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이춘만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폐교 문제인데 폐교가 지금 시설이 노후화 돼있다고 봐야 되겠죠? ○ 세무회계과장 안호열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감가상각까지 다 예측을 하신 겁니까? ○ 세무회계과장 안호열 : 저희가 어차피 매입을 하면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흥분교 같은 것은 활용을 하고 있구요.

하추분교도 사실상 지금 사용을 다 하고 있는데 마을이나 개인이 하면 어차피 입찰로 가야 되고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매입을 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자치단체에서 매입을 희망하면 자치단체에다 매각을 해 주겠다고 해서 3개는 저희가 활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 겁니다. ○ 그런데 자치단체가 부득이 해서 매입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세무회계과장 안호열 : 예 그렇습니다. ○ 임대사업에 준하는 임대비를 가지고 당초에 매입하는데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충당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임대사업이나 하고자 폐교를 매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 세무회계과장 안호열 :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서흥분교는 대암산 자연환경 부분으로 활용을 하고 있구요.

고사분교는 현재 주민교육 및 농촌체험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취득 후에 내린천 종합개발계획하고 연계해서 바로 활용 방안을 모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매입요청을 한게 있고 안한게 있죠? ○ 세무회계과장 안호열 : 현재까지.... ○ 자치단체에서 매입을 불가 했습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예를들어서 30필지 중에 20필지만 매입을 요청한 것인지? ○ 세무회계과장 안호열 : 자기네가 29개 폐교 부지 중에서 17개는 존치를 하겠다 나머지 12개에 대해서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인제군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마을이나 단체에서 매입을 희망하면 그쪽에 매각을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할 테니 한번 조사를 해 달라 그래서 조사를 해서 활용하는 방법대로 8개 폐교 부지는 마을과 단체에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구요.

서흥분교는 군에서 하고 있구요, 고사 분교도 주민 교육용으로 교육청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3개만 저희가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 그러면 예를 들어 누락된 부분 즉 자치단체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교육청에서도 자치단체에 매입을 요구하지도 않은 다른 폐교부지에 대해서는 왜 확보를 하고 싶은 의향이 없는 것인지?○ 세무회계과장 안호열 : 교육청에서 재산관리계획을 일단 자기네가 17개는 존치를 하고 나머지 12개에 대해서만 조사를 해 달라 해가지고 협조공문이 와서 12개를 매각할 계획을 내년에 세울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매수 의향이 있으면 의견을 제시해 달라 해서 3개를 제시한 겁니다. ○ 결론적으로는 자투리나 아니면 재산가치가 없다든지 접근성이 없는 상당히 도시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부분에 있는 폐교만 매입을 요청하는 즉 청소부 역할을 하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어서 질의 드립니다. ○ 세무회계과장 안호열 : 이 3개 분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예를들어서 마을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건물이 내구년한이라든지를 따져봤을 때 수년 후에 예를들어서 폐기처분해야 되는 즉 건축폐기물이나 인수하는건 아닌지 종합적인 검토를 해 보셨는지 아니면 용역사 또는 감정사에게만 책임을 지우고 그쪽 의향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인지? ○ 세무회계과장 안호열 : 아닙니다.

서흥분교하고 고사분교는 저희가 활용 계획이 있구요. 지금 하추분교도 마을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매수를 하겠다고 관리계획에 올린 다음에 마을에서 자기네가 마을단체에서 매수를 할 의향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에 세웠더라도 내년에 만약에 마을에서 먼저 매수 희망을 하면 저희가 관리계획변경을 해서 안할 계획입니다. ○ 그렇다면 자치단체에서 매입을 한 이후에 현재 활용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도로 재 매각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 세무회계과장 안호열 : 지금 저희가 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 매각 그런 계획을 가지고 매수하는 건 아닙니다. ○ 그러면 폐교를 계속 유지 보수 관리를 하면서 임대사업을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 세무회계과장 안호열 : 임대사업은 아니구요. ○ 그러면 임대를 주지 않으면 그 건물을 사서 뭐 하실 건데요? ○ 세무회계과장 안호열 : 서흥분교 같은 경우에 현재 대암산 용늪 주변 사업 일환으로 생태체험관 같은 시설로 임대해서 활용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고사분교는 어차피 내린천 종합개발계획하고 연계해서 교육시설이나 체험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활용도가 어느정도라고 보세요? 현재? ○ 세무회계과장 안호열 : 현재 저희가 매수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활용할 계획이지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지금 검토를 안했습니다. ○ 그러면 구체적인 검토도 없이 굳이 매입하는 것은 교육청의 의지에 따라 가 주는 것 밖에 더 되겠습니까?

주체는 자치단체입니까 교육청입니까? ○ 세무회계과장 안호열 : 거기하고는 상관이 없구요. 조금 전에 제가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국.공유재산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대충 1차적으로 서면조사를 해서 매각 가능한 필지하고 금액이 15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필요 없는 군유지를 매각한 것 만큼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매입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 그러면 군유재산이 축소되는 만큼 확보 차원에서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 세무회계과장 안호열 : 예 그 차원도 있습니다. ○ 어차피 매입하실거라면 중.장기적인 계획이든지 아니면 활용도를 찾아보신 다음에 획기적이지는 않더라도 매입했으면 매입한데 대한 대가가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서 매입하시길 부탁드리고, 또 오토테마파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동료의원님께서도 질의한 부분인데 특성화 대학이든 타이어 연구소가 이 지역에 와야 되겠다는 굳이 그런 목적의식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현 : 저희들이 오토테마파크는 오토피아에서 운영을 하구요 저희들은 주변에 자동차와 관련된 별도에 오토테마파크에 연관된 타운을 하나 조성하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구요. 결국은 그게 부지를 조성해서 저희들이 원통에도 그걸 하고 있습니다만 기업을 유치하는 관련 사업을 유치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내용 중에 지금 말씀하시는 레이싱팀들이 거주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하고 관련된 사업 쇼핑몰이 들어올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부지도 제공을 하고 크게는 대학이 들어올 수 있다면 300에서 400명 정도 특성화 대학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기본적인 사업으로 일단 부지 조성을 하고 그 부지 조성된 내용을 가지고 이 사업체들 하고 저희들이 협상도 해 나가고 유치사업을 벌려 나가려고 합니다.

오토테마파크는 오토피아에서 운영을 하고 저희들은 관련된 사업을 하려고 군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세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동차 특성화 대학이라면 기존 대학을 유치하겠다는 겁니까 신규대학을 유치하겠다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현 : 대학은 지금 저희들이 대학이라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존에 생각하고 있는 그런 대형의 큰 대학이 아니고 전국에 자동차학과가 있는 곳이 40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서 관련된 수업을 예를들어 현장체험을 한다거나 아니면 와서 별도의 수련을 하는 부분 쪽에서 교육과 연계된 그러니까 별도의 대학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건물이 들어와서 대학이 되는 것이 아니고 대학은 설치하는데 전국에 있는 자동차 학과가 관련된 대학들이 순차적으로 들어온다든지 그래서 교육을 받고 실제 오토테마파크 하고 연결해서 관련된 학습을 하는 설명을 드린다면 1년에 한 두번씩 현장쪽에 와서 교육을 받는 그런 대학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 그러면 대학이나 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부지를 매입해 놓고 무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숨은 뜻은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현 : 그 부분은 앞으로 조건에 맞춰서 저희들이 임대를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매각을 하는 방법도 있고 타당성이 있다면 무상으로 공여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제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정해야 되겠죠. ○ 물론 계획은 좋습니다만 타이어 연구소가 있는데 타이어란 경주용 자동차의 타이어도 특수 타이어가 있어야 되겠지만 일반 타이어 즉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대형차량 또는 중소형 차량에 대한 타이어도 있는데 타이어 연구소가 접근성도 없고 또 물류비도 많이 드는 이런 외지 마을에다 과연 연구소를 차리고 또 연구원들이 여기서 상주하고 그럴만한 부대 조건이 여기 인제군에 있다고 보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현 : 저희들이 오토테마파크를 활용하는 방안 중에 하나가 각종 성능시험도 저희들이 거기서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각 자동차 회사에서 성능시험을 규격화된 인증될 수 있는 곳에 가서 하는데 대부분 외국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토테마파크에 규격화 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성능 시험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성능시험이 가능하다고 할 경우에 관련된 연구소가 분명히 올 수 있는 여건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와서 타이어나 각종 부품에 대한 연구를 해서 실제로 오토테마파크에서 성능시험을 하는 그런 연계를 체제를 갖추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그러면 결론적으로 토지를 확보해 주고 인제오토피아에는 자동차 경주장 부지를 확보해 주고 또 일반적인 소규모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부지를 매입해 주고 주고만 나면 남는 건 뭐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현 :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한 후에 그 부분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경영적인 측면을 따져서 임대를 할 것이냐 매각을 할 것이냐 아니면 무상으로 공여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효과성을 따져서 검토해서 결정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그러면 사업장 현지조사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당초 사업비 이외에 또 추가예산이 소요된다고 봐야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현 : 오토테마파크 사업에 440억 외에는 저희들이 이 부분은 별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오토마크사업 하고는 연계는 됩니다만 별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그러면 당초에 오픈 시킬 건 다 오픈시키고 의원들이 사업장 현지 조사시에 430억에 예산이 소요된다고 말씀하셨고 본 위원은 이후에 파생되는 예산은 어떤 경우라도 10원도 승인해 줄 수 없다고 분명히 못을 박은 적이 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현 : 예. ○ 그러면 그 때 당시에는 이외에 사업이 있다고 말씀 안하시고 이제 와서 이외 사업이 있다고 하시는 건 의회를 기만하겠다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현 : 아닙니다.

그 부분은 지금 연계를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앞으로도 오토테마파크와 관련된 클러스터 외에도 앞으로 저희들이 관련돼서 투자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면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토테마파크는 그대로 건설해서 민간사업자가 운영을 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투자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면 클러스터 외에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이 사업은 오토테마파크와 관련은 있습니다만 이 본 사업하고는 별도로 인제군에서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저희들은 그 사업하고는 별개로 본 것이지 그것을 저희들이 숨기거나 이러려고 한 것은 아니구요. 어차피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예산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 앞으로는 의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감추려고 하시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해 주셔야 이해가 되고 납득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일부분에 표현만 하고 나머지는 빙산의 일각처럼 나타내 주고 나머지는 물 속에 잠식 시켜 놓으면 의회에서 좀 더 이것을 심도 있게 다뤄보려고 하지 인정해 주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의회 의원들이 질의하면 있는 그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토테마파크와 연계한 사업이 인구유입 또는 일자리 창출에는 효과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현 : 당연히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레이싱팀에 대해서는 인제군에서 누군가가 나서도 일자리를 얻을 수 없다고 보고 타이어 연구소도 연구용역 연구인력이 필요한 것이지 인제군민이 연구소에 경비나 허드렛일 할 수 있는 분 한 두분이 들어갈 수 있다고 보지 그렇지 않다고 보고 특성화 대학에도 이 대학을 간다든지 아니면 대학이 유치돼서 온다고 하면 과연 교수진들이 됐든 연구진이 됐든 몇 분이나 오실 수 있다고 예측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현 : 직접적으로 고용창출 하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구소 같은 경우는 극히 제한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판단이 하구요. 그 외에 가장 크게 보는 것은 그러한 클러스터가 하나 설정이 돼서 타원화 되면 오토테마파크하고 연결해서 하나의 자동차 관련 단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외부 관광객이라든가 아니면 자체 우리 군 인구 중에서 유입이 돼서 그쪽에 부가적인 가치를 창출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직접적인 고용창출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연구소 같은 경우는 제한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 그렇다면 우려되는 부분은 뭔가 하느냐 하면 인제오토피아라는 기업에 인제군이 그들의 사업을 활성화 또는 그들의 사업을 극대화 시켜주기 위한 전초전 역할 또는 주춧돌 역할 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니한만 못한거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현 : 오토테마파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 예. ○ 지역경제과장 최현 : 그 부분은 일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물론 운영방식은 태영을 포함한 오토피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 자체가 기업을 유치해서 기업이 인제군에 와서 사업을 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것이 오토테마파크로서의 관광성과 그리고 경주장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살린다고 한다면 고용창출도 보고 드린대로 발생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부가적인 또 간접적인 고용창출도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 주기만 하지 말고 체계화 극대화 해서 받아올 수 있도록 확실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은 서화면 양지보 소수력발전시설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소수력 발전만 필요한 것이지 아니면 흙탕물 저감계획 까지 첨부가 된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현 : 소수력발전소를 건설하면서 흙탕물 대책이 별도로 돼있는건 없습니다.

간접적으로 흙탕물을 일단 저희들이 저류를 시키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 그러면 소수력발전시설에 대해서 용역보고가 끝난 상태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현 : 지금 실시중에 있습니다. ○ 그러면 타당성 검토도 없이 또는 타당성이 확정된 것도 없이 무조건 하시겠다고 하는 뜻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현 : 이미 이 사업은 최종적인 부분에 대해서 결론이 또 한번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이미 사업으로서 확정이 되고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저희들이 민선 5기에서 다시 시작한 것이 아니고 이미 사업이 확정돼서 시행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이미 사업은 승인이 됐고 확정이 돼서 지금 집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 지금 집행을 하는 사항이면 예를 들어 그것이 인제군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사업을 해야 된다는 뜻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현 : 그건 아닙니다. ○ 그러면 사업승인이 되었다고 해서 채산성이라든지 긍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사업승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속 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뜻으로 봐야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현 : 현재 저희들이 용역이나 아니면 사업 타당성을 판단한 결과는 경영수지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고, 또 환경적인 측면이나 다른 위험요소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지 않을 정도의 위험요소가 없었기 때문에 타당한 사업으로 판단이 된 것입니다. ○ 그러면 타당성 검토는 용역업체에서 확보된 겁니까?

자체적인 심사에 의한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현 : 기초적인 것은 저희 행정에서 기초적인 계획을 수립했던 것이구요 용역이나 전문적인 전문가들에 의해서 진단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그러면 물론 전문성 있는 사람이 해야 되겠지만 전문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업이 결과로 봤을때는 또 현실에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채산성이 없을 수도 있고 타당성이 없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전문성이 있는 업체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무조건 그것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어야만 된다는 뜻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현 : 일단 저희들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저희들 기본적인 계획도 행정에서 시작을 합니다만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타당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이구요. 현재 저희들이 판단할 때 커다란 위험요소나 아니면 사업의 부정적인 부분이 현재로서는 사업을 중단할 정도의 어떠한 것이 판단이 안되기 때문에 사업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물론 전문성 있는 분들이 누구보다 앞서 가겠지만 전문성이 있는 분들과 또 그분들 의사가 그렇다면 그렇게 전문성이 있고 잘 하는 분들이 직접 해볼 생각은 안하고 매번 용역사업만 하는지 그게 궁금해질 수 밖에 없는 사항이라 질문 드리는데 그러면 용역이라는 것이 전문성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복수업체 였습니까?

단수업체 였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현 : 저희들이 직접 용역을 주는 곳은 단수업체가 되구요. 거기에 아마 참여를 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전문 분야별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비교분석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을 때 오진도 나올 수 있고 또 어느 병원에 가면 암이라고 하는데 어느 병원에 가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1개 업체에서 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용역한 것을 그대로 100%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은 너무 위험한 발상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현 : 물론 무조건적인 맹신을 하거나 아니면 따로 저희들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외지에서 또 외부에서 제한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무조건 믿고 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책사업으로 하면서 사업의 기본성은 확립이 돼 있는 것이구요.

지형적으로나 아니면 지역적으로 문제점들을 따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별도로 조언을 받아서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 그러면 그렇게 좋은 사업을 여태까지 공작물 사업에 대해서 취득도 못하고 있었던 원인은 뭡니까? ○ 세무회계과장 안호열 :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산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넣은 것은 저희가 토지같은 것을 매입한다거나 처분하는게 일정금액 이상이 되거나 건축물을 저희가 지어서 우리 재산으로 만드는 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이걸 관리계획에 넣어서 우리군 건물로 하겠습니다 하고 승인을 받는 여기는 관리계획안이 되겠구요.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을 일단 취득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주셔야만 국비도 예산에서 반영할 수 있구요. 지방비도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건물취득 해도 좋다는 건물승인을 위한 상정을 드리는 것이지 예산부분이나 실용성 검토까지 말씀을 드리는게 아닙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북면 용대리 풍력발전시설 현재 본의원이 알기로는 기존 시설에 경제성이나 평가성이 확실하게 확보된 게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가 확실하게 나온게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현 : 현재 중간결과만 있는데요. 내년도 상반기쯤 돼야 확실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 확실한 평가나 사후평가도 없이 다시 또 2기를 시설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의회에서 본의원이 무조건 인정을 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구요.

예를들어서 현재 2기가 시설이 되려면 그만한 면적이 확보돼야 되는데 이것은 ........사업에 준해서 같은 맥락에서 북면 풍력발전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 기획감사실장 이순선 : 이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 풍력단지 소수력 부분은 그동안 추진해 왔던 이창균 과장이 그 내용을 더 상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알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현 :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질문의 요지가 제가 볼 때는 단지를 다시 4기를 설립하게 되면 부지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 그것이 지금 우제류 증식복원센터를 추진하는 부지하고 연관이 돼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앞으로 인제군민이 염려하고 우려하는 일이 없이 또 집행부에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하면서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현 :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최덕용 : 이춘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질의할 때 간단하게 좀 해 주시고 과장님들도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규 의원-거수) “김익규 의원님” ○ 이춘만 의원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6개 읍면에 있다고 유인물이 돼있는데 일부분의 시설물은 미관상 흉물스럽고 또 정확하게 현수막 지정게시대라고 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그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은데 대해서도 지정게시대라고 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권혁율 : 제가 지금 각 읍면별로 해서 7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후가 됐다든가 일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제가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조사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조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현재 조사된 것은 광고물 업체에서 조사한 것을 토대로 그 자료를 받아서 제시한 겁니까? ○ 도시건축과장 권혁율 : 광고 게시대는 저희가 설치하기 때문에 설치된 자료가 73개소가 되는 겁니다. ○ 남면파출소 앞에 지정 게시대 라고 되어 있는데 철제파이프 두개 설치해 놓고 지정 게시대 만들어 놓은 것도 인정을 해준다는 뜻으로 봐야 됩니까? ○ 도시건축과장 권혁율 : 그건 설치시기가 오래됐기 때문에 약간 설치하는 기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지정게시대가 불충분한 부분의 경우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정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게시대 설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두 번째는 안전도 검사 시에 건축사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권혁율 : 일부 건축사 사무실 또는 조건은 있습니다. ○ 그러면 건축사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문가일지 몰라도 광고물에 대해서도 전문가라고 보시는 겁니까? ○ 도시건축과장 권혁율 : 왜 그러냐 하면 광고물 자체에는 구조상의 문제가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검토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건축사도 같은 자격이 되기 때문에 법상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그러면 광고물이 몇 톤씩 나간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벽체가 파손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건축사가 관리할 수도 있다고 보는 시각은 어느 관점에서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지? ○ 도시건축과장 권혁율 : 광고물 같은 경우에 설치를 했지만 강풍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외형적인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그게 견딜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저희 독자적으로 인제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물법상에 그런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그러면 안전도 검사를 제대로 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태풍이나 폭풍이 왔을 때 견딜만한 안전조치가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권혁율 : 어느 정도 강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그렇게 되면 안전도 검사에서 부적격 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시설물을 보완하는 것은.... ○ 도시건축과장 권혁율 : 시설물을 허가 때 안전도검사를 하기 때문에 허가를 내 줄 수가 없습니다. ○ 안전도 검사를 해서 부적격 하다 했을 때에는 과연 그 광고물을 안전하게 하려면 사업주체가 누구냐 이겁니다. ○ 도시건축과장 권혁율 : 그건 광고물을 신청한 신청주가 되겠습니다. ○ 그러면 당초에 설치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을 때 그 때 필요한 사항으로 봐야 됩니까? ○ 도시건축과장 권혁율 : 안전도 검사는 광고물을 설치할 때 그 때 기준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 그러면 영업, 상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그분들에게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도 보는데..... ○ 도시건축과장 권혁율 : 광고물을 어차피 광고업체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 아니 광고업체가 하지만 광고업체가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건비라든가 자재 값이 더 든다고 하면 과연 그것을 광고업체가 부담하겠습니까 아니면.... ○ 도시건축과장 권혁율 : 그래서 광고업체도 그런 안전도 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주문을 자기네가 받았을 경우에 그런 안전측면을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안전도 검사를 의식해서라도 어떤 하자가 있는 간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러면 국지적으로 묻겠습니다.

강원도 18개 시군 자치단체에서 현재 실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몇 개소가 됩니까? ○ 도시건축과장 권혁율 :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앞으로는 계속해서 전체 시군이 다 가겠지만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7개 시군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 7개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제군이 여덟 번째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될 사항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권혁율 : 앞으로 계속 가야 되는 추세고 또 아까도 김도형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안전도 검사를 그런 부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위험요소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 군 입장에서는 빨리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그러면 태풍이나 강풍에 의해서 파손돼서 재산상 손실이나 아니면 인사사고가 과연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권혁율 : 지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 그러면 있지도 않은 사실에 대해서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앞으로 파생될 문제를 내다보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사고 사건이 있어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 도시건축과장 권혁율 :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사전 전수조사도 없이 무조건 남 하니까 따라 하겠다는 겁니까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 하니까 우리도 모방형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사고가 있어서 앞으로 이런 사고를 예방 차원에서 하겠다는 겁니까? ○ 도시건축과장 권혁율 : 다른 시군에서 한다고 따라하는건 아니구요.

이건 법상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권장사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른 시군들도 다 그렇게 할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그러면 권장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 도시건축과장 권혁율 : 지금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런 조례 개정에 따라서 저희가 후속조치 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아까 질문에 부연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축사가 직접 예를 들어서 수탁자가 됐을 경우에는 그들에게 장비나 안전도 검사할 수 있는 장비 또는 여러 장비가 필요한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장비를 구입해서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다시 제3자 즉 광고업자에게 재 위탁을 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권혁율 : 수탁업체 인력에 대한 자격요건은 지금 건축사라든가 10페이지에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실 등록을 필한 자라든가 또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갖추고 있고 또 4항에 보면 몇 가지 옥외광고물법 관리법 40조하고 인제군 조례 25조에 나와 있는 사항 3건 정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진 업체를 저희가 선정해서 하게 되는 거니까 두 가지 다 충족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 그러니까 건축사법에 의해 건축사사무소에 등록을 한 자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권혁율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등록을 한 건축사가 예를 들어 수탁을 받았다 하면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인력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조건을 갖추지 않다 보니까 예를 들어 조건을 다 갖춘 광고물업체에 재 위탁을 줄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 건 짚어보셨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권혁율 : 제가 지금 여기서 다른 어떤 업체가 재 위탁 이런 부분까지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 그러면 안전 조치를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 위탁을 할 수 없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장비가 불충분 할때는 위탁을 받을 수 없다든지? ○ 도시건축과장 권혁율 : 장비가 불충분 하면 당연히 그건 위탁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그부분에 대한 것은 행정적인 사항으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할때 하더라도 파생될 수 있는 문제 또는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덕용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외광고물 관리업무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4시37분) ○ 의장 최덕용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익규 의원외 2인이 발의한 인제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및 인제군수로부터 제출된 인제군세 기본 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인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간담회를 통하여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고 위원장에는 김진하 의원님을 간사에는 최종열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정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2월 7일부터 12월 16일까지 10일간으로 위원장에는 최종열 위원님을 간사에는 김도형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 (14시39분) ○ 의장 최덕용 : 다음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5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3시부터 열리는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에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