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유통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팀장 오진동입니다. 먼저, 유통팀 업무에 평소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유통팀 소관 2010년도 군정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0쪽 강진쌀 평생고객 배가운동 지속 전개입니다. 안정적인 강진쌀 판매망 확보를 위한 대도시 소비자의 평생 고객화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20㎏ 기준으로 93,000포대 목표로 추진하였으며 63,000여 포대를 판매해서 목표대비 67%를 달성하였고 택배비 6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수도권 학급 급식용 쌀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7개 학교에 공급 판매망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강진군 농수특산물 홍보 강화입니다. 강진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적극 알림으로써 소비자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광주신세계백화점 판매 행사와 대도시 아파트 단지 등 16회의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행사를 추진하였으며 우수농수특산물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설 명절에는 선물세트 홍보물을 제작하여 향우기업과 대기업에 배부하는 등 우리 군 농수특산물을 적극 홍보하고 또한 대도시 고객확보를 위해서 소비자 초청 체험행사를 25회 실시하는 등 농수특산물 홍보와 고객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 제공과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육시설, 유치원, 초ㆍ중ㆍ고 학생 총 59개교, 5,772명을 대상으로 6억 14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사항 점검 및 관계자 교육, 농약 잔류 검사 등 철저한 관리로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안전한 식재료가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농특산물 생산ㆍ유통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농특산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생산 및 유통 인프라 구축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7동을 비롯해서 포장재 지원, 물류장비 지원사업, 마을단위 반찬사업, 소형 자가 도정기 공급사업, 공동집하장 설치, 배추 절임공장 시설, 통합 RPC 간판 교체 등 총 8개 분야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4쪽 농특산물 명인ㆍ명품 지정 육성입니다. 우리 군의 농특산물의 명품화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2008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금년에는 잼류, 한지공예, 도자기 등 3개 품목을 지정하고 포장재와 홍보 화보제작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상을 적극 발굴해서 육성해 나가고 기 지정된 대상품목에 대한 홍보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5쪽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농산물 수출농가 및 업체에 대한 물류비 경감으로 수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농산물 수출은 파프리카를 비롯해서 쌀과 화훼 등 3개 품목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9억 3800만원을 수출해서 2억 2400만원의 물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남도 맛 메카산업의 강진만들기를 비전으로 추진하는 신활력사업은 금년이 마지막 해입니다. 35억 5900만원의 보조금과 자부담 12억 5400만원을 합한 총 48억 1300만원을 투입해서 30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전문위탁교육 31명 녹색대학운영 116명 등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리더양성과 남도 맛 고품질 음식재료 생산, 남도 맛 관광, 남도 맛 융ㆍ복합 활성화 사업, 남도 맛 홍보 및 마케팅 등 5개 분야사업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이밖에 중앙평가에서 우수 군으로 평가되어 4억원의 상사업비를 수상하였으며 음식점 이미지 개선 등 6개 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청자골 강진의 이미지를 산업자원화 하기 위해서 도자산업을 지원하고 있는 향토산업은 금년에 국비 5억과 군비 3억, 자부담 2억 등 총 1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시장개척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추진단 운영과 식기 디자인 개발 기업지원 서비스 사업, 마케팅 홍보 사업, 청자명품화 기반 확충을 위한 상설체험장 건립과 판매장 이미지 개선 사업 등 4개 분야 12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중앙평가 결과 상사업비 2억원을 수상해서 강진청자 남미전 개최 등 4건의 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양곡 표시제 자체 지도 강화입니다. 소비자에게 정확한 품질 정보 제공으로 강진에서 생산하는 양곡이 소비자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무표시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48개의 가공시설에 대해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분기별 정기점검 및 수시 점검을 하고 있으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로 양곡 부정유통 방지와 강진쌀 신뢰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9쪽 농특산물 TV홈쇼핑 판매 및 홍보입니다. 농특산물의 판매와 홍보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고성장 추세에 있는 TV홈쇼핑 판매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홈쇼핑 업체와 협의해온 결과 현대홈쇼핑에서 도암농협 ‘한사랑 쌀’을 11월 말 또는 12월 초에 추진키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판매량은 10,000포대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통팀 소관 군정 추진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11시 30분에 디지털전환시범사업 추진협의회차 위원장이기 때문에 나가셔야 될 것입니다. 그때 기획실장님이 교체하시더라도 착오 없으시고 감사에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괜찮겠죠?

예.

김남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신세계백화점 많이 팔았죠? 얼마나 팔았습니까?

9억 7100만원.

고생많이 하셨어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금년에 농민들 쌀값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물수매하는 것 있죠. 농업RPC 물수매한 것.

예.

올해는 강진읍농협 같은 데는 수탁하는데 3만 5천원입니다.

예.

1월, 2월에 결산이 되면 좀 오르겠죠?

예.

유통팀하고 관계없이 오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자체수매를 해서 오르면 팔아서 정산해주는 방법이거든요. 수탁이.

작년에 물수매가 4만3천원이었습니다. 2009년도에 4만3천원이었는데 상품권 농협에서 2천원 줘서 4만5천원에 물수매를 했단 말입니다. 올해는 3만5천원에 4만원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럼, 시세가 농비 더 들어가는데 더 떨어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마대 공매하는 것 있죠. 비축미 공매하는 것,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1등이?

4만 9천원이었습니다.

1등이요.

1등 기준으로 해서 4만 9천원 줬습니다.

4만 9020원이였군요. 특등은?

….

5만 630원.

예.

2등이 4만 6840원이였단 말이에요.

예.

금년에는 얼마냐. 특등이 4만6천원입니다.

예.

1등이 4만 5천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농비나 훨씬 더 들어가는데 수매가도 떨어지고 물수매도 떨어지고 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럴 까요?

나락값이 정부비축미 가격도 그 시점에 있어서 나락가격을 산정을 해가지고 수매를 합니다. 작년보다 전체적으로 벼 재고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가면 정부비축미가격도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농비 있잖아요 농비가 정확하게 여러 군데 해서 이게 평균가입니다. 트랙터 논갈이하는 것이 200평당 4만원입니다. 모 심는 이앙기 있죠?

예.

2만원입니다. 콤바인 3만5천원입니다. 건조료가 200평에 10가마 잡고 2만5천원입니다. 그다음에 농약대가 2만원5천원, 비료대가 2만원 논 임대료 있죠. 진흥공사에서 얘기한 것인데 15만원입니다. 진흥공사표준가격이 임대료. 농민도 원가는 있어야지요. 그래서 총 농비 들어간 것이 30만원입니다. 인건비를 빼고 한 36만원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하는 것은 10가마니 잡고 4만원씩 잡고 40만원, 직불금이 1㏊에 70만원인데 200평인데 한 4만 7000원정도 됩니다. 직불금이 그렇죠?

예.

44만 7000원인데 농사 지나 마나입니다. 계산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36만원 들여서 마진이 8만원 나오면 인건비 빼고 농사를 지나 마나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국제시대에 맞추라 해서 앞으로 더 문제가 되는데 농민들보다 너무 한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결단이 내려져야지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든지. 이익이 있어야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닙니까? 제 말에 틀린 게 있습니까 팀장님?

아닙니다. 쌀값하락으로 인해서 금년에는 수확량도 더 적어지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은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다른 군하고는 또 달리 경영안정대책비도 작년에 35억을 지원을 했고 그래서….

좀 크게 하십시오.

우리 군은 경영안정대책비나 이런 부분에서 다른 군보다는 많은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농가소득이 벼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소득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얘기하는 것 이것하고 지금 프리미엄호평이나 대체적으로 기후 때문에 올해는 수확량이 몇 % 감량한지 아세요?

지금 통계청 공식자료를 보면 강진군이 5% 감소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5%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프리미엄호평 같은 것은 한 30%가 삭감됐습니다. 강진에서 제일 많이 심는 것. 이렇게 통계를 잘못하면 안 되죠. 올해는 수확량도 떨어지고 공무원들 봉급 올해 올랐죠. 공무원 봉급인상 됐죠?

금년에 인상….

봉급은 인상됐는데 전부 물가는 인상하는데 왜 쌀값만 이렇게 떨어지냐고 작년에 5만원 하던 것이 4만6천원해버리면 안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정부공매가가.

쌀값하락이 작년보다 5000원 포대당 떨어져 있거든요. 이것이 강진군 뿐만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저희들도 제값받기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말 제가 수매현장이나 추수때나 농민들 그래도 농사를 많이 짓는 농업경영인 이런 분들은 그래도 많이 지으니까. 농사 열대 마지기 초고령화 사회에서 움직일 수 없는 분들이 농사를 짓는 전부 기계에 맡겨서 하는 겁니다. 건조하고 하는 것이 복잡하니까 바로 농협에 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작년 한 4만5천원 현재 수탁하는 금액이 3만5천원에 수탁하는데 저는 4만원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공무원 임금도 오르고 다 뛰는데 왜, 나락값만 떨어지느냐 안되잖아요. 뭔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나락값도 떨어지고 작년에는 농협에서 4만5천원 주고 했는데 올해는 그렇게 하고 수매가가 공공비축미가 또 떨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수지가 안 맞습니다. 수지가 맞아야 재미가 있고 특히 강진은 농군인데 강진군민의 사기가 전부 떨어집니다. 부군수님?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상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팀장님 엊그저께 광주신세계백화점 가셔서 판매활동 하셨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생각합니다.

지상보도를 보면 9억 7000만원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쌀 판매가 얼마고 기타 농축특산품 얼마인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쌀이 8억 5000만원으로 한 87% 정도 됩니다.

쌀은 어디 공장에서 나갔습니까?

강진농협RPC하고 도암농협RPC 도정공장 중에서 큰 덕서, 칠량RPC….

알았습니다.

이렇게 네 군데에서 나갔습니다.

쌀 판매를 하셨는데 8억 5천인데 이다음에 하면 십 몇 억 되겠네요. 내년 할 때는 계속 신장하니까. 신장하는 것은 좋은 입장인데 이번에 쌀 판매를 8억 5000만원 87% 했는데 여기서 공직자가 판매를 한 것이지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한 집계를 하고 있거든요 개별적으로. 아직 집계가 안 나와서 어떤 수치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수치는 제가 알고 있는데 100% 되겠죠. 100%죠?

공직자들이 판촉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인정할 것은 우리가 인정하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지금 현재 쌀 판매가 우리 군 당국에서는 물론 판 것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파면 팔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쌀 판매를 우리가 공직자도 하고 또 민간인도하고 어떤 기업체에서 사주고 물론 기업체에서 많이 사줬기 때문에 8억이상을 올렸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공직자들한테는 판매유도를 안한다고 하거든요. 말은 좋아, 안 한다고 하면서 묵시적으로 음성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공무원들 800여 공직자들이 신세계백화점 농산물 판매를 앞두고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했어요. 작년수준정도는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유통팀에서 팔아주라 팔아주지 마라 그런 소리 전혀 없이 작년 실적을 각 실팀에 보냈다고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알면서도 물어본 것은 왜 물어보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공개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쌀 판매에 대해서 공직자들만 그렇게 계속해서 괴롭히지 말고 또 괴롭히지 않는다고 이야기 하면서 괴롭히는 것 정말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다 알고 있으면서 공무원들이 괴롭게 전부 걱정들을 했어요. 어떻게 이번에 팔아야 되겠는가. 그렇게 하면서 안 괴롭힌다고 합니다. 또 시상품 예산에 올려서 의회 승인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나가죠. 쌀 보너스를 좋아합니다.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100가마니 팔면 하나, 200가마니를 팔면 2 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기 집에서 안 먹습니다. 전부 선물하고 자기들 택배비 들여서 전부 보냅니다. 거기에 다른 것 해서 또 떡국 빼서 보낸 사람 다 다양하게 합니다. 고객관리하기 위해서 물론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온당하지만 너무 지나친 간섭 너무 지나치게 동원하면 공무원들이 굉장히 싫어한다. 또 본연의 업무도 있는데 이 쌀 판매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부담감을 갖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쌀 판매가 87%인데 13% 밖에 안 돼요. 다른 농수축산물은 굉장히 다양하고 가지 수가 많습니다. 쌀 판매로 해서 이 매출이 올라가기 때문에 신세계백화점은 쌀 판매를 하면서 속된말로 손 안 데고 코풉니다. 왜,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카드만 끓으면 됩니다. 쌀이 그쪽으로 간 것도 아닙니다. 쌀 샘플만 그쪽으로 가지 쌀은 공장에서 나가고 공장에서 나간 쌀은 그때 그때 간 것도 아니고 필요할 때 갑니다. 한꺼번에 간 것도 아니에요. 인재육성기금 1000만원인가 내데요. 인재육성기금 냈다고 하는데 인재육성기금은 쌀 판매수수료가 몇 % 입니까?

3%입니다.

3%면 지금 계산기가 없는데 2천5백정도 될 겁니다. 거기에서 손 안 데고 코풀면서 1000만원 내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지 알아요. 다 알죠. 인정하죠?

그렇습니다.

인정할 것은 하고 우리가 다 아는 사항이니까. 그래서 쌀 판매도 좋지만 다른 시군에는 농수축산물 백화점 판매행사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쌀 때문에 강진군은 계속 매출 때문에 언론프레이하고 하는데 다른 데는 안 팔립니다. 신세계백화점에서 선호를 안 합니다. 다른 시군은 오지마라고 합니다. 강진군은 고개 팍 숙이죠 오도록. 쌀 판매 수수료 3%도 굉장히 큰 이익입니다. 몇 천만 원을 법니다. 며칠사이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백화점 판매행사를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야죠. 쌀 판매에 대해서 공무원들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한 것은 이제 십여 년 했으면 니가 날 때도 됐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 말씀 해 보세요.

금년부터는 쌀 판매를 작년까지는 평가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금년부터는 평상시 판매는 자율로 맡겼습니다. 맡겨서 많이 개선이 되고 부담을 덜었습니다. 그런데 신세계백화점 행사가 위원님들도 참석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 농특산물 브랜드 향상을 시키고 농민소득 증대 그리고 쌀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공직자가 솔선수범해서 농민들의 어려움 함께 하는 모습들을 보이자 이렇게 해서 평상시 자율에 맡기고 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공직자들도 이번에는 한번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문제점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점차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개선해나갈 수 있는 시기가 이미 지났습니다. 개선이 아니라 계속해서 문제점을 더 키워나가는 그런 행정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말로는 개선한다고 합니다. 공무원들한테 강요를 해요. 쌀 팔도록, 암암리에 강요가 되고 있어요. 저도 농산과장 할 때는 당연히 그랬겠지만 면장하면서도 쌀 판매할 때 제가 1위는 못하지만 상위그룹에 들었습니다. 그것 하면서 애로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백화점행사 내년에도 하겠죠. 하는데 또 사람 바꿔질 수도 있고 그런데 유통팀장이 바꿔지더라도 팀에 직원분들 계시니까 하는 말인데 강요 안 해야 됩니다. 강요 안 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강요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자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강진의 신문을 보면 ‘강진의 쌀 자판기 농촌에서 아직’이라고 나왔습니다. CNS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청와대 식당 앞에다가….

기술센터소관입니까?

시범사업으로 거기에서 설치를 하나 해놨습니다.

예산 2000만원 들였다고 나왔다던데 2000만원 들여서 기계 사가지고 설치해놨어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술센터 소관이라 유통팀장님은 잘 모르겠네요?

설치해놓고 운영하는데 제가 가서보기는 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친환경 쌀일텐데 어디 쌀로 하고 있습니까?

성전의 박재도 씨 ‘맑은 눈의 쌀’이 몇 군데하고 있는데 그 쌀을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얼마씩?

㎏에 얼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환산은 안해봤습니다마는 돈을 1만원인가를 넣으면 1만원 어치가 나오고 거기 보면 쌀이 현미로도 나오기도 하고 오분도 칠분도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니까 양들이 조금씩 다르게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유통팀 소관이 아니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질문을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 할 때 묻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이 이렇게 어렵고 농업이 어렵기 때문에 농업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말 농업계통에 계신 분들 너무 고생을 많이 해. 행정직 부서에서 근무하신 분들도 다 고생하시죠. 공밥은 없습니다. 공으로 절대 안줘요. 속된 말로 부려먹을 대로 부려먹고 다 월급 주는데 유독 농업계통에는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더 고생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가 쌀 택배비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해를 거듭 할수록 쌀값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남수 위원님께서도 농촌을 걱정하시고 쌀값하락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겠는가 이런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쌀값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 아주 적게 조금이라도 제값을 받고 실음에 차있는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늘 구상했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이제 의회에 들어와서 제가 조례안을 농가 쌀 판매 택배비 조례안을 나름대로 제가 만들어서 상정을 했었는데 부결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부결되어서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을 때 유통팀 집행부 측에서 여러 가지 예상되는 사항이다. 그렇게 해서 두루뭉술하게 해서 의회에 보낸 사실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첫째 품질 관리 미흡으로 강진 쌀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다는 본다고 하는 것하고 그렇다고….

그렇습니다.

약간 어원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각 지역마다 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브랜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강진도 브랜드 육성 계속해야 됩니다. 생산과 가공을 규모화 하고 색채선별기 등을 갖춘 시설의 현대화 등 고품질 쌀 생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당연하죠. 쌀 값이 계속 떨어 있는데 브랜드도 개발하고 색채선별기 하나씩 있는데 두개 씩 놔야 됩니다. 색채선별기 이제는. 그다음에 그런데 이와 반대로 농가에서 소규모로 생산한 쌀은 가공과정 등에 대한 품질관리 미흡으로 강진 쌀 신뢰도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색채선별기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농가에서 생산한 쌀에 대해서 자기 집에서 가공한 사람 일부 있습니다. 도정기가 자그만 게 있습니다. 거기는 색채선별기를 못 잡아냅니다. 그러나 대개가 농가에서 생산된 쌀은 임도정공장에서 가공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확실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임도정공장은 작천도 있고 군동도 있고 여기 저기 있습니다만 전부 다 색채선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지 유통팀장은 쌀이 주 입니다. 여기에 엉뚱한 이야기 해가지고 안되게끔 하는 것은 안 되게 유도하는 것은 정말 공무원의 사명감이 없어요. 누가 조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왜 농가에서 나온 쌀이 품위를 떨어트려요. 절대 그런 것 없어요. 공장에서 나온 쌀이 더 품위를 떨어트릴 우려가 있습니다. 왜, 외지에서 나온 덤핑물량을 살 우려가 있으니까. 부곡을 섞을 소지가 있어.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쌀은 부곡 절대 안 섞습니다. 농민들 너무 순진합니다. 쌀을 못 팔아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냥 내 나락 내 쌀 내 콩 내 팥 얼른 팔려고. 너무 성질이 급합니다. 차분하게 갖고 있다가 가격이 오르면 팔 수 있도록 하자. 찰벼 한가마니가 당초에 6만원이었습니다. 금년에. 5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농협에서 사들이고 있는 얼마한지 아십니까. 얼마 합니까? 40㎏ 한 가마에 지금 현재 시가 대강?

5만 오육천원

5만 오육천원이 아니라 6만 오육천원입니다. 확실하게 말씀을 그런 것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요 유통팀장님께서.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에 찰벼를 많이 재배할란다고까지 얘기가 했고 어제도 김남수 위원님한테 들었습니다만 이쪽 남부밖에 찰벼 재배가 다른 데는 안 됩니다. 내년에는 과잉 생산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찰벼 한가마가 6만원 했던 것이 5만원까지 내려갔다가 지금은 6만5천원 올라갔다는 사실. 처음에 막 팝니다. 방매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쌀에 대해서 가공공장에서 가공을 임도정공장에서 하는 것은 절대 품질을 안 떨어트립니다. 또 농가에서 생산한 쌀 부곡을 섞거나 또 외지에서 나온 덤핑물량 톤백으로 나온 것 그런 것 안 합니다. 순수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왜 품위를 떨어트린다고 여기에 했는가.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저하시킬 수 있다’ 하는 게 아니라 ‘우려’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우려’라고 까지 서놨네요. 그런데 절대 그런 것 없다. 걱정할 것 없다. 우리가 또 설사 이것이 있다면 리콜하면 됩니다. 갔을 때 반납해서 다시 바꿔주면 됩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타 품목 및 타 업종과 형평성 곤란이 어렵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 해야지 왜 여기에 냈으니까.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든 상품에 대한 택배관리가 보편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쌀만을 지원했을 경우에 농산물 중에서 택배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과수 단감 배등입니다. 또 잡곡 등 다른 품목과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수산물 임산물 타 업종에 대해서도 택배비 지원요구가 예상되고 있다. 또한 벼 생산농가 중에서 택배판매에 대해서만 지원됨으로 농협판매, 유통업자판매, 직통판매 등 택배 외 판매와도 형평성이 논란이 예상된다.’ 지금 현재 공장에서 유통업체 또 농협판매 택배비 주고 있습니까? 안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 농가에서 판매를 할 때 택배로 쌀을 찧어서 보내는 것은 주고 그다음에 농가에서 유통업체한테 판 것은 돈이 급한 사람은 빨리 팔기도 합니다마는 그렇게 다른 쪽으로 팔았을 때는 지원이 안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판매했을 때 지원이 안된다는 그 얘기는 아닙니다.

양이 적어요. 택배비를 준다고 했을 때 5억을 군비예산을 세워서 2500원씩 준다고 한다면 농가당 7만5천 원골입니다. 계산해보세요? 계산 안 해보셨죠?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은 많은 수백억을 세워가지고 농민들한테 주려고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돈이 없지 않습니까? 돈 있어요? 열악한 강진군에서 수백억 세워서 농민들한테 주겠습니까? 5억, 10억 준다고 해보십시오. 강진군 생산량의 5억을 하면 8% 밖에 안 됩니다. 쌀이. 8%를 외지로 파는데 택배비를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 그 말입니다. 별 것 아니에요. 계산해보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쌀만 주면 다른 것하고 농산물 배 토마토 과일 다 해주고 수산물도 해줘야 한다 하는데 모든 농산물가격은 그래도 현상유지하거나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통팀장님 콩 한대에 금년에 얼마 합니까? 백태 메주콩?

….

얼마 한지 잘 모르군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옆 직원한테 물어보세요? 얼마라고 알고 계십니까? 그냥 말씀 다 하세요?

한창효 1만 2천원에서 3천원 합니다.

그렇습니다. 1만 2천원 3천원 합니다. 그다음에 서리태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창효 2만원, 2만 천원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대로 아시네요. 그 다음에 참깨 얼마인지 아십니까? 2리터에?

한창효 2만5천원에서 3만원정도 합니다.

2만5천원 했는데 5천원 올랐어 3만원합니다. 다 올랐어요. 단감 금년에 다 올랐어요. 단감도. 그런 농산물 또 수산물, 수산물은 석화 전번에도 의회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재작년에 2리터에 2만원했습니다. 제가 사니까 2만5천원 주라고 하데요. 수산물은 없어서 못 팝니다. 전부 가격 오릅니다. 그런 농사 어업을 하신 분들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쌀농사를 짓는 많은 농민 6,700여 농민들 강진군 농민들은 거의 쌀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쌀농사는 강진군의 기본산업 제1위입니다. 왜 1만2천㏊에서 1천억원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계산해보니까 소 판매 사육보다 적었습니다. 우리 강진군의 소가 2만 6천 두정도 됩니다. 장흥은 4만 5천 두정도 됩니다. 그래서 농산물 다른 것은 전부 오르고 또 주 판매품목이 아니에요. 근간이 되는 모범이 되는 많은 농민들이 짓는 것은 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쌀을 갖다가 계속해서 쌀이 작년 재작년에 5만3천원 했어요. 작년에 얼마한지 아십니까? 작년에 4만5천원씩 했습니다. 금년에 4만원, 3만8천원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아까 김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공비축미 작년에 괜찮았습니다. 작년에 4만 9390원입니다. 기본플러스 추가가 있어요. 나중에 정산한 것 그랬는데 작년에는 한 37만가마를 했기 때문에 거의 하고 싶은 데는 거의 했어요. 금년에는 19,800밖에 안됩니다. 아니 18만 9천 그게 아니구나. 20만8천이구나. 죄송합니다. 재작년에 18만9천가마니를 했어요 그때는 5만6천원 했습니다. 금년에는 4만 5천원인데 정산가격이 얼마 나올련지 모르겠습니다. 왜 공공비축미로해서 가격이 유동적이냐면 전국적인 쌀 가격을 평균 때려서 가격을 정해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진폭이 있는데 그래서 옛날에 2005년까지 추곡수매제로 했었는데 지금은 공공비축미로 전환했습니다. 그때부터 나락값이 떨어지고 있어요. WTO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계속 간다면 농촌이 살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농사를 안 지을 수가 있냐? 농사 안 지으면 안 됩니다. 우리 벼농사가 단순히 쌀만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논 던져버리고 외국에서 쌀 사다 먹으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늘 아우성이고 늘 큰소리 치고 하는데 사다먹으면 신간 편하지 뭐하라고 농사 지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국토보존을 해야 됩니다. 저수지시설과 같은 그런 입장입니다. 비 많이 올 때 논에 물 안대면 다 황폐화되어 버립니다. 공기정화를 합니다. 대기정화 그래서 국가에서 쌀농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직불금을 주고 직불금도 고정형직불금, 변동형직불금 전라남도에서 또 생활안정기금 몇 가지 것을 줍니다. 그래도 죽겠다 이것입니다. 아까 8만원 남는다 안 했습니까? 논 한마지기 지어서 인건비 던져버리고 8만원 남기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쌀농사가 제일이기 때문에 ‘타 품종과 형평성에 논란이 예상됨’ ‘논란이 된다’고 하제 왜 ‘예상된다’고 했는가. 발뺌하려고 한 것 같은데 그럴 것 없고 논란이 예상된다고 해야지 논란이 된다고 해야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두 번째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가 가십니까?

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 논란이 실질적으로 그 조례안이 입법예고가 되니까 우리한테도 많은 얘기를 하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민간인들은 군에서 입법예고를 한지 의회에서 한지 이런 차원을 떠나서 그럼 우리는 안주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전화도 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거기에 써놓은 것입니다.

반대하신 분들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정공장 15개 업체로 들었는데 13개 업체가 반대합니다. 왜, 10년이상 줬거든요.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민간적자본적보조 줄 수 없어요. 일정한 기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생산기반을 조성한다는 입장에서 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정부가 보조사업을 그 사람한테 반복해서 준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13개 업체 주지 말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브랜드 쌀로 줘야 않겠습니까. 강진군을 홍보할 수 있고 강진군의 쌀, 그리고 외지에 팔아야 강진도 홍보하고 우리가 생산한 쌀도 팔아 먹고 그런데 외지에서 들어온다 합니다. 저는 수사를 할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 들어 온지 몰라. 그전에 5대 의회 때 60%가 들어 왔다고 말로 들었습니다. 근거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외지에서 들어온 쌀보다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 만들어서 농민들한테 주고 우리한테 안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맥락에서 반대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대한 사람과 직접 얘기했어요. 반대할 것 없어, 여러분이 임도정공장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서 방아를 더 찧습니다. 앞으로. 농가에서 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요. ‘대체 그런다’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도정공장 13개 업체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고 회원조합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조례에다가 ‘군수는 회원조합에 대해서 택배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그렇게 문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문구가 들어 있어. 그래서 회원조합이 5개 아닙니까? 회원조합에서 그렇게 되면 우리들한테 돈 주라고 할려고 그러구나 그렇게 해서 반대하거든요. 왜 그 명목에 넣었냐면 우리가 회원조합이나 강진군이나 우리 의회나 다 똑같은 강진군민입니다. 강진군의 쌀농사를 제일 많이 짓기 때문에 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쌀을 갖다가 외지에 팔려고 하면서 농협에서 십시일반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20㎏ 한 포대에 300원도 좋고 500원도 좋고 한다면 지원한 양이 더 많아질 것이다. 2500원 지원한다면 300원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숫자가 8%에서 10%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 아니냐 그런 맥락에서 또 농업인이 전부 조합원이기 때문에 조합원도 군민, 농협도 조합원도 되고 농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같이 돕고 또 해년마다 계속해서 농협에서 자체수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골치 아픈 일입니다. 지상보도에 2년 동안에 나락사서 72억 손실 봤다고 지상보도 제가 봤습니다. 그것도 하지만 이런 데에 조금씩 해주면 농민들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그래서 그 문구를 넣었더니 돈 부담할 것을 예측해서 그렇게 반대를 한겁니다. 농협에서도 반대입니다. 농협에서도 군에 돈 주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을 반대하면서 다른 돈 예산 지원해주라고 그러면 안 되죠. 서로가 돕고 협조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농협하고 대규모 가공공장 13개 업체 반대한 것 유통팀장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반대한다는 것 말씀드리고 시간이 길어집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농협발전을 위해서 소모성 현금지급보다는 생산성 투자의 확대가 필요하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당연히 해야 지요. 농협예산의 소모성 현금지원보다는 농협의 안정적인 기반확충을 위해서 기계 장비 가공시설 등에 대한 택배비 지원확대가 더 바람직하다. 참 좋은 말씀 특히, 우리 군은 열악한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타 기관자치단체에 비해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으로 새로운 현금지급보다는 생산성 있는 투자가 필요하다. 인정하시죠?

예.

다음 그럼 1번하고 2번하고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09년도 순수 군비로 포대지원 3억 지원했죠?

예.

그것은 더 낫습니다. 포대지원 3억. 경영안정자금 35억 어떤 식으로 줬습니까? 생산성이죠?

면적으로 해서 준 것입니다.

생산성, 여기가 생산성 있는 투자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지금도 이렇게 많이 주고 있는데 우리 군은 이렇게 많이 주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을 좀 생산성 더 생산기반의 확충 이런 쪽에 투자를 확대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의견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것저것 모르는 바보가 아닙니다. 저도 다 알죠. 농업발전의 소모성 현금지급보다는 생산성 있는 투자가 필요하다. 생산성 준 것을 써야지 왜 소모성을 썼느냐 여기에다가. 38억인데….

현금지원을 지금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그걸 써놓은 겁니다.

소모성이라니까요. 이게 소모성이에요 생산성이에요?

지금까지는 현금지원은 소모성이라고 본다면 지금까지는 이런 현금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말 바꾸지 말고….

앞으로는 생산성 있는 쪽으로 더 투자를 하는 방향이 맞지 않느냐.

35억 줬다고 자랑할 것이 없어. 2008년도에는 16억을 줬어요. 그것은 잘 모르실겁니다. 16억 줬죠?

예.

또 줄려고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정말 소모성이다. 농업하는 사람들은 소모성 절대 싫어합니다. 생산성을 줘야 됩니다. 농업직들 많이 계시죠. 뒤에. 생산성을 줘야지 소모성 주면 안 됩니다. 왜, 농민들 이런 말씀을 하면 읍면에 전부 들어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모성은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저한테 와서 항의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출 수 있는 생산성 있는 예산에 투자하기를 우리 농업을 하고 있는 공직자들은 전부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달콤한 사탕을 전부 싫어한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받는 사람들은 좋죠. 달콤한 사탕이 더 좋죠. 받는 사람들은. 그러나 35억을 줬다고 자랑을 해놨는데 절대 그런 것 안줘야 된다는 겁니다. 기분전환을 하기 위해서 우리 부군수님 말씀해주세요. 생산성과 소모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천부당만부당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5억 예산을 세운다 강진군 생산량 8%를 준다고 가정 했을 때 이 예산이 5억이 설지 10억이 설지 3억이 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예산이 선다면 9월경에 금년이 아니라 지금 본예산이 선다면 9월경에 유통팀에서 재배면적을 비율로 해서 배정을 합니다. 배정을 하면 그 배정량을 읍면에서 보면 공공비축미 배정과 거의 비슷하죠. 읍면에서 마을로 줍니다. 마을에서 이장이 영농회의를 붙이든지 어느 개발위원회 회의를 부쳐서 택배물량을 나누어줍니다. 농가들한테 그럼 한방구 900평 이하는 제외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또 자기자식들한테 보낼 것은 어떨 것이냐 그래서 기본 5포대는 제외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하기에 메어있습니다. 10포대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런 기준을 전부 정해서 배정을 해서 하는데 13개 공장에서 그 1500원짜리보다는 천원이 비싼 2500원짜리로 이탈할 우려가 있다 그 말이죠?

예.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1500원짜리는 여러분들 잘 알죠. 공장에서 생산해서 판매한 양대로 전부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 줍니다. 배정을 하거나 어떠한 제재가 없어요. 판매하면 판매한대로 후불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판매실적에 따라서 그러나 이것은 사전에 배정을 합니다. 양이 적다. 이탈을 하면 작천면에 A라는 농가한테 줬는데 그분이 10개를 배정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15개를 판매하면 10개 값을 2만5천원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분이 예를 들어서 건강이 안 좋다면 노령에 있다거나 그렇다면 옆 사람한테 줄 수는 있겠죠. 전혀 없다는 안 맞습니다. 극소수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극소수가 아니더라도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은 있지만 1500원짜리 받을 사람들이 농민들한테 그것을 주라 해가지고 그것은 진짜 천부당만부당 하는 소리다는 것을 너무 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자세를 바꾸세요. 바꿔야 됩니다. ‘아하 대차 그러겠구나 내가 오판을 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지 당신은 군의원이니까 대고 말하고 나는 집행부의 간부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바꿔야 됩니다. 개념을. 다섯 번째 지원대상 여부 확인이 어려우며 많은 행정력이 소모된다. 농가 택배비 지급을 위해서는 각 농가별로 제출된 모든 택배비 영수증에 대한 지원 대상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발송자의 주민등록증, 농가여부 수취인 가족인지 유통업자인지 또 수취인 부담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행정력이 많이 소요될 뿐더러 확인하기도 어렵다.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해요. 인정한다고 해야 지. 군수 명으로 의회가 서류를 냈으니까. 양심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할 수 없제, 인정한다고 해야 지. 그러나 인정 안 됩니다. 여러분들 ! 택배회사가 적당하게 남의 것 해서 해주고 또 주민등록 택배가 이렇다면 농가별로 해서 마을별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머리를 써야지요. 그렇게 해야지 그냥 어디 중구난방 식으로 확인을 한답니까. 부군수님 ! 어디 가십니까? 듣기 거북스러우니까….

김상윤 위원님 !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습니까?

….

강진군하고 인척관련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자네 군은 이런 것을 한다하데 내 것 좀 팔아주소 내 택배비 좀 해주세’ 그런 사람 있겠습니까?

하나의 예상이지만 전혀 없다고 이야기 할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전혀 없다고 볼 수가 없어 있다고 하면 아주 극소수. 없어, 왜 양이 적어 옛날에 추곡수매할 때 나락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해남사람 영암사람 오라해서 가져오라합니다. 저도 해줬어요. 면장 할 때. 그러나 이것은 양이 적기 때문에 아주 극소수다 있다하면. 그렇다면 강진사람이 강진군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장흥도 있고 영암도 있고 해남 땅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씩 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면적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충 추정해서 몇 %로 면적으로 하지 말고 좀 있겠죠?

예.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 확인할 필요 있겠습니까. 배정이 생산량의 8% 밖에 안 되는데 5억을 해도 8% 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이 해남땅이나 장흥땅에가 거의100% 농사짓는 사람이 거기서 살지 강진 와서 산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주 미미한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은. 그런 데까지 염려를 하신 것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한두 농가, 한두 마을이 아닌 수십 수백농가 또는 수천농가가 될텐데 어떻게 확인하냐고 그런 애로사항 어떻게 할 것이냐. 걱정할 것 없습니다. ‘농가가 직접 판매한 쌀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농가가 직접 생산한 쌀. 그런데 택배비 계약은 판매자와 군 관내 영업소를 둔 택배업자간의 체결한 것이어야 한다. 역시 택배비 지원만을 목적으로 하여 다른 사람의 택배비 물량을 마치 자기 것인양 자기명으로 영수증을 끊어서 제출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게 있겠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예상해볼 수 있는 있겠습니다.

예상은 해볼 수는 있겠죠?

예.

아주 극소수일 것이다. ‘극소수일 것이다’에 동의 안하십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될지 그것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사례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아까 콩 한대에 얼마고 그런 것은 잘 모르던데 이런 데는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셨네요. 우리가 세상을 속고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택배회사에서 그런 것을 묵인했을 때 이 조례안의 10조11조가 뒷받침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기저귀도 적발이 되고 무리를 야기시키면 물론 넘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속된말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겪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큰 이슈가 안 된다. 왜 소량을 배정하기 때문에. 고구마 콩 양파 잡곡류 등을 택배로 붙이면서 마치 자기 쌀인 것처럼 영수증만 만든다면 택배비를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있겠습니까?

그것도 예상되기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없어요 왜 없냐,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연구해봐야 됩니다. 왜 없는가를 무조건 있다하면 안됩니다. 양파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쌀만한 크기가 됩니까. 양파는 큽니다. PP포대에 담으면 그냥 압니다. 그다음에 고구마도 큽니다. 박스에 닫습니다. 유통팀장을 얼마 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오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통팀장이 포장재지원하고 단감도 박스로 하지 않습니까. 택배비 받으려고 PP대 100포대에다가 담으면 다 망가집니다. 상품성이 없습니다. 농민들이 하겠습니까? 안합니다. 그다음 콩 한대가 12,000원이면 한말은 12만원 쌀은 한포대가 얼마 입니까? ㎏당 2000원씩입니다. 그럼 4만원입니다. 가다가 배달사고나면 쌀로 받아야 됩니다. 4만원짜리로 12만원짜리 보낼려다가 잘못갔어요. 다른 데로 분실됐습니다. 농민들이 쌀로 했기 때문에 8만원 손해봅니다. 8만원 손해보고 하겠습니까. 생각 안 해봤습니까? 생각해봤어요 안해봤어요 답변 한번 들어 봅시다.

….

유통팀장님이니까 진득하게 버티고 있어요. 여기서. 생각해봤는지 안해봤는가?

물론 가격으로 보면, 말을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은 못 믿어서만 얘기를 하는 것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들으면 그러겠지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달리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제가 이해를 해야 되니까.

지금 그 부분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또 택배비를 준다하니까 다른 것을 보내면서도 쌀이라고 영수증을 끊어달라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예상되는 것이지….

법이 뒷받침을 하는데 극소수는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대개 안한다고 말할 수 없지만 양파나 고구마를 PP포대에 담겠습니까? 그걸 이해하시면서. 뒤에 농업직 유통팀 직원 분들 답변 들어 봅시다. PP포대에 쌀이라고 위장해서 양파 고구마 단감 보내겠는가 이야기해보십시오. 여러분들 ! 팀장님과 한 속입니까. 같은 배를 탔기 때문에 한속으로 나와야지요. 뒤에 웃는 분도 있네요. 비싼 보리쌀도 4만원합니다. 쌀 4만원하는데 4만원 받기 어렵습니다. 요즘에. 택배비를 지원해주면 4만원 받는데 택배비를 저쪽에서 받으라면 다운시켜버러요. 택배비 감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한심스럽기 짝이 없더란 이 말입니다. 세상에 양파나 고구마나 단감을 PP포대에 담겠는가. 쌀보다 더 비싼 농산물을 택배비 2500원 타려고 위장해서 보내겠는가. 배달사고 나면 손해를 많이 보는데 그다음 ‘택배비의 50%이상을 정하고 군수가 정한다’고 했습니다. 왜, 규칙으로 정해서 유동성을 주기 위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열악한 군에서 어떻게 줄 것 인가를 걱정을 하면서도 그러면 집행부가 100% 주면 어떻겠느냐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인정하시겠냐고. 그것을 걱정하는데 그걸 인정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

입장 곤란하면….

규정상으로 본다면 그렇게 요구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말 만드니라고 100% 주면 더 좋죠. 농민들은. 왜 2500원주는 것보다 5000원주면 더 농민들한테는 이익이 가고 더 의욕이 충천해서 더 외지로 팔려는 의욕이 생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100% 주면 좋죠. 돈 없는데 군에서 돈이 없는데 그렇게 많이 줘야 그런 사항인데요. 그것은 농촌의 아까 말씀드린 35억도 줄려는데 소모성으로 그것은 소모성입니다. 이것은 생산성입니다. 택배비지원은 생산성입니다. 아까 제가 그걸 빠트렸는데 왜 생산성이냐면 택배비 2500원을 지원을 해주면서 외지로 강진군의 쌀을 소비를 시킵니다. 강진의 쌀이 없어야 됩니다. 속된 말로 그래야 쌀값이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8%를 지원해줬을 때 5억을 지원하는데 8% 지원해줬을 때 8%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15%, 20% 효과를 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 단골을 만듭니다. 평생고객을 만드니까. 거기다가 쌀 20㎏ 보내면서 예를 들어서 콩 같은 것 한 주먹씩 넣어서 보낼 수도 있어요. 찹쌀 한주먹 넣어서 보내요. 비닐 속에서 넣어서 보냅니다. 섞어서 보내는 것 아닙니다. 내년에 다 해주라고 합니다. 그 분들이. 다른 데에 안하니까. 100%를 주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전혀 걱정할 필요없다. 더 좋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생각나서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나락 한가마 40㎏ 한가마를 가공해서 4만2천원씩 받고 판다고 했을 때 택배비 지원받아가지고 얼마 정도 부가가치가 생긴다고 봅니까? 계산해봤어요? 뒤에 직원들은 계산해봤을 겁니다. 말씀 한번 해줘요. 뒤에 있으면 그런 이야기해주고 그래야지. 농업직들이 그런 계산 정도는 해봐야지 계산기로. 수율 70%면 28.8㎏ 나옵니다. 40㎏ 한가마 찧으면. 요미가 얼마인지 압니까? 요미를 5% 받습니다. 요미가 표준말입니다. 사투리 아닙니다. 5%가 3천원입니다. 1만원의 부가가치가 있습니다. 나락 한가마를 40㎏를 찧어서 택배로 해서 방아를 찧어서 보냈을 때 꼭 1만원이라고 단언은 못하지만 1만원정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그래서 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개수가 많으니까 돈이 많아요. 하나의 1만원이어도 10개면 10만원, 100개면 100만원 아닙니까. 많아요. 그래서 한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릴 것인데 지금 생각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지원대상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아까 언급을 했는데 농산물 잡곡 방울토마토 수산물 축산물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다른 것은 전부 그대로 있거나 오르고 좋은 데 쌀값만 떨어진다. 쌀을 재배 안 하면 될 것이 아니냐 아까 그 이야기 했는데 논에다가 콩을 재배해도 됩니다. 그것은 정부차원에서 그런 것은 해줘야죠. 그런데 그걸 안 하니까 콩도 못 갈아. 밭에다 밖에 못해. 콩이나 팥이나 녹두나 참깨나. 그것은 제가 말씀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형평성 관계 제1이 쌀이다. 강진군에서 제일 많이 나는 쌀, 그렇기 때문에 쌀에 대해서 우선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시행중인 도비보조 택배비 지원사업과 이원화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생략을 합니다.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지금 13개 공장에는 1억 1천만원정도 주요. 1억 3천만원으로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1억 1천만원이더군요 그렇습니까? 얼마 줍니까? 13개 공장에?

예산이 1억 3천만원이고 작년 실적이 1억 1천만원입니다.

알았습니다. 1억 3천만원으로 한다고 하면 15개 공장에 1억 3천만원 870만원입니다. 한 공장에 870만원 가져갑니다. 농민들은 5억을 세워준다면 7만5천원 가져간다는 겁니다. 평균 때려서. 도비지원 섞어서 1500원짜리하고 2500원 전혀 걱정할 것이 없다. 농민들이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택배비지원에 따른 군의 재정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참 좋습니다. 현행택배비가 5000원이라고 한다면 가마당 2500원을 지원해야 하는 것도 10가마일 때는 3만원 별문제가 아니지만, 계산이 잘못 됐습니다. 그대로 읽습니다. 10만 가마일 때 3억원, 계산적으로 안 맞습니다. 20만 가마일 때는 6억원 소모된다고 했는데 열악한 군정에 어떻게 할 것이냐고 나온 것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는 100% 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걱정을 했다가 지금 현재 열악한 형편에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렇게 되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하신 것이 우리가 의견을 낼 부분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섞어져서 제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러울 것이 없고. 답변해주고 아니면 아니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된 것이지 그것가지고 혼란스럽다면 안 되죠. 혼란스러울 것 까지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이미 중복됩니다. 택배비를 확인도 곤란하고 또 위장해버리고 그러면 택배회사만 좋은 일하고 남의 것 갖다가 해버리고 그런 요지인데요. 본인은 걱정할 것이 없다. 해보자.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 한번 해볼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그런 사항이고 제가 더 이상은 안하겠습니다. 지금도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안 하고 유통팀장님 힘드시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좌석이 힘드시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고통스러울 것입니다마는 좀 참고 본인도 힘이 많이 듭니다. 밤 잠 안 자고 만든 사람입니다. 왜, 택배비조례를 앞으로 기어코 관철시켜서 농민들을 위해서 아주 작은 이익이라도 창출할 수 있도록 군의원이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군의원들이 농촌출신들입니다. 쌀 문제라도 해결해보자.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하겠습니까마는 이 작은 것이라도 해보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나름대로 저도 멍청한 머리입니다. 계산기로 튕겨보고 이렇게 해보고 1억이면 얼마고 10억까지 다 써가지고 왔습니다. 일일이 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불편해 하시는데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190회 임시회에서 농가에서 생산된 쌀 택배비 판매에 대해서 부결된 것 알고 계시죠?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결된 것에 대해서? 그 말씀 들어봐야지요. 털어놓고 얘기해 해봅시다. 녹음되니까 털어놓고 못하겠습니까? 유통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종합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지금 말미의 시간을 주시면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하세요.

보면 저희들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알지요 고생 많에

뭔가 군민을 위해서 뭔가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하는데 어떤 의지와 사명감 이런 쪽에서 판단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 생각이 전적으로 어느 한쪽이 틀렸다 뭐 하기는 하고 거기에 보면 내용 중에서도 어떤 조례가 입법예고가 되면 이런 조례를 시행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잘 한다 이게 좋다 이렇게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는가 하는 의견들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을 쭉 나열하다보니까 여러 가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도….

거기서 잠깐 생각이 나니까 막 집고 넘어가게요. 조금 있다 하면 잊어버리니까. 문제점이 있으면 당연히 대책이 있어야지요. 여러분들 문제점에 대한 대책 안 만듭니까. 왜 문제점만 제출합니까? 문제점이 있으니까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만들어야지. 문제점만 의회에 갖다 주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문제점이니까 우리는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합니까. 집행부에서 저는 그런 것 많이 해봤는데 그전에. 문제점이 있으면 반드시 대책이 있어야 돼. 계속 하십시오

이 조례안이 입법예고가 되니까 우리한테도 많은 전화가 오고 얘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품질 저하문제 같은 경우도 물론 잘 하신 분들은 잘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군에나 도도 마찬가지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브랜드를 육성해나가고자 하는 것은 어떤 제값도 받고 뭔가를 갖다가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맞추어가자는 것이거든요. 향상을 시켜나가자는 것인데….

그것은 그것대로 하면서 별도로 하자. 그것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을 내가 못하게 하면 저를 때려 죽이려 오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걸 못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 입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농가에서 잘못 보내서 안 좋은 것들을 보내가지고 미질이 안 좋은 것을 보내가지고 어떤 작목반이 큰 타격을 입은 예도 있고 그래서….

거기까지는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형평성 문제같은 경우도 주민들은 잘 몰라서도 전화를 그런 식으로 했겠지만 우리도 주냐 뭐도 주냐. 우리는 그럼 농사 적어서 팔지도 않는데 쌀 팔지도 않은 데 쌀 파는 대농만 주느냐 이렇게도 얘기를 한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팔지 못한 사람도 뭔가 혜택이 가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논란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한테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런 문제점들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했던 것이고 한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의견이 다른 의견이어서 그 의견을 제시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대답은 그렇게 어물쩡하게 넘어가 버리려고 한 것 같은데 물론 어떠한 것을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하면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전해 제가 이 조례를 만들었다 해서 100점짜리라고 절대 하지 많습니다. 100점짜리가 되겠습니까? 하면서 보완할 수가 있어요. 또 폐지할 수가 있습니다. 안되면 폐지해야 지요 만들었어도. 그러나 이것을 내가 만들었으니까 아주 잘된 것이다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개선해 나가고 하는데 우리 집행부가 이 쌀 판매 택배비 조례안에 대해서 전부 다 부정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유감스럽게 저는 생각한다, 유통팀장님은 저로의 기회입니다. 군의원들이 이런 의회에 진출해서 이런 것을 보완해서 한 것에 대해서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해야 된단 말입니다. 왜, 다른 데 안한 것 여러분들은 다른 데 안하는 데 왜 강진군은 합니까? 다른 데 안하기 때문에 선점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국적으로 한데가 없어 조례 만들어서 화순군에서 했어요. 하다가 말았어 왜, 제가 다 알아봤어요. 거기는 100%를 줬습니다.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하다가 중단할 수가 있습니다. 좋아서도 중단해야 돼요. 왜, 기반을 닿아놨으니까. 안됐을 때 또 중단해야 돼요. 한번 시작해보자 그 말입니다. 돈 많이 들지도 않아요. 내년도 예산이 2200억 아닙니까? 몇 억만 해보면 됩니다. 시험 삼아서 해보자 이 말입니다. 저로의 기회를 속된말로 뽕을 메로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유통팀장은 행정직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농업직들은 그런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왜 그것을 부정적으로 문제점이 있을까봐 처음부터 무서워서 벌벌 기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과감하게 해봐야지요. 의회에서 뒷받침해주니까 과감하게 대시를 해 봐야지.

위원님?

알았어요. 제가 알고 있어요. 금방 마무리 짓겠습니다. 기왕 기다린 김에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시계 제가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 그냥 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기록해서 안 잊어버려요. 부결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만 말씀 들어보려고. 그럼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직이어서 농업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직도 농업직이 됐든지 간에….

좀 섭섭하죠 그 말씀이.

자기의 할 바를 다하려고 얘를 쓰고 하는 것이지….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그렇게 섭섭하면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이야기 안 할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봐야 지 부정적으로 하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검토를 할 때 긍정적으로….

알았어요. 우리가 싸움할 것은 없고 알았으니까. 부결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답을 드리겠습니다. 좋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쁘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 말씀만 해주세요.

그것은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다음에….

개인적인 생각 말고 유통팀장 입장에서 생각해 주라는 그 말이에요. 지금 현재 유통팀장이에요.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검토해서 집행부 의견을 밝혔고 그다음에 또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유통팀장이 이것이 좋게 생각한다. 나쁘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 금방 마무리 합니다. 부결됐을 때 유통팀장님다행스럽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잘 되었다.’ 내 느낌입니다. 우리가 유통팀장 속에 안 들어가 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희열을 느끼기도 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 희열을 느꼈다면 이제 고통도 한번 느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본 조례를 가지고 이번에 부결되었는데 집행부에서 다음 적절한 시기에 집행부에서 상정할 의향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농가 택배비 관련해서는 이미 집행부 입장을 밝힌 바 있고 불과 얼마 전에 검토한 사항입니다. 어떤 다른 큰 요인이 없는 시점에서 벌써 재검토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어떤 사안이 됐던지 간에 여건이 변화되고 어떤 요인이 발생을 하고 또 어떤 방법을 달리하는 부분들을 연구는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검토를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이고 오늘 내일 다시 상정해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그 말씀 아닙니다. 앞으로 이 이슈가 된 사항에 대해서 유통팀도 한번 생각해 보고 의견도 들어보고 농민들 이야기도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부결되었으니까 덮고 더 이상 말할 것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도 농가택배비조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보시고 노력해보시고 그렇게 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 왜 언론에 보도되었겠습니까. 강진신문, 고을신문, 목포HBC 호남방송입니까. 다 보도가 됐어요. 그것은 되어야 할 것이 안 되었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너무 장시간을 제가 말씀드려서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태까지 간단하게 하라고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 하셨는데 제가 줄이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안이 큰만큼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유통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 말씀은 이대로 마치면서 앞으로 우리가 유통팀하고 저하고 저 여태까지 농업부서에서 잔뼈를 굵어오면서 공직 퇴직까지 했으니까 부담감 갖지 말고 막걸리 한잔 같이 할 수 있고 나도 살 수 있고 여러분이 또 사줄 수가 있어요. 유대하고 어려운 것은 있으면 같이 풀고 그렇게 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춘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춘단 위원입니다. 팀장님 장시간 참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어서 제가 어쩔까 하다가 팀장님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도 했고 했기 때문에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하게 됐습니다. 저는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해서 팀장님께 자료요청을 했고 팀장님께서 늘 성실하게 안내해 주시고 저와 함께 고민 많이 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지금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이 이렇게 있는데 59개소에 보육시설 유치, 초중고해서 5,772명의 학생들이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다고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팀장님과 제가 많이 이야기 나누고 고민한 것 GMO 유전자 변형농산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유치원 초등학교 아이들이 세포분열이 가장 왕성한 시기이고 좋은 음식을 먹여서 건강한 아이로 자라게 하기 위한 일환으로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장 음식의 기본이 되는 장류 된장, 간장, 고추장 이런 것들이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공산품을 모두 사다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팀장님께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관내에 강진관내에 강진동초, 씨튼어린이집은 예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 전통된장 장류를 사용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씨튼어린이집 하면 이분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곳이다 보니까 아마 우리지역에서 가장 이르게 식재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지역의 분위기를 끌고 가는 곳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곳에서는 진작부터 전통된장을 사용하고 있는 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산품 유전자 변형농산물 100%로 만들어진 이 식재료로 우리아이들에게 모든 급식을 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아무리 좋은 친환경제품이라 하더라도 식재료가 좋다하더라도 결국은 가장 음식의 간이 되는 전통장류를 유전자 변형이 된 것으로 간을 맞추어버리면 좋은 식재료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봅니다. 팀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하셨는데요. 결국은 따져보니까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기부녀회에 알아봤습니다. 보통 파머스에 납품할 때 1㎏에 1만2천원정도 납품을 하는데 10㎏이상 구매할 경우에 1만원정도까지 깎아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만약에 급식소에서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을 미리 사전에 예약주문을 한다면 1만원에서도 더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추정해볼 수도 있겠는데요. 신기마을하고는 직접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왕에 관내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우리 군은 참 여러 가지 여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된장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곳들이 몇 군데가 있으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만약에 이런 곳을 이용을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진정한 친환경 식재료로 만들어진 급식을 이용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께 따로 충분한 이야기를 했고 팀장님도 우리 된장을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학교 영양교사들도 된장마을 견학도 시키시고 보니까 지도 점검도 분기별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은 좀더 긴밀하게 팀장님 혼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서로 연대해서 함께 만들어 가야 될 우리 아이들에게 이 식재료로 전통된장을 각 학교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노인시설에도 급식하잖아요. 그런 데까지 다 확대될 수 생각도록 저희들이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방법이 신통치 않아서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기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저는 선배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특산물 명인부분 명품지정육성 그 부분에서 대상업체 선구식품, 이레공방, 탐진 청자 다 아시는 분들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지정을 하는지 지금 처음 있는 일이죠. 명인을 지정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죠?

군에서 2008년도부터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명인들이 많이 있습니까?

병영주조장, 옴천 토하, 된장, 한과 이런 것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해년마다 있어요?

예.

몰라서 물어봤고요. 물론 이분들이 능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명인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명인이 되려면 물론 일만 잘해서 되는 것보다 과연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따져보고 하는지 그런 부분을 제가 의심스럽게 보거든요. 그 부분을 조사해가지고 여기서 답변하시기가 그러면 서면으로라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 엊그제 쌀 판매하고 피로도 아직 풀리지 않았을 텐데 우리 군민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 정말 수고가 많다는 점을 먼저 드리면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아마도 제일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건만 제가 말씀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강진 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접 어디라고 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인접 해남군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공무원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해서 많은 쌀을 팔았는데 가격부분이 저는 상당히 문제가 된다라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해남은 미질이 똑같은 쌀을 비교했을 때 정말 강진쌀 하고 차이가 없는 해남도 간척지 쌀이 많기 때문에 미질은 어느 군에 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해남 쌀은 똑같은 20㎏에 3만3천원에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진쌀은 3만6천원 그럼 쌀 한포에 3천원이라고 했었을 때 대량소비를 하는 요식업에서는 한달이면 한두 사람 인건비가 달린 가격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딘가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강진 쌀이 인접 군 쌀에 비해서 한포에 3천원이 비싸게 판매됨으로 인해서 그 3천원 차액이 우리 전체농민들한테 돌아간다고 생각을 한다면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그렇다 해서 쌀을 판매든 수매든 했었을 때 나락값이 더 해남보다 더 비싸냐, 결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강진공무원들이 쌀 판매를 정말 불이익을 당하면서까지 판매 열심히 해가지고 오해 아닌 오해를 사고 강진공무원들은 쌀을 팔아서 묘한 얘기까지 항간에 나오고 있거든요. 왜, 그것은 미질이 똑같은 쌀인데 강진공무원들은 왜 비싼 쌀을 저렇게 얘를 써서 팔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앞으로 농민들 여건을 감안할 때 쌀 판매는 제가 2, 3년 전에는 북한 쌀을 보내고 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굳이 안 팔아도 쌀 소비는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측면에서 쌀 판매는 그만 하자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실정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에도 항구적으로 강진 쌀을 판매 촉진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것부터 어딘가 모르게 좀 변화가 돼야 되지 않는가, 시정이 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팀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 있으면 이런 얘기는 들은 적이 있는지 이게 현실하고 맞는 얘기인가 사실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쌀값 같은 것은 더 조사를 해보고 전라남도 인근 더 조사를 해보고 쌀값가격은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전남 쌀 10대 브랜드를 선정해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토대로 조사를 해본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해남같은 경우는 옥천농협에서 ‘땅끝 쌀’이 3만 5800원에 저가입니다. 판매하고 있고 우리 것보다는 200원이 싼 폭이 되긴 됩니다. 그리고 인근 보면 나주같은 데는 3만 7000원, 영광같은 데는 3만 7000원, 장흥은 3만7500원, 무안은 3만5000원, 보성은 3만 5500원 이런 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쌀이 3만3000원은 어떤 것인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이 통계수치로 본다면 물론 우리보다 싼 곳도 있습니다마는 크게 비싸지 않다보입니다마는 한번 더 조사해보고.

그럼 팀장님 이것은 지금 소비자들한테 공무원들이 쌀 팔아서 1년이면 엄청난 소비를 시키는 인근 광주이기 때문에 현장 확인 차 저하고 그 업소를 가서 그 쌀로 3만3000원짜리 쌀로 해준 밥도 시식해보고 꼭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곳이 있다면 개선이 돼야 돼요.

그렇죠.

공무원들 죽도록 저는 개인적으로 공무원들이 쌀 판매하는데 연결만 시켜 주게 되면 자동적으로 미질이 좋고 다른 데 가격과 동등한다면 강진 쌀을 선호하고 가만히 있어도 1년 연중 판매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나서서 인접 해남에 대해서 강진의 재배면적이 5배 6배정도 적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강진 쌀 판매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런 것부터 정말 현실이라면 개선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하시고 해남같은 데는 화산농협에서 직접 쌀 판매촉진을 위해서 ‘백년생 막걸리’라 해가지고 10월달부터 출시를 해가지고 무려 화산농협 전체 쌀 매출 의 20%를 차지하고 하루에 8톤정도의 쌀 소비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진군도 이런 쪽으로 자체적으로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을 앞으로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문춘단 위원님께서 지적했었던 부분, 학교급식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에 지원해준 6억 상당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제가 지적할 사항이 있습니다. 2010년도 학교급식 식품비 비율을 보게 되면 제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급식비지원 학교지원해서 초ㆍ중ㆍ고해서 59개 학교가 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자료요구는 안했습니다. 여기 보면 6개 학교에서 급식비 식품비 배정비율을 보게 되면 천차만별로 다릅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린 성장학생들에게는 건전한 심신발달, 친환경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서 6억 예산을 투자하는데 그렇다면 각 학교마다 식품비 비율은 거의 100% 같을 수는 없겠지만 비슷하게 배정이 되었야지 만이 학생들에게 친환경 식자재를 고루 먹일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한 예로 제가 과일류만 보더라도 어느 학교에서는 37%를 급식비예산에 대한 37% 배정을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21% 또 어떤 학교는 7%, 4.7% 29.4% 이렇게 배정이 됐습니다. 쌀을 보면 어느 학교는 쌀이 17.4% 또 29.5% 54.6% 47.7% 54.7% 3.57% 이런 통계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특히 농산물 쪽에 친환경 많이 분포된 부분인데 여기도 비율을 보게 되면 친환경 쪽에가 28% 38% 14.6%대 31.6%대 심지어 0.3% 대가 있어요. 이것은 자체적으로 행정에서 지원해준 6억 상당에 대한 것은 그 목적과 달리 자체적으로 너무 형편에 안 맞게 인위적으로 배정을 하다보니까 급식비에 대한 차액이 엄청 발생될 것이라 생각해요. 우리 팀장님께서 2011년도 내년부터는 이미 배정이 됐고 2학기도 끝나는 시점이니까 관심을 갖고 학교마다 어느 프로테지를 갖고 거기에 해당하게끔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학교급식비가 배정하는 방식을 지금까지 학생수에 따라서 돈을 배정을 하면 그 식단은 영양사가 짜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영양사가 생각할 때 이 식품을 더 사야 되겠다 한다면 여기에서 지원하는 것이 전체식품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농산물을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사면 그 차액을 주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친환경농산물 어떤 것을 더 사다가 먹이고 식단을 어떤 식으로 짤 것인가 영양사가 식단을 짜는 것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집니다. 일률적으로 통제하기는 어렵지만 비율이 너무 차이 나고 하는 것들은 대화를 해봐가지고….

점검사항에서 당연히 지적사항으로 이것은 관철이 돼야 합니다. 왜냐 하면 조금 전에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 식자재 같은 경우 비싸기 때문에 영양사들이 금액차이가 많이 나니까 신호를 안 한다면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목적과 별개의 개념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던 겁니다.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특히나 올 같은 경우는 식단을 짤 때에 특히 채소 이쪽이 올해는 가격이 예년에 비해서 10배이상 치솟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생각해보십시오. 영양사가 비율을 확정할 때 처음에 식단을 짤 때 제대로 짜놓고 시행을 못한다는 겁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가격이 10배 올랐는데 작년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친환경 선호하는 것을 학생들에게 먹였는데 올해는 불가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이런 것도 우리 행정에서 당연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특히 육류같은 경우도 식단을 짜가지고 1년 편성을 했는데 들쑥날쑥 한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되면 양이 감소하고 그런 것은 검토하셔가지고 꼭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고등학교가 전국적으로 고등학교가 대상이 되니까 전라남도 정책이 고등학교까지 대상이 되는 건가요?

전라남도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인데 만일에 강진군에서도 무상급식이 시행된다고 향후에 가정됐을 때 그런 의지로 그런 의지로 정책이 준비가 된다면 아마 중학교까지 우선 전국적인 추세가 그렇더라고요. 중학교까지 일단하고 고등학교는 예외로 보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 전혀 계획이나 팀장님 의견 어떻게 물어봐야 될까요?

그 부분이 유통팀에서 하고 있는 학교급식은 학교급식 자체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친환경농산물을 쓰면 안 쓰면 안주고 친환경농산물을 먹이면 그 차액을 주는 겁니다.

만일에 각 학교에서 더 많은 농산물을 친환경으로 하면 이 예산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도 기준에 따라서….

현재는 10억이기 때문에

도 기준에 따라서 학생 1인당 얼마 정해져있습니다. 그 돈을 학교에 학생수에 따라서 주면 친환경농산물을 샀을 때 그걸 확인해서 그 차액만을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급식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농산물이 만일에 친환경농산물이 더 늘어나면 도비도 그만큼 상승된다는 거죠 고정된 예산안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고정되어 있습니다. 학생수에 따라서 정해져있습니다.

이게(자료를 들어 보이며) 최고 한도입니까? 저희들이 10억이고 도비가 1억 8천4백인데 이 금액이 최대….

그렇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원해줘야 됩니다.

더 이상 상승할 수 없네요?

예.

구체적인 내용은 차후에 담당자하고 제가 서면으로 의논하겠습니다.

예.

아주 장시간 2시간동안 유통팀장님 너무 애쓰셨는데 아마도 길게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들에 대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 문제가 오늘은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절약한 것으로 제가 충분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팀장님과 위원님들 간의 유기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유통팀은 강진군의 농산물의 유통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인 유통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 주시고 저 개인적으로도 서면으로도 더 하겠습니다마는 일본의 예가 유통이 성공한 예는 농업에 대한 유통이 성공한 예는 일사일품으로 일촌일품으로 육성을 시킨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강진군이라도 유통을 통해서 농가들이 정말로 살맛나는 유통의 체제를 잡고자 하는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양해해 주시고요. 향후라도 그 위원님들과 얘기를 많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시죠?

예, 감사합니다.

너무나 많은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은 자료정리와 중식관계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오후가 2시가 괜찮겠죠? 1시 반으로 할까요. 2시로 할까요. 오전에 많이 못했던 팀, 계획했던 2팀 못했습니다. 12시니까 1시 30분으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30분 당겨도?

예, 그렇습니다.

축산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팀장 윤영갑입니다. 축산팀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 한우 생산기반확충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 한우등록 사업 1,860두, 송아지 생산안정제 2,600두, 한우인공수정 정액대 지원 11,330두 등 6개 분야에 2억 4800만원을 지원하여 고품질 한우생산과 한우사육농가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66쪽 조사료 생산 및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양질 조사료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마련하고 경종농가와 연계한 농가소득을 보존하는 사업으로 24개 조사료 생산 경영체가 생산한 36,500톤에 대한 제조ㆍ운송비에 대한 20억 3100만원, 13개 경영체에 대한 장비지원 8억 6400만원, 사료작물 2,000㏊에 대한 종자대 1억 1800만원 등 총 30억 9400만원을 지원하여 조사료의 안정적 수급 기반 및 양질의 조사료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친환경축산물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그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친환경축산에 대한 소비자의 취향에 부응하기 위해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사업, 축사친환경소독시설, 스페이스 등 전문인증기관과 강진군간의 협약을 통한 친환경축산물 인증 등을 추진하여 안전 축산물 생산을 위한 위생적인 축산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68쪽 축사환경개선 기자재지원 사업입니다. 축산 기자재 공급을 통한 소규모 축산농가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축사온수급수기 및 환풍기 지원, 한국전기안전공사 위탁을 통한 축사전기 안전 점검 등 1억 3400만원을 지원하여 양축농가의 안정적인 축산경영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입니다. 금년 연초에 경기도 강화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유입방지를 위해 방제초소 3개소를 운영하고 28개 읍면 공동방제단을 통한 축사 소독 등을 실시하였고 소, 돼지 등에 대한 예방접종과 꿀벌 기생충 구제, 닭 뉴캣슬 병 등 예방백신을 공급하였으며 자외선 소독실 설치 6개소 등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에 4억 1500만원을 지원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을 통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지원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70쪽 소 브루셀라병 방역입니다. 소 브루셀라병은 인수공통 전염병으로 1살 이상 암소 전 두수와 거세우를 제외한 거래ㆍ도축용 소에 대해 의무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4월부터 9월까지 1,700농가 13,000두에 대한 정기검사와 3,800두에 대한 수시채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가 결과 전체검사두수의 0.05%에 해당하는 8마리가 5농가에서 발생하여 양성축과 송아지를 포함한 16마리를 랜더링 방식으로 살처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71쪽 축산분뇨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분뇨 특히 돼지분뇨에 인한 환경 및 수질오염 예방을 겸한 축산분뇨의 유기질 비료화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퇴비사 등 개별시설지원 14개소, 액비살포장비 3종과 530㏊에 대한 액비살포비 지원 등에 3억 8900만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축산을 통한 자연환경 및 수질오염방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72쪽 저탄소 녹색축산 사업입니다. 자연생태형 축산환경조성을 통해 고품질의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깨끗한 농장 가꾸기 6개소, HACCP 컨설팅 8개소, 축사시설현대화사업 7개소 등 8억 9500만원을 지원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자연순환형 축산기반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 반려동물(개, 고양이) 관리입니다. 최근 동물복지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버려지고 있는 애완동물들로 인한 주민불편과 함께 인수공통전염병을 옮길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이로 인한 동물의 복지문제와 함께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포획용 덫 장비 32개를 구입해서 본청에 보관하고 나머지는 읍면에 배부해 필요시 주민들에게 대여해주고 있으며 관내 동물병원 1개소를 유기동물 위탁관리소로 지정하여 부상당하거나 병에 걸린 유기동물을 보호관리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황금브랜드 축산물 육성 사업입니다. 우리 군이 상표 등록한 황금브랜드 축산물에 대한 이미지 홍보 및 고품질 축산물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기존의 한우, 닭, 돼지에 이어서 금년에는 향균생균제를 투여한 오리에 대해 육질분석을 마쳤고 지난 10월말 인근 장흥에서 10일간 개최된 통합의학박람회에 참가하여 우리 군의 황금닭과 황금달걀등 황금브랜드 축산물을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문화된 생산자 조직을 바탕으로 명품황금브랜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축산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삼균 위원입니다. 축산농가들도 상당히 어렵죠?

예, 최근에는 소 값이 하향되어서 어렵습니다.

소 값이 계속 하락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 측면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이렇게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군에서 총체보리와 관련 되어서 거기에 대한 조사료생산 경영체 장비지원 대대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을 감안했을 때 적제기 집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선적으로 지원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 공감합니다. 사실상 농촌인구가 고령화되어서 특히 조사료 롤이 500㎏가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하면 적제기라 합니다. 집게류인데 70여대밖에 보급이 안됐습니다. 굉장히 축산농가에서 선호하는 기종으로 앞으로 계속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그것을 희망 축산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지금 추산하기로는 250개정도는 보급이 되어야 그래도 원활하게 돌아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조사료 생산하는데 연결축 장비지원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된다라 생각하는데 총체보리 조사료 많이 생산됨에 있어서 저희들의 흔히 하기 쉬운 말로 빚좋은 개살구라는 말을 씁니다마는 사실상 무게가 원체 많이 나가다보니까 500㎏정도 나가죠?

예.

사람 인력으로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지급이 되어서 어려운 축산농가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지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축산농가들과 서로 얘기를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팀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100% 공감하고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민원사항인데 총체보리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총체보리나 이런 조사료 같은 경우는 계약재배를 하고 있죠?

예.

그런데 계약재배를 하고 있는데 축산농가 조사료 생산업체 이런 곳에서 무작위로 많이 선호를 하다보니까 여건이 맞지 않는 답에다가 보리를 갈다보니까 수확시기에 보면 비가 자주 오게 되면 모내기는 해야 되는데 마르지 않으면 롤로 할 조건이 안 되다 보니까 2010년도 같은 경우는 이것을 계약에 의해서 사료를 갈았다가 수확단계에서 작업하는 기계시설들이 턱없이 부족하다보니까 비가 잦아서 수확을 못하고 다시 어려운 농촌여건에 인력이 부족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를 들여서 다시 한곳으로 논에서 거두어내는데 엄청 어려움을 갖고 거기에 대한 손실을 입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팀장님께서도 이런 사실들이 발견이 되면 자체적으로 이것도 당연히 거기 생산성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특히 수확기에 비가 많이 와서 그런 민원접수도 하고 현장지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문제는 모내기하고 겹치다보니까 원래는 수분함량을 60% 해서 롤을 감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물을 못잡다보니까 일반농가에서 요구한 사례도 있고 또 일반축산농가에서는 최대한 말려가지고 육식부로 가져가야 되는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24개 경영체가 계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계약재배 할 적에 토질에 대한 성격 등을 감안해서 물 빠짐이 좋지 않은 특히 간척지 같은 데는 권장해서는 안되거든요. 수확기가 되어서 롤 작업이 불가능하게 되면 계약재배 했던 농민들도 그대로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런 것은 올해부터는 정말 발생하지 않게끔 우선적으로 그런 농가 우선적으로 수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발생하지 않게끔 관심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농가에 패해가 없도록 최대한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남에서 축사 파리를 95% 까지 줄였다는 친환경 쪽에 배노랑금줄보리라는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친환경적으로 파리 성충을 발생 못하게 했다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강진에서는 정말 좋은 친환경적인 재배라 하는데 팀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그 사업이 금년에 저희들도 도비지원사업이거든요. 67쪽에 나와 있는 친환경축산농가생산지원사업의 일종입니다.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반응은 굉장히 좋은 데요. 문제는 내년도에 도비사업 중에는 축산분야 17개 사업이 축소되는 바람에 내년도 사업에 제외가 됐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이 제외가 됐다고요?

예.

군비를 들여서라도 개인적으로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에서 축소된 사업목록이 늦게 내려와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기획예산실과 협의해서 내년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 도사업이 없다하더라도 이것은 친환경적으로 공감이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아니면 다른 약품이 지원되고 하니까 그것에 비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더 검토하셔가지고 도 예산이 없다 할지라도 군 예산 들여서라도 당연히 좋다면 해야된다라 생각해요.

효과 있고 의회에서 도와주시면 최대한 1차 추경에라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도와주십시오.

적극 신경 좀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기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하십니다. 축산기술연구소 이전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현재 일부 이전이 된 것으로 아는데 언제 완전하게 이전하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축산기술연구소가 원래는 9월달에 이전하게 되어 있었는데 길어져가지고 본소는 지난 11월 12일날 이전해가지고 현재 근무하고 있고 인근의 시험장은 12월 중순에 완공이 됩니다. 시험장은 12월말쯤이면 전라남도축산기술연구소는 완전히 강진으로 이전하게 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완전하게 이전하게 되면 직원이 몇 명이나 근무하게 됩니까?

본소라면 시험연구소를 얘기합니다.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연구소가 있고 시험장이 있는데 연구소에 약 48명이고 시험장 시험장은 주로 시험가축을 기르는 곳인데 15명정도 그래 가지고 총 63명이 정규직원이 오게 되고 또 수시로 현지에서 쓰는 일용인부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포함하면 80명정도 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원이 많이 있군요?

예.

전문인력은 어쩔 수 없더라도 일용인부 가급적 작천 또는 인근 읍면에는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늘 축산기술연구소와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있고 지난번에 본소가 오면서 벌써 11명을 강진군에서 현지 채용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본소가 작천으로 이전되면서 기존에 강진군에 있던 남부지소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부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지소가 영광으로 가면서 서부지소로 변경이 되고요. 기존 남부지소는 전라남도 본소가 오기 때문에 폐지가 됩니다. 도 재산이기 때문에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회계팀하고 도 재산관리부서와 해서 강진에는 인수받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이 문제는 재산관리파트에 다시 묻겠지만 건물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강진군에서 인수받아 사용했으면 하는데 팀장님 답변해주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축산농가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축산팀에서 하고 있는지 강진군에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축산팀 주무팀 입장으로는 축산농가가 자꾸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왜냐 하면 소규모 농가가 늘어나는 것보다는 전업농가 아니면 기업농가가 많이 나와야 된다. 언론지상에도 자꾸 보도가 됩니다마는 대한민국의 한우두수가 260만두가 적정두수로 파악되는데 지금 300만두 육박해서 한우파동이 우려되지 않느냐 문제는 그렇게 파동이 왔을 때 소규모농가가 굉장히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규농가가 발생하더라도 가급적이면 50두이상 전업한 농가로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농가 수보다는 두수를 향상시키는 개념으로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이런 것 너무 과잉생산해서 나중에 축산농가들이 피해를 안볼 수 있게끔 축산팀에서 계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루셀라병이나 이런 병이 왔을 때 살처분하죠?

예.

땅에 파묻죠?

작년까지 땅에 묻었고 금년까지는 랜드링이라 해가지고 함평에 있는 소각시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재활용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문제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한다면 다행입니다.

문제가 되어서 다행히 금년부터는 소각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민원은 적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팀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업무파악 완전히 하셨겠네요?

지금도 배워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일반농업에 비해서는 아직도 축산업이 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전이 있으면 지금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소가 1㎏를 살을 찌우려면 하루에 사료가 8내지 9㎏를 먹습니다. 맞습니까?

그럴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8내지 9㎏를 먹으면 25개월동안 사료 값이 적게 하는 것이 10,500원을 잡았을 때 25개월동안 사료값이 2,835,000원 되거든요 이해가시죠?

예.

사료가 270가마가 듭니다. 그럼 2,835,000원 듭니다. 볏짚 있죠?

예.

볏짚을 8개 롤을 묶습니다. 1롤에 5만원이면 40만원 아닙니까? 인건비 15만원 송아지 원가가 수송아지 번식 우 구입할 때 150만원

지금 5개월정도 하면 이백이삼십만원 갑니다.

좋은 수송아지는 한 250만원 평균 잡아서 한 200만원, 200만원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약품하고 다 산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키우다가 많이 도살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까지 따지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서 보니까 소 700㎏ 될 때까지 키우려면 한 25개월 걸리거든요. 통상 잘 키운 소가 700㎏면 지금 마구간에서 도축업자들이 한꺼번에 10마리 20마리 사가는데 그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무래도 직접 거래상들이 오면 경매시장보다는 20%정도는 싸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 8200원정도입니다. 엊그저께 한 금액입니다. 계산해보면 700㎏ 하고 8200하면 얼마 입니까? 700만원 잡고 들어간 돈이 5,185,000원이 들어갑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그럼 떨어진 금액이 소 한 마리당 10만원 이익이 있는데 이해가십니까?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저하고 견해가 차이가 좀 나긴 납니다마는….

견해차이가 나면 얘기해보십시오.

생산비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료 값은 주로 배합사료 값을 얘기하신 거고 배합사료가 보통 1만원에서 11,000원정도 평균갑니다. 10,500원정도 갑니다.

저는 10,500원 잡았어요.

위원님께서 하신 게 맞고요. 지금 현재는 문제는 대게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조사료를 가지고 많이 키우기 때문에 조사료는 6000원 갑니다. 그 부분에 좀 갭(Gap)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를 살찌우려면 좋은 사료를 먹여야지요. 나쁜 사료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조사료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많이 섞어서 먹입니다.

팀장님과 저하고 견해가 다른 게 소를 잘 먹여서 관리를 잘해서 A++ 나오면 훨씬 1만원이 넘어가니까 잘 키운 사람은 좀 이익이 있겠죠. 통상 소 잘 키우는 사람도 요즘 시세가 없습니다. 엄청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익이 거의 없어요 없는데 앞으로 2월달 되면 사료 값이 한 20% 오른다는 것 신문보도 보셨죠?

예.

2월달에 20% 2만원 정도 오르면 지금 이미 오른 것이 있습니다. 콩 소맥은 거의 2월달에 오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제시세가 오르면 소 키울 사람이 거의 없는데 윤기현 부의장이 얘기했는데 지금도 소를 키웁니다. 이런 경우가 되면 20%가 오르면 완전한 적자가 납니다. 축산팀에서 지금 소 재미를 본다고 한 사람들이 소 한마리에 10만원 보는 겁니다. 200마리 키운 사람 한 2000만원씩 버니까 지금까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팀장님이 어렵고 안 어렵고 다 해결해줄 수는 없지만 축산농가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 전부 직접 가서 뺀 겁니다. 1키로 증체하는데 8키로, 9키로 사료를 먹어야 되는 것은 알죠?

예.

알고 날짜를 25개월정도 키우면 700키로정도 키운지 알죠?

예.

시세도 8300원, 200원 한지 아시죠?

예.

그럼, 제 말 하나도 거짓말이 없어요. 견해가 다릅니다. 이 말은 안돼요. 그렇죠?

예.

소를 잘 키운 사람에 대해서는 A++ 도축장에는 바로 서울, 경기도로 고급육으로 가져가고 소를 키우지 못한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A++로 만들려면 군청에서 도와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와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소고 원예고 전부 환경이 좋아야 좋은 제품을 낼 수가 있습니다. 나주 도축장 가서 보면 A++ 나온 게 거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올해 금년 날씨가 엄청 뜨거웠습니다. 소들이 몸살을 해서 고기가 안 좋아서 잘 받은 금액이 8300원입니다. 내년 같은 데는 선풍기, 환풍기 같은 것 많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미 내년도 예산은 편성이 되었고 허공에 짓는 소리가 되어 버렸는데 어떻게 이런 계획 있습니까? 앞으로 제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 !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을 7월달 이정도 예산감사를 해가지고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주고 귀담아 들었다가. 이미 예산편성 다 되고 예산서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말해봤자 허공에 하는 소리가 되는데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용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안합니다. 농민들이 알고 있는 데도 정말 필요한 것이다. 알면서도 왜 반영을 안 해요.

그 부분도 죄송합니다마는 절실히 느끼고 있고 현장에 가면 수없이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수없이 농민들이 울부짖어봤자 군수가 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목욕을 한두 번씩 해야 냄새가 없어질 정도로 고약합니다. 그래서 정말 볏짚 절단기 얼마입니까?

한 1500만원정도 당초예산에 요구했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온수급수기나 환풍기는 됐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요즘은 고급육을 좋아합니다. 어떻게 하면 양질의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농민들이 많은 노력을 합니다. 눈으로 봐서는 소고기가 좋은지 나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육질을 진단하는 초음파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우리 강진은 아무 것도 없죠?

축협에 1대 보급되어 있고….

축협에 있어요?

예, 있습니다.

사료공장에서 갖다 놓은 거죠?

아니요. 옛날 황금한우사업단에 보조해준 게 있고 내일모레 전남사료공장에라도 줘가지고 자기들이 사료를 보급해준 농가에 육식분석을 판단하도록 그렇게….

군비 들여서 축산기술연구소가 들어오니까 거기에다 얘기해가지고 농민들이 우리 소는 마블링이 어떻게 되고 가격이 얼마 나오는지를 알 수 있도록 초음파진단기를 비치해서 농민들이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는 진단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현재 축협에도 있고 할 수만 있다면 대규모 영농법인에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결체 있죠?

예.

연결체가 돈이 많아서 대형을 갖다가 보급합니까?

연결체라 해가지고 지금은 명칭이 바꿨습니다마는 조사료경영체가 해서 흔히 연결체를 그걸 얘기하는데 우리 관내에 24개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의회에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기존에는 트랙터 위주로 많이 나갔었는데 금년도부터는 보조장비 위주로 해가지고 가급적 연결체내에 있는 회원들이 보조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큰 장비는 안나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나갔는데 농민들이 좀 적으면, 연결체가 커지면 트랙터도 커지죠?

예.

2개 보급할 것을 하나 보급하고 있어요.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그런 폐단이 조금 있었습니다.

있는지 알면서도 작년까지 했어요. 그런데 농민들 마음도 알고 직접 가서 보시고 이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축산팀이 그래도 가서 들어보면 ‘잘 한다.’ 그 소리를 상당히 합니다. 이런 부분 치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정말 어려워지는 정말 내년 2월부터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그랬다합니다. 국제시세에 준해라.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모든 가격이 사료 값이 오르면 당연히 소 값도 오르고 그런 겁니다. 축산농가가 어려운데 어려운 것을 알고 우리가 대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제가 농민들과 앉아서 가격을 산출해보면서 알아보시요. 누가 보면 소를 키워서 엄청난 돈을 벌고 부를 축척한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뒤가 너무 허망하더라. 앞으로 많이 어려운데 많이 도와주시고 또 황금한우식당 있죠?

예.

개선할 방법 연구 안 해보셨습니까?

저희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고심만 하지 말고 정말 군이 하라고 해가지고 장흥도 하니까 따라서 해가지고 황금한우 한다 해가지고 비싸기만 엄청 비싸고 고기는 맛이 없고 질기고 황금한우라 하는 것이 암소는 비쌀 수밖에 없잖아요. 질기고 맛이 없고 비싸고. 그걸 알면서도 계속 놔두는 겁니다. 제가 보면 장사는 우둑하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 꼭 큰 황금을 떠올 것처럼 얘기하니까 너나 할 것 없이 했는데 지금은 하소연도 못하고 그러나 우리 집행부가 저질렀으니까 뭔가 해결책을 마련해가지고 그분들을 도와달라는 것은 아니고 정말 장흥처럼 영암처럼 함평처럼 소고기를 서울로 배달하는 택배가 감당을 못할 정도로 하는데 왜 그것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도 왜 시정을 안 해요. 군수가 말을 안 듣습니까? 누가 말을 안 듣습니까? 방법을 얘기해보세요. 정말 예산이… 축협 음식점이 들어온다 하는데 그 말 맞습니까?

지금 현재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안 된 것은 털어버리고 요새 싼 고기는 7천, 6300원까지 내려갑니다. 육질이 나쁜 것은. 그럼 얼마든지 저렴한 고기를. 네 사람 가서 마블링 좋은 소고기를 드셔보세요. 30만원 넘게 나옵니다. 농민들이 누가 먹습니까? 강진군민들 소고기 먹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말 싼 고기를 보급해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 잘 될텐데 알면서도 안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첫째 문제는 업주들이 서비스 초창기에 잘 되지 않습니까. 그때 좀 고객관리를 못한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위원님 말씀대로 암소만 고집하다보니까 한두 번 먹어본 사람들이 단가도 비싸고 문제가 되어서 지금 해결하는 방법으로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오픈을 시켰습니다. 수소까지 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수소는 못하도록 하다보니까….

법으로 못하게 했어요. 왜 못하게 합니까?

당초에는 우리가 브랜드를 암소브랜드로 하자 해서 그쪽에 문제가 있다 해서 지금은 과감하게 수소도 취급하도록….

신문에도 내고 우리 고기 8200원짜리 8300원짜리 꼭 있는 게 아니고 소 질이 나쁜 것은 돼지고기보다 싼 고기가 많아요. 정읍 산외 소고기가 싼 줄 몰랐어요. 소고기는 다 비싼 줄 알고 가격이 일률적인 줄 아는데 천차만별입니다.

그렇습니다.

싸다하면 오지 말라 해도 옵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닌데 꽉 잡고 지금까지 보듬고 앉아서….

작년 가을부터….

군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항상 거기가면 비싼지 알지요.

적극적으로 홍보해나가겠습니다.

홍보하시고 정말 군이 추진한 사업이니까 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할말도 많은 데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상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 2시 반에 나가신다 해서 우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볍게 몇 가지 것만 묻겠습니다. 김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하면서 저도 그런 쪽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하셨으니까 시간관계상 생략하면서 우선 조사료 운반기 정삼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종자파종기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종자파종기가 외국에서 오는 종자를 파종하는데 그냥 트랙터에 달아서 기종으로 하면 50% 종자가 손실이 된다 합니다. 종자파종기가 1500만원하던데 비싼데 이것을 공급하면 허실 하나도 안하고 한다. 축산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종자파종기도 제가 기획예산실까지 부탁을 했습니다. 예산에 계상이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앞으로 집중적으로 가격이 비싸니까 한꺼번에 많이 못합니다만 공급하는 차원에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한약재 황금브랜드 축산물 방금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황금을 강진군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까?

예, 농산팀 주관해서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브랜드를 가지고 선점을 해서 등록까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브랜드는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황금한약재 재배를 해서 축산농가가 또 재배하면 더 좋고 그래야지 말로만 황금브랜드다 한다는 것은 요즘 안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금한약재를 우리 군에서 재배도 하고 축산농가에 지원해줄 것이 있으면 그분들이 하면 지원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황금브랜드를 써야지 황금재배도 않고 먹이지도 않으면서 보조금사업으로 조금씩 주면서 하는 것은 안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진도축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5년에서 2006년정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과장하면서 도축장 후보지를 보려 다녔습니다. 성전도가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완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상당한 우여곡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12월경에 마무리 짓는다하니까 다행스러운 사항이고 우리 군에서 소나 돼지를 도축해서 여기서 판다면 훨씬 더 마진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지금은 나주에서 잡고 있죠?

예.

돼지도 나주에서 도축합니까?

예.

닭하고 오리는 어디서 합니까?

닭하고 오리는 여수에 있고 나머지는 충청도 아니면 전북으로 갑니다.

우리 군의 닭 시장에서 못 잡는데 엊그저께는 병영에서 잡더란 말입니다. 거기도 못하게 한다네요. 우리 군에서는 닭 도살할 수가 없어요. 여수에서 잡아옵니까 닭, 오리는?

현행법상으로는 시장에서 잡는 것은 다 불법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전라도 말로 몰강스럽게 단속을 할 수 없고요. 간혹 가다 전화가 옵니다. 인근에서 오면 할 수 없이 노인분들이 몇 마리 가서 파는 것을 단속을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도 단속을 해봤습니다. 그 애로 잘 알고 있습니다.

강진도축장이 되면 증설해서라도 도계장까지 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이왕에 우리가 축산물 먹으면서 불법으로 된 축산물을 이용하지 않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현재는 다른 도계장에서 잡아서 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애로가 많죠. 경비도 많이 들고. 도축장이 하루빨리 문을 열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고로 도축장 11월 19일날 건축물 사용승인이 1차 났습니다.

준공검사가 났군요.

공장설립 승인이 경제발전팀에서 되면 자기들 말은 12월초에는 가능하다 하는데 토지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지연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도 협조해서 빨리 개장이 되도록 협조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우촌 회생대책이라고 전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우촌 손질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암소란 말은 정말 안 써야 됩니다. 암소를 잡으려면 5년정도 5살 정도 먹어야 됩니다. 공감하시죠?

예.

그러니까 질겨서 안 됩니다. 어린암소를 도살을 하려고 하면 임신해서 불임된 한우암소 공감하시죠?

예.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암소 나오겠습니까? 처음부터 암소라는 단어를 제가 도암면장 했었는데요. 반대했어요. 암소라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결국은 암소를 쓰던데요. 제 욕심에는 앞에 있는 간판 ‘황금한우암소먹거리촌’ 간판 군에서 지원해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군 예산이 계상이 되어 버려서 어려울 줄 압니다마는 7월 달 업무보고 할 때 언급한겁니다. 그것이라도 바꿔놨으면 좋겠습니다. 왜 공감을 안 하니까. 소비자들이 공감을 안 합니다. 암소 절대 안 맞습니다. 수소라 할 것 없어요. 그냥 한우라 하면 되지 무슨 암소 찾고 수소 찾고 육우를 찾고 합니까? 육우라는 것은 젖소 수놈을 잡은 것입니다. 육우는 맛이 없어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본인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선 돈 조금 들여서라도 간판이라도 바꿨으면 좋겠다. 제집이 군동면 호계리 문화마을입니다. 언제든지 차로 가면 고개를 이쪽을 돌립니다. 얼마나 불이 커지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차가 얼마나 있는가 없어요. 참 너무 안 안타깝죠.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한우도 암소라 하지 말고 그냥 한우 그다음에 돼지고기도 팔고 닭, 오리도 팝니다. 궁에서는 팝니다. 같이 해서 식당 운영을 해야 지 한우암소만 고집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어렵겠지만 제가 그 내부사정을 압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어렵죠. 축산팀에서 하지만 강진사람들 전부 기름 태우고 장흥 가서 고기 사와야 되겠습니까? 장흥은 열서너 군데가 땅금도 올랐습니다. 토요시장 완전히 성공했습니다. 부러워죽겠습니다. 한우촌 회생대책에 대해서 하지만 공직자니까 다시 한번 해보고 설득해보고 해서 조금 끄나풀이라도 잡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축산기술연구소가 작천면에 축산기술연구소 본소하고 축산시험장이 이전을 해 와서 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도 우리가 축산업이 강진군에 여러 가지 소 사육하는 데도 마진도 적고 사료금 오르고 합니다만 그래도 기술적으로 하면 다 소 키우면 괜찮다고 말합니다. 소도 좋고 다른 가축, 축산기술연구소를 정점으로 해서 강진군이 있으니까 전라남도축산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도움을 주고 축산기술연구소에다가 또 축산기술연구소 도움도 많이 받고 우리 축산인들. 거기도 늘 다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교량역할을 우리 축산팀장님께서 사명감을 갖고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장흥 같은 데는 축산기술연구소가 강진에 오니까 마사회를 방문했답니다. 말을 사육해보려고 우리 군도 말 사육을 장재식 씨가 몇 마리하고 계시고 생명과학고등학교 목장에 2마리 있습니다. 새끼 낳아서 팔았습니다. 저는 파는 것을 선호를 안 한다 했습니다. 한 마리는 70만원 받고 팔고 한 마리는 90만원 받고 팔았어요. 곧 내일모레 새끼 낳습니다. 연구단체 학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겠지만 증식을 했으면 쓰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 말을 듣겠습니까마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보편화되지 않는 그런 축산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시고 축산팀장님께서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언급이 되었는데 남부지소가 군에서 건물관리를 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항간에 듣는 바에 의하면 남부지소를 군에서 리모델링해서 군 청사가 비좁기 때문에 군 팀 일부가 그쪽으로 가서 근무할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부군수님이 전격적인 권한을 갖고 계신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부서는 강진군은 전향적인 농업군입니다. 강진군이 거의 농업소득을 봐서 생활하고 있는 농업군입니다. 민선시대에 와서 농업부서가 4층에 있었습니다. 민선시대에 와서 우리 농업인들이 계속해서 연로하고 나이 많이 드시고 또 노령화되고 있고 여러 가지 편의를 도모한다는 입장에서 농업부서를 4층에서 1층을 내렸다 하는 것을 아시면서 농업인들이 군청을 찾아오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남부지소 건물 그쪽으로 행여 농업부서가 절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기우심에 말씀드립니다. 농업부서가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부군수님 그 말씀 듣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자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팀장 하정임입니다. 2010년도 위생관리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0쪽 식품접객업소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음식점의 접대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통해 서비스 수준 향상 등 접객 문화를 향상시키고자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으로 14회 934개소의 지도점검과 영업주와 소비자 및 공무원 등 3,329명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모니터 운영 20회, 간담회 3회 등을 실시하였고 모범음식점 53개소를 지정하여 쓰레기봉투와 상수도료 감면 혜택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음식점의 친절, 청결을 위한 지원사업으로는 파리, 모기 퇴치기를 47개소에 지원하였고 스포츠선수단 이용 음식점 37개소에 6300여만 원의 쌀을 지원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신 음식문화 운동 추진으로 개인별 위생집게를 70개소에 위생복, 위생모를 54개소에 지원하였으며 또한 유관기관과 여성단체 영업주 협조를 위한 서한문을 발송하여 신 음식문화운동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부정ㆍ불량식품 유통 및 불법영업 근절입니다. 급변하는 식품수요와 유통식품에 대한 위생 감시를 강화하여 식품의 안전관리와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하고자 주민신고전화 1399번을 24시간 상시 운영하고 반상회보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민간합동감시단 운영으로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지도점검을 10회 하였고 명절 성수식품 유통단속을 2회에 52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유통식품 209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위해성분이 검출된 식품은 없었으며 불법영업근절을 위한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20회 실시하여 위반업소 26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여 건전영업풍토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식중독 예방 및 관리입니다. 음식물로 이한 위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식중독 환자 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 5월부터 10월까지 식중독 예방상황실을 운영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으로는 집단급식소 등 집중관리업체를 비롯해서 일반음식점과 취약업소를 총21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취약음식물 수거검사는 5회에 22건을 실시하여 22건 모두 적합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식중독 예방교육은 25회에 3,049명을 실시하였고 반상회보와 군 홈페이지에 상시 게재하였으며 지하수사용 업소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업소 3개소는 시설개수 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식중독 발생을 제로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음식ㆍ숙박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남도답사 1번지 우리 고장 위생업소의 청결과 친절한 접대로 음식업과 숙박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친절ㆍ청결 지도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 및 간담회를 8회 실시하였고 숙박업소의 음용수 적정 관리를 위해 26개소를 지도하였습니다. 또한 남도 맛 한마당 이벤트와 청자골 강진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우리 군의 우수한 음식문화를 대내외에 알리고 우리 음식점 견학으로 영업주 마인드의 변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전문한정식 영업주 간담회를 2회 실시하여 한정식단 개선으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음식점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음식점의 시설과 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청결한 분위기를 조성, 강진 음식문화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음식점 14개소 9800만원을 지원 간판과 조리장, 화장실 등 시설을 개선하였고 또 이미지개선사업으로 8개소에 1억 4000만원을 지원 영업장의 리모델링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으로는 5개소를 지원하여 외국인 등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음식업소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특수시책으로 음식업소 영업주 순회교육 실시입니다. 음식업소 영업주를 대상으로 읍면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음식문화 개선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권역별로 7회에 272명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 신 음식문화운동 조기 정착과 친절도 향상으로 민원발생의 제로화, 좋은 식단 실천 및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실천 결의 등 위생, 친절교육 실시로 영업주의 마인드 함양과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영업주 불편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마지막 146쪽 특수시책으로 숙박업소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숙박업소의 노후화된 시설개선을 통하여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과 각종 스포츠 선수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10개소에 6000만원을 지원 객실 도배를 비롯해 화장실과 간판, 안내실 리모델링 등을 실시하여 다시 찾고 싶은 지역이미지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과 지도에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위생관리팀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자료감사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신가요?

예.

이게 신활력사업입니까?

저희 군비로 다 했습니다.

100% 군비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 계속하신가요?

예, 계속할 것입니다.

군비 6천만 원하고?

내년에는 예산 일부가 좀 적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줄었다고요?

예.

객실도배나 출입구 복도 물론 자부담 있죠?

예, 있습니다.

이런 숙박업소 시설개선사업, 음식점 그릇 보조사업 신활력사업을 통해서 아주 많은 집 개선사업 많이 있죠?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시설과 인프라도 중요한데 주인들의 친절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숙박업소에서 터져 나오는 아우성들이 이런 지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불친절은 고사하고 오히려 스포츠기획팀에 와가지고 경기유치하면 그 팀에 와가지고 오히려 불만을 토로하는 예 들어 보셨습니까?

예, 들어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저희 군에도 음식점에 좋은 음식도 많이 있고 또 숙박업소에 위생적이고 깨끗한 친절하게 한 업소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만들이 어떤 업소의 일부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들도 일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를 통해서 점점 이런 부분들이 정말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단히 노력을 하고 한두 업소에서 나오는 이런 잘못된 운영 때문에 결국은 강진군의 이미지가 실추가 되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고요. 또 이 하나 때문에 결국은 스포츠팀들이 이웃 군에서 솔직히 재미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 강력히 단속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또 음식점은 심지어 수입재료를 많이 쓰는 데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음식점들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는 산지에서 나오는 정말로 신선하고 청정지역이고 가장 맛있는 음식이 우리 주위에 깔려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런 일도 있고 정성을 들이지 않아서 외부에 많은 이미지 실추했었던 부분들도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보고를 했는데 이 부분 집중 단속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솔직히 상반기에 정기교육이나 하반기 권역별 순회교육 정말 저희들이 개개별 업소를 다 방문하면서 정말 위생적이고 또 지역농산물 이용해주고 모든 것을 다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어떤 업소의 영업마인드가 변화하지 않고는 이런 분위기 정말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업소에 마인드변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 하겠습니다.

심지어는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된장국을 아주 잘하는 집이 있었습니다. 강진에서 된장을 직접 만드는 된장공장이 두 군데가 있죠. 신기도 있고 엄마손된장도 있고 물론 덕룡산도 있습니다. 그 된장을 써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더니 일언지하에 비싸니까 안 쓴다는 겁니다. 좋은 원료를 써야 그 명성을 이어갈텐데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지원해주면서 그렇게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식기를 보급하고 있는데 청자식기로 청자식기 중에서 일부 다른 식기와 섞어서 차라리 한상은 다른 식기로 전체를 쓴다든가 청자로만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밸런스가 안 맞는 부분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일은 없죠?

예.

예산은 넉넉하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안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하니까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안한다고 해가지고. 식당 이미지 개선사업 신활력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1억 4천 얼마 있네요?

이미지 개선사업은 금년으로 끝났습니다.

그랬어요. 내년도에도 신활력사업 있던데요?

내년도 신활력사업은 없고 금년으로 마지막입니다.

금년으로 마지막입니까?

예.

위생팀장 누가 욕한 사람 없지만 황주홍 군수는 욕 많이 얻어먹죠. 알고 계시죠. 위생팀장이 욕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군수 나쁜 사람이라고 욕을 해요. 남의 집 돈을 들여서 고쳐준다고 욕 얻어먹습니다. 사실은 위생팀에서 홍보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강진 음식점환경이 이 사업을 통해서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검찰조서를 받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런 사업은 계속 되어져야 된다. 남의 집에 사는 사람은 자기 자부담을 들여서 고칠 이유가 없지만 주인이 안 고쳐주는 이상 또 군청에서도 보조를 안 해주고 그런데 사실은 이런 집까지도 보조를 해서 정말로 이 사업을 통해서 강진음식점 환경개선이 많이 됐다 저는 그렇게 자평하고 부정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으로 하고 읍면사무소 전달해서 공모하고 했는데 몰라서 못한 사람도 있지만 공정하게 했고 그래서 홍보를 잘해서 그런 말이 안나오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공감하시죠?

예, 그렇게 내년 저희들이 시설개선비가 일부 있습니다.

내년에도 돈만 있으면 예산 세워서 강진 가니까 음식점들이 깨끗하게 좋더라 괄목할만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강진의 스포츠마케팅하고 관광객오고 하는데 사실은 스포츠마케팅 어린학생들 많이 오고 배불리 먹어야 하고 쌀도 지원해주고 하는데 식단개선을 해야 됩니다. 늘 말씀드렸는데 요즘 인력이 없어요. 식당에서. 새벽부터 일 해줄 서빙해줄 아주머니들이 안 계십니다. 뷔페음식을 하니까 제주도 가서 보고 경주도 가서 보고 몇 백 명도 둘이 다 합니다. 부부가 새벽부터 일해서 학생들이 좋아하는 음식들 기본적으로 놔둬야 할 김치 놔두고 뷔페로 먹을 수 있도록 인력도 안 들고 일하기도 좋고, 딱딱 먹고 가서 갖다 제자리에 갖다 놓고 이러면 엄청 좋을 텐데 식단개선 하는 것 어려운 것 아닙니다. 해보려고 해보셨습니까?

그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합니다. 저희들도 업소에 권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업소에서 시행하는데….

우리 실장님 예산부서에 계신데 스페셜이라고 시범적으로 한 업소를 해가지고 이게 전파가 되고 시범적으로 두서너 곳 하세요. “아, 좋다”하면 돈도 안 들고 간편하게 좋더라 하면 안할 사람이 없습니다.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데 하라면 누가 하겠습니까? 기획실장님과 늘 머리 맞대고 타협해서 시범적으로 몇 군데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음식 재사용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재사용하면 그것은 과태료 대상이기 때문에.

저는 재사용 많이 한데 봤습니다. 그런데 처음만 하고 단속을 안 하면 다시 합니다. 지켜 주시고 수입소고기 단속 농관원에서 하는데 위생팀도 같이 하죠?

예, 그렇습니다.

A용지에 조그맣게 써서 부쳐놨는데 안됩니다. 정말로 축산농가를 생각하고 대형 음식점 공식적인 석상에서 얘기하기 곤란하지만 결혼피로연 거의 볼 때 안한 집도 많이 있지만 수입소고기를 다 쓰는 것 같습니다. 버젓이 ‘여기는 한우만 씁니다’ 하고 붙여놓고 하는데 속 보이는 것 아닙니까?

지속적인….

한우를 사랑하고 건강식단을 위해서 수입소고기 원산지표시 꼭 좀 하십시오.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자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개발팀장 윤병현입니다. 관광개발팀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2쪽 하멜 체류지 정비사업입니다. 전라병영성 하멜기념관 인근에 주차장 및 공원 조성과 풍차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주차장 조성은 2009년 5월에 완공했으며 풍차 및 녹지공원은 금년 6월말에 준공되었습니다. 다음 153쪽 도예촌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자촌 주변 152,000㎡ 부지에 청자작업동 및 판매용지 50필지를 조성해서 개인요업체의 집단 이주를 통해 고려청자의 역사성과 예술혼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2007년부터 2012년까지 190여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 5월 1일 지식경제부로부터 고려청자문화특구로 지정되었으며 2010년 우수특구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도예촌 조성사업은 2009년 12월 준공되었고 2010년 5월 도예촌 조성사업이 착공되어 2012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4쪽 월출산 주변 생태관광 개발사업입니다. 월출산 주변 일대에 25억 1800만원의 사업비로 백운동 생태공원사업, 진입로 및 산책로 정비, 이한영 생가를 복원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백운동 생태공원사업은 금년 12월 말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백운동 진입도로 및 산책로 정비사업은 금년 7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이한영 생가 복원사업은 당초 생가터에 조성키로 하였습니다만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상변경허가 불허처분이 되어서 현재 월남사지석비 인근 부지를 확보해서 2010년 12월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례 제정 후 민간위탁관리를 두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155쪽 사초 관광자원화개발 사업입니다. 신전면 사초리에 간척지 18,734㎡에 주차장, 화장실, 운동장, 휴식공간, 판매ㆍ숙박시설 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13억 6800만원을 투자하여 2011년 1월 중에 준공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6쪽 다산 기념전시관 건립입니다. 도암면 만덕리 415번지 외 9필지에 25,501㎡에 90여억 원의 사업비로 전시관 1동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건축설계 전시물 제작ㆍ설치 업체 선정이 되었으며 건축 및 전시물 제작ㆍ설치 완공은 금년 11월이며 내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7쪽 시문학파 기념관 건립입니다. 영랑생가 옆 부지에 2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1층 600㎡의 기념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건축 및 전시물 제작 경기공모를 통해서 건축분야는 (주)GA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 전시물 분야는 (주)거진아이템이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청의 사업계획 승인 등을 거쳐서 내년 초에 사업이 착공되어서 내년 말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전라병영성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3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전라병영성 사업은 금년도에 남문복원 및 성곽 복원 24억 8700만원, 발굴조사에 7300만원으로 총 25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으며 문화재청의 설계 승인은 완료를 하고 남문복원은 내년 3월에 성곽복원은 내년 2월 완공목표로 시공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청과 협의를 통해서 조속한 전라병영성 완공을 위해서 사업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9쪽 강진 병영마을 옛 담장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병영면 한골목의 담장신축, 덧벽설치, 차폐설치 대문설치 등을 통하여 옛 담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 복원하는 사업으로서 2013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문화재 보수ㆍ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한 보수ㆍ정비로 훌륭한 문화유산을 후세에 기리 보존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무위사극락전 외 27건으로 내년 2월까지는 모든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1쪽 문화복지타운 건립입니다. 문화복지 종합타운 BTL사업은 민간사업자가 먼저 건물을 지어서 준공과 동시에 강진군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대신 20년간 관리운영권을 가짐으로써 정부와 강진군으로부터 시설임대료를 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는 BTL시범사업입니다. 대지 8,450여㎡에 연면적 16,000㎡의 규모로 4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1년 3월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는 문화동 및 복지동 모두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내ㆍ외부 마감 공사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약 81%가 되겠습니다. 조례 등을 미리 제정하고 내년 1월까지 분야별로 운영자 모집을 하고 공사 준공 후 2개월 정도 시험가동한 후 보완 점검하여 내년 5월 중에 개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2쪽 전라병영성 하멜기념관 운영입니다. 하멜기념관 전시 관람의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 하고 관광객 유치와 관광강진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하멜기념관 교육홍보물은 물론 강진군 및 병영면의 관광안내책자를 제작 배부하고 하멜 풍차 내부에 네덜란드 나막신 등 관광상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라병영성 및 옛 담장길 등 주변 유적과 연계된 관광상품 개발로 외래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3쪽 문화예술활동 지원 육성입니다. 문화예술활동 지원 및 전통 민속놀이 보급을 통하여 건전한 정신문화 함양과 계승 발전에 기여하고 강진문화원 지원 전통민속놀이 발굴 및 시연, 전국어린이청자동요제 등 문화예술행사를 지원하여 문화예술진흥에 보탬이 되고 전통문화계승 발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4쪽 군민에게 다가가는 문화행사 추진입니다. 문화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군민을 위한 공연행사를 추진함으로써 건전한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마량 미항 토요음악회, KBS전국노래자랑, 강진청자동요제, 군민을 위한 영화 상영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군민에게 건전한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적 욕구 충족 및 정서 함양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전략적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입니다. 관광 소책자 등 8종의 관광홍보물 제작 배부하여 강진을 방문하는 여행객에게 관광편익을 제공하고 관광 박람회 참가, 관광 팸투어 등을 실시하여 적극적인 관광홍보활동을 전개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문화해설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실시하고 보수교육 및 신규양성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강진여행 길잡이로서 손색이 없도록 전문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66쪽 고바우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대구면 사당리 산 46-2번지 일원에 전망대, 주차장, 탐방로, 녹지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1년 2월부터는 사업을 착수해서 내년 12월 말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현대청자 미술관 및 민화박물관 건립입니다. 2013년 강진청자엑스포를 위하여 관광기반시설을 갖추어 관광객들에게 보다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통하여 청자촌 부지내의 위치를 선정하도록 하며 민화박물관의 위치 등도 함께 고려해서 선정이 되면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토지 매입, 건축 설계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서 2012년도에 공사를 착수해서 2012년 말까지는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우도 종합개발계획입니다. 강진의 랜드마크격 상징탑을 건립하여 우리나라 도자기의 본향이자 청자문화의 메카로서 강진이미지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가우도 출렁다리를 연계하여 가우도 주변의 생태탐방로를 조성하고 관광자원화하여 체험 체류형 관광인프라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도암면 신기리 가우도 산 29번지 외 18필지에 청자조형탑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편입부지 매입 등 사전 절차 이행으로 국도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주력하여 조기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자축제 기간 중 무료 민박농가 지원입니다. 청자촌 인근 무로 민박 희망농가에 도배 및 간단한 개보수비로 개보수비와 침구류 구입비를 제공하여 청자축제 기간 동안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청자촌과 가까운 주변농가에 2000만원의 예산으로 부족한 숙박시설을 확충하여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도모하여 강진의 훈훈한 이미지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산 정약용 유배길 아카데미입니다. 다산 선생이 강진으로 유배오던 경로를 관광객에게 직접 걷고 체험하게 함으로써 다산유배지이자 다산학문의 완성지인 강진의 이미지를 전국에 알리는 사업입니다. 행사기간은 11월 중에 3일 전에 11월 5일부터 23일까지 19일간 해서 마무리를 한바있습니다. 이 사업은 9월부터 10월까지 인터넷으로 참가자를 모집한 후에 다산동호회 주관으로 체험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강진 미술 기획전-Celeadon Art Project입니다. 강진의 자연경관 및 문화유산을 소재로 한 전국유명미술작가의 작품을 8월 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청자박물관 및 관내 등 주요관광지에 전시를 하여 문화예술의 고장 이미지를 국내외에 홍보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행사입니다. 유명 미술 작가의 수준 높은 작품을 통하여 관광강진을 홍보하고 청자축제와 광주비엔날레를 연계한 관람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 받는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삼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군이 남도답사 1번지다 보니까 관광개발팀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이나 이런 업무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질의할 내용도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는 주어진 시간에 짧게 하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 하겠습니다. 먼저 고금대교 경관조명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6억 2천 들여서 실시된 사업이죠?

좀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7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 4억 5천하고 군비 2억 5천.

7억인데 도비가 축소가 되어 가지고 6억 2천된 것이 아닙니까. 원래는 7억으로 됐다가 도비지원이….

도비 축소됐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6억 2천이죠?

예.

사업기간이 2009년 11월 11일부터 2010년 2월 24일날 준공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회사는 휴먼나이텍 박홍배 씨고 이 사업을 해놓고 나서 6억 2천이면 적은 예산도 아닌데 물론 팀장님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것이 우리지역에서 사업을 시행하기이전에 설명회 한번만 가졌더라도 이런 사업에 대한 시행착오가 발행하지 않았을 텐데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팀장님 실은 2라인이 LED연륙교 경관조명사업을 했었는데 실은 2라인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공감하시죠?

2라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연륙교 좌우측에 2라인.

예.

지금 돌이켜보면 앞으로 이런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은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 한쪽을 다시 뜯어가지고 이쪽으로 경관으로 마량미항께서 볼 수 있는 쪽에 다시 시설하게 되면 그것 하는 데도 1억이상 2억 상당 든다라고 말씀한 것 아시죠?

예.

정말 불가피하고 지금 시점에서는 너무 잘못됐고 안타깝다는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착오가 행정에서 발생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이 다 인정하시니까 그러는데 사실 거기를 보면 뒤편은 2라인으로 했는데 1개 라인으로만 했다 할지라도 한쪽에 볼거리를 제공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배 이상의 볼거리제공 시설 값어치가 나올텐데 정말 잘못 됐거든요.

당초에 설계가 그렇게 되어서.

그래서 지역민에 대한 만족도는 턱없이 떨어지고 거기에 대한 질타를 많이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팀장님이 그 과정과 앞으로 계획이 있다라면 어떻게 다시 시정할 계획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뒤에 있는 것을 다시 앞으로 옮긴다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딱히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어렵죠. 그러나 잘못된 것은 인정은 하시죠?

글쎄요. 어떤 효과 면에서는 그러는데 양면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쪽만 해놓고 한쪽을 안 하면 절름발이 갖고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팀장님 그렇게 회피성 발언하지 마시고 뻔히 인정하는 사실인데 그렇다면 더 이상 그 부분에서 질의할 내용이 없는데 뻔히 아는 사실을 글자 그대로 어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6억 2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거리제공 경관 LED조명시설입니다. 시설해놓고 보는 사람이 있어야지 뒤편은 보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2층 양식장주택에서 거기를 저녁에 보면 정말 환상적이고 마량에서 보는 것하고는 반대편 불빛이 정말 멋지게 보입니다. 마량에서 보는 것보다 배로 보입니다. 혼자 매일 밤마다 신나게 만족을 느끼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정말 한쪽에 2라인으로 해서는 안 되고 마량미항에는 바라볼 수 있는 쪽에 시설이 됐었어야 맞습니다. 인정하시죠?

아무튼 시설 여러 가지 주민들 뜻이 그렇다면 뒤에 있는 것을 앞으로 옮겨야 되는데 옮기는 예산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쉽게 예산하고 수반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는데 제가 쉽게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팀장 위치에서….

예산하고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뒤편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마량미항에서 바라볼 수 있게끔 뜯어 옮긴다는 것은 결정하기 힘든 사항이지만 사실상 사업이 잘못됐다는 것은 팀장님께서 인정할 것은 하셔야 지요.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 축제경영팀에서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69쪽 청차축제기간 중 무료 민박 농가지원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0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했는데 5개 농가에 해당이 되어서 400만원씩 준 사업입니다. 팀장님 잘 모르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었을 때는 10개 농가에 200만원 주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거기 신청한 사람이 처음에 없었어요 사실상. 무료 민박을 제공하면서 200만원을 거기에 대한 환경개선비로 해서 준다하니까 불편하고 하다보니까 다 희망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희망자가 없다보니까 5개 농가로 신청자가 줄어들다보니까 거기에 부담되는 금액이 많아진 겁니다. 400만원으로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나니까 특히 대구 청자촌하고 가까운 주변마을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예.

정말 개인적으로 생각했었을 때도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친환경농산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 농촌민박 있지 않습니까 지정해놓고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렇게 그냥 갖다 돈 주는 형태로 할 것이 아니라 자료를 보면 청자기간 9일 동안에 한 가족도 한 사람도 한 팀도 체험유치를 안 한 농가가 있어요. 5농가 중에 대단히 잘못됐죠. 그럴 바에야 이런 사업을 추진했었을 때 후불제로 해가지고 대구면, 마량면 일대에 민박 지정된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보해서 한 팀 치룬데 얼마 이렇게 해서 나중에 정산해주는 게 낫지. 이렇게 갖다 주고 해라 대상하고 정말 적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재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보는데 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야가 있다면 바로 개선하든지 아니면 불필요한 민박지원사업이 되서는 안 될 것이 아닙니까. 불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예산이 있다하더라도 앞으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아무튼 좋은 지적이라고 받아들이고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배, 침구류라 하는데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배, 침구류 구입하는 데에 있어서 200만원은 정말 적절합니다. 적절하지만 희망자가 없어서 5농가 400만원 주면서 도배, 침구류해라 이것은 그냥 돈 갖다 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특혜성이라고도 있을 수가 있어요.

공감하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시정하고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바우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동료의원님들도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만 여기 앞서서 거기 최근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저는 이것부터 팀장님 말씀을 듣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가면 표석이 붙은 것 있죠 돌로?

예.

보셨어요?

예.

뭐라 써졌습니까?

입구 말씀이죠?

입구 말고요.

시비 같은 것입니까.

아니, 어느 사회단체에서 표석 해 놓은 것?

명칭 말이죠?

예.

고바우공원으로 안 되어 있고 청록고바우공원

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다 생각하는데 ‘이 공원은 강진상록회에서 조성하고 관리한 곳입니다.’ 적정한 문구입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그 사업을 하려고 현장에 가서 보니까 상록회에서 상당히 공을 들여놨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어요. 공감합니다.

공을 들여놨는데 저희들이 다시 시설개선 하려고 보니까 사회단체에서 군의 허락이나 허가를 득하고 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해놨는데 그걸 일시에 철거하고 다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고바우공원 시설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할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면 정도에서 주민들한테 고바우 조성계획에 대해서 공청회식으로 설명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때 정위원님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사회단체 상록회에서 여기를 관리하고 하는 것은 정말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갖습니다. 거기에 현재까지 시설된 것도 군에서 거의 투자하고 상록회에서도 식수 몇 그루 한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강진군에 무려 100개 가까이 사회단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다른 단체가 와서 봤을 때 정말 이 상록회에서는 정말 좋은 일하고 있는데 내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럼 거기에 대한 양의정이나 화장실이나 상록회 자산이 얼마나 많으면 이런 시설까지 다 겸비해서 했을까 그렇게 다른 사람이 오해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런 점이 있는데….

이것도 다른 문구로도 얼마든지 상록회에서 하는 것을 홍보하고 알리는데 다른 방법도 있는데 여기는 조금 개선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원은 상록회에서 관리하고 다른 문구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조성’했다는 이 단어는 상록회에서 다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안 맞죠?

일부 조성이라고.

일부 조성이라고 해야지 다른 사회단체에서 봤을 때 상록회에서 다 한 것처럼 보여요. 앞으로 10억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한다는데 그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기 보면 대구면 사당리 산 46-2번지 일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부지매입이 사당리 산 48-1번지 저두리 산 127-1번지 2개 지번으로 되어 있는데 일원으로 한 46-2번지는 옛날 구도로입니다. 이 표기가 잘못되어 있고 그리고 팀장님 지금 지번은 사당리 산 48-1하고 저두리 산 127-1로 되어 있는데 소유자가 한 사람이죠?

예, 그럴 겁니다.

그리고 매입한 금액이 한 1억 상당이고?

예, 그렇습니다.

평수로 따지면 한 2,900평 정도. 그런데 이것을 이 부지를 왜 매입을 했는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감사기간동안에 답사할 필요가 있다라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사실상 이 땅도 정말 의혹이 제기가 됩니다. 공원조성하기 위해서 산 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여기 지적도가 컬러로 있습니다.(지적도를 들어 보이며) 여기를 보게 되면 산 48-1 여기가 3,880㎡인데 여기가 다 절벽입니다. 그리고 산 127-1도 마찬가지로 절벽입니다. 여기는 개발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바다하고 접한 낭떠러지입니다. 여기를 조성부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50m 이상 100m 높이의 축대를 쌓아야 됩니다. 흔히 하는 얘기로 배보다 배꼽이 큽니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금 현재 지금 공원이 조성된 부지 200평 정도밖에 안된 현재 공원 조성된 부지가 지금 현재 유성 씨인가 매입한 주인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하고 연계를 했기 때문에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겁니다. 공원을 조성했었을 때 10여 년 전일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 땅 소유자한테 무료로 임대조건으로 무료임대로 해서 승낙을 받아서 이 공원을 조성한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만주에다가 말 사 놓은 것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물투자가 많이 되다보니까 이 땅 주인이 거기에 대한 계약기간이 10년 만료가 되니까 자기 땅에 대한 기득권 행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불필요한 땅을 1억 상당의 땅을 통째로 사주게 된 겁니다. 정말 이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있는 여기 보게 되면(지적도를 보며) 산 46-3번지 도로, 산 126-3 도로 도로로 지금 현재 옛날 구도로 이게 선형개선하면서 중간에 잘렸는데 옛날 구 도로하고 선형개선 한 공간 이것은 저는 국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갖고도 충분히 이 땅을 매입 안고도 공원 조성하는데 얼마든지 주차장이나 녹지공간이나 옛날 구 도로로 해서 평평하게 해서 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현재 조성된 공원부지보다도 그것을 활용하게 되면 3배, 4배는 나옵니다. 면적이. 그래서 이것은 정말 행정에서 잘못됐다.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런 약점 때문에 사주기 위해서 안사주면 안되니까 그 사람이 자기 땅 소유권에 대한 기득권을 하게 되면 계약기간이 끝났으니까 시설물에 대해서 철거해라. 양의정, 화장실 거기에 투자했던 나무 식재 했던 다 철거해야 됩니다. 땅주인이 하라하면 왜, 10년 기간을 줬기 때문에 10년간 활용했으면 땅주인이 철거하라면 해야죠. 그것 때문에 이 불필요한 땅을 1억 상당을 들여서 사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감사기간동안에 위원님들하고 거기 현장 답사를 해야 될 것으로 위원장님 ! 사료됩니다.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답사해서 보신다 하니까요 현장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좋습니다.

문화관광팀장 자리가 참 힘든 자리인데 능력 있는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잘 하시겠죠. 가우도 종합개발사업 중에서 조형탑 조성사업 100억 있거든요. 국비는 내시된 겁니까?

청자타워 내년도 광특사업에 17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차별로.

투ㆍ융자심도 받아야 되죠? 투ㆍ융자심사 받았어요. 받았는데 아무 말도 없이 했어요? 통과했어요?

예, 통과됐습니다.

의회에 언제 올라옵니까? (관광개발팀장, 최종남 주무관과 의견교환)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에서 너무 크다 해서 좀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안되는 게 아니라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가우도를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제2종 지구단위가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걸 하는 과정에서 너무 타워가 크면 옥상옥(屋上屋)이 될 수도 있고 산 높이는 얼마 안 되고 산도 조그만데 거기에 너무 높게 하면 사업비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용을 해서 지금 현재는 1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공모하는 과정에서 공모기준을 완화를 시켜 서 저희들이 타워를 축소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당초계획대로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추진해야 한다는 이런 입장에 있고 투ㆍ융자심사관계는 사실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가우도 종합개발계획에 따른 투ㆍ융자심사를 올렸는데 청자타워하고 민간이 투자하는 사업비까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청자타워는 사실상 투ㆍ융자심사를 해준 것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형탑에 대해서만 물어봤어요. 조형탑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조형탑은 공문은 안 내려 왔습니다마는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제가 언급한 것도 있고 하는데 이런 대형사업을 할 때는 군민들의 의견을 수용할 줄 아는 그래서 사업을 해야지 군민들 시내여론이 100억짜리 조형탑을 세운단다 소문이 났습니다. 웃고 있어요 이거야말로 얼마나 홍보가치가 있을 련지 모르겠습니다. 100억 적은 돈 아닙니다. 잘 숙고하셔가지고 제가 군 사업하는데 좋자고 하는 사업인데 제가 이런 얘기해서는 뭐하지만 아무튼 군민의 의견을 공청회를 통해서 들어보고 정말 했으면 좋겠지만 군민과 융화가 돼야 합니다. 군민의 소리를 듣고 했으면 좋겠다. 100억짜리 조명타워를 세운다면 모르는 사람 누구나 의아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윤병현 팀장은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생각한다면 깜짝 놀랄 일이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타워들이 여러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요….

신안도 더 크게 하는데 큰 바다에 덩실하게 크게 할련지 모르겠어요. 목포 앞 바다니까 거기도 계속 언론에 맞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제일 모순이 그것 아닙니까? 군의 예산을 함부로 집행하는 것 막아야 됩니다. 이것도 군민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발주해서 국비 얼마 내시됐으니까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안 됩니다. 군민의 의견을 최고 존중해서 공청회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군수님하고만 하지 말고 정말 군민의 전체가 같이 할 수 있는 여론을 들어서 그렇게 하고 시행을 하십시오. 구구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개인적으로도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금년에 청자타워건립관계로는 공청회식으로 해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대회의실에서 상당 위원들을 모시고 의견을 들은 바도 있고 한데 참 상반됐습니다. 김남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말씀 하신 분들도 많았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거기가 특수한 곳이기 때문에 특이하고 예산을 상당히 많이 투입해서 잘 지어놓으면 정말강진의 큰 상징적인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 더 많은 투자를 했으면 쓰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의견이 있기 때문에 김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아직 진행 중에 있으니까 신중히 검토해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그리고 다산기념관 있잖아요?

예.

제가 너무 억울해서 그렇습니다. 저도 군민의 한 사람이고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안타까워서 얘기합니다. 이미 결정됐는데 사실 조경이 잘되어 있고 거기에 집만 멋있게 앉히면 훌륭한데 왜 고집스럽게 논 가운데 습지에 다산기념관이 뭡니까? 다산의 유적이 뭡니까? 종이 아닙니까? 책 종이를 보관하고 하는데 습지에 해놓으면 되겠습니까? 나중에 만약에 습기가 차서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팀장님 영원히 벗어나지 못합니다. 저는 언젠가는 습지가 찰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 습지 아닙니까?

설계하는 과정에서….

지하도 있죠?

지하 1층 있을 겁니다.

정말 저는 너무 억울해요. 조경하는데 얼마 들 것 같습니까? 병풍처럼 큰나무 밑에 멋있는 장소를 두고 남의 논을 사주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장소를 놔두고 논 가운데 습지에 기념관을 세운다는 것이 기가 막혀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정말 우리 군민들 전체가 장소 잘 선정했다는 그 소리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판단하는데 팀장님 마음놓고 얘기해보십시오. 내 말이 맞는가 문화관광팀에서….

위원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장소는 이미 확정된 것이 아닙니까?

확정됐고 결정됐는데 너무 억울해서 제가 얘기를 다시 한다고 했잖아요.

우려했던 내용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공사를 잘하는 것이 우리 후임자들 역할이지 지금 다시 논란을 해서….

거기 병풍처럼 조경이 이미 되어 있는 데에 하면 기념관 들렸다가 다산초당에 들렸다가 하는데 여기서 다산기념관에서 다산초당까지 걸어가려면 등산입니다. 관광 온 사람들 등산 온 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 걸어서 찻길이 없잖아요. 도보로 걸어서 다산초당까지 갔다왔다 하는 얘기가 되지 않아요. 윤동환 씨 집 뒤에 보면 산이 병풍같이 좋은 거기에 앉히면 다산초당 들렸다가 기분 좋게 가야 하는데 여름에 땀 흘리면서 누가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안 가죠. 팀장님 책임은 아닙니다. 얘기한번 해 주십시오.

저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잘 지을까. 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생각도 얘기해보시고, 의회에서 의결이 되었으니까 할말이 없습니다. 제가 너무 억울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책임자로서 이왕에 습지에 지으니까 불필요한논쟁이 없도록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강진에서 열심히 문화활동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터’ 알죠?

예.

‘예인회’ 알죠. ‘소리좋아’. 그런데 마량은 미항 토요음악회를 하는데 강진읍은 내년에 문화타워 생기고 이분들이 보조도 안해주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장터행사하는 데를 갔는데 그분들 얘기를 들으니까 날마다 연습하는데 문화활동을 청자축제 때도 그 사람들이 나가서 헌신하는데 보조금 얼마 받았냐고 물어보니까 100만원 받았다 합니다. 마이크 값이 70만원 거기에 떡도 하고 두부도 하고 잔치하고 하는데 2, 300만원 든 답니다. 군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군민을 위해서 문화활동을 하는데 기획정책실장님한테 전화 드려서 내년에 보조금 나갈 수 있도록 할란다. 기획정책실장님, 문화관광팀장님 전화해도 전화가 안 되는 겁니다. 일요일라 기획정책실장님도 절대 안 되고 그래서 거기서 마무리 못 했습니다만 ‘예인회’ 사진전시회나 미술전시회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강진을 위해서 볼거리도 없고 문화이벤트가 없어 그런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힘을 줘야 됩니다. ‘소리좋아’ 여름 밤에 농민회에서 초청해서 노래하고 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돈 받습니까? 노래한다고 일원짜리 줍니까? 강진을 위해서 열심히 문화활동 하는 사람들한테 다소의 영예를 높여줄 필요가 있다. 봄에 금곡 벚꽃 피웠을 때 하면 몇 백 명이 모여서 박수치고 기분좋게 하고 하는데 벚꽃길이 캄캄합니다. 불 좀 훤하게 켜서 그 사람들과 같이 꽃 속에서 노래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는데 내년 봄은 있을 것 같습니까?

아무튼 김남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적을 안 하셨더라도 문화관광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해야 할 사업으로 정말 그런 분야가 예산이 과감하게 지원이 되고 해야 하는데 지원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문화관광을 책임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써 책임을 통감하고요. 그런 분야에 과감하게 지원해주고 해서 스스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고 새로운 즐길거리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다소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군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지원이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기획정책실장님도 계시니까 잘 들어보셨으니까 앞으로 지원해줄 겁니다.

기획정책실장님도 한마디. 분명히 필요하고 해야 될 사업인데 필요 없는 사업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군민과 직접 몸에 닿는 소리 아닙니까? 이런 것을 해결 못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 얘기한번 해 주십시오.

김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직접 김남수 위원님한테도 전달받은 바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내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이 가능하면 지원되도록 건의해볼 생각을 갖고 있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광주나 서울에서 공연단을 유치를 해가지고 문화행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예를 들면 마량 미항축제 한다든지 또 우리가 문화복지종합타운이 건립되고 그 안 시설한 다음에 운영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서 공연을 해야 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하다보면 간접적인 지원이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문화활동을 우리지역에서 자생적으로 활동을 하신 분들을 대폭적으로 많이 유입을 시켜서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강력하게 건의드려서 활발하게 문화활동이 지원되고 성장해갈 수 있도록 후원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팀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군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하는 문화활동은 꼭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문화해설사 있잖아요 관광해설사?

예.

위원님들도 가면 관광해설사들이 해설하고 외국에 가도 관광해설사들이. 그 지역을 PR하는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관광해설사입니다. 특히 강진은 관광해설사들이 정말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분들이 정말 스스로 자기들 공부를 많이 하더군요. 강진홍보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기획실장님들이 듣고 도와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런 분들이 영역을 넓혀서 좀더 강진을 위해서 문화해설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되겠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문화관광개발팀장이 위원님 여러분들한테 부탁해야 할 얘기를 위원님께서 직접 해주시니까 감사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고 위원님들도 함께 뒷바라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상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팀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군동면에 있는 남미륵사는 지금 강진에 신흥관광지로해서 뜨고 있습니다. 저는 늘 그렇습니다. 남미륵사가 강진의 보물덩어리다. 이런 말을 제가 자꾸 합니다마는 이제 군에서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2종지구단위까지 지정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앞 입구에 화장실, 주차장 안에 화장실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이 남미륵사 개발 지원계획이라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저하고 약간 내용이 안 맞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화장실은 이미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남미륵사에 대해서 좀더 우리 군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것은 주차장 앞에 반대편에 거기가 좀 불결합니다. 그래도 관광지인데 아마 많이 올 때 철쭉이 만개할 때는 차가 20, 30대씩 주차합니다. 버스가 그렇게 많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장님도 군동면장을 하셨기 때문에 2층에 앉아계시면 그쪽으로 버스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전부 남미륵사를 가는 버스입니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다가 좀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마는 내용이 약간 달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장 반대편은 조그마한 묘지 한기가 있고 거기가 불결합니다. 거기가 3개 마을의 입구인데 이것저것 조잡합니다. 관광객들이 막 내리면 쾌적한 미를 풍겨야 되는데 아주 옹색하고 불결한 그런 장소가 되기 때문에 거기를 말끔히 치워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묘지이장관계 그다음에 땅이 얼마 안 됩니다. 땅을 군비로 해서 매입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거기를 매입해서 묘지이장하고 하면 면적이 생기는데요. 거기에 나무를 심고 3개 마을 입구에 불결한 것들이 있습니다. 폐기물이 있고 한데 그런데 정비를 해서 관광객이 찾아왔을 때 그래도 감탄하고 갈 수 있도록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전번 7월달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예산서를 안 봤는데 2011년도예산서에 들어 있으면 천만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기회라도 그런 것 검토해서 돈 얼마 들지 않습니다. 남미륵사 보고 하라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자기 사찰 영역도 아닐뿐더러 공동으로 군에서 관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몇 천만 원 안 들어갑니다.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군에서 추진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감하고 언제 어떻게 예산이 수반된 사항이기 때문에 딱 잘라서 말할 수 없으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그 인근을 현지조사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서 보시면 그냥 눈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많은 돈 드는 게 아니다. 가서 보시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오늘 내일 당장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도 있고 그래서 추경도 있는 것이고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군에서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신다면 언젠가는 개설되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예산에 수반 안됐다 하더라도 관심을 크게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제가 언급을 한바가 있습니다마는 금곡사는 아신바와 같이 전통사찰로 해서 금곡사 3층석탑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또 공감한 바와 같이 우리 군에서 직접 왕벚나무를 심어가지고 강진군에서 금곡사 주변이나 작천면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 벚꽃이 만개하면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그때 많이 찾아오고 더구나 벚꽃을 보기 위해서 상춘객들이 너무 많이 온다는 것은 팀장님께서 공감하실 것이고 여기 계신 분들 전부 아실 겁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주차장이 필요하다 물론 주차장 설치할 장소도 있긴 있데요.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해봤는데 주차장을 설치를 해줘야 된다. 그다음에 사찰입구 식당 두 군데 있습니다마는 그 주변을 정비를 해서 말끔히 깨끗하게 사찰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다음에 벚꽃이 너무 좋으니까 조명시설을 해볼 필요성 있지 않느냐 물론 벚꽃이 10일에서 15일밖에 만개하지 않은 데 그걸 해놓으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오고 볼거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조명등을 설치하고 하는데 돈도 들겠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주차장은 당연한 것이고 조명등이나 입구정비 하는 것을 개선할 필요성 있지 않겠는가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고 사찰 측에서도 그런 얘기하고 이런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정비할 수 있는 거기는 돈이 들 것입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금곡사에서 설법전관계 저도 문화재청까지 방문한바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사업에 들어 있는가 안 들어 있으면 다시 한번 챙기는 입장에서 제가 가 볼 용의도 있습니다. 대전에 있는 문화재청에도 가볼 용의가 있는데 설법전은 여기에 넣어 놔서 말씀드리는데 설법전관계와 금곡사 주변 여러 가지 시설들 이런 관계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고요. 문화관광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무엇은 하기 싫겠습니까? 다만 예산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연차적인 계획이랄지 하나하나 정비가 돼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조명등이나 관계는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 당장 시급한 것은 금곡사 입구에 있는 식당 정비를 해서 주변을 깔끔하게 할 필요가 있다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차 같이 함께 노력하면서 같이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법전관계는 저희들이 건의도 해 놨습니다마는 내년도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보조내시가 내려왔는데 그런 분야에 오히려 국도비를 가져온 쪽에 군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런 쪽에 많은 신경을 써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문제랄지 주위여건하고 조화를 이루는 주차시설이랄지 주변 환경 정비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춘단 위원님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팀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문화원이 관내지역의 문화예술원을 아우르고 각 예술인들이 문화원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팀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 같이 보게요. 먼저 전통민속놀이 4개 공연단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소요경비와 지원액을 볼 때 소요경비는 각 단체에서 요구하는 자기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최소한 이런 경비는 필요하다해서 요구한 게 그 속에 들어갔고 지원액은 현재 올해 지원된 금액이죠?

그렇습니다.

차액이 한 580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먼저 하신베틀놀이 세 번째 볼 때 자매결연 자치단체 전통민속놀이 공연 광주 충장축제 가신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200만원 지원됐는데요. 얼추 계산해보면 버스 한대 빌리고 공연소품 싣는 화물차 2대, 3대는 따릅니다. 식사를 스텝까지 하면 한 60명이 넘을 겁니다. 이분들이 식사를 두 끼는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200만원가지고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시기적으로 농촌이 굉장히 바쁜 시기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에서 요청하면 못 간다 안 하시고 참석해주신 것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밑에 신전들노래 보전회 가면 이만동 어르신 얼마 전에 작고하셨는데요. 후계자 2명 지정되어 있잖아요. 이만동 어르신이 안 계신 것을 무난하게 메워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어려움이 많죠?

어려움이 있겠죠.

아쉬움이 많습니다. 살아계셨을 때 정말 스승을 능가하는 제자가 나왔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매우 아쉽고요. 그래도 두 분이 지정되어 있는데 두 분 예외 제자가 지속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소멸되거든요. 아주 관심 있게 계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만동 어르신이 작고하셨는데 도 무형문화제로 지정되어서 마을로 내려오는 지원금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께 내려갔던 예능보유자 그것은 안 계시니까 없겠지만 그 후계자들은 각 10만원씩 군에서 주는 거죠?

예.

제 개인인 생각으로는 이분들에게 후계자로서의 가치를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금전적인 가치를 부여해서 가치를 높인다는 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지만 또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긴밀히 상의하셔서 이분들의 가치를 올려드림으로써 소속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전 강강수월래 보존회 여기도 강강수월래 진도대회도 나가서 수상을 해오고 좋았습니다. 강강수월래 할 수 있는 팀웍이나 이런 것은 참 좋은데 메겨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메겨주는 사람 없이 테이프를 틀어놓고 뭔가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한 사람이 하는 거라면 맞추어서 하겠지만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것인데 그래서 지난번에 여쭤봤습니다. 연습은 하라고 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주도적으로 어딘가를 배우러 다니고 음악적인 달란트(talent)가 없는데 한다는 것은 어려우니까 먼저 가벼운 마음으로 강강수월래 노래를 할 수 있는 분위기 누구나 할 수 있다. 노래하는 것 때문에 다가가는 것을 마음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강강수월래 하는 사람 다른 분 유고가 있으시면 또 다른 분이 아무나 나와서 메겨주고 그 자체내에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가 돼야 될거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신경 쓰지 않으면 우리가 전통민속놀이를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 거란 생각을 하면서요. 또 하나 제가 이것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축제 때 소요경비를 보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소요경비 이분들이 자기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이정도의 경비는 필요하다는 금액, 연예인 한 명 불러와서 잠깐 노래 한곡 하고 가는 그 액수입니다. 이 많은 어른, 주부들이 참여해서 지금 50명, 35명, 45명, 100명이 넘는 이 수가 청자축제고 1년동안 우리지역의 전통민속문화를 지켜 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 주시고 농사철에도 참여해 주시고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좀더 풍족하게는 못해드리지만 재정상 그러나 최소한의 예우는 해드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연예인 노래 한곡 한 가격도 안 된다는 것을 상기해볼 때 좀 상향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팀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남수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우리가 예산 올려놓고 더 해주라 해야 할 것을 저희들이 못한 사항을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시니까 좀 죄송스럽고 그런 맘이 듭니다. 특히 하신베틀놀이, 신전들노래, 녹향월촌 강강수월래 이런 분들 제가 지켜보면서 농어촌에서 나이 많이 드셔가지고 정말 고생하시고 땀 흘리시면서 거의 허리를 못 펴신 분들도 나와서 하는 것을 보고 이런 것들 수혜라기보다는 지원을 좀더 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아파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군동면장을 하면서 하신베틀놀이 나갈 때 몇 번 가서 격려도 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만 마음 아파지고 고령화시대로 농어촌이 가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를 어떻게 보존할 나갈 것인가 각 마을에 맡겨서 얼마만큼 지속되겠는가. 지속되게 유지ㆍ관리해 나가려면 이런 방법으로만 가야 되겠는가 아니면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생명과학고 이런 데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학생들한테 넘겨서 보존이 돼야 되겠는지 여러 가지 답이 없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하고 경비를 벗어나서 좀더 많이 해주고 잘해주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 또 자칫 잘못하면 선심성이 되고 특히 내년도 예산 심의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미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분야에 대한 좀더 칼날이 좀더 심해졌다는 것 마음 아픈 분야입니다. 이런 분야를 좀더 보존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좀더 지원해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기획실장님 계시고 여러 분들 계십니다마는 공감을 저희들과 똑같이 하고 계십니다. 윗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실질적인 사업 쪽에 나가고 문화적인 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갖추는 쪽으로 예산이 흘러가고 실질적으로 무형으로 흐르는 문화사업에 대해서는 형태가 없는 무형문화사업에 대해서는 약간 소홀히 되는 생각이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도 문화관광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공감을 같이 하면서 앞으로 같이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흡족하지 않다. 내년예산에도 금방 보시면 왜 이런 분야가 적어질까 하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타깝다. 다만, 문춘단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 공감하고 또 윗분들한테 내년도 추경이나 예산에 반영할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최소한의 5개정도 민속놀이에 대해서는 보존하고 보존부분도 있지만 또 나이드신 분들이 고생하신단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최소한의 실비정도는 고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은 손익분기로 계산하면 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순위로 먼저 올려놓고 하셔야지 보이지 않는 무형이라 해서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야 할 분야입니다.

그리고 제가 관심 있는 청소년공간요. 문화복지종합타운 여성복지팀하고 하다보니까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BTL사업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사회단체가 들어갈 공간이 나름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청소년공간에서 상담실분야가 사무실하고 합해서 22평정도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 제시한 자료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청소년 활용공간에서 복지동 3층 107평인데 학습실 64평, 전통예절실 21평, 상담실 및 사무실 22평, 기타 상담실 별도로 10평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성복지팀장님께서 잘못 알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라면 지원센터로서의 규격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평수가 소요되고 전문가 인원도 세트로 해서 사회복지사까지 임상심리사 해서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여성복지팀하면서 청소년지원센터가 들어올 계획이라 해서 팀장님께 여쭤보기 위해서 더 안 들어봤었는데요. 여성복지팀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건가요?

저희들이 있는 자료는 맞고 지금 시설에 대해서는 아마 여성복지팀장이 작은 것에 대해서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분야에 대해서 여성복지팀장님과 함께 의견을 교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청소년상담센터라고 그래서 저하고 어떤 갭이 있었던 것 같고요. 복지동 3층을 청소년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시잖아요.

예.

말씀하신대로 학습실, 전통예절실, 상담실 및 사무실 해서 한 층을 주실 건데요. 또 한 가지 제가 누누이 저는 똑같은 말만 되풀이 합니다. 여기에 청소년 공간, 아까 김남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지역에 ‘장터’, ‘예인회’, ‘소리좋아’ 이런 분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연습을 컨테이너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음시설 된 방이 없습니다. 문화동에 공연실 밑쪽은 당연히 방음실방이 들어가겠죠. 제 생각으로는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층에 방음방 하나정도 있어서 어른부터 제가 알기로 학생동아리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학생동아리는 방학동안에 연습할 곳이 없어서 어느 교회를 빌려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교회에서 사용승인이 안 나서 연습할 곳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내 방과후 프로그램에 5억인가 지원을 하고 있죠. 그런데 방과후 프로그램에서 아이들에게 현대 음악벤드도 해서 동아리활동 하게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학이 되면 이 아이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청소년공간에 방음시설 된 방 하나 정도는 들어와서 정말로 이 청소년공간이 청소년들이 활발하게 이용하고 그곳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미 저오기전에 공간을 다 쪼개서 했다하니까 제가 크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최소한 쪼개는 곳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긴밀하게 모색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인데 여기서 말로만 대답하다보면 나중에 결과가 안 좋으면 굉장히 실망하신데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생각을 가지면서 공간을 너무 좁게 쪼개다 보면 자칫 모두를 망쳐버리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방음시설을 잘해도 밖으로 소음이 많이 나오거든요. 청소년들은 조용히 거기가 도서실, 학습실 같은 시설들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소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해가지고 조화롭게 되겠는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별도로 문춘단 위원님이 관심을 상당히 갖고 계신데 실무진하고 복지동에서도 청소년 관련 팀 따로 있습니다. 그 팀하고 제가 여기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로 상의해서 한번 정도는 대화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한번이 아니라 몇 번이라도 긴밀하게 대화를 해가면서 저는 이런 공간 하나 쯤은 그래서 방음방이죠. 아마 밖으로 약간은 흐를 수 있겠지만 방음시설을 완벽하게 잘하면 무리 없이 아까 ‘소리좋아’ 이런 분들도 이곳을 활용하면서 우리지역에 문화예술도 어른부터 학생 아이들까지 함께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제가 한번 얘기하자해서 그렇습니다만 한번이라는 것은 큰 한번입니다.

그럼, 또 제가 관심 있는 게 ‘키즈카페’ 복지동 3층이 청소년공간이고 2층이 사무실 공간들입니다. 이 사무실공간이 쪼개진 것을 보니까 8평, 10평, 12평 해서 각 사무실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실들을 지나서 맨 안쪽에 ‘키즈카페’ 60평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즈카페’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놓으셨는데요. 저는 이게 그렇습니다. 미취약아동 수가 2,400명으로 적어놓으셨고 했는데 ‘키즈카페’를 임대해주실 계획이라고 하셨죠?

예.

임대를 우선 먼저 그것만 생각해보시게요. 임대를 주면 임대 받으신 분은 뭔가 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실 겁니다.

위원님 !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 설명을 드리고 말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키즈카페와 복지동 관계는 여성복지팀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을 합니다. 여성복지팀에서 키즈카페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기가 되어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복지팀장님을 오시게 해도 되나요.

서면으로 따로 상담을 하면서….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하나가 안 된 것 같아서.

연석회의를 관광개발팀장하고

키즈카페는 공간을 놔뒀습니다. 여러 가지 필요성에 대한 얘기도 적어져있습니다마는 필요성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꼭 강조하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농어촌의 현실이나 문춘단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 과연 키즈카페를 해서 제대로 될까? 여러 가지 또 농어촌 현실 강진군의 어린이들 생산인력으로 봐서 가능할까? 여러 가지 그런 우려가 되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주무팀과 연계해서 같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저 이용고객이 육아 중인 전업주부들일 수 있는데요. 이 희망대로라면 어린이집 행사, 초등학교 행사를 해도 가정에서 살림하고 있는 부모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어린이집 행사 같은 경우도 토요일날 부모들이 직장을 쉬는 날 잡아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하신 것과 현실에 갭(gap)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잘 조절해서 나가시는 것이 지금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저역시도 일정분야 문춘단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 대해서 공감합니다. 도시에서는 맞는데 농어촌에 맞을까 같이 상의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기현 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초관광자원화개발 그 부분에서 낙지공판장과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해양수산팀과 관광개발팀 두 부서가 협의준비하시고 관광상품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가 사내간척사업을 하고 공간이 상당히 크게 습지로 해가지고 쓰레기를 버리는 공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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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환경팀에서 일정분야를 사내지구 해양생태관찰학습 조성공사라 해가지고 일정공간을 해놨죠. 그 옆에 우리가 공사하고 있습니다. 약 10억정도 들여가지고 거기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해놓습니다. 말하자면 땅을 가꾸고 여기는 민박시설이 들어올 곳 화장실이나 공공시설은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나머지는 개인들이 거기에 땅 분양을 받은 달지 해가지고 거기에서 자기가 지구를 지정해놨으니까 거기에 민박시설을 한달지 아니면 낚시상가를 조성한달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펜션을 짓는 달지 지정을 해서 해놨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인근 주민들 말에 의하면 낚시꾼들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인근지역에 골프장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연계해서 된다면 거기도 상당히 효용가치가 있는 것으로 변모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수산팀장한테 물었더니 낙지로만 매출이 20억이랍니다. 낙지가 바로 끝나면 개불이 엄청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고 자원을 이용해서 관광사업으로 활용했으면 쓰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시문학파건립관계. 이 시문학파 건립 때 제가 의원되기 2년 전입니다. 모팀장님과 같이 서울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해가지고 그때 예산을 한 10억 해달라 해서 같이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을 어제도 제가 잠깐 기획실장님한테 말씀은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동료의원들과 함께 팀장님들과 도나 서울을 갔을 때 같이 가서 예산을 따올 수 있는 혼자 가는 것과 의원 전부 가는 예산이 다릅니다. 우리가 20억을 원한다 할 때 동료의원들과 같이 갔을 때 더 플러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팀장님께서 잊지 마시고 같이 의회에서는 서로 이해하고 하지만 밖에서는 형, 동생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꼭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우도에 대해서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왕 돈을 들여서 가우도를 개발을 시킬거죠. 출렁다리가 놓아지면 하면 그 안에 좋은 나무만 놔두고 산을 깎아버리고 난대림조성사업에 나무를 후박이나 가시나무나 홍가시나무, 상록수림으로 개발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팀장님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우도 종합개발은 출렁다리가 생김으로 해서 관광인프라가 구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출렁다리가 세워진다면 섬에 들어가서 뭔가 볼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난맥상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거기에 강진군의 랜드마트 격인 청자타워를 건립해서 볼거리를 제공하자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타 다른 사람들은 민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 위원님 보시다시피 보면 펜션이 들어앉고 있습니다. 산을 헐고 해서 그대로 놔둔다면 난개발이 되어서 섬을 황폐화시킬 우려가 있다. 그래서 제한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했습니다. 이번에 확정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펜션단지 여기는 낚시공원 여기는 뭐 지정해놓고 제일 정상에는 타워건립위치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섬을 잘못개발하면 산이 있지 않습니까? 산을 황폐화해서 잘못가는 경우에는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지 않습니까. 자연을 살리는 쪽으로 개발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있는 그 섬을 그대로 살리면서 오솔길 식으로 길을 가꾸어 나가고 그다음에 윤기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하나하나 수종을 갱신해나가고 그다음에 수종을 갱신해나감으로서 섬 본연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가야지 거기를 새로 닦고 새롭게 완전히 새로운 개발을 한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거든요. 대강 이해가 가시죠? 그렇게 하고 가우도 종합개발계획은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의견을 고견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시간도 있고 차차 의논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장 시간 고생 많습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재공 위원님께서 하셨던 군지에 관한 것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주신 내용자료를 보면 2007년 8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되어 있거든요 맞죠?

예.

그러기 전에 마무리에서 2010년 12월 31일까지 발간 완료계획 하였으나 원고지필이 늦어서 1년 연장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의 교부조건이 있냐면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승인받았습니까?

승인을 저희들이 해줘야죠.

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1년 연장 추진한다고 바로 나와있는데….

추진할 계획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못 주신 자료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할 수 없다.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군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다만, 아까 자료 주듯이 발간이 원고지필이 늦어졌기 때문에 라는 내용이 다만이라는 예외조항에 들어간 것 같은데, 가능하면 1년 연장이라는 것은 상당히 기간이고 강진군지 지필 이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이 군지편찬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팀장님께서 더 면밀히 해봐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1년정도 연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아니면 1년 연장하더라도 가능한가. 이 부분은 숙제라고 봅니다. 팀장님 이해가시죠?

예.

윤재공 위원님이 의욕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감사에 임했던 내용을 팀장님이 꼭 숙지하셔서 정말 많은 돈이 보조사업으로 갔을 때 관리ㆍ감독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맞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확인하고 문화복지타운 건립에 관한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은 내용을 하셨는데요. 저는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완공할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내년 6월입니까?

내년 3월중에.

좀 당겨졌네요?

당겨진 것이 아니고 늦어졌습니다.

당초에 6월로 했었어요.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할 때.

그랬어요.

예.

당초에는 내년 1월말까지였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3월이 됐든 6월이 됐든 내년 중에 완공되면 2012년부터 저희들은 상환을 해야 되죠?

내년부터 상환입니다.

바로 합니까. 익년부터인데?

(뒤를 돌아보며)익년부터인가?

계약서상 익년입니다. 맞죠? 당초에는 BTL사업이라는 것은 완공한 그다음 해부터 상환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길래 어떤 내용인지 확인합니다. (관광개발팀장, 직원과 대화 중)

준공 후 바로 상환한 것이 맞습니다.

내년부터 강진군에서 상환부담을 갖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상환금 포함해서 매년 약 35억 소요됐죠?

그렇습니다.

35억 20년 동안 똑같은 금액으로 봐야 됩니까?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왜 달라질까요?

연차별로 상환액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거의 그 금액인데 원금이 줄어들면 이자도 줄어들 것이 아닙니까? 원금과 같이 상환해나가기 때문에.

제가 묻고 싶은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왜냐 하면 순수한 원금이 얼마씩 빠지냐면 13억씩 빠집니다. 우리 강진군에서 59%에 해당하는 금액이 259억이거든요. 맞죠. 20으로 나누니까. 440억에서 59%는 259억 대략 맞을 것 같습니다. 뒤에 맞죠?

예.

그렇다면 20년으로 나누니까 매년 13억씩 됩니다.

예.

약간 259억인데 260억으로 잡고 20으로 나누면 13억이 맞을 겁니다. 매년 원금이 13억이고 이자가 약 6억정도 해가지고 19억 이 내용이 상환금액이 19억 9100만원 시설임대료가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조금 전에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매년 13억씩 주는 금액의 이자를 계산해야 맞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그것 관계없이 평균 잘라서 똑같이 나눈 금액이 차액관계 없이 이자가 계상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처음 우리가 계약할 때 당시 그 부분이 명시가 안 되어 있었어요. 저에게 주는 자료가 문화복지타운 실시협약서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을 충분히 계산을 해가지고 계약서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제가 실은 그런 세세한 분야 말하자면 이자상환 율별로 적용표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여기서 기억도 못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일부만 저한테 잘라줬는지 그 내용이 들어 있는데 그것을 간과해 버리고 저한테 줬는지 왜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집으냐면,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충실하게 주십시오. 자료가 부실하거나 자료가 위장되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응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감사 규정에 의하면. 이렇게 자료를 주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자료를 들어 보이며) 의원을 무시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은 이렇게 하고요. 상식적으로 팀장님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스포츠팀에서 계속 경기를 유치할 때 드는 비용이 있습니다. 작년에 약 20억 넘게 들었습니다. 금년은 십 몇 억이 됐고 매년 35억씩 소요되는 문화복지타운에 강진군의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소요되는 강진군 열악한 환경에서 앞으로 윤영주, 송창식 김도향과 함께 하는 7080콘서트를 하겠다. 뮤지컬, 콘서트, 무용, 연극 등을 하겠다. 연중 기획공연 하겠다. 연중 영화상영을 하겠다. 연중 특별기획전시를 하겠다.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냥 와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유치비용이 들 것 같습니다. 유치 비용 없이 서울에서 올 수는 없어요. 우리가 비근한 예로 열린음악회를 유치하려보니까 2, 3억 들여서 결국은 결렬됐어요. 또 전국노래자랑 유치하려면 분명히 유치비용이 듭니다. 이런 것 등을 쭉 하면 좋아요. 문화복지타운에서 이런 규모의 정말 아름답고 완벽한 규모를 만들어 놨는데 이런 곳이 문화를 제공해줄 수 있으면 좋은 데 이런 문화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경비가 소요될 것이다. 군비가 소요될 것이다. 이런 부분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면 강진군에서 계상해놓은 게 35억인데 35억하고 이런 기념공연을 유치할 수 있는 기타 플러스알파 하면 적어도 40억은 넘을 겁니다. 매년. 잠깐요 그래서 복지타운을 이제 와서 어떤 것을 나누자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문춘단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강진군에는 수많은 동아리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열악한 군민회관도 동아리들이 쓸려고 하면 굉장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문화관광팀장 입장으로 서 강진군의 문화동아리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죠?

예.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러면 이런 동아리들이 활용하는데 시끄럽다면 지하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2, 3층 활용하거나 그런 것을 안배해서 동아리들이 쓸 수 있을 때 강진군의 시설입니다. 강진군민들로 순수하게 만들어진 동아리들이 이 문화복지타운 활용할 때 어려움이 없이 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첫째 조건으로 요구합니다. 분명히 조례 만들 때 어려울 겁니다. 왜냐 하면 강진군의 체육시설을 강진군에 있는 스포츠팀들이 쓸 때 동아리에서 쓸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작년에 제가 정말 노력해가지고 체육시설 남포구장 같은 경우는 강진군에 있는 축구선수들이 무료로 쓸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각자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팀장님한테 이런 부분들은 동아리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라도 팀장님이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얘기죠. 윤희숙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100% 공감하고 당연히 우리지역에 있는 각종 동아리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들이 자율적으로 잘 활용하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이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현재 보면 2, 3층 문화동 시설 이쪽에 문화동 따로 있죠?

예.

문화도은 칸칸이 막아서 벌써 어디 가겠다고 군수님이 이야기 다 됐습니다. 어디에서 문화동아리들이 쓸 수 있느냐는 겁니다.

동아리들의 사무실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동아리들이 그 시설 안에서 동아리들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는가 조금 전에 문위원이 거기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일들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자는 취지로 들었어요. 이미 어디는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고 이 부분은 좀 빠르지 않느냐 문화관광개발팀장님께서 강진군의 동아리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동아리팀들이 거기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동아리들이 활용하고 쓰는 것은 공연장을 쓸 것이 아닙니까?

대공연장하고 소공연장하고 있고요. 평소에 준비를 해야 되는 공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준비해야 할 공간.

조그마한 미니박스에서 하고 교회 얻어서 해야 하고 많이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 많이 감안해주셔서 팀장님이 관광개발팀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팀장님이 앞장서서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가신가요?

아무튼 좋은 얘기고 그런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노력하고 현재 문화동 지하에 3개의 연습실이 있답니다.

그래요 주차장 활용하고 따로 있나요?

예.

그런 부분들을 조례를 만드실 때 어렵게 사용료를 달라거나 이런 내용으로 절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군의 재산이고 군민들이 활용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 확정해 주실 것인데 지금부터 걱정하십니까? 저희들이 아무튼 위원님들 생각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시문학관이 오죠?

예.

지금 현재 영랑생가 오신 분들 대상자가 학생들이 많죠?

학생들도 많지만 일반인들도 많습니다.

일반인들은 자가용으로 오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큰 차로 오신 분들은 학생들입니다. 그런데요 보셨습니까. 버스가 정차할 곳이 없습니다. 버스주차장이라고 써져있는 곳은 이미 공무원들이 차를 댔는지 모르지만 버스가 진입을 못합니다. 주차장 인프라 자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더구나 시문학관이 생기면 거기는 주차공간이 없어 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그 부서 안전관리팀과 해가지고 버스 3대가 오니까 가변에는 이미 승용차가 있는데 중간에 넣더라고요. 우리는 관광객위주로 만들어놔야 됩니다. 강진군민들은 양보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면밀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예, 좋은 얘기입니다.

앞으로 시문학관 건립한 이후에까지 고민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얘기는 각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삼균 위원님께서 현장 감사를 요청했던 양의정 감사는 위원님들과 날짜를 조정해서 다시 한번 통보해드리겠습니다. 그때 관광개발팀에서 충분히 사전에 현장 지적도나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해서 저희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팀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축제경영팀장 박석환입니다.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9쪽 제38회 강진청자축제 추진입니다. 금년 8월 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에 걸쳐서 사업비 12억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추진위원으로 참여해주셔서 고생이 너무 많으셨습니다. 금년 축제관광객은 전년도에 상회되는 86만 명, 매출현황도 작년보다 25%가 증된 35억 3000만원정도가 판매됐습니다. 입장권은 직원들께서 많은 판매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전년대비해서 48%가 증가된 41만매 판매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축제가 바로 끝난 이틀 후에 8월 17일 청자축제평가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평가보고회 결과 나타난 문제점이나 개선 대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개선 보완해서 한 단계 더 나가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0쪽 기타 향토축제 지원입니다. 강진의 문화유산과 특산물을 최대한 활용한 차별화된 축제개최로 대외적 인지도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병영성축제, 영랑문학제, 다산제, 탐진강은어축제, 강진만풍어제, 마량미항축제 등 6개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군에서 지원된 사업비는 3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자축제 프로그램 선정위원회 운영입니다. 프로그램 선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내실 있는 청자축제를 개최하고자 상반기에 11명 선정위를 구성 운영하여 금년도 청자축제 세부실행계획 확정 전에 개최하였습니다. 향토축제추진위원회 기획분과위원과의 중복되는 사항이 있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사항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폐지하고 향토축제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하는 제도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축제경영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자리에 착석하시고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축제 끝나고 입장권 판매수익금으로 해서 직원들 인센티브로 나갔던 금액이 얼마입니까?

한 1억정도 됩니다.

1억 좀 넘죠?

예.

대상이 몇 명이었죠?

100여명.

인당 얼마정도 되나요?

100명이면(직원들을 쳐다보며) 10만원입니까? 100만원입니다.

인당 100만원 인센티브 받아서 가셨죠?

예.

정리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관광객이 토탈 81만 827명 버스에 한 40명 탑니다. 몇 대가 왔냐면 2,252대정도 왔어요. 하루에 20,270대 하루에 2,252대가 온 계산이 나옵니다. 제가 다 계산이 두들겼습니다. 승용차로 왔다고 했을 때 대충 4명 탑니다. 불편하니까 5명 안 탑니다. 4명이 다 탄다고 가정했을 때 202,706대가 와야 됩니다. 하루평균 22,530대가 축제장에 와야 됩니다. 그냥 버스로 왔다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주차장에 하루에 2,252대가 와야 되는데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주차장은 2,200대가 아니라 한 6,500대정도 됩니다.

2,200대가 매일 왔던가요?

그렇게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과장이 있습니다만.

우리축제입니다. 대외적으로 하는 축제하고 달리 우리는 우리축제의 내실을 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부풀리는 아무리 계산해도 부풀리는 수치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저한테 제출하는 게 아니라 대외적으로 이미 했으니까 신문보도가 됐으니까. 이런 부분에 납득할 수 있는 이 계산이 나온다면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나 축제는 열심히 치렀고 땀 흘리고 고생하고 더 고생하신 분은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자원봉사원들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자원봉사원들 저에게 주신 현황을 보니까 1,132명 정도가 고생을 했다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맞죠?

예.

마량부녀회, 강진군자율방범대, 해병전우회, 마량해안구조대, 자원봉사운영회 1,132명인데 거기에 소요된 예산이 얼마냐, 1300만원입니다. 인당 그 사람들에게 1300만원 예산을 주면서 순수 자원봉사입니다. 이분들은. 해병전우회는 자기들 부스까지 만들어서 하더라고요. 우리 부녀회들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 인당 계산하니까 1276원에 소요되는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판매티켓 팔았다가 인당 100만원 소요해서 인센티브 줬습니다. 이걸 어떻게 제가 납득해야 될까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인센티브로서의 한쪽 측면으로 봐서는 공무원들이 당연한 업무추진을 했는데 너무나 과한 인센티브 예산을 사용한 게 아니냐. 당연히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청자축제가 경영축제로서 가고 있는 것은 그나마 입장권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타 지역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고 또 금년에는 몇 개 시군에서도 입장권판매에 대해서 우리 팀에 다녀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들 일시적으로 조금 많은 예산을 많은 직원에게 했다는 것이 그렇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도에서나 중앙에서나 연말이 되면 모든 인센티브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에 청자입장권 판매로 해서 직원들이 많기 갔기 때문에 행정혁신팀에서 하는 인센티브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하다는 발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입장권을 솔선수범으로 땀 흘리면서 어려운 상황을 이루어내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자들한테 양심의 가책이 없으십니까. 1276원 줬던 자원봉사자들한테는?

자원봉사 물론 고맙습니다. 그야말로 자원봉사만 했습니다. 다만 음료수도 저희들이….

당연히 민간인으로써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그런 숭고한 정신이 있는 1,132명이 있는가 하면 당연히 해야 할 당연히 공무원으로써 해야 할 업무 연장선상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을 가지고 작년 본 예산에서 삭감됐던 것을 배짱 좋게 추경에 올려가지고 어떻게 로비를 잘 하시는지 정말로 존경합니다. 어떻게 로비를 잘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인당 100만원정도 환산한 금액으로 여행을 간다는 것 아주 좋습니다. 격려차원이고 그러나 세상에 자원봉사자들한테 한 내용을 보면 정말 공직자들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이분들은 이날 공연하기 위해서 수시로 모여서 연습했고요. 자기들 간식 사서 연습했고 시간 할애했고요. 자기들 부스 없으니까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했고요. 공직자들은 다 식권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금 다시 한번만 확인해봅시다. 강진군 청자축제 현장 주차장 몇 평입니까?

평수보다도 저희들이 6,500대정도.

아니, 6,000대 분이 오신다 했는데 대략 팀장님 몇 평으로 계산 하세요?

평수로 한다면 한 4만평.

4만평요?

4만평은 안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숫자가 부풀렸다하면 간단하게 끝납니다.

아, 관광객 숫자 말씀입니까?

하루에 버스로만 계산해도 2,200대가 와야 되는데 6,000대가 오니까 충분히 왔을 것이라는 계산을 저한테 다시 얘기하셨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왜냐 하면 청자축제장에 한 시간 머물렀다 가신 분도 있고 2, 3시간 머물렀다 가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81만 명이 맞습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추산했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하게 했겠습니까. 다만, 우리나라 축제 관광객 현황추산이 그래도 우리 청자축제는 부풀림이 없습니다. 타 축제는 250만 그렇습니다. 장흥 물축제도 5일간 해서 86만으로 했습니다. 저희는 9일간 81만입니다.

다른 사람이야 100만 명을 해도 좋다니까요. 우리 강진군은 정직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꼭 버스….

그렇게 해서 부풀려가지고 버스가 하루에 2만대 2만2천대가 와야 될 추산이고 승용차가. 버스가 2,200대가 와야 이 수가 맞다는데 이것은 안 맞고요. 그렇게 계속 우기면 시간낭비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축제팀장이 바뀔련지 모르겠으나 우리 축제는 정말로 내실있는 축제로 가야 됩니다. 내년 예산 축제가 줄였죠. 하나인가 줄였죠. 하나는 합병됐죠. 내년에 계획서를 보면?

기타 축제요.

예.

예.

그렇게 줄여야 되고 지금 현재 그렇게 돈이 없으니까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또 축제티켓 팔면 인센티브하기 위해서 예산 올리겠습니까. 해야 됩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올리고 싶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연초에 직원들한테 사실상 고지를 했습니다. 열심히 입장권 판매를 하면 이정도 인센티되겠다. 약간 무리가 되어서 추경에 한 것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마는 내년에 청자축제 성공을 위해서는 입장권 판매가 관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인센티브 예산 요구 안 했습니다. 혹시 가용예산 있다면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 심의하는데 좀 반영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팀장님 ! 그래서 팀장님을 존중하죠 존경하고요. 축제가 내실을 기해줘야 되고 내년에 축제가 줄어들고 앞으로 국가정책이 축제가 줄어들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고요. 강진군도 청자가 강진의 브랜드이고 강진의 심볼입니다. 우리는 청자를 팔아야 살고요. 이런 차원에서 청자부응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축제를 맡고 있는 우리 팀이나 우리 모든 의원님들은 진정성 있는 축제운영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정말로 말로 안하고 아무 소리 없이 이 축제에 참여했던 숭고한 자원봉사원들은 1276원에 예를 들자면 일당 계산하자면 하루 식비도 안 되는 것으로 실비보상을 자기들이 형식적으로 해야 되니까 받아가면서 자기가 도시락 싸와가지고 그렇게 했었던 그분들에 대해서 좀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내년에 팀장님 맡았을 때 자원봉사원에 대한 혹 이런 계산을 해본 본 위원의 요구에 어떤 대책을 하시고 싶습니까? 왜냐 하면 팀장님은 방금 저하고 일문일답식에서 내년에도 가능하면 인센티브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 이 어렵게 했었던 축제팀 운영에 대해서 내년 자원봉사원들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축제를 건전하게 한다는 총론에 대해 적극 찬성합니다. 내년 예산에 청자축제도 금년 축제보다 축소됐습니다. 나머지 6개 축제도 30%, 40% 만큼 적게 편성됐습니다. 통폐합이나 그야말로 생산성이 없는 축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가 돼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제가 혹시 한다면 자원봉사 1인당 1600원이 아니라 저는 그야말로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식대정도하고 고향축제 발전을 위해서 이선에서 더 해야지 예산은 추가 지원한다….

식대는 줘야죠. 팀장님 축제기간동안에 얼마짜리 밥 먹었습니까? 식당에서 식대가 얼마였습니까?

한 5000원하죠.

1276원입니다. 계산하면 1300만원에 1,132명이 썼는데 인당 식대가 1276원이었습니다. 이 계산이 나와서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 팀장님 ! 청자축제경비가 예산이 얼마입니까?

12억입니다.

12억만 딱 됩니까?

신활력이나 음식점 명품관 같은 데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