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17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인제군 4에이치활동 지원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제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김익규 위원입니다. 인제군 4에이치 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한국 4에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인제군 청소년의 4에치활동이 시대의 변화에 적합된 청소년 운동으로 발전되고 창조적인 농업후계 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대상을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하여 4에이치 활동을 펼치는 인제군내 소재 비영리 단체로 하였으며, 4에이치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군내 비영리 법인을 주관 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원대상으로 지정된 주관 단체의 4에이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주관 단체에 대한 결산보고 및 지도 감사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강원도내 3개 시군이 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인해 향후 인제군 4에이치활동이 보다 활성화 되고 나아가 민간 영역에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4에이치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김명중입니다. 인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통합방위법 및 같은법 시행령 중 일부 개정령이 2009년 11월 22일 시행됨에 따라 인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일부 내용을 상위법에 맞도록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4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3조제2항2호 “강원도인제교육청 교육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명칭 변경에 따라 “강원도인제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변경하고 4호 “경찰담당 간사 인제경찰서 정보보안과장”을 중복되는 부분으로 삭제토록 하며, 6호 “육군 제303기무부대 운영과장”을 직제 변경에 따라 “국군 제5620부대 방첩과장”으로 변경하고 개정안 10호 “인제군 재향군인회장”, 11호 “국군 제6159부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 신설하고 현행 11호 기타를 개정안 12호 그 밖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0년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제군세 기본조례안 4. 인제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인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인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무회계과장 안호열입니다. 인제군세 기본조례안, 인제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세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을 전문화, 체계화 하기 위하여 제1장 총칙 부분을 지방세 기본법으로 제정 제2,3,4장에 세목에 관한 부분을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간소화 하여 지방세법을 전부 개정하고 제5장에 과세면세 및 경감 부분을 지방세 특례법 제한법으로 제정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법 기본법에서 위임된 군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근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군세의 세목은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로 안 제4조에 하고, 납세자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서를 기한 만료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안 제7조에 규정하였으며, 군세에 관한 서류는 세무공무원이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에 따라 송달하며,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고지서 또는 독촉장의 송달은 보통우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안 8조에 규정하였으며, 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제공 시 자료제공 대상자는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에서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등으로 안 제15조에 정하였으며, 세무공무원이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는 소액을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하인 군세로 하고 이의 신청 또는 심판청구가 접수된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세무공무원이 직권으로 공매처분을 유예하도록 규정하는 안을 제37조에,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지방세 과표심의, 체납정보 공개 여부 등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을 안 제47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부처 사전승인은 행안부 표준안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를 10월 18일부터 11월 8일까지 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인제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법을 전문화 체계화하기 위하여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제정 및 개정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주민세 균등분의 세율을 5,000원으로 정하고 그 외에 균등분 및 재산분의 세율을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과 같게 정하도록 안 제6조에 규정하였으며 사업장의 신.증축 및 폐업 등 주민세 재산분의 변동에 대한 신고 규정을 안제8조에 지방소득세 소득분과 종업원분에 대한 세율을 지방세법의 세율과 같게 정하였고, 토지, 건축물, 주택 등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지방세법의 세율과 같게 안 제12조에 규정하였으며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세율을 종전과 같이 1000분의 1.4로 안 제1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중 납기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도록 안 제16조에 규정하였으며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등 재산세 과세 물건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30일이내에 하도록 안 제17조 내지 1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법 제127조1항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세율을 지방세법의 세율과 같이 안 제2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도 행안부 표준안을 참고했기 때문에 관계부처의 사전승인시 해당없으며 10월18일부터 11월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인제군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인제군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금년말로 만료됨에 따라 현행 감면조례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된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에 대하여는 감면대상을 추가나 삭제없이 개정된 법령에 맞게 인용 조문과 문구만을 수정하여 현행대로 감면 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세 개편과 함께 감면조례의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허가제가 폐지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제정 운영하여야 하나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면 조례개정 기간에 따른 감면 공백이 우려되어 이번 개정안에 한하여는 일몰 시간을 단축하여 내년 5월까지로 정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 표준안과 같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4급 시각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규정을 안 제2조에 주택건설업자가 건설산업계획 승인을 받아 신축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경감규정을 안 제7조에,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및 가공업자의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 규정을 안 제8조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에 대한 재산세 및 지방소득세 감면 규정을 안 제10조에 두었으며, 그 외에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등은 안 제3조 4조 11조에 등 현재 우리군에 감면대상은 없으나 향후 발생을 대비하여 감면조문을 두었습니다. 본 조례안도 행안부 표준안에 의했기 때문에 관계부처 사전승인은 해당 없으며 10월 18일부터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인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물품구매, 시설공사, 용역 등 우리군과 계약시에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 조항은 행정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닌 사법상의 계약이므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동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여 계약 당사자의 금전적 부담을 해소하고, 2010년 2월 10일 어선의 등록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이 어선의 건조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으로 개정되어 법령에 규정되었던 수수료를 같은 금액으로 하여 조례로 정하며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 수수료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별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요율표의 일반행정관계 중 물품구매, 일반용역 등 계약 및 시설공사, 기술용역 등 계약 해당 조항을 전부 삭제하고,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 1,000원을 800원으로 개정하며, 내수면 유해어업 사용허가 신청 다음에 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어선등록 및 변경등록 수수료 1,500원등 어선의 등록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에서 정하였던 수수료 4건을 조례로 신설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인제군세 기본조례안, 인제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