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의원 발언

김진하 의원입니다. 지금 엄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추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440억 안에 들어간 돈이 아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최현 : 예 그렇습니다. ○ 애초에 과장이 저희한테 보고 할 때는 440억 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없다고 얘기하신거 아니예요? ○ 지역경제과장 최현 : 맞습니다. ○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의회를 얼마나 우습게 아느냐 하면 레이싱팀 이전에 관한 협약서안을 보니까 벌써 집행부하고 회사하고는 다 결정이 났어요.

의회에는 한마디 상의도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52억원씩 올려서 땅 사겠다 거기에 기반시설 해 주겠다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거 누구 발상 이예요? ○ 지역경제과장 최현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토테마파크 직접 사업과 관련해서 440억원 외에는 안 들어간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구요.

그 부분은 오토테마파크 직접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더 이상 들어가는 예산이 없습니다. 단 지금 저희들이 보고 드리고 있는 사항은 오토테마파크는 오토피아에서 운영을 하고 저희들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차원에서 저희들 인제군 사업으로 각종 관련된 사업체를 유치하고 대학들을 유치하기 위한 부가가치적인 사업 쪽으로 저희들이 다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별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 이 52억만 들어가면 돼요? ○ 지역경제과장 최현 : 현재 예측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이게 나중에 가서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업이 결정이 나고 나면 그 뒤에 가서 뒷감당이 안 될 경우 이게 순리대로 과장님 말씀대로 잘 치러지면 문제가 안 되는데 추후에라도 이 땅을 사서 건물 투자해서 적자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꼭 흑자보라는 법도 없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최현 : 당연히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되구요.

실무적인 부분은 실무적으로.... ○ 여태까지 행정에서 책임지는 걸 못 봤어요 잘못 됐으면 잘못된 걸로 끝이지.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폐교 매입계획보고를 제가 보니까 지금 서흥리 폐교는 확실하게 계획이 섰더라구요. 용늪하고 연계가 되는 학습장이 설치가 됐는데, 고사리 하고 하추리 분교 사서 어디다 쓰실 거예요? ○ 세무회계과장 안호열 : 이 관계는 그 당시 인제교육청에서 8월초에 전체 자기네 폐교 부지가 부평 동초등학교 폐교 등 해서 29개 폐교 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자기네가 보존을 17개는 하고 12개를 내년도에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제군에서 12개에 대한 것을 조사해서 마을이나 단체에서 매입을 희망하는지 아니면 군에서 필요로 하는게 있으면 요청하면 자기네가 내년도 관리계획에 세워서 추진을 하겠다는 공문이 와서 저희가 일제조사를 한번 해서 8월말에 교육지원청에 저희가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매각대상 12개 폐교부지 중에서 마을과 단체에서 매입을 희망하는 데가 8개가 있구요.

그 다음에 제병훈련장 부지 내에 있는 분교가 하나 있습니다. 신교분교는 제병훈련장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군부대에서 매입을 하고 저희가 지금 대암산 용늪과 관련한 서흥분교, 그 다음에 고사분교는 내린천 모험레포츠 관련 시설과 연관해서 매입을 해서 저희가 어차피 내년도에 국공유지를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집단화 할 수 있는 부분은 집단화 하고 매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어서 고사분교는 그렇게 하구요.

그 다음에 하추분교는 마을에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희망을 못해서 일단 저희가 군에서 매입계획을 세워서 매입을 했다가 레포츠시설과 관련이 있으면 그런 단지로 이용을 하든지 앞으로 그런 레포츠 관련 시설과 관련해서 활용하려고 매입계획을 세웠습니다. ○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군에서 생각할 때는 계획이 없는 부지를 구입하는데 약 11억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을 사가지고 지금 활용계획도 막연하게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생각만 가지고 매입 하시는.... 이거 사실 손해보는 장사는 아닙니다.

분명히 알고는 있지만 이 활용계획도 없이 사 가지고 예산만 낭비하는거 아니예요? ○ 세무회계과장 안호열 : 물론 여기에는 지금 안 들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내년도에 국공유지 일제조사를 해서 군유지를 집단화 안돼 있고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부지를 내년도에 매각 계획을 조사가 완료되면 보고를 드려서 매각을 하면 여기에 매입자금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만약에 매입을 했을 경우 매입계획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 마을에 누구한테 세를 줘야 할거 아닙니까 세를 줬을 때 세 수익이 어느 정도 된다고 판단하세요? ○ 세무회계과장 안호열 : 그런 부분은 지금 하추리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활용하고 있구요. ○ 세 수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5억이면 5억에 대한 기본 이자는 나와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 세무회계과장 안호열 : 그 부분은 저희 국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임대를 주면 임대료 산출에 의한 임대료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글쎄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땅 사가지고 우리 인제군이 부동산 투기할 목적이 아니라면 두가지는 다시한번 재검토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하고 레이싱팀 이전에 관한 협약서 내용대로 하려고 애매하게 땅 사가지고 예산 52억씩 쓰는 거 두 가지는 제가 재검토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 의장 최덕용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의원-거수) “이춘만 의원님” ○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할지 몰라도 레이싱팀 이전에 관한 협약서안을 제1안만 읽어 드릴테니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말씀만 해 주세요. “인제군은 레이싱팀이 집단화 할 수 있는 장소제공을 위해 조성계획 수립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권한의 범위 안에서 신속하게 추진하는 등 모든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이게 맞아요? ○ 지역경제과장 최현 : 예. ○ 제가 왜 이걸 새삼스럽게 읽어 드리냐 하면 사전에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는 440억원 외에는 거의 민자유치이지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분명히 과장님 얘기하셨죠? ○ 지역경제과장 최현 : 오토테마파크사업으로서는 더 들어가는 것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우리 의회 “의”자가 말을 해서 서로 의를 지켜서 결정을 보자는 뜻으로 “의”자를 썼는데 의회에 들어오시면 최소한도 사전에 최 과장님 사적인 자리에서 오해할지 몰라도 평소에 과장님 오래하시고 똑똑하신 분이 너무 말씀을 쉽게 막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걸 사전계획 없는 거 저희한테 함부로 말씀하시면 저희는 곧이곧대로 믿는다고요. 우리가 레이싱팀에 대해서 협약서를 봐야 아는 내용인데 또 서화 양지보 문제 이것도 홍수조절 상류지역 탁수저감 및 청정식수원관리 해가지고 추진계획에 들어와 있는데 또 탁수원 관리 안된다고 하잖아요? 우리한테 보고 하는게 어디까지가 진실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최현 : 진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 탁수관리 안된다면서요? ○ 지역경제과장 최현 : 탁수관리 안된다고 말씀드린게 없습니다. ○ 금방 이춘만 의원님한테 말씀할 때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최현 : 그런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수력발전은 기본적인 소수력발전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탁수저감이라 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탁수저류를 시킨다든가 하는 차감하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그리고 대학교 설립 이런 것이나 또 이전기업 자동차샵 들어오는 것 이것도 사전에 미리 계획을 잡아서 어떤 대학이 어떻게 해서 들어올 계획이 있다라든가 잡아놓지도 않고 막연하게 예산만 세워서 건물 세워서 만약에 아무도 안 오겠다고 하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거냐는 얘기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현 :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사전에 계획 세운 게 있어요?

있으면 대학설립 기본계획하고 자동차샵 하고 레이싱팀 하고 얘기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세요. ○ 지역경제과장 최현 : 어차피 저희들이 행정에서 지금 클러스터계획은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앞으로 저희들이 오토테마파크의 부가가치를 더 창출하기 위해서 군에서 샵을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이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건물을 미리 지어서 분양하는 이런 사업은 아닙니다. 말씀 드린대로 기반조성을 해놓고 지금 여러 가지 제시한 안이 타결이 되고 성사되는 전개과정에 따라서 본인들이 들어와서 건물을 거기에 맞게 지을 수도 있고 부지도 그만큼 확보한 만큼 필요한 만큼 쓰는 것이지 저희들이 건물을 지어서 분양하는 사업은 아니구요. 저희들이 그런 사업대상을 가지고 앞으로 협상을 해 나가는데 1차적으로 아까 레이싱팀 협약사항에도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일단 들어와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를 본인들이 알아야 저희들한테 협상이 되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구요. 그러면 과장님 오토테마파크 내에 부지가 몇 평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최현 : 32만평입니다. ○ 32만평 내에 그 안에다 하세요.

뭐 하러 땅 사요 그 안에 하면 되지.... ○ 지역경제과장 최현 : 그건 경영적인 측면이나 또 오토피아가 이미 그 사업성과에 따라서 또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부지가 다 계획이 돼있고 그 기능에 따라 이미 확정된 부지입니다. ○ 과장님 말씀대로 계획은 좋은데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현 : 저희들이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어차피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제군에 발전을 위한 모험레포츠..... ○ 과장님! 계획만 가지고 52억원을 어떻게 투자해요.

실용안이 없는데..... ○ 의장 최덕용 : 김진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정회) (12시07분 속개) ○ 의장 최덕용 :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김진하 의원외 2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자동차 테마파크 주변지역 활성화 단지 조성사업 부지 및 공유재산 집단화 부지 취득의 건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군수님! 위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인제군수 이기순 :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진하 의원님, 이춘만 의원님 여러 의원님들께서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된 제반 안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로서는 의원님들의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존중합니다. 다만 공유재산취득과 관련된 폐교재산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 인제군에서 막대한 재정을 투자해서 환경생태학교로 활용을 해왔고 하추리 지역도 내부적인 모든 리모델링을 통해서 군재정이 지원되고 마을이 재정을 투자해서 시설을 이용 활용해 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제군이 가야할 목표가 모험레포츠 세계화이고 이를 통해서 내린천 지역에 있는 폐교가 미래 우리 인제군으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확보하려는 공유재산 취득인데 만약에 이 부분을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 주셔서 일반인들이 매입할 경우에 대한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의 생각들을 저희 집행부에서 존중하지만 그랬을 경우에 그 피해를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올리고, 오토테마파크와 관련된 산업단지조성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원통에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 사전에 기업을 유치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미래 수요에 대비한 사전 준비작업을 통해서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농공단지사업과 관련해서도 오토테마파크 관련된 사업에 산업단지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은 향후 오토테마파크가 성공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동력으로서 가치있는 사업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의원님들의 의견들이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미흡하다 그런 말씀을 주신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다시 오토테마파크와 관련된 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오늘 수정을 해 주셔도 좋겠지만 폐교와 관련된 부분들은 당장에 도 교육청에서 처분할 수 있는 계획에 의해서 매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한번 의회 쪽에서 깊은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집행부로서의 답변을 드립니다. ○ 의장 최덕용 : 군수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정회) (13시30분 속개) ○ 의장 최덕용 :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12월 6일 있을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릭획안은 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

옥외광고물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3시31분) ○ 의장 최덕용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외광고물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권혁율 : 도시건축과장 권혁율 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옥외광고물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건은 인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의 지속적인 증가로 현재의 조직과 인력으로는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광고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개인 및 단체에게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 및 불법광고물 정비 업무를 위탁함으로서 지역주민에게 광고물의 안전성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위탁할 사무는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 불법 광고물 등이 되겠으며, 두 번째 민간 위탁업체 선정방법은 안전도 검사에 필요한 인력장비 확보 업체와 수탁업체의 시설기준은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민간위탁관리 운영계약 체결 사항에 관한 사항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 운영관리 운영계약서,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 위탁관리 운영 계획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옥외광고물 처리건수는 2009년의 경우 허가가 309건, 신고가 549건, 현수막 같은 경우 2,000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854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인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는 현재 73개소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소요비용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물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덕용 :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 김진하 의원입니다. 13페이지 보면 민간위탁 타 시군 현황해서 보면 검사 건수가 있는데 건당 얼마 하라는 규정이 있어요? ○ 도시건축과장 권혁율 : 법상에 허가를 받는 광고물들에 대해서는 검사료가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상에 돼있습니다. ○ 예를 들어 원주시 같은 경우는 1,688건 이잖아요.

건당 얼마씩이라는 것이 아니고 기본료가 따로 있는 거예요? 어느 근거에 의해서 3,000만원이 나온 거예요? ○ 도시건축과장 권혁율 : 물론 허가 건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어떤 기준이 따로 있는건 아니고 그건 자치단체별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지역여건에 맞춰 해 주시는 거죠? ○ 도시건축과장 권혁율 : 예 그렇습니다. ○ 이상입니다. ○ 의장 최덕용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