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의원 5분자유발언

과장님! 계획만 가지고 52억원을 어떻게 투자해요. 실용안이 없는데..... ○ 의장 최덕용 : 김진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정회) (12시07분 속개) ○ 의장 최덕용 :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김진하 의원외 2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자동차 테마파크 주변지역 활성화 단지 조성사업 부지 및 공유재산 집단화 부지 취득의 건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군수님! 위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인제군수 이기순 :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진하 의원님, 이춘만 의원님 여러 의원님들께서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된 제반 안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로서는 의원님들의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존중합니다. 다만 공유재산취득과 관련된 폐교재산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 인제군에서 막대한 재정을 투자해서 환경생태학교로 활용을 해왔고 하추리 지역도 내부적인 모든 리모델링을 통해서 군재정이 지원되고 마을이 재정을 투자해서 시설을 이용 활용해 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제군이 가야할 목표가 모험레포츠 세계화이고 이를 통해서 내린천 지역에 있는 폐교가 미래 우리 인제군으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확보하려는 공유재산 취득인데 만약에 이 부분을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 주셔서 일반인들이 매입할 경우에 대한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의 생각들을 저희 집행부에서 존중하지만 그랬을 경우에 그 피해를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올리고, 오토테마파크와 관련된 산업단지조성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원통에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 사전에 기업을 유치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미래 수요에 대비한 사전 준비작업을 통해서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농공단지사업과 관련해서도 오토테마파크 관련된 사업에 산업단지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은 향후 오토테마파크가 성공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동력으로서 가치있는 사업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의원님들의 의견들이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미흡하다 그런 말씀을 주신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다시 오토테마파크와 관련된 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오늘 수정을 해 주셔도 좋겠지만 폐교와 관련된 부분들은 당장에 도 교육청에서 처분할 수 있는 계획에 의해서 매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한번 의회 쪽에서 깊은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집행부로서의 답변을 드립니다. ○ 의장 최덕용 : 군수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정회) (13시30분 속개) ○ 의장 최덕용 :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12월 6일 있을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릭획안은 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

옥외광고물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3시31분) ○ 의장 최덕용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외광고물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권혁율 : 도시건축과장 권혁율 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옥외광고물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건은 인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의 지속적인 증가로 현재의 조직과 인력으로는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광고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개인 및 단체에게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 및 불법광고물 정비 업무를 위탁함으로서 지역주민에게 광고물의 안전성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위탁할 사무는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 불법 광고물 등이 되겠으며, 두 번째 민간 위탁업체 선정방법은 안전도 검사에 필요한 인력장비 확보 업체와 수탁업체의 시설기준은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민간위탁관리 운영계약 체결 사항에 관한 사항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 운영관리 운영계약서,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 위탁관리 운영 계획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옥외광고물 처리건수는 2009년의 경우 허가가 309건, 신고가 549건, 현수막 같은 경우 2,000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854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인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는 현재 73개소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소요비용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물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덕용 :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