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권덕명입니다. 제20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해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11월 1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0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배부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동해시장으로부터 동해시 시세 기본조례안, 동해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해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해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또한 11월 22일 동해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기금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같은 날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혜숙 의원입니다. 제20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의 현재 추진상황과 장래 계획을 파악하여 의정활동자료로 활용하고 시민의 불편사항과 비효율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행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출석요구기간은 시정질문기간인 2010년 11월 26일, 29일, 2일간이며 출석요구인원은 23명으로 동해시장, 부시장, 행정지원국장, 전략사업단장, 건설경영국장,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지원과장, 회계과장, 복지여성과장, 환경정책과장, 경제녹색정책과장, 전략산업과장, 건설방재과장, 도시경관과장, 관광진흥과장, 건축관리과장, 교통행정과장, 산림공원과장, 해양정책과장, 보건소장, 문화예술센터소장, 맑은물보전센터소장, 평생교육센터소장 등이며 필요시 기타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기준입니다. 존경하는 홍순만 의장님 그리고 이기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0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2011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앞장서 주시고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하여 말씀드린 부분에 대하여 보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편성 기조와 방향은 내년도 국내경제는 내수 및 수출증가 등으로 다소 회복세로 접어들 전망에 따라 지방교부세는 7%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재정여건 등을 감안 건전재정운용 기조하에 경상경비를 올해 당초예산 수준으로 동결하였으며 당면현안사업 해결과 신성장 동력사업 육성, 지역경제활성화 그리고 사회복지ㆍ보건분야, 관광 및 체육시설 확충,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로 편성한 2011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11억원이 줄어든 2,805억원으로써 일반회계가 2,441억원, 특별회계가 269억원, 기금이 95억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은 총 434억원으로 전체예산의 17.8%이며 이중 지방세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인하로 올해보다 23억원 감소한 303억원으로 7%가 감액되었고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감소 등으로 2억원 줄어든 131억원으로 올해보다 3%가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2,007억원으로 금년보다 6.9%가 증가한 129억원이며 이는 국세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22억원과 국도비 규모가 107억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성질별 내역으로써 법적·의무적 경비가 32%인 796억원, 업무수행 기본 필수경비가 9%인 217억원, 민간에 대한 이전 및 지원경비가 30%인 738억원 그리고 투자사업 예산이 29%인 690억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각 부문별로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의무적 경비는 공무원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등 449억원, 국비지원 이차보전금에 82억원을 포함한 지방채 상환에 99억원, 상수도 공기업 등 전출금에 141억원, 예비비에 25억원 등입니다. 업무추진 관련 필수경비는 일반운영비에 121억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5억원, 재료비 30억원 등 총 217억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에 대한 이전과 지원 관련 경비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일반보상금 326억원, 민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146억원, 행정업무의 위탁에 따른 민간위탁금 87억원 그리고 민간의 자산형성을 위해 지원하는 민간자본보조금 87억원 등 총 73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으로써 첫 번째, 원활한 시정업무 수행필요 경비로 동을 포함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17억원, 행정정보화 및 통신 기반시설 구축사업에 14억원, 직원복지 증진사업비에 15억원, 시정참여 확대 및 자치역량 강화사업에 9억원, 노후차량 교체사업에 3억원, 대체재산 조성 사업비에 10억원, 미래 전략산업 육성사업으로 6억원 등 일반공공행정에 16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두 번째, 재난안전관리 분야와 교육에 대한 지원한 경비로 묵호·발한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비에 33억원, 부곡5통 도시기반시설 정비 사업비에 3억원, 생태하천 조성비에 18억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34억원 등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00억원, 교육경비 보조금 17억원, 한중대학교 신입생 장학금 지원에 5억원 등 교육경비에 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문화ㆍ체육ㆍ관광분야 사업으로 동해문화원 신축 실시설계비 5억원, 삼화사 범종루 건립비에 4억원, 향토문화 발굴 육성사업에 7억원, 도서관 운영 사업비 9억원 등 문화예술사업에 43억원, 해안파제형 산책로 조성사업에 10억원, 관광지내 편입토지 보상 사업비에 35억원, 해안탐방로 조성사업에 6억원 등 관광사업에 91억원이며 체육산업 육성을 위해 전용축구장 조성사업비에 23억원, 전천둔치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17억원, 종합경기장 필드하키장 조성사업에 13억원, 해양레포츠센터 건립비에 6억원, 강원도 소년체전지원 사업비에 4억원, 동해종합사격장 건립 부지보상에 2억원 등 총 1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상하수도 수질개선 등 환경보호분야 투자사업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마무리에 22억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0억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70억원, 하수처리장 국비지원 원리금 상환금에 82억원 등 상하수도 수질개선에 총 272억원이 편성되었고 쓰레기종량제 정착 및 자원재활용 사업비에 9억원,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49억원, 아토피 에코케어센터 건립 실시설계비 4억원 등 폐기물처리 관리에 총 68억원 그리고 환경보호를 위해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비에 8억원을 편성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외계층 지원 등 사회복지 실현과 시민건강증진 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사업에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6억원, 복지시설 확충과 운영지원에 7억원, 교육ㆍ장제급여ㆍ생계ㆍ주거급여사업비에 108억원, 빈곤계층 자립ㆍ자활지원비 17억원, 자원봉사박람회 행사 사업비에 10억원, 의료보호특별회계 운영 지원사업비 14억원,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비 27억원,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사업비에 18억원, 아동복지 및 보육시설 운영비에 32억원, 저소득층 보육아동 지원에 107억원, 여성복지증진과 양성평등사업비 8억원 등을 보육ㆍ가족 및 여성사업에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육성에 6억원, 청년실업대책 사업비 3억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6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질높은 공공의료 실현을 위해 디지털의료 영상시스템 구입비 3억원, 주요 질환관리 및 건강증진 사업비에 18억원, 전염병 예방관리에 6억원, 도시보건지소 건립비 8억원 등 보건의료사업에 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경쟁력 있는 농·어업 및 산림육성 사업으로 농업발전 기반구축 사업비에 4억원, 농촌경쟁력 향상에 5억원, 농촌자원 가치창출을 위해서 8억원, 선진농업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비 14억원, 축산경쟁력 향상에 6억원 등 총 40억원을 농ㆍ축산분야에 편성하였으며 산불방지시스템 강화사업비 14억원, 도시산림공원사업비에 10억원, 숲가꾸기사업 6억원, 산림재해예방 지원에 8억원, 특색있는 꽃길조성에 3억원 등 56억원을 녹지공원분야에 투자했습니다. 어촌기반조성을 위해서 어업인복지회관 건립비 5억원, 바다숲 조성사업 3억원, 수산물 처리ㆍ저장시설 건립비 4억원, 어업생산 활동 지원사업 5억원 등 경쟁력 있는 어업기반 확충사업에 총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신성장 동력산업 및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등 서민경제 안정분야로 재해시장 환경사업에 5억원,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지정 추진사업에 1억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12억원, 북평산업단지 활성화사업에 2억원,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 지원사업 10억원, 송정산업단지 입주업체 지원 6억원, 신재생에너지사업에 12억원을 포함한 산업ㆍ중소기업 육성사업에 총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수송 및 교통, 도로망 확충 등 지역개발사업으로 지역사회 균형개발 사업비로 미불용지 보상에 3억원, 망상관광지 도로개설 사업에 3억원, 동해초교～봉오동간 도로개설 사업비 4억원, 임시종합터미널～해안택지간 도로개설 사업비에 5억원, 국도7호선 한중대입구～북평중간 도로개설 사업에 10억원, 국도7호선 단병골 입구～대진간 도로개설에 5억원, 동해웰빙레포츠타운 후문 진입도로 개설에 3억원, 이도현대아파트～북평철도 가도교간 도로개설에 6억원, 자전거도로 개설에 13억원, 부곡동 해안도로～삼정2차아파트간 도로개설 8억원, 북평동 이도주공아파트～섬안간 도로 마무리 2억원, 항골 복개도로～북측마을간 도로개설에 2억원, 북평동 장터집～서측간 도로개설 2억원, 북삼초교 통학로 개설에 4억원, 북평 구어시장～동측간 연결도로 2억원, 삼화동 5통 소방도로 개설에 2억원, 교통시설 개선을 위해서는 도로 유지보수 사업비에 총 5억원, 시 관내 보도정비사업에 3억원, 차선도색공사비에 3억원, 교량안전진단 및 보수공사에 2억원, 도로시설 유지관리에 5억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4억원, 어린이보호시설 개선사업에 3억원, 농촌지역 균형발전사업으로 한밭대비 용수개발사업에 3억원, 시민생활 위험시설 정비사업에 2억원, 농어촌생활도로 확ㆍ포장사업에 1억원, 동해복합화물차 휴게소 건립 토지보상에 27억원, 동해항활성화 사업비 20억원, 운수업계 유류비 보조사업 32억원, 버스업체 재정지원사업 7억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에 2억원, 국가지리정보 체계 구축사업에 4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 16억원, 가로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에 15억원,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2억원, 도시관리계획 일부변경 수립 용역사업에 4억원, 묵호항 조망공간 조성사업에 5억원, 태평북로 재정비사업에 10억원 등 교통ㆍ지역도시ㆍ도로분야 등에 총 34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사업으로 공무원의 인건비 등에 401억원, 예비비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단위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를 부담하지 못한 부분과 한정된 재원으로 도시기반시설 분야에 투자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향후 추가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시비 미부담사업과 도시기반사업에 우선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와 8개의 기타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규모는 상수도특별회계는 금년보다 9%가 증가한 158억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19.7%가 증가하여 총 11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35억원으로써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공공요금 11억원,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비 12억원, 관내 하수도 지선정비 및 하수관거 준설 공사비 11억원, 두번째로 폐수처리장운영특별회계는 15억원으로 폐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관리비 및 슬러지 처리비 6억원, 공공요금 2억원, 예비비 5억원, 폐수처리자 재료비 2억원, 세 번째로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는 15억원으로 의료급여 시비 부담금 13억원, 일반보상금 2억원, 네 번째로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특별회계는 9억원으로 민간융자금 2억원, 예비비 7억원, 다섯 번째로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는 17억원으로 재산유지 관리비 1억원, 예비비 16억원, 여섯 번째로 발전소 주변지역특별회계는 총 4억원으로 발전소 주변마을 환경개선사업에 4억원,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15억원으로 주차장 부지매입 및 시설확충 사업비에 5억원,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비 8억원, 공공운영비 2억원, 여덟 번째로 기반시설운영특별회계에 기반시설 설치비로 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운용하는 11개 기금의 총 규모는 95억원으로 올해보다 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기금별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1억원, 장애인복지기금 3억원, 노인복지기금 5억원, 아동복지기금 2억원, 여성발전기금 6억원, 재난관리기금 18억원, 체육진흥기금 20억원, 식품위생진흥기금 5억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3억원, 문화예술진흥기금 3억원, 시민장학기금 29억원, 청사건립기금은 금년도 결산이 끝난 후에 내년도 1회 추경시 순세계잉여금의 15%를 적립하여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예산심의시 질의답변을 통해서 보다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순만 의장님 그리고 이기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은 지방세 감소 등으로 인한 세입감소와 국도비 증가에 따른 시비부담이 가중 되었습니다. 지역개발 투자사업 증대 등으로 재정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여건을 감안해서 당면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늘어나는 개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발전에 꼭 필요한 사안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 제안설명을 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시정 역점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재정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할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제안으로 새해 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의결하여 주신다면 의원님 한분, 한분의 고귀한 뜻을 담아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새로 계획하고 추진하여 온 주요시책들을 하나하나를 내실 있게 실천하여 시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고 우리시가 목표한 환동해 산업ㆍ물류거점 국제특구 안전행복도시 동해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