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제201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무주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주민생활지원과장 송대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 무주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자치행정과장 최영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5. 무주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재무과장 김인환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6. 무주군 군세 기본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문환관광과장 김흥수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0-66호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8조 행위의 제한 이것을 봐 주십시오. 제1항 중 제5호로 추가해야 할 내용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그 밖의 전시물의 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훼손하는 행위 이 내용을 추가해야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또 안제12조 중에서 12조 운영관리의 민간위탁 중 민간위탁을 할 경우 민간위탁 기간이 명시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누락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제32조 구성에 대해서 제4항 중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무주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를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계 인사 중에서 위촉하도록 돼 있으므로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공무원으로 구성된 무주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므로 삭제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3조 기능 중 다음 내용을 제5호로 추가해야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 밖의 미술작품 등 구입에 관한 사항 및 작품기증 신청에 관한 자문, 이렇게 추가 되어야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선자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9. 무주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이한승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0-67호로 상정된 무주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절차 이행 여부는 다 하셨네요?

예.

제정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문화 발전을 위해서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서 무주문화원의 지원 육성을 위해서 이 법을 제정을 하려고 합니다.

조금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 지금 조례 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지적을 하고 나서 검토를 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례 명 중 무주문화원을 무주군문화원으로 하여야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 이유는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의해서 제4조 제5항에 따르면 지방문화원은 그 명칭 중에 문화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인 시 군의 명칭이나 다른 지방문화원과 구별할 수 있는 지명을 표시하여야한다라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조례명을 무주군으로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본의원이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의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제7조 제1항 중 지역문화 행사 향토 자료 조사 및 연구 등 문화사업은 제13조에 지원대상 사업에 포함되어 중복되어 있으므로 삭제하고 위탁을 민간위탁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본의원이 볼 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위탁은 행정 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장에게 맡겨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10조 중 무주문화원도 사회단체 법인이기 때문에, 맞죠?

예, 그렇습니다.

무주군 사회단체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추가 삽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제11조로 하고 제10조를 신설하여 지도 감독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이유는 본의원이 이렇게 이유를 들고 싶습니다. 지원되는 사업비 보조금에 대하여 확인과 지도 감독을 실시하여 목적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운영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본의원이 이렇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0. 무주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이강춘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0-68호로 상정된 무주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이거 몇 가지 살펴보니까 수정할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3조 중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이하 령)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이것은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이하는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2조 정의에서 미술장식이란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이하 령)이라고 표기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해야 된다고 보는데 증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생각대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안 제4조2항 중에 보면 무주군수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라고 돼 있는데, 무주군수는 다음에 무주군자가 삽입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넣겠습니다.

다음 안 제10조1항에 보면 심의 의결을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보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의결은 삭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심의를 하는 것이지 의결 기구가 아니거든요. 그래 보면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심의기구이지 의결하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의결한다는 삭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8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에 영제12조 내지 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 건축비용의 1,000분의 2로 표기를 해 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가 지금 무주군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비용이 1,000분의 2라면 미술장식에 투자되는 비용이 적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처음 시행되는 조례인만큼 1,000분의 5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조례로 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11. 무주 반디랜드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보건행정과장 윤명채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0-71호로 상정된 무주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주군 하수도 사업 및 환경 기초시설 운영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무주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하고 그 다음에 무주군 하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 기초시설 설치 사업 및 시설 운영이 유사하기 때문에 조례를 통폐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을 보게 되면 하수도법에 따라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하수도 점용료, 하수도 사용료, 하수도 원인자 부담 등을 추구하는 내용이죠?

예, 맞습니다.

사전 절차 이행 여부 다 하셨고, 조례를 검토 하면서 좀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아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제6호 중 종전의 제호에서 이동을 삭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개정문에는 항이나 호가 변경되는 것을 표시하지 않고 신구조문 대비표에만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기 종전의 제호에서 이동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제6호 중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을 삭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예, 예.

그 이유는 개정문에는 항이나 호가 변경되는 것을 표시하지 않고 신구조문 대비표에만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별표 제1항 나호 직접 지원사업의 세부사업 내역란 중에 보면 4항에 법 제20조 제2항 제5호를 금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5호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본 조례는 금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조례이므로 법이라고 한다면 금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인지 하수도법을 자체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도 않고 관련 조항도 제20조가 아닌 제21조입니다. 그 직접 지원사업 세부 사업 내역을 보면 법 제20조제2항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이주 또는 전업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볼 때는 20조가 아닌 21조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이해 가십니까?

예, 검토해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표 제3항 중 법제2조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을 ‘금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로 하여야 되는게 맞을 것 같은데. 이것도 본의원이 법을 보니까 그래요. 금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인지 하수도법인지를 명백하게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 그 내용을 보면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사업법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이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구분해서 조례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해 가십니까?

예, 이해 갑니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4. 무주군 환경기초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박찬주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0-75호로 상정된 무주군 농특산물 홍보 판매 및 머루와인 동굴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가 농특산물 홍보 판매와 머루와인 동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죠?

예.

주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생물이든 가공품이든 무주에서 나는 원료를 사용하는 제품에 한해서만 홍보 판매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조례안 제22조 제1항을 보니까 위원회 위원을 10명으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10명을 9명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유는 심의 의결 기구는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되기 때문에 위원회는 홀수로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 맞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홀수로 구성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짝수로 구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 같은 경우는 투표나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짝수로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해서 10명으로 했습니다.

가부동수일 경우 10명이면 5명, 5명 나눠지면 안되지 않습니까?

위원장은 그러니까 투표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9명이 실질적으로는 의결에 참여하는 것이죠.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케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팀장 하단) 18. 이동 전통된장공장 사용료 면제 연장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

산업경제과장 이재환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0-76호로 상정된 이동 전통 된장공장 사용료 면제 연장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자가 사업이 활성화 되어서 사업효과가 나타났다면 사용료 면제가 동의안을 받을 필요가 없지만 여기서 가공 생산하는 된장이나 고추장이나 간장이나 이런 품목들이 주로 장기간 보존하는 발효 식품이기 때문에 초기 매출이 저조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연장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된장공장 운영에 대해서 본의원이 이렇게 자료를 검토한 결과를 좀 한번 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동 전통 된장공장이 폐기물 종합 처리장 조성에 따른 지역 주민들 수혜 사업으로 이렇게 일환으로 해서 건립되었죠?

예, 맞습니다.

이거 반딧불 콩 단지 영농조합과 적상면 방이리 주민간 체결한 협약의 주요 내용이 있죠?

예,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 지역 농가와 친환경 무농약 콩 계약재배를 체결하여 전량을 이렇게 수매하도록 돼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작목반에서 생산한 콩을 원료로 사용하도록

그리고 고용 창출시 지역 주민을 최우선으로 이렇게 고용하고, 운영에 따른 순이익 발생시 이익금의 10%를 마을 발전기금으로 지원하도록 되는 그런 협약서죠?

예, 그런 내용입니다.

보니까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상시근로자 5명과 임시근로자 20명 등 한 25명을 지역 주민을 고용해 가지고 8,00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 돼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한 5,300만원 어치의 지역 농산물을 구매하였고, 그래서 된장공장이 이렇게 수입해서 제품 판매액을 보니까 한 6,000만원 정도, 한6,100만원 정도의 수입 판매액을 했고요. 또 군 지원금이 한 8,400만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맞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료 구입비가 1억이 넘고 일반 관리비가 한 1억2,500만원 정도 돼서 한 8,600만원 정도의 재정 적자를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더라고요. 자료상에.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저... 이제 민자유치니까 여기는. 이렇게 재정 적자를 보게 되면 이 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 투자비용이 이제 수지타산으로 들어 올 때 까지는 말하자면 사용료를 면제해야 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예,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분들이 정말 이렇게 재정 적자폭이 커서 된장공장 운영을 못하게 됐을 때는 저 된장공장 흉물로 남죠? 제2의 또 다시 된장공장 운영할수 있는 분들이 들어 온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죠. 이제 운영자를 저희들이 모집해서 아까같이 마을 작목반에서 만약에 운영을 못한다면 의원님이 우려하는대로 된장공장 자체가 폐허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된장공장을 조성을 하였는데 기히 지금 민자에 대한 사업자가 와서 한 8,000만원 이상의 적자를 보면서 운영을 하고 있다면 물론 사용료 면제 하는 것도 좋고, 또 그다음에 지금 이 분들이 지역에 뭔가 고용 창출과 지역 농산물을 수매해서 팔아 주기 때문에 이 분들이 좀 된장공장 운영할 수 있도록 각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혹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자리를

저희들도 이것이 사실 된장공장 부지가 1만9,910평방미터는 초기 자본이 사실은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쓰레기 위생 매립장, 무주군 전체 쓰레기 위생 매립장을 그 쪽 지역에 설치하면서 예를든다면 어떤 수요에 의한 된장공장을 설립을 했다면 이렇게 부지가 넓거나 이렇게 그러지 않을텐데 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운영적인 측면을 간과하다 봐서 이제 공장 시설을 하다 보니까 준공이 2004년도 산림환경과에서 태생이 돼서 저희들이 사실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2008년도부터 금년이 2011년도 1월 14일까지가 만 3년을 운영을 해 본 결과 아까같은 그 수지분석을 해 본 결과, 물론 제품이 많이 남기는 남아 있습니다만 이제 매출이 한 6,000만원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 시설이 사실은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만 실제 공장 운영에 소요되는 그런 것들이 좀 불비해서 2011년도 저희들이 예산에, 좀 폐수 처리가 안되서 그것을 마을 하수도로 연결하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소금을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소금을 저장하려면 간수가 빠진다고 하죠? 간수 이제 소금물이 대게 이제 소금을 한 1, 2년 하게 되면 간수가 빠져서 소금이 고실고실하다고 한가요. 그런 제품을 사용토록 해야 되는데 그 쪽에 창고가 흙으로 이렇게 돼서 별도의 창고 시설을 조그마하게 ‘11년 예산에 반영해서 그 부분을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시설 운영면 측에서 잘 되도록 하고 그 나머지는 이제 아까같이 된장이나 이런 것들이 주로 도시 근교에 있다면 이제 자기가 얼마 내서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청국장도 만들어 간다 이러한 것들이 도시 근교에는 많이 활발하거든요. 그러한 면으로 이제 운영 방안을 다각화해서 아까같이 제품을 제고 제품을 팔 수 있는 판촉과 이제 그런 사항들을 유기적으로 돼서 조기에 흑자가 되는 방향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다각도로 좀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이렇게 이왕 된장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 무주군에 사용료 면제한 곳이 있습니다. 지금 IC만남의 광장의 산지 유통센터 무주 농협에서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저 쪽 무풍에 무풍 사과 영농조합 법인에서 하는 산지 유통센터도 면제가 이렇게 돼서 똑 같습니다. 이것도 이분들이 경영자가 정말로 경영적자가 나지 않고 앞으로는 경영 흑자가 돌아올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모색을 해서 나중에는 면제 동의안 보다는 사용료 면제가 아닌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전환시켜 줄 수 있도록 빨리 다각적으로 좀 모색해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잘 판단하셔 가지고 좋은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장 하단) 19. 무주군 헌혈 장려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유송열의원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송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의원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3차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상정안건에 대한 심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