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 시세 기본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세무과장 김수암입니다. 동해시 시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을 전문화, 체계화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으로 분법 시행하게 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시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의하여 입안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4조는 시세의 세목을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5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는 현행과 같으며 재산세와 자동차세는 지방세 세목의 간소화로 인해 다른 세목과 통합 되었습니다. 재산세는 현행의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통합되어 재산세로 되었으며 자동차세는 현행의 자동차세와 주행세가 통합되어 자동차세로 되었습니다. 조례안 제13조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미납된 시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체납처분으로 인한 임대보증금 미환수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문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주거용 건물이나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임대차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체납한 시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열람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34조는 체납처분의 유예대상자로 연간 3건 이상,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시세를 전액 납부한 자를 성실납부자로 하여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문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체납처분을 함에 있어 성실납세자의 보호 및 회생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체납처분유예를 규정하고 그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데 따른 것입니다 조례안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 부과에 대하여 과세전 적부심사청구가 있거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조례안은 기존의 동해시세 조례 중 과세권에 관한 사항, 지방세 부과징수의 원칙 등을 이 조례로 이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시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덕입니다. 동해시 시세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지방세법이 단일법에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법으로 분법 제정됨에 따른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시세기본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출된 법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복잡한 지방세법을 선진화 및 체계화, 과다한 납세·징세비용절감 등을 위해 시세인 도축세를 폐지하고 도시계획세와 주행세를 각각 재산세와 자동차세로 통합하는 등 시세 기존 8개 세목을 5개 세목으로 간소화하였으며 납세자로부터 신뢰 세정실현을 위한 새로운 지방세제도를 마련하고자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대로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제안설명을 해 주셨고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의견을 말씀하신 대로 세목을 간소화해서 새로운 지방세 제도를 마련해서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른 그러한 제정이므로 원안에 동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동의가 나왔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과장님 담배세입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는 아직 안되었으니까 작년 2009년도에 총……

담배소비세는 2009년도 결산결과를 보면 59억원이 되고 이 사항은 2008년도나 또 금년 현재 추세로 봐가지고 크게 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숙 의원님의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럼 동해시 시세 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동해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세무과장 김수암입니다. 동해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을 전문화, 체계화 하기 위하여 3개 분법으로 시행하게 됨에 따라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의하여 입안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6조는 현행의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되어 과세하게 됨에 따라 그 세율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세율은 1천분의 1.4로 현행과 같습니다. 두 번째, 조례안 제25조와 제26조는 현행 주행세가 자동차세로 통합되어 과세하게 됨에 따라 현행 자동차세를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로 현행 주행세를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로 구분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 조문의 일부를 동해시 시세 기본조례로 이관하여 삭제하게 되었으며 시세의 세목은 현행 8종에서 도축세가 폐지되고 도시계획세와 주행세가 각각 재산세와 자동차세로 통합됨으로써 5종으로 축소되었으나 과세대상, 세율, 납기 등 과세체계가 동일하므로 추가적인 세부담이나 축소는 없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덕입니다. 동해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 관계법령 등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3월 31일자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 분법으로 개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어 개정하고자 제출된 법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현행 8개 세목에서 5개 세목으로 폐지 또는 통합 간소화하였으며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도록 하고 세율도 1,000분의 1.4로 조정하고 또한 자동차세를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로 구분하여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경우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안분된 세액이 정당한지를 자치단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개정되는 법안으로 과세대상, 세율, 납기 등 과세체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부담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도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해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준 의원님 원안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동해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세무과장 김수암입니다. 동해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동해시세 감면조례가 2010년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대상을 제외하고 사회복지지원과 지역사회 발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감면대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해 입안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현행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1년간 연장운영하려는 것이며 지금까지 감면조례는 지방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여 왔으나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허가제가 폐지되어 2012년도부터 시행하게 되는 감면조례는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하게 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조례에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덕입니다. 동해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계법령, 참고사항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지방세법이 단일법 체계로 총칙, 각 세목별과세요건과 부과징수, 과세면제의 경감 등 여러 가지 규정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분야별로 전문화, 체계화하기 위하여 지방세 과세면제 및 경감에 관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신설됨에 따른 시세 감면조례 개정이 불가피하므로 제출된 법안입니다. 또한 이번 개정되는 감면조례 적용시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 운영토록 하고 2012년부터 감면조례허가제를 폐지하고 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인 조례제정 운영토록 하는 한편 지방세법 및 타 관련법에 의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는 등 지방세 감면규정을 새로 정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율성을 높이고 지방세 감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지방세지출 예산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표준안대로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도준 의원입니다. 15쪽에 보면 제2조에 장애인들 자동차세에 대한 감면혜택이 있는데요. 이게 장애인 등급이 4급입니까?

네.

보통 자동차나 이런 것을 취득할 때 3급까지는 혜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4급부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장애인에 대한 감면은 현행까지는 장애인 1급에서 3급, 단 시각장애인은 4급까지 감면혜택이 주어졌는데 장애인 1급부터 3급까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이 되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거기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그 부분 시각장애인 4급만 감면조례로 규정해서 현행과 같이 계속적으로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게 시각장애 4급입니까?

네.

전체적인 어떤 4급이 아니고 일반 지체라든가 신체라든가 이런 4급이 아니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김기하 의원님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김기하 의원님이 원안동의를 하면서…… 다른 의견이 없지요? 과장님 담배가 거리상으로 말입니다. 관광지는 어떻게 됩니까?

담배소매인 지정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50m인데 지금 현행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항은……

관광지 같은데 일반인 말고 관광지 같은데는 좀 완화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담당계장님이 알고 계신 분이 있어요?

소매인 지정관계는 전매소에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시에서 직접하는 것은……

과장님 알았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럼 동해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동해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동해시장 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중호입니다. 동해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시 농업인들에게 각종 영농정보 교류와 농업인단체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건립되는 농업인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로 당초 건립취지에 맞도록 활용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농업인단체를 농촌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로 규정함으로써 회관 이용단체의 난립을 막고 또한 사용용도를 제한해서 농업인회관이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단체에 위탁시 이에 상응하는 의무를 주어서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하고 또한 사용료 감면 및 필요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단체에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과 농촌진흥법이고 예산조치는 판매장 운영 일부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지난 10월 9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고 심사대상 규제사무도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미입니다. 동해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 농업인들의 정보교류 및 화합의 장으로 활용하고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토론의 장소 및 농업인들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동해시 농업인회관을 건립함으로 회관의 운영과 관리규정을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동해시 농업인회관을 농업인단체에 위탁코자 하는 내용은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동해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며 전국의 입법선례를 보면 광역자치단체로 강원도를 비롯한 2개 도에서 조례로 제정하였으며 기초자치단체에는 부여군을 비롯한 6개 시군에서 강원도내는 횡성군, 정선군, 고성군 등 3개 시군이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우리시도 열악한 농촌현실에서 농업인의 사기진작, 농가의 소득증대,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회관을 운영해야 함으로 본 조례 제정안의 검토결과는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기간 중에는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는 판매장 운영비 예산범위내 일부 지원 가능토록 규정하였으며 기타 관련 자료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가지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완공이 언제입니까?

현재 완공 예정일은 금년 12월 18일입니다.

12월 18일요?

네.

전에 우리 현장활동하면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방문했을때 몇가지 보완사항을 말씀드렸는데 그게 수정이 다되어 갑니까?

요청하신 사항들은 검토해서 변경조치를 지금 다 했습니다.

그럼 조치사항이 뭔지 혹시 생각나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말씀드린 부분이 회관 1층을 농산물판매장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기능에 맞지 않는 외관상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들어오는 문을 미닫이에서 자동문으로 교체했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유리가 칸막이로 되어 있는 유리를 통유리로 교체하고 들어오는 부분에 장애인 들어오는 부분도 약간 수정했고요. 외관상도 농산물판매장에 분위기가 풍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지금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1층을 매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변동이 없지요?

네, 변동이 없습니다.

2층은 사무실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매장 자체의 위치가 도로변에서 봤을때 앞에 건물이 있고 그 뒤쪽에 있단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판매매장으로써는 그게 성과로 봤을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앞에서 그 자체가 안보이거든요. 도로에서 그럼 그만큼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여기 조례를 보시면 판매장 운영비 예산범위내 일부 지원이 또 나와 있어요. 그럼 과연 우리가 위탁을 했을때 그 업체가 이익을 내려고 앞으로 얼마만큼 노력할지 궁금하고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판매가 안되어서 100만원이 부족하다. 그럼 100만원을 시에다가 요청할게 아닙니까? 그럼 지원조례가 없으면 본인들이 적자나는 부분을 판매량으로써 보충해야 되는데 이걸 안할 소지가 참 많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당초 건립취지가 농업인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하면서 부가적으로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기능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전문적인 매장에서 조금 벗어나서 우리시 농업인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한다는 그런 쪽으로 봤을때 홍보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원래 저희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있고 또 농업인단체에 위탁을 줘서 1층 판매장을 수탁받은 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든가 안 그러면 위탁을 줘서 그 임대료를 가지고 회관 운영내지 관리비 일부를 충당하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물론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도 4월이 되면 개관해서 운영해 보고 최대한으로 그런 부분이 안생기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잡음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거기서 영업이 잘 됐을 때도 타단체에서 들어오려고 할 것이고 만약에 판매가 안되어서 적자를 봤을 때도 우리시하고 연관되어서 또 복잡한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소장님께서 일단 완공한 후에도 적절히 잘 관리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는데 많이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제5조 2항에 보면 시설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수의계약 등의 방법에 의해서 선정할 수 있고 이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리는데 이 조항을 왜 삽입했습니까?

5조 2항입니까?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조례를 잘못 본 것 같고요. 일단은 수탁기관이 선정될텐데 선정하는데 있어서 투명하게 해야 될 것이고 공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수탁기관이 앞으로 농업과 관련된 곳에 수탁하려고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2조에 보면 농업인단체 중에서 하는데요. 그 단체가 농업진흥법에 나와 있는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단체를 말하는데 이 단체가 우리 관내에는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생활개선회로 4개 단체가 있습니다. 4개 단체한테만 수탁하도록 이렇게 지금 법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단체가 아니고 4개 단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4개 단체가 있는데 운영상에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좀 해 주셔야 되고요. 일단은 예산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감사를 게을리하지 말았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가 매년 1회 이상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감사계획도 좀 철저하게 잡아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관리운영을 할때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1년동안 운영해 보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그 기준이라든가 이런걸 마련하시겠다고 했는데 하기 전에 표준평가지표 같은 것들을 좀 만들어서 그 평가지표에 의해서 관리운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감사는 연1회 하도록 저희들이 규정되어 있고요. 지금 다른 시군에서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참고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4개 단체가 동시에 신청했을 경우에 선정하는 방법 같은 것도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하여튼 무리없이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농업인회관을 통해서 이제 농민들의 어떤 화합의 장도 될 수 있고 또한 농산물직거래 장터도 될 수 있는 반면에 여러 가지로 부가가치가 창출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운영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보람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안 짓는 것만 못하니까 하여튼 소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봉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자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치조례안 이렇게 동해시에서 처음 회관건립과 동시에 조례안의 짜임새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설치 조례안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당초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인만큼 잘 하셨다고 보면서 또한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원안동의를 하면서 또 운영하시면서 부족된 부분은 보완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조례안에 대한 부분은 원안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