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고영호 의원 발언
장우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재현 행정관리국장님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위하여 수고 하신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마지막 회기인 제192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회의를 행정복지위원회와 재무건설위원회 연석회의로 진행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에는 우리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분야별 정책방향과 한정된 재원 범위내에서 사업추진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집행부서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는 시간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우리구의 정책수립을 반영하여 자체 계획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적 안정과 재정운영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이며 우리구 세입의 전망과 경상비 지출 등을 계수하여 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보고회를 통하여 부문별 사업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보고는 상세하게 설명하여 위원님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청취에 집중하셔서 보고회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연말이라 바쁜 시기인 만큼 집행부서에서 업무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청취하고 내일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인 재정경제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중기재정계획과 구정목표 및 재정운영방향은 유재현 행정관리국장께서 보고를 하시고 중기재정전망에 대해서는 신배섭 재정경제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분야별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국별, 과별 건제순에 의거 해당 과장이 보고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답변은 국별, 과별 보고를 받은 후 과별 건제순으로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청취의건(구청장 제출) 맨위로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유재현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구정목표 및 재정운영방향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유재현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장우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신배섭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중기지방재정전망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신배섭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중 세입전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부서에 대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주민차치자치과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동근 전산통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오동근전산통계과장
전산통계과장 오동근입니다. 전산통계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전산통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해당 과장 보고의 의문사항에 대해 주민자치과, 전산통계과 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과 보고에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장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작년까지 응암3동 청사에 대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보고가 되었는데 올해에 빠진 이유가 뭡니까?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내년도에는 응암3동 청사 건립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미장창익위원
투자가 되었던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그 관계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다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창익위원
앞으로 계속 보류가 되어서 안할 것인지 아니면 내년이라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진행을 시킬 것인지 만약에 내년부터 하려고 하면 계획서가 어느정도 몇 년, 몇 년 이렇게 체계적으로 나와야 할텐데요.
영섭
정영섭주민자치과장
행안부에서 2012년 6월말까지 모든 공공청사 신축을 금지해 달라는 공문이 지난번 공문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은 지방행정 체제 개편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행정구역 개편안 존치 이런 여러가지 사안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2012년 6월말에 대통령한테 보고토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2012년 6월 30일까지는 행정기관의 모든 청사에 신축을 억제해 달라는 행안부에서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분간은 재정사정이 열악하지만 2012년 6월말까지 행정청사 신축은 불가능하지 않나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통계과 보고에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남기정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U-City통합관제센터 운영을 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 방범용 CCTV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 오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 좀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동네에 돌아다니다 보면 CCTV 설치 건에 대해서 문의가 너무 많이 들어와요. 이것에 대해서 구청 측에서 방법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식으로 방안이 있습니까?
동근
오동근전산통계과장
현재 우리 구에서는 904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숫자는 아마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도 강남구보다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확충은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관제센터의 서버 및 여러 장비들을 함께 증설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1대 설치하기 위해서는 1,500만원 정도 자가비용까지 하면 2,00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2011년에도 예산은 잡혀있죠?
동근
오동근전산통계과장
2대만 잡혀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1년 예산 총 2대 방범용 CCTV로 해서요?
동근
오동근전산통계과장
예.
현재
현재남기정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강남구 보다는 많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너무 많이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은평구 주민들이 왜 자기 동네는 안 해주느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때 설치를 해 주고 어느 때는 안 된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려줘야 구의원님들이 동네 나갔을 때 저희도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고 있어요. 이 방범용 CCTV는 어디, 사각지대 아니면 스쿨존, 아니면 교통량이 열악한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딱 되어 있으면 모르는데 현재 보면 골목에도 되어 있고 스쿨존에는 워낙 많이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특별히 지정이 확실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많이는 되어 있는데 너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구민들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동네는 왜 안 해주냐고. 그것에 대해서 팀장님,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구민들이 이해가 가도록 CCTV는 함부로 해 주는 것이 아니다, 무슨 이유와 설치근거가 있어야 해 준다, 이것을 분명히 정확히 짚어줘야 우리 구의원분들도 동네 민원을 해결할 때 이것은 이런 식으로 되어서 아마 힘들 것입니다, 하는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조치가 안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방안 좀 연구해 보세요.
동근
오동근전산통계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근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안녕하십니까? 채근배 위원입니다. 제가 며 칠전에 과장님하고 통화한 적 있었죠? 방금 존경하는 남기정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 역시도 방범 CCTV 때문에 과장님하고 통화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많이 설치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적정한 장소에 잘 설치가 되어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고 범죄 예방과 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집 앞에 지금 도둑을 5번, 6번 맞았는데 CCTV 설치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내지 설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등등해서 제가 여러번 민원을 받아서 과장님께 내년도 예산에 몇 대 설치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라고 여쭤봤고 2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2대가 내년 예산에 주민들 요구에 적극 반영된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동근
오동근전산통계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먼저 방범 CCTV 설치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임의대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1차는 경찰서에서 결정합니다. 위치 선정을. 그 다음에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강,절도 등 사건빈발 지역 및 범죄자 예상도주로 위주로 경찰서는 설치를 원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자기 좁은 골목길 그런 쪽을 많이 설치를 요구하는 중입니다. 경찰 쪽에서는 범죄, 큰 도로변에 예상도주로 쪽의 설치를 원하고 있고 그런데서 약간 주민들과의 의견차이가 있는데 최대한도로 그런 민원이 나오면 직접 가서 설명도 잘 드리고 해서 민원도 최소화 하도록 하고 2대는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봐서도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심의시 반영을 해 주시면 나름대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채근배위원
많은 주민들이 구의원님들한테 CCTV설치민원을 말씀 하시거든요. 그간 구에서는 주민으로부터 설치요청을 받은 바 없습니까?
동근
오동근전산통계과장
계속 위원님이나 다른 민원이 접수가 되면 직접 계장님이 가셔서 일단 장소를 확인하고 정 부족하다면 직접 면담해서 설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채근배위원
민원을 반영해서 내년에 2대 책정하신 거구요?
동근
오동근전산통계과장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의
주민들의채근배위원
설치요청은 분명히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해 달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혹시라도 주민들이 이런 곳에 설치를 해 주십시오 라고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가서 어떤 이유인지, 어떤 이유에 의해서 필요한지 확인해 주시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범죄예방과 더불어서 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오동근전산통계과장
알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성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성흠제위원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도 CCTV설치, 2011년도 2대에 대해서는 적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예산관계나 여러 가지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은평구가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기존의 CCTV가 현재 설치되어 있고 다음 철거하는 과정에서 CCTV를 옮겨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CCTV 904개소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설치 당시에는 필요 있어 설치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성 측면에서 1년, 2년이 지나고 나서 어떤 데이터들이 나오는지, 없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새로 만드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효과가 없는 CCTV를 옮겨 설치하는 어떤 그런 방법도 한가지 방법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데이터를 내고 계십니까?
동근
오동근전산통계과장
그런 데이터는 안가지고 있는데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904개소에 설치된 위치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옮길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흠제위원
2대는 너무 적은 것 같지만 어쨌든 하나의 소요비용이 대략 1,500만원에서 2,000만원 드는데 옮기는데는 적은 비용으로 아마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 필요에 의해서 했지만 이런 것들을 효과성 측면을 책정하시고 결과에 대해서 보신 다음 필요 없는 CCTV들이 분영히 나올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한다면 세수도 아끼고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결과치를 측정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오동근전산통계과장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명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유명란위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방범용 CCTV가 설치장소를 경찰서에서 해 주고 실제 관리는 유시티에서 하는 건가요?
동근
오동근전산통계과장
우리한테 요청이 들어 오면 경찰서에다 협의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1차적인 위치선정은 경찰서에서 아까 말씀대로 골목길보다는 범죄예상 도주로 위주로 큰 도로변 위주로 경찰서에서 설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유명란위원
사항은 지난번에도 제가 개별적으로 물어봐서 알고는 있는데 관리까지도 우리 구에서 하고 그런데 위치지정을 굳이 경찰서에서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근거규정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근
오동근전상통계과장
원래 방범이 국가사무입니다. 처음에는 경찰서 내에 관제센터가 있었는데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자치센터 통합으로 방범뿐만 아니라 쓰레기 무단 투기, 주정차, 공원, 이렇게 통합관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가지고 우리 구가 제일 먼저 모범적으로...
렇다
그렇다유명란위원
하면 예산은 우리 은평구에서 다 나가는데 은평구 자체적으로 어떤 방범에 예방적인 부분에서 카메라가 설치되어야 되는데 위치선정을 경찰서에서 해 주다 보니까 사실은 방범에 예방보다는 이미 사건이 저지르고 난 다음에 경찰에서 정말 범인을 잡는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은 방범용 CCTV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 은평구 예산으로 가지고 방범용 CCTV를 하는데 이 부분을 굳이 경찰서에서 장소를 지정해 주어야 되는지 그런 관련 근거규정에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동근
오동근전산통계과장
경찰서에서 지정해 주어서 우리가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어느 지역이 좋냐...
번에
지난번에유명란위원
제가 얘기 듣기로는 경찰서하고 협의가 아니라 경찰서에서 아예 지정을 해 주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시더라구요. 방범용 CCTV의 설치 목적이 범죄 예방인데 어떻게 되서 범죄를 하고 난 다음에 도주로에다 설치하는 것을 경찰서에서 물론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한다치면 경찰서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니까 그런 목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 치지만 은평구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왜 이런 목적으로 경찰서에서 장소를 지정해 줄 수 밖에 없게 하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동근
오동근전산통계과장
경찰서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사후적인 아니라 종합적으로 범죄 발생빈도라던지 그런 자료들이 경찰서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런유명란위원
것이 경찰서에서 방범용 CCTV 그런 도주로 차원에서 방범용CCTV가 필요하다 치면 그러면 관제센터도 방범용 CCTV는 어쨌든 경찰서도 상황실이 다 있잖아요. 그럼 그쪽에서 해야 더 효율적인 부분이 있고 어떻게 보면 굳이 경찰서에서 필요한 요건으로 방범용 CCTV 위치는 잡아 높고 관리는 또 필요한 부분은 경찰서인데 우리 은평구청에서 관제센터를 같이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동근
오동근전산통계과장
경찰서에서 통합 CCTV 기능이 우리 쪽으로 통합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명란위원
CCTV 1대를 켜놓으면 경찰서에서도 보고 우리 은평구에서도 본다는 말씀이십니까?
동근
오동근전산통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전에는 방범 CCTV 관제센터가 경찰서별로 있었는데 기능이 우리 구청으로 이관되어 가지고...
아니
아니유명란위원
경찰서에도 가니까 교통망 거기 관제센터가 있는데 어쨌든 상황실이 있고 관제센터가 있던데요?
동근
오동근전산통계과장
방범쪽입니다.
전체
전체유명란위원
방범은 경찰서에서는 방범에 관한 부분은 관제센터나 그런 것이 CCTV나 이런 관리를 안한다는 말씀인가요? 굉장히 애매합니다.
동근
오동근전산통계과장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고 사실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는 구청에서 하고 이원화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왜 우리 예산을 들여서...
쨌든
어쨌든유명란위원
지금 담당자께서는 정확하게 제가 요하는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으니까 추후에 관련 자료들을 해서 제출해 주실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방범 업무가 국가 업무라서 방범용CCTV 상황실이 경찰서에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의회에서 논란에 있었습니다. 이게 국가업무를 지방비를 들여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래서 결론은 구민이 안전하게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서 경찰에서 미흡한 부분을 자치단체에서 대는 것으로 각 구가 공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방범CCTV 설치 장소 위치는 경찰에서 당초 협약을 맺을 적에 아무래도 한정된 CCTV 가지고 가장 효율을 높이는데 방범분야는경찰관들이 전문이니까 자기네가 선정하겠다 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우리 구가 방범용CCTV가 많은 것은 우리 구비를 많이 들여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많이 했습니다. 양이 좀 많은 겁니다. 지금 위원님들 아시지만 각 동에서 달아달라고 하는 곳이 저희가 접수해놓은 것이 400개소 80억원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곳은 다는 곳을 싫어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 것을 여론조사도 하고 전문적으로 경찰관 얘기를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두 대 이상으로서 꼭 필요한 곳은 해야 되는데 아까 성흠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정을 해보거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국장님 말씀 감사하고 어쨌든 국가 업무를 지방비로 해가지고 하더라도 이왕하는 것이면 국가업무든 지방에 관련된 일이든 간에 효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앞으로 경찰서와 협의하실 때에 가능하면 범죄가 일어난 후에 하는 것 보다는 범죄 예방책으로 해서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 강하게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방범용CCT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이후에 연차별로 세부계획을 세우시지 않습니까? 연차별, 중기지방 계획을 끝나고 연차별로 계획을 세우실 때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범용 CCTV 적정한 위치에 신규로 설치될 때에는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구요. 성흠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불필요한 장소나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좀 총괄적으로 점검하셔가지고 세부계획을 세우실 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오동근전산통계과장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산통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행정관리국에 대한 중기 지방재정 계획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해당 부서에 대한 분야별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정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윤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용문입니다. 먼저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2014년 정책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자활을 위한 지원확대와 장애인 편의 증진, 재가복지서비스 증진 등의 지속적인 추진을 목표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계획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홍필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소관 중기재정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 가정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두형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진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숙 교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교육진흥과 중장기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해당 과장의 보고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과, 문화체육과, 교육진흥과 순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보고에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서 2011년도에는 700만원 밖에 산정을 안해 놨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기능보강을 복지관 전체를 다 안하겠다는 겁니까? 700만원 가지고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필요한 예산을 파악해 본 결과 내년에는 많이 손댈 곳이 없고 녹번복지관의 지하 전기배선시설만 수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수색 뉴타운 개발에 따라서 은평복지관이 곧 철거될 수도 있는데 거기다 계속 투자할 수 없는 일이고 녹번복지관도 어린이집이 이전되고 나면 많은 돈이 들어 가기 때문에 그 전에 많이 투자할 필요가 없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장창익위원
신사종합사회복지관 같은 위탁업체가 선정 중에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업체가 들어 서면 뭔가 기능보강에 대해서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새로운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일을 벌일려고 하면....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리모델링 사업을 11억 발주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공사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년에
금년에장창익위원
다 끝낸다는 말씀이죠.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에. 12월에 착공해서 내년에 11억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합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남기정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89페이지 보니까 지역사회 투자사업 1이 있고 또 세출예산안을 보니까 2가 있거든요. 1과 2의 차이점이 시비, 국비 지원하는 것 때문에 1과 2로 나눈 거예요.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정부에서부터 업무처리의 편의상 1,2로 나누어져 있고 1,2로 나누어진 기준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서 보셨겠지만 투자사업 2는 장애아동 휠체어 렌탈, 어린이 체험학습, 꿈나무 희망지원, 다문화 가정 사회적응, 행복플러스 희망비전, 드림서비스 이게 투자사업 2로 구분되고 있는데 1과 2의 구분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정책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분류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1과 2의 예산의 배분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실무적으로 별 차이는 없습니다.
남기정위원
1은 보니까 구비가 들어가고 2 같은 경우는 국비, 시비만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할하고 있죠?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남기정위원
대표복지협의체가 있고 복지위원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대표협의체는 1년에 두 번 정도 회의를 하고 있고 그 밑에 실무협의체가 있는데 실무협의체는 월 1회 정도 회의를 하면서 실무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번남기정위원
예산을 보니까 2010년도 예산보다 증액을 시켜놨더라고요. 이번에는 제대로 복지위원도 그렇고 할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동별로 현재 대표지역복지협의체가 있고 그 밑에 있는 것이 복지위원수로 해서 동마다 두 분씩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밑에는 아니고 별개입니다.
런데
그런데남기정위원
복지위원수가 제 생각에는 작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순
안정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 회의 때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셔서 제가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서 적극 검토한다고 답변드렸습니다. 그리고 11월 10일날 청장님께서도 동별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정식적으로 지시를 하셔서 그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조례개정, 지금 조례에는 복지위원이 동별 2인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사항이기 때문에 15인 정도로 늘리는 방안을 조례개정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5분 발언도 들었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고 청장님 지시도 있어서 또한 그 사업이 필요하다고 저도 공감해서 그래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직 답변이 없어서 어떻게 됐나 해서 재차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보고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남기정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지요. 매칭 펀드로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로 해서 은평구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기초수급자는 6,048가구가 있습니다.
들이
그분들이남기정위원
여기에 보면 자활근로사업 다음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기초 수급 양곡 할인지원까지 받고 있는 것이지요.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 받는다기보다는 선택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 수급자가 다 똑같이 받는 것은 아니고 학생이 없으면 물론 교육비를 안받겠지만 또 소득 수준에 따라서 받는 부분이 있고 안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전부 다 차등화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기정위원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로 해서 가구로 해서 2인 가구에 얼마 나오고 3인 가구에 얼마 나오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그게 일률적으로 나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남기정위원
일률적으로 금액만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런데 보면 수급자해가지고 2인은 얼마 3인은 얼마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용문
김용문사회복지과장
기본적으로 국민기초 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 과정은 기본적으로 소득인정 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 1인 가구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는 50만 4,344원이면 기초 생활 수급자 범위에 들어오는데 내년 같으면 5.6%가 인상가지고 53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 보면 모든 소득이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득 적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산도 있을 것이고 현금도 있을 것이고 금융자산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종합해서 차별적으로 나옵니다. 이 안에 기초생활 범위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지요. 지금 하는 과정은 가구별로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산식이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들을
구민들을남기정위원
보면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보면 민원처리할 때에 국민기초 생활수급자로 해달라 하는 민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로 해서 보조사업으로 주거니, 교육이니, 이렇게 급여들이 책정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지원되면 사실적으로 금액도 받고 이쪽에서 가서 주거니, 생계니, 이런 식으로 나가면 금액이 너무 커서 생활 수급자들이 그쪽으로 오기를 바라는 것 아닌가 해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나누어서 지급해 준다 말씀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남기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보고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안녕하세요. 이선복 위원입니다. 서울형 어린이 집 운영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은평구에는 어린이 집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지금 뉴타운도 있고 해서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한 300여개소가 있습니다.
하고
구립하고이선복위원
민간하고 가정하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국, 공립이 18개, 직장이 1개, 법인 1개, 민간 189개, 가정 81 그 정도입니다.
이선복위원
2010년도 현재 서울형 어린이 집으로 되어 있는 어린이 집이 몇개소가 되어 있습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하반기까지 103개소가 지정됐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선복위원
올해 신청했는데 탈락된 원인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올해 지정 신청을 상당히 했습니다. 하반기에 4개소가 지정됐는데 저희 구가 승인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재이선복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은평구가 서울형 어린이 집이 저조한 합격률이라고 해야하나 지정율이 저조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기본적으로 승인신청하면 판단하는 승인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 기관에서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점수를 가지고 승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인심의위원회 심사를 하고 해서 시장님이 공인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것을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기관에서 판단하다 보니까 다른 구보다 지정율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그런 시설이 상대적으로 신청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
본위원이선복위원
생각은 일단 신청은 구청이 감독기관이니까 한번 예비 심사를 이렇게 거쳐서 본 심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보육정보센터가 설치되어서 운영되기 때문에 정부 공인이라던지 서울형 공인 신청하는 시설 내지는 향후 할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움을 주고 평가 인증하는 노하우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집합교육이나 아니면 시설을 방문해서 지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설 쪽에서도 어려움이 덜 할 것 같고 지원 승인율은 향상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이선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보육시설 지원확대에 보면 구립 어린이 집 환경개선 분담 및 무인 경비 사용료, 환경개선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4년까지 구립어린이 집 환경개선이 몇 군데 잡혀있는 겁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2014년도까지 지금 여기에서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립 보육시설의 경우도 보면 시설은 그렇게 양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개.보수나 이런 것을 챙겨주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여튼 내년도에도 정확한 지금 제가 데이타는 안가지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5,000만원 정도에 6개소로 해서 3억 정도의 예산을 계상해 놓았는데 가장 시급한 곳부터 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되어서 시설이 노후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제가박용근위원
생각하는 것은 3억 가지고 6군데 나누어 봤자 얼마 됩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5,000만원이요.
박용근위원
구립어린이집 가보니까 자꾸 제가 지적을 하는데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예산을 좀 확대를 해 주셔야 돼요. 이것 시급합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따로 어린이집에 가보니까 곰팡이냄새가 나지 않나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반영 좀 해주시고요.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구립어린이집은 은평구 것입니다. 구민의 재산이고 국고시설이니까 민간시설을 지원 해 주는것도 중요하지만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십시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또 한가지 녹번동에 구립어린이집 지으려고 부지매입되어 있죠? 소송 걸려있는 땅 그것은 어떻게 해결되고 있습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게 녹번복지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시설을 그곳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했었습니다. 매입을 하자 저쪽에서 다시 이의를 제기 해서 저희들이 소유권 양도소송을 제기해 오다가 저쪽에서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들어오고 이래서 얼마 전에 조정합의를 했습니다. 일단 그것은 안사는 걸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하고 계속 일단 녹번복지관내에 어린이집시설은 당분간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안으로 청장님이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방안은 어떻든 구립시설 확충차원도 있고 또 시설이 낡기 때문에 대체시설 마련을 해야 하는데 지금 그래서 여기 골프장 거기에 청소년테마파크라든지 이런 시설이 들어올 경우에 그쪽에 일부를 구립보육시설을 넣는 것도 당초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매입을 했다가 지금은 그냥 없었던 것으로 돼버렸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계약이 해지된 것입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예.
쪽에
그쪽에박용근위원
투입된 돈은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돈은 다시 구수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어와
들어와박용근위원
있습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마지막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에서 이게 방학 때 얘들한테 지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1인 3,500원씩 잡혀 있는데 방학때 지급하는 거죠?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박용근위원
평상시에도 계속...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학기중에는 토요일...
에서
학교에서박용근위원
급식을 하고 있잖아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학교에서 중식만 하고 있고 조식, 석식은 저희들이 돈을 줍니다. 얘기들한테 돈을 줘서 얘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이런 데에서 사먹고 그리고 방학중에 학기중에 점심은 학교에서 줍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교육청에서 돈을 저희들한테 보내주면 구청으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중식은 그 돈으로 주고 조.석식은 우리 것으로 주고 방학중에는 또 우리 것으로 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박용근위원
상당히 복잡하네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방학중에 인원이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학교에서 급식을 안하기 때문에 점심을 더 주다보니까 이렇게 급식 인원상으로 늘어나고 학기중에는 점심은 학교에서 먹고 아침, 저녁은 우리가 돈을 대주고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은 교육청에서 100% 지원해주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근위원
월1회 하루에 7,000원이면 너무 적지 않나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식당을 급식업소를 지정을 하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는 단체급식을 하고 그 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잘 먹이면 좋은데 그리고 3,500원이면 자기들이 한식, 중식 이런 식으로 찾아가서 먹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단가로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시비, 구비 매칭으로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올리려면 추가 재원이 필요하고 현재 크게 불만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튼
하여튼박용근위원
우리 자라나는 얘들이 먹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고영호위원
위원입니다. 서울형어린이집운영에 있어서 10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2011년도 내년 예산 중에 구비 20억 그 다음에 시비 47억 해서 67억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서울형어린이집 몇 군데를 계산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까? 이 예산을 잡을 때 우리가 현재 103개소 서울형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일단 103개로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고영호위원
103개소를 계상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고영호위원
문제가 있죠? 서울형어린이집은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늘텐데 103개를 잡아놓으면 103개 밖에 지원이 안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서울형어린이집이 증가됐을 때 그러면 추경으로 해서 지원하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중장기계획인데.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일단은 103개로 가고요. 다른 보육예산도 대부분이 매칭사업인데 구 재정여건상 구비편성을 일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 50, 구비 50이면 50대 50으로 가야 되는데 구비가 현재 조금 적게 잡혀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추경때 다시 보완이 돼야 할 부분이고 그래서 일단 사업비 계상은 103개소로 하고 추가 지원이 된다든지 지정이 된다든지 이러면 내년 추경재원을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영호위원
중장기계획을 보면 거의 2011년도 20억 그 다음에 2012년도도 20억, 2013년도 21억, 2014년 22억 이렇게 잡혔는데 결국은 서울형어린이집이 정체되는 그런 예산을 자꾸 계속해서 추경을 이용한다는 얘기인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 본예산에 중장기계획을 잡을 때 그런 것도 계상에 안넣고 이렇게 예산을 잡습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중장기계획은 지금 정리를 하면 내년도 예산은 일단 대상을 103개소로 잡고 그리고 원래 지정 일반 서울시의 추세가 가급적 서울형지정을 현재 권장하는 것에서 약간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일단 103개소로 가되 그 이후 2011년 이후 부분은 저희들이 한 3%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중기재정계획은 반영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영호위원
서울형어린이집을 서울시에서 계속 권장하는 그것 아니에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권장을 하다가 지금 정책방향은 2009년도처럼 그렇게 무작위라고 하면 실례되는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숫자를 늘리는 그런 정책보다는 질을 올리는.
니까
그러니까고영호위원
어쨌든 질을 높여서 서울형어린이집을 어쨌든 권장을 해서 수를 늘려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계속 늘려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늘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계속 정체되어 있는 것은 아니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늘려야 되는 것은 맞는데.
러면
그러면고영호위원
우리구에서 총 민간이 189개, 가정이 81개중에서 국.공립을 제외하고 그러면 한 268개소중에서 약 2분의 1이 안 되네요. 한 3분의 1 수준이 조금 넘네요. 그 정도 수준에서 약 50% 이상까지는 가야 할 것 아니에요? 아무리 못해도. 그것을 계산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서울형어린이집은 저희가 지정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보육시설신청을 하면 공인기관에서 심사를 해서 서울시장이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책방향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너무 많이 지정하는 것은 향후 재원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기왕에 지정된 시설을 탈락되지 않도록 계속 관리하면서 보육의 질을 향상 시키는 길로 가다 보니까 일단 중기재정계획은 2%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정기준이나 하나의 그런 미달되는 시설을 마냥 늘려줄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의 평가인증도 있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음에
처음에고영호위원
서울형 어린이집을 만들 때 취지와 목적은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고영호위원
사실 민간어린이집이 189개 가정어린이집 81개를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분들 이 업소 전체를 어린이집 전체를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권장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원래 취지는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린이집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분들을 어떻게 다독거리던지 어떻게 지원을 해주던지 해서, 시설을, 환경을 개선을 한다던지 어린이들의 복지를 좀 더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래의 취지와 목적은.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원래의 목적은 지금 기왕에 있는 민간시설이나 가정시설에서 쉽게 말하면 회계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아기들 보는 내부시설이라든지 종사자의 자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국공립 수준으로 올려라 그 정도 되면 서울형으로 공인을 해주어서 인건비라던가 이런 것도 보조해 주고 시설개선비도 해 주겠다 이런 취지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설에서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영호위원
우리가 268개소 중에 전체 서울형으로 되면 우리 은평구가 대한민국 전체에 최고의 보육 복지부분에 우수구로 선정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268개소가 전부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되면 그 이상 바람직한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형편이 그렇지 못하니까 어린이집들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고 여러모로 평가인증받기도 힘들고 그래서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제가 5대 때에도 수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보육복지를 높이기 위해서 평가인증 통과되어야 하고 서울형 어린이집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은평구의 보육복지 부분에 상승이 되고 업그레이드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고영호위원
은평구가 해야 할 일은 결국 보육복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서울형 어린이집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좋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 계속해서 정체현상으로 예산을 잡아놓으면 결국은 이 예산 갖고 운영한다 그러면 결국은 서울형 어린이집을 늘리지 않겠다는 결론밖에 안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심이 되어서 물어본 것이고 그래서 차후라도 계속해서 서울형 어린이집을 늘릴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도 공감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 예산을 추경을 늘리던지 다른 예산을 잡던지 해서 올려야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중장기계획이라고 왔는데 기존에 시스템으로 20억, 20억, 2012년도에도 최소한 만약 30군데가 서울형어린이집이 증가가 되었다 그러면 20억 가지고 못하잖아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불가능한 사실이고 다만 저희들이 가정복지과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육정보센터가 생기기 때문에 평가인증을 받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노하우라든지 하나의 쉽게 갈 수 있게 도와주려고 보육정보센터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뜻하는 대로 50개, 100개 당연히 좋지요. 그러나 어느 기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평가는 외부 독립된 단체들이 평가를 하다보니까 그 기준을 통과를 해야만 지정이 되니까.
고영호위원
그 기준을 통과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그래서 그 어린이집들이 계속해서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원장님들이 많습니다. 시설장들이 그러면 어느 기준을 통과했을 때에는 분명히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안 해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엄격하게 한다고 해도 연간 아무리 못해도 30군데 20군데 정도는 통과를 시켜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은평구에서 이선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68개소 중에 103개소밖에 서울형어린이집이 안되었다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도 은평구에서 50% 이상까지는 끌어주어야지 보육복지부분에 우수구다 말을 듣지 30몇% 갖고 어떻게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 이상 올해부터 서울형 어린이집이 늘어날 확률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거의 보육쪽에 서울형 어린이집을 장려도 안하고 손놓고 있겠다는 소리밖에 더 됩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36%로 서울시 전체에 45%에 많이 미달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원인은 시설 쪽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어떻게 보면 투자도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구하는 그 수준에 맞추려면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고영호위원
노력해야지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또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평가인증시설이 당연히 늘어나는 것이 저희들도 희망사항이고 예산부분은 내년도 예산은 재정형편이 열악해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향후 10개, 20개 지정이 된다면 그 때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저희도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렇게
그렇게고영호위원
해 주시고 최소한도 은평구가 서울형 어린이집을 최소 50% 까지 지금 서울시에 평균이 얼마입니까? 45%?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45.6%입니다.
고영호위원
45.6%인데 그것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지 보육복지 부분에 우리 구청장님이 복지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데 그래야지 어디 가서 보육복지구라고 얘기를 듣지 평균 미달되고 앉았는데 보육복지구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그래야 약 50% 정도수준에서 서울형 어린이집 중에서 구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구립을 많이 지으면 좋겠지만 구립 하나를 개설하는데 약 30억, 40억 정도가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산이 한계가 있으니까 서울형 어린이집이 굉장히 잘되어 있는데 운영도 잘되고 시설도 괜찮은 데를 선택을 해서 구립어린이집 수준으로 까지 올라가 있는 어린이집으로 선택해서 거기를 연차적으로 구립화 시킨다는 것이 아닙니까? 구청장님 공약사항이 그렇죠? 저번에 제가 구정질문 때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립어린이집을 계속 16개 중에서 국,공립이 18개 중에서 3, 40개를 사실상 만들어야 되는데 3, 40개 만들기에는 너무 벅차다 예산이 없으니까 그러면 방법 중의 하나가 잘되어 있는 서울형 어린이집을 선택을 해서 구립화 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잖아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매입을 하던지.
러면
그러면고영호위원
최소한 50% 까지는 끌어 올린 중에서 그 중에서 잘 되어 있는 것을 선택해서 구립화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그 정도까지 단계까지 가야 되지 않나 본의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많이 지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렇죠
그렇죠고영호위원
? 그러니까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고 예산 잡을 때도 잘해야지,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중장기를 잡으면 안되지요.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명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반갑습니다. 유명란 입니다. 먼저 96페이지에는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미취학 저소득 아동도 지금 급식지원을 하고 있다고 적혀져 있는데 이 아동들은 숫자는 어느정도 되고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숫자는 정확하게 자료는 없습니다. 없고 학교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식으로 가고 미취학 아동인 경우에도 동에 신청을 하면 소득기준이나 이런 것에 맞으면 일단 꿈나무 카드를 발급을 해서 식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유명란위원
신청한 아동이 몇 명인지는 파악은 되고 지금 과장님께서 모르시는 건가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예.
보통
보통유명란위원
미취학 아동 같은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소득인정액의 몇 % 정도를 봐야 됩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이것이 지금 지원대상이....
유명란위원
저소득층이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상위
차상위유명란위원
몇 %까지?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최저생계비 120% 이하입니다.
것은
이것은유명란위원
대부분이 저도 몰랐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나 어린이집 시설로나, 아이들이 거의 시설에 다니고 있으니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시설로 해서 홍보 계획은 잡아본 적이 없으십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아기들은 교육청에서 학교를 통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누락이나 이런 우려는 없습니다.
것은
그것은유명란위원
취학아동이고 미취학 아동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조사는 1년에 두번하는데 여름에 한번....
사를
조사를유명란위원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주의라고 써 있는데 그러면 조사를 해서 하는 건가요? 여기는 신청주의라고 써 있잖아요. 부모가 신청을 하면 주고 신청을 안 하면 안 주고 그런 말씀이신 것 아닌가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홍보는 미취학 아동인 경우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업무하는 채널은 동사무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복지담당 직원들이 관내 저소득층이라든지 그것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 부분은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각동에서유명란위원
보면 보육료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가부에 대한 신청만 받지 이런 설명은 거의 없어요. 물론 부모님들도 학교 가는 아이들이야 교육청에서도 방학이 아닌 중에 급식비를 지원하고 해서 아무래도 구에서도 파악하기가 쉽겠지만 미취학 아동 같은 경우는 은평구도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가정복지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보육시설 지원에 대해서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내용에 97페이지 보육시설 지원 확대에 보면 구립보육시설에 환경개선부담금까지 우리구에서 이것을 지원을 해 주어야 되나요? 실질적으로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야지 구립이라고 해서 구에서 환경부담개선금까지....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구립시설이니까 관리 책임은 저희들한테 있고 운영은 시설장한테 있는 형편이다 보니까 거기에 내부시설 부분은 챙겨줘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예를유명란위원
들어서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모든 수입이 일단 구로 들어 왔다, 다시 지급이 되잖아요. 필요한 지출을 할 수 있는 경비들이 지출이 되잖아요. 구립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보육료를 구립에서 받아서 알아서 구립에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구로 들어오는 세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서 모든 시설 지금 보면 환경개선부담금까지 지원을 해 주고 물론 환경개선도 해 주고 비새면 가서 고쳐주고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뒤에 서울형도 나왔지만 서울형어린이집이나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지금 지원되는 것은 똑같다고 봅니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교사
교사유명란위원
인건비 지원이나 똑같은 상황에서 보통 서울형이라고 해서 민간에서 우수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서울형은 환경부담개선금 자기가 내고 시설이 무슨 문제가 생겼으면 본인들이다 고치고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국,공립은 똑같은 비용으로 똑같은 교사수를 가지고 똑같은 아동 케어를 하면서 이 모든 것 하다못해 환경부담개선금까지도 우리구에서 지급을 해야 되면 그러면 역해석을 하면 우리가 구립보육시설을 하고 위탁을 하고 있는 위탁업체에다 우리 보조금을 표시나지 않는 간접적인 보조금을 지급한다 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서울형 어린이집이 국.공립 민간 가정 다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공립은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되어도 크게 혜택받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 하면 환경개선이나 이런 것은 일부 들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구립시설인 경우에는 박용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재산 개념으로 보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서 제공하는...
립의
구립의유명란위원
구 재산이 어떤 부분이 구 재산입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시설 내부....
유명란위원
구립이라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구재산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서울형 어린이집도 똑같은 조건에서 자기 건물 자기가 고치고 이런 부분들을 수용하면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립 같은 경우 똑같은 비용이 들어오잖아요. 서울형에서 들어오는 비용이나 서울형 어린이집에서 들어오는 어쨌든 수익적 이익이나 또 국.공립에서 들어 오는 이익이 똑같아요. 그런데 민간 같은 경우는 그것을 수용해서 그것을 가지고 충당을 하는데 국.공립은 구재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정도 시설개.보수 큰 금액이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사소한 환경부담개선금까지도 이렇게 까지 한다는 것은 거의 100%에 가까운 부분을 모든 지원을 구에서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민간에서도 서울형에서도 어쨌든 이익이 있을 꺼예요. 이것도 복지의 일부지만. 그러면 서울형에서 복지의 일부에 그런 이익이 있는 만큼 구립도 이익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구립은 그 이익을 어디에다 사용합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구립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유명란위원
서울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서울형 같은 경우는 민간시설 중에서 서울형으로 지정이 되면 인건비라든지 교사들 처우도 호봉이 인정된다든지 여러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부과해서 시설개선비라든지 이런 것이 서울형의 경우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은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유명란위원
제 말씀이 그거예요.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민간시설이 아무리 복지 업무라고 하더라도 전혀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을 하지는 않잖아요. 노인복지시설이나 어디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시설인 서울형에서 국,공립과 똑같은 조건으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조건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런 민간시설이 수익이 창출이 있을 꺼란 말이죠. 서울형에 수익창출이 있습니까? 있겠죠. 그죠 민간이설이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있겠죠.
같이
똑같이유명란위원
있으면 국,공립도 똑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민간 같은 경우는 구수입 창출에서 시설개보수니 이런 비용을 지출하고도 적은 수입은 있으니까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국,공립 같은 경우는 수입에서 이런 개보수 비용이 하나도 나가지 않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똑같이 나오는 수입은 어디로 지급됩니까? 예를 들어서 보험료 똑같죠. 교사인건비 어쨌든 호봉대로 똑같이 나가죠. 아이들 먹이는 급,간식비 비용 1,750원 똑같이 기준 나가죠. 그러니까 분명히 국,공립도 수입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국,공립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바로 위탁업체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우리 은평구로 들어와서 은평구 수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국,공립에서 수입이 어떻게 생길 수 있습니까?
지금
지금유명란위원
설명을 계속 드렸잖아요. 국,공립 시설이랑 서울형이랑 운영하는 기준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민간 위탁이나 어느 일정 시설을 민간 법에 위탁하는 경우하고 구립 보육시설 운영하는 것하고는 법인의 위탁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유명란위원
그 위탁하는 법인에 수입이 들어간다 라고 볼 수 없는 구조적 형상인데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길게 얘기할 것은 아니고 과장님께서 좀더 공부를 하시고 저하고 한번 더 얘기가 필요할 것 같고 다른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국장님께 부탁이 가능하면 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여기보면 보육시설 지원 확대, 구비사업에 있어 보면 사업내용이 구립보육시설하고 구립보육시설 환경개선해서 거의 구립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밑에 보면 정부 지원시설 교재, 교구비 정부지원 시설이라고 하면 또 구립을 말하는 것이지요. 구립을 얘기하는 것 맞지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법인 중에서...
인도
법인도유명란위원
있고 구립도 있다고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리고 보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하면 일반 의원님들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민간이나 구립이나 엄청나게 지원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명확히 뒤에 보면 서울형은 서울형으로 운영되는데 비용이 따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다음부터 혹시 이것을 구에서 지원이니까 구립시설에 지원되는지 공통으로 지원되는 것인지 민간시설이 지원되는 비용인지 그런 비용을 분리해서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어차피 국,시비 해가지고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괄호하고 공통이라고 표시해 주시고 여기 보육시설 지원 확대에 보면 여기 구립에 들어가는 금액은 구립은 이라고 해서 일부 따로 해 주시고 그 뒷장에 똑같이 보육시설 지원확대해서 민간 그러니까 가정이나 민간에 들어가는 비용은 따로 적시해 주시고 이런 형식으로 분리해서 해 주셔야지 뭉퉁 그려서 해 놓으니까 엄연히 구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지원사항이 틀린데 한꺼번에 뭉퉁그려 놓으니까 다들 이게 민간시설이나 엄청나게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이 가능합니까? 국장님.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세하게 자르면 자를 수 있습니다. 자를 수 있는데...
러면
그러면유명란위원
다음부터는 부탁을 드리겠는데 이 부분을 분리해서 예산이나 모든 것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민간, 구립, 보육 이런 식으로 구태여 구분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면
왜냐하면유명란위원
구에 들어가는 것이나 민간에 지급되는 것이나 조금 별개의 구분이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능한 가능치 않는 일이라면 조례나 전체적인 부분에서 가능하지 않는 일이라면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담당 과에서 조금 분리해서 조금의 수고로움이 있기는 하지만 가능한 일이라면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분리는 가능합니다. 과연 그게 큰 실익이 있느냐 하면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구립은 18개인데 이만큼 가고 민간은 예를 들어서 시설이 상당히 많지만 조금 가는구나 그게 표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이나 다른 지원 관련 규정에 의거해서 매칭 내지는 자체 구비를 투자해서 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본다면 과연 큰 실익이 있겠느냐...
러면
그러면유명란위원
순수 구비로 지원되는 것 있잖아요. 그 부분 만큼은 나누어서 적시해 주세요. 매칭사업말고 순수 구비로 들어가면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어쨌든 공공과 민간의 부분을 나누어서 해 주십시오. 가능합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일단 자료로 요청하면 위원님들한테 드릴 수 있는데 이런 중기지방재정 계획이나...
어떤
어떤유명란위원
것에 의해서 안 되는 겁니까?
장우윤위원장
유명란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시구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유명란위원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해 주는 것이 어렵습니까?
상용
심상용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요구하신다면 그렇게 구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그 부분만 구비가 얼마다 구비 중에서도 민간과...
아니
아니유명란위원
제 말씀은 저는 어차피 이해를 하기 때문에 알고는 있는데 그런 모르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칭사업 부분은 어차피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에서는 나누어서 표 시를 해 주시던가 아니면 밑에 별개로 국공립 지원 시설 비용과 이런 부분들을 한두줄이라도 적어 주셨으면 좋겠구요. 제가 잘 봐도 사실은 몰라서 모르는데 97페이지 나온 것에서 국공립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이고 민간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소 영아 만 2세이하의 간식비가...
적인
전체적인유명란위원
부분만 얘기해 주세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1인당 1만원 들어가고 보육교사 복리후생비가 1인당 5만원씩 정부 지원시설 교재 교구비는 현재 구립 법인시설해서 21개소, 민간 영아 전담 시설 2개소...
제가
제가유명란위원
열거하는 것을 죄송합니다마는 듣고 싶은 것이 아니구요. 정부지원 시설에만 따로 들어 가는 부분이 얼마인지 그 부분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공통으로 들어가는 간식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개선비라든지...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럼 여기 나와 있는 환경개선 부담금하고 무인경비 지원금 정도일 것 같습니다.
유명란위원
그 부분이 어쨌든 따로 적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부터 자료에 그런 부분을 좀 표기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구요. 제가 이 시간에 계속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같구요. 마무리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영호 위원님께서 서울형 어린이 집을 많이 확충하라 하는데 우리 구가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는 말씀이고 어떻게 보면 서울형 어린이 집을 확대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서울형 어린이 집 운영하는 비용 이것을 확대한다고 해서 서울형이 확대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시설에 환경은 평가인증을 통해서 시설들이 환경 업그레이드가 됐고 평가인증한 곳들이 서울형이라면 클린하게 운영하는 클린시설에 대해서 서울형을 주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 부분도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 부분이 일부분이지만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은평구에 모든 보육시설 50%이상이 서울형에 진입하기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서울형이 아닌 시설에 지원을 해야지만 서울형으로 올라 갈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개인이 지원하던가 그러니까 운영자가 지원하던가 운영자가 하지 않으면 우리구에서 어느 정도 시설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적인 요건을 만들어 주어야 만이 서울 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서로 다 잘 모르시는 부분에서 항상 보육료 지원 부분에 많은 예산이 잡히다보니까 다들 큰 오해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은평구에서 서울형을 늘리기 위한 노력이라고 하면 과장님께서도 구립이나 우리 식구니까 내 것을 챙긴다는 생각보다는 민간시설 특히 평가인증을 통과해야지만 서울형으로 가지 있기 때문에 적어도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에 한해서 어쨌든 서울형으로 갈 수 있는 환경적인 지원을 생각을 하셔서 차츰 늘려가 주시기를 과장님과 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병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정병휘위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가 길게 가네요. 제가 알기로 주민생활지원국이 구 예산 중에 가장 큰 예산을 맞지요? 주민생활지원국이 많이 쓰고 있지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복지
복지정병휘위원
관련해서 그중에서도 가정복지과에서 많이 쓰시고 계시고 방금 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보육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궁금한 것이 있는데 각 보육시설 별로 지원이 상당히 많지요. 여러 가지로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것 이외에 것들도 많이 지원받고 있지요. 각 보육 시설들이
정병휘위원
97페이지 보육시설 지원확대 100% 구비사업을 하는 목적이 보육시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구비 100% 들여 가지고 이 사업 내용에서 투자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이 금액을 지원해서 어떠한 그동안 보육에 질이 향상됐는지 데이터같은 것 조사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아기들 부분도 있고
타가
데이타가정병휘위원
있느냐구요. 데이타....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데이타는 현재 없습니다.
정병휘위원
몇 년 동안 이것 구비 100%로 보육시설 지원하셨어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이게 과거부터 해왔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병휘위원
몇 년부터 하셨어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아봐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국비 매칭, 국.시비 구비 매칭 이래서.
제가
제가정병휘위원
그래서 국.시비 매칭은 터치를 안 해요. 우리 구비 100% 나가는 것만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거기에서 빠지는 부분을 챙겨줌으로 해서 그래도 보육시설이 어느 정도.
제가
제가정병휘위원
생각하기에 국.시비로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많은데 굳이 우리 구예산을 들여서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또 필요합니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에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이 보육의 질과 관련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래서
그래서정병휘위원
제가 그 데이터를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동안 국.시비를 들여서 했으면 보육의 질이 어느 정도 향상이 됐고 뭐가 부족하여 구비가,들어가야 된다는 데이터가 있냐고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영아간식비의 경우는 1인당 월 1만원을 지원해주고 있고.
그런
그런정병휘위원
말씀 말고 조사된 데이터에 의해서 이게 지급이 됐냐 이거예요? 영아간식비 주면 좋죠. 뭐 아예...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복리후생비 5만원씩 저희들이 주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민간보육시설의 교사들의 처우가 국.공립보다 상당히 열악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정병휘위원
것들이 데이터로 나와 있어야 되고.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어떤 데이터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병휘위원
그런 것들이 조사 없이 그냥 줍니까? 예산을?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아니죠. 그것을 줌으로 해서 쉽게 말하면.
어떤
어떤정병휘위원
보육환경의 질이 개선됐습니까? 돈을 주면...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민간보육교사의 예를 들어서 안들어오는 돈이 5만원이 들어오면 일에 대한 열의라든지...
그런
그런정병휘위원
것 말고.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런 것 추상적인 사항이지 그것을 어떻게.
적인
추상적인정병휘위원
것에 어떻게 예산을 지원합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수치로 한다든지 데이터로 할 수 있습니까?
적인
추상적인정병휘위원
부분에다가 예산을 지원합니까? 예산을 집행하려면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해서 나가야죠. 그렇지 않나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민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유명란 위원님도 계시지만 사실 환경이 열악하고 그래서...
니까
그러니까정병휘위원
열악하다는 기준이 뭐냐 이거죠. 열악하다는 부분이 뭐냐는 거죠.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일단은 월보수가 100만원 조금 넘는 그 정도라면 쉽게 말하면 자기가 제공하는 노력 내지는 역무하고 비교해보아도 그렇게 보수가 적지 그런 기준에 의해서 보조내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병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가지고 과장님하고 논쟁하고 싶지 않고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보육시설의 예산을 지원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저는 문제제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산지원이 되면 적절한 보육예산의 집행이 있어야 한다라는 차원이고 제가 우려하는 것은 자칫 그동안 우리가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많이 했는데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영아보육을 내세운 보육시설사업자들 이익을 주는 예산이 혹시나 되지 않았을까 라는 우려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정병휘위원
관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이런 부분도 그분도 물론 이익집단이에요. 말씀도 쎄시고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예산집행할 때 이런 부분들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항상 휘둘려요. 그래서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말씀 드립니다. 이점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예.
정병휘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기정 위원님!
남기정간사
다른 것 아니고요. 남기정 위원입니다. 출산지원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발전계획들을 보니까 2010년도 5억 잡아놓고 해서 점차적으로 조금씩 늘렸더라고요. 과장님, 둘째, 셋째, 넷째 쭉 있지 않습니까? 장려금이. 그런데 이번에 둘째 1,600명 잡아놨고 셋째 280명 이런 식으로 쭉 잡아놨어요. 2010년이죠. 이번 연도죠. 2010년도에 둘째가 약 몇 명 정도 태어났죠? 내년 예산을 5억 2,400만원을 잡아놨길래 지난번에 3억 5,0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지난 번 같은 경우 예산이 남았죠? 장려금 주는 것.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일부 조금 불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기정간사
그런데 이번에도 거기에 한 1억 7,000만원 이 정도를 잡았길래 이번에는 특별한 대책이 있나? 애를 낳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번에 하려고 하시는지.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한달에 한 130명 정도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둘째, 셋째 이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남기정간사
이렇게 발전계획을 제 생각에 이렇게 진짜 희망적으로 잡아놓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따라서 계획도 좀 많이 맞게끔 잡아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번에 아이낳기 좋은 세상 그것도 있죠? 이것도 생길 때는 아마 서울시 전체적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해서 좋은 취지로 아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이 행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캠페인행사가 아이낳기?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캠페인정도 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남기정간사
이번에 작년 수준보다는 적게 감액해서 1,400만원, 작년에 2,000만원 잡혀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1,400만원으로 잡혀있더라요. 현재 연도별로 해서 좋게 하고 있는데 출산장려캠페인 같은 경우도 이것도 한마디로 아이낳기 좋은 세상 이런 것도 출산장려캠페인 아닙니까? 그 붐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했든 어떻게든 낳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래서 제 생각은 이번에 꼭 출산장려를 위해서 새로운 캠페인 이런 것도 고견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신가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계획을 잡아놓은 것 있으세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글쎄요. 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2차 저출산고령화대책이 정부에서 나왔고 관련해서 내년도에 보육료지원이라든지 하여튼 맞벌이에 대한 부분 이런 게 많이 됐고 그리고 유연근무제라든지 일과 가정의 양립문제 이런 부분이 정부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출산부분은 여성들이 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그 문제가 해결하지 않으면 돈100만원씩 줘서 아기 낳을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새겨서 캠페인도 좀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기정간사
하여간 붐을 일으킨다는 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어차피 국가사업이다. 매일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국가사업이지만 그래서 하브기관 타구에서부터 점차적으로 붐을 일으키면 뭔가 색다르게 사람이 동요해서 모든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다시 한번 붐을 일으키는 차원에서 아이낳기 좋은 세상운동본부나 다른 캠페인 이런 활동을 좀더 연구해서 우리 은평구만이라도 붐을 일으켰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다 되어서 중식시간을 갖고 오후 2시부터 보고를 계속 받고자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부터 노인복지과를 이어서 하겠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청취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청취를 노인복지과부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과 중기투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노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보고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장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장창익위원
가정복지과때 질의가 많았었는데 시간도 여유가 없고 그래서 질의를 못했는데 제가 연관이 되기 때문에 문화체육과도 관련이 있고 가정복지과도 관련이 있고 또 국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국장님께 대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책자를 보니까 엊그저께 구청장님께서도 2011년도 시정연설에서 예산 관련 시정연설을 할 때 은평골프장 있잖아요. 골프장 부지문제는 거론 안했지만 거기하고 국립보건원 부지문제에 대해서 청소년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제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안나와서 과연 은평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그리고 동시에 우리 국립보건원부지에다가 무슨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복합문화센터를 건립을 한다고 한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어느정도 스케줄이 나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골프장 관계는 당초 청소년테마파크를 짓는다는 목표아래 시에서 103억인가요? 이렇게 재정적 지원을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다가 최근에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던 분을 계약을 해지해서 당초에 은평골프장 내에 청소년 테마파크를 짓는다는 목표 하에 철거작업을 어제부터 하고 있습니다. 약 보름정도만에 그물망하고 철탑하고 이런 것을 제거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재정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골프연습장내에 청소년 테마파크 짓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시간을 두면서 용역을 주어서 거기에 적합한 여러 시설들 청소년 테마파크라는 당초 목적에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당초에 예산을 따 올 때라든지 그 때 계획했던 것하고는 기간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은평구에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하되 또 시하고 의견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에서는 당초에 청소년테마파크 명분으로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하고 협의를 지금부터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목적 외에 사용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또 환수되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의견을 조율해가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고 저희 의견을 용역으로 주어서 구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시에서 지원해 준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국립보건원 내에 청소년 문화복합센터 운영관계를 구청장님께서도 몇 번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복합문화센터와 청소년테마파크와의 업무의 기능에 중복이 있어서 예산낭비라는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중첩이 되지 않도록 두 가지를 같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획이
계획이장창익위원
계속적으로 땅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계획이 안 잡혀서 계속 용역만준다 이런 부분은 뭔가 잘못 된 것 아니에요? 벌써 국립보건원 부지 같은 데에는 일부 이전을 하고 있잖아요. 11월부터.
상용
심상용주민생활지원국장
골프연습장 관계는 거기에 시설 들어가는 문제가 예산문제하고 맞물려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장창익위원
신문을 보다 보니까 특별교부금 103억 가지고 온지가 오래 되었어요. 만약에 그런 경우에 전용을 한다면 앞으로 교부금을 지급하는데 제한을 하겠다 그런 보도도나왔던데 이게 103억 가져온 예산을 계속적으로 땅만 사고 보유하고 있다면 서울시 감사과나 기타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이 나올 때는 어떻게 대응하실 것입니까?
상용
심상용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까지는 시하고 계속 의견을 교환하고 있고 아직까지 특별하게 크게 문제가 되는 점은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계획이 전구청장 때 계속 가지고 있다가 시행을 하다가 약간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때문에 금년에도 보면 2011년도 예산이 구비가 100만원만 일부러 해놨습니까? 아니면.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100만원만 일부러 잡아놓았습니다.
장창익위원
왜?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명시 지금 2010년도 예산이 지금 63억이 남아있습니다. 62쪽에 보시면 2010년도 예산이 67억인데 3억 정도는 설계비로 반영되어 있고 64억 정도가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이것을 명시이월을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토지비로 일부 20억 정도 나가고 토지는 어차피 계약을 했으니까 계속 토지비를 지급을 해야 하고 나머지는 40억정도가 남았거든요. 그것이랑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중앙부처에 예산을 받아오려고 팀장이나 저나 불철주야로 노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실행이 된다면 그 40억에다가 보조받는 것을 해서 착공을 해볼까 해서 청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매입
토지매입장창익위원
부분은 완전히 끝난 것입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계약은 되어 있고 현재까지 40억이 나가있습니다. 또 지불되었습니다. SH공사에 그래서 2018년까지 10년 연분할로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장창익위원
입구에 보면 교회가 최근에 들어와 있잖아요. 교회부지는 포기 한 것입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사려고 했더니 터무니 없는 가격제시나 여러가지로 해서 그것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당초에 원하던 목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행사
행사장창익위원
때마다 지난번에 배드민턴 행사나 테니스 대회할 때 마다 체육인들 동호인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숙원사업인데 예산이 편성된 부분까지 있는데도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니까 상당히 답답해 하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나가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세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 이렇게 많이 도와주셔서 여러가지 국비나 시비를 따 올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제시를 해주셨어요. 저희들도 팀장님들이 중앙 부처에도 방문을 하고 체육진흥공단 거기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문화체육관광부 그 쪽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명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쭈어보려고요. 종합스포츠타운 조성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되어서 예산이 있는데 쓰지 않고 명시이월 되게 되었는지 이유하고, 그리고 여기에 사업기간을 보면 2009년 6월부터 2013년 6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2014년 까지 차후 투자도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좀 이해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이게 당초에는 최근에 청장님 방침이 나왔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다목적체육관을 짓는데 토지비는 연부취득으로 해서 2018년도까지 부지매입비는 184억이 나갑니다.
유명란위원
2018년도까지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예. 2018년도까지 184억원이 나가고 그다음에 건립비, 건축비는 한 207억이 나가는데 시비가 97억 구비가 109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인쇄하기 전에는 나름대로 2013년 6월정도면 되지 않을까 해서 계획을 잡다가 최근에 시에서도 또 예산을 10억을 당초에는 20억을 주기로 했는데 10억으로 깎였다가 조금 깎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러면 사업기간을 다시 한번 조정해 보자 해서 2014년 정도로 해서 방침을 받았습니다.
비가
시비가유명란위원
줄기 때문에 구예산도 없는데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늘어진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면 잠정적으로 완공기간을 어느 정도로 잡으신 건가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2014년 정도.
유명란위원
몇 월 정도요? 1월하고 12월하고 차이가 많으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늦어도 12월전에는. 청장님도 이것은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유명란위원
구비 때문에 늦춰지는 겁니까? 정확하게 시비 때문에 늦춰지는 겁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두가지 다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시비가 30억을 주기로 했다, 20억을 주기로 했다, 10억으로 떨어지고 변동이 많습니다. 시에서.
쨌든
어쨌든유명란위원
시비 때문에 늦어진다고 하면 할 수 없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 뒷장에 은평자연환경박물관 같은 경우 사실 시민의 요구도가 현재로서는 없는 부분이고 구민의 욕구가 가장 강한 것이 다목적 체육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구비예산이 적어서 다목적 체육관이 늦춰진다는 것은 구민의 욕구를 우리구에서 얼마나 반영하는가에 대한 그런 의미도 깃들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에 우선해서 구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조금 더 예산을 먼저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중장기계획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제가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에 은평자연환경박물관은 SH공사에서 땅을 무상으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 시비를 받아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비에 구비 일정부분만 투자하면 토지랑 이게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발물관 부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SH공사에서 저희한테 무상으로 주는 토지고 국비, 시비를 받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민의 욕구가 우선순위가 어디냐 그것도 중요하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그런유명란위원
것은 참고를 하더라도 단순히 두가지만 올라와 있으니까 그런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소관사항은 저희들도 비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
수고유명란위원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제가 지적사항은 거기가 토지 비용이 184억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위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안 맞다고. 그 돈 투자할 바에는 다른데다 교통여건이라든가 주민들이 활용하기 편한 위치적으로 할만한 데가 없나요? 맨 땅에 184억씩이나 주어서 그 땅을 사서 건립비하면 300억 정도 드는데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어요. 그리고 체육인들이 하는 얘기가 그쪽에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접근성도 불편하고 뉴타운의 주민들만 이용이 가능한 시설이 되지 않느냐, 그럴 바에는 보다시피 역촌동, 응암동, 신사동, 수색동 접근하기가 상당히 멀잖아요. 이쪽에서 그쪽으로 가기에는. 그런데 현재 하나 기존 체육관이 있는데 거기다 다목적 체육관을 짓겠다, 제가 보기에도 안맞는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런데 이쪽에 좋은 부지 하나 살 수 없을까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토지가 184억인데 계약금이랑 경비가 40억이 나갔습니다.
아니
아니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자마자 이것을 비교 검토해서 선을 그어서 차선책으로 일단 이것은 하고 두 번째는 증산배수지에 현대화 시설을 하고 그 다음 수색변전소에 다목적 체육관을 또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중장기 계획, 여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니까
그러니까박용근위원
이쪽 수색변전소나 증산동 배수지 언제 될지....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증산동 배수지 같은 경우도 김미경 시의원님이 얘기를 해 주셔서 10억 정도가 내년에 시에서 반영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억 정도면 인조잔디 깔고 정형화 시키고 거기가 일종의 스포츠, 축구장도 넓히고 여러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보고를 드려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오자마자 다 검토를 했습니다. 나중에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다목적 체육관의 종목이 뭐 들어 갑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배드민턴장 16면, 배드민턴장 동호인들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이 부족하다 해서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저희가 건립하는 것은 주로 배드민턴장에다 지상1층 테니스장, 지상 중층 부대시설 관람석 800석 해서 밑에서 보면 지하지만 구립체육관 쪽으로 보면 1층입니다. 그러니까 층수를 다양하게 지을 수 있는 그런 산이 경사가 되어 있어서 다양하게 층수를 지을 수 있는 구조로 지을려고 합니다.
설셰
설셰박용근위원
가도면 나왔습니까? 설계...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박용근위원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게이트볼 그렇게만 가상적으로 종목을 정해 놓으신 겁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면적은 안나와 있습니다.
전히
완전히박용근위원
사업성에 대해서는 전혀 없네요. 문화체육센터처럼 주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은 거의 없는 시설이네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알기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배드민턴 동호인들, 거기에서 사업성이 나오고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는 거니까 거기는 거의 사업성이 없다고 보고...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다목적 체육관이니까 강당도 있습니다. 800석이 들어가는 강당도 있고 하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립체육센터 그런 쪽으로도 더 넓어지죠.
거의
거의박용근위원
300억 이상 투자해서 하는 거니까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불편이 없도록 다양한 종목을 집어넣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도면 나중에 나오면 저한테 올려 보내 주십시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는 예산을 따 와야 되는데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연사
자연사박용근위원
박물관은 지금 다 설계가 잡히고 지금 사업이 내년부터 사업 진행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설계가 아직 떨 끝났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설계는 언제 어느 정도면...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내년 3, 4월이면 끝납니다. 그래 가지고 상반기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이것도 내부적으로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근위원
박물관을 인터넷이나 다른 곳에 들어가서 자료를 보니까 구에서 운영하기가 상당히 버겁다고 제가 판단하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초기에는 투자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계속 전시 물건들 그런 것도 사야 되고 그게 과연 은평구에서 자연사 박물관이 얼만큼 효과적으로 이루어질까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추후에도 계속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자연사 박물관이 한번 해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 전시물을 전시한다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계속 물품을 사야 되고 전시물도 사야 되고 추후에 이렇게 많이 돈을 투자해서 활용도가 있는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용근위원
알기로 물건을 사 놓으신 것 있지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2억 정도해서 유물구입비해서 사놓아서 다른 곳에다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앞으로도 유물도 사셔야 될 것 아닙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지금 자연사 환경박물관은 그런 컨셉과 다음에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아니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다른 컨셉을 병행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일부는 들어 갈 것입니다.
제가
제가박용근위원
서대문에 모 의원님하고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1년에 적자가 거의 4억에서 5억 이상 난다고 합니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인건비가 많이 나갑니다.
쨌든
어쨌든박용근위원
적자가 나는 것 아닙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공공사업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수익과 지출이 0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학습장으로 교육 분야로 투자한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제 바람입니다.
무슨
무슨박용근위원
말인지 알겠는데 여기에 골고루 전시장만 만들지 마시고 미술 그런 것도 할 수 있도록 골고루 그런 품목을 정해가지고 다양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 위원 은평자연환경박물관이 컨셉이 정확히 안 잡혔습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거의 잡혀갑니다.
고영호위원
잡혀갑니까? 잡혔습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내부적으로 방침은 엊그제 났습니다.
기에
여기에고영호위원
보면 처음에 시초에 계획할 때에 향토박물관이라고 지칭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조금 있으니까 향토박물관 하려니까 예산이 문제가 되고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받아와야 되니까 자연환경박물관으로 명칭을 바꾸었단 말입니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2008년도에 바꾸었습니다.
번에
이번에고영호위원
또 김우영구청장님이 바뀌셔 가지고 처음에는 향토에서 두 번째로 자연환경으로 바꾸었다가 이번에 구청장님이 바뀌니까 컨셉이 한옥 “한”이런 컨셉으로 가더라구요. 얘기가 그러면 이게 은평 자연환경박물관이라는 명칭 자체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자연환경박물관이라는 큰 줄거리를 놔두고 줄거리랑 한옥이라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게
이게고영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박물관은 컨셉이 중요해요. 과장님이 외국 많이 다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불란서같은 곳은 파리만 가도 각각에 예를 들어서 미술전시관이면 미술박물관이 있고 조각 박물관이 따로 있고 다음에 루브르 박물관같은 전체적인 곳이 있고 시계만 모아놓은 시계박물관이 있고 아이템 별로 박물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템을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 그 박물관이 제대로 운영되고 다음에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거든요. 그런데 잡동사니처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뭐 한 1년 정도 가다가 흐지부지됩니다. 제주도도 가면 여러 가지 박물관이 많잖아요. 아이템 별로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잡동사니로 해봐야 관광객들이 안 들어오니까 제대로 어떤 포커스를 맞추어서 어떤 쪽으로 가야겠다는 컨셉이 정확하게 나와야지 제대로 되는 것인데 처음에 향토로 하겠다고 했다가 자연환경 하겠다고 했다가 이번에는 또 청장님이 바뀌셔서 한자 “한”으로 가겠다 한옥이나 한복이나 한글이나 이런 개념으로 가겠다 도대체 나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그래서 이것을 자문위원단을 잘 구성해서 구청장님 생각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전문가들 교수나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잘 얻으세요. 어차피 해야 될 사업아닙니까? 며칠 전에도 홍콩을 갔다 왔는데 홍콩에 박물관을 가니까 조그마한 서울에 1/4밖에 안 되는데도 역사를 홍콩이 1800 몇 년부터 얼마 전에 중국으로 반환되기 전까지의 역사를 200 몇 년밖에 안 되는데도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 것도 과장님이 비행기 타고 갔다 오시고 다음에 싱가폴도 가니까 기가 막히게 잘되어 있습니다. 박물관을 끌어들이려면 컨셉이 좋아요. 관광객을 끌어들이려면 매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정쩡하게 돈을 몇 백억씩 들여 놓고 나중에 1, 2년 관광객을 끌어들이다가 어영부영하다가 운영비만 나간다 위원님들도 말씀하시지만 이게 사업성이 없어요. 없지만 교육성 어쨌든 간에 사업은 없지만 00 제로는 만들어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최소한도 관광객을 많이 끌어내야지 최소한 블랙이븐 포인트는 만들어 내야 될 것 아닙니까. 매일 그냥 10억 20억씩 적자로 운영되면 1, 2년 있다가 의원들이 난리칠꺼에요.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는 겁니다. 처음에 컨셉을 어떻게 잡느냐 포커스를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서 박물관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문을 많이 받고 연구를 많이 하세요. 어느 한분의 의견에 따라서 구청님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갑시다. 하면 다 망합니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말
정말고영호위원
이것을 박물관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여러 군데 가서 보시고 초기 자본이 듭니다. 참 이거 다 했을 때 컨셉을 잡아오란 말입니다. 교수도 몇 분 자문위원해가지고 외국도 몇 명 보내고 그 예산 쓰는 것이 아깝지 않거든요. 몇 백억 드는 예산인데 해봐야 1,000만원 이내입니다. 가까운데 가면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집약시켜서 우리 은평구에 박물관은 제대로 된 이런 포커스로 가야 되고 이런 컨셉으로 가야 되겠다고는 그런 개념을 확실하게 잡으세요. 지금 개념자체도 없어 지금 향토에서 자연환경에서 한에서 뭡니까 이게 아무 것도 없이? 내년부터 당장 공사가 들어가는데 내년, 내후년이 끝낸다면서 2년 만에. 그런데 아무런 개념도 없이 무슨 구청장이 이러라 그러면 “그렇게 가겠습니다. ” 그러고 그러니까 망해요 분명히 그러면 사업성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학습의 장이 제대로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관광객들 많이 유치해서 관광객들이 끊임없이 올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야 된다고요. 아까 서대문도 계속 적자가 난다고 위원들이 당연히 적자 나면 난리치죠. 왜 이렇게 적자나냐 당장 지어놓은 다음에 2012년에도 완공되고 2014년 정도 되봐요. 한 2년 딱 운영하면 계속 적자 난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가만 있을 것 같아요? 한 소리씩 다합니다. 최소한 블랙이면 포인트는 맞출 수 있도록 공공성이기 때문에 자연사박물관이라는 게 박물관 자체가 공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는 맞추려고 노력하려면 그런 쪽으로 노력을 안하면 분명히 이것은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사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잠깐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이 바뀌셨다고 해서 이렇게 컨셉이 바뀐 것은 그런 조금 개연성은 있지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다가 제가 오자마자 한달정도 고민을 해서 이런 식으로 했으면 해서 건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저희 나름대로 박물관을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내만
국내만고영호위원
하지 마시고 가까운 일본이나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가까운 데 비행기삭 얼마 안 비싸요. 다른 데 사용하지 마시고 제대로 파악한 다음에 “야, 이거 다. ” 했을 때 오셔서 회의도 하셔서 제대로 만들 수 있도록 해라 이거죠. 제가 사진을 얼마 전에 찍어왔는데 그것은 제가 나중에 다 갖다 드릴께요. 그런 것도 보시고.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과장
예.
장우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장의 보고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6페이지에 보면 교육진흥과는 앞뒤로 있으셔서 구산동 정보도서관 건립 있잖아요.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그 사업기간이 2013년인데 여기는 2014년까지 이렇게 계획이 조금 더 연장되서 잡혀 있어요. 그 이유 좀 말씀해시면 안 될 까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구산정보도서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토목과에서 감정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 연말까지 감정평가를 해서 내년 1월부터 보상이 시작됩니다. 내년에 보상이 되는 것 봐서 저희가 내년 하반기에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다보면 2014년에 가서 완공이 될 것입니다.
기에
초기에유명란위원
사업기간은 2013년 10월에 이렇게 잡아놓으셨잖아요, 위에 보면은?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네.
래서
그래서유명란위원
다른 부분이 아니라 구산정보도서관이 구산동 뒤에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이랑 같은 맥락으로 같은 지역에서 설립되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노인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2013년 완공으로 잡혀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붙어있는 건물이다 보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건물이요?
저도
저도유명란위원
알아요. 떨어져 있는 것은 아는데 바로 옆에 있습니다. 건물 자체가 붙어있다는 뜻이 아니라요. 어쨌든 대지상으로 붙어있는 건물인데 노인복지센터가 건립된 후에 정보도서관 건립하면서 이렇게 소음이나 여러 가지 또 위험요소들도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 2014년 예산이 15억이 잡혀있죠?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제가 말씀을 조금 말씀 잘못 드렸는데요. 2013년 10월까지 완공을 하고 2014년에는 운영비 들어가는 겁니다. 운영비 들어가는 게 15억 기존에 비품 같은 것이라든가 기자재라든가 그런 것 들어가는 것이니까 공사는 2013년 같이...
같이
같이유명란위원
하는 거죠. 그래서 기간이 차이가 있나 싶어서 가능하면 가능 곳에서 하는 것이니까 맞춰주셨으면 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보려고 했던 게 59페이지에 초등학교 친환경무상급식비 있잖아요. 이 부분이 2010년도에는 없었는데 2011년부터 예산이 지원이 되는 건가요? 제가 전에 얼핏 초등학교급식외에 친환경급식재료비라고 해서 일부 올려져 있는 것을 봤는데 그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액급식비를 얘기하는 건가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올해 예산은 올해는 무상급식이 아니고 친환경 차액만 올해는 지원이 됐었습니다.
렇죠
그렇죠유명란위원
. 친환경 차액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그래서 올해 예산은 그냥 빼버렸어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무상급식비가 나가고.
유명란위원
2011년부터 나온 것은 친환경차액이 아니라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얘기하는 건가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은 단가를 2,270원으로 해서
유명란위원
2,270원이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거기에다가 친환경차액비 친환경 식자재를 친환경으로 썼을 때.
부터
처음부터유명란위원
아예 친환경식자재비로 잡으면 쉽지 않을까요? 별도로 잡으신 거예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아, 그런데 그게 좀 잡기가 힘들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잡는 게 일단 기준단가를 교육청하고 모두 일단은...
유명란위원
친환경차액비는 어느 정도 잡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잠깐만요. 제가 이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우수농축산물 전환 차액을 친환경으로 바꾸는 것을 82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쌀을 친환경쌀로 잡는 것을 갖다가 100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다하면 내년도에는 33억을 우선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서울시하고 교육청에 예산이 확정이 안되가지고 지금은 전체를 다 한다 일부만 한다 그것은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예산이 확정되서 나온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게요
그러게요유명란위원
.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먼저 하시는데 서울시이나 교육청에서도 아직 예산 잡히지 않은 것을 우리구에서 먼저 이렇게 중장기계획으로 잡는 것도 좀 어폐가 있지 않나 싶고요. 여기 사업규모를 보면 조금 전에 그런 부분은 아직 생각하지 않는다치지만 여기 명시된 사업규모에 보면 2012년 같은 경우는 69개 학교 이것은 학교가 연차별로 늘어나기 때문에 은평구 전체 학교들을 지금 넣은 부분인가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네. 올해가 65개 학교인데 내년에 3개 학교가 신설이 됩니다. 내년에 68개교.
러면
그러면유명란위원
현재 이 금액 2011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예산안으로 올라와있는 부분인가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네, 2011년도 내년도 예산에 33억 8,400만원을 우선 잡아놨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명란위원
우리 예산에 국비랑 시비랑 들어가지 않은 부분은 아직 서울시나 교육청에서도 예산이 안잡혔는데 우리가 굳이 이것을 미리 지금부터 이렇게 잡아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교육청에서도 거의 확실하게 딱 인제 50%다, 얼마다 그것만 확정이 안되어 있지 내려오는 것은 확실하거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일부는 내려옵니다. 그런데 내려오는 선이 어디까지인지 그게 확정이 안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잡아놔야 합니다.
오는
내려오는유명란위원
선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선을 어떻게 맞췄는지?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우선 이 정도로 잡아놔가지고 그래도 기본선을 잡아놔야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인원수를 조정할 수가 있으니까요.
쨌든
어쨌든유명란위원
간에 제 생각에는 이것은 우리구에서 잡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금액이 확정되면 사실 그렇잖아요. 저희가 2011년 예산이 굉장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치도 않은 예산을 그냥 주먹구구로 예상치를 해서 대략적인 부분을 잡아놓는 다는 것은 우리 구 예산을 섬세하게 다루시는 분으로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일단은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정도 국가나 교육청이나 서울시에서 조금 잡힌 다음에 그렇잖아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하면 추가예산에도 분명히 될 수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그리고 교육청에서 1차로 먼저 20%만 먼저 잡아달라고 이 정도는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쨌든
어쨌든유명란위원
세부적인 내용은 여기에서 다 다룰 내용의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나중에 차후적으로 따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창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보충질의를 할께요. 초등학교가 총 68개라고 했습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아니요. 초·중·고.
러면
그러면장창익위원
여기에는 초등학교만 친환경이라고 해놨어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이 예산잡은 것은 초등학교 24개교에 대한 숫자만 잡은 것입니다. 예산을.
니까
그러니까장창익위원
우리 구에서는 초등학교를 우선적으로 하고 차츰 확산시키려고 하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초등학교만 계속적으로 하려고 합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내년도에는 초등학교를 우선적으로 하고 내년도에 가서 예산을 봐서 그 후년도에는 중학교까지 할 수 있으면 중학교까지 하고 재정상황을 봐가면서 연차적으로 확산해 가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장창익위원
24개 초등학교가 33억 편성되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내년에는 다 메꿀 수 있는 것입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그러니까 현재 전체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33억이.
러면
그러면장창익위원
80%를 교육청이나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서울시도 친환경무상급식이 요즘 교육청하고 말이 안맞아서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 교육청이나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안내려온다면 이 33억 가지고 운영을 할텐데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려고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시에서는 조금 내려온다고 해도 교육청에서는 50%가 거의 확실하거든요. 그러면 교육청하고 우리 구비하고만 해도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니까
그러니까장창익위원
예산이 만약에 시에서 확보가 안되어서 교육청하고 우리만 한다면 33억에다가 교육청 50% 하면 일단 저학년부터 먼저 시작한다는 것입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그래서 1학년부터 4학년까지는 무상급식을 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창익위원
이런 세부내용 같은 것도 학교에 어느정도 전달이 되어야지 학교에서 준비할 것 아닙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저희가 급식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저희가 12월 초에 정책설명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가
제가장창익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사실 내년에 학기시작이 3월부터 된다고 하지만 그 안에 준비가 사전 되지 않으면 학교마다 급식 체계를 가지고 기존에 초등학교에서 급식하는 데가 있잖아요. 어수선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여야 될 것 같아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올 안으로 내년도 계획이 다 서고 내년 3월부터 내년도 예산으로 내년 3월부터 이 사업이진행이 됩니다.
장창익위원
교육환경개선보조금 교육지원 보조금이지요? 지금 학교에서 사업계획서 올라온 것 받으셨지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잡기 위해서 1차 예비적으로.
예비
예비장창익위원
예산이라도 잡기 위해서 계획서를 잡았을 것 아닙니까? 총 몇 학교에 얼마정도 들어왔어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전체 우리 65개 학교에서 100억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장창익위원
65개교에서요? 이제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다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받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할텐데 항상 하는 말이지만 계획서 받고 심의하실 때 일상적인 교장들 생색내기식으로 퍼주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되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58페이지 청소년 애프터 관련 이것이 역촌동에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애초에 이 부지구매를 할 때 주민분들이나 설명회를 할 때에는 노인복지 관련한 시설이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김우영 구청장님이 오셔서 공약사업으로 이것을 여기에다가 넣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 쪽에서 여론이 안좋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과장님하고 노인복지과장님하고 관련된 과장님들한테 원래 약속을 그렇게 했던 곳이니까 여기에 노인 관련한 경로당이라던가 이런 것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가능한 것인가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그런데 저희가 다른 사례도 보고했는데 한 시설에 노인시설하고 청소년시설이 들어갔을 때에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생각에서는 청소년시설을 주로 하고 청소년들이 이렇게 이용하지 않는 오전 같은 때에는 노인분들께서 이용하시면 어떨까? 약간 시간대를 달리해서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한 시설에서 같이 하는 것은 좀 운영상에 문제도 있고 원활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정병휘 위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보충해서고영호위원
다시 한번 물어볼께요. 초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비 지원에 있어서 원래 서울시로부터 50% 제가 아는 바로는 50%, 서울시 교육청으로 부터 30%, 은평구에서 20% 해서 이런 식으로 처음에 잡혔던 것 아닙니까? 예산잡을 때 그래서 우리 20%가 33억이라는 것이 아닙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우리는 20%가 맞고요. 교육청이 50%고 서울시가 30%.
러면
그러면고영호위원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것이 50%가 내려온다고 그랬을 때에 예산이 총 얼마 내려오는 것이에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한 60억정도 내려옵니다.
약에
만약에고영호위원
지금 서울시하고 서울시 교육청하고 투닥 투닥하고 있는데 60억이 안내려왔을 때 만약에 33억 가지고는 몇 학년까지 둘 수 있는 것이에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2학년, 1, 2학년.
고영호위원
1, 2학년정도 수준? 만약에요. 만약에 서울시로부터 안내려왔을 때 1,2학년만 준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아예 이 예산을 보류를 시켜서 내년에 불용을 해서 내년부터 어느정도 이게 잡혔을 때 가는 것이 낫지 않아요? 오히려 1,2학년 줘봐야.... .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교육청은 그것이 거의확정이 되었습니다. 교육청예산은.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내일 모레 회의가 있어서 제가 가야 되거든요.
해요
확실해요고영호위원
? 믿고요. 그러면 교육청예산이 잡히면 4학년까지 줄 수 있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그렇게 가고 교육환경 교육경비보조금 건에 대해서 연간 지금 중장기계획에 약 45억 정도를 잡아놓으셨는데 교육경비보조금은 지금 매년 우리 구에서 매년간 지원해 오고 있지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매년하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고영호위원
매년 하는데 몇 년부터 시작했지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2003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고영호위원
한 8년 되네요. 계속 10억, 20억 지원해 주면서 5대 때부터 많이 늘어났지요? 그래서 본의원 생각하기로는 그동안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했던 것은 거의 시설환경 위주로 갔잖아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그리고 방과 후 지원이라든가 프로그램.
그런
그런고영호위원
것을 최근에 와서 5대 의원님들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라고 해서 그렇게 간 것이고 점차적으로 위원님들이 내실을 다지자 그리고 질을 높이자는 쪽으로 많은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 8년 정도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원래 시설환경 쪽에는 환경개선자금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많이 내려주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구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 자체가 학생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 에서 이 돈을 내놓기 시작한 것이란 말입니다. 환경개선이 페인트가 벗겨지고 유리창이 옛날 유리창이고 그리고 컴퓨터도 집에서는 486 쓰는데 학교에서는 386 쓰니까 그런 것을 개선시키자는 취지에서 급한대로 지원을 해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8년이 지났으니까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됐습니다. 학교도 돌아다녀 보면. 그래서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학생들의 질을 높일 때가 되지 않았나 이정도 45억을 주면서 실질적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이라고 68개 학교에 지원을 해 주는데 거의 1/n 식으로 지원을 해 줬단 말이예요. 4,000만원, 많은데는 7,0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줬단 말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이 없어져 버렸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교장선생님들도 3,000만원, 4,000만원 줘 봐야 교육진흥과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필요하십니까? 내라고 내니까 자기네는 사실 1,2억이 필요한데 3,4천만원 밖에 안 내려온다 말입니다. 나누다 보니까. 아까 100억 정도가 올라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40억 밖에 없으니까 1/n로 나누어 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교육진흥과에서는.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애들한테 질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5대 때도 교육경비 특위를 했던 분들이 그런 말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도 시정이 안 되는 것이 돈이 68분의 전체 돈, 이런 식으로 나간다 말입니다.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애들한테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도 안 되고 그래서 45억이라는 돈을 위원님들이 깎을 생각은 없는데 단 이 돈을 제대로 애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데 쓸 수 있도록 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학습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이 돈을 써야 된다 이거예요. 시설환경은 정말 급하다고 생각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실사를 나가셔서 정말 필요하구나 그러면 그것에 대한 지원을 해 주되 그 외에는 될 수 있으면 이런 쪽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램이예요.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3,000만원, 4,000만원 줄 것이 아니라 68개 학교를 정밀하게 심사를 해서 1억, 2억 많으면 3억까지 지원해 줘서 그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
그런고영호위원
식으로 했으면 하면 바램입니다. 학교를 처음에 신청했다 못 받은 학교는 불만의 소지가 있겠죠. 그러면 2,3년 후에 자기네 멋있는 프로그램을 갖고 오라 이거예요. 제대로 된 프로그램 갖고 오면 해 주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차등을 두어서 1년, 2년 후에 다시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러면 위원님들도 솔직히 대우를 받아요. 지금 학교 교장선생님 만나면 3,000, 4,000만원 지원해 줘봐야 위원님들한테 쳐다보지도 않아요. 교육청에서 몇 십억씩 들어오는데 3,000만원, 4,000만원 줘봐야 위원님들 대우도 못 받아요. 3억, 4억 줘야지, 그리고 의례 못 받아 봐야지 의원님들한테 우리 학교 좀 지원해 달라고 쫓아 다니면서 그런 아쉬운 소리라도 하지, 계속 구청에서 3,000만원, 4,000만원씩 지원해 주니까 의원들이 지원해 주는지도 몰라요. 사실 우리가 예산을 다 잡으면서.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고영호위원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김종선위원
많습니다. 은평구청은 상위 감독기관이 어디입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서울시를 말씀하시는지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상에
업무상에김종선위원
있어서.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서울시라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직상
조직상김종선위원
서울시가 맞겠죠. 지금 초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에 있어서 서울시와 교육청이 이견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무상급식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서울시 방침을 받아야 됩니까? 교육청 방침을 받아야 됩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2개 다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어떤김종선위원
면에서 그렇습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서울시는 전체 무상급식보다는 저소득층 무상급식 그쪽에 힘을 많이 싣고 교육청에서는 전체 무상급식에 힘을 실어서 정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2개를 같이 해서 우리구 구민들한테 종합적으로 잘 어울리는 정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선위원
전면 급식방침과 선택적 급식방침에 있어서 2개 다 동시에 수용이 된다 말이예요.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거기에 공약수를 찾으면 좋지 않을까요?
어떤
어떤김종선위원
공약수를 찾았습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거기에 해당하는 대상을 위주로 먼저 급식사업을 펼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선위원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예산이 되면 전체를 다 하지만 예산이 안 되면 학년을 잘라서 한다든가 아니면 어려운 사람을 할 수 있으면 그쪽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해서 이 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전체를 다 못하면 일부라도 하는 사업을 펼쳤으면 합니다.
김종선위원
그 방법은 서울시 방침에는 안맞는 것 같은데. 서울시 방침은 학년별로 잘라서 선택이 아니고 급식의 자부담이 어려운 학생들을 선택해서 무상급식이고 교육청은 전체 무상급식인데 과장님 하시는 얘기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학년별로 자른다, 학년별로 자르면 해당하는 학년은 다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학년별로 자른 다음에 안 들은 학년의 어려운 학생들은 무상급식을 해야죠.
니까
그러니까김종선위원
학년별로 자르든 전체를 다주든 요체는 선택해서 줄 것이냐, 소위 말하는 자부담이고 힘든 학생들에게만 줄 것이냐, 교육청 방침처럼 전학생을 다 무상급식을 할 것이냐 그것을 확실히 얘기를 하라는 거죠.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예산이 지금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것을 하겠다, 못하겠다 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한다는 것은 조금 이른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니죠
아니죠김종선위원
. 예산타령 하지 마세요. 방침이 서야 예산이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방침은 예산하고 무관한 정책사항이예요. 구청에서 명확하게 그것도 제대로 안서 있다면 이 사업이 혼선을 빚죠. 그것부터 정립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다시 검토하세요. 그리고 무상급식을 하는데 있어서 학교에서 직영을 합니까? 민간위탁을 주는 겁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학교에서 직영을 합니다.
음에
다음에김종선위원
급식업무에 있어서 학교는 우리 구청이 학교를 감독할 수 있습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저희가 지원을 해 주면 감독할 수 있습니다.
독할
감독할김종선위원
수 있습니까? 좋습니다. 조금 전에 처음에 질의했던 방침을 확실히 잘 정해서 하세요. 전체로 다 무상을 줄 것인지 선택해서 해 주실 것인지 잘 하시구요. 과장님 답변은 너무나 우유부단한 답변이고 요체에 대한 설명이 안 되는 답변입니다. 어차피 교육청은 우리 구청에 상부기관도 아닙니다. 서울시 산하도 아니지요. 독립기관인데 최근에 와서 지방자치 행정에 교육 정책에 경비를 보조하는 경향에 있어서 지금 혼재되어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얘기로는 가능하면 우리 구청은 서울시 방침을 받는 것이 맞다 왜 업무 지휘상 조직 편제상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하고 우리 구청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급식에 있어서 방향 설정부터 제대로 하세요. 학년별로 자른다. 돈에 맞추어서 자른다. 이게 아닙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명숙
최명숙교육진흥과장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김종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중기지방 재정계획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고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해당부서에 대한 분야별 중기지방재정 계획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최경자입니다. (계획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성금 의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성금입니다. (계획보고) 이상 보고를 마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의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해당 과장의 보고 의문사항에 대해 보건지도과, 의약과 순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지도과 보고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래호신래호위원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마이닥터클리닉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있죠?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현재 저희가 차량구매를 9월말까지 완료하려고 하였지만 대기환경에 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서 자체 제작하는 차량하는데 있어서 연기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현재 차량을 구입한 상태이고 내부개조하는데 약 4주정도 기한이 소요되면 내년 1월부터 정상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래호위원
의료진장비 모든 준비가 1월이면 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무실 공간확보하기 위해서 인테리어 공사를 거의 80% 정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신래호위원
이 사업이 구청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본인은 알고 있고 이 사업을 사전에 홍보를 많이 하셔서 지역환자분들한테 빨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들이 13개동 주민센터와 그 외 경로당, 사회복지관을 통해서 약 20개소를 매달 순회를 하면서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래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지도과에 대한 질의부터 받겠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김종선위원
많습니다. 기초면역력확대사업에 있어서 2010년도에 급격하게 70% 이상 감소가 됐습니다, 예산에.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네.
김종선위원
이 부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이 사업비는 100% 구비사업입니다. 바로 앞장에 있는 예방접종 약품비하고 사실은 겹치는 부분인데 앞장에 예방접종사업에는 보조사업으로서 기금 30, 시비 35, 구비 35% 이것으로 저희 전주민의 면역력확대에 부좀함이 있어서 또 100% 구비로 책정한 상황입니다. 이 사업비를 올해 같은 경우는 독감예방접종을 민간병의원에 위탁 바우처로 실시하고자 8억 7000만원정도 예상을 독감예방접종약 구입비로 정했는데 금년에 예산절감차원에서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직접 접종을 함에 따라서 한 2억 9천정도 들여서 5억 8천이 예산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냥 직접 저희 보건소에서 접종하려고 이렇게 낮게 책정된 것입니다.
김종선위원
민간의료기관의 바우처사업을 실시하면 우리가 보조해주는 것은 없습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 독감예방접종은 직접 약을 구매하면 한 7900원 1인당 그 정도 약을 구매하면 그것으로 해결이 되는데 병의원에 위탁을 해서 바우처를 하면 한 2만원정도 1인당 저희들이 병원에다가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조금 더 많이 들게 됩니다.
김종선위원
그 예산은 어디서 지급을 합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원래가 이 기초면역력확대사업비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약품을 구입해서 저희들이 직접 접종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선위원
약품 주고 약품 주는 겁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약은 안주고요. 병원에서 하게 되면.
저는
저는김종선위원
도대체 이해가 잘 안되네. 우리가 하니까 다시 말해서 간호사비나 이런 행위가 없어지니까 예산이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종선위원
민간기관에 위탁을 줬을 때 우리가 지원하는 게 없냐 이말입니다.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2만원씩 돈을 줍니다. 병원에다가 약값과 기타 등등 비로 해서.
김종선위원
그 예산은 뭘로 주냐 이말입니다.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이 예산에 주게 되는 거죠, 하게 되면.
세요
보세요김종선위원
. 2010년도에 10억 예산 잡았잖아요. 2011년도 3억 7,000 잡았잖아요. 그러면 3억 7,000 가지고 다 해결 됩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네, 약품구입비만이니까요. 여기에는요.
러면
그러면김종선위원
2010년도에는 왜 10억이 들어갔죠?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바우처제도로 하려고 예산을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 한 5억 9천만원이 낮게 됐어요. 안 사용해서요.
체가
도대체가김종선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개인지도 받을께요. 넘어갑시다. 도대체 이해가 안되네요. 따로 자세하게 보충설명해주세요. 방과후 수업을 해주세요.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다음에 예방접종 의료비에 있어서 2011년도에 5억 8,700에서 2012년도에 8억 2,300만원소위 60% 근 한 50% 증가됐어요. 사유.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국가필수예방접종이라고 해서 0세에서 6세까지 예를 들어 BCG, B형간염, DPT, TD, 폴리오, MMR, 수두, 일본뇌염접종 8종을 현재 병의원에 위탁을 하고 엄마들이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사람은 저희들이 30%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부에서 2012년부터는 100% 전액을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증감액입니다.
책의
정책의김종선위원
변화에 따라서 증감액입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예.
아가
영유아가김종선위원
급격하게 늘어났다 이런 것은 아닙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현재 30% 지원하는 예방접종비를 100% 전액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종선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에 있어서 이것 또한 2011년도에 반 이상으로 줄어들었네요. 감소사유.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감소사유는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9년 7월 1일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 상정특례처리에 의해서 그동안 본인부담금을 20% 냈어요. 그런데 그것이 10% 낮아져서 저희들이 10%만 감소되는 바람에 10%만 지급되니까 상당부분 낮아졌고요.
러면
그러면김종선위원
본인부담이 더 늘어나는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최경자 그러니까 본인부담이 20%를 그동안 내던 것을 10%를 내게 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동안 20%를 지원해줬죠, 본인부담금액을. 그런데 10%로 낮아져서 본인부담액 10%를 주게 되니까 돈이 조금만 들어도 되지요.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10%는 정부에서... .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아니요. 현재 정부라는 자체가 저희들이고.
머지
나머지이용선위원
10%는 어디에서 나온 것이에요?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산정 특례처리법에 의해서 그동안 희귀난치질환자를 본인부담금의 20%를 지급을 해주었어요. 저희들이 본인부담금 20% 낸 것을 저희들이 지급을 해 주었는데 앞으로는 10%만 지급해 주어도 돼요. 그러니까 본인부담이 사실 돈을 내고 우리들이 본인한테 10%씩 주는 것이지요.
러면
그러면김종선위원
의료기관에서 80%를 어디에서 받습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김종선위원
아! 공단에서 그렇게 설명을 쉽게 하면 되잖아요. 공단에서 더 준다. 그래서 그런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간사
남기정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보건지도과에서 13개 사업 중에서 12개가 현재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지요. 이 보조사업을 이번 예산안을 보니까 불용액이 많던데 이번에 암환자부터 해서 치매 전부해서 불용액이 나온 데가 몇 군데가 됩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보조사업비에서 불용액이 거의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도 거의 부족한 부분이 되고 산모건강관리 보조사업이 채외수정과 인공수정 부분에서 5억 4,300만원 분 금년도 예산 중에서 4억 5,400만원 여기에서 불용이 있을 수 있고 희귀난치 같은 경우에도 현재 거의 다 쓰고 있고 치매지원과 정신쪽 국고보조 사업은 거의 불용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적극 쓰고 있습니다.
남기정간사
그런 식으로 과장님이 잘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주민들 홍보 이번에도 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사업들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하나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지요? 이게 산모 신생아를 어떻게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지금 예산여기에는 없고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는 적정기준에 있는 산모들 그러니까 200만원미만 정도의 대상자들에게 도우미를 파견을 해요. 2주정도 그래서 파견기관에서 파견을 하고 저희들은 예탁금을 사회복지 서비스 보건복지부산하에 있는 기관에다가 돈을 예탁을 하면 파견기관에서 청구를 해서 돈을 한 56만 9,000원정도 일인당해서 파견비를 가지고 가는 그런 형식으로 이루고 지고 있습니다.
남기정간사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만약에 아이를 낳았어요. 이게 지금 2주간 지원해준다고 그랬지요? 2주간인데 낳자마자 몇 개월 안에 써야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정해져 있어요? 한 달안에 써야 한다, 이 주안에 써야 한다, 그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산모가 신청을 할 때 언제 아기를 대충은 알지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요. 그래서 파견기관에다가 언제쯤 요청을 합니다. 사전에 얘기를 해서 금방도 되지만 몇 개월 이내에는 가능합니다.
남기정간사
3개월 후에 신청해도 되고 애 낳고 나서 3개월 후에 신청해도 되느냐 말이에요.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출산 후 30일.
남기정간사
그래서 한 달 안에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예.
남기정간사
그래서 한 달안에 신청을 한다는 것 그것 때문에 저도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사실 한달 안에 신청한다고 치면 아이들을 낳아서 부모나 아니면 친지나 여러분들이 집에 방문해서 아이보는 시점만 따져도 어떻게 보면 한 달은 그냥 지나가거든요. 그 한 달안에는 돌봐줄 사람이 많아요. 친지나 부모들이 그런데 꼭 한 달안에를 못을 박다보니까 최소한 한 6개월 안으로 이렇게 잡아주었으면 필요한 시간 안에 2주간을 필요에 따라서 쓸 수가 있는데 30일이라는 것이 딱 박혀 있지요?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위원님 정정하겠습니다. 사실 출산 전 60일과 출산 후 30일 해서 총 앞 뒤로 90일 사이입니다.
남기정간사
3개월안에?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예. 그리고 본사업의 목적은 출산직추에 가급적이면 어려운 어떤 산모를 도와주고자 하는 의미가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출산 전후로 해서 파견을 보내고 있습니다. 몇 개월 이후에 파견자 보내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남기정간사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너무 빠른 시점 안에 지원을 받다보니까 사실적으로 집안사람이 많이 와있는 상태에서 도움을 준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간을 늘리는 것은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위에 기간에서 상급시관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어서 그래요.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복지부지침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보조사업 자체가 그 기간에 보건소장이 따로 인정하는 자라는 별도의 예외사항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유도리 있게 하는 사항입니다.
남기정간사
조금 유연성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명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반갑습니다. 잠깐 여쭈어 볼께요 치매지원센터 운영하고요, 정신보건센터 운영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라기보다는 은평병원하고 서북병원에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치매환자나 정신보건이 필요한 그런 분들이 왔을 경우에 보건소를 통해서 연계가 되나요? 아니면 그 병원을 직접 가서 연계가 되는 것인가요?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치매지원센터와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저희들이 위탁한다는 형식으로 보통 말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별도로 보건소안에서 이 사업을 맡고 센터장, 사업을 하는 센터장이 서북병원이나 은평병원에서 지원을 받고 나머지 팀장이나 거기있는 직원들은 별도로 우리가 뽑아요. 이 사업비 안에서.
유명란위원
아! 그러니까 실제로 서북병원에서.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지원되는 것은 센터장이 월요일, 목요일 이틀 정도 와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에요
소로
보건소로유명란위원
와서 하시는 것이라고요? 치매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서북병원이 계시는 인력이 와서.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별도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직원의 11명의 직원을 뽑습니다. 뽑아서 사업을 하되 센터장이라는 분은 예를 들어 치매에는 서북병원이 있는 신경과장님이 센터장이 되면서 사업에 대한 위탁이지, 사후관리운영에 대한 위탁은 아니에요. 이 사업비로 하니까 그러니까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니까
그러니까유명란위원
치매 치료하는 것은 어디에서 해요?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주로 치매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은 조기검진하고 예방하고 인식 개선하는 사업을 하게 되고요. 인식개선을 하고 환자는 여기에서 발견한 환자를 서북병원 같은 데다가 입원을 연계를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지요.
계를
연계를유명란위원
시키면 치매환자분들 연계만 시켜주고 비용지원이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하고 저소득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치료비 5만원을 연 60만원 정도로 해서 지급이 됩니다.
유명란위원
월 5만원이라는 금액이 비용이 %나 되는 것이에요? 적어보여서.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환자들마다 차이가 많죠.
러면
그러면유명란위원
정신보건센터 운영도 마찬가지로 서북병원 하고 같은 형식으로 운영을 하시는 것인가요?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예. 은평병원에 위탁하는데 센터장이 정신병원에 있는 정신과 과장님이세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 11명 직원은 저희들이 별도로 뽑아서.
러면
그러면유명란위원
11명 직원이 양쪽으로 다 관리를 합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아니요. 별도의.
로의
별도로의유명란위원
치매지원센터에 11명이 계신 것이고 정신보건센터에 11명이 따로 계시는 부분인가요?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사업계획과 사업운영에 대한 회의를 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하자 하기 때문에 위탁이라고 해서...
것은
이것은유명란위원
어떤 치료 보다는 홍보나.....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인식개선, 예방.
료가
치료가유명란위원
아닌 인식개선 하는데 직원이 11분씩이나 필요한가요?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저희들 예를 들어 정신질환자도....
유명란위원
상담방문이나 이런 것도 하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례를 관리하니까 그런가요?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유명란위원
일반적으로 사례관리를 하면 인원이 많이 필요하시겠죠. 그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저는 이 분분이 이렇게 위탁을 한다고 치면 보건소에서의 관리방법은 어떤 것인가, 또는 이용자수는 얼마나 되나 이런 부분들이 궁금했는데 제가 생각하던 방향하고 조금 틀린 방향인 것 같아요. 치료적인 목적이 아니라....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예방, 인식개선.
유명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된
중복된박용근위원
내용인데 그러면 치매환자들이 교육하고 예방하고 만약에 치매환자라고 판단을 했을 때 그것은 구청에서 보조금이 전혀 안나가는 겁니까? 환자로 완전히 의사가 판단해서 병원에 이 사람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 라고 하면.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일정소득 규모 이하인 저소득 주민한테 한달에 5만원씩 연 60만원 정도만 지원됩니다. 치매지원센터에서는.
너무
너무박용근위원
빈약하네요. 금액이. 치매환자들이 한달에 거의 200만원 이상 들어간다고 하던데.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은평구의 요양원이 몇 개 정도 되어 있습니까? 업무 외의 질문인데.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노인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용근위원
치매환자들 큰 병원에서 치료도 못 받고 그런 요양시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주로 인덕원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널싱홈도 포함이 되나요? 거기는 말고요. 병원시설이요?
니까
그러니까박용근위원
은평구 안에 요양원이라고 있잖아요. 거기 치매환자들이.....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입원할 수 있는 곳은 23개소입니다.
박용근위원
치매환자도 5만원씩이면 이것은...
경자
최경자보건지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치매를 사업 안에 들어가고 있는데 노인복지과에서도 치매관련한 사업이 되어서 아마 사업지원금 이런 것은 노인복지과에서 조금 다루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지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의약과 보고에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지역공동체 참여를 통한 마이닥터 클리닉 여기에 보면 건강과 질병의 문제 해결방안으로 지역내 연계자원과 네트워크를 통한 다각적인 접근방법을 모색한다, 또 민간부분을 통한 건강증진 사업 활성화로 의료지역 공동체 형성을 한다,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지금 현재 1월에서 내년 2월까지 사업공모를 통해서 비영리법인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3월에서 12월 사이에 부지를 활용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종선위원
비영리법인이요? 의료지역공동체라는 것이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을 얘기하는 겁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맞습니다. 법인단체 또는 단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종선위원
비영리의료기관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주로 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관리 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들이 여기에 아마 공모가 가능하리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선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하고 상충되는 것 아닙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가 보건소 자체에서 하는 건강증진 사업은 전체 인구에서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집단을 상대로 한다면 건강형평 사업의 일환으로서 마이닥터 클리닉 기반사업은 여러가지 취약계층을 상대로 집중적으로 기반조성 사업을 하여 향후에 노인주치의 제도의 어떤 초석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정책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은
일단은김종선위원
의료행위 서비스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인적자원이라든지 물적자원인 약품이라든지 여러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비영리 단체로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는 본인들이 부담한다는 겁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2011년에는 지역조사 취약계층에 대한 선정과 건강실태, 의료요구 조사에 대해서 하는 연구비용과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으로 해서 8,000만원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선위원
기초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사업을 한다 이 얘기입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용역과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활용한 취약계층을 다각적으로 건강향상을 위해서 사업을 유지 발전시킨다 라는 의미입니다.
너무
너무김종선위원
별로 와 닿지 않아요. 과장님이 제대로 얘기를 하셔야죠.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들이 보건소 자체내에서도 맞춤형 관리등록 사업을 취약계층을 상대를 하고 있지만 취약가구가 36,000여 가구인 반면 관리가구수는 3,700가구로서 10.1%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은평구 관내에 있는 좀더 다각화된 방향으로서 민간부문을 활용하여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서 좀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기반사업입니다.
이런
이런김종선위원
계획이 나올 때는 다각적인 민간기구, 좀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아직도 계속 총론에서 머물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들이 내년 1월부터 해서 공모를 하면서 조금 더 확실한 내용을...
적인
세부적인김종선위원
공모내용을 얘기해 보세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일이 지체되어서....
세한
자세한김종선위원
내용도 없으면서 예산타령만 한다 이러면 안 되죠. 이런 정책을 하겠다, 확고한 정책을 결정짓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도 확보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모든 일들을 거꾸로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부적으로 과장님, 연구 검토하시고 제대로 계획을 세우세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선위원
지역내 연계자원과 네트워크를 통한 다각적 방법을 모색한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지역내 연계자원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보건의료 연대라든지 비영리로서 국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와 노하우나....
현재
현재김종선위원
은평구에서 활동하는 단체 중에 보건소에서 확인된 단체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지금 현재는 아직 조성사업 기반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
김종선위원
조성사업을 뭘 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먼저 네트워크가 되어야 조성사업이 나오는 거죠. 조성사업을 하기 위한 기구, 다시 말해서 기관, 행위자 이런 부분들이 먼저 파악이 되고 그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조성사업을 하겠다, 이런 정책결정이 나와야지. 말을 잘 표현을 했으니까 여기에 걸맞는 세부내용을 잘 연구해서 빨리 세우세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소에 대한 중기지방 재정 계획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청취의 건(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그러면 이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와 재무건설위원회 연석회의로 진행한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에 대한 중기지방재정 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2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6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