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의원 5분자유발언

김도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인제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일자는 2010년 12월 6일, 12월 15일, 12월 17일 3일간으로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자치행정과장, 민원봉사과장, 세무회계과장, 문화관광과장, 환경보호과장, 산림녹지과장, 지역경제과장, 도시건축과장, 건설방재과장, 농촌개발정책관, 미래기획단장, 보건소장, 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등 총 20명이 되겠습니다.

출석이유는 조례안, 군정질문,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덕용 : 김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사전에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10시14분) ○ 의장 최덕용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순선 : 기획감사실장 이순선입니다.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를 근거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지방의 비전과 정책우선 순위를 반영하여 국가재정계획에서 제시하는 투자방향, 주요사업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획성 있는 예산투자가 될 수 있도록 의회에 제출 전에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인제군 지방재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제출 된 사안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총 규모 1조3,213억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1조1,441억원, 특별회계는 1,77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그동안 어려운 국가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계획 기간 중 우리 군에 재정증가율을 연평균 0.4%로 최소화 반영하여 수립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덕용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17분) ○ 의장 최덕용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순선 :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제군에 각종 기금관련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목적사업을 추진하고자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7개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2011년도 기금운용 총괄 규모는 수입과 지출 각 78억8,379만2,000원입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2010년도 말 현재액은 60억7,836만원이며, 2011년도 수입은 18억542만9,000원이고 지출은 16억7,050만6,000원으로 2011년도말 현재액은 62억1,32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덕용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19분) ○ 의장 최덕용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세무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안호열 : 세무회계과장 안호열입니다.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회계과 소관으로 토지 25필지, 건물 21동을 취득하고자 하는 안으로 교육청에 폐교재산 중 위치, 규모 등의 면에서 향후 활용가치가 높은 고사분교, 하추분교, 서흥분교에 토지 6필지와 건물 21동을 매입하여 장래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함이며,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의 훈련장 확장에 따른 구체적인 대안으로 국방부에서 군인아파트를 상남면 시가지 일원에 추진함에 있어 인제군에서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국방부 부지와 교환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상남면 상남리 82-1번지 외 16필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토지 38필지와 건물 1동 및 건축물 등을 취득하고 토지 7필지를 처분하고자 하는 안으로 첫 번째, 오토테마파크와 연계하여 자동차 특성화 대학, 타이어 연구소, 레이싱팀 이전 등의 자동차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부지 확보를 위해 오토테마파크에 인접한 기린면 북리 368-4번지 외 23필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고 에너지 자립도 향상 및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정책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서화면 양지보 소수력 발전시설 및 북면 용대리 풍력발전 2기를 건설하고자 하며, 용대리 풍력발전 조성부지를 위해 군유지 북면 용대리 산 193번지 외 6필지와 산림청 소유 북면 용대리 산 34번지 외 11필지를 교환하고자 합니다.

발전소주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동리 지역 주민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기린면 진동리 130번지 외 1필지를 매입하여 연면적 800㎡의 다목적이용시설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면 취득이 7건으로 내용별로 보면 매입이 4건, 교환이 1건, 공작물 설치가 2건이고, 처분은 1건으로 교환 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앞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덕용 :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총괄 답변은 세무회계과장님께서 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