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남 의원 발언

사무과장 양호일입니다. 제171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 거창군수로부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아울러,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7건의 조례안과 ‘2011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비롯한 5건의 일반의안 등 총 2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에서는 12월 1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례회 집회 경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 개요를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지를 2장 넘기시면 목차가 있습니다. 설명순서는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세출 총괄,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 순으로 요점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에 보면 예산총액은 4,075억 4,321만 2,000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3%에 해당하는 122억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가 3,439억 9,400만 원, 특별회계가 635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제3조, 제4조는 참고를 해주시고 제5조입니다. 내년도에 지방세 발행 한도액은 156억이며 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입니다. 총액이 4,075억 4,300만 원인데 2010년도 당초예산 3,837억 1,900만 원보다 238억 2,400만 원이 증가해서 한 6.2% 증가했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가 3,439억 9,400만 원으로 129억 7,300만 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가 635억 4,800만 원으로 108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기업 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액 3,715억 8,100만 원인데 그 중에 100번 지방세수입이 175억 6,200만 원으로 2010년도 대비해서 3억 5,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200번에 세외수입입니다. 393억 5,700만 원으로 이 분야는 금년도 당초보다는 136억이 감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48억 2,400만 원으로 9억 정도 감편성하고 220번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345억 3,300만 원으로 126억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주요인은 222 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이 금년에는 130억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60억 정도 감편성하고 잡수입 부분이 60억 감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0번에 지방교부세입니다. 1,598억 1,1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는 135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0번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95억 1,000만 원으로 이것은 금년도 당초와 같습니다. 500번 보조금입니다. 1,453억 4,000만 원입니다. 금년 당초보다 144억 2,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국고보조금이 1,196억 5,400만 원으로 235억 8,100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도비보조금은 256억 8,500만 원으로 91억 5,9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이 되겠습니다. 총액 3,715억 8,100만 원 중에서 010 일반공공행정이 247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020 공공질서 및 안전이 21억 1,900만 원, 150 교육 부분이 73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060 문화 및 관광이 210억 5,900만 원으로 금년 당초보다 35억 증액편성하고 070 환경보호 부분입니다. 544억 1,900만 원으로 금년 당초보다 242억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 분야는 합천댐 상류 하수처리시설 등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080사회복지 부분입니다. 558억 5,100만 원으로 8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090 보건부분입니다. 65억 5,600만 원으로 당초보다 22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0번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부분에는 868억 4,100만 원으로 금년 당초보다 35억 8,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101 농업농촌 부분에 보시면 710억 4,700만 원으로 2010년도 당초보다 65억 정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0번 산업중소기업 부분입니다. 105억 2,600만 원이 되고 120번 수송 및 교통이 130억 4,800만 원, 140번 국토 및 지역개발 부분이 416억 3,600만 원, 160번 예비비가 35억을 편성하고 900번에 기타가 438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조직별이 되겠습니다. 총액 3,715억 8,100만 원 중에서 본청에서 2,568억 8,100만 원으로 69% 정도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 당초 대비 167억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직속기관입니다. 664억 7,500만 원으로 17.89%인데 이것은 2010년 대비해서 85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소입니다. 389억 7,400만 원으로 10.5%가 되겠습니다. 2010년 대비해서는 197억 6,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제일 위에 읍·면·동 부분입니다. 9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질별입니다. 총액은 3,715억 8,100만 원인데 그 중에 인건비가 393억 1,300만 원이고 200번 물건비가 254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00번 경상이전이 899억 2,500만 원, 400번 자본지출이 1,906억 9,200만 원으로 2010년 당초보다 175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0번에 보전재원입니다. 21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2010년도보다 78억이 줄었는데 이것은 산업단지 시설예치금이 되겠습니다. 700번 내부거래입니다. 169억 6,600만 원이고 800번 예비비 및 기타가 71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분야별로 주요 사업내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액 3,715억 8,100만 원 중에서 일반공공행정이 247억 6,1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일반행정 부분에 가서 군정발전 연구용역에 3억을 편성하고 새마을회관 증축 및 승강기 설치에 1억 5,000, 밑에 시장부지 내 국유지 매입에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질서 및 안전부분에 2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재난방재·민방위 부분에 가서 소하천 정비사업 2개소에 28억 4,700만 원, 지산천 하도준설에 6억 7,000 정도 일반하천 및 세천에 3억, 위천 생태하천 조성에 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 부분에는 7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분에 스텐포드대학 협력교류에 5,000만 원, 인재양성 부분에 3억 1,000만 원, 교육경비 지원에 5억, 거창중 교과교실 설치에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센터 건립에 추가로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어민 강사지원에 10억을 편성하였고 평생 직원교육 부분입니다. 거창대학 평생교육센터 건립에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부분입니다. 210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부분에 세 번째 국제연극제 지원에 7억 2,000, 두 칸 밑에 와서 복합문화단지 운영에 5억 4,700, 자생병원 부지매입에 11억, 다음 관광 부분입니다. 수승대 관광지 확장사업에 1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거창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에 1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는 참고로 해 주시고 13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에 스포츠파크 내가 되겠습니다. 1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보호 부분에 544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상하수도 수질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6억을 편성하고 더 내려와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에 12억 8,100만 원,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에 12억 7,000만 원을 편성하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54억 7,200만 원, 하수도 전출금이 27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부분에 가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에 1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부분입니다. 558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고요.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청소년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복민노양요양원 장비보강에 2억을 편성하고 다음 노동 부분에 가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부분이 되겠습니다. 65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 부분에서 진목보건진료소 등 이전 신축에 20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신·지체 재활치료센터 건립 부지조성비에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림해양수산 부분입니다. 868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농촌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7억 4,300만 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16억 9,700만 원, 금원산권역, 가조권역에 7억 1,400만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웅곡·예동지구 농촌용수개발에 36억 2,800만 원을 편성하고 미래 거창농업발전 중·장기 계획수립에 1억 5,000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애도니 배냇소 지원에 2억, 계란 유통시설 지원에 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밑에 쯤에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에 4억, 못자리용 제조상토지원에 7억 400만 원, 임대 농기계 운영에 1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윗부분에 화훼수출농단 확대 조성에 7억을 편성하고 저온저장고 및 CA저장고 신증축에 3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쌀 야콘 막걸리 가공시설에 6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발전기금 전출금을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산촌 부분입니다. 임산물 소득지원에 7억 9,500만 원을 편성하고 산촌생태마을 조성에 4억 2,000, 군립공원 기본계획 수립에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죽 내려와서 가조 소공원 조성에 7억을 편성하였고 제일 밑에 도심지 소공원 및 스쿨파크 조성에 6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부분입니다. 105억 2,6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 내용 중에는 산업금융지원 부분에 가서 일반산업단지 조성 전출금에 10억 7,300만 원, 석강제2농공단지 조성 전출금 9억 6,900, 그리고 무역 및 투자유치 부분입니다. 거창 승강기센터 기술개발 사업에 7억 5,000을 편성하고 승강기기업체 입지 보조금 15억, 승강기 전문농공단지 조성에 1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진흥·고도화 부분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농공단지 노후시설 교체에 6억 300만 원을 편성하고 밑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3억 7,400만 원, 시장 향토음식골목 육성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 부분입니다. 130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로 부분입니다. 군도 확·포장에 20억,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12억을 편성하였고 제일 밑에 아월교 교량정비에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에 4억 8,000을 계상하고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분에 시외버스 터미널 리모델링 공사에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부분입니다. 416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지역 및 도시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합천댐 정비사업 구역 외 지원에 7억을 편성하고 농촌 환경 정비에 14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림로 특화거리 조성에 10억 1,000만 원을 편성하고 소도읍 육성에 20억 2,800만 원, 대학로 도시계획 도로 개설에 15억, 대평리 도시계획도로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이 되겠습니다.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행로시설 개선에 10억,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에 7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업단지 부분입니다. 거창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지원에 24억 4,400만 원, 공단폐수처리시설 확충에 29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1%에 해당하는 35억을 편성하고 기타는 438억 8,600만 원 이것은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순수 국비가 687억 8,267만 2,000원이고 광특이 328억 4,529만 8,000원입니다. 기금이 180억 2,685만 9,000원 해서 3가지 합쳐서 토털 국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1,196억 정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가 256억 8,5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 국고보조금은 참고로 해 주시고 26페이지,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도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28페이지, 기금보조금도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도비보조금도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십시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방공기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공기업 회계의 총액은 359억 6,164만 원입니다. 2010년도 당초보다 132억 5,7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상수도 회계가 81억 5,061만 4,000원이고 하수도가 278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359억 6,164만 원 같습니다. 그 중에 공기업 상수도 지출은 수익적 지출이 30억 3,401만 4,000원이 되겠고 자본적 지출이 50억 7,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부분 총액 278억 5,600만 원 중에서 수익적 지출이 49억 8,175만 4,000원이고 자본적 지출이 228억 7,42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