혜롭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걸 많이 느꼈던 건데. 이상입니다.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곡개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마곡개발과장 송권식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마곡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점경 신도시기획팀장입니다. (강점경 신도시기획담당주사 인사) 서선옥 마곡개발지원팀장입니다. (서선옥 마곡개발지원담당주사 인사) 마곡개발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드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과는 국시비 보조사업이나 재배정사업, 또는 사용료수입, 세외수입 등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405쪽에 있는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마곡개발분야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1억 282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액 8184만 원 보다 4636만 원이 많게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증액된 주요이유는 마곡지구 개발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므로 토목, 교통, 공원 등 각 분야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책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정책사업분야로 도시개발사업비 55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비가 전년대비 406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증액사유를 보면 강서구민은 물론 타지역 주민들에게도 친환경미래도시 비전을 널리 알려서 마곡개발사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로 지역발전에 초석을 다지고자 마곡지구 홍보추진관련사업이 전년도 500만 원에서 1400만 원이 증액되어 19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마곡지구 추가지역 보상과 관련하여 보상협의회 운영비 5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마곡지구의 성공적인 완성 도모를 위하여 마곡개발관련 업무협의 및 서울시 SH공사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민·관·학이 연계된 협력지원시스템을 유지하며 마곡지구개발 관련 각종 회의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자 1890만 원을 증액하였기 때문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로는 부서의 사무관리비인 일반운영비와 직원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포함된 기본 경비로 730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에 대비해서 576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 증액사유를 보면 직원 국내여비 지급일수가 공무원 여비기준 및 행안부 관련 지침 변경에 의하여 월 12일에서 14일로 늘었기 때문이며, 일반운영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마곡개발과의 정책사업 두 건과 행정운영경비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설명서 406쪽에서부터 411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를 구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들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서울시 및 SH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고 구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곡지구의 개발계획이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곡개발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권식 마곡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곡워터프론트 계획이 변화가 예상되고 있죠? 원안추진대로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현재 서울시와 SH공사에서 여러 가지 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마곡기초단지 조성이 언제까지 다 끝나나요?

마곡지구의 도시기반시설공사도 2012년 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12년 말. 그러면 2012년 말 전에는 건물이 들어서지는 못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전부 토목공사네요?

예.

워터프론트도 그전에 완벽하게 돼야 모든 게 같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만 별도로 볼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당초 계획이 워터프론트와 기반시설공사가 같이 끝나는 일정으로 맞춰져 있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같이 안 되면은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같이 돼야죠?

여러 가지 토목공사 특히 우수, 치·우수 계획을 보게 되면 워터프론트와 상당부분 관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반시설에 우수를 처리할 관 공사하고 지금 맞물려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워터프론트 계획안이 지금 언제까지 확정시킬 계획입니까?

저희가 서울시나 SH공사쪽에 이렇게 문의를 해보면 금년 12월중으로 최종안을 마련하여 서울시도시계획심의회나 의회에 설명을 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저희 강서구 하고도 협의를 할 그런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 12월?

예.

올 12월까지 되면 2012년 말까지 모든 토목공사 완료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누차 행정감사 통해서 여러 루트로 대화할 기회에 워터프론트 원안추진을 계속 주장해왔고, 이게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변수가 있을 때는 최소한 호수공원, 생태공원, 호수공원이 아닌 그냥 생태공원은 절대 안 된다, 최소한 지금 워터프론트 계획 잡힌 부지보다도 약간 넓게 호수공원으로 해서 좀 특색있는 도시 만드는데 이번에 신도시계획 마곡연구개발단지 종합개발 지금 예산이 2500 들어가 있죠? 이 예산이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나요?

예, 사업비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서울시나 SH공사 또는 구민이나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해나가는데 필요한 그런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시고 최소한 그렇게 정도는 될 수 있게, 원안이 안돼서 변수가 생길 때는 호수공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경 한 4km정도 되더라고요, 그걸 해보니까. 그런 것 이상. 그래도 지금 일산 호수공원의 반 정도 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규모가 크지는 않아요, 그렇게 해도.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종합개발이라든가 또 많은 회의라든가 마곡개발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할 때 이 부분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꼭 관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08페이지 보면 신도시계획 마곡개발(워터프론트)관련세미나로다가 1340만 원, 409페이지 보면은 행사실비보상금 해가지고 마곡개발관련세미나해서 850, 합하면은 219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비용을 들여가지고 우리 마곡워터프론트를 원안대로 하겠다 그러면은 정말 돈이 더들어가도 아깝지 않은 돈인데 이게 만약에 원안대로 하기 힘드니까 축소되거나 안돼가지고 그거에 대한 변명을 위한 공청회나 설명회가 돼서는 이게 참 현 청장에 대한 어떤 방어 측면에서 하는 거면 이게 참 잘못된 것 같고, 이건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지금까지도 대략적으로 흐름은 아시겠지만 일단 SH공사에서 12월까지 어떤 최종적인 안이 나올 텐데 그것도,

그 안이 나올 적에 그거에 대한 홍보용으로 하는 것 아니냐 이거지.

그건 아닙니다.

힘들다 이런 말도 많은데.

그게 나왔을 때 우리 강서구의 구민들의 의견을 다 모아가지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나갈 것인지 우리 구민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이런 걸 의견을 전반적으로 들어서 서울시나 SH공사에 건의하고, 또 협의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예산을 편성을 한거지, 어떤 SH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갖다가 우리가 설명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곡개발과를 마지막으로 2011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1월 26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