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조충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의안번호 제27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0년10월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16회 임시회 시 심사보류 되었던 안건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조례안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는 제116회 제2차 내무위원회부록 참조
최길영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라고 하는데 검토보고는 없네요.
운홍
강운홍전문위원
지난번에 검토보고 드린 겁니다.
최길영위원
다 보고했고 서류 다 참작된 건데, 특별히 질의할 내용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몰라도……
조충제위원장
실장님,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대부분이 복지시설이나 아니면 전부 다 체육시설이지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제11조제2항에 보면 경제복지국장과 건설도시국장이 비상임이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업무로 볼 때 연계성이나 효율성을 감안해 본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제복지국장은 좀 연계성이 있다고 봐집니다마는 건설도시국장보다는 오히려 총무국장이 비상임이사로 지정되는 것이 맞다고 봐지는데 기획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당초에 이 조례가 제정될 때는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문화관광과가 생활지원국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업무가 생활지원국소관이었고 건설도시국장님은 당초에 체육시설, 간절곶스포츠파크하고 서생 신암에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또 화랑체육공원, 그 당시에는 건설과하고 도시과에서, 건설도시국에서 사업을 하고 해서 건설도시국장님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로는 조직이 좀 개편되어서 건설도시국소관은 체육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은 관리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하고 사회복지과, 생활지원과 이 부분에서 거의 담당을 다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생활지원국하고 총무국소관이 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지금 어떻게 보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지난번에는 생활지원국에 있다가 지금은 다 바뀌었는데, 우리 복지시설은 생활지원국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그러면 별 문제가 없고 체육시설은 문화관광과에 있는데……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총무국소관이 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총무국소관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조충제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건설도시국장보다는 오히려 총무국장이 비상임이사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그렇지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그렇게 되는 것이 맞지요? 업무연계성이나 모든 것을 봐서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맞다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업무연관성은 그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봐집니다.
조충제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길영위원
기획예산실장님, 11조 같은 조항인데 2항에 보면 변경 전에는 의장이 2명의 상임이사를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변경되고 나서는 상임이사 2명을 추천하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고 추천위원은 3명을 그대로 의장이 하는 것으로 변동 없이 되어 있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 것이 2009년 4월에 이 법령이 개정되면서 우리가 금년도 3월에 같이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할 때 사실상 빠졌습니다. 그때 빠진 것이 군의회 의장 추천자 2명, 이것을 사실상 그때 개정했어야 되는데 빠진 부분이고, 그때 개정할 때 임원추천 위원회가 추가되면서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명, 군에서 추천하는 자 2명, 시설관리공단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공무원을 제외한 2명 그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부득이 이번에 제외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그전에 사실은 의장님이 추천하는 것이 제외됐는데 그때 개정을 못하고 그대로 있다가 이번에 개정한다.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최길영위원
보면 지방공기업 제58조7항에는 개정이 2009년4월1일이네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56조2항 개정 이후에 그에 따라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임원추천위원회는 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은 3명 그대로 계속적으로 과거와 같이 하고……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전체 임원추천위원회 7명 중 아까 말씀처럼 의장은 3명을 한다, 3명을 해서 추천위원회에서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이사는 지금 여기 보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하고, 추천위원회에서 임원들을 추천하네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최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실장님, 주요내용에 보면 울주군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5개 체육시설, 온양체육공원, 상북면민운동장, 대암체육공원, 웅촌운동장, 삼동면민운동장 이 5개지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장
5개 시설 중에 온양체육공원이나 웅촌운동장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 지원해서, 나머지 3개 체육공원은 어떻게 보면 특별회계쪽이다 그렇지요? 전부 다 인센티브사업이다 그지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물론 인센티브사업으로 사업을 완공하고 이 이후에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조충제위원장
어떻게 됐든간에 대암운동장이라든지 상북면민운동장, 삼동면민운동장 이 부분은 특별회계에 인센티브, 특히 상북면민운동장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암체육공원은 수자원에서, 삼동면민운동장은 종합장사시설 맞지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시비로 지원……
조충제위원장
이런 부분은 물론 앞에 다 통과된 내용입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대암체육공원이나 삼동면민운동장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 이관되어 버리면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사용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주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무슨 특별한 대안이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설을 설치하고 난 이후에 모든 체육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고, 그래서 관리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일부 소정의, 청소정도는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문화관광과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물론 관리측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어서 관리가 잘되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울주군 관내 운동장 시설을 전체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면민들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이 됐을 경우에 다른 운동장하고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용료가 생각보다 많이 나올까 싶어서 지금 주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별을 둘 수 있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실장님 답변했다시피 청소비 정도, 관리비 정도 생각한다면 면민들이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마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징수요금이 조금씩 차이 날 겁니다. 우리 조례로 제정되는가는, 하여튼 문화관광과에서 징수에 관한 조례를 아마 만들었을 겁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성우 체육시설에 대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부분은 문화관광과소관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정해진 금액에 따라서 사용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체육시설이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간다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사용료를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받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울주군조례에 의해서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직접 관리하나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나 사용료부분에서는 동일합니다.
조충제위원장
실장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하기 전에 충분히 주민들을 설득을 하든지 주민들과 같이 이런 부분은 좀 상의가 됐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 버리니까 지금 심지어 주민들이 의회까지 찾아와서 이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주민설명회도 한번 거치고, 특히 수자원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은, 특히 대암댐 상류지역의 주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계속 거의 몇 십 년 동안 고생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이런 좋은 시설을 받아서 사용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사업과에서, 문화관광과라든지 이런 데서 이관을 하기 전에 충분히 주민설명회같은 것이 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마 거쳤을 걸로 봐지고요. 또 지역에 있는 체육행사에 대해서는, 지역민들이 사용하는 행사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을 걸로 봐지고, 일반 외지사람이라든가 또 지역에 있는 사람이라도 다른 목적으로 그 운동장을 사용했을 때 사용료 일부를 요구하는 거지 그 지역에서 그 면민들이 전체적으로 행사를 하는 그런 사항은 아마 사용료를 안받고 행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조충제위원장
아무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이 되어야 됩니다.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관리가 제대로 되려면 철저히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해서 관리가 잘되어야 됩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길영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부분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본 위원도 공감을 하는데 지금 당초에 특별회계로 지은 운동장이 서생복지센터 간절곶스포츠파크, 삼동면민운동장, 화랑체육공원 이런 곳이 특별회계로 지었는데 주민들이 특별회계로 지을 때는 주변지역에 피해가 있거나 어쨌든 간에 주민들을 위해서 지어줬는데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면 전체행사, 예를 들어 면민체육대회라든가 경로잔치라든가 이런 것은 무료인데 그 외 면민이 마을별 축구대회를 한다든가 면민이 사용할 때는 50%를 내야 됩니다.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나 운동장 이용료는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이 사용하는 것은 50% 감면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 해봐야 1년에 그렇게 많이 안 하거든요. 안 하기 때문에 무료로 한다든가, 시설자체는 지역민에게 줘봐야 관리가 안 됩니다. 그것은 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되고, 단 이용하는 것은 그 지역주민에 한해서는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셔야 주변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불만이 없고 그 시설을 이용해서 체육을 통해서 지역에 활동을 할 수 있고 이런데, 50%라고 해도 사실 축구장 한번 이용하려면 돈이 한 달 치면 돈이 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은 그 돈으로 하여금 경영에 큰 도움도 안 되는데 지역민들은 그것으로 하여금 울주군에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요. 시설관리공단이야 군에서 만든 지방공단이지만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군 행정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특별회계로 지은 운동장은 지역주민이 이용 시 무료로, 현재 50%에서 무료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 실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이미 조례가 그렇게 제정되어 있는 상황같으면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최길영위원
설명을 할 때 각 지역에서 체육회라든가, 나도 그 당시에 자치위원장 하면서 건의도 하고 했는데, 그것이 이렇게 의회에서 우리 지역에 의원도 없고 따지는 사람도 없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도 보면 그로 하여금 신뢰를 하지 않는다, 왜 우리 지역에 인센티브 사업으로 해 준 것을, 시설을 가져가는 것도 좋은데 왜 이용하는 것까지 돈을 내라고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고로 실장님께서 해당과에 협의를 한번 하시든가, 이것도 조례 개정을 해야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을 관리하려면 어차피 거기에 최소의 경비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충당이 어느 정도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보고 또 어떻게 보면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길영위원
그것은 맞는데 우리 서생은 보면 간절곶스포츠파크는 군에서 그렇게 한다고 이해하는데 서생종합복지센터 체육공원같은 경우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주민은 별로 없고 주로 부산사람들, 타 지역의 울산사람들이 이용하거든요. 우리 지역주민이 이용하려고 해도 한달이나 전에 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면서 또 돈도 50% 내고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 운동장, 서생에 두 군데 중에 큰 것은 군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해봐야 1년에 조기회 축구 좀 하고, 9시까지는 우리가 그냥 무료로 사용합니다마는 그런데 1주일에 몇 번 하는 그런 것도 돈 내니까 이로 하여금 불편사항이 많다, 그렇게 참고로 해 주십시오.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실장님, 조례7조제1호, 같은 조 제2호에 보면 남부노인복지회관을 울주군남부노인복지관으로 서부노인복지회관을 울주군서부노인복지관으로 장애인복지관을 울주군장애인복지관으로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을 울주군서부종합사회복지관으으로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을 울주군남부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천상종합사회복지관을 울주군중부종합사회복지관, 범서구영복지관을 울주군중부종합사회복지관 구영관으로 개정한다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이 부분 때문에 지난 회기에 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군 지역이 남부, 서부 나누는 자체도 그렇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남부와 서부가 나누어져 있는 그런 사항이고 또 그렇게 이용하고 있고, 중부의 문제는 사실상 중부는 범서하고 청량, 웅촌 그런 식으로 지역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도 지역주민들도 물론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과거 앞에 의원들이 “왜 천상, 구영복지관이라고 하느냐 중부복지관이라고 안하고……”, 이런 지적이 있고 해서 해당부서에서 이번에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생활지원과지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조충제위원장
생활지원과에서 이 개정을 116회 때 했다 그지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했습니다. 사실상……
조충제위원장
현재 명칭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조례가 지난 10월에 산건위에서 이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개별조례에, 또 실제 이 복지관은 청량이라든지 웅촌에서도 일부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상하고 구영에,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중부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어서 이번 10월에 개정할 때 이것이 개별조례에 개정되어진 사항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좀 우려되는 부분이 방금 실장님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울주군이 하나가 되어서 자꾸 단합이 되고 화합이 되어야 되는 이 마당에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에서 오히려 이런 부분을 자꾸 나누는 역할밖에 안 되거든요. 중부·서부·남부, 서부·남부만 있어도 골치 아픈데 거기에 중부를 하나 더 만들어서, 그러면 범서만 중부하면 앞으로 청량, 웅촌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청량에 복지관 하나 신설된다면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됩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단순하게 그냥 중부라고 해서는 되지 않고요, 좀 신중히 검토해서, 어떻게 하든 우리 군민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행정에서부터 자꾸 이원화를 시키려고 하는 역할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이름을 하나를 지을 때도 좀 신중히 검토해야 될 문제인데, 실장님……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물론 그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 동의하는데 어차피 개별조례에, 이 명칭이 의회에서 승인되어서 통과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이 명칭관계는 개별조례에 맞추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명칭을 저희들이 바꾸자고 한 것은 아니고요.
조충제위원장
물론 과에서 조례를 해서 심의를 해서 통과된, 결국 지금은 범서에도 바뀐 이름 그대로 쓰고 있네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10월에 의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조충제위원장
통과됐기 때문에 다 바꿨겠네요. 벌써……
운홍
강운홍전문위원
바꿨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길영위원
의안번호 27번 보면 현재 온양체육공원이 시설공단으로 귀속이 안 됐지요? 여기 보면 2011년1월에 신규 설치되어 운영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면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현재 조례가 개정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될 겁니다.
최길영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하느냐 하면 온양체육공원을 지은 지가, 엑스포하기 전부터 준공식을 해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무료로 운동장시설을 사용하고 있고 심지어 밤에 보면 공을 차면서 라이트를 켜면 되는데 사람 몇 사람 와있으면서 불은 대낮같이 계속적으로 켜져 있다고요. 이런 것은 정말 행정에서 똑바로 챙겨야 됩니다. 내가 보니까, 나도 그 운동장에 일주일에 두 번씩 공을 차러 가는데 관리하는 남자 한 사람 있는데 저녁에 마치고 가면 불은 대낮같이 켜놨는데, 공을 차면 되는데 공도 차지 않고 사람 몇 명, 족구하는 데 몇 사람 있고 이러면서도 불은 켜져 있거든요. 그러면 벌써 몇 개월째 그냥 방치를 한다면 잔디 마모상태라든가 또 시설관리공단에 넘어오기 전에 너무 사용해서 다 낡아서, 범서체육공원 가보면서 정말 닳아서 잔디가 형편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시설비를 들여서 잔디 한번 깔려면 돈 또 몇 억 날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지금 또 얼마 안 남았지만, 내년 1월에 관리공단으로 귀속이 되는데 그전에라도 돈을 받든가, 반값이라도 받아서 관리하든가 전기세라도 받든가 해야지 밤에 나이트 경기하는 것도 불 대낮같이 켜서 하는 그런 것은 정말, 그것도 한두 달도 아니고 지금 몇 개월째, 12월까지 하면 거의 6개월째 사용하는데, 실장님께서는 혹시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운동장을 설치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하려면 첫째 공기업법에 의해서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됩니다. 타당성 용역을 물론 미리 할 수 있었겠습니다마는 다른 시설과 연계해서 같이 하다보니까 조금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제때 타당성 용역을 해서 의회 조례를 개정해서 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왜냐 하면 지금 여기 보면 웅촌운동장도 그렇고 삼동 대암체육공원도 그렇고 삼동면민운동장, 상북면민운동장도 아직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정식적으로 안 되고 있거든요. 지은 지가 몇 개월이 됐는데, 그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무상으로 운동장을 빌려 쓰다가 나중에 돈 내라고 하면 불만이 많은 거예요. 이런 점을 참고하고, 특히 나이트경기하는 그것은 규제를 좀 해주시라고 하세요. 전기료 엄청 많이 나옵니다. 온양면에서 내는가 어디서 내는가 몰라도, 나도 축구를 좋아하고 하지만 그런 것은 맞지 않습니다. 할 일 없이 밤에 몇 명 모아서 공 찬다고 하고……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라이트 쓰는 것은 일부 돈을 좀, 현실적으로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알고 있다고요. 그 돈 받는 것 어디서 받는 그런 것은 모른다고……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전기료 정도는, 일반 전기료 안 들어가고 하는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라이트 시설해서 밤에 했을 때 전기료가 엄청납니다. 그 부분은 아마 일정부분……
최길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 다 무료인줄 알고 있는데요.
재전
최재전기획예산실장
그것은 해당부서에 다시 한번 문의해 보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안 별표1에 ‘서생종합복지센터 체육공원’을 ‘서생체육공원’으로 하고 안 제11조제2항 중 ‘경제복지국장’ 앞에 ‘총무국장’을 삽입하며, 건설도시국장을 삭제하고 그 외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회의중지
11시0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3호)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4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이춘근 총무과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이춘근입니다. 연일 군정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33호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어서 의안번호 제34호 울산역시 울주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홍
강운홍전문위원
내무전문위원 강운홍입니다. 2010년11월3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3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총무국장님, 울주군 읍·면에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 되어야 1개 리가 분할이 가능합니까? 조례로 정해진 바가 있습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조례는 딱히 몇 개 세대수가 되어야 1개 반이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농촌지역에 삼동이나 두동같은 경우는 20세대도 있고 범서나 온양, 온산같은 데는 500세대, 400세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도시지역에 있는 반·리 설치는 그래도 농촌지역보다는 관리하는 측면에서 좀 수월하고 또 반을 많이 나눔으로 인해서 지역적으로도 관리하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범서나 이번에 반 나누는 것은 아파트 단지가 별도로 하나가 들어섬으로써 반을 설치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다른 내용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 우리 울주군 아파트지역이 아닌 일반지역에서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되는 그런 리에서 리를 분할해서 1개 리에서 2개 리로 만들려고 신청한 마을이 있지요? 읍·면에.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대충 어느, 어느 마을이 그렇게 신청했습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온산에 이번에 신원리를 신원1, 2리로 바꾸는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는 주민들은 원하지만 실제로 나눴을 경우에 관리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고 해서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하려고 이번에는 사실 보류를 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과 계속 협의를 하고 차후에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다른 지역에는 없습니까?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현재 다른 지역에는 없습니다.
최길영위원
본 위원도 그것 때문에 그 지역에도 가고 했는데 주민들이 여러 번 건의도 하고 했는데, 이게 조례로 딱 명시되어서 불변인가, 그런 내용도 아니면……
이순걸위원
최길영 위원님, 국장님이 잘못 아십니다. 우리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리·반 조례가 정해져 있는데 왜 조례가 없다고 합니까?
최길영위원
조례가 없는 것이 아니고 몇 세대 이상 됐을 때 분할이 가능하다 그런 조례가 있느냐, 그것은 없지요?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박동구입니다. 지금 청량면이 28개 리에서 26개로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용암리 내에 오대부락과 오천부락이 있는데 이 두 부락이 신산업단지에 편입되면서 잔존세대들이 몇 세대 남아있거든요.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 세대가 그러면 신촌 4반, 5반으로 편입되는데 그러면 거기는 이장이 없고 신촌부락 이장이 용암리 4반, 5반을 같이 관장합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천마을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 작년 말부터 이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대마을은 올 3월부터 공석이 되어 있고요, 오천마을에는 미편입 세대가 안산부락인가 일부 실제로 한 8세대인가 있고 주민등록상은 20세대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대마을은 실제로 다섯, 여섯 세대 있는데 주민등록상은 15세대 있습니다. 오대마을에 편입 안 들어가는 부락을 반을 하나씩 놔두고 그것을 신촌마을 4반, 5반으로 붙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동구위원
이장은 그러면 신촌마을 이장이……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이장이 관할하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길영위원
우리 군에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별정직 공무원이 12명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어느어느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기획예산실에 1명, 총무과에 1명, 미래비전추진단에 1명, 나머지 보건소는 보건진료소에, 오지 진료소에 상담하는 6급이 9명해서 전체 12명이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임기는 없습니다. 공무원 임용날짜에 연령에 따라 하기 때문에 임용되면 계속 하는 것으로……
최길영위원
다만 직만 별정직이다.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그분들 급여라든가 이런 것은 일반공무원들 하고 똑같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거기에 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상정은 2개 조례를 같이 했는데 우리가 심의는……
최길영위원
개별로, 예,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리·반 조례부터 먼저 하고 통과시키고 난 뒤에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위원장님, 의안번호 33호는 원안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걸위원
과장님, 제5조2항에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는 불가피한 경우에, 예를 들어 초빙하는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요즈음 취업난이나 고용창출로 해서 상당히 임용에 관련되어서 문제가 많고 또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도 울주군에서 채용하기 위해서 기본 안을 청렴도나 성실도나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초등학교 6년 동안 결석을 안 한 것으로 성실성의 점수를 가장 높이 보는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하던데 비서관 및 비서는 당연히 울주군에서 필요로 해서 채용하면 오히려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습니까? 왜 여기는 특별하게 비공개의 원칙으로 합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제가 아는 견해로써는 장이 민선이다 보니까 정무직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정도는 측근에서 자기가 데리고 올 수 있는, 저희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중앙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무직은 표 받는 민선에 대해서는 이런 특혜를 조금 주는 그런 내용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우리 울주군에는 지금 현재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지금은 우리 비서가 아직 공석입니다.
이순걸위원
행정공무원이 들어가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TO는 있는데 행정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러면 행정공무원은 그 자리에 배제하겠다는 겁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정원은 비서별정이 하도록……
이순걸위원
우리 울주군에는 예를 들어 지금 현재 공무원이 대체하고 있는 부분을 몇 급으로 채용할 겁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하면 그것은 비서기 때문에 7급이나 6급이나, 사무관은 안 되고요. 그 선에서, 한 7급 정도 선에서 차후에,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나중에 군수님 의지에 따라서 별도로 채용을, 지금 당장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하신다 하면 7급 정도로 해서 채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순걸위원
그런 부분이, 물론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충분하게 하는데 오히려 민선이기 때문에 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것이 타당할 걸로 생각되는데, 생각하는 차이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꼭 그런 방법밖에 없었습니까? 상위법도 그렇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 전국적으로 표준안에 하도록 그런 규정이, 규정을 해놓은 것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선에 따라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별도로 독자적으로 하기는 곤란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상위법에 의한 개정입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안 제12조2호 근무성적평정근무와 시간제근무제도를 도입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조충제위원장
별정직 공무원 교육훈련사항에 관리방법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도로 일반직공무원은 근무평정에 상시학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예를 들어 5급 이하같으면 1년에 70시간, 직급별로 또 기능직은 30시간 등 제한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별정직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시간상 상시학습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업무를 하면서 이수하고 싶은 교육이라든지 또 별도로 상부 교육계획에 의해서, 우리 자체교육에 의해서 하는 교육은 다 이수를 합니다. 하는데 인사기록카드나 다 반영은 하지만 별도로 교육성적하고 인사고과하고 승진하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별도로 교육훈련에 대해서, 그런 상시학습을 안 하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회의중지
11시2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5호) 5.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기본조례안(의안번호 제36호) 6.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7호) 7.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8호) 8. 울산광역시 울주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9호)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박경준 지방세과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지방세과장 박경준입니다. 의안번호 제3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의안번호 제3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의안번호 제37호 울산광시 울주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의안번호 제3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의안번호 제3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건의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홍
강운홍전문위원
내무전문위원 강운홍입니다. 2010년11월3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3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3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3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3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과장님, 의안번호 제35호 조례하면서 신설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어업권 관련된 부분 수수료를 공히 800원으로 통일을 하는데 어업권 허가증 재발급수수료 이 부분에 관해서 1,000원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이 건은 관련서류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순걸위원
지금 현재 전체적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면서 통일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재발급 서류 매수가 많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 빼고는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없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러면 이 어업허가증 재발급수수료도 의안번호 35호 중에 다른 것은 다같이 공히 800원으로 통일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발급 건수가 많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발급 건수가 1,000원짜리는 한 건도 없습니다. 올해 우리 군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이순걸위원
없으면 어업허가증 재발급수수료도 지금 어업 관련된 징수기준이 수수료가 전부 다 800원으로 통일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800원으로 통일하면 업무에 크나큰 장애가 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이 건은 우리 관보에 나와가지고,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크게 관계는 없겠지만 전국적으로 통일을 하기위해서는 같이 맞춰놓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부의장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제안설명 드렸지만 이것은 전국적으로 표준안이 사실 내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제증명수수료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전부 다 달랐습니다.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하자는 차원에서 기준표준안이 내려와서 하는데, 사실 우리만 800원 하면 형평성도 있고 해서, 이것은 하면 상위법에 좀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게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순걸위원
전국적인 표준안을 따라가는 것은 당연한데 방금 과장님 설명대로 올해 2010년도는 한 건도 없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표준안을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통일성을 가지고 우리 민원인들이, 다른 어업 관련된 부분은 800원으로 통일이 돼 있더라라는 이런 인지도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상위법 자체가 그렇다고 하면,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동구위원
위원장님!
조충제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박동구입니다. 과장님, 어업원부 열람 및 등·초본 발급을 한 건당 800원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고 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 한 해 동안 발급수수료를 대충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올해 53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현재 53건?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그러면 4만2,400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5만원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박동구위원
아, 올해 예상되는 수입금액이?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걸위원
사안별로 합니까, 일괄……
조충제위원장
아니, 한 건 한 건.
이순걸위원
의안번호 35호만 지금 의결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일괄 상정한 전부를 다……
조충제위원장
아니, 아니.
이순걸위원
의안번호 35호만?
조충제위원장
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동구위원
과장님, 자동차세하고 주행세를 자동차세로 통합을 했는데, 주행세 징수는 별도로 지금까지 했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주행세는 지금 S-OIL하고 현대하고 LG뱅크하고 전부 다 각 시·군·구에 냅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S-OIL은 저희 울주군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납부를 하면 주된 납세의무자는 울산시청입니다. 전국에서 모든 돈이 울산시청으로 다 갑니다. 우리는 납부를 받아서 울산시청으로 보내면, SK는 울산광역시로 바로 보내고요. 전국에 있는 모든 정유회사에서 울산광역시로 가면 광역시에서 전국 시·구·군에 안분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울주군에도 근 200몇십억을 받고 있습니다. 안분을 해주는 겁니다.
박동구위원
이게 개인한테 부과하는 것은 아니지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박동구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차세 납부할 때 주행세라는 것은 없었는데.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정유사에서 납부하는 겁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이순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걸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대로 현황 우리 군세 세목이 8개에서 5개 세목으로 축소됨에 따라 군세의 증감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자료에 의하면 내년도 광역시세는 한 300억이 감소된다고 하거든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특히나 취득세부분 공동주택 물량이 울산광역시나 우리 울주군에 신규 주택건립이 많이 없다보니까 취득세 부분이 상당히 저조할 것이고, 그 반면에 울산광역시세 중에는 요즘 자동차라든지 선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련되어서 호황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증액이 되어서 공동주택부분 즉 말해서 취득세의 예산 부족분에 관련된 부분이 자동차나 선박을 통해서 많은 법인할주민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되어서 300억 정도밖에 없다고 하는데, 우리 울주군에는 취득세 관련된 세액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거의 없을 것이고, 그다음에 법인할주민세 부분도 지금 현재 우리가 온산공단 S-OIL이라든지 고려아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저조한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를 예를 든다면 우리도 상당히 세입이 줄어들 걸로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제가 잠깐 이야기하자면, 도축세가 내년에 폐지됩니다. 도축세는 저희 연간 5억 정도 세수가 들어왔는데 그 세목만 감소되고 나머지 세목은 전혀 관계없고요. 아까 말한 시의 세수감소분은 여기에 보시면 내년도에 재산세하고 도시계획세가, 도시계획세가 원래 시세거든요.
이순걸위원
구세로 내려와버리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우리는 군세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세가 시세로 되어 있습니다. 군에는 군세고요. 이게 통폐합이 되니까, 재산세가 통합이 되니까 구청에 도시계획세가 다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세수가 300억 정도 감소되는 걸로 알고요,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크게 관계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수분야에 대해서 우리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인세는 지방소득세만 빼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다 증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법인세는 올해와 같이 계속 줄 것이고?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법인세는 작년보다는 조금 더 많이 들어옵니다.
이순걸위원
늘어나겠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고려아연이라든지 S-OIL이 다시 올해 8억에서 40억 정도 불었고요, 조금 불고 있는 중입니다. S-OIL도 한 50억 되려면 내명년쯤 되면 다시 원상복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러면 우리 군세 세수 증감에는 도축세 감소분만 감소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성장할 것이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이순걸위원
그리고 우리 지방세관련위원회가 현행 3개에서 1개로 통합이 되는데, 본 위원회에서도 계속적으로 관련 위원회를 통폐합하라고 권고도 하고 지적도 많이 했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통합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통합이 됨으로써 불편함이나 우리 울주군 행정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3개 지방세 심의위원회하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하고 과세적부심사위원회를 저희 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부심사위원회에도 있고요, 우리 과에. 위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한 번 위원을 차출하려면 상당히 힘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지방세심의위원회해서 행안부에 건의를 많이 했거든요. 이번에 통합됨으로 해서 19명으로 제한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운영을 해서 한 번 위원회 개최하는데 8명씩만 오면 성원이 되도록 그런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낭비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고요.
이순걸위원
통합을 하는데 19명이라는 위원을 둘 필요가 뭐 있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통합을 해서 19명의 위원을 두고요 운영할 때 8명만 오면 됩니다.
이순걸위원
전체 위원회가 하나로 통합이 되는 것이 아니고?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아닙니다. 통합이 돼 있는데 19명의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두고 나중에 심의회를 개최할 때는 개최위원을 8명만 하면 됩니다.
이순걸위원
그러면 위원회 3개를 다 개최를 해야 되네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안 합니다. 할 때 19명중에 8명만 참석하면 성원이 된 요량으로 하고 운영을 하면 됩니다.
이순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3개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했느냐고 묻거든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통합됐습니다. 1개로요.
이순걸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면 되지 9명, 8명 이상만 되면 성원이 된다,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3개 위원회가 공히 있는데 성원만 8명 이상 하면 된다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3개 위원회가 통합이 되어서 하나로 운영하는데 8명 이상만 참여하면 성원이 되기 때문에 운영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 맞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걸위원
원안을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동구위원
재청합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하지요?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장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걸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관련된 부분이 13개 조항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16개의 감면조항을 개정표준안에 맞게 조정한다는 내용인데 현행 장애인소유 자동차 1~3급에 관련되어서 특이사항이 있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특이사항 작년하고 같습니다. 같은데 이관되어 있는 게 저희들 13개가 상위법으로 특례제한법으로 갔는 게 장애인 소유하고 국가유공자하고 노인복지시설하고 평생교육시설하고 사립학교, 농어촌주택개량, 자동차 7인승·10인승, 임대주택, 화물자동차, 사권 토지, 시장정비사업,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관한 감면 이런 것 13개가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가고 나머지 기존 있는 16개는 지방세 울주군세 감면 조례에 다시 명기한 겁니다. 이 건은 내년부터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행안부 승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이 부분을 제가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탈세되는 부분이 이 부분에 가능성이 많거든요. 우리 군에서 직접적으로 역량만 발휘한다면 장애인소유 자동차 관련된 부분, 즉 말해서 본인이 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소유만 자식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장애인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해서 운행하고 모든 소유권한은 타인에게 있으면서 장애인을 빌미로 삼아서 해놓은 차량들이 울주군에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저희들도 이번 11월에 장애인 감면차량을 일제 조사합니다. 그 차량에 대해서 부정확했을 때는 감면을 추칭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몇 대 나오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장애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차량이 탈세가 됐다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걸위원
장애인 소유로 되어 있는 차량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다보면 그 장애인의 재산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봐서 그 차를 소유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다보면 이 부분에 탈세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또 선의성실로 장애인이 되는 부분에 관해서 보호해줄 수 있는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오히려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장애인소유 자동차 전면조사를 실시한다고 하니까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진정코 장애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자동차가 장애인이 직접 운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한다면 탈루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할 수 있고 또 우리 세입에도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동의하십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이순걸위원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사회복지과에 장애인관리담당부서에 장애인명단을 받아가지고 이번 달에 일제조사를 해서 지금 서너 건이 나와 있는데 나중에 추징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지금 서너 건 정도 발각을 했다고 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아직까지 정밀조사가 덜 됐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이달 말까지 조사하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데이터가, 읍·면에 다 확인도 한번 해봐야 되고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더 봐야 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같은 주소로 되어있지 않으면서도 분가가 되어서 세대가 다른 자식들도 전부 다 이 부분을 이용해서 부모의 명의로, 즉 부모가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장애인 등록된 명의로 해서 차량을 전부 다 구입해 있고, 그 부분에 고급승용차를 장애인 재산상황이나 봤을 때 소유할 수 없을 정도로 돼 있던 부분이 읍·면마다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밀하게 조사를 한다면 탈루부분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하는데 세부적으로 정밀하게 조사를 해 주십시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동구위원
과장님, 법이 개정되거나 폐지되고 연장되는 이런 부분을 우리 군민들에게 알리는 홍보부분은 좀 했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내년에 달라지는 지방세법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1만 매를 인쇄해서 읍·면별하고 각 실·과해서 각 기관단체, 법인 다 갈라줬습니다. 내년에도 홍보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번에 자동차세 고지서가 나가는데 자동차고지서 뒤편에 ‘내년도 달라지는 지방세법’ 해가지고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미 배부를 했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박동구위원
몇 만 부를 했다고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1만 매요.
박동구위원
향후 2011년도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2011년 1월 초에도 한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별도로. 법인 같은 경우는 교육을 한번 할 계획도 가지 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이런 부분은 혼선이 오지 않도록, 우리 행정에서 앉아가지고 법개정하고 폐지했다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순걸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할게요. 개정안 제18조에 보면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감면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부동산 직접 관련된 부분에 취득하는 재산에 관련해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돼 있거든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이순걸위원
이런 부분은 오히려 울주군에서는 예외조항을 둔다든지 해서 고용우수기업, 즉 말해서 우리 울주군의 고용창출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는 기업이어야 된다는 전제조건 아닙니까, 그지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이순걸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민원실에서 하는 바로바로 민원센터에서 우리 울주군의 고용창출이라든지 세수를 위해서 기업활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민원을 빨리 해결해주면서 조건부로 우리 울주군민이 고용창출 될 수 있도록, 좀 고기능을 요하는 부분은 그분들의 고유권한이지만 일반 조그마한 기능을 요구하는 부분은 그 지역의 어떤, 우리 울주군민을 고용해달라는 의미로써 많이 독려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100분의 50 재산세를 해줄 것이 아니고 우리 울주군에서 우수고용기업을, 또 중소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은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해서 좀더 유능한 중소기업을 울주군에 유치를 할 수 있고 또 울주군에 유치가 됨으로써 고용창출에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는 오히려, 특별하게 재산세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지원해줄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취득세 같은 경우는 지금 100% 다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들어오는 기업체들은 거의 다 창업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취득세, 재산세 일단 감면을 다 받습니다. 3년간, 재산세 같은 경우는 3년간 자기가 감면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후에 고용창출을 하면 또 감면을 해주고 하니까 충분한 여력은 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아, 고용창출에는. 중소기업 유치를 위해서 창업하는 부분도 3년 동안에 걸쳐가지고 충분한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 이후라도.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그 이후라도 고용창출을 하시면.
이순걸위원
고용 우수기업에 포함이 되면 매년 나오는 재산세 중에 100분의 50을 감면해주겠다 이 말입니까?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이순걸위원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걸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전부 자구수정이지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이순걸위원
자구수정이고 1매당을 1장으로 수정하는 것밖에 없네요?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지방세법이 분법 되면서 조항이 바뀌어서 조항을 바꾸어놓은 겁니다.
이순걸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했다시피 성실납세자 부분에 관해서는 예산을 조금 더 증액 편성하더라도 성실납세자가 우대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성실납세자가 우리 울주군에서 좀더 우대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지방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저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려고 했는데 이순걸 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를 취소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회의중지
14시4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0호)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삼점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삼점입니다. 의안번호 제4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홍
강운홍전문위원
내무전문위원 강운홍입니다. 2010년11월3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충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박동구입니다. 과장님, 현재 도로명 주소 여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받은 게 몇 건이고, 현재 이의 신청 받은 데 대해서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지금 이의신청 받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 고지를 위해서 이장님을 통해서 예비 안내문을 행안부 지시에 의해서 이장님이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부터 이달말까지 안내문을 전부 배부하는데 지금 수시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접수를 받아서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대책을 수립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동구위원
저번에 청량면에 안산로에 대해서, 그 마을이름이 안산인데 안산로로 개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온산로로 되어 있는데 우리지역이 청량면인데 이웃 읍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온산로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의를, 제가 저번에 뒤의 계장님에게 말씀 드렸지요? 그 진행이 현재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11월18일부로 도로명 고시를 다한 상태거든요. 지금 건물번호판은 고시를 안 했고, 내년에 우리가 할 계획이고. 지금 고시를 다 했기 때문에 바꾸려면 도로명 주소법에 따라서 점유자나 소유자의 5분의 1이상인가 동의를 받아서 심의회 거쳐서, 그 절차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건의를 해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과장님, 지금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벌써 두 달 전에 이야기가 된 겁니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죄송합니다. 안산로.
성근
권성근총무국장
지난 18일부로 도로명주소위원회 할 때 용암로를 안산로 바꾸었습니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바꿨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충제위원장
현재 바꾸어졌다 이 말이지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청량면 뿐만 아니고 우리 울주군전체를 본다면 도로명 표지가, 또 이름이, 삼남면을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삼남면에서 국도 35호선로입니다. 국도 35호 부산~서울 선로인데 삼남면 방기, 예를 들어서 삼남면인데 언양명칭을 따가지고 반구로라고 해가지고 삼남면에 있으니까 주민들이 혼선이 많이 오거든요. 심지어 이장들조차도 이게 왜 이런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 일반주민들은 얼마나 혼돈이 오겠습니까? 삼남면에 반구로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언양읍에 반구로라든지 이렇게 되면 이해가 가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없잖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국도 부산에서 오는 길이 경주로 연결되는 그 도로가 3개 읍·면에 걸쳐있거든요. 삼남면, 언양하고 두서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행안부 지시에 의해서 광역도로면 타 구·군하고 타 시·도에 연결되는 것은 되도록이면 한 도로로 명칭을 설정해라, 그래서 반구대로라고 해서 3개 읍·면에 저희들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이게 행안부에서 고시된 사항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의견수렴을 과장님 받았다고 하는데 심지어 이장들 자기네들도 잘 모르면서, 지금 혼선이 오고 있던데.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우리가 1차, 2차, 3차 사업까지 했는데 1차, 2차, 3차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이장님 회의 시나 나가서 의견을 듣고 도면을 전부 나눠줘서 이장님들이 한번 보시고 전부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예비안내문에 자기 주소가 도로명하고 현주소하고, 구 주소가 어떻다, 신주소가 어떻다는 것이 안내문에 다 표기가 되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의견수렴을 더 해가지고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한 번 더 다시 검토를 해서 바꿔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그러면 우리 일반 주민들에게 도로명주소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예비안내문을 가가호호 방문을 전부 다 합니다. 개인한테 전부 신주소가 어떻다, 구주소가 어떻다.
조충제위원장
이장을 통해서?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15일간 하고 있고, 중앙에서도 요 앞전에 KBS라든지 중앙방송에서도 여러 번 나왔고 내년에 또 홍보물에 대한 제작비라든지 이런 걸 예산 수반을 좀 해놨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장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리·반장님들이 직접 배부를 하고 다니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급되는 활동보상금 때문에 핵심이, 이 조례가 올라온 것 같은데.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예비안내문은 저희들이 보상금 예산이 없어서 드리지도 못하고 내년에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이런 차원에서 행안부에서 권고안이 내려왔고 해서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수당 정도를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조충제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일선 행정의, 공무원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행정의 최일선에서 이장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이장들 불만도 많지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 번 정도를 가가호호 심부름을 시키니까 그런 불평도 있습니다.
조충제위원장
그러나 어떻게 생각해보면,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잘 해놨네요. 이장님들이 기존 지급을 받고 있는 활동비가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어떻게 보면 기존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중성을, 지급근거가 좀 명확하지 않다라고 지적을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저희들 내년에 고지 고시해야 될, 방문해야 될 것이 12만 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장님들이 12만 건 정도를 전부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또 소유자 점유자한테 사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보도 해야 하고 사인도 받아야 되고 상당히, 기존 수당하고 이 수당하고는 차별을 좀 줘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충제위원장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걸위원
과장님, 물론 이장님이나 반장님이 호별 방문을 한다면 드릴 부분은 드려야 되지만 이렇게 하는 의도가 민원지적과에서 우편으로 아예 안 보내겠다는 속셈하고 똑같네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우편으로 하면 상당히 수월한데 이 안이 행안부안의 도로명 주소법하고 행안부에서 방문고지 하도록 법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2회 이상.
이순걸위원
법이 그렇게 돼 있다면 이해를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행안부에서 강제성을 띄려고 하기 때문에 지방의 기초단체에서는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지만 자연부락에 관련된 부분은 호별방문을 해서 ‘이렇게이렇게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하고 우리가 도농통합형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계시기 때문에 고지하는 부분은 맞겠지만 아파트단지는 똑같은 주소에서 번지는 그대로거든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맞습니다. 동·호수만 달라집니다.
이순걸위원
동·호수도 똑같지요. 무슨 무슨 아파트 몇 호, 몇 호는 같은데 무슨 로 그것만 다르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예산절감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이것은 행안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아파트 관련된 부분은 아파트단지 내에 방송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 아파트는 무슨 무슨 도로로 해가지고 주소가 일괄적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다들 통할 수 있거든요. 아파트 1000세대가 있는데 1000세대가 이 도로를 끼고 저 도로를 낀 것은 아니거든요. 한 도로를 끼고 다 돼 있는 걸로 봤을 때는 그렇게 작업을 하면 오히려 예산절감도 되고 전체적으로 고지할 수 있는 부분도 각 가정에 다들 앰프방송 돼 있겠다 오히려 더 원활하게 그러면 우리 아파트는 무슨 무슨 로로 해가지고 주소가 바뀌었구나하고 암시가 될 텐데 이런 부분은 굳이, 자연부락들은 집집마다 호별방문이나 고지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지만 아파트는 굳이 무슨 로 낀다고 해가지고 주소가 헷갈리고 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부의장님 말씀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2012년도부터 주소가 바뀌면 공법주소로 전환이 됩니다. 앞으로 주소가 바뀜으로 해서 민·형사라든가 다른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본인한테 사인을 받고 고지를 하도록 하는 게 아마 거기에 의도가 있는 모양입니다.
조충제위원장
과장님, 현실적으로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참 잘해주셨는데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호별방문을 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려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000세대에 방문을 한다고 하면 거진 사람이 없습니다. 또 방문을 해도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단, 그걸 전달해주는 역할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방송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방송도 지금 우리가 홍보를 할 계획이고요. 우리 법에 2회 이상 방문해서 그래도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우편고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내년에 우편예산을 좀 수반해놨는데 우편으로 고지하고 내년 3월부터 7월까지 전부 고지를 하고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고시를 하고 나면 내후년 ’12년까지 각종 공부주소를 새주소로 전부 전환을 다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이순걸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주소가 울주군 온양읍 발리 483-1번지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명 주소가 어떤 식으로 바뀝니까?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발리는 ‘리’가 없어집니다. ‘읍’은 들어가고. 도로명으로 그대로입니다.
이순걸위원
그러면 울주군 온양읍……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무슨 로 무슨 길 몇 호 이런 식으로 됩니다. 번지 주소가 아니고.
조충제위원장
리가 없어지네요?
삼점
박삼점민원지적과장
예, 도로명에 따라서 주소가 정해지기 때문에, 리를 다 넣으면 옛날 번호하고 같기 때문에 새주소가 아닙니다.
조충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1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중 세부안건 태화강 생태수변공원화사업,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