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닌 의원 발언

의원 이광복 : 안녕하십니까? 이광복 의원입니다. 금번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조례를 개정할 때 서명을 받으면서 1차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서구에 기존에 있는 공중전화부스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스틸에 플라스틱을 고정한 것입니다. 이것을 현대적인 미각을 살려서 광고성으로 해서 유럽형이나 새로 설치된 유개버스승강장처럼 도심형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저희 서구에는 공중전화부스가 총 167실이 있는데 이것을 점차적으로 KT에서 교환해 나감으로써 서구에서는 일체의 비용부담이 없고 서로 의견을 협의해서 공중전화부스 안에 서구의 마크를 새기면서 서구를 홍보할 수 있는 협의사항까지 갔으면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어서 조례개정을 올리게 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되고 이미 서울이라든가 다른 구에서는 기존에 기 실행을 하였고 특히 저희 중부권에서만 상당히 늦은 바가 있는데 작년 2009년도에 유성구와 동구가 조례개정을 바꿔가지고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현재 공중전화부스에 대해 연 300만원의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것을 수입인지로 돌리게 되면 유성구와 동구는 건당 3,000원씩 수입인지를 받더라고요. 그리고 서구청 세수에 현재 300만원보다 더 막대한 자금이 들어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조례안 개정을 발의한 부분 외에 다른 부분은 점차 더 연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오늘 저는 기존의 내용에 마지막 5항에 공중전화부스를 삽입함으로써 서구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시고 유인물로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