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3일차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관광문화과, 산업경제과, 환경산림과.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의 작성 및 수감준비에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금번 감사준비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로 관광문화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정선관광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유경수 관광문화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정선군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을 비롯한 제반업무에 대하여 군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군정 전반에 걸쳐 잘못되고 미흡한 부분을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하여 주민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내실있는 군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고 배석한 관계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의거 직위 및 성명을 낭독 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수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관광문화과장 유경수 관광진흥담당 김학기 관광마케팅담당 최은순 문화예술담당 이강수 생활체육담당 유환대

동료위원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관광문화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입니다. 관광문화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자본보조사업 지원 현황 및 집행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4년간 민간자본보조사업 지원현황은 2008년도에 숙암 별천지 박물관 조성사업으로 3억7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원된 내용은 폐교 리모델링과 박물관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숙암 별천지 박물관은 북평면 숙암리에 위치하고 있는 숙암분교를 활용하고 있고 지난 2009년 7월 20일 개관을 했습니다. 현재는 별천지 박물관 운영위원회 그 마을 이장을 비롯한 선출해서 위탁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관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최근 3년간에 지급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2008년도에는 민예총 정선지부에 2008년도 그림바위 아트페스티벌에 500만 원을 비롯해서 모두 3개 단체 4개 사업에 5,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2009년도에는 역시나 민예총 정선지부에 지부운영비로 400만 원 등 해서 모두 2개 단체에 1,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민예총 정선지부에 운영비로 400만 원, 그 다음에 남아공월드컵 16강 기원 음악회에 1,500만 원, 그 다음에 체육회 운영비로 1천만 원 해서 모두 3개 단체 3개 사업에 2,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조단체에 지원된 내용을 가지고 집행한 각종 행사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민예총 정선지부에 500만 원은 화암에서 개최되고 있는 2008 그림바위 아트페스티벌에 5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이것은 누드크로키라던가 설치미술, 각종 공연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예총 정선지부 역시 400만 원은 지부운영비로 400만 원이 지급되고 집행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3회 정선아리랑제 시에 MBC에서 주관하는 강원365 방송하고 축하공연 비용으로 3,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나머지 한 가지는 체육회 운영비로 1천만 원 지원된 바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민예총 정선지부와 체육회 운영비로 각각 400만 원과 1천만 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2010년도 금년도에는 민예총에 400만 원 운영비 지원 그 다음에 문화원으로 남아공월드컵 16강 거리 응원비로 1,500만 원, 체육회에 1천만 원이 각각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쪽에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 현황과 조양산 등산로 편익시설 정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관내에는 12개 등산로에 35개 노선의 등산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등산로 관리 및 정비는 읍면별로 자체 관리 및 정비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년도 등산로 정비실적을 말씀드리면 먼저 정선읍에는 조양산에 이동식 화장실과 등산로 가로등, 상수도 매설 등 해서 4,455만4천 원이 지원됐습니다. 고한읍에는 함백산의 경우에 안전로프와 이정표 등 해서 1천만 원, 남면 민둥산에는 데크와 목계단 설치, 간이화장실 1동 해서 모두 3,134만 원 지원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등산로 개설 및 정비관리 업무는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해서 읍면에 이관 되서 관리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정선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애산리 432-198번지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체육관과 수영장을 합한 복합형 체육관으로 건립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모두 85억 원으로서 이중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기금이 31억이고 기타 지방비가 54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 8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 9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실시설계용역을 거쳐서 지난 8월달에 공사를 발주․착공을 해서 건축과 토목분야는 (주)창조, 전기분야는 동성전업사에서 맡고 있고 현재 추진공정은 7%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산소길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군은 산소길을 골지천 산소길 46km와 동강 산소길 35km 등 2개 노선을 확보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총사업비는 10억 원으로서 국비가 5천만 원, 도비 1,500만 원, 군비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동강산소길 같은 경우에는 종합안내판과 안내이정표 제작설치, 이동식 화장실을 신동읍의 얼음굴 쉼터 부근에 2천만 원으로 설치한 바 가 있습니다. 골지천 산소길의 경우에는 일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셨겠지만 연리목 포토존 설치를 1,700만 원으로 설치를 했고, 마산재 전망대를 1,600만 원을 들여서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동계올림픽 유치기원에서 범 군민 산소길 걷기 축제를 지난 10월 17일 성황리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읍면별 각종 축제 및 행사현황과 축제별 지원금액, 방문객, 고용 유발, 상경기 활성화 효과 비교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읍면별 축제와 행사현황은 모두 8개 읍면에서 8개 축제가 개최되었습니다. 정선읍에는 정선아리랑제와 동강할미꽃 축제, 그 다음 고한, 사북, 신동, 남면, 화암면은 됐고, 임계면은 산촌겨울축제는 2008년도에는 개최하지를 않았습니다. 2009년도에는 8개 읍면에서 8개 축제가 개최됐는데 정선읍에서 우리군의 대표적인 축제인 정선아리랑제는 신종플루로 인해서 개최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임계면에서 새롭게 산촌겨울체험축제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31쪽입니다. 2010년도에는 정선아리랑제를 2년 만에 개최를 하였고 동강할미꽃축제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방문객 수는 저희들이 평가위원회에 의뢰를 해서 나온 자료고 기타 읍면의 통계수치는 축제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통보한 자료를 했다는 말씀드리고 특히나 고용유발 효과 수치 같은 경우에는 정선아리랑제 같은 경우에는 평가보고서에 의했고, 그 외 축제는 추진위원회에 고용된 사역인부 등 인원을 적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경기 활성화 효과 비교분석입니다. 대부분 축제의 경우에는 상경기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산술적으로 유추할 수는 없겠지만 직간접적으로 상경기 활성화를 통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정선아리랑제의 경우에는 문화컨설팅 전문기관인 바라에 의뢰해서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총 방문객 수 40만 명 중에 1인당 평균 지출액이 내지인의 경우는 2만7,388원, 외지인의 경우에는 6만7,920원으로 지역 상경기 부양효과가 196억 원 이상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아래 표는 평가보고서상의 경제효과입니다. 그래서 40만 명이 다녀간 걸로 보고 1인당 평균지출액을 산출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입니다. 다음은 정선아리랑학교, 정선아리랑 공연예술원, 아라리 인형의집에 최근 3년간 행ㆍ재정적 지원현황과 방문객 및 운영프로그램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아리랑학교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는 폐교 문화예술 공간 운영비 등 해서 모두 4개 사업에 2억4,500만 원, 또 2009년도에는 정선아리랑 원음녹취사업 등 해서 모두 6개 사업에 1억2,300만 원, 금년도에는 해외동포 아리랑 전승실태 조사와 외국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해서 4개 사업에 7,700만 원을 지원해서 지금까지 모두 14개 사업에 4억4,5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선아리랑 공연예술원입니다. 여기에는 2008년에는 폐교 문화예술 공간 운영비로 1천만 원 등 해서 4개 사업에 1억1,900만 원을 지원했고, 2009년도에는 휴가철 및 단풍철 상설공연 3천만 원 등 해서 3개 사업에 4,800만 원, 금년도에는 아리랑제 총체극 9,800만 원 등 해서 4개 사업에 1억4,3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아라리 인형의집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는 폐교 문화예술공간 운영비 1천만 원을 지원해서 기타 사업과 3개 사업에 2,4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무대공연제작 지원사업 1,500만 원 등 해서 3개 사업에 2,800만 원, 금년도에는 휴가철 상설공연 1,500만 원 등 해서 2개 사업에 2,700만 원이 각각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선군내 관광지 홍보내역, 각 대상별 홍보내역을 최근 3년치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관광지를 종합해서 수도권 및 대도시에 홍보한 내역이 되겠습니다만 2008년도에는 동서울터미널 내에 실내 LED광고, 그 다음에 청량리역에 내부조명광고, 서울역사에 옥외 LED광고 등 해서 모두 7개 사업장에 광고를 실시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2008년도에 비해서 2개 정도 더 늘여서 중부권을 공략하기 위해서 대전 역사에 옥외 LED광고, 대구지역 아파트에 승강기 LCD모니터 광고 등 해서 모두 9개 광고를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서울 시내의 사당역 부근에 옥외 LED광고와 서산휴게소에 주차장 안전펜스 등 해서 9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우수선수 발굴육성 지원내역 및 선수증가에 따른 사업비 확대시행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수선수 발굴육성을 위해서는 동계훈련과 하계훈련해서 모두 사업비를 6천만 원 지원했고, 꿈나무 육성지원은 교육청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초등학교 13개소와 중등학교 8개교를 지원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지원으로서는 운동장 3개교에 5억7천만 원을 들여서 인조잔디 등을 설치하였고 정선고등학교에 전자 사격 장비를 2,400만 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선수증가에 따른 사업비 확대시행계획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도 소년체전 개최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체육 진흥대책의 일원으로서 초등학교에는 16개교 12개 종목, 중등학교에는 10개교에 10개 종목, 고등학교는 2개 교에 2개 종목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지원금액 확대 및 우수종목 집중육성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2011년도 6천만 원이었던 것을 2012년도 이후에는 7천만 원 정도로 상향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사격과 육상, 태권도 등 우수종목을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선문화원 운영 점검사항 및 행정지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문화원은 봉양리 318-3번지에 위치한 것으로 지난 84년도에 설립되었고, 현재는 유경은 씨가 원장으로 있고 회원수는 11월 10일 현재 54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지원되는 사업비는 3억2,800만 원으로 그 중에서 도비가 550만 원이고 나머지 3억2,250만 원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문화원 운영비로 9억9,600만 원. 이것은 사무실 운영비와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활동비는 강원도 사물놀이경연대회 등 모두 10개 사업으로서 1억6,01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 문화학교에는 민요교실 외 5개 교실 운영으로서 3,230만 원입니다. 문화사랑방은 기타교실 외 3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사업비는 1,100만원입니다. 또 금년도에는 공연단 수송 및 장비 이동방법으로 차량을 2,500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 행정지도 실적입니다. 사업추진 관련 업무협의 및 지도감독은 수시로 하고 있고 보조금 지출 및 관리점검은 분기 3회, 문화원 운영 및 시설관리 실태점검은 월 1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 운영실태 및 확대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전통문화 교육과 다양한 문화 강좌로 지역주민들의 문화 향수권 충족과 주민들의 문화활동 참여로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1월 말까지로 이달 말에 종강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100만 원으로 도비 50, 군비 50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내용은 4개 교실입니다. 기타, 색소폰, 컴퓨터,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하고 있고 총 100회 연 1,500여 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일정별 사업추진실적은 지난 2월에 신청안내 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았고 3월부터 현재까지 문화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수요를 파악해서 필요시에는 사업확대 운영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파급효과 및 문제점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은 지난 2000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새천년 문화관광 상설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서 정선아리랑을 연극과 접목시킨 극을 제작․공연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공연실적은 567회에 모두 20만5,086명이 다녀가셨고 1회 평균 361명이 관람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 현황은 프로그램 제목은“아리랑 고개 너머”라는 제목으로 아리랑극을 공연하고 있습니다. 공연기간은 정선5일장 개장기간인 지난 4월 12일부터 오는 11월 27일까지 총 46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공연단체는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18명이 참여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1억8천만 원으로서 국비가 3,500만 원, 군비가 1억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파급효과입니다. 정선5일장과 연계한 고유한 문화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아리랑의 고향 정선의 정체성 확립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문제점이라고 하면 공연장 노후 및 객석 수 부족에 따른 양질의 공연이 어려운 것이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정선5일장 이벤트 행사와 관련해서 운영에 따른 행사 확대계획, 지역주민 및 외지인 반응효과, 향후 내방객 외면에 따른 대응전략, 또 정선5일장 활성화사업 향후 개선사항 및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선5일장 이벤트행사 확대계획입니다. 경관조명등 야간공연 프로그램 개발과 다양한 장터이벤트를 추진하고 5일 장터 내에 대장간이라든가 만물상 등을 배치해서 추억거리 제공으로 관광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주민 반응입니다. 장터주변 거주 일부 주민들은 열린 공간에서의 공연으로 인해서 소음공해 등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한 바도 있었지만 현재는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의 소통의 공간으로 적극 이해하고 동참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외지인들의 반응입니다. 정선5일장은 어릴 적 아련한 향수와 정취를 달래는 옛 시골장터로의 순기능과 더불어서 정선아리랑과 어우러지는 문화장터로서 떡메치기 체험 등 다채로운 즐길거리, 볼거리를 제공해서 단순히 보는 관광이 아닌 체험하고 참여하는 관광으로 정선에 대한 친밀도를 높여서 방문객들에게 다시 찾고 싶은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5일장 이벤트행사의 향후 내방객 외면에 따른 대응전략과 활성화 방안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선5일장이 레일바이크와 함께 정선지역 서민경제의 근간으로서 효자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되고 있습니다만 스쳐 지나가는 경유형 관광에서 탈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향후 정선5일장에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와 믿고 다시 찾는 장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통체험 및 다양한 이벤트 행사 등을 확대 실시하고 관광객들이 체류하면서 즐길 수 있는 정선5일장만이 간직하고 있는 특색 있는 야간 경관조명 등을 설치하여 정선의 대표적 야간 랜드마크로 각인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경관조명을 포함한 정선5일장 중장기개발계획 용역을 실시, 타 재래시장과의 경쟁에서 비교우위의 경쟁력을 확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41쪽 수도권 및 대도시 관광홍보 내역입니다. 이 사업은 3월부터 12월까지 3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서울터미널에 내부조명을 실시하고 있고 사당역 부근에 옥외 LED, 지하철 2호선에 내부 조명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병방치 스카이워크 조성사업에 따른 주민반응 및 향후 추가 시설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북실리 산 105번지 일원에 조성된 것으로서 주된 사업내용은 U자형 전망대 12m와 주차장과 매표소, 화장실, 전망데크, 태양광발전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0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완료된 바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4월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지난 10월에 스카이워크를 설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주민반응입니다. 신규 관광자원개발의 모범적인 사례로서 향후 추가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정선5일장, 아라리촌 등과 연계하여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진입도로 확장 및 산소길 조성 2.6km를 13억 원, 또 짚 와이어 등 추가 관광상품개발로 15억을 투자할 계획이고, 특히나 정선5일장 관광객 유인 차원에서 이색 셔틀운송체계를 구축해서 체류형 관광인프라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실리 및 문화원 분수공원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북실리 분수공원은 북실리 753번지 신용카 옆에 960평방미터로 3억9천만 원을 들여서 설치하였는데 주된 사업내용은 바닥분수(노즐) 48개와 야간조명(LED)1식, 편의시설 등이 되겠고 지난 7월 5일 준공한 바가 있습니다. 봉양 분수공원은 문화원 옆에 500평방미터 일원에 2억1,200만 원으로 역시나 분수(노즐)37개, 야간조명(LED)1식, 편의시설 등을 지난 6월에 설치완료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아우라지 종합개발사업 추진실태 및 향후 변경사업계획,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우라지 종합개발사업은 여량리와 유천리 일원에 12만3,800평방미터 일원에 지난 2002년 9월에 최초 지정되어서 10년차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총 투자계획은 모두 133억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아리랑 전수관과 오작교, 돌다리, 잔디광장, 야외공연장, 달오름 공원, 진입로 및 주차장, 수변산책로 등이 되겠고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2007년 6월에 1구역에 대한 문화재 발굴을 완료한 바가 있고 지난 8월에는 청동기유물 출토로 인해 가지고 문화재 미 분포지역 중심으로 조성 및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2009년도 7월에는 오작교와 돌다리를 설치했고 지난 7월에는 달오름 공원을 착공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지정면적 중에 매장문화재 분포면적이 75%에 달해서 관광지로 활용할 수 있는 잔여면적이 부족하다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뗏목 수상바이크 등 수상체험시설을 조성해서 여름철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신규 관광상품을 개발할 계획으로 내년도에 국비 11억8천만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시설물 확충과 유지보수 사업내역 및 반복유지 보수에 따른 문제점, 향후 개선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모두 야생화단지 정비, 오장폭포 수로 보수, 조양산 화장실 설치 등 해서 모두 5억9,600만 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지리적 특성상 소규모 관광지 및 등산로 등에 설치된 화장실의 경우 접근성 저하 등으로 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개선계획은 화장실 관리대장과 자료(D/B)를 구축하고 관리 책임자 지정으로 내구연한을 강화해서 예산 지출을 최소화할 계획이고 영구 구축물이 아닌 이벤트성 가 시설물일 경우에는 예산지출을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46쪽에 공공체육시설 보수현황과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 내역입니다. 우리군은 지금 현재 운동장과 테니스장 등 해서 모두 62개소의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공공체육시설 보수현황은 금년도에는 모두 1억5천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테니스장 5개소와 복지회관 체육기구 구입, 그 다음에 체육공원 정비 2개소, 게이트볼장 정비 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모두 7억5천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임계 전천후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 그 다음에 남면 문곡 실외 게이트볼장 인조잔디조성 등 해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종합체육시설 조성 관련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여러 번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요, 그간 추진상황은 현재 총 공정률이 68%를 보이고 있습니다. 건축공정 같은 경우에는 주경기장 본부석 골조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체육관에는 골조 및 외부 판넬부분이 완료되었고 테니스장은 골조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토목공정은 도로부의 사면보강공사가 95% 공정으로 진행되고 있고 단지내 도로구획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타공정으로는 진입로 개설공사가 60%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하차도 2개소는 설치를 완료했고 지열공사는 현재 130공중에서 35개소 천공을 완료했습니다. 특이한 별도의 문제점이라던가 그건 없다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다음은 철도관광사업 추진실적 및 보완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정선역에서 구절리역 구간 23.3km 구간에 대해서 철도관광사업 추진한 것으로 사업비는 모두 106억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2단계 철도관광사업을 확대할 계획으로 정선에서 아우라지까지 16.1km 구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은 먼저 정선역에서 아우라지 구간 16.1km구간에 있어서는 먼저 특화열차, 예컨대 누드열차로 갑니다만 열차를 개조해서 운행하는 사업으로서 CDC동차를 3량 개조해서 운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역사 및 주변관광상품 개발로서 정선역사와 나전역사, 아우라지역사에 각각 역사를 리모델링 내지는 추억의 기차박물관 같은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철도주변 개발사업은 2개 사업으로 철도주변 경관조성으로 터널 3개소와 교량 3개소, 그 다음에 장열2리 가드루 일원에 피크닉장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구절리역 구내에는 구내종합개발계획의 일원으로 놀이 및 체험시설을 1식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레일바이크 사업과 연계한 체험 및 놀이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업추진 유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9년도 7월 31일자로 특화열차 개조 및 운행에 있어서는 투자비용 및 영업손실금 과다 요구 등으로 사업성을 재검토하기에 이르렀고 구절리역 구내종합개발에 있어서는 캠핑캐러반사업 같은 경우에는 민박과 펜션업계의 반발과 지역 정서상 추진이 어려움에 따라서 체험 및 놀이시설 위주로 전환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레일바이크구간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행 운행되고 있는 구절리역에서 아우라지역 구간 7.2km거리에 대해서 8억7,4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행 바이크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신형 레일바이크 제작사업을 2억 원의 예산으로 현재 30대를 납품받아서 주행실험 중에 있고 내년부터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 레일바이크 구간정비사업으로서는 먼저 분수터널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여량면 구절리 대곡천교 부근에 5억2,400만 원으로 분수터널 3구간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11월 10일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바람개비 조형물 설치사업은 유천리 송천 일원에 1억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바람개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오는 12월 14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단계 철도관광사업 추진 보완사항입니다. 먼저 특화열차 개발 운행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철도관광사업의 필요충분 조건인 정선역에서 아우라지역 구간에 대해서는 레일바이크 운행 구간과 같이 영업정지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선 시에는 철도부지를 저희가 매입하고 영업 정지 시에는 국유재산을 임대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구절리역 구내종합개발계획에 있어서는 레일바이크 이용객들의 불편과 불만 해소와 지역정서를 감안해서 체험시설 위주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지임대 및 매각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2단계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철도관련 각종 인허가 및 기술 제공, 공동참여 방안 강구 등 적극적인 관심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2010년 10월 26일 2단계 철도관광사업에 대한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에 공식입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해 놓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정선아리랑제 읍면별 지원 세부사항입니다. 금년도 제35회 정선아리랑제는 지난 10월 6일부터 10월 9일까지 나흘간 공설운동장 등 3개소에서 개최되었고, 모두 6개 부문에 64개 종목이 개최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3천만 원으로서 이 중에서 도비가 2천만 원, 군비가 7억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정선아리랑제위원회에 5억5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읍면 아리랑제위원회, 읍면에는 2천만 원씩 1억8천만 원이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밑에 읍면별 지원내역은 읍면별 공히 2천만 원씩 지원이, 2008년도와 금년도에 지원되었고, 2009년도에는 행사가 개최되지 않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게이트볼장 보유현황과 대회 개최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관내에는 게이트볼장을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8개소, 실외 게이트볼장은 18개소에 22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대회개최 현황은 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는 도단위 대회를 강원도 심판원대회 등 해서 2회 대회를 개최했고, 군단위 대회는 군수기와 생활체육회장기, 연합회장기 해서 3개 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노인게이트볼대회는 군 단위 대회를 읍면 분회장기, 그 다음에 노인회장기, 노인의 날 기념해서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고한 전천후 게이트볼장 추진현황 및 향후대책입니다. 이 사업은 고한읍 고한리 고한중앙교회 옆 인근에 설치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모두 14억5천만 원이 됩니다. 그간 추진현황은 먼저 2008년도 3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업방침 결정을 받은 바가 있었고 그 후 사업비를 확보해서 3억 원을 배부한바가 있습니다. 그 후 2008년도 12월에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해서 사업을 발주하게 되었는데 설계과정 중에서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설계를 2층에서 3층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서 추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현재 모두 14억5천만 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고한중앙교회에서 정선군에 일부 토지를 기부 채납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목공사 중에 암반 사면이 붕괴하는 일이 발생해서 현지실사를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추진 현안사항보고와 사면안전진단 기술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30%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된 문제점입니다. 절개 비탈면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사면보강 예컨대 가압식 쏘일 네일과 녹생토 공법의 사업시공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한 4억 원이 소요되는데 향후 계획은 사면보강사업을 금년도 중에 시공을 하고 2011년 6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삼탄 광산 아트밸리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고한리 산 216-1번지 옛날 고한 삼탄건물 일원에 추진되는 것으로 주요시설은 본관동에는 예술인 창작 작업실, 갤러리, 탄광시설 전시 및 자료실, 도서관과 숙박시설 등이 들어서게 되겠고, 기타 수평갱은 장류 저장고, 기계실은 레스토랑과 와인바, 그 다음에 야외공연장과 추억의 물놀이장, 야외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모두 110억6,500만 원으로 기금이 77억4,600만 원, 지방비가 33억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입니다. 최초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2004년도에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원래는 이 사업을 도에서 주관하다가 2009년도 2월에 강원도에서 우리 군으로 사업이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바로 이관받은 후에 2009년도 5월에 기본 및 시설용역을 (주)유신코퍼레이션과 추진을 했고 지난 6월에 시공사를 선정해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건축과 조경분야에서는 (주)효성, 전기분야는 기산일전설에서 맡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 10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4쪽입니다. 제35회 정선아리랑제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사개요는 생략을 드리고요,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총 세입액은 7억2,568만 원으로 이중에서 세출은 6억4,955만 원이고 잔액은 7,613만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세입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조금이 5억5천만 원이 지원되고 자체예산이 1억888만 원이고 협찬금이 5천만 원을 적었습니다만 실제로 1,680만 원이 더 들어와서 6,680만 원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사업비 지출은 모두 예산편성액 7억888만 원 중에서 6억4,955만 원이 집행되어 잔액이 5,933만 원이 남아있습니다만 2010년 금년도 회계연도 종료 시까지 관리비 등 추가로 지출될 예정이기 때문에 정확한 집행 잔액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생활체육 및 노인게이트볼 통합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재 게이트볼연합회는 생활체육 게이트볼회가 회원 수 200명에 자격조건은 연령제한이 없고 생활체육회에 가입한 자로서 구성하도록 되어있고 노인게이트볼은 4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65세 노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통합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아시다시피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예산지원체계 이원에 따른 행사 주체간 기득권을 주장하고 있고 또 연합회별로 반목과 불신이 팽배되어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향후 대책입니다. 게이트볼 동호인들의 화합과 결속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코자 생활체육 예산편성은 일원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체육관련 예산은 생활체육과목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도 단위 이상 대회 참가는 생활체육 및 노인회로 구분해서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단위 대회는 생활체육대회로 통합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연합회 구성은 읍면연합회는 읍면별로 연합회를 구성해서 생활체육회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군연합회는 읍면 연합회장으로 구성토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삼내 약수터 및 고병계곡 등산로 개발계획입니다. 먼저 삼내 약수터입니다. 삼내약수터는 그동안 음용수 부적합 판정에 따라서 이용객 감소로 수질개선과 복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 따라서 연구용역비로 한 3천만 원을 계상해서 명년도에 당초예산에 편성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고병계곡 등산로 정비입니다. 이 부분은 민둥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연간 40만 명 되기 때문에 등산로 구간의 훼손 및 유실로 인해서 등반 불편 및 사고유발 가능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기존 1코스에 집중된 등반객의 분산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고병계곡 일원에 등산로를 안전시설물과 안내판 정비 등 해서 1억5천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정선관광홍보 및 마케팅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연중 추진사업으로 사업비는 모두 6억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관광홍보물 제작 및 배포, 다양한 광고매체를 이용한 공격적 홍보마케팅 추진, 관광안내소 운영 등 관광객 수용여건 개선 등이 주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관광홍보물은 5종에 47만부를 제작ㆍ배포하였고, 수도권 관광홍보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서울 일원을 통해서 홍보를 확대한 바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 및 편의시스템 제공을 위해서는 관광안내시설 관리 및 문화관광해설사를 3개소와 7명을 운영하고 있고, 추억의 시내버스 안내양 지난 10월 2일부터 시범 운행 중이고 정선홍보 블로그를 운영함과 동시에 팸 투어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민둥산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주된 내용이 입구광장과 주차장, 관광편의, 안내지원센터, 이벤트 마당, 특산물직판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모두 사업비는 44억2,300만 원으로 1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은 지난 2008년도에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신청과 시설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2008년도에는 1단계 사업에 대한 보상을 추진해서 10필지에 7,819평방미터, 지장물 1식을 보상한 바가 있고 2009년도에는 자체사업으로서 2억8천만 원을 들여서 등산로 정비와 주차장을 확장한 바가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3억 원으로 지장물 보상과 용지감정 평가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국비 17억 원을 확보해서 본격적으로 주차장과 공연장,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정선관광홍보 및 광고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앞에서는 광고계획이고 실제 집행된 내역은 정선관광홍보물 제작 등 해서 모두 6억4,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레일바이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난 2005년부터 2010년도까지 운영수익금 내역과 시설투자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수입금 내역입니다. 운영수익금은 지금까지 모두 139억1,300만 원으로 2005년도에 6억1,700만원, 그 다음에 2006년도에 16억, 2007년 24억, 2008년도에 29억, 2009년도에 30억, 금년도 10월 현재 32억 해서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투자비 내역입니다. 2005년 최초에는 레일바이크 제작 100대 해서 4억3천만 원, 역사리모델링 2개소에 2억4,600만 원 해서 모두 10개 사업에 32억4천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철도관광 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5,800만 원, 어름치 카페 제작에 8억7,800만 원 등 해서 모두 11개 사업에 21억4,3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에 2007년에는 기차펜션 조성공사에 7억9,600만 원, 레일바이크 주차장에 1억9,600만 원 등 해서 3개 사업에 10억3,4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레일바이크 디자인 및 샘플개발과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 등 해서 4개 사업에 5억4,8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또 작년도에는 캡슐하우스 제작 설치 3동에 2억3,500만 원, 또 담장조형물 설치사업에 2억7,300만 원 해서 모두 5개 사업에 6억9,8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레일바이크 제작설치에 2억 원, 분수터널 설치에 5억2,400만 원 등 해서 모두 4개 사업에 9억6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보셨듯이 사업초기 2005년도, 2006년도에는 10억 이상 투자하였습니다마는 근년에 와서는 사업비를 조금 투자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정선군의 관광객 유치와 관광창출을 위해서 과장님을 비롯한 배석하신 담당님들, 그리고 직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행감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자료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쪽 좀 봐 주세요. 정선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추진현황. 85억 들여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그죠? 건립 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한 번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이 부분은 전에 실내체육관이 있던 자리를 헐고 새롭게 체육진흥공단의 사업비 31억을 확보해서 신규시설을 하는 것인데 여기는 말씀드렸다시피 실내체육관과 그 다음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천상 전체적인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운영을 해야 되고 안에 있는 세부 수영장 같은 부분은 회원제로 운영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시설관리는 공단에 넘기고.

예, 물론입니다.

수영장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관리가 매우 힘든 거 알고 계신가요?

수영장이 건립되게 된 배경이 25m에 6레인을 확보한 일정규모의 그게 됩니다. 물론 체전은 못합니다만 생활체육같은 경우에는 동호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부분이고 물론 현재 정선학생수영장이 있습니다만 그게 노후 되어 가지고 관리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향후에…….

관리운영에 만전을 좀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수영장을 짓는다면 앞으로 도 행사가 많잖아, 그죠. 도민체전이라든가. 규격을 좀 갖췄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아쉽게도 이런 체전에 하는 규모는 18개 시ㆍ군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단, 춘천시에만 있고. 이걸 한다하더라도 대회를 유치하는 그런 경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축 건립이니까. 그러니까 좀 아쉽다는 얘기에요. 신축건립이니까.

대단위로 50m 트랙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신축건립이니까 좀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에요. 도 행사를 치를 수 있게끔. 그런데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을 얘기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이잖아요, 그죠? 제가 좀 아쉬움이, 거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때에 이 수영장이 들어가면 예산 절감되고 그 다음에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지 않겠어요?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또. 그죠?

종합체육…….

아니 그러니까 종합사회복지관에 수영장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종합사회복지관 말이에요, 지금 운영이 카톨릭으로 됐잖아요, 그죠? 그때 지을 때, 신축할 때 같이 넣었으면 이용객도 많고 예산도 절감되고. 아쉬움이 많은, 동의하십니까?

예.

30쪽 좀 봐 주세요. 읍면별 축제 및 행사현황 해서 2008년도에는 지원해 준 게 말이에요. 보조금 지원된 게 정선아리랑제, 그 다음에 함백산 야생화축제, 그 다음에 두위봉 철쭉제, 민둥산 억새꽃축제 이렇게 네 군데만 됐어요, 그죠? 그리고 2009년도는 아리랑제 신종플루 때문에 못했잖아요. 그리고 3개 축제만 지원됐고, 그죠. 또 2010년도는 마찬가지로 네 군데, 아리랑제 했으니까 네 군데 지원됐어요. 그런데 사북에 있는 석탄문화제. 좀 특성화되어 가지고 문화제 재원으로서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말이에요, 임계 산촌겨울축제는 우리는 86%가 산림이에요, 그죠? 산간지역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추운 곳이라고 전국에 알려져 있어요, 그죠? 정선은. 그래서 좀 특성화 지원이 됐으면 하는 거예요. 물론 감사원 감사에서 축제지원을 줄이도록 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인가 2005년도. 그런데 이제는 지방자치를 하는 도시에서는 이 정도는 감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감사원 감사에서 축제 지원을 줄이도록 하는 거를 모르는 게 아니라 특성화 있는 축제는 지방자치를 운영하는 도시에서는 과감하게 예산지원이 될 수만 있으면 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죠. 모르는 게 아니라. 검토 좀 해 주세요.

예.

35쪽 봐 주세요. 우수선수 발굴육성 지원내역 및 선수증가에 따른 사업비 확대시행계획. 우리 정선고등학교 사격부가 전국대회에서 항상 우수한 입상을 하고 정선을 많이 알리는데 기여하고 있잖아요. 또 사격부 학생들에게 특별한 지원, 즉 포상금이라든가 장학금이라든가 특별히 관리해서 지원을 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반영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5일장 이벤트 행사를 좀 봐 주십시오. 금년 초인가요? 정선5일장 테마거리 조성사업 했잖아요. 한 20억 정도…….

17억입니다.

테마거리는, 테마의 뜻은 제가 간단하게 얘기한다 이러면 주제잖아, 그죠. 주제, 테마. 그런데 우리가 특별하게 타 시ㆍ군과 테마의 주제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5일장 테마거리는 미성당에서 동부지구대 구간을 설치했는데 5일장 개장 이전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테마거리라고 해서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한 부분은 전통시장이 위치하고 있지만 시장이 협소하기 때문 그 구간이 장날에는 자동차 통행을 제한하면서 시장으로 변모가 되기 때문에 그 구간에 대해서 뭔가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라고 했고, 또 주간에는 그렇게 해서 차량들이 통행이 못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야간에는 빛과 음악이 흘러나오고 나름대로 굴곡 선형을 갖춘 도로를 갖춤으로써…….

주제를 갖췄다.

와서 좀 쉬면서 스쳐가도록…….

좋습니다. 그러면 테마거리에 차가 운행된다는 것도 이해가 갑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에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판석이라고 그러죠. 판석을 깔아서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정선시내 교통체계상 차량을 통행하지 않는 부분들은 상당히 무리수가 따릅니다. 장날 하는 것도 사실은 교통부서하고 경찰서에 애원하다시피 해서 차량을 통제하고 장날을 구성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7쪽 좀 봐 주세요. 정선군 종합체육시설 조성 문제점 및 개선사항. 총사업비가 817억7,300만 원. 엄청난 예산이 투자되는 거예요, 그죠? 이 사업 완공 후 내년도에 가장 빨리 KBS 전국육상대회인가요?

예.

치르죠. 6월인가, KBS 전국육상대회가 몇 월에 치러지는 거죠?

7월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공하자 바로. 그 다음 2012년 강원도민 생활체전, 2013년에 강원도민체전, 2014년에는 강원도 소년체전.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모든 행사가 끝나고 난 뒤에 막대한 종합체육시설 활용방안이, 관리운영이 큰 문제입니다. 2014년 강원 소년체전 치르고 난 뒤에, 내년부터 KBS 전국육상대회 죽죽 제가 불러 준 대로 행사를 치릅니다. 그런데 2014년이 지난 이 막대한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꼭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체육시설 관련되어서도 그렇고 일반 모든 시설이 그렇습니다. 설치는 한다손 치더라도 설치 후에 관리운영이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이거든요.

신축 때는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차후 관리운영이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철도관광사업 추진실적 및 보완사항. 철도관광사업에 관해서 2단계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군정질문, 업무보고, 또다시 감사 때가 됐습니다. 질문과 질의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효과는 지금 물론 협의 사항에서도 잘 안되고 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는 뚜렷한 효과는 나타난 게 없잖아요.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관광사업, 레일바이크 관광사업은 지금까지 총수입이 대략 140억인가요? 그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140억 되는 데서 시설투자가 86억. 그런데 올해는 또 32억 정도 10월에 수익을 올렸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효자상품이에요, 우리 군에.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근 시에서 해양레일바이크, 하마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또 타 시ㆍ군에서도 레일바이크를 추진하고 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꼭 위기감을 느낍니다. 꼭 현실이 도래됩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2010년 10월 26일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에다가 발송한 공문이, 보냈다 그랬잖아요, 49쪽 마지막 쪽에. 회신내용이 있습니까? 왔습니까?

아직까지 회신이 안 왔습니다. 이 회신 여하에 따라서 2단계 철도관광사업을 확대시행 하느냐 아니면 계획을 변경해서 전환하느냐 기로에 서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설명 드렸지만 이 철도관광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필요충분조건인 철도의 영업정지 내지는 폐선, 내지는 철도공사 내지는 철도시설공단에서 획기적인 전향적으로 저희들 요구사항에 응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어떤 적성력이 부재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거든요, 사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운데 어쨌든 간에 이러한 일련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선행조건이 그런 사항들이 풀려가야 되는데 항간에 소문듣기로는 정선에서 아우라지구간을 영업정지를 할 계획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공사에 확인해 본 이쪽 정선선 철도가 아주 만성 적자노선입니다. 승차율이 5.9% 밖에 안 됩니다, 5.9%. 그리고 하루 타는 사람이 평균 8명, 9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에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정지를 아니하는 이유는 공사내부에 어떤 사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공문으로 명시해다오 라고 보내놓고 있는데 조만간에 회신이 올 겁니다.

공문 발송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정 안되면 민선5기가 출범했잖아요. 군수님 모시고 외부의 힘을 빌려서 철도공사라든가 철도시설공단을 다시 새롭게 모시고 가셔가지고 한 번 뚜렷한 추진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이게 언제 추진했던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2008년부터 죽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뚜렷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부의장님.

박승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를 보면서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다는 노고를 치하드리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8쪽을 좀 봐 주십시오, 28쪽. 아까 김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제가 잠깐 보충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철거하고 새로 건립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게 몇 년도에 지어진 겁니까?

기존에 있던 정선실내체육관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93년도에 사업 계획이 수립되어서 95년도에 준공된 시설입니다. 한 15년 이상 지났죠.

지역주민들 얘기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그걸 철거하고 지어야만 될 이유가 있었냐. 가장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니냐. 철거를 함으로 인해서 철거비용만 가지고도 충분히 다른 데다 땅을 매입해서 또 다른 시설을 하나 지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꼭 진 이유를 모르겠다 라고 얘기를 해 가지고 제가 현장 감사 때 설명을 드렸더니 시설이 너무 노후화 되어 가지고 안전진단에서 불합격을 맞았기 때문에 철거를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덧붙여서, 우리 본청 건물이 몇 년도에 지어졌죠?

71년요.

그리고 거기 관리 유지보수를 위해서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관에.

예.

맞죠? 그러면 충분히 뜯어낼 사유가 없는 거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선국민체육센터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95년도에 최종 완공이 되어서 한 15년 동안 사용했던 건물인데 아쉽게도 지난 태풍 매미와 루사 시에 무려 지상에서 한 10미터까지 물이 차서 두 번이나 침수됐던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정 규모이상의 건물은 연례적으로 안전진단이라는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도출이 되었고, 또 하나는 예전에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실내체육관 규모가 적정 규모의 코드를 내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하다못해 핸드볼 경기 하나도 할 수 없는, 고작 해 봐야 농구경기 내지는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장소로밖에 쓸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상부에는 방음시설조차도 잘 안되어서 행사를 하려고 그러면 에코가 생겨 가지고 말이 울려서, 그런 여러 가지 생활에 불편을 느낀 부분이 있었는데 이와 덧붙여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상의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체육센터를 새로 짓는다 라고 하면 그 건물을 놔두고 또 짓게 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부분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일부 주민들의 그런 소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거를 하고 짓게 되었다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하시면서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는 걸로 사료되나 그래도 주민들하고 그런 일들이 생길 때는 주민들하고 충분히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들 의견이 반영되고 또 주민들 의혹이 가지 않게끔 하는 게 급선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중에 그런 부분이 생기면 과장님께서는 꼭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들 의혹이 가지 않게끔 문제점을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2쪽을 좀 봐 주십시오. 병방치 스카이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진입도로용지도 가져오십시오. 지금 일반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게, 사업을 하는 데서 길이 가장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시작할 때에 편입용지도가 벌써 나왔을 거란 말입니다. 사업 처음 시작할 때에. 그러면 가장 급선무가 위의 사업이 먼저가 아니고 용지, 땅 협의가 먼저 이루어 졌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한정된 10억이란 예산을 가지고 이런 관광자원을 개발할 적에는 거기가 기존 도로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됐습니다. 계장님 내려 놓으셔도 됩니다.

기존 농로가 개설이 되어서 포장이 되어서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관광개발이 되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거기에 집결이 된다 라고 할 적에 사람들이 2.6km에 달하는 이 도로를 원활하게 차량통행이라든가 통행이 되겠느냐 하는 부분이 제일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함께 병행해서 사업도로를 확장하겠다 하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지금 일반 상식적으로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선 먼저 편입도로를 매입을 하고 위에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거꾸로 하다보니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재 2009년도에 편입용지도에 나와 있는 땅값이 얼마였습니까? 2009년도 시세.

이 부분은 전체 편입되는 편입용지가 21필지에 7,200평방미터 되는데 현재 보상은 9필지를 완료했고, 12필지가 세 부지인데 보상이 안된 상태인데 그 금액은 도로에 연접된 부분이라든가 상하부에 따라서는 금액이 차이 납니다만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그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작년도.

금년도에 감정평가를 한 금액입니다. 전에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고요.

보상은 어차피 내년에 이루어지겠죠, 그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체 21필지 중에서 9필지 전체는 다 됐고 나머지 12필지 한 660평방미터만 지금 안 된 상태고 다행스러운 것이 관광지에 진입하는 구간에 상당한 양의 국공유재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수월하게시리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계획이시죠?

제 생각에는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물론 장담 못하겠습니만 잘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보상협의를 하려면, 잘되려면 돈 더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요구하는 만큼을 다 주면 보상협의가 되는데 요구하는 만큼 다 주지 못하면 보상협의가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물론 그렇죠.

그래서 일의 순서가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병방치 스카이워크 예상 관광객 수는 얼마나 됩니까?

관광객 수를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산출한 기초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정선군 일원, 그러니까 5일장이라든가 또 기타 아라리촌 인접된 관광시설을 다녀온 사람 중에 5.5%인가를 거기 다녀가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그냥 추상적인 거죠, 그죠? 다음 질의를 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추상적인 겁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43쪽을 봐 주십시오. 분수공원을 3개 만드셨죠, 분수공원을.

예, 근래에 3개가 있습니다.

3개 만드셨죠. 지금 분수공원 관리실태하고 이용실태는 어떻습니까?

소문에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역전지역 봉양5리에 녹송분수공원은 개장을 해서 여름철 오픈시켜 본 결과 상당히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원이 이렇게 좋은데 그렇다면 읍내도, 북실리 지역에도 설치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주민들의 건의를 많이 받았고, 또 실제로 어린애들이라든가 노인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여름 철 더울 적에는 거기 와서 다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활용을 하고 좋게 받아들였는데 그렇습니다. 정선이 문화라든가 놀이공원이 없다 보니까 그런 시설에 대해서 매료되어서 상당히 좋은 그런 걸 느꼈고 그래서 금년도에 이 사업을 계획해서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문화원 뒤에 있는 분수공원하고 북실리 분수공원 여름철에 한 번 보셨습니까?

그것은 여기 보시면 아시지만 일부 개장을 해서 가동을 했습니다만 문화원 옆에 설치된 분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시험가동을 통해서 몇 번만 가동하고 실제 가동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북실리는 연중 가동을 해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기고 보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용객이 충분히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다 보니까 노즐이 20개, 40개 있는데 어린애들이 와 가지고 거기 와서 뛰어 노느라고 말이죠, 노즐이 남아날 새가 없어요. 계속 고장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노즐을 교체하고 모터를 교체하는 그런 부분에 상당 소요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애들이 들어가서 노는 걸 일일이 서서 말릴 수도 없고, 사실은,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 안내표시는 했습니다마는 향후에도 그렇게 할 것이고 또 특히나 수질관련 된 거, 이게 또 상당히 염려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수질도 교체해서 물을 집어넣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정선읍에 거주하는 분들이 대다수가 위치 선정이 잘못됐다. 녹송지구의 것은 위치 선정이 잘 됐는데 나머지 2개는 왜 저렇게 저기다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가서, 두 번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해본 결과에 의하면, 위치 선정이 너무 잘못됐다. 충분하게 신중을 기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그런 시설물 설치할 때는 꼭 위치가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44쪽을 봐 주십시오. 아우라지 종합개발계획 추진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청사진을 달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중요한 자료입니까? 청사진 주는 게?

그렇진 않습니다. 자료를…….

내가 두 번에 걸쳐서 담당직원보고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주지 않는데…….

챙겨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7월에 착공한, 달오름공원 착공한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그전에 실시한 게 보면 전통돌다리 설치한 게 있습니다. 하고 나서 매년 몇 번 정도 준설합니까?

돌다리 주변 유역의 하상 준설은 전체적인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천관리하는 부서에서 총괄예산을 계상해서 봄, 가을로 계상되어 있고 저희들은 그 외에 추가로 토사물이 쌓여서 미관을 헤친다 라고 하면 필요시 수시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잦은 준설로 인해서 예산낭비가 있지 않나. 너무 잦은 준설로 인해서. 비가 조금 오면 물 흐름에 저해되기 때문에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건너가는 다리를 여송정에서 부터 여량5리 쪽으로 구름다리 같은 것을 놓을 계획이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돌다리를 작년도에 설치 완료했는데 사실은 이게 국내에서 최장거리의 아주 특색 있는 돌다리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다리를 놓으면 보통 장마가 진다든가 하면 쓸려 내려가기 마련인데 특수공법으로 시멘트콘크리트를 하고 앙카를 박고 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쓸려가지 않도록 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즐길 수 있도록 만들었고 아우라지 유역 구역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나하나 풀어가는 하나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자에 와서 일부주민들이 아우라지 갈금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도로를 할 수 있는 교량설치를 건의하는 것이 정식 민원으로 접수된 바가 있었고 또 만나면 구두 상으로도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마는 어쩌면 그렇습니다. 아우라지강 유역에 대해서는 사방 다리만 놓고 마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미관상 내지는 관광지 종합개발 차원에서 그 부분은 현재 입장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주민들 뿐 만이 아니고 실제로 가보면 비가 조금 오고나면 바로 준설을 하고 준설을 할 때마다 뭔가 문제 있는 것 아니냐. 결론은 돌다리를 해 놓고 나서 비 오고 난 다음에 바로 쌓이니까 실질적으로 준설하는 걸로 제가 목격했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할 때마다 그렇게 준설해야 된다면 처음부터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민원인이 제기한 것 말고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 좀 그런 예산낭비가 없어지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요, 47쪽을 좀 봐 주십시오. 정선군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골프연습장이 있었죠, 거기에.

예.

없어진 이유가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체육시설 단지 내에 당초에 있던 골프연습장을 테니스장으로 바뀌게 된 주된 원인은 제일 첫 번째가 조금 전에 김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2011년 이후에 계속해서 도 단위 대회를 연이어 유치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치를 할 적에는 저희들 임의로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 체육회 실무단들이 와서 시설들을 점검을 하고 과연 정선군에서 그만한 체육인프라를 확충해서 체육경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난번 군정질문 답변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시설들은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꾸준하게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 그런데 단지 테니스장 부분이 우리 관내에는 9개 읍면에 43개면이 있습니다. 읍면별로는 고루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회를 할 수 있는, 한 곳에 집중화 되어 있는 거. 예를 들어 가지고 8면 이상이 한 군데 집중되어서 대회를 치를 수 있는데 정선은 많기는 많은데, 제일 많은 게 정선읍ㆍ면에 있는 다섯 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물론 분명히 아실 거는 대회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못하지는 않는데 그렇게 하자면 상당한 운영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선군에서 이와 체육인프라를 구축한다고 하면, 또 단지 내에서 이러한 일련의 시설을 한다 라면 이번 기회에 자체 테니스장 설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건의를 받았고요, 두 번째 최초에는 골프연습장을 설치하게 되면 골프동호인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호인들이 월로 가서 회원제로 해서 골프를 치게 되면 거기서 들어오는 수익금이 상당합니다. 저희들이 해보니까 한 1억 정도. 그거는 가능치입니다만 그렇게 되면 그나마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관리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예산에 부족이 많은데 조금 보전하면 좋지 않겠냐. 관리하는 한 사람의 인건비라도 보전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골프연습장을 준비했었는데 그 후에 하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이 어떤 얘기가 나오면 골프연습장은 지금까지 보면 공공기관에서 설치할 것이 아니라 민간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운영한다. 어디 가도 골프연습장을 공공기관에서 한 데가 어디 있느냐. 이런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18개 시ㆍ군 중에서 고성군에서는 종합운동장을 지으면서 테니스장 아닌 뭡니까, 골프연습장을 만들어 가지고 활용하는 사례가 있기는 있는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에서 민간부분까지 침범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지적도 받은 바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민선5기 들어와 가지고 전체적인 개발되는 사업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이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장님, 정선군 종합체육시설을 할 때에는 충분하게 전문가들하고 또 관계공무원들이 심사숙고를 했을 걸로 간주됩니다. 사료되고 하지만 왔다갔다 하는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의 분노만 사는 게 아니냐. 그러면은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테니스장을 중점적으로 한 군데 모으기 위해서 했다면 다른, 골프장에 대한 다른 대안 같은 거 없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일부 단체에서 수차에 걸쳐서 민원을 제기하시고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제다 답변을 드리기를 어떻게 드렸냐 하면 좀 전에 얘기했던 것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서 테니스가 됐든 골프연습이 됐든 간에 생활체육을 즐기는 주민들이 고르게 시설을 확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군의 입장인데 안타깝게도 골프연습장 부분은 그런 실정으로 해서 당장은 안 되는데 향후에 행정여건이 좀 변경되고 예산이라든가 모든 환경이 성숙되면 빠른 시일 내에 골프연습장을 확보해서 즐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럼 고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정선군 인근에 골프장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골프가 생활체육에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소외되지 않냐. 이래서 아마 더 강력하게 반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9개 읍면에 어디가든 테니스장이 다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골프연습장 하나 만들겠다는 게 그게 그렇게 힘이 드느냐. 원망의 목소리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꼭 어떤 조치를 해가지고 쓴 목소리가 안 나올 수 있게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 52쪽을 좀 봐 주십시오. 지난번에도 현장에서 확인했던 바와 같이 전천후 게이트볼장 고한 거 말이죠. 당초 예산이 14억5천만 원이었고 법면추가 공사비용이 4억이 들어간다 해서 18억5천만 원이 예상 소요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자료에 보면 옹벽 공사한 데 있지 않습니까? 옹벽 공사한 데가 보강을 해야 되지 않겠냐. 옹벽공사 자체를. 하중을 받게 되면 밀릴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 보니까 거기에 지난번 보강하는데 옹벽은 보강하는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고한게이트볼장 관련해서는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런 대단위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들은 사실 읍면에서 확보해서 읍면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런 사업비를 읍면에다 계상하다 보면 읍면 고유의 지역개발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소관 과별로 이렇게 사업비를 일단 확보를 해서 나중에 배정하는 형식으로 사업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이 고한게이트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한읍에서 예정 장소를 물색해서 저희들한테 사업비를 요구해서 당초에 사업을 추진하던 차에 설명드렸다시피 고한지역에는 사실은 예정부지가 없습니다. 없는 그런 입장에도 불구하고 인근 교회에서 일정한 토지를 기부 채납하겠다는 조건으로 제시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업비를 설치하게 됐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옹벽부분에 대한 안전성 여부 문제, 이거는 일정한 금액을 지출하고 전문기관에다 용역 안전진단을 해서 설치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있다 없다 얘기하기에는 곤란한 것 같고 일단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그게 문제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자료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시고, 슬라이딩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보강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예산이, 사실은 그보다 예산이 더 소요되지 않겠냐.

그래서 예산 소요액이 대충 4억 정도 더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꼭 챙겨봐 주시고요, 60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구절리, 아까 김동식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보충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절리에 찾아오는 관광객 수가 약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수기 때에.

일단 구절리 지역에는 3만명 이상. 왜냐 하면은 매표를 통해서 수익금이 올라오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주 고정적인 거고, 그런데 그렇습니다. 관광객 수를 집계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청취불능)라든가 차량 수 내지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합니다마는 구절리 지역에는 상당한 인원들이 많이 찾아오죠.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팀장님들하고 나오셔서 교통정리를 하시고, 몇 번 제가 뵀었는데요, 못타고 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렇습니다.

못타고 가는 사람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추상적으로.

지극히 보수치로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20~30%는 된다고 봅니다. 왔다가 못타고 가시는 분들이.

지금 이 얘기를 왜 해야만 되는가 하면 약 130억 좀 더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130억 좀 더 들어갔는데, 더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객 수가 넘쳐나고 못타고 가는 사람들이 가면서 정선군에 홍보효과를 내는 게 아니고 오히려 악영향을 주고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못타고 가면서 울고 가고 이럴 때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 다가왔구나 하는 걸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대목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땅 구입하려고 예산 두 번 세운 적 있었죠?

그거는 제가 오기 전에 예전에, 오랜 시간 전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철도공사에서 철도역 부지 한 5~6천 평 되는 부지를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비쳤기 때문에 거기다 어떤 시설을 하려고 4~5년 전에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처음 레일바이크를 만들 때에 관광과에서 주관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예산을 2005년도 예산 세울 때 뭐라고 세웠냐면 레일바이크 주변환경 정비사업 해가지고 10억9,244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땅을, 유천리에 땅을 매입하셨죠? 유천리에다가. 유천리에 옥갑산 올라가는데 땅을 2만 평 매입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각종 개발사업 투자 재원에 따라서 시행주최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알다시피 탄광지역개발사업비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닌 다른 과에서 사업을 계획해서…….

왜 여쭤보는가 하면 말이죠, 거기에 땅 예산 세울 때에 구절리 레일바이크 주변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세웠습니다. 다른 부서가 세웠다 하더라도 충분히 협의가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물론 협의를 거치겠죠.

협의가 됐어야 되는데 안하고 지금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또 그 다음 연도에 철도부지를 매입하려고 예산을 또 세운 적이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제가 직접 다룬 업무가 아니래 가지고 그거는 사실 모릅니다.

기획실장님, 그런 예산 세운 적이 있었죠. 한 번요. 그래 가지고 철도부지를 안 판다 해 가지고 사북에 돈 옮겨간 게 있죠?

그게 1~2년 차가 아니고 꽤 오래된 연도 같은데.

그게 2006년도일 겁니다, 아마. 답변을 할 때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 하면 말이죠, 철도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니까 철도부지를 팔지 않아서 매입을 못했다. 그래서 구절리 종합관광개발사업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자료에 보면 말이죠, 현재 구절리 레일바이크 철도부지는 약 1만9,393평이에요. 그런데 현재 거기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땅이, 그냥 무상임대 쓰는 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외하고 나면 얼마 안돼요. 그리고 개인사유지가 건교부까지 포함입니다, 2만1천 평 정도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대비를 따져보면, 대비를 해보면 철도부지는 아주 빈약해요. 현재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차펜션 앞에 있는 철도용지, 그네들이 활용하고자 하는 부지가 한 5~6천 평 정도 되는데 거기다 기차펜션 외에 별도의 캠핑캐러반이라든가 이런 관광시설을 하겠다 라고 계획했던 부분이 그거는 철도공사의 노른자위 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걸 확보해야만 어떤 관광기반시설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그 철도부지가 실질적으로 면적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걸 빼고 나면.

그렇습니다.

나머지 사유지가 2만 평이 훨씬 넘지 않습니까. 대비를 하면 거의 네 곱 이상의 땅이 더 있단 말이에요, 주변에요. 의지만 있었다면, 구절리 종합개발을 할 의지만 있었다면 충분히 철도 부지를 빼놓고도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이루어 졌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구절역 일원에 철도공사가 됐든 개인소유의 땅이 됐든 간에 매입을 해서 관광개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사업비를 타 읍면으로 전용해서 썼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철도, 레일바이크가 있는 단지 주변에 많은 땅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개발에 구체적인 청사진이 마련된다 라고 하면은 필요에 따라서는 매입을 해서 개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레일바이크를 주변에 오는 관광객들, 타고 가는 사람 못타고 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름철에는. 그 많은 사람들을 좀 더 어떤 편의를 제공해 주고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과장님 찾아봐 주시고요, 130억을 투자해 가지고 레일바이크 하면서 감사 몇 번 정도 하셨습니까, 회계감사를.

2005년도에 최초로 레일바이크를 운영한 이래에 회계법상 매년 공인된 회계사를 통해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공인된 회계사에 의뢰해 가지고 그걸 받습니다. 개인들이,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검사기관에서 와서…….

전문 회계법인에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회계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죠.

실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냥 사업하던 사람들이거든요? 회계법인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챙기셔 가지고 그 사람들이 주는 대로 그 사람들이 남은 돈이 100원이다 그러면 100원 가지고 정산을 해 가지고 서로 나누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매년 회계법인을 선정하는 것도 그러한 문제점을 불식하기 위해 가지고 한 회계법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A라고 했으면 내년에는 또 다른 B라는 업체를 선정하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 사람들이 경비를 떨 때에 잘못 떨고 있지는 않는가. 경비 떨 때에. 그거는 회계법인에서도 알 수 없는 부분이고요, 가장 가까이 있는 관광문화과에서 밖에 짚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또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레일바이크만 가지고 자꾸만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지금까지 소규모로 예산투자는 많이 이루어 졌습니다. 예산투자는 개선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실제 데이터상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구절리는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필요한 거는 온 관광객이, 그 사람들이 그냥 타고 가는 사람은 문제없는데 못타고 지금 현재 가면서 우리 정선군을 욕을 하고 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죠.

그 부분이 바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신경 쓰고 있는 철도관광 2단계 사업이고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다시피 철도관광 2단계사업으로 구절역 구내 일원에다가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온 분들이 체험하면서 즐기고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레일바이크 예매를 못해서 돌아가는 분들이, 아니면 기다리는 동안에 좀 즐길 수 있는 놀이시설을 하겠다 라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의지가 중요한가 하면 말이죠, 정선군에 가장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아까 병방치 스카이워크 말씀 드렸죠. 그 다음 연말에 세워서 금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미지수잖아요. 관광객이 얼마나 올지도 모르고 미지수의 데이터를 가지고 개발을 한 겁니다. 구절리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실제 눈으로 보시고, 흘러넘치는 사람들을 의지만 있다면 내년도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냐. 미지수의 투자보다는 꼭 그런 부분이 중요하겠다. 그리고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레일바이크 주변정비사업을 하겠다 해 가지고 땅 사는 것 있지 않습니까? 10억 좀 넘는 돈, 예산낭비 그대로 갈 게 아니고 레일바이크 주변 개선사업을 하겠다 했으면 하셔야 됩니다. 왜 예산낭비를 합니까, 그거를.

하여튼 철도관광사업 추진 관련해서는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그런 맥락에서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사업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혼자 너무 장시간 동안 질의를 한 것 같아 죄송스럽고요,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세 분, 저까지 네 분 남았는데 시간이 사실 많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동료위원님들이 정선군 관광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라는 생각을 좀 해주시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중식을 하고 오후에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또 오후에 이렇게 설명하시느라 과장님하고 담당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점심시간에, 잠깐 쉬는 시간에 군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까 관광문화과 칭찬하는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축복의 통로인가 블로그 사용하시는 분이 10월 12~13일 오셨다가 과장님에 대해 고마운 마음과 투어단 담당자에게 고마운 마음을 이렇게 전하는 것으로 관광을 위해서 참 많이 신경 써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아까 간략하게 김동식 위원님이 먼저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제가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읍면 축제행사 현황을 보니까 기존에 화암약수제하고 민둥산 억새꽃축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민둥산 억새 축제 같은 경우는 참 성공한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면단위에서 하고 있지만 군차원의 축제로도 승격시켜야 된다는 그런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비하면 화암약수제 같은 경우에는 보조지원금도 없고 방문객 수도 한 3천 명 정도밖에 안되다 보니까 축제 같은 거를 관광문화과장님 관장하시니까 민둥산 억새축제하고 화암약수제 관계를 축제기간을 병행을 해서 같은 인근 지역도 관광 홍보가 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데 혹시 관광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관내 축제가 한 8개 정도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장 위원님께서 민둥산 억새꽃 축제하고 화암의 화암약수제하고 연계하는 방안이 어떻겠냐고 말씀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민둥산 억새꽃 축제를 하는 동안에, 10월 한 달, 11월 중순까지 많은 관광객들이 연간 40만 명 다녀갑니다마는 오시는 분들이 민둥산 억새꽃 축제장은 등산로가 하나가 아니고 세 네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장에서 바로 올라가는 코스도 있습니다마는 화암 쪽에서 올라가는 것도 있고 또 민둥산 억새를 보고 내려오는 코스가 다음에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병계곡이라고 한치 쪽으로 내려오는 코스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억새꽃 축제와 함께 화암약수제가 이루어진다 라고 하면 함께 볼거리가 많고 하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생기겠죠. 좋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지역간의 그런 정서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지역 대표 분들하고 의논을 통해 가지고 어떤 방안이 있는지를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개면에 면장님들도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분들하고도 과장님의 주도하에 그런 걸 상의하셔서 지역주민들하고 논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지금 정선아리랑 창극 5일장 하고 있는데요, 지금 문제점을 보니까 공연장 노후 및 객석 수 부족으로 해서 아리랑, 추진하고 있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공연장 거기에 대해서. 그게 준공되는 시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그래서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 관련된 문제점을 말씀 주셨기 때문에 딱히 문제점은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문제점이라고 굳이 말씀드린다면 이런 부분이 있다 이거죠. 현재 있는 문화예술회관은 지은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노후화 돼서 공연 무대도 좁을뿐더러 또 객석수가 443석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왔을 적에는 앉지 못하고 통로에 의자를 놓고 앉고 이런 불편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 건립 계획을 수립을 해서 설계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가 끝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해서 2013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한 2년 동안은 불편하더라도 참고 지내야 됩니다. 그렇다 해서 전시문화공연센터를 짓는데 또 현재 있는 예술회관을 대 보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계획 갖고 계시고 그런 어떤 걸 하더라도 기존 예술회관을 잘 이용하셔서 계속 준공시까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 같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좀 봐 주시면 병방치 스카이워크. 아까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인데 중복되기는 합니다만 내용이 조금 달라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5일장이나 연계관광지에서 관광객 5.5% 정도가 병방치를 방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장이 안되다 보니까 거기에 문제점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을 잠가 가지고 일부 5.5% 오는 분들도 화장실을 못 쓴다는 문제점, 또 지역주민들이 아침에 일찍 등산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화장실 사용이 전혀, 잠궈 놓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걸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참 죄송스럽습니다. 병방치 스카이워크는 오전에 보고 드렸듯이 10월말 현재로 1차적인 사업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나가서 볼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관광자원을 개발해서 미완인 상태에서 그걸 개방해서 내부적인 치부를 드러내기보다는 좀 더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개발을 통해서 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오픈하자 하는 것이 군의 방침입니다, 현재로서. 그러다 보니까 찾아오시는 분들이 일차적으로는 화장실 문제가 대두됩니다. 현재 수세식 화장실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사람이 관리하지 않고 겨울철에 난방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는 동파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개방을 안 하는데 실제로 쓰려고 하면 당초에 현장사무실 하던 자리, 지금 진입도로 상부에 현장사무실 있던 곳에 보면 간이화장실이 있습니다. 발품 한 50m만 이동하면 사실 화장실을 사용할 수는 있는데 바로 옆에 지근에 새로 화장실을 지어놓고 문을 안 여니까 혹자들은 불만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내물을 게첨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이유로 개방을 유보하고 있고 화장실 사용도 어렵다 라고 지금 안내표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꼭 좀, 지역주민들 불편사항이 있어서 제가 그런 걸 주민들한테 건의를 받았던 사항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셔틀운영 체계라고 말씀하셨는데, 향후 추진계획에서, 셔틀운영 체계라고 그러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지금 시내 아리랑아파트에서 상부까지가 2.6km입니다, 거리가. 거리가 있는데 건장한 젊은 사람들 같으면 걸어서 등산도 하니까 충분히 한 30~40분 올라갈 수 있는데 노약자라든가 어린이들, 외지인들은 어차피 이동수단을 통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냥 평이한 그런 전기카라든가 아니면 셔틀버스라든가 이런 걸 하면 이색적인 맛이 안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심한 끝에 이색셔틀 체제로 해 가지고 제무시, 옛날에 제무시 있지 않습니까, GMC. 나무실어 나르던. 그런 차량 같은 거를 구입해서 개조해서 사람들이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관련 소요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갑니까?

그렇습니다. 시설운영관리는 공단에서 하고 이런 제반사항들은 저희들이 갖춰서 관리 이관을 해 줘야죠.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역주민들 소득 창출에 대한 개념도 생각을 하셔서 입안을 해주셨으면 하는…….

관광지의 시설관리는 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이런 운송체계 부분에 있어서는 부분적으로 향후에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이라든가 사회단체 아니면 지역주민들한테 위탁해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병행을 좀 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47페이지 한 번 봐 주시죠. 박승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 관계로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부분인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해서 의회나 군청 같은 경우에도 민원이 발생해서 접수가 되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3차에 걸쳐서.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적극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담당자 분이나 담당님께서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과장님도 그런 부분을 확고하게 갈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취지를 주민들하고 좀 협의를 하고 창구를 가동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이 종합체육시설 내에 사업 관련해서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다시 드려야 되겠습니다. 종합체육시설 내에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이 되는 부분에서 일정 부분 모든 것이 진척이 되어서 말이죠, 공기 900일이라는 절대공기 중에서 내년 6월 17일까지는 완공을 해야 되는,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게임이 있고 경기가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도 좌고우면하면서 늦출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왕에 계획되어 있던 부분이 테니스장으로 변동이 되어서 설계를 완료해서 현재 벌써 일정부분 많이 사업이 진척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걸 다시 번복해서 또 원래대로 한다 이런 거는 행정의 일관성 측면에서 봐서라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런 부분에 확고하게 주민들한테 과장님이 직접 설명을 해 드리고 설득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에 과장님 역할을 제가 주문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좀. 정선아리랑제 읍면별 지원 세부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읍면별 지원금액을 보면 일괄적으로 2천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또 정선읍 여기 그거다 보니까, 정선아리랑제위원회 결산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위원회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게 올해 한 해만 아니고 몇 년 동안 걸쳐서 계속 2천만 원 지원되는 관계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저희들이 시내 인구가 많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읍면 같은 경우에는 식당운영을 식권 없이 다들 하고 계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선읍 같은 경우 식권 운영을, 인원이 많다보니까 식권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실상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 1년에 지역대표 축제인데 이렇게 한 번 나오셔서 구경하러 나오셨는데 식권이 없으니까 어디 식당에도 못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정선읍 본부석에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정선읍 추진위원회에서는 그런 쪽에 예산 할당을 많이 합니다. 사실상 먹을 것 준비 많이 해서 한다하더라도 저희들 같은 경우에 그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대표성 있는 연합회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정선시내에 상주하고 계시는데 그분들 실질적으로 아까 정선아리랑위원회에다가 기부하는 그런거다 보니까 정선아리랑제 정선읍 추진위원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추진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도 사비를 들여서 음식 준비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계속 가다보니까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 35개리가 있는데 거의 다 오신다고 보면 됩니다. 거리도 가깝고 그러다 보니까 다 한 번씩 나오시는데 그런 문제를 인구가 많다고만 그래서 특수하게 꼭 지원해 다오 이런 게 아니라 대책을 좀 세워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과장님이 갖고 계시는 안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표에서 보시면 알다시피 아리랑제위원회 읍면에 매년 2천만 원씩 정액으로 동일하게 예산을 지원해 드리고 그걸 가지고 읍면에서는 각종 행사비용으로 쓰고, 또 다음에 협찬을 받아서 보충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산보고를 받는 중입니다마는 지금 3개 읍면을, 제가 오기 전에 자료를 한 번 챙겨보니까 정선, 북평, 신동읍이 아리랑제 정산보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부 목별로, 여비라든가 식당 운영하며 들어간 비용이 얼만가라고 한 번 확인을 해보니까 읍면 공히 800~900, 많게는 950, 작게는 750 이렇게 쓴 것으로 정산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주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정선읍 같은 경우는 사실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정산보고에는 정작 그렇지 않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일부 읍면에서는 정선읍에 식권 관련된 비용을 더 준다 라면 우리는 들어오는 수송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 더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읍면 간에 의견이 있을 수가 사실 있습니다. 저 실무과장 입장으로서 생각할 때는 2천만 원이 결코 많은 돈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좀 많이 지원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 향후에 이 아리랑제 행사가 개최되게 되면 위원회라든가 집행부에서도 좀 노력을 해서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 설명 그렇게 말씀해 주신 금액적인 부분, 들어오시는 분 경비 그런 상관된 게 있는데, 운영의 묘미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멀리 있는 읍면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적게 들어오실 때 음식 준비하는 그런 관계라든가 있을 때 노인분들에 한해서 만큼이라도 정선읍 소재지에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음식 그래도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라도 드릴 수 있는 그런 거를 정선읍만 고심해야 되는 게 아니라 9개 읍면이 각 공히 고심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자체적인 안을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선읍만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하다 보니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고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김옥휘 위원입니다. 저는 32쪽에 폐교활용 문화시설 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리랑학교하고 공연예술원, 아라리인형의집이 방문객 수가 연간 아리랑학교는 5만이란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술공연은 1만5천이고요. 그럼 여기에 방문객 수를 산정하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5만이라는, 연간.

방문객 수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상주할 수 없기 때문에 운영주체 측에서 제시하는 인원수를 해야 됩니다마는 그 인원을 전체 다 할 수는 없고 방문객이라든가 관광객 통계 치는 보수치를 갖다가 측정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서 제시하는 인원으로 이렇게 확정지은 겁니다.

운영하시는 분들의.

쉽게 해서 아리랑학교 같은 경우는 진소장하고 배여사가 우리한테 통보해 주는 그 인원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 연간 여기 5만이 왔다간다고 통계가 나와 있고 아라리인형의집이 3만 정도, 5만 정도면 연간 5만이면 상당한 인원…….

정선아리랑학교는 제가 생각할 때는 5만 이상 옵니다.

5만 이상 옵니까?

결코 많은 인원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보면 지역적으로 3년 동안 지원한 예산 금액도 작게는 8천에서 4억이 넘게 지원이 되고 그러는 거에 비해서 지역민들은 그렇게 큰 효과적인 공감을 이루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나 정선아리랑학교 예를 들면 진용선 소장이 정선아리랑을 전문으로 연구하고 나름대로의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외국인들이 오면 아리랑을 배우면서 여기서 캠프를 하고 지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3년차에 걸쳐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 3개국에 해외동포 정선아리랑 관련된 전승실태를 조사하는 그런 사업도 추진을 한 바가 있고 그렇습니다. 아리랑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공간을 운영하려 하다보면 운영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전기료든가 기타 여러 가지에 대해서 1천만 원씩, 1,500만 원씩 이렇게 현재 지원되고 있고 또 하나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박물관 운영에 따른 사역인부, 진소장 사모님 되겠습니다마는 그 분 사역 결의를 해서 인건비를 1,200만 원 정도 보전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리랑공연예술원 같은 경우는 익히 아시지만 극단 무연시 김도후 씨가 주관해서 하는 그런 예술단체입니다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폐교를 운영하는 운영비 지원해 주고 있고 기타 무대공연이라든가 찾아가는 문화활동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특히나 아리랑제 할 때 총체극이라든가 아까 보여드린 문화부 상설프로그램인 아리랑고개너머 이런 극 같은 것도 함께 이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리랑인형의집은 안정희 씨라고 인형극 관련해서는 최고의 1인자입니다, 우리 국내에서는. 그런데 일찌감치 정선에 안착하셔 가지고 나전분교를 활용해서 인형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운영비를 1천만 원 지원해 드리고 있고 인형극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연연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처음에 아리랑학교가 들어서면서는 지역에 경제적인 파급적인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를 했거든요, 지역민들은. 그런데 지금 전현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5만이 온다는 거는 이거는 별로 실감이 나지 않는 인원이거든요. 5만이면 상당한 인원인데 이런 거에 대한 관리체계 이런 걸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지역에 큰 성과가 미칠지. 그럼 이건 사업적인 성과보다는 아리랑의 보급효과 이런 거를 요하시는 겁니까?

정선아리랑을 위시해서 정선의 문화진흥 이런 측면도 있고 또 부수적으로 지역경기에 일조나마 조금 보태는 부분이 있기를 바라는데 위원님께서는 그런 게 미비하다니까 앞으로 좀 연계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런 데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그리고 잠깐 말씀드리는 건데, 12쪽에 신동 안경다리 탄광마을 조성에 대해서 과장님이 많은 신경을 써 주시는 걸로 알고 한데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스쳐서 경유하는 관광이 아니고 뭔가 체험을 해서 머무르는 관광으로 하고자 지역민들이 머리를 아무리 짜고 해도 별다른 큰 아이템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이게 완공이 된 사업이 아니고 시작단계 사업이니까 행정과 우리 주민이 충분하게 토의를 해 가지고, 지금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별로 크게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사업은 없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머리를 좀 짜고 의논을 많이 해가지고 체험을 하고 머무를 수 있는 관광으로, 아직 시작된 단계가 아니니까, 해서 꼭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타임캡슐공원은 지금 완공이 됐는데요, 그 부분은 관광적으로 진행이 되어봐야지 어떤 파급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지금 그 주변에 한 400~500미터 떨어져 있는데 도자기 가마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이. 도자기를 굽는 분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가마를 지금 짓고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그 사람이 와서 무슨 어떤 작품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자기는 소품 정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엽기소나무 그런 거를 관광홍보 차원에서 기념품 같은 거를 소품으로 만들어서 판매에 연관을 시키고 하면은 조금 더 연계적인 사업으로 이루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그걸 한 번 좀 관심을 갖고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는가 관심 갖고 거기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도움을 줘서 연계되는 사업이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차위원님 말씀하신 관광홍보내역인데요, 34쪽에. 이게 2008년도부터 사업비가 점차적으로 줄고 있는 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008년에 5억에서 3억…….

자료 보시면 아시지만 최근 3년치 자료를 제시 요구하셨기 때문에 내놓은 것이고 이 사업비는 그때 그때 재정여건상 가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적으면 추경 때 예산확보해서 확보할 수도 있고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보다 2009년도는 꽤 많이 줄어가지고 홍보가 충분히 됐나 싶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업비가 차이가 나고 줄어드는 특별한 이유는 그렇습니까, 그럼?

예, 특별하게 금액이 적어져야 될 이유는 없었고 어쨌든 간에 서울 수도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우리 정선관광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 하는 사항이고 작년까지는 중부권, 대구라든가 대전까지 했었는데 조금 전에 차주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영남권 쪽으로도 확대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덕수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주문 드리겠습니다. 관광홍보에 대해서 차위원님이나 김옥휘 위원님이나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광고 홍보 집행내역을 보니까 6억4천정도, 59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6억4천정도 되는데요, 제가 군정질문시나 농업정책과하고 얘기를 했던 게 소포장재하고 소포장재를 이용해서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한 면 정도를 할애해서 관광지나 계절 축제홍보를 농업정책과에다가 소포장재할 때 그렇게 할애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1년에 사업비를 보니 10억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수도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소포장재 관계로 앞에 진열도 해 놓고 봤더니 그런 걸 병행한다고 그러면 6억4천 정도의 홍보비의 1년에 포장재나 소포장재 사업비가 10억 되니까 그것도 만만치 않는 병행시킬 수 있는 관광홍보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거는 꼭 좀 농업정책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꼭 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세 부의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질의답변 받으시느라 상당히 고생하시는데요, 19쪽을 봐 주십시오.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다시 짚으려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골프연습장이 당초에 있었다가 이번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럼 향후에 골프연습장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답변 드렸듯이 골프연습장은 현재로서는 설치 계획이 분명히 없습니다. 다만 생활체육의 일부분으로서 골프동호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골프연습장 시설이 우리 군에도 더욱 확충이 되어 가지고 이런 불편 없이 골프를 즐길 수 있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여러 가지 여건상 맞지 않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부분들이 좀 여건이 성숙되어 가지고 골프연습장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골프동호회원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하시고…….

제가 대략 알기로는 4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거기 테니스회원이 얼마나 되는지.

테니스는 200명 정도.

200명? 400명하고 200명하고 차인데…….

테니스 동호인은 오히려 더 많이 본 겁니다. 사실은 200명도 채 안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오히려 골프동호인들이 훨씬 더 많네요?

많다고 볼 수 있죠.

많은데 우리 군에서는 각 읍면에는 테니스 연습장이 다 있으면서 골프연습장은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꼭 이런 부분에 신경 쓰셔 가지고 그 사람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수 관광문화과장님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또 뒤에 배석하신 관계 팀장님들도 자료 준비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두어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36쪽하고 37쪽 정선문화원 운영 점검 및 행정지도 실적하고 뒤쪽에 정선문화원 사랑방 운영실태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서 봤습니다. 정선의 문화원 운영하고 문화사랑방, 또 정선문화원에 정선군에서 보조금 지원한 데 대해서 사법적인 수사가 진행된다고 언론에서 봤습니다. 행정지도실적에 보면, 사업추진 관련 업무협의 및 지도감독 수시 이렇게 했습니다. 보조금 지출 및 관리점검은 분기에 3회를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도감독을 수시로 하시고 또 보조금 지출 관리점검을 분기별로 3회씩 한다고 하셨는데 지도감독이 좀 정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군 자체에서 사전에 발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장님 그 문화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운영은 전적으로 운영비라든가 사업비가 지자체에서 지원한 보조사업으로 운영되는 그런 단체입니다. 때문에 문화원에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조받은 금액, 돈을 갖다가 잘 수행해서 써야 되는데 근래 언론에 보도됐지만 유감스럽게도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현재 조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속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문제를 야기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으로 상당히 유감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앞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해서는 보다 더 철저하게 지도단속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지도를 할 것이고, 지금 이렇게 혹간에 얘기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아니면 정산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도출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내부적인 운영과정에서의 문제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보면 보조금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해서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실무과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차후로는 정선군에서 관광문화과에서든 전체 정선군 실과에서 보조금 관리를 진짜 철저하게 좀 하셔 가지고 사후정산까지 투명성 있게 군민들이 진짜 공직자들을 바라보고 행정기관을 믿을 수 있도록 투명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4쪽 좀 봐 주십시오. 정선아리랑제 예산편성 집행내역에 보면 본 위원이 군정질문시에도 정선아리랑제에 대해서 발전적이고 좀 더 획기적으로 개편할 수 없냐 그런 군정질문도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얘기하기 전에 물어보고 싶은 게 지금 문화원에서 아리랑제를 집행하고 관리ㆍ관장하셨지 않습니까? 문화원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데 내년에 우리 정선군에서 아리랑제도 우수 축제를 지정받으려고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정 축제에 어떤 받는데 저런 문화원에서 사법처리가 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제외된다든가 이런 불이익은 받지 않나요?

그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그거하고는 관계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화원에서 정선아리랑제를 관리ㆍ관장하기 때문에 그런 우수축제라든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축제로 지정되는데 어떤 부작용이 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도 없죠? 그리고 군수님이 시정연설에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제35회 정선아리랑제를 하고 제36회부터는 전면적으로 재편성해서, 재 계획해서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또 정선문화재단이 설립해서 문화재단에서 이 아리랑제를 관리 관장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되면 아리랑제 예산이라든가 모든 추진계획은 문화재단에서 전부 통틀어서 업무를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명년도부터는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하고 일련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마는 정선아리랑문화재단의 기능을 강화해서 기존에 있는 아리랑 관련된 업무 외에 정선아리랑제를 관여하는 그런 기본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문화원의 일련의, 이거와 관계없이 진즉 전에부터 계획이 되어서 입법예고를 통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는 부분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정선아리랑문화재단의 이사장이 현재는 군수님으로 되어 있는데 군수님이 그 이사장을 아니하시고 바깥에 식견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을 이사장으로 영입을 하고 현재 있는 부이사장은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서 축제운영팀이라든가 이런 팀을 하나 줘서 아리랑제를 관장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도 그러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물론 아리랑문화재단 이사장님 추천을 위원회에서 하시겠지만 지식과 덕망, 아리랑에 어떤 소질이 있고 그런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분을 좀 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추천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선군에서도 문화관광부 예비축제로 언제 지정이 한 번 됐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제33회 아리랑제 때 지정이 되어서 예산을 3천만 원 지원받았었죠. 그런데 작년도에 신종플루로 인해 가지고 축제를 개최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후보 목록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강원도 우수축제로만 지정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올해 제35회 아리랑제 축제를 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라든가 지식경제부라든가 이런 데서 심사를 오지 않았어요?

왔다 갔습니다. 문화부에서 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평가단들이 교수 2명하고 전문가 그룹이 와 가지고 3일간 있었는데 저희들은 3일간 계속 그분들 따라다니면서 아리랑제 하는 내용들을 샅샅이 알려 드려 가지고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도를 통해 가지고 문화부로 올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료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인 정선아리랑, 아리랑대회가 세계적인 축제로 전승 보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뒤에 계시는 담당계장님들도 과장님하고 같이 협조해서 잘 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둥산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에서, 58쪽입니다. 먼저 2011년도 국비 광특회계 17억을 확보한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입구 광장, 주차장해서 소형 300대, 대형 15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지적했던 사항이 기억이 납니다. 소형차들은 오면 분산되어서 주차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형버스는 안내요원들이 시키는 대로 가서 주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형들을 좀 줄이더라도 대형버스가 많이 주차할 수 있는 대형버스 주차장을 확대를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 일정한 면적을 확보해서 편의상 구획을 소형ㆍ대형으로 분류하는 부분인데 주차장을 포함해서 모든 사업들은 명년도에 사업비 확보가 되면 말이죠, 위원장님 위시해서 지역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조화롭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현재 남면사무소 앞에 별어곡, 옛날 구 별어곡 역사를 지금 면에서 리모델링해서 억새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재료라든가 모든 물품이라든가 볼거리가 좋은 상품이 있는데 실지 이용하시는 분, 보시는 분들이 솔직히 적습니다. 이렇게 좋은 옛날 자료를 갖다 놓고 우리 옛 모습도 볼 수 있고 다 한데 이런 부분을 민둥산 종합개발사업에 포함해서 증산초등학교 입구에 건립이 된다면 전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이 지역에 향수에 젖을 수 있는 모든 볼거리를 보고 가고 추억이 될 수 있지 않냐. 신동에 있는 아리랑학교 못지않게 볼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남면사무소하고 협의해서 이전을 할 수 있는 방법, 또 지금 현재로 쓰고 있는 억새전시관은 지역의 다른 용도로 활ㄹ용을 하시고 이런 부분은 민둥산 종합개발사업 안에 포함을 시킬 수 있는 거를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예, 김동식 위원님.

늦었는데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종합체육시설 테니스장, 골프장에서 테니스장. 이게 지금 정선군의 큰 이슈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녹송번영회에서 건의문이 의회에 몇 번씩이나, 아시죠?

그럼요.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이거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2008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에는 테니스로 되어 있었습니까, 골프장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기본 및 실시설계 할 때.

당초 계획에는…….

처음에, 2008년도.

골프연습장으로 되어 있었죠. 아, 처음에 테니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테니스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잠깐만, 군민들이 서로가 이거 때문에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과장님께서 신중을 기해서 답변해 주셔야 된다고. 몇 번씩이나 건의서가 왔어요. 2008년 기본 및 실시설계에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테니스로 되어 있습니까, 골프로 되어 있습니까.

테니스장 되어 있습니다.

속기록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감사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다시, 기본 및 실시설계는 테니스장으로 되어 있다가 다시 골프장으로 갔다가 다시 테니스장으로 원 상태로 간 거예요, 그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예.

아까 또 과장님께서 우리 생활체육 테니스동호회원 수, 그 다음에 골프동호회원 수. 아까 답변하시기를 저는 확실히 잘 모릅니다, 골프회원 수가 많다고 박승세 위원님한테 말씀하셨어요. 한 번 다시 꼭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제가 잠깐 착각을 한 것 같은데요, 실제 테니스회원 수가 많은 것으로, 그렇게 좀.

그렇죠. 아까 속기록에 기록이 됐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테니스회원 수…….

이게 왜 그러냐면 예민한 일이잖아요, 지금. 의회에 종합체육시설에 몇 번씩이나 건의문이, 군민들 서명을 받은 건의문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다시 짚고 넘어갈게요. 2008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에는 테니스가 먼저 되어 있는 게 확실하다.

예.

테니스가. 그래서 골프장으로 됐다가 테니스장으로 되었잖아요.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하기를 골프회원 수보다는, 아까는 속기록에 골프회원 수가 더 많다고 답변하셨는데 실은 그게 아니다. 착오가 있었다.

예, 그렇습니다.

테니스 동호회원 수가 많다.

예.

이게 예민하기 때문에. 속기록에 기록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녹송번영회에서 몇 번씩이나 건의문을 군민들의 서명까지 받아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당부의 말씀드릴 게요. 시간이 되시면 화천에 산천어축제가 2011년 1월 8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됩니다. 언제 시간이 되시면 시간을 내셔 가지고 한 번 가서 벤치마킹도 하시고, 계장님들 데리고 같이 한 번 동행해서 같이 갔다 오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경수 관광문화과장님, 그리고 뒤에 배석하신 담당계장님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선 관광발전을 위하고 또 홍보마케팅을 추진하면서 정선 관광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당부 드리고 특히 정선레일바이크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이 즐겁게 타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정선군 관광이 스쳐가는 관광보다는 체류형 관광지를 개발하시고 정선군 관광 발전에 많은 노력을 가져 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0년도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관광문화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1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산업경제과장 김영만 지역경제담당 김원식 지역개발담당 최종수 유통소비담당 이종필 기업지원담당 이차원 기업유치담당 서건희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 지원현황 및 집행실적입니다. 2007년도에는 임대공장 건축물과 중소기업 우수제품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해서 2개 업체에 지원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영세중소기업 지원으로 사운드폭스코리아에 디지털 장비 구축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재품유통비, 물류비 지원으로써 8개 업체에 2억2,100만원 지원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에는 포장디자인 개발지원사업으로써 두위봉 영농조합에 350만원 지원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생약가공공장시설 현대화사업 지원내역 및 향후추진계획은 생약가공공장은 지금 운행하지 않고 우리 과에서 관리전환을 받아서 임대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업체는 정선아리아리원이고 종업원은 4명이 있습니다. 생산품은 가스오가피 엑기스 등 건강보조식품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앞으로 강원랜드에 납품 약속이 되어있고 향후 지속적인 발전이 있으리라 봅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대중골프장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현재까지 97%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부지내 미 이주가구 때문에 공기가 연장되어 있고 동절기 사업도 지난주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잔디식재가 가능한 내년3월부터 5~6월까지 나머지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8월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당초 정규 18홀과 연수원유치계획에 따른 토지매입 과정 및 현황은, 당초 연수원 유치 사전 협의 시에는 체육진흥공단 연수원과 18홀 규모의 골프장 시설 유치가 논의 된 적이 있었으나 그 후에 신규협상 가정에서 연수시설은 무산이 되고 대중골프장만 9홀 정도로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일정표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지매입과정 현황은 2006년도 8월 대중골프장 유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사유지 매입을 추진하였고 그 현황은 50필지에 337,827㎡에 45억원 정도 투자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재 우리군 과 체육진흥공단의 사업비 투자내역과 사업 집행현황입니다. 협약서에 의해서 150억을 초과하는 부분은 군에서 부담하고 150억까지 공사비는 공단에서 부담하기로 되어있습니다. 투자내역은 군에서 167억9,100만원을 지원했고, 공단은 192억9천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후 경쟁력 확보방안 및 지역일자리와 지역경기 연계 활성화 계획은 내년에는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해서 밤에도 이용객들을 받아서 수입을 창출하고 골프장 운영시 미화, 경비, 코스관리 등 필요일력은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겠습니다. 골프장 운영시 부가적으로 들 수 있는 식음료 등 판매분야와 관리용 자재 구입 등은 지역업체에서 구입할 것이고, 클럽하우스 내 특산품 판매장을 운영하겠습니다. 골프장 개장이 되면 진입로 입구에 건축물들 에 대한 환경정비를 통해서 골프장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비 회수기간 및 우리군 기부체납 시기는 12년으로 되어있습니다. 12년 동안 150억원이 회수가 되면 우리 군 으로 운영권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 관련 각종사업비 현황입니다. 2007년부터 금년까지 14개 업체를 유치했습니다. 연도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 지원 사항은 임대공장 건립에 60억7,600만원이 들어갔고, 그에 따른 보조금 지원내역은 함백농공단지 푸른솔식품에 HACCP 인증을 위한 공사로 1억3천만원이 지원됐고, 사운드폭스코리아에 증산농공단지에 있습니다. 5천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작년도 보조금 지원내역은 전자에 설명 드렸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개발촉진지구, 진흥지구 현황입니다. 그리고 민자유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당초 고시된 면적과 변경면적은 우리군 농지역이 1222㎢로 봐서 151.3㎢가 12.4%에 해당이 됩니다. 1차에서 125.6㎢, 3차에서 25.7㎢. 2차가 없는 건 2차는 평창, 임계 이쪽이 2차로 되어 있고, 2차액은 우리 군민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3차에 25.72㎢ 추가로 됐습니다. 당초 공공투자사업, 민자유치투자 사업계획 및 유치실적입니다. 공공투자17개, 민자유치사업 17개, 합이 34개 사업 중에 17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14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고 이3개 사업 중에 남면 관광레저 리조트와 고토일복합리조트는 취소되고 신동에 단곡휴양단지는 시행자가 미정이 되겠습니다. 37~39쪽 까지 개발계획별로 단위산업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다 이해가 가실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까지입니다, 개별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41쪽입니다. 석면 등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 추진계획과 사업대상 자격요건, 탄광지역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내역 및 슬레이트 지붕 지원 실적입니다. 석면 등 슬레이트지붕은 금년도부터 비축탄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으로써 281동에 25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진흥지구내 슬레이트지붕 건물이 대상에 되고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등 저소득층 이하 우선 선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탄광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내역입니다. 사업추진실적은 2009년도에 70동을 하였는데 실제 된 것은 39동입니다. 나머지는 중도포기하거나 4동은 금년도로 이월됐습니다. 금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4동이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준공은 6동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내가로등 설치현황입니다.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가로등 수가 증가했습니다. 현재 6,981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장 수와 개ㆍ보수 신규설치 예산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가로 보안등 전력요금에서 전력요금인상률은 늘었다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Esco절제력사업이라 하는 LED로 5,476등을 2007~2008년도 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전력요금이 5,476등에 대해서 46%에 차감됩니다. 그 부분에 적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상률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전력요금은 점차 줄어드는 그런 현상입니다. 주민들의 가로, 보안등 설치요구 대수와 관내 개ㆍ보수 업체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농공단지 현황 및 기업유치 현황입니다. 증산농공단지는 20개 업체에 관내, 관외해서 90개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11개 업체가 가름되고 물량이 주문을 받거나 그럴 때 가동되고 간혹 가다 가동되어 있고, 아예 휴업하고 미 가동된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함백 농공단지는 8개 업체가 있는데 이중 5개 업체는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3개는 중량이 있을 때 작업을 하고 휴업하는 상태가 더 많은 업체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실태는 가동되지 않는 부지 현황은 증산농공단지에 3필지가 있습니다. 증산농공단지 내에는 개인이 분양을 받거나 또는 사서 임대업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업을 하는데 임대 받을 사람이 들어오지 않아 그냥 있는 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도 실적은 금년도에 신청해 놓고 입주하지 않은 4개 업체를 계약 취소시켰습니다. 그리고 함백농공단지 다채, 한루미테크 이 두 개 업체를 정상 가동하라 촉구했지만 가동된 횟수가 적어서 내년에는 임대를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7쪽은 예미농공단지 추진현황 및 입주업체 유치계획입니다. 10월 달에 부지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내년에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완료해서 공장을 내년 중으로 공람 공고를 해서 공장이라든지 업체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폐광지 패수처리장 설치관리실태 및 향후대책입니다. 폐수처리장 설치입니다. 이 부분은 군하고 지자체 하고 10여 년 전에는 협의 하에 했는데 이제는 광해관리공단 측으로 넘어갔습니다. 자체적으로 처리하면서 자료도 해당시설 지자체에 넘겨주라는 지침도 없고 관련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요구하면 마지못해 보내주는 실정입니다. 요구를 해서 받은 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우수기업체 육성 및 지원현황입니다. 2007년도 10개 기업, 2008년도 3개 기업, 2009년도 6개 기업, 2010년도 6개 기업 해서 46억4,500만원 지원됐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보조금 지원내역은 2007~2009년도는 전자에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담배소매점 관리현황입니다. 9개 읍면에 301점포가 있습니다. 52쪽입니다. 신동 예미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실태 및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0월20일에 완공되었고, 폐수처리장 시설이 내년도 완공한다고 전체 말씀 드렸는데 확보금액 8억하고 폐기금 20억 하고 30억을 가지고 내년도에 공사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구절지구 종합개발사업지구내 철도부지현황과 사유지 현황입니다. 이것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청년실업 해소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입니다. 군에서 청년실업 해소 추진했지만 이문제가 해당 지자체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큰 숙제입니다. 어떻게 접근해서 해야 할지는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 항상 문제를 가지고 하나하나 주어진 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4개 분야에 235명, 3억5,1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다 똑같지만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청년 미취업자 고용확대를 67명 정도 해서 이 부분에 4억 정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이 전문인력으로 기술을 가지고 채용되면 기술인건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젊은층이 온다고 하지만 평범한 일을 한다보니 작업반의 구성되는 인력구성에 젊은층이 잘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단가도 낮고 그래서 회피하는 사람이 많아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59쪽입니다. 구. 한국폴리텍Ⅲ대학 향후 활용계획 및 추진현황입니다. 토지는 17필지에 49,835㎡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물은 8동에 7,835㎡이고, 61페이지까지 금년도 11월30일 까지 유치 공모가 나가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제한된 사항은 없고, 2~3개 업체나 기업에서 유스호스텔을 해보겠다, 용도만 바꿔준다면 다른 시설을 해보겠다, 하는 타진은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지자체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보고 앞으로 대기업이라던가 정부투자기간 공기업 등에 대한 홍보를 해 나가야 겠다, 그래서 11월초에 73개 정부투자기업이라던지, 공기업 등에 홍보 문항과 하고자 하는 의사를 전부다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문제 때문에 연말에 못했는데 내년 연초에는 중앙지에 사진도 실고 유치공모를 내일경제 신문에 내서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해보겠습니다. 62쪽입니다. 증산농공단지 해제에 따른 향후대책입니다. 이 부분은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2012년 6월이면 20년이 되는 해인만큼 지금부터 라도 아우트라인을 그려 가면서 내년과 후년에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고, 앞으로 이 사업은 무엇보다 확실한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것이 선과제입니다. 대안 없이‘무조건 해제하고 보자’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 이 지역에 알맞은 사업이냐, 확실한 대안이 제시되었을 때 해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63쪽입니다. 종합의료복합단지 추진현황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내용은 생략하고 11월12일에 개찰 했는데 (주)다산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오늘 착수금을 가지고 온다고 했습니다. 기간은 3개월인데 연기가 될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64쪽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연도별 현황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은 2001~2010년까지 인데 883억2,600만원이 35개 사업에 투입되었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은 2002~2010년까지 인데 25개 사업에 2,532억2,6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66쪽입니다. 비축무연탄관리기금입니다. 금년도에 55억7,400만원이 투입되었는데 탄광지역 임대아파트 건립 34억, 이것은 신동임대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진폐환잔 요양시설 및 병원환경 개선인데 이것은 정선병원에 환경개선비로 지원되었습니다. 노후주택 신ㆍ개축에 1억80만원으로 14동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신ㆍ개축을 하려고 하는데 그곳이 완공되면 90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900만원에 대한 기금도 있고 노후주택 개·보수에 20억2320만원은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입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대체산업단지 내 임대공장 관리현황 및 향후대책입니다. 앞에 2개 항목에 대해 생략하고, 앞으로 신동대체산업단지는 2블럭이 남아 있는데 이부분도 유치가 확정되면 예산을 세워서 임대공장을 건립할 계획이고, 특히 북평면 대체사업단지에는 비오비코리아와 세원이 있는데 20명 정도 고용해서 닭발을 납품하고, 요즘은 양념을 해서 납품도 해서 비젼이 있어 보이고 비오비코리아는 당초 7~80명하다 임금 체불 문제도 있고 해서 일부분을 정리하고 지금은 20명 정도 해서 10명 기본적인 오더가 들어와서 작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금이 해소되면 전에 교육시켰던 주민들을 다시 고용해서 할 계획이라는 이야기입니다. 68쪽입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 및 개발기금사업 집행내역 및 미 집행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탄광지역 개발사업비로 2009년도에 7개 사업에 398억9,800만원이 다 집행되었고, 기금은 11개 사업에 예산현액이 3천만원 정도 되는데 다 집행하고, 이월액이 39억5,500만원 2011년도 이월액이, 불용액 2,895만6천원은 반납했습니다. 다음 69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탄광지역개발사업이 456억2,400만원인데, 현재 추진 중이고 100%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폐광지역 개발기금은 10개 사업에 175억4,700만원인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신동아파트 건립은 부지선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월되고 정선아라리 민속촌 활성화 기반시설 조성사업도 보상하고 설계중이기 때문에 80% 정도는 이월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목 변경으로 인해서 이월이 되겠습니다. 70쪽입니다. 덕우리 석공예 단지 지원내역 및 활성화대책입니다. 덕우리 석공예단지는 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전시판매장 위탁운영과 홍보전시회 참가, 정선아리랑 석공예품 전시행사 지원, 판매장 공공요금 지원, 안내표지판 신설 및 정비를 해왔고, 앞으로도 홍보물 제작 지원이라던지 정선5일장을 연계한 투어 환경개선, 어렵다면 임대료 분할 납부하는 등 이런 점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식경제부 지역연고산업육성을 내년 6월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남면 복합리조트 개발계획 취소사유입니다. 이 사업은 남면 무릉리 자못골 지역에 1997년 당초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가 지정고시 될 때 같이 개발계획 고시된 지역입니다. 72쪽입니다. 취소되기전 2008년까지 지역에서 무엇을 하려해도 계속되는 규제에 묶여서 주민들이 집을 고칠 수가 없어서 민원이 제기 되어 왔기 때문에 2009년 4월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강원도 고시로 개발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중복 질의는 피하여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과장님을 비롯해서 배석하신 담당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점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8쪽 봐 주세요, 28쪽. 민간자본보조사업 지원현황.

26쪽.

26쪽. 메주와 첼리스트 말이에요, 지원액이 2,500만원. 최근에 언론에 보니까 문제화가 됐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예.

연천군에서도 지금 메주와 첼리스트 때문에 연천군에서도 고민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예.

여기에 대한 정산서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정산.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선아라리식품하고 정선아리리 전통식품. 아라리식품하고 아리리전통식품하고 그렇게 지원됐죠, 그죠?

예, 다 다릅니다.

다른데 정선아라리식품은 어디였죠?

정선아라리식품은 두부공장이고요, 전통아리아리전통식품은 북평면 장열리 가다보면 로즈마리라고 있어요, 좌측에.

로즈마리.

찻집. 산 밑에.

장미 그런 거?

찻집 하나 있어요, 죽 올라가다 보면.

로즈마리면 장미마을이란 뜻이 아닙니까.

카페 비슷하게 찻집…….

카페 이름이 로즈마리다. 로즈마리 나는 장미마을…….

거기 보면 미루나무 있는 데, 그전에 거기다 공설묘지 하려고 하던 데 있는데 그쪽에 공장이 있는데 거기서 친환경식품으로 해 가지고 참기름, 미숫가루, 선식 이런 거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여기도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사업계획서와 결산서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메주와 첼리스트하고 아리아리식품하고…….

아라리식품.

아라리전통식품하고. 예, 알았습니다. 세 가지.

33쪽 좀 봐 주세요. 이전기업이 14개 업체네요, 그죠? 몇 개 업체만 보조가 지원된 것 같은데, 맞죠?

뒤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실적이 있는데 참고하시면…….

그러니까, 몇 개 업체만 됐잖아요, 그죠. 나머지 업체는 지원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군에서 돈을, 예산 세워 주는 게 아니고 담보능력으로 해서 신보에서 신용보증이나 담보로 해서 받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행에서 받아가는 건데 그래도 거기서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거는 신청을 안했다는 겁니까? 신청이 안된, 지원이 안된 업체.

글쎄, 신청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지만 했든 안했든 간에 부담이 되어 가지고 못 받아갔겠죠.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모르겠어요?

예, 신청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고. 했는데 거절당했는지, 돈이 많아서 안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원해 준 업체하고 지원해 주지 않은 업체하고 고용인원은 알 수 있습니까? 고용창출 인원.

지원해 주지 않은 업체와 지원해 주지 않은 게 아니라 지원 못한 업체와…….

지원 못한 업체와 지원한 업체.

한 업체 그건 리스트가 나와야 구체적으로 종업원 수가 나오는데 그걸 지금 나눈 데이터가 없습니다. 나눈 게 없으니까 그건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데이터를 지금 안가지고 있어요? 산업경제과에서.

아니 지원 업체는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원해 준 업체 고용창출 인원이 없다는 겁니까?

여기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해서 나간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해서 은행에서 가져가는 거잖아요, 융자를.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중소기업자금으로 지원해 준 거잖아요. 융자로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융자로?

그렇죠, 은행에서 가져갔으면 융자…….

그러니까 융자로 지원 된 거예요, 융자가. 뭐 상환,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했든 융자로 지원된 거는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융자로 지원한 업체의 고용창출 인원. 지원하지 않은 업체 고용창출 인원을 지금 산업경제과에서 고용창출 인원 그게 없다는 말입니까?

데이터는 뽑아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그건 뽑으면 나옵니다, 금방

그러니까 지금은 안 가져 온 거예요, 지금 자료는 과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온 자료는 없고, 그걸 전반적인 자료를 보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받아간 업체의 고용인원은 몇 명이냐 그거를 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융자로 해서 지원을 해 줬으면 그래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하. 그 기업체가 고용창출을 얼마 했느냐, 안했느냐. 얼마쯤 지금 하고 있느냐. 얼마쯤 채용이 되어 가지고 지금 가동이 잘되느냐. 그럼 그거 관리 전혀 안했다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전체적으로 기업관리를 하지, 그걸 해 주고 안해 주고 관련합니까.

하는데 그럼 고용창출 그걸 아직까지 못가지고 있다는 결론은 융자를 해주고, 중소기업자금 융자만 해 주고 산업경제과에서 회사를 관리운영을 안하고 있단 말입니까? 되든 말든 그냥 가만히 있는다는 얘기에요?

그건 아니죠. 그 데이터가…….

그래도 우리 지역에 이전기업으로 왔으면 관리를 해야지, 관리하는 행정기관 산업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하는데, 지금 그 데이터가 없다고 그걸 안한다고 지금 그렇게 몰아붙이면 안 되죠, 그게.

하면은 그게 당연히 데이터가 있는 거죠, 그게. 안했으니까 데이터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 기업체를 방문한 적이 최근에 있습니까? 지금 현장 가 봐야 됩니까, 다들?

우리 직원들이 매달 한 번씩은 나가 봅니다.

김동식 위원님…….

잠깐만요, 담당계장님 좀 잠깐 나와 주세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이차원 기업지원담당 이차원입니다.

이전기업이 14개 업체잖아요, 그죠?

이차원 예, 그렇습니다.

우리군에. 2007, 2008, 2009년도, 그죠? 지금 감사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담당직원들이 방문을 하셨다 하는데 이 14개 업체 방문을 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이차원 이 기업체는…….

이전한 기업.

이차원 거의 임대공장에 있는 업체입니다, 이전 기업체. 지금 앞에 과장님하고 위원님께서 말씀 나누신 거는 위원님은 14개 이전기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요, 저희 과장님이 얘기하신 거는 중소기업 영세기업체 융자 지원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로 의견이 안 맞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기 보면 33쪽에 말이에요, 저도 약간 과장님하고 의견이, 자꾸 가다 보니 그래 되는데, 보조금을 포함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 좌우지간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차원 예, 방문했습니다. 여기에 이전기업은 보조금을 현재 받지는 못했습니다. 보조금 받지 못하고 저희가 임대공장을 지어주었기 때문에 임대공장 활성화를 보고 거기에 따른 고용인원과 그 다음에 생산능력을 보고 보조금을 따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대공장을 지어주고 임대에 대한 고용창출이라든가 지금 현재 공장이 돌아가는 거를 하나하나 체크하고 있는 중입니다.

체크하는 중입니까?

이차원 예.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아직까지 그러면 지원이 안됐다는 걸로 해야지 지원은 해 줬다고 하고 지원해 준 업체하고 지원을 못 받은 업체하고 안 받았든, 결론은, 자기들이 원하지 않았던 원했던 업체하고, 그렇게 말씀을 해야지. 그죠? 담당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차원 지원해 준 업체는 14개 업체로 되어 있지만 고용인원까지 다 파악되고 있고요, 관리대장을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봐요, 잠깐만요, 발언대에 잠깐만 있으세요. 마이크 좀 꺼 주세요. 과장님, 과장님께 묻을 게요. 담당계장님이 지금 고용인원 수 다 파악하고 있다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답변을, 제가 30몇 쪽이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십니까?

전체 육성기금을 받은 업체가 우리 군에는 25개 기업이 됩니다, 2007년부터. 전체적인 그 현황을 보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받은 업체하고 받지 않은 업체하고 고용창출 인원이 어떻게 몇 명이고, 몇 명이 아니냐 이걸 논했을 때는 그렇게 물어보셨기 때문에, 질의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지금 현재 없다 그런 얘기에요.

자, 과장님. 서로가 질의하고 답변하는데 서로가 그거한 것 같은데 그 자료는 말이에요, 과장님. 제출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계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과장님께서는 김동식 위원님 서면자료 제출 요구한 걸 끝나고 막바로 보내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41쪽 좀 봐 주세요. 석면 등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 추진계획에 사업대상 자격 요건 해서 탄광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내역 및 슬레이트지붕 지원실적. 비축탄기금이 20억 정도하고 지방비가 20% 해서 25억 정도, 그죠? 여기에 제외된 지역은 9개 읍면에서 어디어디죠? 화암면하고 임계잖아요.

보통 임계하고 화암면인데 같은 읍면이라도 개발촉진지구 경계선이 있습니다. 바깥은 해당이 안 됩니다. 신동같은 경우는 운치․고성지역, 가사리 이런 데.

지역이라도 경계선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제외된 지역은 슬레이트지붕하고 석면 등 이런 게 많은데 앞으로 이 계획은 어떻게, 향후 계획은 없습니까? 추진계획은?

그 부분은 공가철거라든가 주거환경사업에서 별도로 주택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아마 추진할 겁니다.

빈집 철거, 이런 쪽으로, 농촌 빈집 철거 이런 사업인데 개량사업 쪽으로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산업경제과에서? 앞으로?

우린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 외에 농촌지역이라든가 탄광지역 제외 경계선에서 벗어난 지역이라도 소외감을 많이 느낄 건데. 이게 곧 소외감 아닙니까? 물론 이 비용은 그것밖에 못쓴다는 걸, 그 지역 내에만 쓴다는 건 알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외 지역은 못쓴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계속 그렇게 하면은 그 소외된 지역들은 불만이 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이 예산은 여기밖에 못쓴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에서도 농촌 빈집 철거 예산 선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개량사업하고 철거사업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한 번 좀 예산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무조건 안 된다, 안된다 하지 말고. 모든 사업들은 정말 타당성 있으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형평성에 어긋나고 소외되는 우리 군민들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제가 예산이 어디서 어디에 쓴다는 거 모르는 것도 아니고, 무슨 과에서 무슨 예산을 쓴다는 기본적인 거는 압니다. 그러나 무조건 안 된다, 없다 하는 것보다 한 번쯤 더 검토하고 우리 군민들 모두가 서로 소외된 감을 느끼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행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46쪽 좀 봐 주세요. 농공단지 입주실태 가동되지 않는 부지현황.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 저는 이것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상식에서 지금 감사를 하고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미비한 점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알았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몇 십년을 공직사회에 계셨고 저는 이게 전문이 아닙니다. 하려고 공부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제가 좀 불찰이 있고 질의가 못마땅하더라도 성심성의껏 답변하는 태도를 보여 주세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46쪽 좀 봐 주세요. 가동되지 않는 부지현황 있잖아요,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보면 관리기관은 입주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분양받는 사업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을 때 그 용지를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이거 환수할 수 없는 겁니까?

그게 임대업으로…….

그래 아까 제가 설명했을 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임대업으로 했기 때문에 임대기간이…….

이 법의 적용이…….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임대할 수 있는 기간까지는 두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농공단지 미가동업체 가동 촉구 2개 기업. 여기도 이 법에는 적용이 안 되나요? 46쪽 함백농공단지 미가동업체 가동 촉구 두 개 기업.

함백농공단지에…….

46쪽 맨 밑에.

미 가동업체라고 2개 나온, 어디 표시되어 있는지. 자료에는 없는데.

하단 부분에 있어요. 계장님 거기 나와서 알려 주세요.

아, 이거. 2개 업체는요…….

위원장님! 10분만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님께서 10분 동안 정회를 요청했는데 동료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2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이나 저나 모든 것은 정선군 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 복리증진을 위하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어서 크게는 정선군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군을 만들기 위한 서로의 노력입니다. 제가 질의를 또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넘어가죠. 33쪽 좀 봐 주세요. 아까 서로가 질의하고 답변하는데 의견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 보면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 관련 각종 사업비 보조금 포함 지원 내역 및 집행실적 2007년부터 2010년. 또 기업유치 현황해서 나왔어요. 이전(창업)기업이 14개 업체에요, 그죠?

예.

그 다음 장을 넘겨주세요. 저도 차분하게, 기업유치 관련 지원사업 해서 7개 사업이 있죠, 그죠? 제가 아까 몇 개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몇 개 사업 정도 된다. 그러니까 7개 사업입니다. 지원받은 기업체가 고용창출을, 과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모르신다면 위원장님! 담당계장님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원 기업지원담당 이차원입니다.

지원받은 업체부터 고용창출을 불러 주세요.

이차원 일단은 14개 업체의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장이 없는 업체는 공장을 저희가 지어줬고요, 그 다음에 공장이 우리군 건물이 있는 업체는 거기에 입주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4개 업체에 대해서 일단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지와이어는 지금 지금 함백농공단지에 임대공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입주해 있습니다. 코세인은 저희가 지어줬습니다. 강원식품 지었습니다. 자미원 지었습니다. 비오비코리아(B.O.B KOREA) 지었습니다. 아리산채는 이지와이와 똑같이 공장이 있기 때문에 임대를 했습니다. 2008년도 한루미테크 여기도 여유 공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입주했습니다. 세원 새로 지어줬습니다. 에스와이텍스 공장 새로 지어줬습니다. 이앤지 케이블 공장 지어줬습니다. 정선바이오헬스 공장이 있기 때문에 임대했습니다. 제일안전산업 공장이 있기 때문에 임대해 줬습니다. 다채 임대해 줬습니다. 영농조합법인 정선농장 증산농공단지에 개인공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임대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기타 유치관련 지원사업에 들어가 있는 공장들은 공장이 없어서 지어준 공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에 대해서 파악된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와이텍스, 유치 관련 지원사업의 순서대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에스와이텍스는 현재 고용인원 15명입니다. 이앤지케이블은 지금 현재 자금난 때문에 기존에 입주했다가 현재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미원은 현재 20명 고용하고 있습니다. 뒤에, 행정사무감사 제출 67쪽을 한 번 봐 주시면, 앞에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7쪽입니다. 67쪽에 보면 자미원 고용인원 수가 있습니다, 저희 제출한 자료 중에서. 자미원 21명으로 되어 있고 에스와이텍스는 저번에 파악했을 때는 9명이지만 현재 한 15명,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물건이 들어오면 고용을 더하고 물건이 없을 때는 줄고 그렇습니다. 이앤지케이블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금난 때문에 없고요, 강원식품은 지금 20명 고용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세원은, 북평면에 있는 세원은 10명, 비오비코리아는 20명에서 어려움 때문에 지금 15명, 어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정선바이오헬스, 지금 현재 이름은 정선아리아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용인원 지금 네 명입니다. 제일안전산업은 8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루미테크는 2명 있고요, 다채는 여기도 지금 가동이 어려워서 2명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발언대에서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과장님 제가 왜 고용인원을 묻냐 하면 우리 정선군에 기업유치를 하려고 너무나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 하나하나 우리가 유치할 때마다 그 지역에 고용창출이라든가 기대효과가 많이 나는 줄 알고 주민들이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상 기업유치를 하고 지원을 해 주는데 신축공장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죠? 지원한 게. 그런데 그 지원해 준 신축공장에 기업체가 유치되어 가지고, 제가 확실한 거는 모르겠습니다. 주위에서는 임금체불, 못 받고 있다. 그런 얘기들 기업체 중에서, 지원해 준 기업체 중에서도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공장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공장을 지어줬으면 우리가 그렇게 감사 때 아니라 업무보고 때도, 또 예산 심의할 때도 그렇게 그 회사 재정자립도라든가 수없이 말씀을 했다 말이에요. 결론은 임금체불까지 오는, 지원해 준, 공장 신축 지원해 준 회사가 지역주민들의 임금체불까지 됐다는 거는 이거 엄청나게, 처음과는 끝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몇 십 명, 80명, 50명씩 하다가 과연 그게 몇 개월 갔습니까? 가동 중단하다가 또 임시 급하면 열 몇 명씩 가동시키고 현장확인 가면 그날 가동시키고. 지금 이게 제가 없는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하러 가면 그날 가동하는 거예요, 그동안 미가동하다가.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지역주민들 임금체불까지 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공장부지에다가 공장 신축까지 해 줬을 때. 그래서 바로 관리가 문제라는 얘기요. 지원만 해 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아버지가 엄마와 누나와 형이 거기에서 고용으로 있다가 임금 하나도 못 받고. 그래서 이걸 그러는 겁니다, 이거를. 과장님께서 의회 오셔 가지고 매년마다 기업 유치할 때마다 이 기업체가 들어오면 잘 될 것이다. 위원님들 재정자립도 다 확실하게 했느냐. 확실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몇 개 업체 그렇잖아요, 지금 상황이. 관리를 좀 계속 하셔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41쪽 좀 봐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석면 등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 추진계획과 사업대상 자격 요건, 탄광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내역 및 슬레이트지붕 지원실적. 비축무연탄관리비가 한 20억하고 지방비 한 20% 합해서 25억2,900만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탄개비, 폐기금, 비축무연탄 관리기금 9개 읍면 중에서 1원도 못쓰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도 몇 년, 몇 날 아니라. 그죠? 소외되지 않게끔 꼭 군비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46쪽 좀 봐 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41조.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분양받은 사업용지 전부 또는 일부가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9조제5항 본문에 따라 가격을 지급하고 그 용지를 환수할 수 있다. 2항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기 전에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가동되지 않는 부지현황은 아까 질의해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맨 밑에 줄을 봐 주세요. 함백 농공단지 미 가동업체 가동 촉구해서 2개 기업, 그죠? 다채, 한루미테크. 여기는 이 법 제41조에 위배되지 않는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분양을 받았는데 공사를 착수 안하거나 그 부지를 용도 외 사용하지 않았을 때 적용하는 거고 이 업체는 입주계약을 거쳐 가지고 농공단지에 임대로 들어온 업체입니다. 업체기 때문에 아까도 설명 때 말씀드렸지만 가동이, 공장이 1년에 365일이라면 반 정도는, 180일 정도는 가동이 되어야 어느 정도 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오더, 주문량이 들어오면 한 달 일했다가 떨어지면 또 한 3개월 쉬었다가 이런 식으로 가니까 도저히 우리가 임대목적을 달성 못한다. 고용창출도 그렇고. 그래서 수차에 걸쳐서 정상 가동 될 수 있도록 조회해서 독려를 했습니다. 독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가동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안 되니까 내년도에는 더 이상 이렇게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계약을 취소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할 정도 되면 환수계약서에 대한 향후 다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죠.

법적 대응이 가능토록 공증 정도는 해 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공증을 하든지 뭘 하든지 저희들도 법적 대응을 마련해 놓고…….

준비를 해 놓고…….

취소할 수 있는 거는 하겠다 이런 뜻이죠.

49쪽 좀 봐 주세요. 2007년도에 말이에요, 현대광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 했고. 2009년도에 현대광고 중복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 받았어요. 이렇게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육성자금이라도.

그 부분은 형평성으로 따지고 본다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은행에서 알아서는 했겠지만, 제 얘기 뜻은…….

자기들이 받고 싶어 하니까…….

제 얘기 뜻은 육성자금이야 은행에서 알아서 했겠지만, 정선산업도 그렇고, 여기 2009년 정선산업도 그렇고, 그죠? 그게 은행에서 다 알아서 했겠지만 그래도 중복적으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52쪽 좀 봐 주세요. 신동 예미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실태 및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 예미농공단지 신동읍의 경제 활성화의 근간이 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죠?

예.

하여간 기업유치 및 관리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래 보니까는 농공단지 부지조성은 금년 10월 21일 준공됐잖아요.

예, 됐습니다.

분양 때문에 항상 문제인데 어떠한 방법으로 분양할 생각인지. 분양이 항상 문제예요.

분양은 의무규정은 아닙니다. 의무규정은 아니고 관련법에 의해서 분양을 하는데 분양공고, 일단 공고의 절차는 거쳐야 됩니다. 법에 의해서 분양공고를 거치고 또 사업성 검토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거쳐 가지고 분양을 한다거나 아니면 임대, 임대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를 한다거나 그런 방법을 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분양도 이거 정말 신중해야 되요.

물론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부의장님.

박승세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답변 하시느라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데 몇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을 좀 봐 주십시오.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이라고 하셨는데요, 신동읍에 새골 친환경골프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총사업비가 얼마죠, 이게? 총사업비가.

320억.

320억 정도.

326억 정도.

당초에 준공예정일이 언제였죠, 당초에?

금년도 10월까지 했습니다.

금년 10월. 2010년 10월. 지금 공기연장으로 인해서 예정일이 언제죠, 변경된 예정일이.

내년도 6월까지입니다.

내년 2월까지요?

6월까지.

6월까지. 그러면 몇 개월 차이나는 거죠?

8개월 차이난다고 보죠.

8개월. 보상 완료시점이 언제입니까?

금년도 6월말입니다.

보상 완료시점이. 지금 보상 협의에서, 비워주지 않아서 공사가 지연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집은 언제 보상이 나갔습니까?

그게 6월말입니다. 1건이 완료되어 가지고, 보상협의가, 완료된 날짜가 1건이 완료된 날짜가 6월말입니다. 그래서 보상은 다 됐습니다.

그 늦어지는 한 집이 금년 6월말에 했다 이거죠. 지금 철거 다 됐나요?

철거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예산낭비를 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326억이란 돈을 가지고 6개월 동안에 이자, 금융비용 생각해 보셨습니까? 금융비용을 충분하게 생각해 보셨냐고요.

금융비용보다도 공기가 늦어지니까, 이건 한 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자, 금융까지는 생각을 솔직히 말해서 못해 본 거고 공기가 늦어지니까 그에 대한 시공사가 체류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경비가 더 발생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시공사가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정선군에서 이런 걸로 인해서 손실되는, 공기가 늦어질 때는 손실되는 예정 금액이 나와야 됩니다, 손실금액이. 그 부분을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저에게 서면제출 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3쪽을 좀 봐 주십시오. 아까 김동식 위원님께서 충분히 지적을 하셨지만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비오비코리아 현재 운영실태가 15명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법인을 설립할 때에 주거래 은행 통장이 있을 겁니다.

예.

주거래 은행 통장을 복사해다가 주십시오. 이것도 서면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69쪽을 봐 주십시오, 69쪽. 구절지구 종합개발사업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절리 종합개발을 한다는 목적으로 몇 번 정도 용역을 주셨죠? 개발계획 용역을.

몇 쪽이라 그랬죠?

54쪽.

종합개발사업 부지현황.

구절지구 지금까지 용역준 게 몇 번 됩니까? 개발계획의 건에 대해서.

개발계획은 2004년도에 기본계획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음에 없었습니까?

다음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2007년도 한 번 하셨죠?

2007년도에 그거는 관광 관련해서 아마 관광사업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08년 2월에…….

지균법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한 거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 2월에 지구단위계획 하셨죠?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과에서…….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왜 구절지구 종합개발계획 한 부분이 안됐느냐고 물으니까 철도용지를 구입을 못해서 못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죠, 그죠?

예, 맞습니다.

철도용지를 구입 못해 가지고 2005년도에 11억을 들여서 레일바이크 주변 환경정비사업을 한다고 11억을 예산 세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예산을 어디다 썼는지 아세요?

레일바이크 설비하고 역사정비하고 주차장 이런 기반시설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땅이 철도역사 구절 그쪽 지역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유천리로 내려와 갖고…….

그게 실장님, 맞습니다.

보람관광 있던 데.

지금 명칭은 레일바이크 주변 환경정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땅은 어디 샀냐 하면 옥갑산 올라가는 우측 편에 2만 평을 샀습니다. 2만 평을 사 가지고 2005년도 말에 매입을 해가지고 지금 한 5년 동안 방치되고 있거든요. 사용하지 않을, 개발하지 않을 땅이라면 매입을 했다는 거는 엄연하게 예산낭비 아닌가요?

사업계획이 없고 그 부분을 매입할 리는 없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쪽 지역이 유천지구 개발계획으로 해 가지고 처음에는 대리석공장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체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거를 매입 했습니다. 매입을 했는데 그게 환경부에서 한강수계라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안 된다고 공문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대체산업 유치단지는 좀 딜레이 시키고 그 지역을 포함해 가지고 그 밑에 논 있지 않습니까? 논 전부 포함해서 유천지구개발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유천지구. 왜냐, 그쪽이 폐광지역이니까 개촉지구로 하겠다 그래 가지고 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 서류가 지금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과장님, 당초 세울 때요, 예산을 세울 때에 제가 알기로는 구절지구 레일바이크 주변정비사업이라고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역구내 부지매입 하려고 예산 세운 적이 또 있었죠?

역구내 부지매입은 2009년부터 레일바이크 사업 한다고, 주차장 이런 걸로 한다고 아마 추진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그 부분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서로, 관광문화과하고 산업경제과하고 떠넘기지 마시고요, 그 예산은 산업경제과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 하면은 철도부지를 매입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사북으로 옮겨가는 걸로, 이렇게 대충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북 역 앞에 어디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 과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실 때 그전에 얘기하실 때 왜 구절리 레일바이크 주변이 개발이 안됐냐 하니까 부지매입을 못해서 못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지 매입 데이터는 이렇습니다. 거기에 철도부지가 1만9,393평이에요. 그중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땅이 상당히 많습니다. 철도부지는 불과 얼마 안돼요. 그리고 사유지가 건교부 거 포함해 가지고 2만1,085평이에요. 매년 예산은 세웠습니다. 65쪽에 보면. 예산 세우면 뭐 합니까? 안 쓰는데. 개발계획 세울 때 돈 들여서 개발계획 세웠지 않습니까? 용역 줘 가지고.

예.

그리고 구절리를 얼마나 가보셨나 모르겠는데요, 구절리 가보면 관광객이 흘러 넘칩니다. 흘러넘치는 사람들을 체류형 관광지로 바꾸려면 충분하게 대책을 세웠어야 되지 않겠느냐. 빛 좋게 청사진만 내보여 가지고 지역주민들 현혹할 일이 아니고 의지만 가지고 있었다면 땅 매입하고 지금 조금 전에 지적했던 그런 예산만 가지고 그 당시에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잔뜩 세우고 전혀 이루어진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또다시 얘기를 한다 라면 탄개비가 없기 때문에 이제 못 한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죠?

개발의 필요성이 있으면 어떤 자원이든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아마 그게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한 번 지금 현재 어차피 시행착오 일어났던 일인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시행착오로 인해서 좋은 조건에 있는 관광지를 그냥 사장시킨다면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꼭 이거, 아까 얘기했던 용지 손실금하고 챙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탄개비를 쓰면서 효율적이지 않았지 않냐. 그 부분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70쪽을 봐 주십시오. 과장님한테 제가 주문을 드리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지금 석공예단지에 지원을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지원을 해 놓고 나서 미비한 게 석공예단지 하나만 가지고 하니까 잘 안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목공예단지하고 접목을 시킨다면 효과가 배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사람들이 좀 더 거기 와서 단지 내에 머물고 관광객들이 좀더 사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좀 힘드시더라도 그거 한 번 연구해 봐 주십시오.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연구 한 번 해 봐 주시고요, 구절리 레일바이크 주변 종합개발계획 꼭 성사시키십시오. 왜 비싼 예산 들여 가지고 계획 세워 놓고, 총 내가 세 번 세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세 번 세웠는데 세 번 다 종이로만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몸소 보여줘야 될 때입니다. 편입용지도 아까 죽 데이터 나눠주셨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2005년도에 샀으면 저렴하게 살 수 있었던 땅도 이제는 너무 단가가 올라가 가지고 사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지역주민들이 권유하고 사달라고 부탁할 때에 사줬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아쉬움을 남기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휘 위원입니다. 우선 14쪽에 좀 봐 주십시오. 궁금한 사항이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동 아파트 건립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것이 지금 신동 함백지역에는 주거용 건축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방의 여러 지역단체 사회단체장들이라든가 지역민들의 협의 하에 이루어진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부지선정이 되지 않아 가지고 용역을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용역업체가 선정이 됐습니까?

아니 안됐습니다. 안되고 지금 원가계산이 끝나 가지고 세무회계과 발주의뢰 들어갈 단계입니다.

언제쯤 구체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까, 이것이?

이게 한 12월 중순경이면 업체선정이…….

업체가 선정될 것 같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9쪽에 친환경 새골 골프장 건에 대해서는 동료위원이신 박승세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이거는 제가 지난 번 군정질문 때도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고 또 답을 들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거하고 조금은 약간 그때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충분한 대답을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군정질문 때, 그리고 이게 내년도 6월 말에 준공예정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까? 추진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민원이 걸리고 있는 집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달 정도 앞당길 계획입니다, 가능한 한. 잔디식재만 잘 되면 바로 개장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민원이 걸려 있는 집이 이주를 해 줘야지 이루어지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11월말까지 나간다 했습니다. 나간다 했고, 아마 추수 이런 부분 때문에 한 열흘 정도 늦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서까지 다 받아 놨습니다. 각서까지 받아 놓고…….

11월말이면 이제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또 미뤄지는 사항이 없이 추진해 주시고요, 내년 2011년에는 야간조명시설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변함없이 되는 겁니까?

예, 추진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친환경 골프장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그게 또 고용창출 문제가 있으니까 지역민들이 기대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될 수 있게 힘써 주시고요, 그리고 33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이건 동료위원님들이 계속 농공단지 문제에 대해서 거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함백 신동에 농공단지가 많이 있는 게 제가 여기 거주하는 곳이다 보니까 이런 실태를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4억에서 최소한 많은 건 15억 이상까지 지원을 해 가지고 건물을 짓고 임대를 하는 과정인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코세인이라는 거는 한 15억 이상 예산을 투자해서 지었는데 11월말에 이전을 해온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11월말에 이전이 확실합니까? 11월 말이면 이제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11월 말에서 12월 중순경이면 다 이전됩니다.

12월 중순경요? 이거는 확실한 거죠?

예, 확실한 겁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다채에 대해서 한 번 질의드릴 게 있습니다. 골판지 제조업체라고 나와 있거든요, 다채는. 그런데 골판지 제조를 하고 있습니까, 다채에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7년도에 들어와 있죠? 2007년 당시에 골판지 제조를 하는 시설을 다 갖추고 들어온 업체…….

예, 있었습니다. 일부 기계가 있어 가지고 농협이라든지 이런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납품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그 제조기계를 다 빼 가지고 간 상태입니까?

아니오, 지금 생산 기계는 과거에 있던 시설은 있습니다.

시설이 있는 게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설비기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새로운 기종으로 바꾸겠다고 하는데 그 기계가 들어와서 내년에 제대로 안될 때는 취소시킬 계획이고…….

지금 제가 여기를 몇 번을 가 봤지만 사람이 없습니다. 계속 문이 닫혀 있지.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에 보면 2009년도 고용창출 인원이 아까 다채에 2명이라 그러셨는데 여기 고용 인원에 보면 관외에 고용인원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혀 제조가 되지 않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사장 혼자서 왔다갔다 하는 겁니다.

왔다갔다 제조가 됩니까?

오더 있을 때는 자기들이 와서 일용인부 고용해서 잠깐 생산하다가 또 납품이 되면, 끝나면 나가고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게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체가 몇 달 왔다갔다 하고 고용창출도 그럼 하나도 지역에는 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관외로 1명이 왔다갔다 하면은.

하면서 일이 있을 때 지역 인부를 일용직으로 사역하죠.

그런데 이 업체가 우수제조업체로 지원금을 2,900만 원 받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농공단지 같은 그것이 기업체들이 들어와서 지역 고용창출에,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과장님이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농공단지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를 내 사유재산으로 생각을 하시고 꼼꼼하게 살펴 가지고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농공단지 문제가 신동읍에 지금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와이어텍스 이런 데 양말공장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9명이 고용창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이런 걸 다 꼼꼼하게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41쪽 좀 봐 주십시오. 석면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사업기간이 2010년 7월에서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당초 시설비로 업체 추진으로 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다소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자부담 문제 확보방안이라든지 하자보수 문제. 그래서 읍면하고 회의를 해서 또 읍면공무원들이 행정을 원활하게 갈 수 있고 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민간자본적보조로 목변경을 해 가지고 이월사업으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추진을, 올해는 그럼 계획이 진행은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고요.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석면 슬레이트는 건강 문제 때문에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철거업체들이 자격요건을 갖춰져야 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사방에서 업체가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느 자격이 잘 갖춰진 업체한테 선정을 잘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를 많이 고려해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철거 이런 거는 또 사업성이 많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업체 선정할 때 너무 타지에서 들어오는 업체가 지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민간자본보조로 들어가면 이 슬레이트집 소유자한테 돈이 교부결정이 나갑니다. 나가면 이 집에서 집주인이 적정한 업체를 자기가 계약을 해서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읍면에서 감독하고 준공검사, 동별로 준공검사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읍장 확인 하에 우리한테 정산보고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집주인한테 돈이 나가면 집주인이 그걸 업자한테 주죠. 그런 방식으로.

그 업자를 집주인이 선택을 한다는 거는 저소득층에 좀 생활이, 연세도 드신 분이고 그럴 텐데 그걸 어떻게 업자…….

그건 행정에서 유도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라는 거를요.

그리고 사실 석면처리업이라든지 특정폐기물처리업자 아닌 사람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거를 알려줘 가지고 거기에 따른 적정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합니다.

그럼 이게 지속적인 사업입니까?

예.

몇 년도까지 지속적인 사업입니까?

2015년까지는 아마 지속됩니다.

2015년까지고, 또 비축탄기금이 지방기금 같은 예산이 막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덕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감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고 업무추진계획을 보시면 15페이지를 봐 주시면 농촌도로 확ㆍ포장사업 관계에서 감사자료 요청에서는 없습니다만 좀 여쭤보고 싶어서. 신월리 월통지구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여탄리 가는 쪽에 원주국토관리청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교량공사.

교량공사를 하고 있고 여탄리 쪽 가는 경우는 강원도 태백도로관리사업소에서 아마 그쪽 진입도로는 금액을 확보해서 사업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월통지구 진입도로 되는 거는 군에서 우리가 농어촌 확ㆍ포장사업으로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건의사항도 올라왔었고 지금 문제가 뭐냐면 교량이 되게 되면 그 밑에 지금 기존 사용하고 있는 교량을 철거하게 되면 원주국토관리청이 철거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태인데 만약에 철거를 안하고 놔도 기존에 사용하다 보면 군에서 또 떠안게 되는 그런 거다 보니까 지금 시급한 문제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내년 예산관계라든가 이런 게 지금, 지역을 봤더니 금액이 많이 투여되어야 될 것 같은, 간단히 포장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진입도로 자체가 개량에 큰 사업비가 투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마을에서 건의는 받았습니다. 받았고 또 구체적인 사진, 노선 검토를 해 봤습니다. 예산이 참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답변 드릴게요. 거기에 대해서는 산업경제과에서 13억이 요구 들어왔어요, 그 도로가. 13억이 들어 와 갖고 군수님하고 심의과정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현재도 여탄도로가 지방도인데 못하고 있어요, 여탄 들어가는 도로가. 그래 위원님 말씀대로 교량을 위로 올려놓고 했는데 여탄도로가 옛날부터 민원이 대두되어 갖고 그런데 그게 지방도라 보니까 도로부터 예산을 단 몇 푼이라도 따와야지만 우리가 대응투자를 해서 넣을 텐데 지금 현재까지는 도비가 전혀 거론이 안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 있는데 다시 신월리 월통 쪽으로 길을 먼저 뚫게 되면 여탄 사람들의 반발이 엄청 심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지금 손을 못 댔습니다. 못 대고 단지 내년도에 검토, 실무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기존 다리 있는 데서 왼쪽으로 돌아 나오면 암벽이 있어요, 이렇게 암벽이, 입구에. 그 입구라도 우선 어떻게 깨 갖고 정비할 수 있는 걸 한 번 생각해 보겠어요. 군수님도 여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관계가. 그래 여탄에는 도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해 갖고 최대한 도비를 따오도록 하는데 지금 도에서 얘기는 지금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신규사업은 안 된다는 식으로 계속 버티고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여탄도로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과감히 투자를 못하고 있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마 도의원님도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민감한 반응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 33페이지 좀 봐 주시면 농공단지 때문에 오늘 많은 얘기와 질의사항도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농공단지 업체 관리에 대해서 잘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보면 사실상 시설투자 했더라도 문제되고 임대된 업체들 보면 실질적으로 농공단지 내에 입주를 하게 되면 수의계약 관계라든가 조달청에서 수의계약 받는 그런 거에 용이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조설비가 갖춰지지 않고 그런 수의계약 특혜성만보고 들어와서 부실로 운영되는 업체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우리 기업담당님께서는 일단 기업들이, 지금 되어 있는 업체들이 제조설비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상주하는 직원이 있는지, 거기가 어떻게 보면 사무실이 별도로 있는지 없는지를 공장하고 사무실하고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체크하셔서 실질적으로 거기 들어와서 노력하는 업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거를 항시 점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게 계약 관계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아주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특혜의 논란이 없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58페이지 잠깐 봐 주시면 청년실업 해소 추진실적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추진실적에 보면 예비 사회적 기업 청년기업가 인건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1명에 한해서 1,400만 원이 지원된 걸로 있습니다. 이거는 업체가 어떤 업체를 선정했는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상자가 어떤 분인지.

정선 돌봄센터라고 있습니다.

예?

애산리인가, 돌봄센터.

돌봄.

돌봄센터인데 거기 사회적기입언데 18명이 지금 있어요. 18명이 있는데 뭐냐면 노인들,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한테 가서 목욕도 시켜 드리고 그런 거 하는데 1명이,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기업에 된 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 1명에 대한 인건비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이건 국비로 지원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대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젊은 층들이 그래도 강원랜드가 설립되면서 여기 전문 한국폴리텍대학을 다니면서 그쪽에 졸업해서 많이 진출도 좀 하고 취직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그런 어떤 게 있지만 요즘 강원랜드에 취직한 이후에 정선군 관내 같은 경우에는 청년 쪽에서 제대하고 와서, 제가 의원 생활 하다 보니까 많이 다니다보면 젊은 층들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참 고향에 살고 싶습니다. 고향에 살고 싶은데, 취직 부탁도 하고요, 실질적으로요. 그런데 어디 할 데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 물론 여기 동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관계 이런 건 솔직히 실적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고향에 살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대안을 내놓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식이든 머리를 짜서 꼭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 한국폴리텍대학, 세 페이지 정도 되는데 맨 뒤에 그냥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연간, 지금 폐교되어 있지만 관리비하고 거기 지금 하시는 분들 연간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1억 정도 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1억. 그러면은 폐교된 연도가?

작년 2월입니다.

작년 2월입니까? 1년 동안에 그냥 1억 정도 경비가 나가는데, 참 문제입니다, 사실은. 어떤 식으로든 해야 되는데, 조금은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완벽한 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북평주민들의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걸 너무 완벽한 걸 추구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경과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한 87억 되니까 이자 따져 봐도 그런데, 조금 빨리 처리를 해서 나름대로 그런 거가 될 수 있게, 너무 완벽만 추구하다 보면 10년이 가도 되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눈높이를 좀 낮춰서라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모든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좀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폴리텍 말이에요, 폴리텍Ⅲ대학 북평에 있는 거. 기부채납 받았잖아요, 그죠? 설립할 때 노동부하고 계약체결해서 폐교했을 때 우리 자치단체에다가 기부채납 하는 걸로 해서 기부채납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는 지금 한 1억 정도 들어간다는데 그건 세무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죠. 가장 문제가 뭐냐면 폐교할 때 추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아무 그거 없이 폐교를 했어요. 물론 장ㆍ단점은 있는데, 폴리텍대학 우리 인근 시ㆍ군에 있잖아요. 또 새롭게 자치단체에서 폴리텍대학을 유치하려고 많이 애를 써요, 정말로. 그런데 폴리텍Ⅲ대학이 운영되려면 지자체에서 예산지원을 안해 주고는 어디든 이끌어가기 쉽지 않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예산지원을 너무 하다보니까 이게 과연 존재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뜻이죠.

이런 뜻이었는데 지금 군에서 관광문화과에서도 그렇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2단계 철도사업. 가만 있지만 말아라. 제발 좀 대기업이라든가 민자유치 할 수 있고 공기업이라든가 쫓아다니면서 한 번 발로 움직여 봤으면 좋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주문하걸랑요? 그런데 6차 공모가 시작됐잖아요, 이달 말까지.

그렇죠.

지금 현재 참여업체가 있나요?

아직 제안서 낸 업체는 없어요.

그러니까요.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두 세 개 업체는 의향타진을 하러 오는데 이 업체도 만나보면 궁극적으로 끝에 가서는 지자체가 좀 지원을 해 줘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손 내미는 식이거든요.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우리가 폐교를 안하는 게 낫지, 지원 또 해 주려면.

이게 큰 문제입니다. 여기 보니까 향후 추진계획이 대기업, 정부투자기관, 공기업 등에 홍보물 발송, 중앙지 제안공모 광고 및 홍보팸플릿 제작배포. 그러니까 좀 발로 뛰는, 공기업도 찾아가 보고 민자유치 할 수 있게끔 정부투자기관도 찾아보고 대기업도 좀 가보고 우수중소기업도 좀 찾아가 보고 이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글쎄, 너무나 광범위하다 보니까 사실 찾아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동안 찾아가 보지는 못했고 그나마 홈페이지에다 홍보해 놓은 게 고작이었습니다. 사실 여러 방면으로 다 홍보를 했기 때문에 서울이나 전국적으로 알 만한 데는 다 알고 있더라고요, 벌써. 알만한 데는 다 알고 있고 특히 부동산 쪽에서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적극적인 자세로 한 번 임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팸플릿 제작만 하고 홍보물 발송만 하고 이래 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되도록이면 발로 뛰어도 될까 말까인데 6차 공모까지, 몇 차인가에서 두 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이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군정조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수기업체를 찾으려면 발로 뛰어도 될까 말까인데. 계속 유지하고 관리하려면 1억씩 들어가고, 지금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관리자가 가서 근무하고 있죠.

예, 있습니다.

몇 분이 가서 근무하나요?

두 분이 2교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교대.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기대효과 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야 돼요. 폐교하기 전에 그래도 추후 활용방안에 대한 뚜렷한 그게 없이 바로 그냥, 제가 왜 이래 얘기 하냐면 제가 2008년도 말에 폴리텍대학 학장님을 만났어요. 그때 아마 폐교된다고. 그래서 제가 방문을 했더니 지자체에 와서 집행부 분들을 좀 만나려고 해도 타임을 안내준다. 면담 타임을 안내준다. 참 아쉽다. 이런 유치를 하기가 쉽지 않은데. 폐교되면 이거 앞으로, 그분도 그때 그 당시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차라리 몇 년 더 가다가 활용방안이 뚜렷하게 섰을 때, 갑자기 이러면 이거 틀림없이 문제화가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2008년도 말에 마지막 학장님한테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기는 여기서 폐교되면 다른 학교로 가면 되지만, 참 지금 이거 큰 문제입니다. 관광문화과 철도사업 2단계 사업도 무조건, 가만히 그냥 공문이나 띄우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발로 최대한 뛰고, 그래도 될까 말까인데. 하여간 과장님이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안계시면 김영만 과장님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들도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할 거는 많은데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지적도 하시고 시정도 하시고 오늘 산업경제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좀 물어보겠습니다. 47쪽을 좀 봐 주십시오. 예미농공단지 추진현황 및 입주업체 유치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52쪽에 예미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실적하고 똑같이 맞물려 있는 것으로 한 가지로 생각하시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10월 7일, 2010년 10월 21일 농공단지 부지조성이 완료됐잖아요. 그리고 관리동 농공단지 관리사무실 건축공사도 완료되고. 됐죠? 그런데 지금 현재로 겨울철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관리동 관리하는 분을 두셨는지, 아니면 겨울철이 되고 보면 난방이라든가 보일러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얼어서 망가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하셨어요?

관리인은 지난주부터 뽑으려고 지역에 가서 얘기해서 한 사람을 선정해 놨습니다. 이번 주나 아니면 다음 주부터 아마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인데…….

우선 해동될 때까지 3개월 정도만 쓰시는 건지 아니면 계속 고용하시는 건지.

내년도에 폐수종말처리장을 3월에 착공하려 합니다. 폐수종말처리장 착공을 하면 현장사무실이 거기서 24시간 가동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관리가 되니까 내년 3월까지는, 2월이나 3월까지는 관리인을 쓰고 그 이후부터는 쓰지 않을 방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예미농공단지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관리사무실이라든가 관리인원이 배치될 것 아닙니까? 그전이라도 신동지역에 사회단체에서 관리사무실을 비워두게 되면 사용해서 어떤 비영리 목적을 갖고 있는 단체, 그런 단체에서 활용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지금 농공단지 부지조성도 완료됐고 관리동 건축공사도 완료됐는데 폐수종말처리장이 지금 현재 안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사업이 거꾸로 시작이 됐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이 봤을 때. 먼저는 지금 현재 농공단지부지가 조성됐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입주업체가 오면, 입주를 하게 되면 그 폐수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가동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폐수종말처리가 후 완공됨으로 해서 내년도에 기업유치에 차질이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사전에 인지를 못하셨나?

폐수종말처리장이 먼저 되는 것도 안 되고 동시에 가야 됩니다. 동시에 가서 금년 10월 21일 같이 준공이 맞물려 떨어져야 되는데 작년에 사실상 환경부하고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무척 애를 먹었습니다. 무척 애를 먹었는데 예산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을 못했습니다.

문제점에 보면 농공단지 부지조성은 금년 10월 21일 준공되었으나 폐수종말처리시설 미 설치로 2010년도 분양에 차질이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미연에, 사전에 대비해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국비확보가 됐어야 되지 않느냐.

예,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에 농공단지가 들어설지 안 들어설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농공단지를 시설할 때는 진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여러 동료위원들이 지적했지만 증산농공단지 예를 보십시오. 그게 지역에 얼마나 개발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 2011년에 환경부에 국비를 66억을 신청해 놓은 겁니까? 환경부에. 환경부하고 예산을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을 66억9,800만 원을 다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했습니다. 그래서 8억만 확보했습니다.

8억.

8억 확보했고 내년도에 폐기금을 보태서 착공을 하고 모자라는 돈 35억이나 40억 정도는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을 좀 더 확보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폐수처리장 예산을 과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도에 분양하는데, 기업 유치하는데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미농공단지를 계획이 완전 분양으로 갑니까, 임대로 갑니까?

분양하고 임대하고 같이 혼합형으로 갈 계획입니다.

그거를 아마 결정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증산농공단지 같은 예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질이 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분양을 한다 이러면 분양공고를 아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인접 시ㆍ군 같은 경우에 교통망이 좋은 데, 원주나 횡성, 제천 이런 데는 현재 농공단지 할 정도면 땅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한 30~40만 원 정도면 되는데 과연 농공단지 예미까지 30~40만 원 주고 들어올 수 있는 기업체가 있는지도 잘 파악이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액 부분은 좀 조정이 가능합니다.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타 지역 농공단지와 비교해서 형평성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미농공단지가 잘 분양이 되고 임대를 해서 우량기업이 들어와서 지역의 고용창출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들이 구절지구 종합개발사업 지구내 철도부지 3만 평하고 사유지 2만 평 이런 부분을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 갖고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증산농공단지가 2012년 해제에 따른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같이 좀 해 주시고, 신동 새골 친환경골프장 2011년 6월 말에 준공이 되어서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 많이 써 주시고, 또 종합의료복지단지 조성이 고한, 사북, 남면, 신동지역 정선군의 의료혜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기업유치나 임대공장을 하면은 지역주민들의 고용창출이 우선적이 아닙니까? 지역주민들의 고용창출을 우선적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공장이나 기업유치를 할 때 재무상태가 양호한지 확실하게 이런 거를 짚어서 공장 지어서 1~2개월 가동하다가 부도가 나는 현상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현재 임대공장의 가동이 안 되는 공장은 과감하게 처분하시고 그 기간 내에 어떤 법적 방법이든 간에 처리하시고 새로운 기업체를 유치하든지 기존에 있던 기업을 활성화 시키든지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2010년도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은 군민들의 소리임을 인지하시고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환경산림과장 방윤범 환경관리담당 김상섭 환경지도담당 이상덕 생활환경담당 최춘택 지방행정주사보 이덕종 산림조성담당 김만석 산림보호담당 홍규학 산림경영담당 박철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환경산림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방윤범입니다. 저희 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요령은 앞부분에 있는 주요업무보고와 추진실적은 보고를 드렸던 상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12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가 사전에 위원님께 배포가 되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자료를 연참 하신 걸로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보고 드리는 사항은 중요사항 요점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지원현황 및 집행실적입니다. 2007년 ~ 2008년 사업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 13쪽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있는 보조사업은 백두대간소득지원사업을 포함해서 총 7건에 집행액이 11억5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세부내용은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MOU체결 및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2010년 9월15일날 삼성전자(주)한국환경공단하고 폐전기·전자 제품수거에 관한 재활용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다음 장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파급효과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사업은 금년도에는 남면 문곡3리와 광덕1리를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이 11말까지 현지상태에서 완공된 상태고, 임계면 임계3리에 있는 산촌생태마을은 금년도는 실시설계 등 용역만 하는 사업이 됩니다.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도에 추진되겠습니다. 17쪽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조성에 따른 효과분석 및 소득증대 파급효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광덕과 문곡은 연말에 완공단계이기 때문에 분석이 안되고 현재 화암면 몰운1리에 있는 산촌생태마을이 올해 같은 경우에 방문객수가 1,800명이 방문해서 전체적으로 소득액이 7,000만원 정도 소득이 올라서 인건비 등 나머지를 제외하고 순이익이 2,000만원 정도 순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산촌마을 자체가 정상적으로 정착되어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업무 현황입니다. 저희군의 환경미화원 숫자는 매립장에 10명을 포함해서 55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요예산하고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되는 개인품목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9쪽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쓰레기 발생현황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846톤을 수거해서 보상금을 1억14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20쪽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산먼지, 폐수, 소음, 악취발생 대상 및 관리업체현황입니다. 사업장 수는 545개소입니다. 지금 323개소는 악취배출 시설업체에서 지금 축사가 323개소가 있습니다. 현지에 있는 비상소음, 폐수에서는 222개 소이고, 축사를 포함해서는 545개소를 사업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지도점검은 203개소를 단속해서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 58건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하천공사장에 대한 탁류발생 단속과 반복민원이 발생하는 상습위반 사업장에 대해서 집중지도·점검을 강화에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생활쓰레기 감시카메라 적발 및 과태료 부과 실적입니다. 저희 군에 감시카메라 설치는 9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적발 건수는 10건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138만원을 부과시켰습니다.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이유는 적발이 목적이 아니고 불법투기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에코-스테이션 설치사업 추진실태입니다. 쓰레기 집하를 위한 에코-스테이션은 전체 1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해서 운행해보니 문제점이 있는데 아파트관리사무소나 분리배출운영이 잘 되는데 일반 도로변에 설치한 장소에서는 불법투기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상에 문제가 있는 게 들어났습니다. 앞으로 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가 있는 아파트 지역이나 그런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 확대 추진실적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는 전체 845톤을 수거해서 보상금 8,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24쪽 하단부에 보면 영농폐기물 수거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20개소입니다. 읍면에서 요청 온 것이 15개소를 추가로 설치해 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이 부분은 2011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농촌에 있는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데 차질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도로변 꽃길조성사업과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3년 동안 8억9,600만원 중에서 읍면에 6억6,600만원은 재배정하고 나머지 2억3천만원은 군에서 직접 시행해서 꽃길 조성하고 가로수를 관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26쪽입니다. 산지 전용허가 및 불허가 건수와 세부사항들입니다. 연차적으로 보면 2010년 10건, 2009년 17건, 2008년 9건 이렇게 해서 산지 전용허가를 했습니다. 반려, 불허가 처분한 사항은 없고 신청한 허가사항에 대해서 100% 허가를 했습니다. 27쪽입니다. 톱밥 생산현황 및 축산농가 보급현황입니다. 2009년도 톱밥 보급을 첫해에 시범적으로 시행했습니다. 2009년도는 415톤을 생성해서 129농가에다 공급을 하고 효과가 좋아서 금년도에는 톱밥제조기를 한 대 더 구입하여 874톤을 생산해서 229농가에다 공급을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전체 우리 군의 축산농가에서 소요되는 양이 전체 1,700톤인데 톱밥기계 2대를 가지고 운영해 보니까 연중 900톤 정도 생산하는 게 한계입니다. 앞으로 축산농가의 혜택이 가는 부분인데 여러 사항을 보니까 군 산림 자체가 산에 대한 경사도가 깊고 산물을 수집해서 가져오는데 상당한 예산과 인력이 들어서 원자재 수급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지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3차분 사업을 추진했는데 생물서식처 7개소와 저수하안 조성사업, 하천준설 등은 12월30일까지 금년도 사업은 마무리하도록 하고 나머지 사업은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 음식물, 매립, 소각, 재활용쓰레기 발생현황 및 처리현황입니다. 2010년 10월 30일까지 전체 쓰레기 발생량이 7,341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에서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매립장에서 저희들이 소각 또는 매립을 하고 집단 급식소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가축사료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정선재활용센터와 계약을 해서 재활용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쪽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에서 현재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식은 거점수거 방식에서 문전수거방식으로 변경해서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를 사용해서 음식물처리업체에서 위탁 처리하는 방법을 잘되는 시ㆍ군을 벤치마케팅해서 내년부터 실시해 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31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덕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소강자내 안전사고 및 전문기술직에 대한 대책입니다. 지금 소각장에 반입되는 쓰레기는 연간 6,844톤입니다. 하루에 보통 35톤이 쓰레기 매립장으로 반입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소각하는 것이 6.6 ~ 8톤 정도가 소각이 되면 반입되는 쓰레기 정도가 소각이 되고 나머지는 매립이 됩니다. 여기서 운영되는 인원은 5명이 2개조를 나눠서 교대로 하면서 하루에 16시간씩 소각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소각장 안전사고 예방대책은 직원 안전교육 등 각종 안전에 최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면서 소각장 운영에 따른 전기직이나 기계직이 미 배치된 상태입니다. 인원은 무기계약 근로자로 쓰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조직 진단시에 기계직이나 전기직 공무원을 배치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입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은 금년도에 2개소에 3억을 투자하여 저온저장고2동을 6월달에 완공했습니다. 1동은 화암면 건천리, 1동은 임계면 도전리에 지원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요점위주로 저희 과의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과장님을 비롯한 배석하신 담당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또 사무감사자료 설명하시느라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우리 정선군 청정이미지를 환경으로 항상 지키고 우리군의 86%의 산림을 책임지고 계시는 환경산림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님들, 직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쪽 좀 봐 주세요. 민간자본보조사업 지원. 자금집행을 해서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지원만 해 주고 말썽 생기는 일도 많아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 환경산림과 보조사업은 아니지만 크게 한 번 불상사도 있고 그랬으니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13쪽 좀 봐 주십시오. 민간자본보조사업. 2009년도 나무보일러 펠릿보일러 보조사업이 됐는데 2010년도는 나무보일러 보조사업이 안됐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산림청에서 펠릿보일러를 장려하기 때문에 나무보일러 지원사업이 없습니다. 여기 국비…….

국비가 안 내려 온다는 얘기잖아요.

예,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순수 군비로만 해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럼 선정 기준은 어떤…….

그러니까 선정기준은 신청하는 가구 중에서 저소득 우선순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

예, 그렇습니다.

15쪽 좀 봐 주십시오.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파급효과. 금년도에 남면 광덕1리하고 몰운, 몰운은 저번에 됐고. 두 개 사업이 됐잖아요. 남면 광덕1리하고 남면 문곡3리. 마무리 됐네요. 그런데 제가 이래 보니까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던 식으로 몰운 말이에요, 17쪽에 보면 방문객 수가 1,800명 전체 소득액이 7천만 원, 순이익이 2천만 원. 기대효과가 확실하게 나네요, 그죠? 지역주민들 소득증대에 큰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본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소득창출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23쪽 좀 부탁합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및 장려금 지급 실적해서 폐비닐이 84만1,660kg이네, 그죠? 양이 많네. 폐비닐 수거 배정량은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나요? 수거량을.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어디서, 우리 군에서?

예, 군에서.

그런데 수거 배정량을 환경관리공단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발생하는 양 만큼 100% 가져갑니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니, 100% 다.

왜 그러냐면 제가 좀 알아봤는데 우리 임계지역은 농업농촌지역이잖아요. 그리고 요즘 농법이 다 비닐을 씌웁니다.

그렇습니다.

밭도. 비닐을 많이 씌우는데 하물며 무, 배추, 감자 다 비닐 씌워서 작물을 키우는데 보통 봄에 많이 수거를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은 농사 끝나자마자 가을에 수거를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막, 제가 한 번 마을회관에 가보고 이러다보면 도로가에 비닐이 막 날라 다니고 이렇습니다. 그걸 좀 참작을 해 주시고 검토를 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가을에 추수하고 농촌에 일손이 모자라니까…….

지금쯤 막 걷으면 좋다고, 봄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수거 배정량도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이거는 백두대간에 산림이 편입된 지역에 지원되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백두대간이 지나가는 마을.

우리 정선군에 임계, 화암면, 고한 그렇나요?

그렇습니다.

임계, 화암면, 고한. 그렇게 국비로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죠.

고한의 소두문동지역.

거기는 일부 조금 그렇고. 편입은 저쪽 백복령 쪽 임계리 쪽 싹 들어가고 이렇잖아요.

임계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온저장고시설을 두 군데다 했어요, 그죠?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여기를 지나가다 들러봤습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이 하나 있더라고요. 저보고 들러서 일하는데 아주머니들이,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니 의원님 빨리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빨리 가라 그럽니까? 급한 일이 있대. 그래 왜 그러시냐니까 생리적인 대소변을 봐야 되는데 의원님 있으니까 어디 가서 눌 데가 없다는 거야. 소변볼 데가.

예, 좋은 지적 잘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요? 하고 주위에 보니까 대부분이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업들이 참 좋게 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꼭 화장실을 하나 옆에다가 조그맣게 라도 하나 겸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녀자들은 그렇더라고요.

좋은 지적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저온저장고를 짓는 걸로 국비가 내려오니까 국비를 가지고 저온저장고만 지었는데 그게 나중에…….

그게 또 문제 될 수 있죠.

국비 가지고 거기다 화장실 지으면 목적 외 쓴다고…….

그렇죠, 소득사업에 써야 되는데, 항목에 소득사업에 써야 되는데 그거는 참 또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거…….

거기는 우리 군비 들여 가지고 화장실을 옆에 하나씩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해결하든 소득사업으로 국비가 내려온 돈인데 그쪽으로 항목에 어긋나게끔 쓸 수는 없는 거는, 어떤 방법이든 하나씩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대부분 일하다보니까 남녀, 특히 부녀자들이 더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럼 빨리 가겠습니다 하니까 결론은 저온저장고 옆에 안 보이는 데서, 항상 도로는 차는 왔다갔다 하지, 그렇게 불편한 점이 많더라고요. 야, 이거는 정말 아니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게 마을 복판에 지어져 있거나 그 다음에 마을회관 옆에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냥 이렇게…….

대부분 시골이니까 집이 없잖아요. 대부분이 주위에. 시골이다 보니까.

유치된 지역에 있는 거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세 위원입니다. 23쪽을 좀 봐 주십시오. 김동식 위원님이 충분하게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영농폐기물 지급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근할 때 누가 확인하는 사람 있나요?

계근할 때, 그냥 마을…….

아니, 재생공사에서 가져가지 않습니까? 가져가면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통보해 주면 그걸로 그냥 인정되고 말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실고 가서 통보를 해 줍니다.

통보해 주면 통보해 주는 양에 따라서 지급만 해 주는 게 되는 거네, 그죠?

그렇죠.

사실은 계근할 때에 혹시 장난을 쳐도 모르겠네, 그죠?

그럴 우려가 있죠. 그 부분은 장난 못 치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한 번 확인해 봐 주십시오. 꽃길사업이 몇 페이지에 있죠? 25쪽? 25쪽을 봐 주십시오. 제가 이걸 여태까지 꽃길가꾸기사업 하면서 일자리도 많이 창출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과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냐. 이런 지적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구절리 같은 경우를 할 때에 꽃으로 심을 게 아니고 유실수를 심어 가지고 길거리에 봄에는 꽃을 보고 여름․가을에는 열매를 보면서 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한 번 해 봅니다. 과장님 충분히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가능하다면 시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입니다. 퇴근시간 이후인데 고생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26페이지 좀 봐 주시면 보전산지 지정고시 같은 경우에 아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 왔을 때 처리절차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전산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 데 대해서 불편하다 그렇게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처리절차…….

그렇게 현재 상태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보전산지로 지정, 산림법에 의해서 풀어야 되는데 그걸 풀기 위해서는 보전 임지 안에서는 다른 개발행위를 못하니까.

문제가 뭐냐면 지정고시되기 전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즉시 처리해 줘야 하는 문제가 민원인들이 아마 시간이 즉시 처리 안 되는 어떤 거 때문에 지정이 되어 좀 곤란한 경우도 어떤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민원분들이 질의를 해 달라고 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좀 봐 주시면 톱밥 생산현황 관계가 아까 과장님 설명 자세히 해주셔서 내용 잘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추가 1대 분 더 구입을 해 갖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원자재 구입 문제 때문에 앞으로 사업자체가 좀 힘들지 않겠나 말씀하셨는데 군에서 우리 축산농가를 계속 지원하는, 그리고 2만 두 증식시키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요즘은 임산물 나오는 거 적출물 가지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사업비를 좀 편성시키더라도 계속 유지를 해 가야 되지 않겠나. 농민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축사 갖고 계신 분들은 거의 지원해 주시다 보니 다른 어떤 그런 거를 구입을 해야 되는 측면에서 보면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많은 기대치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 지원해 준 농가 수 자료를 좀, 그동안에 2009년부터 해왔는데 가구 수 자료 제출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페이지 보시면 생활쓰레기 발생현황을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 비중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립용이나 소각용 관계하고 비교해 봐도 음식물 쓰레기량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고요, 그래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군에 몇 개소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음식물 무슨?

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폐기물관리법에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입니다.

지금 123개소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123개소요.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도 계도나 홍보를 많이 해서 가정용 같은 경우에 요즘 제가 제품 별도로 말씀 안드리겠지만 음식물 쓰레기를 건조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어서, 나온 제품이 좀 있더라고요. 본인들이 알아서 한다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좋은 기계도 나와 있고 이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금액이 그게 되다 보니까 가정에서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건데 본인들이 구매 의사가 그런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줄인다는 측면이다 보면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군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음식물 소각 그런 시설 투자를 대단위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아직 대단위 음식물 쓰레기 소각사업은 별도로 안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거 제가 좀 설명드리면 지금 음식물 쓰레기하고 이게 지금, 이제는 이렇습니다. 음식물과 쓰레기 자체를 옛날에는 안전하게 수거해 가지고 안전하게 매립했는데 이제는 그 수거한 쓰레기를 가지고 자원화하는 게 국가정책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릉시가 주동이 되어 가지고 강릉, 평창, 동해, 정선 그래서 광역쓰레기 매립장, 그러니까 쓰레기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거를 건조시켜서 고형화 물질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발전하는 발전용 연료로 쓰는 계획이 광역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군단위에서는 물량이 작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어서 안 되고 최소한도 4~5개 시ㆍ군 정도가 되어야 광역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게 지금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군도 발생되는 쓰레기가 그런 데로 유입이 되면 앞으로 우리가 남면에 가지고 있는 매립장도 상당히 오랜 기간 처리할 수 있는 여유를 확보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지자체에 분담이 있습니까, 환경부 예산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환경부 예산으로 하면서 거기에 따른 처리비용을…….

시군단위 지자체별로 분담금이 있는 걸로.

그렇죠, 분담금을 거기다, 처리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죠.

일반적으로 음식물 쓰레기에 많은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소득층 가구들 같은 경우에, 아니면 노인분들 이동하기 좀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들고 많이 걸음을 걸어야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계 같은 거를 설치해서 그런 분들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제안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방윤범 환경산림과장님 답변하시고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뒤에 배석하신 담당 계장님들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2쪽에 에코스테이션 설치사업 추진실태에 보면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하시고 아파트촌에는 관리가 잘되는데 도로변이라든가 행인들이 다니는 도로 옆으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고한시장 입구에 백운식당 앞에 제가 한 번 그 앞에 갔는데 주인아줌마가 이 부분을 철거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본인들 집에 오시는 손님들이 냄새가 나서 못 배길 정도다 이런 민원제기를 한 번 하셨습니다.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설치할 때에 잘 감안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고한읍에 월요일에 들어오면 읍장님보고 얘기하겠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타 지역으로 옮겼으면…….

말씀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정선주공아파트 3동으로 이전을 완료했답니다.

설치 완료했어요?

백운식당 앞의 거를 주공에다, 주공3동에다 완료했답니다.

그리고 28쪽 지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지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성과를 거두려면 사실 수질개선부터 먼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질개선사업이 조기에 전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 안 되고 고한 삼탄이나 동원탄좌 폐갱내수로 인해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해도 어떤 큰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수질개선 주체인 한국광해관리공단에 2010년 12월, 올해 12월에 사실은 갱내수 정화시설 설치를 완료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독려를 좀 해 주시고 지장천 생태복원사업이 시내에, 강릉천이나 원주천 이런 데 유수가 느린 데는 잘되는데 우리 정선지역 같은 경우에 유수가 빠르고 급경사가 있고 이런 데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난번 집중 호우시에 남면 무릉리에 멀미아파트 앞에 거기에 사업했던 게 아마 망가지고 다시 수해 끝나고 지금 복원한지는 모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차후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덕 쓰레기 매립장에 아까 과장님도 소각로 운영에 따른 전공기술직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그대로 물론 하시고 계시겠지만 민원상에, 또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에 주민들을 고용해서 하다 보니 나름대로 어려운 점은, 장단점은 다 있겠죠. 그런데 매립장에 근무하는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예를 든다면 타 쓰레기매립장에 견학을 간다든가 벤치마킹을 간다고 할 때에 기간근로자라든가 무기근로자, 기능사 이런 분들도 사무직 직원들하고 같이 동행해서 갔다 오면 좋은 경험이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도 좀 보고 쓰레기매립장에 유해물질이나 중금속, 분진, 가스 이런 부분들 사실 많이 유출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직원들의 안전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신경을 써서, 안전교육 일주일에 몇 번 합니까?

지금 걱정하시는 데로, 저희가 걱정되는 것도 그거에요. 잘 처리되고 안 처리되는 거는 둘째 치고 우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사고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매주 월요일 간부회의가 끝난 다음에 계장님들 데리고 저희 과에서 업무지시를 하는데 할 때 계속해서 안전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인근지역 출장시에 현장을 확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소각장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방열복이라든가 방진복 이런 부분들도 소각장 수리할 때 사용한다면서요. 이런 부분도 꼭 입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0년도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은 군민들의 목소리임을 인지하시고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3개 과의 감사가 길어진 관계로 내일 첫 번째 순서로 민원봉사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활동을 모두 마치고 4일차 행정사무감사활동은 2010년 11월 26일 10시에 민원봉사과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