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규 의원 발언

김익규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예전에 폐교에 투자한게 얼마나 되죠? 지금 하추분교는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고, 서흥 용늪생태학교에도 많이 투자가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 세무회계과장 안호열 : 투자부분은 좀 전에도 답변을 드렸듯이 이 부분은 예산에 반영을 하기 위한 사전에 재산을 취득해도 되겠습니까 하는 안으로 일정금액 이상일 때 관리계획안을 올린 것이고 그런 세부적인 투자계획은 지금 자료를 준비 안했습니다.

그건 예산심의 하실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중장기대책도 없이 주민들이 여기에 목을 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물하고 토지를 저희 군에서 매입을 한다는게 이게 지금 어쩔 수 없이 투자가 많이 돼있는데 지금 매입을 할지 안할지 논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투자를 하기 전에 매입을 해서 투자하든가 그게 제가 알기로는 많이 투자가 됐습니다 제가 몇 번 가봤고 하추분교는 안 가봤지만 서흥 분교 같은 경우는 장수마을 해가지고 돈 5,000만원 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장기대책도 없이 무책임하게 투자를 한 것인지 앞으로 그런 걸 대책을 세워서 일을 처리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 세무회계과장 안호열 : 서흥 분교는 당초에 저희가 군에서 매입을 하고자 교육청에다 교환이나 매입협조 의뢰를 했었는데 교육청에서 매각계획이 없다 해서 임대를 해서 현재 체험생활관이나 그런 쪽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던 차에 도교육청에서 내년도 관리계획에 인제군에 29개 폐교 중에서 17개는 존치를 하고 12개는 우리가 매각의향이 있으니 인제군에서 매입을 하든가 아니면 마을이나 단체에서 매입을 희망하면 우리가 매각을 해 주겠다 이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재산관리 방향이 먼저는 보존하는 쪽에 비중을 두고 추진했는데 내년에는 재원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런 부분은 존치할 부분은 존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현재 마을이나 군청에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은 매각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 것이고요. 하추리 같은 부분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저희가 8월 달에 조사를 할 적에는 마을에서 매입 희망을 안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군청에서 매입을 하겠다 해서 관리계획을 의회에 올린 다음에 요즘에 마을에서 희망을 할 의사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계획에 세우더라도 마을에서 매입을 희망하면 저희는 내년에 관리계획변경을 해서라도 그 부분은 매입을 안 하겠습니다.

마을에서 그 결정을 빠른 시일 내에 저희한테 달라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 제가 봐서는 대안도 없이 투자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청에서 인제군에 매입요청을 안하고 다른데다 했을 경우에 막대한 투자를 했는데 그 손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받는지에 대한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세무회계과장 안호열 : 일단 저희가 임대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재산관리도 그렇습니다.

일단 수의계약이 가능하면 현재 점유자한테 우선 매각이나 양도를 해 주는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일단 투자한 부분이구요. 앞으로 저희 재산을 만들어서 더 활용가치가 높은 재산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는 계획성 있게 확실한 근거도 없이 투자하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 세무회계과장 안호열 :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최덕용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