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갑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이종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서재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위원장님, 김민식 위원입니다. 검토보고 자료에도 있지만 중소기업서비스센터와 관련해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서비스센터 설치 및 필요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서비스센터는 지난 2004년 10월부터 건의가 들어와서 2010년도에 중소기업 상설전시장 건립계획을 검토했었고 2005년도 4월달에 투융자 심사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05년 10월달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거쳤고 2006년 10월에는 신축보다는 앞으로 없어질 웅촌면 청사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필요성으로써는 저희들 기업체가 1000여 개가 넘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 주고 직접 현장을 가서 기업의 애로사항 등 모든 행정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중소기업서비스센터를 설치해서 직원 한 명이 전담을 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인원과 더 필요하다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더라도 중소기업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고용창출에도 큰 의미를 두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직원 한 명이 전담을 해서 기업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방안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인 부분은 중소기업이라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지원 부분이나 이런 게 체계적으로 접근이 돼 줘야 되고 실질적인 효과나 실질적인 부분으로 접근돼 줘야만이 기업 또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늦게나마 이런 부분에 적극성을 가지고 행정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고무적으로 생각하지만 형식에 그치는 부분보다는 체계적이고 더 기업에서 와 닿는 필요충분에 의해서 그런 쪽으로 행정에서 관심을 가졌을 때 자기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특히 여기 대상되는 기업은 열악한 조건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설치의 필요성이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했지만 직원도 한 명 더 보완해서 접근성을 가지고 가 보겠다는 취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근본적인 부분에서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효과나 이렇게 해 줬을 때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현장행정이라든지, 각 기업체에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당초예산 설명할 때 에 보충적으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만 국내보다는 국외쪽으로 안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출판로 개척을 위해서, 자생능력을 키워주고, 그런 것을 기업체들이 군청에 오면 꺼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서비스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직원들이 바로 가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상담할 수 있고 이점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결과로써는 수출효과는 아주 많습니다. 해외수출에 대해서.

수출부분에 실적부분이 효과를 본다고 봅니까?

예, 있습니다.

건수가 많습니까?

2002년도부터 해외수출 또는 전시회, 박람회를 참가하고 있는데 거기에 바로 간다고 해서 그해 수출실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보통 2,3년이 경과돼야만이 그때 계약이 되고 체결이 되고 수출이 이루어집니다. 2008년까지는 실적이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접근해 보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중소기업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취지 자체는 상당히 좋은 취지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좀더 내실 있고 좀더 중소기업이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혜택과 이런 부분이 돼 줘야 되는데 실적부분이 2008년도에 있었다고 하지만 미미한 부분은 형식에 그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기업에 접근을 해서 센터를 통해서 정말 기업을 촉진시키고 수출도 확대할 수 있고 기업의 자생력을 더욱 내실 있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접근이 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행정에서 더 많은 관심과 앞으로 진행될 부분에서 애로사항을 듣고 어떤 부분에 접근성을 가지고 해줘야 될지 이런 쪽으로 내실 있게 접근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근본적인 취지는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관심을 행정에서 가져주시고 그분들의 애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잣대를 잡아서 접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장 행정과 행정적인 것 모든 것을 지원해서 최대한 기업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입니다. 21쪽 2항에 보면 ‘센터에서는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단체에 주 사무소를 둘 수 있다’ 고 했는데 군내에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단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중소기업협의회에 등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단법인이라고 해서 울주군중소기업협의회.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단체가 한개가 입주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소기업 생산 품목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협의회가 1000개가 되는데 1000개를 다 대표하는 것보다는 품목별로 일정부분을 나눠서 하면 목소리가 행정에 바로 들어올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철 계통이면 철 계통, 유화계통이면 유화 계통, 그렇게 협의회를 구성해야 자기들 애로사항이 행정이 도움을 주니까 바로 될 수 있는데, 그걸 검토해서 어떤 형태든 웅촌면사무소에 리모델링을 해서 멋지게 만들건데 협의회를 분야별로 해서 단체협의회를 군에서 시켜서 너거 단체 들어와라, 애로사항이 뭐냐, 우리가 지원해 주꾸마, 이렇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형태로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맞습니다. 현재 중소기업협의회에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분과위원회가 따로 있는데 협의회에 회원 구성이 울주군 관내 전체 중소기업에 대해서 220개 업체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분과별로 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과별이라고 하는 것은 품목별이라든지 지역별이라든지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할을 특화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해야 행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니까, 센터가 설치되니까 주안점을 둬서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월례회의를 매월 첫째 월요일날 하는데 그때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건의를 합니다. 협의회하고 의논해서 더 상세하게 분류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회 할 때 과장이 직접 참석합니다.

예, 참석합니다. 직접 갑니다.

이상입니다.

한 번 했습니다.

기업인상 수상할 때 한 번 했습니다.

그 외에 사소한 거는 행정적으로 현장에 가 보고 지원할 거는 지원하고 정책적으로 반영된 거는 없습니다만 그런게 생기면……

우수기업이라고 하면 관내 중소기업 중에서 고용창출을 많이 냈다든지 수출을 많이 했다든지 평가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개인이 신청할 수도 있고 중소기업협의회에서 추천할 수도 있고, 개인이 하게 되면 신청이고 협의회에서 하게 되면 추천이 됩니다. 그러면 추천된 업체 중에서 개인 또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웅촌에 있는 CJ전기인데요.

변압기 생산해서 국내에도 소비되고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예.

거기에 대한 현황은 모르겠습니다.

기업인상을 맞추기 위해서 기업위원회를 개최 한 번 했습니다.

기술개발 지원은 항목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해외수출지원, 또는……

지원한 거 많습니다. 고용기업 창출에 대한 안정자금지원이라든지 ISO규격인증 획득사업이라든지……

이거는 위원회를 안 하고 직접 조례에 의해서 바로 합니다.

금액이 많은 거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공기업대행을 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있습니다. 위탁해서 거기에서 선별해서 신청하고 검사대상이 되면 해외에 대한 바이어도……

그거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1200여 개 되는 기업체에 대해서 선정되면 심의를 해서.

기업위원회에서 합니다.

웅촌뿐 아니고 온산에 보면…….

오경용 ISO 선정하는 부분은 기업체 1000여 개 중에서 매년 한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신청을 받아서 신청숫자가 예산에 준해서 떨어집니다. 별도……

오경용 8개씩 들어옵니다.

오경용 예, 거의 다 드립니다.

오경용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전문 기업체에 같이 컨설팅하기 때문에 가서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가서 대상이 되고 분석해서 확인이 될 때 돈을 지원하는 것이지……

오경용 진흥공단에서 전문가들이 확인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게 안되니까.

오경용 아니죠, 신청을 같이 하는 게 아니고 매년 중소기업진흥공단에는 매년 기업체에 나가서 실적을 파악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울주군 두동공단은 시 전체를 관리하고 있고, 군 관내에만 파악하고 있다가 긴급 부분만 챙겨서 먼저 지원합니다.

오경용 예산이 없으면 다음에……

오경용 올해 2,400만원입니다.

오경용 예산이 무한정 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1년에 2,400만원 잡습니다. 그러면 8개, 9개 업체가 됩니다.

오경용 예.

오경용 예.

권영호입니다. 개정조례안은 크게 보니까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기업에서 생산되는 물품 중 울주군에서 필요한 물품은 우선적으로 우리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한다는 게 첫 번째 아닙니까?

예.

그런데 ‘군수는 군 또는 군의 직속 기관 읍·면에서 물품·용역', 큰 사업은 없지만 시설공단도 같이 포함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21조 신설에 보면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다, 담당 직원이 한명 배치되어서 업무를 보면서 기업하고 행정하고의 중간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예.

그러면 기업지원담당을 하고 있는 오경용 계장이 다 맡고 있죠?

총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급을 배치합니까?

상황에 따라서 6급이 갈지 7급이 갈지, 필요하다면 직원을 한 명 더 보충시켜야 할 형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기업을 해도 지원을 해 준다고 해도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해 주는 것은 행정적으로나 미약하게 지원해 주는 것밖에 안된다 아닙니까.

자생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기초적인 것만 해 주고 크면 스스로……

정신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내용인데, 주로 기업에 대해서 기업지원을 많이 하면서 감사에서도 얼핏 지적을 했었는데 행정적으로 봤을 때에는 기업이 많이 유치됨으로 인해서 울주군이 재정적으로 나 이런 것도 많이 있겠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 일부 지역에 주민들 말에 의하면 공장이 온다하면 피해부분부터 생각하고 우리 아이, 옆집 아이 노는 아이들 공장에 들어가서 일이라도 할라나, 이런식으로 주민들이 많이 생각하거든요, 행정하고 주민들의 차이점이 그런 거 아닙니까. 고용에 대해서 별도로 일자리 창출이죠?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떻습니까? 센터장에서 하는 역할하고 일자리창출하고.

목적은 틀리겠지만 통합적으로 업무를 본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서비스센터에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서 해결 못 하면 어느 부서인지 알아서 본인이 다른 부서에 안 가고 행정 내부적으로는, 만약에 취업관련이라면 일자리센터에 정보를 줘서 어떤 기업을 취업하든지, 복합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조례를 보면 기업촉진법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인데 물론 고용에 대해서 이 조례에 삽입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앞서도 이야기했다시피 특히 대기업이 들어오면서 기대를 많이 걸었던 부분이 무학이나 대우 같은 데에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걸면서도 고용은 안 되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앞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지원은 자꾸 해 주면서 고용과 같이 가줘야 해주는 보람이 다 되거든요, 고용이라는 게 회사의 입장에 따라서 채용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더라고, 센터장이 하는 역할이 이 분이 하는 역할이 이것도 있지만 50% 정도는 고용도 같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례에 삽입이 안되더라도 동시에 센터장이 다 맡아서 일을 해줘야 원만하지, 일자리 창출에서 하겠지만 이 기업을 관할하는 센터가 설치되면 힘이 더 커지지 일자리창출에는 힘이 있겠는교?

안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여기에 대해서는 본 조례에 따라서 기업체에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지역주민들은 일자리창출에 대해서는 일자리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일자리창출 별도 팀이 있어도 내가 하는 말은 기업하고 유대관계가 떨어진다 말입니다.

연계는 하겠습니다.

떨어지니까, 일자리창출팀에서 하는 것보다는 기업하고 접촉하는 센터가 운영되면 힘이 더 생긴다는 말이거든요, 내용도 더 잘 알 것이고, 그걸 같이 조례를 같이 의논해 봐야 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군민들은 군에서 지원만 해 주고 지역에 가면 회사 하나 들어가려면, 무학소주 같은 경우에는 서부쪽에 떠들썩하게끔 기업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렇게 됐지, 대우공장 주민들 상북면에 가 보세요, 상북면에 있는 사람 중에 정직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회사를 거북하게 생각하는 접니다. 우리 지역에 왔다고 무조건 우리 사람을 쓰라고 하는 거는 잘못이지만, 그런 면에서도 고용문제가 깊이 같이 됐으면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상당히 좋겠는데.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산하에 일자리창출센터 있고 통상진흥센터가 있기 때문에 탄력 있게 하도록, 중소기업 지원도 그렇지만 군민들이 지원을 많이 해서, 우리도 그런 각오는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군수님하고 의원님도 마찬가지이지만 군민 한 사람이라도 취업해서 생계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군수님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일자리창출입니다.

군수님이 수시로 몇 개 기업에 시간날 때마다 기업을 방문하면서 면담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주로 이루어진 것 같거든요, 군수님이 다 다닐 수도 없고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센터를 한 개 운영하면 기업물품 좋은 거는 좋은거 대로 홍보를 하고 판매도 해 주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이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릴 사항은 대우버스 관계 상북주민들하고 울주군 주민들에 대해서 정식화 문제 때문에 그것도 부탁하고, 12월3일날 군수님이 방문합니다. 부탁하려고, 애로사항도 수시로 군수님이 가시고 하니까 가서 부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고용을 위해서 이 조례에 삽입하는 거는 안맞죠?

예.

중소기업 창립이나 공장 설립신고가 들어오면 부과를 붙입니다. 관내에 인력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부과를 붙혀서 승인을 해 줍니다.

허가 내서 올 때에는 지역의 몇 %가 좋아지고 뭐가 좋아지고 해 놓고는.

현재 신설공장이 완공된다든지 1년 후에 완공된다고 하면 직원 몇 명이 필요하다고 저희들한테 옵니다, 구인을 해달라고 옵니다, 와서 사전에 교육을 시키든지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건축이 완공이 된다든지 준공이 되면 몇 명을 차출해 달라고 구인을 합니다. 구인을 하면 읍·면에서 받습니다. 받아서 1대1로 해서 그 회사에 가기도 하고 일자리센터에서 현장체험을 합니다. 면접을 해서 거기에서 바로 될 수도 있고 이틀 후에 결정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회사에서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위원장님! 정회해서 더 살펴보고 내용을 심도 있게 해보고 결정합시다.

예.

당초예산에 올려서 요구를 해 놨습니다. 1층에 수리를 하고……

그거하고 다릅니다. 서비스센터 설치하기 위해서 웅촌면사무소를 일부 수리를 합니다. 수리비용입니다.

제일 처음에, 2004년도에는 30몇 억 들어갔습니다.

혹시 웅촌면에 면민들이 구청사를 이용했을 때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는 계획은 없는지 일부 면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왜 군 전체 하는 걸 우리면만 면사무소에서 하느냐 하는 문제는 없었습니까?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웅촌면장의 이야기를 들으면 자생단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냐, 그래서 안된다, 울주군에서 하는게 맞다고 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직원이 최소한도로 정직원 한 사람, 기간제라도 한 사람 있어야 활동을 하지 한 분이 회사 가면 문 잠궈버릴 겁니까, 이렇게 할 겁니까?

상시로 직원 한 명하고 중소기업협의회 자체에서 한 명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기간제 한 사람 있고, 2～3명.

중소기업협의회에서 상주를 한다고 한 사람이?

예, 최소한 2～3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상시적으로 합니다.

중소기업협의회는 그 사람들 인건비 저거가 할 것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무직원이 있는데 임원들이 회비, 기금 마련해서 상시직원한테……

그렇게 운영이 된다면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사업 연간 2억원씩인가 이자보전비, 이런 것도 여기서 다 할 겁니까?

아닙니다. 못합니다.

민간위탁사업은 여기서 하면 안됩니까?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은행과 거래도 해야 되고, 이자보전금 주는 것도……

돈 주는 거는 그렇지만 그것뿐 아니고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여러 가지를 여기에서 앞으로 대행을 하면 안됩니까? 중소기업 자생단체에서도 관리인이 온다면서요?

예, 사무직원 한 사람 옵니다.

앞으로 생각해서 운용의 묘가 여기에서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으면 센터에서 앞서도 이야기했다시피 회사하고의 유대관계나 고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이왕 할 판이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힘을 실어주고 역할을 만들어서 중소기업과 유대관계가 되도록, 이제까지 조례만 있었지만 공장경영하시는 분들 애로사항이 있으면 군수 만나자고 건의하고는 큰 관계가 없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금융이라든지 전문인력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방대한 인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사람으로 될 것이 아니고, 금융관계는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를 하거든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모두에 본 위원이 기업촉진하기 위해서 서비스센터의 활용방안도 중요하고 취지가 좋다고 말씀드렸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12페이지에 보면 세부 추진계획에 예산 부분을 보면 3억4,694만2,000원이 되어 있지만 리모델링 하는 부분에서 건축공사 관련, 설계용역 이런 쪽에 잡혀있고 한 명이 전담을 하고 기업에서 한 명이 상시적으로 나와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근본적인 취지는 행정에서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거든요,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여기 16조에 보면 기업유치지원 관련해서 도로, 하수 등 산업기반시설 확충사업 또한 조경설치 및 녹지공간 확충사업과 인력, 기술 판로 정보제공을 행정에서 지원하는 맥락이거든요, 이 맥락을 봤을 때 지원을 해준 만큼 실적이나 그 사람한테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 주는 부분이지 근본적으로 다 해줄 수는 없거든요, 근본적으로 기업에서 이용을 해서 이윤추구를 해 나가는 게 기업의 목적이기 때문에 도로나 이런 부분에서도 현장점검을 통해서 가지만 지원을 해도 실질적인 지원이 안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본 위원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봤을 때 행정에서 지원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창업에 대한 부분에서 지역에서 유치, 판매, 홍보가 행정에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창업지원 부분에도 마찬가지 18조 판로지원, 19조 기술개발 지원 이런 것을 봤을 때 여기에 보완을 하셔서, 특히 19조에 보면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관한 정보지원, 사실 중소기업이 한계가 있습니다. 추구하는 부분은 많지만 한계성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지원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막연하게 센터를 설치, 운영에 그칠 게 아니고 말은 잘 해놨지만 행정적인 부분이 가미가 되어서 접근이 돼야 되는데 조례만 개정되어서 한다고 하지만 한계성을 가진 부분에서 좀더 기술적으로 체계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담당 실무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해 줘야 되고, 16조에서 19조는 중요한 조항입니다. 이런 부분에 접근성을 가져서 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우수제품 발굴이라고 하지만 중소기업에서 ISO라든지 이런 것도 하기에 어려운 여건이 많습니다. 중소기업 부분은 누구보다도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말대로 안되니까,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내실 있고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행정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효율적인 부분으로 접근되리라고 기대를 합니까?

예.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다고 말씀하셨죠?

예.

당초예산에 요구해서 우선 웅촌에 사용을 하겠지만 기업체가 상담을 오면 홍보를 해줘야 합니다. 홍보를 해서 언제든지 중소기업인들이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판로든 뭐든 아까 16조에서 19조까지 이야기한 부분이 행정적 지원이 될 수 있거든요. 홍보 부분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주시기 바라고, 찾아가는 서비스입니까,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홍보부분에.

찾아갈 수도 있고 인테리어 홍보라든지 각종 메세지를 통해서 홍보계획은 많습니다.

최대한 홍보를 하셔서 많이 참여해서 기업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접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조례에 내용을 다 넣을 수는 없지만 고용창출에 대한 부분은 행정적인 지원과동시에 부분적으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조항 부분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항에 대해서는 법적 제한이 있을 것 같고,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지원이 있고 지역에도 고용창출과 더불어서 뭔가 행정에서 보람도 있어야 되거든요, 기업은 기업대로 이윤추구가 되고, 그 부분을 정회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안있겠나 제안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농산과장 심성호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김웅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김민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고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봤을 때 상위법자체가 바뀌는 부분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해도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전체 다 저희들 농산과에서, 현재 모든 수리시설물은 740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740개소인데 수리계에 등록된 거는 340개소입니다. 수리계 등록을 하려면 기준이 있습니다. 면적이 5㏊이상이 돼야 수리계 등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3㏊다, 이런 거는 수리계에 등록이 되지 않고 5㏊ 이상이 돼야 수리계 등록이 가능한데 수리계 등록을 하게 되면 분권, 시비, 군비 합해서 관정하고 양수장 같은 경우에는 전기료와 그에 따른 유지 관리비해서 1년에 15만원이 지원됩니다. 관정하고 양수장은 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수지는 물 빼고 저수지 둑이라든지 약간의 보수하는데 1년에 6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는 크게 들어가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3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지원금액에서 자체적으로 수리를 하고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내용이고 일반 수리계에서 시설물을 보수하는 사항은 극히 약간의 사항이지 실질적으로 전체는 군비로써 농업기반시설740개를 보수하는 걸로 하는 겁니다.

그게 운영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한다는 거는 조례상이고 국비, 시비를 지원해 주면서 시설별로 얼마를 한도해서 지원해 주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지침대로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