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철 의원 발언

,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의안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군수님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강성남입니다. 존경하는 전정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1년도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군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산적한 지역 현안을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내년도 우리 군정의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서는 시정보고회시 군수님께서 상세히 말씀드린바 있어 저는 제반 시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안 중 총괄분야를 중심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국내경제성장 전망이 4% 내외로 전망하고 있으나 그동안 악화된 재정건전성 회복이 절대적으로 요구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도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16.4%로 뉴담양플랜 실천 등 지역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존재원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국도비 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8% 이상 감소하여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 어려움에도 군정목표를 효과적으로 실천하고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농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전원형 교육도시, 문화관광도시 조성, 문화복지 구현,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 선택과 집중으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 편성하였으며, 또한 경상경비 및 선심·전시성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유사·중복사업을 정비하여 재정 건전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성한 예산으로 꼭 필요한 곳에 알뜰하게 쓰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과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린 다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총괄분야 순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실과소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단소장으로 하여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 예산총칙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664억82백만여원으로 금년 본예산 2,629억84백만여원 보다 34억98백만여원이 증액되어 1.3%가 신장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0%가 신장된 2,553억1천만여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27억여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111억72백만여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7억97백만여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총액 대비 3%에 해당하는 79억9천만여원이고 예비비는 25억67백만원입니다. 다음 , 회계별 예산규모는 총칙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 세입총괄표는 다음에 나오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괄표에서 분야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일반회계 세입총괄표 입니다. 먼저, 지방세 세제 일부가 개편됩니다. 재산세에 도시계획세가 합병되고, 골프장 재산 세율이 현행 2%에서 5%로 상향 조정되며, 주행세는 자동차세에 흡수되고, 자동차세 중 승합형 승용 자동차세가 현재 16%를 감면 하였으나 내년부터는 100%를 적용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2,553억1천만여원입니다. 자체세입 중 지방세는 총 세입액의 6.8%인 175억원을, 세외수입은 244억59백만여원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58억98백만여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185억6천만여원을 계상하였고 이 중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도 대비 60억원이 증액되어 18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으로 보통교부세 1,059억24백만원, 분권교부세 24억87백만원, 부동산교부세 18억95백만원 등 지방교부세로 1,103억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재정 보전금은 금년도 수준인 15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1,014억54백만여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 등은 광특과 기금을 포함하여 금년도 대비 103억여원이 감액된 881억1천만여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 도비보조금은 133억44백만여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수입총액은 111억72백만여원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27억22백만여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80억45백만여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등에 3억55백만여원, 시도비 보조금에 49백만여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 기능별 세출 총괄표는 생략하고 뒤에 나오는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2,553억1천만여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1.07%가 신장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에 124억33백만여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6억24백만여원, 교육분야에 금년도 보다 15억7천만여원이 증액된 24억98백만여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31.4%가 증액된 213억43백만여원, 환경보호 분야에 367억2백만여원 사회복지분야는 4백억98백만여원, 보건분야에 36억82백만여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475억23백만여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입니다. 산업ㆍ중소기업분야에 34억99백만여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에 157억81백만여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05억89백만여원, 예비비에 25억67백만여원을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인건비, 기본경비 등 기타분야에 379억68백만여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특별회계 기능별 총괄표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11억72백만여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면 문화 및 관광분야에 3억44백만여원, 환경보호 분야에 28억1천만여원, 사회복지분야에 8억22백만여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0억38백만여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60억44백만여원, 인건비 등 기타에 1억11백만여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터 까지 실과소별 세출 총괄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터 까지 성질별 세출 총괄표는 생략하고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보수, 기타직, 무기계약,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에 308억99백만여원, 물건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의회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에 155억78백만여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입니다. 경상이전 경비인 일반보상금, 이주 및 재해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출연금, 민간이전, 자치단체이전 차입금이자 상환 등에 760억91백만여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입니다. 자본지출로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에 1,262억 31백만여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차입금원금상환 등 보전재원에 14억79백만여원을, 기타회계전출금, 기금전출금 등 내부거래에 24억63백만여원과 예비비 및 기타에 25억6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특별회계 성질별 총괄표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에 2억69백만여원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 물건비에 12억24백만여원,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차입금 이자상환 등 경상이전비에 16억63백만여원,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등 자본지출비에 11억1백만여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입니다. 농업진흥기금등 융자 및 출자에 10억34백만여원, 농공단지 조성 차입금 원금 상환에 4억원, 예비비 및 기타에 54억78백만여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로 일반직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총액인건비에 355억89백만여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부분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군민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하여 충분히 재정적 뒷받침을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보다 생산적인 고견을 제시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재정 지출의 효율성 제고로 건전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제213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