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권오복 의원 발언

제189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20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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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1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감사담당관, 재정경제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재정경제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ㆍ답변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택순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안택순입니다. 먼저 우리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창욱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득 감사팀장입니다. (유승득 감사담당주사 인사) 정영익 조사팀장은 급한 가사 사정으로 인해서 연가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정욱 직소민원팀장입니다. (이정욱 직소민원담당주사 인사) 안경희 지역순찰팀장입니다. (안경희 지역순찰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95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27쪽입니다. 2011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억 8660만 1000원으로 전년도 2억 1874만 1000원 대비 3214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세부사업설명시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5994만원으로 전년 대비 368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1억 2666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466만원을 증액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활동분야입니다. 종합감사, 자체감사 및 일상감사와 기강감사 등의 본연의 감사업무와 부패방지 시책추진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청렴도 업무추진 등 감사업무에 수반되는 주요 시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전년도 6190만원 대비 3440만원이 감액된 2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감사사례집 제작을 위한 200만원, 청렴도 향상 직원교육 현수막 제작비 30만원, 공무원행동강령 및 청렴도 리후렛 제작비 700만원, 청렴도향상 직원교육 강사료 100만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고 공직비리 신고 및 신고자의 신분보장을 위한 헬프라인시스템 운영비용으로 550만원을 신규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대비 430만원을 감액하여 117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활동사업비의 주된 감액요인은 전년도 유공공무원 워크숍 실시에 따르는 사업비 3800만원을 감편성함이 주된 요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0쪽 조사 점검활동 분야입니다. 우리구는 건전한 공직풍토 저해요인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공무원의 비리관련 조사 및 주요 안전대책, 현안 역점사업 추진실태 점검 등의 조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금년도에는 산불방지대책 및 수해방지대책 등 4개 분야 주요사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총 117건에 대한 부적절한 사항을 지적하여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본 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업무추진비로 전년도 대비 50만원을 감액하여 4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1쪽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분야입니다. 우리구는 매년 구의원 및 4급 이상 공무원,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전무이사, 감사 외 10개 부서 7급 이상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정기 또는 수시로 공직자재산등록 및 금융재산 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재산등록 조회대상 공무원은 정기 250명, 수시 300명 등 평균 550명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수당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발간비용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73만원을 편성하고 공직자재산등록 금융조회 수수료는 금융거래정보 사전조회제도 개선운영에 따른 감액요인이 발생하여 전년도 대비 60만원을 감액한 33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3쪽 민원처리 분야입니다. 우리구는 구민의 권익보호와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코자 고충민원 등 유기한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처리의 적정여부를 점검하는 민원처리실태 점검과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및 전화, 인터넷, 방문민원 등의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상ㆍ하반기 두 차례의 민원처리실태 점검을 실시하였고 4284건의 각종 고충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이와 관련하여 업무추진에 필요한 소요경비로 일반운영비는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및 민원서비스 MVP 선발에 따른 소요경비로 전년도 수준으로 241만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대비 50만원을 감액하여 45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포상금은 민원처리실태 점검결과 등을 반영하여 적극적인 민원처리와 제도개선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표창, 격려하기 위하여 민원서비스 MVP 선발에 따른 시상금으로 2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5쪽 고객만족평가단 운영입니다. 우리구는 구민의 관점에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행정에 참고하고자 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고객만족평가단 운영과 관련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고객만족평가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역기능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또한 실질적인 고유의 목적과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비, 개선해나가겠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지 제작과 현수막 제작비용으로 사무관리비 9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고 고객만족평가단 활동지원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대비 50만원을 감액하여 4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7쪽 환경순찰분야입니다. 쾌적하고 체계적인 지역순찰활동을 통하여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를 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현장행정의 일환으로 환경순찰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환경순찰행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상순찰 외에도 시민불편살피미 운영 및 기획순찰, 비교순찰,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순찰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새벽순찰 9회, 야간순찰 10회, 시민불편살피미 처리 1만 2592건,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순찰 17회 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시민불편살피미 홍보물 제작비 280만원과 환경순찰용 피복구입비로 140만원 등 총 42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대비 30만원을 감액해서 27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포상금은 시민불편살피미 활동을 통한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고자 시민불편살피미 평가시상금 27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민원처리서비스 MVP선발과 함께 2009년도부터 반영되어 시행되는 제도로써 시민불편살피미 운영실적 제고와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39쪽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전체적으로는 전년대비 206만원을 감액하여 5526만 1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40쪽입니다. 여비는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근무지내 출장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경비로써 2011년도 예산편성기준이 1인 연 144일에서 연 168일로 편성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증가분을 반영해서 672만원이 증액된 672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제경비로서 2011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서 정원 30인 이하 부서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월 35만원씩 연 42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은 내년도에도 지속적인 청렴도 향상을 도모하고 감사활동과 더불어 우수모범공무원을 적극 발굴 포상을 통해서 일하는 공직풍토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을 요청하면서 내년도에도 위원님들의 충고와 격려를 바탕으로 보다 나은 감사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욱위원장

안택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오중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중현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중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은 1억 8660만 1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0.05%이며, 전년도 대비 321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 관리를 위하여 599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368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감사활동비 2750만원, 조사점검활동비 450만원, 공직자재산등록 403만원, 민원처리 891만원, 고객만족평가단 운영 540만원, 환경순찰에 9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구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창욱위원장

오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장계자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감사담당관실은 예산액도 높지 않고 소규모의 금액으로 예산액이 낮기는 한데요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이런 포상금이라든가 직원들한테 대한 격려차원에서 시상을 하는 부분이 좀 많이 차지한 것 같은데 물론 재정상태가 좋을 때는 괜찮지만 거의 업무추진비도 감액하는 이런 마당에서 너무 직원들한테 대한 대우만큼은 예외라는 식의 예산이 좀 편성이 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고객만족평가단 운영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또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전화 받기로 명칭도 이미 구정평가단이라고 명칭이 바뀐 것 같아요, 맞습니까?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바꿀 예정입니다.

래서

그래서장계자위원

여러 위원님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전혀 지금 0.1%도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여서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굉장히 상합니다. 제가 2009년도, 2010년도 분과위원회별로 활동한 주요평가사업 모니터링 자료를 요청을 드립니다. 6개 분과별로 활동한 주요평가사업 모니터링 자료 있죠?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예.

어떤

어떤장계자위원

활동을 했는지 좀 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좀 부탁의 말씀 드리는 거는 평가단을 운영할 때 정말 객관성 있게 이게 정치성을 띄지 않는 정말 목적에 맞는 그러한 운영을 해주실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을 하시되 정말정말 되도록이면 각동 단장협의회에서 모든 임원들이 선출이 되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도적으로 시정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을 해봅니다. 그리고 요 자료만 좀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그거 어떻게 서면으로 제출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장계자위원

예 그러세요. 서면으로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서면으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장계자위원

여기 보니까 6개 분과위원회가 그대로 지금 올라왔는데 평가단장, 그러니까 이게 구성에 보면 고객만족평가단장협의회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고객만족평가단장협의회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단장들보다 분과위원회 등 임원구성원들이 더 많은 수를 차지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들어와서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어느 모로 보나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각동 단장들한테 제가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미 전전임 시절에 단장들 회비조로 걷었던 그러한 부분도 지금 정산도 되지 않고 그때 총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그 운영,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장계자위원

예.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그 운영관계는 평가단에서 단장님들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회비 같은 것은 구에서 관여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다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번에 평가단의 임기가 6월 30일부로 만료가 돼서 전부 재정비 지시를 이미 동에다가 어제 발송을 했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동에서 자율적으로 동장님들이 평가단의 인원을 선발을 해서 오면 우리가 그걸 감안해서 위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 사항에 있고요. 하여간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확정이 되는대로 다시 한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우리 장계자 위원님께 서면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장계자위원

이게 이론적으로는 항상 자율적으로 하게끔 맡겨놓는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단장 협의회 회장이 그렇게 선임이 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금년에도 그렇게 구성을 하실 건가요?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우선,

단장

단장장계자위원

, 그야말로 20개동의 단장들이 모인 단장협의회에서 회장이 선출이 될 건지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그렇게 해서 회장이 선출되어야 되고요. 자율적으로 운영목적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최선을,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장계자위원

몇 년 전부터의 숙제거든요.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그래서 지금

오래

오래장계자위원

된 얘긴데, 시정이 전혀 안되고 있어요.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그게 오해 받는 부분이 일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청장님께서도 인수위원회에서 많은 오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사람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일부 몇 사람 때문에 아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치적 성격으로 인해서. 다 아시겠지만 선거운동을 노골적으로 했다는 것이 우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됐고요. 그래서 우선 정치성을 띄지 않고 운영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다만 고객만족평가단이나 이 평가단이라는 것이 자주 민선을 달리하면서 바뀌어 왔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않고, 지침에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청장님 뭐라고 할까요, 의중에 따라서 지금까지 변경이 돼 왔다! 그런 사항이고 다만, 지금 청장님께서 공정하게 운영을 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고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동에다가 일단은 공문을 해서 추천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일단은. 그런 사항을 한번 지켜보시고, 잘못되는 점이 있으면 지적을 해주시면 그때그때 시정해서 올바르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장계자위원

위원들 중에, 평가단협의회 위원들 중에 선거운동을 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협의회 단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항상 구청장의 의중이 실린 사람을 선임을 해갖고 그 회장이 중심이 돼서 임원구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펑가단 뿐만이 아니라 모든 직능단체 회원들이, 회장이하 회원들이 선거 때가 되면 그냥 조금씩 잡음들은 다 있어요. 그 정도는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당연히 그렇다고, 또 어떤 면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도 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위원들이 몇 분이 선거운동을 한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항상 구청장의 의중에 따라 의중이 실린 인물이 회장이 되고 그 회장이 중심이 돼서 임원구성이 된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장계자위원

그러다보니까 각동 단장들이 너무 반발을 하고 우리 단장들 필요 없다, 단장 없는 협의회가 어딨습니까? 원칙적으로 각동 단장들이 모인 협의회가 되어야 되는데 단장들은 다 소외감을 느끼고 있고, 임원회는 끼지도 못하고 일들은 단장들이 다 지역에, 동에 나가면 하고 있는데 임원이라고 그래갖고, 협의회 임원이라 그래갖고 그 임원들이 주체가 되다보니까 자꾸 이렇게 말썽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해주시고,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예.

래서

그래서장계자위원

정말 저는 여기 고객만족평가단 운영하는데 지금 450만원이 예산이 책정됐는데 정말 제 의중은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이런 돈이 있으면 각동으로 내려 보내서 식대 보조라도 정말 해주게끔, 진짜 평가단은 불쌍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을 반영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조례에 근거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뒷받침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것도 간담회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비를 걷어서 이렇게 지출이 되고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일부분이라도 시책사업비로 해서 보조를 할 수 있으면 해보자 하는 뜻에서 옛날보다 좀 동일하게 증액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준으로 유지를 해서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에서

각동에서장계자위원

단장들이 애를 쓰고, 의원들이 애를 쓰는데 여기에 업무추진비가 나가는 거는 협의회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주로 쓰여 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동에서 잘되고 동 단장들이 말이 없고 평온한 가운데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시끌벅적한 그런 협의회가 있으나마나 존재할 필요도 없는 그런 단체를 위해서 이렇게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새롭게 정비해서 환경에 맞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장계자위원

지켜보겠고요. 2009년도, 10년도 분과위원회별 주요평가사업 모니터링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계자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강석주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동료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말썽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이 특히 또 공무원들의 윤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부서 아니에요? 그 조직의 말썽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그거 빨리빨리 해소할 수 있는, 시간낭비적인 요소는 빨리빨리 제거하시는 게 좋아요.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예.

니까

그러니까강석주위원

어느 부분이 합리적인지 이런 걸 잘 판단해서 하시고 만일에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데 그런 대규모단체들, 소규모단체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서 위원님들의 의혹을 빨리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예.

강석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딱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기본경비, 40페이지에 보면 급양비라고 있는데 기본업무추진급양비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무슨 뜻이죠? 7000원에 20명해서 240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원래 정원의 240식 식사로 제공되는 급양비입니다, 이게.

런데

그런데강석주위원

다른 부서에는 그게 없는 것 같은데요.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이게 동일합니다, 이건.

강석주위원

2010년도에도 그 예산이 있었습니까?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예, 이건 우리가 감사담당관실만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서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각과 공통사항입니다.

예.

다른

다른강석주위원

부서에도 있다 이거죠?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강석주위원

총무과하고 기획예산과 보니까 없어서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아니, 똑같이 있는

예, 똑같이 있습니다.

여비

국내여비강석주위원

기본업무추진여비에 보면 이건 인상이 됐습니다. 672만원 올해 인상이 됐죠?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예, 일수가 늘었습니다.

상된

인상된강석주위원

이유는 뭡니까?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그것도 구청에 전체적으로 예산편성기준을 기획예산과 하실 때 한번 여쭤보시면 알겠지만

그럼

그럼강석주위원

시책업무추진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그 기준에 맞게 지침서를 내려 보냈기 때문에

강석주위원

시책업무추진비 깎고, 기본국내여비 올리면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감사담당관만 올리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을 내려 보내서 그 기준에 맞게 저희는 편성을 해서 올린 거거든요. 그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강석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황동현위원

위원입니다. 사실 오늘은 우리 예산편성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건데 예산이 감사담당관에서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검토보고서에서도 0.05%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몇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의 역할, 업무분장도 있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아무래도 주요활동을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예년처럼 예산이 필요할줄 알고 이렇게 봤는데요, 한두 가지만 증액을 하고 모두 감액편성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행정운영경비만 증액을 했는데 그게 기본경비가 포함돼 있는 겁니다. 나머지 모두 감액편성을 했는데 커다란 무슨 주된 이유가 있습니까?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금년도 전체적으로 구재정이 시의 보조금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제반여건들이 경기와 맞물려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감축예산을 적용을 하다보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10%씩, 약 10%정도 감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황동현위원

그렇습니까?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황동현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제가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요. 우리 감사담당관실도 실질적인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에 관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업무추진비라든가 물론 급양비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5000원부터 증가돼가지고 7000원인데.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왜 144일이었는데 168일로 변경이 왜 됐나요? 그것도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편성합시다!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그것도 편성지침에 따라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황동현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판단한대로 맞는 듯싶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긴축재정해가지고 상당히 어렵게 편성을 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채널로 여론을 이렇게 조성을 하는데요. 본 위원이 보는 관계는 어제 행정관리국 예산심의를 했잖습니까? 거기서도 많은 지적이 나왔는데 유독 우리 공무원들하고 관련된, 직접적인 연관이 된 이런 비용은 찔끔찔끔씩 늘었어요. 물론 여러 가지 물가상승률 감안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나머지는 감액을 하는 듯하면서도 이건 전 부서가 공히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담당관의 역할, 좀전에 업무분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저희가 지금 종합감사나 부분감사, 일상감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 여러 가지 공직기강, 청렴도, 비리, 부패척결을 위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감사담당관뿐만 아니라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도 물론 여러 가지 마인드컨트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부서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 감사담당관실은. 그래서 지금 보면,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럼 우리 청장님 개인적인 거 아닌 청장님 내방해서 민원처리하는 것도 감사담당관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죠?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그렇죠. 직소민원팀 관련

황동현위원

직소민원팀?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예, 우리 직원들로 구성이 돼있고요.

전에

일전에황동현위원

제가 한번 우리 감사를 할 때 그걸 한번 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안 오더라고요. 청장님 민원처리, 고충민원 직접적으로 받는 거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처리실태

황동현위원

예, 맞습니다. 그게 지금 안 왔는데요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아, 그건 개별적으로

황동현위원

참고하시고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예,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저는황동현위원

고객평가단에서 다른 각도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지난번 감사가 전 부서 제가 테마가 있었습니다. 도덕성, 주인의식, 그리고 공정한 사회, 이런 테마로 제가 한번 쭉 봤는데요 제가 그것도 요청을 했는데 아직 소식도 없어요. 이달 말까지 가져오신다고 그랬나요? 뭐냐면 우리 고객만족평가단협의회도 있지만 각 동에 10인 이내로 그러니까 약 200명, 180명에서 200명 정도가 고객만족평가단으로 아마 위촉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명단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저한테 명단은 주실 건 없고요 자체적으로 징수과의 징수과장님한테 여쭤보시면 지방세 체납이 되었는지, 그게 여부가 있을 겁니다. 왜냐면 지금 감사담당관 소관 위원회가 고객만족평가단이란 말입니다. 주요 업무가 또 우리 공직자 기강, 부정부패, 비리 막고 이런 업무를 하시는데 우리 위촉된 위원님들이 지방세 체납을 갖고 있다라면 저는, 본 위원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특히 도덕성 문제에서. 요즘 상당히 핫이슈로 돼있는 도덕성 문제 아닙니까? 그 부분을 180명 중에 확인해본 결과 한 명 있다, 두 명 있다, 열 명 있다, 그렇게만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아, 그거

황동현위원

이름까지는 필요없어요.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그거 제가 지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동현위원

다른 하나는, 두 번째는 주인의식을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주인의식은 뭐냐면 물론 평가단장님들, 협의회 구성된 단장님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주지가 반드시 관내로 돼있어야 맞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동별 우리 평가단원들이 있습니다. 그 단원들은 반드시 거주지는 아니지만 관내 거주지를 갖고 있거나 또는 사업장이 관내에 있으면 무방할 거 같다, 본 위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인의식이 이런 거예요, 지난번에도 계속 설명을 하는데요 지금 집주인하고 전세입자 마인드는 다르다! 우리가 전세도 살아보고 자가로도 사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타 구, 우리 관내가 아닌 분이 우리 강서구에 와서 고객만족평가단? 글쎄요, 제대로 평가를 할지 의문이 좀 듭니다.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한 두어 가지 직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에서도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고객만족평가단 위원 중 지방세 체납을 한 사람이 있느냐하는 여쭈셨던 사항이 있어요,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167명에 대한 지방세 체납현황을 확인해보니까 약 10만원 이상 체납자가 약 여덟 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달에 전부 지금 평가단을 해촉을 했어요. 해촉을 하고 동에서 동장님들이 자율적으로 신규인원, 기존인원을 포함해서 다시 재위촉을 해도 되고요. 하여간 명단이 들어올 겁니다. 그때 이러한 사항들을 위원님께서 우리 관내에 거주지가 없는 사람이 있는지, 또는 사업장이 없는지, 그것도 검토해서 재위촉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투명하고 하여간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황동현위원

마지막으로 당부의 한 마디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 역할을 우리 담당관께서는 잘 알고 계시고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도 각자 역할분담을 잘 하시리라고 봅니다. 상당히 다른 부서에서는, 어떻게 보면 다른 부서보다 프라이드가 높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자긍심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예산편성은 얼마 안 되지만 업무분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 1300여명의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마인드컨트럴을 할 수 있고 리더로서 뭔가를 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걸 여운을 남겨두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송영섭위원

위원입니다. 38쪽의 편성목별에 방한점퍼가 25만원씩 네 벌인데 우리 순찰을 돌 수 있는 분들이 네 분밖에 안됩니까?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예 네 사람이 지금 구성이 돼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네 사람?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예.

영섭

송영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번 감사에서부터 말이죠 오늘 지금 예산에 이르기까지 고객만족평가단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또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답변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좀 그것이 맞지 않아요.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 또 내지는 앞으로 운영을 해갈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떤 부분을 이야기해야 되냐? 그전에 문제점들이 뭐뭐 있었는데 뭐뭐를 시정을 어떻게어떻게 시정을 해서 앞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전연 없어요, 감사담당관 지금 답변을 하는 부분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야 맞다고 봐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지금 질문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있었던 부분이 거의 다 나와요, 지금. 염려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분명히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지 어디 동문서답하는 식의 답변이 나와서는 계속 이야기, 의원들 예산은 안 다루고 그 이야기만 나올 거 아닙니까? 좀 앞으로 답변도 말이죠 담당관이나 각 국ㆍ과장들은 좀 시정을 해주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바라는 것이 뭔가? 그래야지 계속 그것만 갖고 행정감사하면서도 계속 나왔고 또 우리 예산 다루면서 예산이 아니고 그 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답변이 그만치 미흡하니까 나온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좀 개선해 주세요.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점이

문제점이송영섭위원

뭐가 있어서 개선을 하고 바꾸는 것이지 없는데 바꾼다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그래서 예민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제가 말을 삼간다고 하면 어패가 있고요, 그건 잘못된 거고요 분명하게 문제점이 제기가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 청장님 인수위원회에서도 고객만족평가단을 그런 정도라면 없애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하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분명하게 제기됐고 그걸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문제점은 뭐냐면 정치적 요인입니다. 몇 분이 노골적으로 모여서 그러한 사례를 쉽게 말해서 비디오까지도 이렇게 해서 찍힌 적이 있고 그런 문제점이 제기돼서 그건 또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조목조목 이렇게 해서 예시해서 얘기할 순 없으나 그런 정치적 요인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점없이 공정하고 좀 자율적인 그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동안에 좀 활동도 않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좀 위원 중에. 그래서 그런 것은 자율적으로 동장 등을 통해서, 원래 동장들이 위촉을 했습니다. 통해서 자율적으로 위촉을 하겠다. 그래서 12월까지 전부 정비를 하고 재위촉을 해서 위촉장을 주고 발대식을 하고 내년부터 새롭게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래서 조목조목 문제점이 뭐다 하는 것은 크게는 아까 정치적, 일부 정치적 행동으로 인한 그런 문제점이 제기됐다. 그리고 좀 실적이, 운동을 참여 않는 분이 있다. 그래서 일부분의 정비가 필요하다하는 것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ㆍ과장님들은요 충분한 자기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의원님들이 질의하고 문제점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뭔가가 있으니까 제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청장이 바뀌었어요. 그럼 청장이 자기 스타일로 가려고 하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러는데 자기 스타일로 간다, 청장이 다시 됐으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문제점이 없는데 자기스타일로 가기 위해서 바꾼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의견이 나오면 우리 감사담당관은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을 하고 정말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런 방법으로 개선하려고 한다, 이야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 이야기가. 그리고 내가 소신을 가지고 하겠다, 그런 답변이 필요합니다, 우리 의원들한테는.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전번에 장계자 위원님께서도 행정감사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고객만족평가단 이름을 고수하면서, 바꾸지 않으면서 좀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이 계셨거든요. 분명하게 제가 의사를 고객만족평가단의 이름은 동사무소 동장들의 의견을 물어서 다수의 의견이 나온 것을 가지고 선정이 된다, 바뀐다는 말씀 분명히 했고요. 그 다음에 인원도 이번에 기존인원이 얼마나 바뀔지 제가 모릅니다, 동에서 위촉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분명하게 재정비가 됩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일부분의 정치적 요인이 있었다하는 부분은 그 부분은 일부사람이거든요. 일부분 있는 사항을 예민하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거 같아서 그건 제가 삼가를 했고요. 그건 개인적으로도 몇 분이 만나서, 지금 단장 중 몇 분이 만나서, 나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만을 토론하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 여과없이 또 전달할 수는 없는 거고 다만 그런 세세한, 일부 단장입니다, 일부 단장들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앞으로 청장님께서는 공정하고, 관여 않습니다. 청장님 관여 않고 동에서 올라온 이름, 동장들이 추천한 추천자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이 됩니다, 저희는. 그렇게 해서 전부다

영섭

송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그런 식으로 이끌어갈 겁니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로요

앞으로요송영섭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은 염려스러워서 하는 겁니다. 그 앞에 잘못돼왔고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시점에서는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이러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다.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문제점이 있었다, 그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고쳐서 새롭게 방법으로 하겠다, 그리고 확고한 내 소신이다, 이런 부분을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도저히 또 개인적으로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은 그 의원님을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하세요. 그래야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이거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와, 예산에서도 나와, 그러면 그거는 우리 감사담당관 설명이 미진했다는 부분밖에 안 됩니다.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아마

영섭

송영섭위원

아시겠습니까?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왜 그러냐면 다만 해촉문제는 어제 공문이 시행돼서 또 나갔어요, 이미 동으로 시달이 됐습니다, 제 전결사항으로 해서. 그리고 참신하고, 기존인원도 가능합니다, 재위촉도 가능하고. 그것을 동장들이 명단을 주십시오 하는 사항이 나갔기 때문에 우리 장계자 위원님 관심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튼

좌우튼송영섭위원

본 위원이 너무 길게 자꾸 있을 수가 없으니까 한 점 의혹없이 정말 투명하게 모든 부분을 해서 의원님들한테서 다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자최영자위원

위원입니다. 감사활동에 보면 편성목 밑에 일반운영비 있잖습니까? 거기 감사사례집이 주로 어디에 배부를 하죠?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전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김 위원님 안 오셨는데 그때도 제기가 됐던 건데요 우선 반복적인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감사에 매번 지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걸리고 걸리는 사례가 있다. 그래서 각 구에서는 각 구 특성에 맞게 사례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감사때도 제기가 됐고 그래서 저희가 우리 그동안에 감사한 사례를 좀 뽑아서 사례집을 만들어 가지고 동사무소, 그 다음에 각 과, 그 다음에 우리구에서 이런 사례집도 만들었으니까 자치구에도 이렇게 배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영자위원

전년도에는 500부를 했는데 이거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아니, 전년도

년도

전년도최영자위원

500부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50부일 겁니다.

년도

전년도최영자위원

50부, 500부 아니고요?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예.

네요

그러네요최영자위원

. 그런데 2만원씩 해갖고 지금 올해는 배를 늘려서 100부를 만드셨어요.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예.

렇게

그렇게최영자위원

많이 필요하나요?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그건 좀 동하고 자치구도 지금 보니까 경쟁적으로 자기의 사례를 이렇게 서로 정보를 교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 자치구에도 좀 배포를 하고, 이런 것을 좀 추진하고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알리려고 합니다.

최영자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고객만족평가단 운영에 대해서 맨 밑의 일반운영비에 보면 설문지 제작 있습니다. 250원씩 해갖고 3000부가 배부가 됐는데 설문지 내용이 뭡니까?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고요 우선 앞으로 방향이라든지 문제점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개선할 사항은 뭔지, 주민들의 의견을 두루두루 해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별도로 설문지를 한번 작성하면 위원님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보니까최영자위원

3000부를 배부를 했으면 이거 그러면 평가단들한테만 배부가 되는지?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아닙니다. 평가단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관심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배부가 돼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영자위원

이거 고객만족평가단을 모집을 할 때 무슨 평가를 주로 하나요?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평가는 우리 구정에 대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사업도 좋고요 일반적인 사항도 좋고 불만 섞인 사항들을 좀 평가해서 이런 것은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하는 것들을 담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특정돼있는 게 아니고요 폭넓게

최영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최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복위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관심있는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감사활동이, 활동비가 전반적으로 예산이 축소가 됐어요.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예.

권오복위원

이 축소된 이유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왜 축소가 됐습니까?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축소요인은 전체적으로 재정이 금년도에도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예.

재정

재정권오복위원

때문에 타 부처가 10% 감소해서 예산을 감편성하니까 감사담당관도 10% 감편성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건

그건권오복위원

내용이 전혀 부적절한 얘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정 부분의 부서들은 경제가 어렵고 홍보는 강서구가 초긴축 예산편성을 했다 해놓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타당치 않은 부분에 예산을 과다책정한 부분이 많았어요. 가장 감사담당관이 설치되어져야 될 목적은 감사의 기능이죠. 지금 매번마다 행정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드리는 말씀인데 건설공사 1억, 건설기술용역 3000만원, 기타용역 2000만원에 대한 우리 사업내용에 대한 모든 감사를 하도록 돼 있죠?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억을

기억을권오복위원

하실는지 모르지만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하수도 보수와 관련해서 용역계약을 하고 선급금 지급을 하도록 돼 있죠? 공사는 안 해도 계약만 되면 선급금을 지불을 하도록 돼 있죠?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예.

이죠

지급이죠권오복위원

, 지급하도록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예.

권오복위원

모 업체에서 막대한 예산을 선급금으로 지급 받고 그 용역업체가 부도가 났죠?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이런권오복위원

일들이 어디에서 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선급금은 원래 규정상 지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중소기업들이 어렵기 때문에 장려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금년도에는

적은

목적은권오복위원

그런데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번에

인이

원인이권오복위원

어디에 있느냐? 감사담당관으로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한개 업체는 부도가 나가지고, 갑작스런 부도가 나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문제도 한번 감사에 우리가 기획감사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면 해서 원인을 다시 분석해서 그때 한번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은

원인은권오복위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정실, 정 때문에 친인척에게 주고, 이게 제 과정을 보면 전혀 정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관여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연의 일치라고 해야 될까? 참으로 우리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할 때에 우리 감사담당 하는 우리 직원들이 쓰는 어떤 예산이 삭감된데 대해서 이건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모가 사업규모가 커 나갈수록 감사기능이 더 확대되어야 되고, 지능화 되고 첨단화해 돼 가는 범죄행위를 막으려고 하면 감사담당관의 기능이 더 예산이 확대가 되고 예를 들어서 조사하는 분들이 네 분이면 과감하게 우리 담당관께서 예산 건의해서 한명이라도 늘려서 ‘자, 우리가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고 하니 올해는 이런 것 좀 한번 해보고 싶다. 우리 용역이 부실하다고 하니 국가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하는 모든 건설공사, 기계공사 다 부실하다고 하니 기획감사 한번 하겠다, 이번에 이런 예산 좀 늘려가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럴 당연한 타당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이 삭감됐다고 하는데 대해서 정말 유감을 표명을 하면서 지금 그러다보니까 우리 자체 감사기능이 이게 작동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지금 의원이 의정활동자료, 또 더군다나 행정감사 자료를 요구했는데 불구하고 아까 부위원장님도 자료를 요구해서 못 받았다고 그랬는데 이거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 충분히 의원이 의정활동 할 수 있도록 행정감사 자료를 요구하면 즉시즉시 일상 업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관심 있는 부분은 이미 내용을 다 이첩을 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고, 준비를 철저히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도 받지 못한 게 지금도 있다. 이 자리에서 공원녹지과 철저히 지금 제가 행정감사가 끝나는 마지막 우리 마칠 때까지 가져오라고 했는데 지금도 안 가지고 오고 있어요.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아, 그러십니까?

권오복위원

2006년 11월 21일 공원녹지과 민원접수 내용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내용은 화곡 당시 5동 95-150에 황군자 외 28인이 민원을 접수한 내용입니다. 오늘 중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예,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권오복위원

철저히 해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예.

우리

우리권오복위원

지금 강서구청내 내부고발시스템 소위 우리 행정프로젝트명은 헬프라인이라고 그렇게 해놓으셨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내부고발자에 대한 어떤 우대, 아니면 좌천 그런 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그게 지금 내부고발이 사실상 전체적으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봐도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비리관계는 내부고발을 통해서 근절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헬프라인시스템이 사단법인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에서 특허를 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철저히 익명성을 보장하는 데거든요, 거기다 제보를 하면 익명성이 누가 제보를 했는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여기 자체에다가 하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서울시하고 중구청에서 이걸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걸 도입해서 신고건수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상징성도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내부고발을 활성화 시켜보자 그런 차원에서 내년부터 한번 시행을 해보자 해서 이걸 도입을 하게 됐고요.

이게

이게권오복위원

현실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상명하복에 의해서 원치 않고, 이것은 이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서 각종 인사 불평등을 받기가 싫어서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의원들이 업무감사라든가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도 이 기능을 하면서 많이 느끼리라고 생각을 됩니다.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내부자고발을 몇 건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적극적으로 우리 직원들의 교육을 통해서 내부자고발시스템 헬프라인은 이렇게 확대해 나가고 또 실천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예, 홍보를 철저히 좀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권오복위원

두 번째는 익명성입니다, 익명성. 우리 의원들이라든지 우리 주위의 주민들이 어떤 민원분쟁과 관련돼서 익명으로 이렇게 고발을 하면 고발자 당장 전화하고 이름까지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연락이 옵니다. 이거 이렇게 신상정보가 노출이 돼서 일반인들도 그렇게 안하는데, 사실이죠?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부분이 사실이죠?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제가

제가권오복위원

참 조심스럽게 입장도 곤란하고 꼭 개선되어져야 될 부분을 민원제기를 하면 다음날 바로 와요. 그래서 왜 그것이 전화가 이렇게 알게 됐느냐?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알려준 거예요, 공무원들이. ‘이 분이 이렇게 민원을 제기했으니까 당신이 빨리 이 분하고 협의해서 풀어라’ 이거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웃간에, 선한 이웃간에 제도를 개선하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문제가 이웃분쟁으로 또다시 다른 문제를, 사회문제를 야기 시켜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예.

이거

이거권오복위원

직원교육에서 철저히 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모든

모든권오복위원

부서가 그래요. 민원고발을 하면 바로 상대방을 알려줘 버립니다. 이건 안 되죠.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예.

것도

이것도권오복위원

헬프라인 내부자고발과 더불어서 익명성은 철저히 보장이 돼야 이게 정착돼 나가고 맑은 사회가 구현돼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관심을 표명을 했는데 마지막으로요 고객만족평가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 때 여러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담당관님이 아는 대로 이게 필요한데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번에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노현송 청장님은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을 안 할는지 모르지만 이게 그 회장부터 임의적으로 관에서 바꿔버려요, 이걸. 정치적으로 바꿨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현실화 돼 버린 겁니다, 정치적으로. 그래서 이걸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적한 거는 조례로 해서 정치적인 조직이 아니라 진정으로 가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각동 민원부서에서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 두개로 알고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고객만족평가단 두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구는 대부분이 고객만족평가단이 잘 활동을 해서 아마 강서구의 민원도 가장 많이 접수가 될 거예요. 해결도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조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항간에 염려하는 부분을 제도화해서 조례로 제정을 해서 과거에 활동비 지급이 됐습니다. 활동비가 아니라 식사비가 지급이 됐었습니다. 제가 전체 인원대비 해보니까 약한 3100만원정도 1년 운영비가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필요한 조직이고, 운영하려고 하면 조례제정하고 예산상정해서 정말 강서구 최 일선에서 동 행정, 또 구 행정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담당관께서 좀 제도화했으면 좋겠는데 약속을 하시겠습니까?

택순

안택순감사담당관

그래서 저도 이제 제도화가 우선 목적인데 우선 먼저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제도화는 상위법이 법에 터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뒷받침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모로 한번 또 확인을 해보고 있고요, 그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게. 상위법이 없어서 조례를 만드는데 근간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지원책이 나올 수가 없고, 그리고 해마다 청장님 민선을 달리하면서 또 이렇게 자꾸 그런 오해가 생기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례로 제도를 한번 확인해봐서 조례가 가능하면 빨리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권오복위원

담당관님이 계실 동안 이것이 정치적으로 비춰지지 않고, 정치적인 조직으로 개편되지 않도록 현 체제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먼저 있던 분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으면 그 분들은 과감하게 퇴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재정경제국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재정경제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한 다음, 해당과장으로부터 편성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주 재정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최병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강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신창욱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황동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규철 재무과장입니다. (최규철 재무과장 인사) 박인중 징수과장입니다. (박인중 징수과장 인사) 남기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남기흥 지역경제과장 인사) 이병열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이병열 부동산정보과장 인사) 심현자 부과과장은 현재 병가 중입니다. 보고는 2011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상세한 사항은 부서별로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1년도 국별 총괄설명서 1권 43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예산 총규모는 1139억 5297만원으로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1087억 1858만 4000원보다 52억 3438만 6000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 재원구성을 보면 총 1139억 5297만원 중에서 지방세 수입이 62.2%인 708억 2781만원, 세외수입이 37.6%인 428억 7983만원, 국시도비 보조금이 0.2%인 2억 4531만원입니다. 참고로 아시다시피 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005억 1772만원 중 재정경제국 세입예산이 28.45%를 차지하는 1139억 52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재정경제국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정경제국 세출예산편성 규모는 총 35억 3341만 8000원으로써 2010년도 예산액 71억 6423만 9000원 대비 36억 308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정책사업비가 25억 3423만 1000원, 행정운영비가 9억 9918만 7000원입니다 전체적으로 7개 분야의 정책사업과 17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설명은 정책사업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4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국·공유 일반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고객만족을 위한 계약·지출 행정구현 및 복식부기 운영으로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써 2011년도 예산액은 2억 618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 2억 6109만 4000원 대비 70만 6000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법률개정 및 손해율 계수조정 등에 따른 구유재산 공제사업비 4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전년도 사업인 인쇄원가산출시스템 구축비 3500만원을 감편성한 게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체납징수활동을 위해서 2011년도 예산액으로써 6억 3090만 2000원을 편성하여서 전년도 예산액 6억 3606만 1000원 대비 51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항은 개인별 통합안내문 미실시에 따른 우편요금 감액과 이게 한 1500만원정도 됩니다. 세외수입 카드수수료 감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지방세의 부과업무를 위해서 2011년도 예산액은 4억 6312만 7000원을 편성하여서 전년도 예산액 4억 6677만원 대비 364만 4000원을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주택가격조사보조요원 인건비가 증가를 하였고, 또 할인율 적용 및 반송료 절감에 의해서 우편요금 1680만원을 감액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상공회에 대한 홍보 등 지원을 통해서 중소기업육성을 하고 재래시장에 대한 경영과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을 하기 위해서 2011년도 예산액은 2억 6922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예산액대비 38억 4373만 7000원 대비해서 35억 745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바, 주요 감액사항은 남부골목시장 주차장사업 마무리로 33억 1520만원을 감액하였고, 전통시장 가로등 하향공사와 홍보전광판 설치 등의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1억 1152만원 감액 편성한 게 주요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에너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의 안전한 사용과 소비절약에 대한 주민홍보를 통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2011년도 예산액은 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전년도 대비 147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바, 주요 감액사항은 계량기 정기점검을 격년제로 실시함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농축산 진흥 및 유통관리사업입니다. 농축산 진흥 및 유통관리 사업의 예산으로써 4억 9060만 6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예산액 5억 1861만 5000원 대비해서 한 280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벼병해충 항공방제 항공기 임차료가 1300만원 증가를 하였고 쌀소득보전 직불제 수요 감소 예상으로 4000만원을 감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의 지적행정사업과 관련해서 2011년도 예산액은 4억 1117만 6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대비해서 1억 3294만 6000원을 감액편성한 사항으로서 주요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새주소홍보 사무관리비 8548만원, 도로명주소 방문고지 보상금 5990만원을 증액편성을 하였고 새주소 시설물 정비 예산 2억 1000만원을 감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재정경제국 관련사업이 2011년도에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욱위원장

최병주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오중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중현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규모와 2쪽 세입세출예산 현황 총괄내역과 3쪽 조직별 세입세출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검토의견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은 1139억 5297만원으로 구 전체의 28.45%이며 세출은 35억 3341만 8000원으로 구 전체의 0.88%가 되겠습니다. 다음 분야별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재정경제국 세입예산은 1139억 529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2억 3438만 6000원이 증가했으며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은 708억 2781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4억 5301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시세와 구세의 세목 교환 등으로 인한 요인으로 보입니다. 재정경제국 세외수입은 428억 7983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2억 3611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126억 8572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43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301억 9410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7억 356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화곡1동 주민센터 매각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정경제국 의존재원을 살펴보면 보조금은 2억 4531만 6000원으로 재정경제국 세입예산액의 0.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34억 5473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1억 4355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4억 8195만 7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1억 175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억 7278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재정경제국 세출예산은 35억 3341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6억 3082만 1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강서구 총 세출예산 4005억 1772만 1000원의 0.88%에 해당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 정책사업 편성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에 25억 3423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37억 5829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2억 61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70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국공유 재산관리에 1억 6081만원, 계약 및 물품관리 2833만 6000원, 지출회계관리 7265만 4000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차질없는 세입목표달성을 위하여 6억 309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515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시세ㆍ구세 체납징수에 5억 1519만 1000원, 세외수입 체납관리에 1억 1571만 1000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구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4억 631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364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역경제 육성을 위하여 2억 692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35억 7451만 7000원이 감소되었는데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비 감소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중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7510만원,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1억 2820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6322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축산 진흥 및 유통관리를 위하여 4억 90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800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에 물가안정관리에 2298만 1000원, 농업인 지원에 3억6455만 7000원, 가축보호관리에 1억 306만 8000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민편의 지적행정 구현을 위하여 4억 11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억 3293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새주소정비 사업비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리사업에 5196만 2000원, 새주소사업에 3억 710만 9000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재정경제국의 신규사업은 중소기업 사이버홍보관 구축에 3000만원, 중소기업 직원 교육지원 1000만원, 전시회 참가업체 지원 2400만원, 화곡본동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308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재정경제국의 행정운영경비는 9억 9918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2747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종합의견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 재정 운영의 주관부서로서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지양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서구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세수증대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신규세원 발굴과 징수활동 강화와 함께 세외수입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등 자주재원의 확충에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국내외 경기침체에 따른 불황과 어려운 구 재정 형편에 비추어 한정된 재원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창욱위원장

오중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주 재정경제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위원

안녕하십니까? 황동현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총괄적으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 재산매각수입이 전년에 약 9000만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44억 1500으로 올라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내용이 어떤 것이죠?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지금 그 부분은 재산매각수입은 내년도 사업에 화곡1동청사를 구입을 하면서 화곡1동청사를 매각, 기존 매각한다는 차원에서 잡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35억이 증액돼서 편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주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동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임시적세외수입 중에요 부담금은 뭡니까, 8억? 전년도에는 2억으로 돼있는데 8억으로 지금 올라있거든요. 임시적세외수입.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이거는 각종 개발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각 부서에서 하는 도시기반시설부담금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정돼서.

황동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2011년도에 그런 개발부담금이 많이 예측이 됐나보죠, 시기상으로? 왜냐면 전년도에는 2억으로 편성을 해놨다가 갑자기 8억으로 증액편성한 거는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이거는 각 부서에서 봤을 때 예측, 사업과 관련된 예측을 통해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여러황동현위원

가지 지방세 세목교환과 부동산경기 침체로 여러 가지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시보조금이 감소로 예측이 돼 가지고 정책사업을 이렇게 많이 줄이신 겁니까? 내년도 63억으로 정책사업을 했는데 2011년도는 25억으로 59.73% 감액편성을 해놨습니다.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아까 설명말씀을 드렸듯이 이 사업은 우리가 주요사업이 지역경제과에 있을 때 주차장사업, 국고보조를 받는 주차장사업이라든지 또 새주소 시설사업, 이런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그리고 내년도에 그 사업이 기획되지 않음에 따라서 주요 감액사유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황동현위원

본 위원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물론 세출예산은 지금 50.68% 삭감이 돼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다, 긴축재정을 좀 많이 반영을 했다,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독 우리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는 약 15% 증액으로 편성했습니다. 재정경제국 전반적 전 부서에. 예를 들면 재무과에서 9.64%, 징수과는 2.27, 부과과는 9.04, 지역경제과는 22.03, 부동산정보과는 36.19%를 갖다가 공히 행정운영경비, 즉 기본경비를 증액편성을 하셨단 말입니다.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이 사항은 각 과에서 과장들이, 소관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지만 행정운영비라 그래서 직원들 후생복리라든지 그런 비용이 아니고 사실상 이 자체 사업성경비, 사업적인 행정운영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령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법률개정이라든지 이런데에서 손해율 계수조정, 우리가 구유재산 같은 경우는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이런 공제사업비가 증가한다든지 또 주택가격조사보조원 인건비가 증가한다든지, 여러 부서별로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실 때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단지 다른 행정운영경비인가, 이런 어떤 법률적인 요인, 또 물가인상, 또 인건비 증가, 이런 사항을 반영한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황동현위원

좀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업무추진비가 있죠? 업무추진비가 지금 매월 12일로 책정을 했었나요, 전년도에는? 그래서 열둘 곱해 가지고 144일 × 2만원 × 직원수,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나갔죠?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여비를 말씀하시는

황동현위원

예, 여비. 죄송합니다. 여비!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예.

비를

여비를황동현위원

전년도에는 매월 12일씩 해서 열두 달 하니까 144일 기준으로 해서 아마 나간 거 같은데 이번에 특별히 14일로, 14일이면 열둘 곱하면 168일이 됩니다. 공히 지금 전 부서에 같이 적용했는데 어떤 타 자치단체하고 벤치마킹해 가지고 좀 우리 공무원에 대한 여러 가지 여비가 열악하다라고 판단해서 올리신 건지? 유독 이게 눈에 띄니까, 지금 나름대로 전 부서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긴축재정, 이렇게 많이 좀 강조를 하셔 가지고 특히 눈에 띱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말씀을 드릴까요?

황동현위원

예.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여비라든지 급량비, 이런 사항은 행안부에서 지침하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준단가에 의해서 편성되는 사항이라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요

알았고요황동현위원

. 근데 여비를 지금 다른 타 자치단체 보니까 물론 우리 상당히 강서구가 열악하다는 사실을 제가 알아요. 지금 25개 자치단체 보니까 12일 적용한데가 세 군데가 있어요. 지금 14일로 상향조정하는 바람에 중간치로 지금 올라갔습니다, 여비에 관한 한. 그래서 이게 행안부 저기는 아닌 거 같고요 이게 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재정을 감안해서 나름대로 판단을 하는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행안부의 지침이 아니고. 그럼 일률적으로 맞아야 되는데 25개 자치단체가 다 달라요. 물론 12일도 있고 맥시멈 보니까 15일까지가 있더라고요, 30만원.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전 부서에 공통으로 국내여비를 이렇게 합시다, ‘지금까지 열악했으니까 올립시다’ 해 가지고 물론 그렇게 적용을 했겠지만 본 위원의 판단에 잘했다고 할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 강서구 자체 여러 가지 재정상황을 어느 정도 아는 형편으로서 참 여러 가지 정책사업이나 지금 다른 사업 자체, 자체사업을 줄이는 상황에서 유독 내년, 2011년도 국내여비를 그렇게 조정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거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답변드릴까요?

황동현위원

예.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일단은 여비라든지 직원 개인에 관한, 개인지급에 관한 사항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매년 시달되는 예산편성지침에 준해서 정합니다. 이거는 재정경제국이라든지 주민생활지원국, 행정관리국이 달라질 수는 없는 거고 아마 이 사항은 집행과정에서, 실비 지급과정에서 논할 문제일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은 어떤 편성기준에 의해서, 정해진 룰에 의해서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정책적인 고려, 그것보다도.

지는

나머지는황동현위원

해당 우리 과장님들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재정경제국 과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재무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위원장님, 다른 과장은 오후에 받으면 안 될까요, 오후에?

신창욱위원장

재무과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재무과 외 다른 부서는 내려가라고 그러게요.

신창욱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철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규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오늘 출석한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구자찬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구자찬 재산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우원 계약팀장입니다. (김우원 계약담당주사 인사) 한용수 지출회계팀장입니다. (한용수 지출회계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56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19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2011년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77억 9487만 3000원보다 49억 8682만 7000원이 증액된 327억 8170만원입니다.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이 43억 3574만 4000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이 284억 459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31에서 232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32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액은 3억 9278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억 8056만 1000원보다 1222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설명서 321에서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비는 1억 6081만원으로 전년도대비 365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관련 토지측량 수수료 등을 30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구유재산 공제사업비는 보험수가 인상과 보험가입대상 증가 등으로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에서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약 및 물품관리비는 2833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321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전년도 인쇄원가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비 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계약관련 시스템 유지관리비 53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25에서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회계관리비는 총 7265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369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는 결산서 인쇄비 19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등은 예산집행 실적을 감안해서 56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27에서 328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운영비와 기관운영비로 전년대비 1151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3098만 4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각 과 쓰레기규격봉투 구입비와 전산장비유지관리비 22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여비는 기본출장일수 증가로 기본업무추진여비에 10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욱위원장

최규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한자선위원

위원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에서 손해배상공제회비가 한 2000만원 돈이 올랐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그게 보험수가가 인상이 됐고요. 영조물 같은 경우도 다 보험이 들어가요, 화재보험뿐만 아니라 영조물에서 사고 난 사람들 주민이 와가지고 그것이 들어가고, 특히 요새 사고가 많은 게 어린이공원에서 다치는 그런 사고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대상을 확대하다 보니까 보험료가 좀 인상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자선위원

그 동안에 어린이놀이터나 이런 거 자체는 보험이 안 들었었다는 건가요?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들기는 들었는데요. 이제 숫자가 늘어나다보니까 보험회사 쪽에서 대상을 더 확대하다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거죠.

러면

그러면한자선위원

전체적으로 재무과에서 지금 보험관계가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번에

저번에한자선위원

제가 감사 때도 얘기했던 게 배드민턴장이나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건물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보험 같은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명칭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봐가지고 다음에 그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예.

한자선위원

그 다음에 전산관리유지관리비 중에 복합기가 유지관리비용이 작년에 50만원에서 갑자기 100만원으로 늘었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종전에는 복합기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복합기가 뭐냐면 팩스비하고 복사기하고 같이 겸용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사용하기가 불편하다보니까

아니

아니한자선위원

, 그런데 작년 예산에도 복합기로 해서 50만원으로 돼 있었는데?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그런데 그게 잠깐 확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복합기가 팩시밀리는 팩시밀리대로 복사기는 복사기대로 따로 구분돼 있을 것 같은데, 합치는 기계를 들여온 것 같은데

제가

제가한자선위원

같은 거는 확인을 못하긴 했는데 복합기 부분만 부과과도 똑같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났거든요.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그게 말이죠, 제가 서류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자선위원

예.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작년에는 200만원 잡혔는데 금년에 400만원을 잡았거든요.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부족해서 복합기유지관리비를 딴 데서 우선 썼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작년 금액에 맞춰서 이렇게 400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한자선위원

, 이게 유지관리라는 게 어디 다른데서 유지관리를 해주는 거 아닌가요?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예, 다른 데에서 용역을 줘서 유지관리를 하죠.

런데

그런데한자선위원

그 부족했다는 부분이 무슨 얘긴지 모르겠는데 4대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1대죠.

한자선위원

1대 부분, 왜 부족했죠? 예산 잡을 때 보통 그런 유지관리 비용은 뻔히 나오는 금액인데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그런데 이제 보통 새로 구입을, 기존의 헌 거라면 유지관리비가 매년 얼마 추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잡는데 복합기 자체는 구입한지가 얼마 안돼요.

런데

그런데한자선위원

우리도 보면 어떤 기계든 샀을 때는 유지관리가 하게 되면 그 업체의 이거 유지관리 하는데 얼만가 기본적으로 다 뽑아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상을 못하셨나요?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예, 예상을 그때 못해서 그렇게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자선위원

올 사용분에 대해서는 딴 데서 옮겨서 이만큼 채웠던 거고요?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

이번한자선위원

예산은 제대로 잡으신 거고요?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자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황동현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세외수입 중에 지난번에 우리 27억 8000에서 2011년도에는 17.94%라고 해가지고 32억 7800으로 지금 계상을 하셨는데 어떤 주된 세외수입원이 있습니까?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저희 과에서는요 세외수입이 재산임대수입하고 그 다음에 인증기 수입 있죠? 민원처리 할 때 인증기 수입하고, 그 다음에 정기예금 이자수입하고, 그 다음에 재산매각수입,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전년도에 쓰고 남은 순세계잉여금, 그 다음에 잡수입 이게 저희 주 세목인데요. 금년에 작년에 비해서 좀 늘어난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보다 좀더 발생이 돼가지고 13억정도 더 증액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마는 화곡1동 청사매각 이걸로 해서 약 30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주 늘어난 요인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곡

화곡황동현위원

1동은 아까 들었는데 그거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재산임대수입하고 수수료수입, 이자수입 그거 받는데 나머지가 어디서 받는가 했더니 여기서 나왔네 순세계잉여금이 13억이 넘어와서 이렇게 많이 좀 증가가 된 거네요, 그죠?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에,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동현위원

다음은 보면 공사나 용역, 물품계약, 물품관리 해서 설명을 했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약한 53.19%를 갖다 감액편성한 건데요 주된 이유가 있습니까?

규철

최규철재무과장

그게요 작년에 인쇄원가시스템,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인쇄원가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3500만원 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구입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에는 많았는데 금년도 예산이죠. 그런데 내년도에는 유지관리비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구입비가 안 들어가다 보니까 작년도 예산보다 감액이 됐습니다.

그건

그건황동현위원

됐고요. 좀 전에도 제가 기본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해가 거듭할수록 물가상승이 있고 인건비가 오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력운영비가 상승은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하고 많이 틀려가지고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기획예산과에서 공통으로 이렇게 국내여비를 추진을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제가 그걸 올렸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여론도 그렇고, 저희가 좀 전에 본 위원이 설명을 했듯이 우리 지방세 세목변경과 우리 부동산침체로 경기영향 때문에 위에서 내려오는 보조금 등 많은 감액이 되는 바람에 지금 긴축재정을 짠다, 이게 지금 화두잖습니까? 그런데 유독 지금 제가 여비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 부서가 보면 우리 집행부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이런 부분들은 약간이라도 이렇게 다 증액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거의 다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까 구체적으로 12일에서 이틀 더 늘리는 거 그거 큰 돈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상징적으로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물론 우리 강서구가 다른 타구보다 여비에서도 열악하다. 물론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여파가 있는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유독 이번에는 그렇게 조정을 해야만 했는지 한번 듣고 싶었는데 그건 아마 기획예산과장님께 제가 따로 질의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아시고 상황이 이런데 왜 그랬는지 제가 한번 그거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중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박인중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박인중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창욱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 황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승완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이승완 세입총괄담당주사 인사) 민익기 징수1팀장입니다. (민익기 징수1담당주사 인사) 장병천 징수2팀장입니다. (장병천 징수2담당주사 인사) 윤종부 징수3팀장입니다. (윤종부 징수3담당주사 인사) 장경인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장경인 세외수입담당주사 인사) 그럼 징수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331페이지 2011년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29억 4224만 8000원이 증가한 796억 949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전년보다 24억 5301만원이 증가한 708억 278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4억 8923만 8000원이 증가한 88억 67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세입예산안을 보면 보통세인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기존면허세와 기타등록세 통합역량으로 전년보다 10억 4032만 3000원이 감소한 90억 17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산세는 공동재산세 배분 금액 증가 및 업무시설 신축 등으로 인해 지난해보다 34억 8049만 7000원 증가한 611억 644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난연도 수입은 지속적인 체납자에 대한 압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활동으로 전년보다 1283만 6000원이 증가한 6억 46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인 징수교부금은 매년 차량증가로 자동차세 징수액 증가 및 시세징수액이 소폭 증가되어 전년보다 3억 2799만 4000원이 증가한 83억 4298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인 체납처분수입은 변동요인 없어 전년과 같은 29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잡수입은 마곡지구개발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발생으로 일시적으로 증가 예상되어 전년보다 1억 6124만 4000원 증가한 5억 212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8억 4485만 9000원보다 41만 9000원이 감소한 8억 4444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333페이지 차질 없는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체납지방세정리 활동 강화 사업으로 전년대비 3.41% 증가한 5억 151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출근거로 일반운영비는 체납차량 영치장비 유지보수비용 신설 등으로 사무관리비를 1034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요금인 우편요금 및 공공요금을 1500만원 감액한 2억 94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보다 10% 감액편성하여 8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129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포상금은 세입목표 달성 및 징수촉탁포상금 신설 등으로 전년보다 2313만 8000원 증가한 41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차질 없는 세입목표 달성을 위한 세외수입 확충사업으로 전년보다 2213만 8000원 감소한 1억 157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출근거로 일반운영비는 세외수입 수수료 카드납부 빈도가 예상보다 낮아 카드납부수수료 비용을 전년보다 1357만 9000원 감액하여 32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포상금은 전년도에 편성되었던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연찬회 비용 85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체납징수 및 세원발굴 기법을 위한 직무역량강화로 편성됨에 따라 1억 1249만원으로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기본경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1억 1189만 8000원, 여비 9744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여비는 기준일수 증가로 전년대비 816만원 증액된 9744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2011년도 사업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무 공직자 모두는 구재정이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재정확충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납세자 편익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징수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욱위원장

박인중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황동현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징수과에 잡수입이라고 그러면 어떤 항목이 있을까요, 잡수입?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잡수입이 있는데요 그 잡수입 항목 구체적인 계정과목이 뭐가 있어요?

인중

박인중징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잡수입의 가장 주요한 발생요인이 되는 것은요 마곡지구 개발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발생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저희가 기타 잡수입을 44.79% 증가로 예산을, 세입예산을 잡았습니다.

마곡

마곡황동현위원

농지부담금이요?

인중

박인중징수과장

예, 농지보전부담금이라고요 농지였었는데 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함에 따른 부담금을 저희가 징수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징수를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8%를 받게 되는데요 그 8%를 4%는 서울시에서 가져가고 4%를 저희를 주는 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황동현위원

그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인중

박인중징수과장

그 금액이 한 약 1억 6000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8%인데 서울시에서 반은, 4% 가져가고 반은 강서구에서 받았을 경우 그게 약 1억 6000 정도 된다?

인중

박인중징수과장

예, 그 정도

그럼

그럼황동현위원

나머지, 전년도 예산액은 3억 6200으로 편성을 했는데 내년도, 2011년도에는 5억 2400이란 말이죠. 1억 6000을 빼면 약 3억 6000 정도가 차액이 생기는데 이 내용은 또 뭐가 있을까요?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지금 말씀하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황동현위원

예.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전년도에 3억 6200 정도 되고 금년에 5억 2400인데 주요인은 농지보전금 부담수수료, SH공사에서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발생하는 수수료이고 그 이외에는 체납처분비로서 세외수입부서에서 체납처분비 수입으로 구성돼있다고 보시면 되고 종전에 비해서 늘어난 것은 주요인은 일반적인 체납처분수입이 아니고 마곡지구에 따른 농지보전 처분수수료에 따라서 늘어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동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세출부문에요 시세나 구세 체납징수율은 3.41% 증액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외수입 체납관리는 16.06을 감액편성한 주된 이유가 있을까요?

인중

박인중징수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한자선위원

332

황동현위원

332쪽입니다. 거기 보면 시세, 구세 체납징수 해 가지고 저희가 전년도는 4억 9800, 2011년도에는 5억 1500 해 가지고 3.41% 갖다가 증액편성을 했고 그 밑에 보면 세외수입 확충 해 가지고 그것도 똑같은 체납관리입니다, 하나는 그냥 시ㆍ구세이고 하나는 세외수입 체납관리거든요. 세외수입 체납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신가봐요.

인중

박인중징수과장

아니, 그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위사업으로 보면 333쪽에 보시면 시세ㆍ구세 체납징수활동을 위한 예산편성된 단위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 335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체납관리에 대한 징수활동에 관한 세출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303목으로 포상금이 편성이 되어있는데요 333쪽에 있는 포상금의 증액요인은 징수촉탁포상금 신설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세외수입 확충에 따른 포상금의 감액된 요인은 세외수입 카드납부수수료가 생각보다 많이 카드로 납부를 하지 않는 거에 대한 수수료에 대한 감액편성이 되겠습니다.

황동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인중

박인중징수과장

예.

황동현위원

마지막으로 보면 그래도 우리 징수과에서는 많은 기본경비를 타 부서보다는 적게 올리셨어요. 지금 2.27%를 증액편성했는데 지금 평균치도 밑돌고 지금 우리 재정경제국 기본경비가 아까도 본 위원이 언급을 했듯이 전 부서가 평균 15%를 증액으로 편성했습니다. 근데 유독 우리 징수과는 2.27% 기본경비를 편성했는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칭찬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잘못 편성한 건지? 우리 과장님, 한번 소견 좀 부탁드릴게요.

인중

박인중징수과장

일반운영경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여비 부분만 저희는, 증가 816만원에 대한 여비 일수가 12일에서 14일로 늘어난 부분만 저희는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년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황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압니다.

신창욱위원장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한자선위원

위원입니다. 기본경비에 보면 여비 부분에서 작년보다 직원이 감소된 걸로 나오거든요. 직원이 줄었나요?

인중

박인중징수과장

예, 한 명 외부

한자선위원

한 명?

인중

박인중징수과장

예.

보면

보면한자선위원

작년 거랑 비교를 해보면 21명으로 돼있고, 작년에는. 아니, 아니.

인중

박인중징수과장

30명에서 29명으로

한자선위원

아, 30명에서 한 명 줄었군요. 이거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체납차량 영치시스템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전된 건가요, 프로그램이?

인중

박인중징수과장

체납차량 영치시스템이라는 것은요 저희 체납차량 영치, 그러니까 체납차량번호 영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영치차량 위에 탑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스템을

한자선위원

아, 차에?

인중

박인중징수과장

예. 차에, 차 위에 번호를 읽고 하는

한자선위원

아, 우리 보통 단속 나가면 위에 이렇게 불 왔다갔다하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중

박인중징수과장

예, 탑재하는 그 시스템을 이전하는데 대한 비용

한자선위원

아, 그러면 차를 구입해서 이전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거를 어디로 이전하는 거죠?

인중

박인중징수과장

아니, 그 시스템을 이제 사게 되면 옮기는, 그리고 유지보수비, 거기에 대한 비용을 계상

아니

아니한자선위원

, 아니, 이전설치비라고 150만원인가 잡혔는데 기존에 있던 거를 어디로 이전을 했냐라는 걸 물어보는 건데, 제가 이해를 못하겠네.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신창욱위원장

뒤의 팀장님! 좀 가르쳐주시고 또 과장님은 좀 성실하게, 성실하고 정확하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인중

박인중징수과장

예. 내년에 새 차를 구입하게 되면

니까

그러니까한자선위원

그걸 물어보는 건데

인중

박인중징수과장

그러니까

한자선위원

새 차가 구입이 되면

인중

박인중징수과장

되면 여기 기존에 있던 것들을

기는

옮기는한자선위원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인중

박인중징수과장

예, 이쪽 새 차로

러면

그러면한자선위원

그 전에 유지보수비라고는 따로 계정과목 같은 게 안 나왔었는데 이번에 유지보수비가 따로 나와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죠? 딴데 작년에는 합쳐있었던 건가요?

병천

장병천징수2담당주사

작년에는 새로 구입을 했고요 이번에는 1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노화가 되었기 때문에

한자선위원

아, 1년 정도 된 것만 유지보수가 들어간 겁니까?

병천

장병천징수2담당주사

예.

한자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신창욱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만

핵심만이영철위원

할게요. 질문이라기보다 확인만 할게요. 이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세 걷어들이는 징수교부금이 83억인가 지금 돼있네요?

인중

박인중징수과장

예.

번에

지난번에이영철위원

내가, 작년엔가도 이 문제 한번 물어봤는데 이거 서울시 부잣집 동네 가보면, 강남 같은 경우는 시세를 받아들이고 받은 게, 3% 받은 게 강남은 407억을 받았고 제일 적은 동네가 강북 같은데는 32억밖에 안 받았어요. 우리는 그래도 보통 한 70억, 80억, 이렇게 받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동안에는 건수나 이게 없이 금액으로 해서 서울시세를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받은 징수교부금을 3%만 옛날에 받았어요. 지금도 3%입니까?

인중

박인중징수과장

예.

근데

근데이영철위원

올 5월달에 징수교부금의 건수ㆍ금액을 비율로 해서 50 대 50으로 주겠다하는 서울시 발표가 하나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강서 같은 경우에 많이 받아요. 우리 강서 같은 경우는 건수는 많은데 금액이 적어.

인중

박인중징수과장

예.

렇게

그렇게이영철위원

많이 받아주고도 우리는 3% 받으니까 적게 받고 강남 같은 경우는 건수는 우리보다 적은데 오히려 금액이 많으니까 400억, 500억을 받아요.

인중

박인중징수과장

예.

이게

이게이영철위원

불합리하거든. 쉽게 말하면 우리는 죽어라고 고생을 해주고 우편물 보내고 그냥 뭣하고 뭣하고 해서 그렇게 받아주는데 금액으로 따지니까 3%! 강남은 금액이 그냥 그야말로 대형건물이 많으니까 금액이 엄청나게 크니까, 건수는 적어도 크니까 이건 500억, 400억을 받고. 이거 불합리하다! 누차에 건의를 하십시오, 이건 정책으로 서울시에서 이걸 해줘야지 없는 동네는 우편발송도 많지 공무원 거기 딸려야지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노력을 해서 기껏 받아주면 쥐꼬리만 한 3% 준다고. 똑같이 3% 주면 안 된다! 부자 동네나, 아니, 건수, 금액, 이걸 고려해서 줘야 된다고 강력히 건의해서 올해 내가 무슨 신문에서 앞으로 시세의 징수교부금은 건수ㆍ금액을 비율로 해서 50 대 50으로 개선한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 안됐단 말씀이에요, 내년에도?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이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금액으로 산정한 3% 하다 보니까 한 80억 내외로 하는데 그게 개정이 돼서 건수하고 금액으로 하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렇습니까?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건 대 금액, 징수액 대비 건 비율을 5 대 5로 할 거냐, 6 대 4로 할 거냐, 7 대 3으로 할 거냐,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 5 대 5로 할 때가 제일 유리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5 대 5로 하면 얼마나 늘어날 거 같습니까?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한 105억 정도

영철

이영철위원

105억?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예.

지금

지금이영철위원

80억짜리가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예, 한 2십

영철

이영철위원

한 2, 3십억 더 서울시에서 받아온다, 공돈을?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예.

지금

지금이영철위원

노력하는 대가에 대해서 한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2십 3, 4억

영철

이영철위원

2, 3십억을 더 받아온다?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 좀 확인하려고 물어봤습니다.

신창욱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부과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자 부과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나 현재 병가 중이므로 소관 국장인 최병주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주 재정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최병주입니다. 부과과장이 지금 현재 병가 중으로 제가 부과과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부과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열 재산1팀장입니다. (이명열 재산1담당주사 인사) 홍우정 재산2팀장입니다. (홍우정 재산2담당주사 인사) 한정우 법인팀장입니다. (한정우 법인담당주사 인사) 강광준 주민세팀장입니다. (강광준 주민세담당주사 인사) 신효철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신효철 자동차세담당주사 인사) 김민성 주택가격평가팀장입니다. (김민성 주택가격평가담당주사 인사) 그럼 부과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보조자료 책자 2권인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341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부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901만 6000원이 증가한 7억 3643만 40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시 세부사업설명서 342쪽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세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지방세 부과사업으로서 전년 대비 364만 4000원이 감소한 4억 6312만 7000원을 시세ㆍ구세 부과사업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산출근거로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해서 주택가격조사요원 인건비로 전년 대비 785만원이 증가한 222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로는 전년 대비 473만원이 증가한 1억 5294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또 공공운영비인 우편요금은 전년 대비 1680만원이 감소한 2억 6586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세수증대활동으로 전년보다 50만원 감소한 450만원을, 주택가격평가 업무추진비로 1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27만 4000원이 감소한 16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예산으로서 344쪽에 대해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로 전년 대비 202만원이 증가한 1억 2384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는 공통사항으로서 전년 대비 2064만원이 증가한 1억 4448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과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욱위원장

최병주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한자선위원

위원입니다. 342쪽 보면 주택가격조사원이 작년 대비 한 열아홉 명, 스무 명 가까이 늘었거든요. 그 이유는 뭐죠?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이게 작년에 한 열여섯 명 활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국토해양부 지침에 의해서 모든 주택에 대해서 사진촬영을 하도록 지시가 돼있고 조사요원 2명을 또 6개월 동안에 내근 상주시켜 또 촬영사진을 토지로 해서 또 지원시스템에 자료를 입력 정비하는, 그렇게 돼서 보다 주택가격산정이 세분화되고 정밀화되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년에

작년에한자선위원

16명이 활동한 거예요?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예.

년에

작년에한자선위원

예산서에는 41명 돼있는데 그거는?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그건 연인원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한자선위원

연인원으로요? 그럼 이번에는 사진 찍고 더 많은 업무가 이루어져서 인원을 더 늘린 거예요?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예.

러면

그러면한자선위원

그거에 해당되는 업무추진비는 어떤 내용이죠? 주태가격평가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없던 예산이 들어와 있거든요.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일단은 그 업무추진비는 조사요원들 활동에 뒷받침하기 위해서

렇게

그렇게한자선위원

되면 작년에도 연인원 41명이 활동했는데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없었나요?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실제적으로 없었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걸 좀 신설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한자선위원

그 분들, 활동하시는 분들 간식비나 이런 게 포함된 게 업무추진비인가요?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자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황동현위원

위원입니다. 저희 부과과 우리 직원분들이 지금 총 몇 분이시죠?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마흔세 명입니다.

흔세

마흔세황동현위원

명이요? 다른 부서, 최고 많습니까, 지금? 가장 많은 과가 우리 부과과에요?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글쎄, 각 과별로 보면 교통행정과, 이런데도 기능직들도 있고 그러니까 많죠.

러면

그러면황동현위원

보통 한 2, 30명 되는데는 업무추진비를 35만원으로 이렇게 아마 동일하게 하는 모양인데 이건 마흔 명이 넘으니까 41만 5000원으로 이렇게 했나보죠?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부서 업무추진비 말씀이시죠?

황동현위원

예.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인원관계 고려해서

주로

주로황동현위원

35만원인데 우리 부과과만 인원이 많다 보니까 41만 5000원. 이건 제가 안 따져봤는데 혹시 국장님 이거 한번 따져보셨어요? 여비 가지고 따지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 내년도에 반영을 해서 증액이 됐는지 확인하려고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144일, 전년도 144일인데 지금 이틀을 올려 가지고 이틀씩이니까 24일, 그래서 168일이 됐잖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업무추진비를 월 12일로 책정을 해놨다가 14일로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여비 아닙니까?

황동현위원

예?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여비!

업무추진비하고 여비하고 좀

아이

아이황동현위원

, 지금 여비 얘기하는 겁니다. 금액이 얼마나 증액이 전체적으로 됐나 한번 파악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2010년 편성액은 여비가 24만원, 그러니까 매월 1만 2000원꼴 되나요? 2만원씩 12일 따진 거니까, 그러죠? 그러나 지금 12일씩 12달을 곱하니까 144일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이틀을 더 추가해가지고 매월 12일에서 14일로 곱하기 12를 하면 168일이 됩니다. 그럼 168-144 해가지고 지금 우리 직원수가 대략 얼마로 보고 있죠? 정확한 인원수는, 한 1300명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전체 정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동현위원

예, 우리 강서구청 대략 어바우트(about).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그 정도 어바우트 그렇게 볼 겁니다.

러면

그러면황동현위원

이게 지금 이틀 증액이 되면 총액은 어느 정도 될까요, 대략? 뒤에 한번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쉽게 해서 1인당 24만원에서 28만원,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아마 여비 증액부분이 총액으로 한6억 정도 되는데

황동현위원

6억 정도, 그러죠? 4만원 곱하기 1300만 해도 그것도 한 5억 정도 되나요? 5억이 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건 그렇다치고요. 제가 지금 부과과장님이 병가 중이라 우리 국장님이 대신 응답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다른 각도에서 한번 문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에 자동차매매센터가 집중적으로 있다는 건 아시죠?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동현위원

자동차중고매매센터가 있다는 얘기는 물론 거래도 많이 다른 타구 없는데 보다는 자동차관련 업무가 많다고도 보겠네요, 그죠? 예를 들면 자동차취득하고 처분하면 취등록세, 취득 시 취등록세가 반드시 붙게 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아시다시피 관내에서만 이뤄지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서 경기도나 강원도에 사는 사람이 강서구에서 차를 사가지고 차적을 우리 구청에 관련돼 있는 부과과에서 하나요? 자동차세 관련하는 건, 그죠?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황동현위원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중고차매매센터가 우리 강서구에 많다보니까 그마만큼 자동차관련 업무가 많아진다. 혹시, 국장님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업무가 많아지면 우리 직원들도 많이 편할 것 같다. 부과과하고 관련돼 있는 게 뭐가 있죠? 자동차하고.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자동차 취등록세

황동현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런 자동차 관련해서 서울시 업무량의 우리 강서구가 10.1%를 부담하고 있다. 엄청난 거거든요. 비근한 예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양천구 자동차관련해서 업무량이 4배 이상으로 지금 데이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직제편제상 우리 기획예산과나 재무과에 세무직 직원이 한명씩 있습니까? 기획예산과 모르시면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직제상에 복수직으로 할 수, 재무과에 한명이 있고, 기획예산과에 한명이 돼 있는데 재무과에는 실제적으로 근무를 안 하고 기획예산과에 예산관련 파트에 한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동현위원

현재 두 명이 아니라 한명이 기획예산과에 있는 겁니까?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예.

혹시

혹시황동현위원

기획예산과라든가 아니면 자동차관련해서 부과과에 세무직으로 한분정도 대체할 용의가 없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좀 전에 왜 이유는 말씀드렸습니다. 자동차관련 해가지고 우리 강서구가 조금 전에도 설명했듯이 서울시 업무량에 자동차관련해서 10.1% 예를 들어서 가까운 양천구의 4배 이상을 업무량을 보고 있다. 부과과도 실제 우리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황동현 부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부과과의 업무 늘어나는데 대해서 우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표시합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세무파트 부과뿐만 아니라 징수부분의 세무직들이 지금 인력운영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굉장히 타이트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 직원들이 기획예산과라든지 이게 부수적인 면에서 근무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그걸 비롯해서 지금 현재 인사관리부서하고 협의하는 게 정원을 늘려야 되는 문제 이런 걸 지금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동차세 그거가 늘어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근본적으로 세원들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답변황동현위원

잘 들었고요. 이게 지금 이번에 와서 문제가 된 것도 아니고 전년도에도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년도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여러 번 요청을 했는데 잊으신 건지 아니면 너무 그쪽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업무량 과다로 인력운영배치가 타이트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제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흥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남기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시는 신창욱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저와 함께 지역경제과 소속돼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금석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오금석 지역경제담당주사 인사) 최삼범 유통산업팀장입니다. (최삼범 유통산업담당주사 인사) 민병훈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민병훈 에너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준호 농축산팀장입니다. (이준호 농축산담당주사 인사) 박성규 재래시장활성화팀장입니다. (박성규 재래시장활성화담당주사 인사) 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세입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31억 6100만원이 줄어든 5억 283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또한 지난해 비해서 35억 9000만원이 줄어든 9억 172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모두 75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에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제품 사이버홍보관 구축을 위해서 3000만원, 중소기업 직원에 대한 실무교육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에 1000만원, 국내외 산업전시회에 우리 관내 중소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2400만원을 내년도에 신규로 편성 추진하고자 합니다. 354페이지입니다. 상공회 운영 지원은 금년보다 10%가 줄어든 2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은 금년보다 2000만원이 증가한 1억 2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한 사유는 코트라 측의 대행사업비가 인상된다고 하는 요청이 있었고, 환율인상, 그리고 참가업체를 확대하기 위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7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보다 1898만원이 증가한 63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남부, 까치산, 송화, 방신 등 4개 시장에 있어서의 고객만족센터 관리에 필요한 예산, 그리고 화곡본동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359페이지 에너지 안전관리 예산은 금년에 비해서 130만원이 줄어든 예산을 편성하였고, 360페이지 물가안정관리예산은 금년에 비해서 79만 2000원이 증액된 2298만 1000원으로 편성 시행코자 합니다. 362페이지 벼 보급종 공급차액 지원, 그리고 이하 363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 364페이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예산, 365페이지 벼병해충 항공방제 실시, 다음 366페이지 주말농장 운영, 368페이지 농수산물 직거래 지원, 그리고 369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 371페이지에 유기동물 보호관리와 마지막으로 373페이지 가축방역사업은 일부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내년 관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산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계획대로 예산안대로 예산이 확보가 되어져서 정상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니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욱위원장

남기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한자선위원

위원입니다. 352쪽 보면 중소기업 사이버홍보관 어디에다 짓는 거예요?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사이버홍보관, 홍보관이 이렇게 오프라인이 아니고요.

온라인 우리 홈페이지에 온라인상에다가 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럼한자선위원

홈페이지 구축하는 비용이 3000만원이라는 말씀이세요?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한자선위원

이거 중소기업 직원들 실무교육이 있는데 이거는 원하시는 분들 접수를 받아서 하는 교육 진행하실 건가요?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약한 3만개 정도의 중소상공인들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업체에서는 상공회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는데 종업원들이 한 두 명, 세 명 아주 영세한 이런 업체인 경우에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시스템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하는 업체에 대해서 주로 세무라든가, 회계 이런 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경제가한자선위원

어려울수록 중소기업에 많이 투자를 해야지 경제가 살아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코트라 대행수수료 이런 부분은 무역 어떤 거하고 연결해서 대행수수료가 지불이 되는 거죠?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지금 해외무역사절단 파견관련 말씀이시죠?

한자선위원

예.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중소기업체의 우수한 제품과 기술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외국 바이어들과의 상담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외국바이어, 외국의 경제여건이라든가 또 현지에서 바이어들을 모집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로 코트라 현지 무역관을 통해서 홍보하고 또 대상 바이어들을 선정하는데 들어가는 그런 비용, 또 우리가 현재 파견이 돼서 상담을 하게 되면 그쪽 상담장을 설치하고 또 기타 통역이라든가 제반 비용에 들어가는 예산을

러면

그러면한자선위원

건당 이루어지는 거에 따라서 수수료가 나가는 게 아니고 전체 진행에 따라서 나가는 거군요?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예.

한자선위원

그 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 현대화 사업도 좋고 주차장사업도 좋은데 저번에 감사 때도 얘기했다시피 사실은 투자대비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투자를 한 이후에 상인들의 소득이 더 증대됐다거나 이용자들이 더 많다거나 이런 부분을 설문조사든 어떤 식으로든 조사를 해서 결과부분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만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항공기방제 헬기임차료 365쪽 이거는 구비로 나가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헬기임차료가 작년에는 없었는데 농약 같은 걸 어떻게 쳤었고, 올해는 헬기임차료 1300만원이 어떻게 나온 건지 차이점 좀 얘기해 주세요.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2008년도까지 개화, 오곡동 이쪽 지역 논농사 논에 대한 항공방제를 이제 절반은 우리 구에서 예산을 투입을 하고 절반은 우리 강서농협,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등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함께 병충해 방제를 했는데 헬리콥터는 서울방재청 소속의 헬리콥터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데 이 헬리콥터의 장착하는 농약분무장치 이게 별도로 있는데 이게 고장이 나서 앞으로는 서울소방방재청 입장에서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하기 위해서 벼병충해 하는데 헬리콥터 지원이 어렵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작년에 사실은 당초 예산에는 편성이 안돼 있었는데 예비비에서 우리가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두 번 사용하는데 헬리콥터 항공기 사용료가 1300만원 된다고 해서 이렇다고 해서 비용으로 인해가지고 개별적으로 방제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어쩔 수 없이 이건 우리 구에서 구비를 부담해서라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될 사업으로 판단을 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구비 예산으로 전액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원하려고

러면

그러면한자선위원

이 1300만원이 두 번 사용하는 임대료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한자선위원

우리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한번은 시에서, 한번은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거, 두 번을 하는데요.

한자선위원

아, 두 번을 하는데 한번은 1300만원은 한대 분이고, 한번 분이고 한번은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거고요?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한자선위원

강서구에 벼농사 짓는 데가 아직도 많이 있나요?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약 359㏊정도 됩니다.

치가

위치가한자선위원

어느 정도 되죠?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공항 뒤편으로 개화동, 오곡동 이 일대가 됩니다.

한자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장계자 위원입니다. 저도 코트라 대행수수료가 궁금했었는데 방금 알았고요. 지금 352페이지하고 354페이지, 355페이지 여기를 보면 전부 지역의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러한 예산인 것 같아요. 다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죠?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럴

그럴장계자위원

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 육성차원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시고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지역신문에 보면 그쪽 국을 방문해서 가계약이 이루어지고 수주를 몇 만 불 따오고 이런 거를 제가 봤는데 막상 수출하고 그 결과치가 다 나타나있는지요?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일부는, 실제로 현지에서 주문계약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고요 또 일부 가계약형태로 해서 계약이 체결이 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제품이 수출하는 과정이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런 상담이 이루어지고 또 가계약 수준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사후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이번에 상담을 했던 바이어들에 대해서는 현지 무역관에서 6개월 동안은 의무적으로 관리를 해주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6개월 동안은 업체와 그 다음에 현지 바이어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무역관이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질적으로 무역사절단이 파견이 되어져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있느냐하는 점에 대해서 아마 궁금해 하실 것으로 여겨집니다.

장계자위원

예.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금년에 실제 현지에서도 계약이 이루어졌고 상당한 수준의 상담결과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수치화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은 조금 더 시간적인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또 제가 직접 사절단에 동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좋은 제품과 기술이 수출하는데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중국의 저가상품에 대한 대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이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중소기업 수준에서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기가 극히 어렵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절단을 구성을 해서 파견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바이어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번에 갔다와서 상담한 것도 물론 중요하고 가계약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 현지 바이어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 사후관리에 따라서 이번 무역사절단의 파견에 대한 성과는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럼장계자위원

지금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회사 소상공인들 스스로가 하는지, 아니면 구청에서도 관여를 해갖고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지금 참가업체와 현지 바이어들과의 의견교환은 거의 전적으로 메일로 소통이 되고 있고요, 현지 우리 참가업체가 직접 바이어들과 협의할 수 없는 다른 사항은,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무역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월 동안을 쉽게 말하면 사후관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무역관을 중간에 두고 소통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왜냐장계자위원

하면 해마다 이렇게 구청장님이 사절단을 같이 함께 동행을 해서 다녀오시면 신문에 굉장히 떠들썩해요. 마치 그냥 뭐 진짜 엄청난 수주를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것처럼 외형상은 지금 구민들한테 보여지기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같이 한번 갔다오면 떼부자되는 걸로 이렇게 알 정도로 지역에서 주민들은 그렇게 인식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좀 궁금했어요. 저게 과연 성과가 얼마나 있는지? 그렇다면 지금 6개월, 이렇게 관리에 들어가서 이런 어느 정도의 경과되는 시간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라면 한 몇 년 전부터 이게 됐잖아요? 시작이 됐는데 초창기에 했던 업체들은 지금쯤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지금 많은 분들이 해외무역사절단에 대해서 격려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뭔가 확실한 손에 잡히는 그런 결과물에 대해서 보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설명을 드릴 수도 없고 설명드린다고 해도 또 들으시는 분들이 얼마만큼 그것을 믿어주실지, 그런 것도 좀 걱정스럽기는 합니다마는 비근한 예로 주식회사 동광이라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는 도어록, 우리 보통 문에 손잡이로 사용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초창기 때부터 무역사절단에 참가를 해왔다고 합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전부터 무역사절단에 참가를 해서 해외무역선, 수출선들을 발굴을 하고 그로 인해서 회사를 성장시켰다고 하는 그런 공식적인 자료들이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한 200명 가까운 종업원을 두고 연간 100억원이 넘는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 발판이 우리구에서 시행했었던 무역사절, 그때는 시장개척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시장개척단에 참여한 것이 계기가 됐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실제가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 지금 인도네시아에다가 큰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기타 그런 업체들이 몇 개, 지금까지도 계속해오고 있는데 이분들은 무역사절단 사업에 참가하는 것으로 회사를 굉장히 성장시켰던 그런 좋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근데장계자위원

그런 경우는 물론 연결고리관은 됐지만 그런 사장님의 마인드는 만의 하나 그쪽에 안 갔더라도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해서라도 자기 회사를 일굴 수 있는 그런 소유자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굳이 비판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리고 여기 이런 경비 차원에서 지원금은 있습니까? 여비를 지원한다든가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여비를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그냥

그냥장계자위원

각자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업체들이 항공료, 그리고 숙박비는 참가하는 업체들이 전액 부담을

하고

부담하고장계자위원

가는 겁니까?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예.

리고

그리고장계자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지금 구청에서 주관해서 나가고 있잖아요?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계자위원

여기에 소상공인들이 좀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

장계자위원

예, 중소기업들, 여기에 관련된 파견돼서 나갔다오신 그런 분들.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특별히 해외무역사절단에 참가했기 때문에

적인

우선적인장계자위원

혜택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장계자위원

지금 물가안전관리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역경제과에 보면 유통관리팀인가 있죠?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유통산업팀입니다.

장계자위원

유통산업팀입니까?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계자위원

상인들이 폭리를 취하는 부분 있잖아요, 가끔? 마진율을 높여갖고 폭리를 취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것도 거기서 관리를 합니까?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엄격하게 얘기하면 관리를 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장 가격에 대해서 전적으로 시장에 맡기고 거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관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지극히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또 일정한 인상폭이 좀 많은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매월 저희가 조사를 해서 가격인상을 자제하거나 아니면 인상한 액을 좀 인하해달라라고 하는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평소에 모범적으로 가격관리를 잘 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부족하지만 격려하는 차원에서 일부 지원하는 그런 타입으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장계자위원

상인들이 시장도 마찬가지이지만 대형마트 같은데도 제가 이번에 현장감사를 한번 나가봤었어요. 이마트를 대상으로 나가봤었는데, 보건소에서 감사하는 날 제가 나가봤었는데 어류에 가니까 냉동제품을 해동을 시켜서 파는데 제가 법조항까지 전문위원님한테 빌어서 다 자료를 봤는데 엄격하게 이렇게 규제할 수 있는 법조항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거를 교묘히 빠져나가는 듯한 그러한 감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냉동제품을 해동을 시켜서 마치 생물인양 이렇게 파는데 그거를 냉동, 해동, 생물, 이런 걸 표시를 안 해도 되게끔 돼있어요, 거기다 표시를 하게끔 돼있으면 좀 그런 거에서 걸릴 우려가 많은데. 그리고 또 가격면에서도 냉동하고 생물하고는 가격차이나 맛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제가 구입계산서를 봤는데 거의 한, 정확한 마리수를 대주지를 않아갖고 제가 정확한 마진율은 모르겠지만 거의 한 70% 이상을 마진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교묘히 빠져나가는 상술을 이용해서 이런 대형마트에서 이렇게 주민을 우롱하는 이런 상술을 펴고 있구나라는 거를 제가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좀 그런데 지도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업무성격상 원산지표시라든가 식품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거는

그거는장계자위원

보건소에서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직접 답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관내에 또 소비자물가와 관련된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들과 함께, 또 그런 단체들이 좀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간접적이나마 지도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계자위원

여기 361쪽에 보면 물가조사요원 활동수당이 있는데요 90일 다섯 명이 3만 5960원씩 해서 1618만 2000원이 편성이 돼있는데 이 물가조사요원이 활동하는 내용은 그럼 뭐입니까?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업소를 방문해서 지난달과 지금 현재 요금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물가를 현장에서 조사하는, 그래서 다섯 명이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계자위원

이거에 대한 자료는 있겠네요?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자료

자료장계자위원

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그렇겠습니다.

자료

자료장계자위원

좀 한번 보고.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참고로 이게 이분들이 조사하는 품목이 지식경제부로부터 리스트가 나와 있어서 그 품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계자위원

그 있는 자료만 좀 요청드리고요.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예.

장계자위원

그 다음에 354페이지 상공회 운영지원에 보면 예산이 지금 업무추진비밖에 없거든요. 그죠?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장계자위원

여기 352페이지하고 355페이지하고 다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굳이 여기에다가 업무추진비를 편성할 필요가 있을까요?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주로 상공회가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들에 대한 권익보호와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또 상공회가 우리 구청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과의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상공회와 관련된 업무수행하는데 필요해서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장계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이영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해외무역사절단 파견하고 관련해서 내가 다른 과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예산편성서에 보면, 안에 보면 지금 말하는 일을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업무추진비 하나도 없죠? 그러죠?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영철위원

여비도 여기 없잖아요? 그러죠?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예.

근데

근데이영철위원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 우리 지역경제팀장하고 둘이 가거든요. 예산과장을 하셨던 국장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국외여비 여기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니요? 구청장이 가시기 때문에 총무과에 편성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과도 그러면 다 그렇게 해야죠. 예? 어떻습니까?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이게 종전에는 시장개척단할 때 이쪽 부분에 일부 포함을 시켰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총무과 국외여비 있잖습니까? 이런 일정 부분에 겹치는 부분 또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 공무원 관계는 그쪽에 다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철위원

, 누가 봐도 다른 업무를 추진하는데 국외여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부서가 재정경제국의 지역경제과이고 지역경제과장이 그 현지를 가고 그러는데 예산 여비를 총무과에다 넣어놓고 가져다 써라, 이건 누가 봐도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일단

사실

사실이영철위원

안 그래요? 과장님, 국장님, 이거 한 거 보면 자존심 안 상해요? 솔직히 이야기해보자고. 지역경제과에서 모든 업무를 추진합니다. 외국 가는 것하고 사전에 거기 책자도 만들어야 되고 코트라하고 연락도 해야 되는데 거기 업무추진비는 하나도 없어요, 여기 보면. 근데 무슨 재주로 어떻게 해서 그런 업무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또 하나는 국장님은 안 가시지만 해년마다 지역경제과장하고 지역경제팀장님하고, 오금석 팀장님이 직책이 뭡니까? 이번에 외국 갔다오신 팀장님, 직책이 뭐에요?

금석

오금석지역경제담당주사

직책이요?

영철

이영철위원

예.

금석

오금석지역경제담당주사

직책이 계장, 팀장입니다.

무슨

무슨이영철위원

팀장이요?

금석

오금석지역경제담당주사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아, 그러니까 지역경제팀장이 갑니다, 그리고 실무를 다 하고. 구청장님이야 따라가서 여기저기 만나고 10일 동안 상인들 위해서, 소상인들 위해서 다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은 보면 총무과에 딱 편성해놓고 타다 쓰라고 그러면 이게 맞느냐 이거요? 그러면 모든 차량이고 뭐이고 옛날식으로, 그러니까 세무과장 하실 적에 독려반으로 차 사라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부구청장 차 사줘버리지. 회계질서가 이렇게 농단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 좀 하세요. 이런 것 좀 해서 자기 소관에다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딴데다 만들어주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거? 말들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그러겠어요, 솔직히?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예, 얼른얼른 이야기하세요. 간단하게 하세요.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우리 지역경제과 응원하고 격려해주시는 차원에서 말씀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다만 이게 2008년도에 2009년도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우리 부서에서 지역경제과 예산편성을 할 때 여비 말씀하신 그 예산을 우리 지역경제과에다 편성을 했는데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야, 무슨 국외여비를 총무과에도 세워놓고 지역경제과에 세워놓았냐? 너희 지금 예산 숨겨놓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게 지금 총무과로 일괄 통합

편성이 됐다는 겁니다.

기를

이야기를이영철위원

보시면 본 위원이 바로 2009년도 예산을 심의할 적에 ‘이 예산은 당연히 지역경제과에 있을 예산이다.’ 왜 그러냐? ‘지역경제과가 이 일을 주관해서 하는 부서에 그 명분으로 출장을 가고 그런데 당연히 이 예산이 지역경제과에 있어야지 왜 총무과에 있느냐?’ 그러면서 도대체가 왜 거기 가는데 구청장, 총무과 소속의 공무원이 더 많이 가느냐? 내가 그때 물어본 것이 ‘지역경제과장 갑니까? 지역경제과에서 몇 명 갑니까?’ ‘지역경제과 두 명밖에 안 갑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은, 모든 업무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면서 사람 둘이 가고 오히려 총무과 소속의 직원들이 더 많이 따라가고 안 했습니까? 그때는 어디까지 갔느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이 팀의 예산으로 같이 따라갈 때여. ‘그래서 안 된다, 이건 지역경제과 예산으로 예산편성돼야 된다!’ 그러고 본 위원이 한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 생각해봐요! 주무과 예산을 총무과에서 타다 쓰고 여비 타다 쓰고 그러면 되겠어요, 자기 과에서 자기가 써야지? 답변하기 곤란하면 그만두세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뭔가 힘이 약해서 그러는 거예요.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업무추진비는 고려해 보겠습니다.

여비는 전체적인 효율성 문제를 다시 검토해 보고

영철

이영철위원

본 위원도 그 문제에 대해서 따져볼 거예요. 세상에 내가 다른 구에서도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업무를 추진하는데 여비는 총무과에서 타다 쓰고 이게 맞냐? 한번 따져볼게요.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영자 위원입니다. 페이지 353페이지 보면요 전시회 참가업체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8개 업체가 300만원씩 해가지고 이렇게 산정이 됐는데 어떤 업체들로 구성이 돼 있나요?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사업은 우리 무역사절단에 참가하지 못하는 업체들 가운데서 국제박람회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대륙별로 또 중국이나 선진국에 코트라에서 우리나라 제품, 또 기업을 모집을 해가지고 그 나라에 가서 전시를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관내에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 가운데 무역사절단에 참가하기에는 좀 여건이 허락지 않으니까 이런 외국에 전시할 경우 부스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일부라도 지원해 주면 우리가 많이 참여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주셔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거고요. 이 사업 8개 업체는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서 지금 현재 보니까 70여회 국내외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전시회가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상 기업들에게 알려서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를 이렇게 선정할 그런 계획이고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업체 어느 업체는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영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화곡본동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있어서 보니까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죠?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영자위원

거기 보면 대형TV가 600만원짜리가 시장에 들어갑니까?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시장 중앙통이 위원님, 본동시장 사정을 어느 정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동시장이 들어오는 길이 크게 2개, 3개 정도 되는데 그 중앙에다가 TV를 설치를 해서 물론, 이런 방송을 수신하는 목적도 있지만 필요한 정보들을 알리고 하는 그런 홍보판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대형TV를 설치하는 것이 상인들과 이용하는 주민 고객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몇 년 전부터 받아왔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번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영자위원

거기가 지금 실내도 아니고 실외인데 겨울철에는 누가 거기 추워서 TV를 볼까요?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앉아서 고정적으로 어떤 프로를 계속 보는 게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홍보

이런 것들을 같이

런데

그런데최영자위원

지금 거기 홍보라고 그러면 전광판도 지금 두 대를 설치를 하려고 여기 기재가 돼 있거든요?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입구에.

최영자위원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꼭 그렇게까지 재래시장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지, 혹시 그럼 다른 우리 관내에 다른 재래시장도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다 돼 있습니다, 거의 다 돼 있습니다.

최영자위원

다 돼 있습니까?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예.

그럼

그럼최영자위원

여기 화곡본동시장만 안돼 있나요?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화곡본동시장하고 화곡중앙시장하고가 안돼 있고 나머지는 다 돼 있습니다.

그럼

그럼최영자위원

나중에 중앙시장에도 해드려야 되겠네? 해줘야죠, 거기도.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추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판

전광판최영자위원

두개 갖고도 충분한 홍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이렇게 TV를 설치한다는 거는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지금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키자고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시책들이 도입이 되면서 일반적으로 지금 다른 전통시장에서도 이와 같은 시설들이 보편적으로 설치,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최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황동현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중복적으로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걸 피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이다 전통시장 활성화다 여러 가지 의제가 나왔는데요, 아마도 우리 구민들의 욕구가 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관심이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예산서에 지역경제과에 잡수입이라는 게 올해 잡혔는데요, 2억 8300 이게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마곡지구개발로 인해가지고 편입되는 전답에 대해서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2억 8300이 지금 2011년부터 3개년 분할 납입으로 지금 고지가 돼 있어서 내년도 거기에 해당되는 농지전용부담금 2억 8300을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농지전용부담금입니다, 마곡지구내.

잠시

잠시황동현위원

전에 우리 징수과에서도 잡수입에 대해서 마곡에 편입되는 농지전용부담금 이거하고 성격하고 다른 겁니까, 아니면 같은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종전 거는 농지전용부담금수수료고

황동현위원

아, 수수료.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예, 이건

이건

이건황동현위원

부담금.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예.

황동현위원

잘 알았고요. 지역경제, 여기 또 세출에 보면 지역경제육성으로 해서 전년대비 93% 줄은 거는 설명을 통해서 남부시장 주차장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큰 사업이 종료가 되는 바람에 좀 줄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 해외무역사절단은 좋아요. 중소상인회, 우리 소상공인회에 대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있죠?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예.

근에

최근에황동현위원

또 우리 신보회, 신용보증기금에 3억원인가?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예.

치를

예치를황동현위원

하면 우리 소상공인에 대한 사업적인 대출을 해주죠?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예.

그게

그게황동현위원

규모가 얼맙니까?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해서 자금을 지원받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 구와 직접 관련이 된 사업은 현재로서는 우리 구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출연하는 서울보증재단에서 자치단체와 연계해서 특례사업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보증사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자치단체에서 일정액을 기금으로 출연할 경우 그 출연액의 10배를 보증한도액으로 인정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금년까지는 보증재단 특례제도에 참여를 해오지 않았었는데 내년도에 우리가 기금에서 3억을 재단에 출연하게 되면 30억 융자 한도 내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겠습니다.

적인

전체적인황동현위원

규모는, 저희가 3억을 출연을 하면 서울보증재단에서 10배까지 30억 한도까지 우리 소상공인에 대해서 사업적인 대출을 해준다! 그럼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30억까지면 1인당 30억까지 해 줄 수는 없고 5000이나 예를 들어서 1억 이렇게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한도액은 5000만원까지로 돼 있고요. 가장 소상공인들에게 이 제도가 생기므로 인해서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신용보증기관에서 신용을 테스트할 때 보통 12가지에서 15가지 항목을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를 하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는 6가지 항목으로 대폭 축소를 해가지고 기본적인 사항만 체크를 해가지고 이상이 없으면 융자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평소에 신용상태가 불량한 소상공인들이라 하더라도 이 제도를 이용하기에 용이하다고 하는 것이 큰 혜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동현위원

5000까지면 이자율은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2.5%입니다.

황동현위원

2.5%.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00을 대출해서 쓰면 상환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1년 거치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입니다.

황동현위원

아, 3년 균등분할 상환. 이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아니면 좀 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듯이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10여 가지 이상 15가지까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져서 한다는데 여기서는 대폭 완화해서 6가지 정도만 충족이 된다하면 이렇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이 많다. 이런 부분은 아마도 내년부터 시행할 용의가 있으시면 아마도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관도 있지만 상공회를 통해서 좀 많이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역시 우리 서민들의 꿈과 우리 구민들의 생각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지역적인 경제가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한번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도 이제 사업을 해봤지만 지금 보면 우리가 사절단을 파견 시 지금 올라온 게 대행료도 있고, 추진하는 비용도 있고 그래서 약 1억 18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 플러스 이번에 몇 개 업소에서 선정이 됐나요? 한 10개 업소 내에서 가죠?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금년에는 10개 업체에 11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렇게

그렇게황동현위원

됐을 때 여비 플러스 해가지고 그러면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서 1억 3000정도가 우리가 투입했다. 그 중에서 우리 기존, 이번에 어디로 갑니까, 참?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아직 결정 안됐습니다.

황동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통상 어디로 갔습니까?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통상

미주

미주황동현위원

, 구라파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여러 지역으로

아도

동남아도황동현위원

간걸로 알고 있고요.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동남아도 있고, 중동도 있고, 유럽, 남미도 있고요.

러면

그러면황동현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10개 업소가 참가를 한다고 보면 선정할 때 굉장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상공회에서 많이 필터링(filtering)을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럽으로 간다, 그러면 기존에 10개 업소 중에 유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기존 거래처를 확보해서 유럽 지역으로 계약이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컨택(contact)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은 업체들이 있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무역사절단 파견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기존의 거래선이 있는 데는 물론 또 확대됐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 강서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지역경제가들이 나는 이런 물건을 정말 유럽에다 A라는 지역에 팔고 싶다. 그런데 정말 판로가 없다. 우리 구청에서 구에서 이런 루트, 라인이 있으니 이쪽 통해서 가보니까 정말 혜택도 있고 많은 도움이 되더라 이런 측면에서 저는 접근을 하는데 혹시 기존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갔다 오면 성과보고서, 나름대로 지속적인 계약으로 이뤄지고 그래야지 일회성이나 그냥 쉽게 얘기해서 ‘아, 시장이 어떤가?’ 쉽게 얘기해서 초보자의 시장개척단으로 그냥 따라갔다 이쪽 시장은 이렇다더라 식으로 스스로 어떤 느낌만 받고 와서는 참, 여러 가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좋은 지적의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사절단을 파견하는데 있어서는 사전에 참가업체와 그리고 파견지역 선정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상공회를 통해서 관내 중소기업 가운데 자기 기술과 제품을 어느 지역에 수출하기를 원하는지 설문조사를 통해가지고 그 대상지역을 선정을 하고 여러 가지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참고해야 될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구에서 다녀오지 않았던 지역, 그리고 우리나라와 FTA를 이미 체결을 했거나 현재 중점적으로 FTA체결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지역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틈새시장으로 공략하기가 수월한 지역들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우리 상공회를 통한 업체의 의견을 조사를 하고 또 현지 무역관을 통해서 우리 제품이 해당지역에 갔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수요와 경쟁력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사전검토 등을 통해서 대상지와 참가업체가 선정이 된다고 하면 무역사절단의 파견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위원님께서 지적의 말씀 주셨던 것과 같이 이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계속 적으로 관리 가능한 방법을 동원을 해서 상담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바이어와의 관계가 어쨌든 간에 최종 계약에 이르기까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동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바라는 바는 모두가 아실 줄 압니다. 우리 해외무역개척사절단 파견할 때는 본연의 목적에 맞게끔 우리 선정 시부터 결과 상담, 끝나고 성과까지 잘 관리를 하셔서 정말 소기에 우리 강서구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미력하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음은

다음은황동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은 수출 쪽으로, 내수 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과장님, SSM법 아시죠?

기흥

남기흥지역경제과장

예.

슈퍼

슈퍼황동현위원

슈퍼마켓, 11월 10일날 국회에서 통과된 걸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SSM법 유통법인데요 「유통산업발전법」 중에 SSM이 대표적인 건데 이 기본내용을 알고 계시죠, 그죠? 큰 대기업이 지금 얘기했던 전통시장, 재래시장 500m 반경 이내에는 진출하지 못한다가 주요 골자입니다, 그죠? 이게 국회에 통과됐기 때문에 시행만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그거뿐만 아니라 오늘 25일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이 25일인가요? 예, 오늘이 25일이네요. 오늘로 예정돼 있던 상생법이란 게 있습니다. 대중소 상생협력의 촉진법 이런 게 있습니다. 일명 상생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상생법이 통과가 되면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사실 대기업 주주들이 51% 이상을 투자지분을 갖고 있을 때는 쉽게 얘기해서 골목골목까지 제한 들어간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 중소자영업자들이 정말 대기업에 치어서 힘들게 폐업하는 경우가 없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심을 좀더 가져주시고요. 우리 스스로 일자리창출은 못하지만 스스로 일자리 유지를 포기하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에 이렇게 보면 기본경비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내용을 봤더니 22%이상 기본경비를 증액을 편성하셨는데요. 물론, 보니까 여기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모니터, 본체, 컴퓨터 쭉 있는데요. 맨 밑에 보면 복사기 해가지고 1식 6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이게 주먹구구식인 예산편성이 아니라 정말 고르게 이게 해마다 삭감폭이나 증액폭이 너무 많더라고 보면 이게 형평성이나 효율성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증액을 하면 예산이라는 게 항상 정해진 틀이 있는데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제가 풍선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쪽으로 풍선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둥그렇게 또 나오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걸 풍선효과라고 그러는데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다 보면, 물론 삭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감이나 증액이 차가 너무 많으면 다른 부분에서는 또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혹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 소모품이고 사무 관련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자산을 취득할 때 예를 들어서 내용연수가 5년이면 감가상각비를 물론 적용하겠지만 감가상각비를 계상해 가지고 털어나가고 또 매년 충당금이라는 거를 계정 설정을 해서 미리 예측가능한 예산을 좀 꾸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열 부동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병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창욱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소속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염흥섭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염흥섭 부동산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오장수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오장수 토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진하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정진하 지적관리담당주사 인사) 허석행 지가조사팀장입니다. (허석행 지가조사담당주사 인사) 마지막으로 전미라 새주소관리팀장입니다. (전미라 새주소관리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379쪽 세입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9억 4800만원이며 전년도 예산, 세입예산은 4억 8075만원으로 4억 6725만원이 증가되어 전년 대비 세입은 약 97.2%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80쪽 세출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6억 4255만 7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은 7억 1401만 2000원으로 전체적으로 7145만 5000원이 감액편성되어 전년 대비 약 10%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82쪽 주요사업 세부사업별로 편성된 내용을 보면 건축물대장 전산화 및 지적관련 증명발급사업비는 총 3494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은 1634만 4000원이며 전년 대비 1860만 1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된 그 주요내용을 보면 사무관리비와 공익근무요원 감소에 따른 일반보상금 479만 9000원이 감액된 반면 자산취득비에서 통합인증기 유지보수비와 노후에 따른 교체비용 2340만원이 신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83쪽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사업으로 총 예산은 78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은 612만원이며 전년 대비 17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 내용으로는 부동산중개업자 교육용 교재 제작과 강사료 등에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85쪽 지적측량 및 토지자료 정리사업비로 예산은 93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은 972만 3000원이며 전년 대비 38만 3000원이 지적측량용품 구입비와 사무관리비에서 각각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87쪽, 389쪽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개발부담금 환수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296만 2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은 7161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964만 3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감액내용으로는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및 우편발송료 감소로 일반운영비에서 902만 3000원이, 개발부담금 검증수수료에서 10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90쪽 새주소시설물 정비에 따른 사업비로 총 예산은 2180만원이며 전년도 예산은 6960만원으로 전년 대비 4780만원이 사무관리비 등에서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92쪽 새주소 홍보사업비로 총 예산은 2억 8530만 9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은 1억 3992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538만 9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된 사유로는 2012년 새주소 사용의 전면사용에 대비하여 새주소 고지고시 공공우편요금과 사무관리비에서 8500만원, 도로명주소 방문고지에 대한 일반보상금 599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94쪽 부서인력비로 민원발급창구 상용직 인건비로 국민연금부담금 등 부대경비 해서 4814만 1000원이 신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96쪽 기본경비로 총 예산은 1억 8324만원이며 전년도 예산은 1억 699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34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에서 174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나 여비에서 1008만원이 증액되었고 사무용 복사기 노후로 인한 교체비 500만원이 자산취득비에서 신규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저희 부서는 필요한 예산만을 수립하여 편성한 것이니 위원님께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신창욱위원장

이병열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한자선위원

위원입니다. 393쪽에 보면 새주소 홍보에서 새주소 리후렛 제작(축제, 민방위교육, 통반장 교육), 이게 어떤 사업이죠? 어떤 내용이죠?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새주소사업이 전면 사용됨에 따라 아직까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 가지고 그에 따른 홍보비용, 또 교육할 때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아니

아니한자선위원

, 축제라는 단어가 들어있기에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축제라는 것은 우리구에서 실시하는 축제 있잖습니까? 그때 이용해 가지고 새주소를 홍보하는

한자선위원

홍보교육을 말씀하는 거예요?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한자선위원

밑에 기타보상금에서 도로명주소 방문고지 보상금이라는 게 어떤 보상금이죠?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우리구에는 599개 통이 있습니다. 그 통장을 통해 가지고 그분들이 새주소를 우편물을 전달해주거든요. 거기에 따른 보상비입니다.

러면

그러면한자선위원

이게 통장들한테 주는 돈이에요?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예.

장들

통장들한자선위원

업무에 구정홍보나 이런 게 업무 자체에 들어있는데 보상비를 따로 주어야 되나요?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이것은 저희들 우리구뿐만 아니고 그 양반들은 업무 외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한자선위원

새주소 홍보가 구 일이 아니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게? 지역구 일인데, 지역 일인데 어떻게 본인 기본업무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죠?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이게 전국적인 일인데요 우편료라든가 보상비는 직접 자치구 예산으로 쓰도록 법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자선위원

쉽게 말해서 이거 좀 단어가 맞는지 모르지만 일당이네요, 일당.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우편요금을 절감할 것이냐, 별도의 이걸 배부하기 위해서 인력을 또 채용을 해서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통반장을 활용해서 그 비용을 지불하면서 하는 게 비용면에서 저렴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통반 숫자에다 통장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보상금을 책정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에

게시판에한자선위원

붙어있는 걸 봤는데 우리 아파트에 새주소 홍보 때문에 사인을 받으러 다닌다고 통장이 홍보문구 같은 걸 하나 붙여놨는데 이거랑 그거랑 상관있는 건가요?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이것은 내년 상반기에 고지고시 법으로 앞으로는 이런 주소가 쓰여집니다라고 그것에 앞서 가지고 지금 현재 예비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한자선위원

이 방문고지하는 거는 통장님들 이용해서 한번에 다 끝나는 거네요? 추가로 발생하는 건 없고?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예, 한번에 끝납니다.

한자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5쪽 보면 기준점 관리라는 명칭이 우리 경계선 보면 뭐 박아놓는 거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지적측량에 쓰이는 기초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빨간

빨간한자선위원

거 같은 거 박아놓은 거?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빨간 거는 아니고요 지적도근점이라고 표시돼있는 그게 관리에 필요에 쓰이는 겁니다.

이게

이게한자선위원

제가 작년 거랑 계속 비교를 해 가면서 예산을 좀 보는데 작년에는 5만원 × 12월, 이렇게 돼있고 올해는 20만원 × 10점, 그랬는데 이 차이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작년에는 순수하게 기준점, 측량에 쓰이는 기점을 얘기하는데 올해는 거기 255점 중에서, 총 255점이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도시기준점이란 게 또 있습니다. 도시기준점은 지하매설물이라든가 통신시설에 쓰이는 그런 관리하는 점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묶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직도

아직도한자선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작년 예산에 보면 12월, 월로 5만원 정도 관리비가 나가는 거고 올해는 20만원에 10점이라고 그래서 그 차이점이 뭔지를 몰라서 지금 질의하는 거거든요.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제설치비용을 추가로 또 이렇게 넣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한자선위원

올해는 관리라는 거보다는 제설치비용이라는 얘기에요?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예, 제설치비용이 조금 더 작년보다 늘어났다는 얘기죠.

러면

그러면한자선위원

작년에, 왜 그러냐면 저희 초선 같은 경우는 돌아가는 사정을 잘 모르니까 작년하고 비교를 해서 판단을 하는데 품목별로 이름이 써있고 그 옆에 몇 월, 이런 내역이 써있을 때 이게 달라버리면 우리가 이게 뭐가 뭔지를 잘 모르니까 다음부터는 그거를 좀 통일해 주시고 아직도 제가 이해가 안 가니까 나중에 끝나고 저한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한자선위원

383쪽 보면 중개업자 교육이 있는데 이건 어떤 교육을 하실 거죠?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종전엔 중개업자 교육을 자체적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중개업자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질적 향상을 하다보면 지역주민의 어떤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비를 투입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할까 합니다.

보면

보면한자선위원

교육에 투자되는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부서별로. 근데 제가 바람은 교육을 진짜 교육다운 교육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무슨 친목단체처럼 그냥 한번 만나서 이런 것보다는 진짜로 중개업자들이 소비자한테 어떤 서비스나 업무를 추진하고 볼 때 제대로 된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항상 교육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효과부분에서 설문조사를 한다거나 이런 근거자료를 좀 남겨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자선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황동현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재정경제국 마지막 소관부서인 부동산정보과,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과장님, 우리 부동산정보과가 어디? 작년부터 명칭이 바뀌었나요? 지적과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예, 작년 1월 1일자로 명칭 변경됐습니다.

래서

그래서황동현위원

그런지 올해는 좀 많은 지적을 안 하셔 가지고, 부동산정보과이기 때문에 정보를 많이 주시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위주로요. 우리 세입예산서에 보면 부담금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담금을 얘기하나요? 우리 전년도에 2억인데 2011년도 8억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부담금, 개발부담금입니까, 아니면?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개발부담금, 발산택지지구에 수명산파크 단지 있잖습니까? 준공됨에 따라서 거기에 부담금이 발생이 됐습니다.

군요

그렇군요황동현위원

! 자, 그래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좀전에 언급을 했는데 새주소 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법」이 2012년도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 아마도 지금까지는 시설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설물 정비는 어느 정도 다 완료가 됐나요, 아니면 지금도 진행 중이십니까?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거의 완료가 되는 상태입니다.

지난

지난황동현위원

감사때도 제가 강조를 했는데요 사실 이게 우리 다른 외국엘 가면 홀짝수로 해 가지고 무슨 스트리트 에비뉴,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 40m 이상, 예를 들면 폭이 40m 8차선 이상이 되겠네요. 8선인 경우 공항로가 공항대로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 40m 이상을? 그리고 12m에서 40m까지는 무슨무슨로, 그리고 골목길은 골목길이니까 길, 그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아마도 서양식으로 짝홀수, 홀짝수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둑판 모양으로. 그러면 사실 이게 우리는 무슨 번지수에 익숙해져있지만 앞으로 2021년도부터 시행이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혼란이 올 수도 있고 우리 내국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번지수에 적응해있다가 상당히 혼란이 올 거 같고 외국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해집니다. 그리고 거기 또 익숙해지시면 홀짝으로 번지수도 홀짝 무슨길, 무슨로 홀짝, 이렇게 돼 가지고 찾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많이 강조했는데 사실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강서구만 시행하는 게 아니고 이게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이 다 바뀌는 거죠? 그죠?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황동현위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소관 과장님께서도 새주소 홍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약간 증액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 물론 여기 예산서에서도 이렇게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특별히 우리 강서구에서 새주소 홍보를 위해서 우리 뭔가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면서 홍보팀이나 아니면 운영을 개략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우리 과장님의 소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전국적인 홍보는 행안부에서 실시하고 우리 자치구 같은 경우는 틈새를 이용해 가지고 교육을 한다든가 어떤 예비군 교육에, 아니면 축제때 그런 틈새를 이용해 가지고 하여튼 지속적으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황동현위원

잘 들었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각 주민센터나 가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라는 별도의 조직도 있고 위원회가 있고요 통반장, 그리고 직능단체들도 다수 있습니다, 보통 한 10여개씩. 우선적으로 많이 홍보가 됐지만 한달에 한번씩 회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더 직원이 직접 동사무소, 그러니까 주민센터로 우리 관련부서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순회하면서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홍보력이 좀 클 거 같고요 이분들이 지역에 가서 많은 또 제대로 된 홍보를 해야 이게 시행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없으리라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 DM발송이라든가 홍보책자라든가 무슨 교육을 통해서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더 계획을 잘 세우셔서 우리 구민들이 새주소 홍보 내지는 사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제가 계속 인건비, 인력운영비, 행정운영경비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재정경제국 평균이 15%를 갖다가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소관 부서하고 평균이. 그런데 유독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36.19%를 증액편성한 주요 이유가 있습니까?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종전에는 상용직 인건비가 예산부서에서 총괄로 편성했는데 이번에는 2011년부터는 해당부서에서 인건비를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증액이 됐습니다.

소위

소위황동현위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예, 상용직.

러면

그러면황동현위원

여기 보면 또 좀 전에도 제가 자산취득 시 여러 가지 지금 알고 보니까 단식부기를 적용하고 있다. 복식부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지 본 위원 생각에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형편상 단식부기를 적용하고 있어서 감가상각비 계상을 해서 충당금 설정하는 데는 좀 다소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리 자산취득 하는데 보면 이게 복사기가 우리는 부동산정보과에서 500만원 이렇게 1식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 구청에서 사용하는 모델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부서 소관별 상황상, 여건상 모델을 다르게 사용합니까? 아니면 그냥 수의계약 내지는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십니까?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저희 과에서 필요한 종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복사기를 구입하다보니까 이 금액이

제가

제가황동현위원

비싸다 싸다는 말씀 안 드렸고요. 지금 보면 좀 전에 지역경제과에서도 복사기 노후화 교체 해가지고 1식 600만원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모델명을 여쭤보는 겁니다. 물론 부서별 특수한 사항이 있으리라 사료가 되는데 가격이 틀리면 뭔가 좀 모델도 틀리고 성능이 다를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는 크게 국장님 복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거기는 600만원이고 우리 부동산정보과는 500을 올려놓으셨어요?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글쎄 저도 해당 과에서 어떤 기종을 선택해서 편성을 했는지 구체적인 사유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복사기가 요새 복합적인 컨버전스(convergence)식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역경제과는 팩스나 이런 게 같이 붙여져 있는 복사기고 여기는 단순 민원처리를 위한 복사기지 않겠나 이렇게 짐작을 하는데 그런 기종선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황동현위원

소모품이라든가 물론 다른 타부서에 보면 전산장비 소위 본체, 모니터, 프린터 해가지고 이번에도 올라왔는데요. 이걸 일부 하면 물론 다량구매를 한다든가 아니면 공동구매를 한다든가 물론 조달원가로 구매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이런 자산을 취득을 할 때 일괄적이라든가 아니면 취합을 해서 같이 구매를 하게 되면 좀 저렴하게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뭐 금액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몇 %라도 5%든, 10%든 그런 것을 유념하셔가지고 우리 자산취득 할 때도 정말 짜임새 있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자장계자위원

위원입니다. 똑같은 질문이 계속 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앞에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인데 새주소 홍보에 대해서 지금 방문고지 보상금이 거의 지금 6000만원이란 돈이 금액이 나왔는데요. 이게 꼭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행안부, 이게 지금 행안부 실시 사항인가요?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예, 행안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계자위원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방법이? 지금 우편으로 보내는 거보다는 통장님들을 이용하면 다소나마 가계에 보탬이 되라고 좋은 뜻에서 이렇게 하신 것도 같아 보이기는 하는데 본 위원이 우려하기에는 지금 재정도 어렵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그동안에도 보면 위원님들 사이에서 통장들의 역할이나 통장님들한테 소모되는 그런 비용 면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정말 과거의 통장님들하고 현재 통장님들하고의 역할이나 대우 면에서 보면 굉장히 현저히 다르거든요. 지금 많이 위상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당 면에서도 그렇고, 그 역할이나 모든 보면 옛날에는 세금고지서라든가 모든 걸 전부 통장님들이 돌렸었어요, 일일이 다 도장 받아가면서. 고지서를 못 받아서 못냈다 그러면 과태료가 문제가 되니까 일일이 방문하면서 전부 집집마다 도장을 다 받아서 고지서를 배부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부 우편으로 되기 때문에 통장님들의 일감이 굉장히 줄어든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이거 부서별로 일이 있어서 통장님들을 이렇게 도움을 요청을 할 때 또 예산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쯤은 그래도 통장님들의 역할을 좀 도와주는 차원에서라도 협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는지 좀 안타깝다고 그럴까요? 좀 재정 면에서 이런 부분에서 좀 아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법」에 보면 방문고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보다도 방문고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의 인원을 뽑아가지고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상당히 별도의 인력이 필요할 거 같아가지고 기존 인력을 활용하다보니까 통장을 이용하게 됐습니다.

장계자위원

타구에서도 이렇게 하고 행안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사항인가요?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꼭 통장이라고는 얘기를 안했고요. 방문고지 원칙을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도 기존인력을, 기존 조직을 활용하다보니까

니까

그러니까장계자위원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실시를 한다면 통장님들을 하는 거를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좋은데, 통장님들은 어차피 민방위수당 차원에서 수당을 받고 계시지만 그래도 일종의 수당을 받고 조금이나마 또 6월, 12월에 이렇게 모든 받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 정도는 협조해야 되지 않냐 라는 차원이죠. 재정을 좀 아끼자라는 차원이죠.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계자위원

예.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장계자 위원님 말씀마따나 통장들이 옛날같이 업무량은 줄면서 수당은 올라갖고 한 20만원씩 받고 하면서 일량이 줄었고 하는데 사실은 전적으로 장계자 위원님 말씀마따나 통장들이 그런 거 다 협조를 해주면 상당히 고마운 일이겠죠. 그런데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국책사업으로서 매번 있는 게 아니라 별도로 새로 부과된 업무고, 그렇다면 고민하는 게 방문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별도의 인원을 책정했을 때 근무일수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이 더 소요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장에다 별도의 보상금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통장을 활용하는 게 좋겠다 해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운영상에서 한번 그 부분도 통장들이 좀 자발적으로 협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운영할 때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이 복합적인 얘기가 있지만 통장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수당을 받고 열심히 봉사하는 입장에서 해준다면 고마운데 그렇지 않고 했을 때는 또 우리가 핸드링하기가 상당히 좀 난해한 부분들도 있으니까는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장계자위원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앞질러 가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통장님들 보면 동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절대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떨 때는 저희들이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런데 동장님 얘기는 자기네들이 다소의 받는 수당부분이 있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동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구청에서 전달해 달라 뭐 해 달라 하는 도움의 협조가 있는 사항은 아주 절대적으로 잘해요. 그래서 이걸 시도내지는 이게 언제 실시할 예정이죠?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내년 상반기에 실시할

반기

상반기장계자위원

중에요?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예.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지금 예비고지를 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실시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는 이게 고지서 배부라든지 이런 것은 우편함에만 넣고 배부만 하면 되는 거지만 이거는 직접 세대주라든지 누군가 그걸 받아봤다는 확인이 필요한 그러한 사항이죠, 등기우편에 준한 사항이죠. 등기에 관한, 그러니까 내가 확실히 받았다는 증명을 그런 첨부물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강도는 아마 고지서나 민방위 통지서 돌리는 강도하고는 좀 다르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장계자위원

이게 지금 부동산정보과에서 어쩌다가 한번 있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부서에서 또 어떤 일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그때 또 통장님들을 이용할 때 또 이렇게 예산이 들어간다라는 얘기죠.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장계자위원

이거를 좀 신중히 생각해서, 타구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론 좋습니다. 인심도 얻고 좋은데, 좀 예산 면에서 너무 이거는 낭비성이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해봅니다. 좀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고, 시도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그 사례를 한번 조사를 해갖고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저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렇지

그렇지장계자위원

않아도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장계자위원

예, 일도 별로 하지 않는 통장들, 또 아파트 같은 데는 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통장들 같은 경우에. 부녀회나 동 대표나 다른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비해서 이렇게 수당도 높아지고 할일은 적은데 이런 것마저도 또 수당이 나가면서 일을 시킨다라는 거는 조금 재정 면에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계자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국장님!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예.

이거

이거송영섭위원

언제 실시한다고요? 방금 장계자 동료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을 언제 실시한다고요?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이거는 2012년부터 새주소 도로명이 전면적으로 시행에 따라서 내년도에 해야 될 사항이죠.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각 가정으로 통장들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 언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내년 상반기라고 얘기하는데 한 4월이나 5월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송영섭위원

각 가정으로 돌고 있는 것은 뭡니까?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예비고지.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그거는

영섭

송영섭위원

예비고지예요?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예.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이미 통장들한테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고지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 10만원씩 나간다?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그건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실시하고 있죠.

아니

아니송영섭위원

그러니까 이야기가 됐을 거 아닙니까, 지금?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통장들한테,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통장들이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예비고지는 통장을 통해서 했고요.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예비고지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바로 짚고 가야할 거는 짚고 가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통장들이 각 가정을 돌고 있잖아요?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예.

부다

전부다송영섭위원

고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통장들을 통해서 지금 10만원씩 우리들이 수당이 나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통장들한테 고지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예비고지사업 돌리는 거 지금 하는 거는 통장들한테 얘기가 됐고, 이거는 본고지니까 내년도에 시행할 때는 아직 고지가 안됐죠.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통장들을 통해서 하려면 지금 예비고지를 돌리는데 지금 통장들한테 이미 10만원 수당이 나간다는 이야기는 이미 전달이 됐을 거 아닙니까?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예, 됐습니다.

예.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예.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뭐 지금 다른 생각을 한다, 어쩐다 그런 이야기는 안 맞죠. 이야기를 확실하게 지금 이야기를 해야죠. 여기서 얼렁뚱땅 넘어가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돼요. 왜 그러냐? 짚을 건 짚고 끊을 건 끊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했으면 이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가 나와야지 어디가 그걸 나중에 타구에서 이제 준다고 했다가 안 준다고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지 말라니까. 이야기를 위원님들이 하면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견해로 해서 통장들한테 이미 고지가 됐어, 준다고 수당을. 그런데 이제 와서 안주고 다시 하겠다, 뭐 다른데 알아봐서 하겠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는 그 부분을 알고 질의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 이 부분은 이미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하고 이해를 여기서 양해를 구해야지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예비고지하고 이거는 분리해서 예비고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니

아니송영섭위원

,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정말 답변이 거짓 답변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이야기들을 그렇게 해버리면 안되지, 자꾸 그러다보니까 불신이 야기되고 그러지 서로 상호간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마이크를, 질문을 안 하려다가 잡았어요. 이미 지금 돌고 있는데 그럼 통장들은 수당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안준다, 나중에. 다른데 검토해서 다른데 주면 안줄 거예요?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말이 안 되지. 그래요 안 그래요, 국장님?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지금 돌아가는 거 안준다는 게 아니고요. 본고지는 내년도 사업이니까 지금 그거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종합적으로 고지한 것이 이미 통장들한테는 10만원씩 나갑니다 해놓고 이제 고려해 보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하라니까. “이미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라니까.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진작

진작송영섭위원

그렇게 해야지. 이상입니다.

만요

잠깐만요장계자위원

, 추가질문 좀 할게요.

신창욱위원장

장계자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자위원

아, 그런데 국장님! 저 자존심 무척 상합니다.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아니, 제가 예비고지하고 이거하고 분리해서 지금 예비고지는 통장한테 분리가 나간 사항이고, 그건 우리가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는 이게 본고지 사항에 대해서는

러면

그러면장계자위원

예비고지 5만원이고 본고지 5만원이고 해서 10만원 나갑니까?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추경에 편성돼서 그건 나가고 있고, 지금 10만원 나가죠?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8만원 나갑니다.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8만원, 금년 추경에 8만원해서 8만원 주고 지금 이왕 예비고지는 돌리고 있고요. 지금 이거 본고지는 내년도 사업으로서 10만원을 계상해서 주겠다는 소린데 아까 장계자 위원님이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통을 활용하는데 장계자 위원님은 지금 통장 활용하는 문제를 제기하신 거고, 우리 송영섭 위원님은 지금 이렇게 했는데 내년도 연속해서 통장들한테 계속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장계자위원

지금 예비고지를 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8만원씩 나갔다고요?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그거는 우리가 나가는 걸로 고지돼 있습니다.

가고

나가고장계자위원

, 이제 또 본고지 4월이나 5월에 돌리는 그거는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이 예산이 편성이 돼야만

렇게

그렇게장계자위원

해서 또 10만원이 나가고요?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예.

장계자위원

2만원 더해서. 그러면 총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2만원은 교육 참여수당이라 해가지고 2만원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계자위원

통장님 1인당 18만원이 나가는 거네요?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장계자위원

그게 타구에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계자위원

얘기는 달라지는 거죠. 통장님들한테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아니, 지금까지는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통장을 활용하는 문제를 뒀으니까 타구 사례를 다시 조사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다는 사항이죠.

니까

그러니까장계자위원

이미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추경사업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린 사항이고.

아니

아니장계자위원

, 송영섭 부의장님 말씀대로 통장님들한테 사전에 교육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예비고지는 8만원을 드리고, 본고지 돌릴 때는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아니, 본고지 돌릴 것까지는 아직 얘기는 안했죠.

장계자위원

아, 그거는 안하고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예, 아직은 안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지

예비고지장계자위원

돌리는 것만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계자위원

8만원 수당이 나간다라는 거를 했다라는 거죠?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예.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계자위원

통장님들이 당연히 통장님들한테 시킬 거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다 하고 있겠네요, 그러면.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그렇게 보는 것이

런데

그런데장계자위원

왜 뭐 자꾸 검토한다고 그러세요, 그러면. 그러면 저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는 게 여기에 있었던 얘기는 다 주민들한테 나갑니다, 어떻게 아는지. 그러면 장계자 의원은 죽일 의원이 되는 거예요.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오해시고, 충분히

래서

그래서장계자위원

조심스럽게 저는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지금 우리가 본 고지를 통장들한테 하겠다는 소리는 안했잖아, 아직? 그렇게 보셔야지.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지금

특히

특히장계자위원

지금 잘 아시겠지만 특히 직능단체들하고 직능단체 중에서도 주민자치위원하고 통장님들은 굉장히 민감해요. 지금 통장들 임기 갖고도 말이 엄청 많았었는데 통장님들이 제일 숫자적으로도 많고 이렇게 민감한데 여기에서 이미 구청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저는 구 예산을 좀 줄이자고 좋은 뜻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통장님들이 알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이미 예정되고 통장들한테 통장들 인식이 다 그렇게 돼있는 상황이라면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병주

최병주재정경제국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상충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예비고지 상태는 통장을 통해서 지금 하고 수당은 1인당 8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통장들한테 통장들을 활용하겠다, 안 하겠다는 그거는 아직 고지가 안 된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돌려봐서 그러면 통장들 계속 활용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영섭

송영섭위원

장 위원님!

장계자위원

예.

잠시

잠시송영섭위원

양해하시면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창욱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동산정보과를 마지막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10년 11월 26일 금요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