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발언

네, 배병인 위원님이 추천 되셨습니다. 또, 추천할 분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인 위원님을 제181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배병인 위원님이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배병인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군의 중요정책추진과 주민의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아주 중요한 안건입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강경숙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강경숙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충호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0년도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액 조정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규모는 총 2,379억원으로서 기정예산 2,305억원보다 74억원 3.2%가 증액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239억원,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가 14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에 세입·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2009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이 7억원이 발생되었고, 보조금 집행 잔액 이월금 9억원 등 세외수입이 35억원이 계상되었으며, 교부세 및 재정보존금 5억원, 국도비보조금 33억원 등 총 74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에 5억원, 시설비 및 민간자본보조를 포함한 자본지출에 49억원 등 74억원이 역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3, 4페이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별 세입·세출현황을 개입한 사항으로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5페이지 이번 추경에 반영된 주요사업 등 자체사업으로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5,000만원,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노인생활시설운영비에 6억5,000만원,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두루웰 숙성문화체험 조성 마스터플랜 용역에 7,000만원,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충무빌라 주차장 조성사업에 1억1,000만원, 2010년도 수해로 인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에 2억5,000만원, 관광객 편의를 위한 백마고지 주변 도로정비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6쪽입니다. 6쪽에 주요보조사업으로 디자인철원추진에 1억5,000만원, 청사옥상 녹화를 위한 청사시설 개선사업에 1억4,000만원, 맑은 물 보전을 위한 동송하수종말처리장 및 김화?갈말?동송 하수관거정비사업에 22억원, 시설원예에너지 효율화사업에 1억3,000만원 및 목재펠릿 난방기지원에 2억원, 자등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우수마을 인센티브사업에 3억원, 한발대비관정개발사업에 2억원, 새농어촌운동 강원도 우수마을 지원에 5억원, 수해방안을 위한 대교천 정비 사업에 4억원,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공동체사업에 3억원, 농민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을 위한 김화권역 농기계임대은행사업에 6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2회 추경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 및 지역경제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배병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문병규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회계별 예산총괄규모 4쪽까지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5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이 성립한 이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존 성립된 예산에 추가변경을 가하는 예산으로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과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추경예산의 편성요인이 발생하여 추가경정예산편성 사유는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회계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총 2,379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239억원, 공기업특별회계 107억원, 기타특별회계가 33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대비 3.2%인 74억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일반회계가 2.97%인 65억원이, 공기업특별회계가 8.25%인 8억원이, 기타특별회계가 2.72%인 1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대비 2.97%인 6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9.74%인 26억원 증액된 156억으로, 의존수입인 보조금인 국고보조금이 23억원, 도비보조금이 10억원 등 1회 추경예산 대비 4.6%인 33억원이 증액된 747억원으로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편성 내역을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인 잉여금인 순세계 및 법적잉여금이 7억원으로 세외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군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0.29%인 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비교적 자유로운 세입영역으로서 자치단체의 노력여하에 따라 계속적인 확대와 개발이 내재된 잠재적 수입원인바 세원발굴에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특히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은 우리군 재정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바 보존재원을 보다 더 확보할 수 있는 지속적인 노력과 대안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33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2.72%인 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기능별 구성비를 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가 1.86%,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5.65%, 교육 분야가 0.91%, 문화 및 관광분야 10.0%, 환경보호분야 8.86%, 사회복지 분야 15.19%, 보건 분야가 1.6%, 농림해양수산이 2.42%, 산업중소기업이 3.19%, 수송 및 교통가 5.38%, 국토 및 지역개발이 6.66%로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계 예산대비 0.93%인 21억원으로 편성되어 기정예산대비 환경보호분야와 사회복지분야, 농림해양수산분야가 크게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의 주요사업내역을 보면 총 8건 13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실과소별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예산은 기정예산대비 6.89%인 9억원이 증가한 139억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가 107억원, 기타특별회계가 33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도시계획 및 기반시설 편입용지 보상, 공기업특별회계 지방상수도사업비 지방채원금상환 사업비 증액이 주요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등 총 41건에 예산액 141억6,300만원 중 이월액이 52억5,800만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계속비사업은 환경수도과 소관 4개사업, 관광문화과 1개사업, 건설과 소관 4개사업, 정책과 1개사업 등 총 10개사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정부시책에 의거 예산절감과 필수경비에 대한 조정 및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 군비 부담액을 조정하고 불요불급한 예산과 사업완료에 따른 불용액을 삭감하여 현안사업 확보에 중점을 두어서 편성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신규사업 편성을 지양하고 시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 객관적인 타당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과소별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민준기입니다.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64억6,615만6,000원이 증액된 2,239억4,58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잉여금은 6억8,752만1,000원이 증액된 56억8,752만1,000원, 이월금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7억5,517만3,000원이 증액된 7억5,623만8,000원, 다음 장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1억4,823만7,000원이 증액된 1억5,155만9,000원, 그리고 부담금은 6억7,100만원이 증액된 7억500만원이며, 잡수입은 기부금은 500만원이 증액된 3,094만4,000원, 기타잡수입은 3억217만6,000원이 증액된 13억4,304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억3,801만7,000원이 증액된 1,154억535만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를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보통교부세는 59억7,034만원이 감액된 1,090억9,700만원, 특별교부세는 2억8,788만8,000원, 다음 장입니다. 분권교부세는 9억7,065만1,000원, 부동산교부세는 50억4,98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2억7,000만원 증액된 49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주민생활지원외 11개 실과소에 18억9,439만원이 증액된 465억7,035만4,000원 계상했고, 70쪽이 되겠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3억6,600만원이 증액된 170억9,286만9,000원을 계상했으며, 다음 장입니다. 기금은 3,518만1,000원이 증액된 12억1,286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에서 시도비보조금은 주민생활지원과외 12개 실과소에서 9억9,346만원이 증액된 98억8,45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65쪽부터 75쪽 끝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2009년도에 쉬리공원 공사를 하면서 조달청에다 관급자재 대금을 납부해가지고 갖다 쓰면서 설계변경이 되면서 물량을 저희가 다 쓴 겁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 그것을 다시 반납 받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2009년도 예산입니다.

이거는 2009년도에 세출로서 집행을 했고, 집행을 했는데 그해에 공사를 하면서 물건을 공사가 끝나면 정산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산을 하면서 사업이 관급자재를 기 얼마를 쓰겠다고 돈을 납부도 했는데, 그만큼 다 갖다가 쓰지를 않았으니까는 조달청에서 돈을 안 갖다 쓴 것만큼 돈을 다시 저희가 받아 낸 겁니다.

그거는 나중에 사업부서에서 사업 설명할 때 그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나중에 세출부분에 설명할 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분리를 다 했습니다. 처음에는 전부…….

네, 그렇다 분리를 해놓은 겁니다.

이게 재정보전금이라는 게 도에서 주는 거거든요. 요번에 추경에 잡은 게 월하리 464호선에 배수로정비사업에 2억원하고, 조기집행인센티브사업으로 저희가 상탄 7,000만원해서 2억7,000만원 이거 잡은 겁니다.

네.

김영보 아직 추가로 조금 더 내시될 예정은 있습니다.

김영보 총액분…….

김영보 재정보전금 내려오면 이 과목에 포함됩니다.

김영보 네.

김영보 금년도에 내려올 확실한 금액은 아직 2억이 있는데요, 그 지금 현재 재정보전금 예산 범위내에서 아직 있습니다.

김영보 아직 확실히 안내려 와가지고 그래서 잡지를 못했습니다. 아직 보조금 내시도 안 됐습니다.

말로만…….

잡으면 3회추경이 되는 거고요, 안 잡으면 내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수정 예산으로 봐야지 수정예산.

내일 2회 추경을 지금 방망이 두들길 때 까지니까, 방망이 두들긴 이후에는 그다음에 또 만일 왜 그러냐고 하면 3회추경이 돼야 되는 거고,

안 잡으면 2011년도 당초예산에 잡는 겁니다.

당초예산 수정예산으로 봐야죠.

네, 내시가 늦어지는 바람에…….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추가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와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앞서 추가로 배부해 드린 명시이월 관련된 사업조서는 추가로 주신 것으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네, 의장님께서 필요하시다고 그래서 세웠습니다.

할 겁니다.

할 수는 없죠,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이제 지금 할 겁니다. 의장님께서…….

아니요, 꼭 해주실 일이 있는 거 같습니다.

아니요, 그거는 모르고요.

예, 알겠습니다. 뭐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릴 내용인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 명시이월사업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5쪽이 되겠습니다. 재가장앤인 안정지원에서 장애인수당 지급에서 장애인 수당이 중증장애인이 장애인 연금을 받음으로서 해서 장애수당이 중복되면서 신청이 좀 줄어가지고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아동수당으로 장애수당 대상자가 감소돼서 41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됐고, 의료구료비 지원에서 민간이전에서 장애인의료비 변경내시 군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320만원 증액을 시켰고,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민간경상보조에서 시설종자 중 사회복지관련 대학교 입학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50만원을 감액시킨 겁니다. 다음은 86쪽에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사업에서 자치단체등이전보조금에서 바우처지원 대상자가 감소가 돼가지고 1,100만원을 감소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재활치료로서 장애인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에 지원대상자가 감소돼가지고 이것도 1,400만원 돈을 감소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에 저출산고령화대응에서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에서 조례개정에 따라가지고 예산에 부족 되고, 전입후 1년이상 거주자가 신청이 급증해가지고 3,000만원 정도 지급이 돼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지금 지급한 예산이 없어서 추가로 더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복지평가 우수지자체특별지원으로서 복지담당공무원 선진복지벤치마킹에 450만원, 그다음에 사회복지대회에 550만원,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550만원 요거는 도에서 추경 전에 문서가 도착하지를 않아가지고 지금에서야 넣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육성지원으로서 철원군보훈단체 건물 개·보수비 반납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보훈회관 1층에 상가가 임대가 돼있는데, 금년도 말까지 임대계약이 만료가 되면 내년도에 다시 보수하기로 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일단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반납하는 걸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88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복지급여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금 생계급여가 국·도비 감소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약한 2억8,500만원을 감소시킨 내용이 되겠고, 다음은 국민생활기초보장 주거급여에서 국·도비가 변경이 된 바람에 7,700만원 정도를 감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민기초생활보급자 교육급여도 국·도비예산이 감소돼가지고 4,600만원 돈을 감소시키는 내용이 되겠고, 89쪽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해산장제금급여에서 국·도비예산이 감소된 바람에 800만원을 감소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에서 국·도비 예산이 감액되는 바람에 3,800여 만원을 감소시키는 내용이 되겠고, 자활근로사업자 인건비도 국·도비예산이 감소돼가지고 1억1,800만원을 감소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0쪽에 가사간병도우미사업에서 국·도비 예산이 증가돼가지고 2,200여 만원을 증액요구 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현물사업에서 이 내용이 조금 변경이 돼서 자료 제출한 게 잘못돼가지고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집수리사업 법정지원액 범위에서 사업을 통해서 미비된 가구수에 대해서 감축이 됐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타부서에서 관리하는 저소득층 집수리 신규사업 추진이 민원봉사과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집수리사업 대상가구수가 감소됐기 때문에 1억3,000만원을 감축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서 이것도 역시 국·도비 감소로 인해서 125만원을 감축시키는 내용이 되겠고, 91쪽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사업도 국·도비 감소로 인해서 1,200만원을 감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개발형사업에서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 감소로 인해서 군비를 좀 늘리는 부분이 되겠는데, 전체금액으로는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을 늘리는 걸로 됐고, 감축이 된 게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노인 돌봄이 서비스사업에서 서비스 관리자 1명하고, 노인돌봄이 9명에 대해서 2009년도에 미지급된 퇴직금을 증액해서 66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92쪽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에 역시 대상자가 증가돼가지고 예산을 좀 2,800만원을 증가 요구하게 되겠고, 노인생활시설 운영비에 있어서 도예산 변경에 따라가지고 감소 된 것이 9월 27일자로 내시가 돼가지고 1억500만원을 감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재가운영비는 2010년도 당초예산에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6억4,7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3쪽에 다문화가족방문교육사업에 의무가입자 대상의 증가로 인해가지고 212만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저소득한부모가족에 학습지원비도 예산변경에 따라서 20만5,000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난방연료비도 대상가 증가로 인해서 난방비가 부족해서 600만원 정도를 증가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에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지원에서도 국·도비 예산액 변경에 따라가지고 1,022만4,000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에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지원도 국·도비 예산액 변경에 따라가지고 94만3,000원을 감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비에 있어서 국·도비의 안에서 내역이 변경된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셔가지고 내용은 같은데 72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에ㅐ 보육시설 저소득층아동 입소료 지원에 있어서 장애아동의 증가로 인해가지고 550만원을 증액 요구했고, 보육시설이용 셋째아보육료지원에서도 사업예산 계수조정에 따라서 3,000만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보육료지원사업에 있어서 차등보육료지원사업은 인원 증가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차등보육료 지원사업에 16억2,200만원, 그다음에 만5세 무상교육지원은 4억7,400만원을 감하고, 장애아 무상보육지원을 4,100만원을 감하고, 두자녀이상 보육료지원을 9,600만원, 96쪽에 맞벌이가구 보육료지원에서 2,900만원 등을 감해서 전체적으로는 3,400만원 정도가 증가한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계속해서 보육돌봄서비스 종사자인건비가 종사자가 좀 늘어가지고 1억1,700만원을 사업비 증가를 요구하였고, 그다음에 보육교사대체교사인건비도 교원증가로 인해서 345만원, 그다음에 보육시설종사자 격무수당지원은 사업비 감소돼서 200만원 돈을 감소시킨 내용이 되겠고, 97쪽에 보육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은 사업비감소로 인해서 166만원을 감소시킨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보육시설지원에 있어서 사업비 감소로 인해서 215만3,000원을 감소했고, 그다음에 우수보육시설 교사지원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으로서 이번에 내시가 돼가지고 7,550만원을 예산을 요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내용도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으로서 4,910만원을 추가로 이번에 요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에 입양아동 양육수당지급이 되겠습니다. 입양아동 증가에 따라가지고 570여 만원을 예산요구를 추가로 했고, 보호아동대학입학자금을 대상자가 추가로 발생돼서 5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셋째아 양육수당지급도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해가지고 증액된 금액으로 629만9,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에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25만원이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고, 지역아동센터운영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480만원이 감소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지원이 되겠는데, 공익근무요원이 1명이 증가돼서 50만5,000원을 추가 요구하는 것이고, 100쪽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운영비 지원에 있어서는 대상자 증가로 인해가지고 3,662만3,000원이 추가로 편성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범죄예방 전기요금 및 인터넷 사용료는 CCTV 시설 증가로 인해가지고 전기요금 및 인터넷 사용료를 추가로 반영해서 427만원을 추가요구하는 것이 되겠고, 결식아동방학중 아동급식지원에 있어서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가지고 886만5,000원을 변경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학기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지원에 있어서 보조사업이 변경내시 돼서 예산이 좀 삭감 됐습니다. 1,795만5,000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고, 셋째자녀이상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에 따라서는 중복대상자라서 사업량이 감소 됐습니다. 그래서 895만2,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01쪽부터 102쪽까지는 전체적으로 국·도비 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사용했던 예산을 반납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개사업에 있어서 6억8,722만1,000원을 반납하게 되겠고, 그중에서 국·도비는 26개에서 6억1,579만8,000원, 그다음에 도비반환금으로 22개사업에 7,122만3,000원, 그다음에 도비보조금사업으로 10개사업에 2,497만2,000원이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요, 특별회계도 바로 설명 드릴까요?

네, 설명은 일괄로 해주시면 됩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있어서 저소득의료지원 특별회계에 대해서 201-01 사무관리비, 의료급여 추진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가지고 군비 부담액이 5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군비 부담액이 50만원 증가됐고, 의료 및 구료비로 의료급여사업에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군비 부담금이 감액이 된 겁니다. 2,500만원 감액시키는 내용이 되겠고, 인력운영비, 의료급여관리사 지원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저희가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는 2명을 가내시를 해줘가지고 2명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실제로 1명이 추가 확보되지를 않아가지고 의료관리사 지원 한 사람에 대해서 추가 비용을 주는 그런 내용으로 보고가 돼가지고 1,256만원의 부담액이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특별회계까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요.

마을회관 신축관련…….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는 2건이 해당 되겠는데요, 노인의료복지시설 확충으로 해가지고 노인복지시설 보강기능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액이 금년도에 전체예산액이 15억이 되겠는데 그중에서 금년도까지 내려온 금액은 7억7,600이 되겠고, 그래서 지금 내년도까지 사업계획이 올라가 있는 사업에서 지원되는 년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내년도 완공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착공만 해서 일부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완공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고, 마을회관신축사업은 오덕7리인데, 부지가 아직 확보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2억3,000만원을 이월시켜서 내년도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건의 사업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예산안 85쪽부터 103쪽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53쪽 명시이월사업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님 추가 질문해주세요.

지금 12월말까지 임대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돼있어가지고 내용증명하고 다 발송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그거는 유리한 고지를 잡고 가면서도 자꾸 시간을 끌리고 있는데, 12월말이면 종료가 됩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있는 우리 송선생님이 그 안에 있는 시설 부품대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검토 중인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거는 개인적인 사항이지,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12월말로다가 종료를 시키고, 일단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예, 본인들도 소송 다했었는데, 우리도 소송을 진행했던 것을 다 취하했습니다.

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

네.

아니, 그건 금년도에 처음으로…….

아니, 이거는 사회복지대회에 쓰기로 이게 포상금으로 내려온 거니까.

아니죠, 지금 민원봉사과에 당초에…….

아니, 주거현물사업은 민원봉사과하고 협의해서 진행한 사업이고 사업자만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의뢰 오면 그쪽으로 하는 사업인데, 당초에는 그게 계획이 90가구로다가 선정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47가구만 지금 실시하고, 43가구가 감소가 된 바람에…….

대상자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영세민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대상자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줄어들어서 이것도 사실은 많이 좀 편성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됐는데…….

네.

네, 다른 사람들 수급자 외에 지원해 줄 사람들이 있는데, 따져 놓고 보면 수급자만 주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못 했습니다.

제가 그걸 설명 좀 다시 드려야 되겠네요. 42가구를 나눈 거는 LH사업으로다가 추진하면서 그걸 로다 지원을 받으니까 이 돈이 남은 거예요.

다 받기는 받았는데, 우리 예산을 안 썼습니다. LH 사업으로다가…….

그렇죠.

네, 무슨 얘긴 줄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이양수 위원님 계속 질의 중이니까요, 부의장님 조금 있다 하세요.

어느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 네, 인터넷 사용료하고 전기요금이요?

이건 뭐 공공운영비 사용료기 때문에요.

경찰서로다가 바로 예산의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위탁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관리만 하도록 하고, 운영비예산은 우리가 하도록 돼 있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지출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저희가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서…….

저희가 받아서…….

아니, 그 요금을 우리군청으로 청구가 돼가지고 집행하니까…….

네.

지금 한 사업을 선택형하고, 서비스하고 다 하다보니까 3,000만원 정도 또 남는 결론이 생기는데, 그거를 다 추진하는 걸로…….

네, 남는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해가지고 다 소진을 하는 걸로 그렇게…….

네, 국비입니다.

반납이 금년도에는 별로 없을 겁니다.

예.

작성할 당시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는 사고이월이 맞을 것 같은데 이게 좀…….

네.

사고이월을 시켰어야 되는데, 작성할 당시에 그 부분이 조금 애매했던 것 같습니다. 이양수 위원 계속 2차로해서 국비, 도비가 내려오는 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명시이월이 되냐고요, 이거 예산계하고 협의해서요, 다시 좀 저희 의회에 좀…….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한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다음에 마을회관 신축 이게 어디 마을회관 이라고요?

부지가 아직 확보가 안 돼있고요, 추가 시설하는데 조금 지원을 더 해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마을하고……. 이양수 위원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이거 되겠어요?

네, 타당성 있는 것은 검토를 해나가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과장입니다. 제2회 추경경정 예산안 중 정책과 소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 7,000만원은 두루웰 숲속 문화촌 조성 마스터플랜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두루웰 목재 문화체험장 조성사업」에 확대 연계사업으로 추진하는 비림원 이전·국제 만국어 조각공원, 휴양림 조성 등을 위한 마스커 플랜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DMZ 인접지역의 커뮤니티 비즈니스형 지리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3,400만원이 되겠고, 이것은 지식경제부에서 공모를 해서 당선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다섯 개 시군에 대해서 연계하는, 또 DMZ의 환경자원을 지리공원화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고, 강원대학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이 33억원이고, 국비가 23억1,000만원, 지방비가 9억9,000만원 그래서 34개월 동안 용역이 진행되는데, 연차별로 저희가 군비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으로서 국토해양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에서 우리군에서 응모해서 청정 철새마을 양지리에 문화기반 시설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은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쪽이 되겠습니다. 마을미술 프로젝트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 2010년도에 마을미술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김화읍 화강교에 쉬리모형을 제작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억5,000만원 중 국비가 1억원이 문광부에서 직접 사업자에게 지원이되고 군비는 5,0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디자인컨설팅 사업으로서 지식경제부가 공모한 사업으로서 2010년도 공공디자인 컨설팅 사업에 우리군이 시외버스터미널 3개소에 대해서 디자인 개선사업을 공모를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선이 되서 총 5,000만원 중 3,500만원은 국비가 지원이 되고, 1,500만원은 우리 군비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농교류 기반시설 구축사업으로서 쉬리마을 생태농업 체험학습장 설계를 당초에는 설계를 했다가 2009년도에 설계를 해서 착공을 해서 관급자재비를 조달청에다가 지급을 했었습니다. 공사시행이 발주가 되어서 그런데 2010년도에 2월달에 마스터플랜이 설계가 새로 됨으로서 그 사업을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이미 관급자재비가 조달청에 납품이 됐다가 그해에 반납을 했으면 세출 내 반납이 됐는데, 반납이 안 되고 해를 넘겼기 때문에 연도가 폐쇄돼서 금년도에 잡수입으로 일단 세입파트에서 잡았다가 이번에 우리가 시설비로 잡아서 국비를 반납하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태양열주택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6,760만원이 되겠고, 2010년 태양열주택 보급사업에 사업량이 변경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10가구에서 계획이 예산이 돼 있다가 33가구로 변경이 되면서 보조금이 변경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센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국고보조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사업비가 4억6,500만원이었고, 국비가 2억7,900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2억7,900중에서 2억4,700만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189만7,000원을 사용 잔액을 반납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태양열주택 보급사업으로서 사용 잔액을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도비가 2,780만원을 예산을 세웠었습니다만 집행은 1,800만원만 됐기 때문에 980만원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세요?

네?

계속비 60쪽…….

정책과 소관…….

없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111쪽과 112쪽 끝까지 정책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관련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다릅니다. 태양열하고, 태양광하고…….

이양수 위원님 마이크를 좀 켜주세요.

예? 발주가 됐느냐고요?

발주는 아직 못했습니다. 예산이 안 서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주는 된 상태는 아닌데…….

그냥 시간이 미처 내년도 이게 마스터플랜 수립이 돼서 내년 초라도 이렇게 국비공모사업 같은데 응모하려고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이미 협의는 거쳤습니다만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발주는 안 돼있습니다.

내년도에 년 초부터 산림청이라든지 공모사업을 저희가 응모를 해야 되거든요. 내년도 그래도 1월달, 2월달 이전에는 이 성과품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진작에 추경이 있었으면 진작에 세웠을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지시서까지는 아닌데, 어떤…….

내용은 다 전달이 됐습니다.

네.

네.

그럴려고 그럽니다.

예.

아, 이거는…….

이거를 문광부에다 우리가 이 사업을 문광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문광부에서 마을미술 프로젝트 위원회에다가 사업을 줘서하는데, 국가에서 1억을 직접줘서 하고…….

우리도 문광부에다가 돈을 올려 보내서 그 사람들이…….

네.

예, 정리하겠습니다.

네.

원래는 국비 반환금이지 않습니까? 사용을 안 해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이상해졌습니다. 해를 넘기는 바람에…….

해를 넘겨가지고서 조달청으로부터 이렇게 우리가 반납을 받았거든요.

세입으로 잡았죠, 그래서 국비반환금으로 하려니까, 회계연도가 넘겨가지고 그게 반납이 안 되니까, 우리가 시설비로 세워서 잔액으로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처리 했습니다.

예, 2009년도 지출되었던 거를 사업을 안 하게 되니까, 2009년도에 반납이 됐으면 그냥 세출 내 반납이 돼갖고 하면 되는데, 안 됐기 때문에…….

올해 반납할 거예요. 올해.

올해 이제 반납을…….

2010년도에 반환할 겁니다. 2009년도에 집행이 안 돼가지고 이월금으로 넘어 왔으면…….

그렇죠.

그니까 작년도 못 쓴 것을 올해 반환하는 거니까…….

아니죠, 올해 2010년도 반환해야죠, 작년도 것이니까…….

아니, 여기는 없다고…….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총 사업비 내에 있는 돈인데, 작년에 조달청에다가 관급자재를 요청했다가 관급자재를 저희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사지를 않게 되니까, 작년에 반납을 받았으면 그냥 세출 내 반납을 하면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회계연도가 폐쇄가 되기 때문에 올해는 잡수입으로 일단 수입을 잡고,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이거는 우리 군비 여기 세입으로 잡아갖고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미처 못 하게 되면 이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출되는 걸로…….

그렇게 정리 하겠습니다.

예, 군청사 4층에는 여러 시설들이 많아가지고, 또 내년도에도 일부 또 태양광시설도 또 설치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쪽에는 할 공간이 없고, 저희가 환경부로부터 국비지원을 받아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는 건데, 단열과 방수도 겸하고, 일부 녹색식물을 심어서 화단 비슷하게 조성을 해서 탄소저감을 기하는 녹색에너지사업인가 그런 명칭으로 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네, 보조내시가 늦게 됐기 때문에 기간이…….

지금 궁예왕 있는…….

예.

설계 해봐가지고 이 사업비로다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석정에 옆에다가 새로 짓고 있습니다. 국비 받아서 새로 짓고 있는데…….

기존 건물은 새로 짓는데, 기존 시설에 대해서 배수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추가로 해야 될 사업이 있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조수류 보호철망 그런 것들은 기존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기존시설을 좀 더 보수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군비로 확보된 부분입니다.

내년도에 대마리 사업비 전체를 국비지원사업으로 반영을 했으니까…….

아니, 1억5,300 명시이월 된 게 아니고 삭감하고…….

그게 조정이 되면서 국비가 1,000만원, 도비 1,200만원, 군비 180만원이 변경 내시가 되면서 전액 삭감된 게 있으면 싹 없애버리면 되는데…….

국비가 1,000만원이 남았으니까, 국비가 1,000만원이 남고, 도비 1,000만원해서 군비에서 1,300만원이 예산상에 남았으니까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전체사업비는 안되죠, 이거는 쓸 수가 없으니까, 내년도 사업비가 나머지 잔액의 전부 아니겠습니까?

국비가 삭감되서 1,000만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삭감된 겁니다.

네, 그니까 부득이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쪽에서 삭감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투자 된 겁니다.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서환입니다. 농업정책과 2회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5억6,647만원이 증액된 총 261억4,85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사무관리비로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관리비로 65만6,000원을 증액했고, 그 밑에 기타보상금 쌀소득보전직불제에서 이 금액을 삭감해서 그쪽으로 과목 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내역은 13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으로 4,308만원이 증액한 3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후계농업인 교육비에 13만1,000원을 감액하였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강원오업마이스터대학 운영비로 신규로 1,226만9,000원을 부담금으로 세웠습니다. 민간보조로 13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강원도우수마을 지원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고, 자등백골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인센티브사업으로 3억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로 소형농기계공급지원에 1,600만원을 증액해서 2,000만원으로 하였고, 하단부에 퇴비살포기 지원은 2,640만원을 감액해서 960만원으로 예산을 정리 했습니다. 다음은 132쪽이 되겠습니다. 정부양곡운영비로 국비 100만원을 증액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 고품질쌀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에 900만원을 증액해서 4억4,100만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농산물 산지유통저장시설로 750만원을 증액하였고, 133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에 3억2,156만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공기관등대행사업비 지열난방비 4억5,7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농작물재해보험 지원에 402만7,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배추영양제 공급지원사업에 민간대행사업비로 42만6,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사업에 3,900만원을 증액해서 5,4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농특산물 택배용 포장재 제작지원사업 42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농업재해예방사업으로 한발대비관정개발사업에 1억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해복구편입토지보상 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이 되겠습니다. 수리계 유지관리사업에 582만4,000원을 삭감해가지고 공기관등대행사업비 율리지구전기사용료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농로보수정비사업을 자체설계내역프로그램구입비로 33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이에 따른 출력프린터를 1대 구입분해서 55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정산잔액은 국비가 1,076만7,000원, 136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1,98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가 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개발활력화사업으로 자등백골권역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인센티브사업 3억원은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고, 새농촌건설운동 강원도우수마을 사곡2리 마을에 대한 5억원도 금회추경에 반영함으로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농업재해예방에 대한 한발대비용수개발 관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차추경 반영으로 공기부족으로 1억9,5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129쪽부터 136쪽 끝까지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사업은 전부 돼있습니다.

네, 저희 물량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걸 경류 온풍기가 28대에서 33대로 늘고, 그다음에 목재펠릿기는 9대에서 17대로 이렇게 늘려서 금년 내에 이거 2대를 사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금년 내에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네, 이경석씨…….

근데 거기는 비가림시설 그것부터 설치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사업이 좀 반환되는 거 그걸 좀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물량을 찾지를 못해가지고…….

공감합니다.

그거는 내년 당초예산에도 비슷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올해…….

네, 알았습니다. 좋은 방향이 되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이미 전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용을 정관석씨 지열난방하려다가 2차에 걸쳐서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포기하는 바람에 도와 농림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포기하는 것으로 해서 군비를 미국시장개척홍보단 운영하는데 6,400만원을 전용했고, 5,000만원은 청정김치공장 잠곡1리인가요? 잠곡1리에 있는…….

아니 그니까 전용을 했죠, 과목경정을 해서 우리 행정절차를 통해가지고…….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참고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미 공급이 완료된 사항이고…….

예, 이게 전액 국비사업인데, 그래가지고 농협을 통해서 대행으로 다 이미 처리하고, 농협을 통해서 줄 겁니다.

요거는 산정물량이 확인 되면…….

농가하고 3%중에서 농가가 2%를 갖고 대행업체가 1%를 가지고 가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니까, 그걸…….

근데 이게 자본적으로 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미미하고, 이게 농가별로 나눠지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경상적경비를 줘야 농가가 더…….

예, 이걸…….

그런 문제도 있는데, 또 자본적으로 서게 되면 어떤 물건이 하나 서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또 있게 되거든요.

하여튼 요것도 다시 한번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저희는 저희 입장에서는 경상적보조로 가야 또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본적으로 하려면 뭘 하든 시설이든가, 물건이 있든가 뭐 있어야 되는데…….

뭐 교육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반대로 농가당 금액이 또 미미하다 보니까, 이게 자본적으로 가기도 상당히 이게…….

알았습니다. 저희도 평상시 요거는 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지금 피해는 저희가 1억9,000을 가지고 3공을 파는 걸로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되다보면 중형관정 기준인데 요거를 실제 저희 형편에 맞도록 소형관정 쪽으로 이렇게 좀 운영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800한 2,000 이렇게 되면 수혜농가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네, 좀 그렇게 해서…….

아니, 글쎄 하여튼 저희가 요걸 해가지고 이월만 넘어가면 12월 중에 조사를 다 해가지고 그다음에 1, 2월 중에 확정이 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동절기 내에 확정이 되도록 3월까지는 확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여튼 저희들이 요거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거의 사용하는 사람들이 밭 농가 위주로 거의 사용을 하는데, 글쎄 이게 뭐 방법도 좋은데, 이게 농가별로 주는 방법이 이게 소형이다 보니까 이게 임대까지 해가지고 갈 성질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게 대당 200만원에 100만원 보조고 자기가 100만원을 내는 거거든요.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하여튼 센터하고 협의를 좀 해가지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도 있겠죠, 지적하신 대로 또 최소한 시간이 짧고 근데 그걸 빌리러 거기서 여기까지 또 나오는 문제도 있고…….

예, 그건 저희도 알고 있는 거고요.

가능은 하겠죠, 뭐 안 되는 거는 아닌데, 금액이 소형 말 그대로 소형이다 보니까 이것까지 기술센터에서 그 몇 백 개라는 것을 그 관리한다는 관리측면에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거는 저희가 한번 실무협의를 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게 관내에 한다고 그러면 지금 공구방 가도 5, 60개는 될 텐데, 말 그대로 농가가 큰 부담 없이 내 것으로 만들어서 쓸 수 있는 이런 장비라 그런 얘기죠. 하여튼 이건 실무협의를 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초광이 벌통 사이에 넣는 꿀 이렇게 뜨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이에다 이렇게 끼는…….

네.

그거가 벌이 거기서 꿀을 거기다 붙인다 그럴까…….

예, 그것들을 소초광이라고 그럽니다.

토종은 저희가…….

토종벌에 대한 피해는 파악 된 게 없고요, 양봉은 9농가…….

병 들은 거죠 뭐……. 그래서 9농가를 해가지고 이 추경에 도에서도 해가지고 저희가 850만원 배상 한거거든요. 그래서 9농가에 대해서는 소초광을…….

네, 그거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마이크 좀…….

추가로 내려온 거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제가 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합의각서는 체결이 됐는데요, 거기에 따른 설계도서가 협의가 안됐어요. 실제 시공할 수 있는 실시설계가 자꾸만 변동을 가하고 있어요.

이거는 표기가 잘못됐는데 합의각서는 체결이 됐고,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 요게 지금…….

그거는 면적, 요런 구조, 요런 거는 합의각서에 들어가 있는데, 실시설계에는 여러 가지…….

사업비는 증액되는 게 없고, 구조나 여러 가지 지역요건에 맞게끔 변경을 가하고 있어요, 부대에서……. 그래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먼저 자료를 드린 바가 있어가지고 첨부를 안 시켰는데요. 지금 그것을 좀…….

아직 사업 시행결의가 안 되가지고 예산 총액이 변경이 돼야지만 사업시행이 되거든요.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갔습니다.

그거는 필요한 것은 제가 자료를…….

거기에는 시설사업비는요, 지금 96억으로 나와있고, 나머지는 용역비 그다음에 농지전용부담금, 시발굴조사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거를 자료로…….

네, 있습니다.

네.

그거는 그러면 설계도면하고, 자료를 작성해서…….

예, 그러니까요, 그런 도면하고, 사업비 내역을 자료로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의회에서 시간이 되는 데로…….

그래서 그거를 군수님하고 간담회할 때 제가 자료를 좀 첨부시켜서 내 드렸는데, 그때 제가 없어서 설명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도면하고 자료를 작성해가지고 시간을 할애 받아서 보고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여기 이 부분은 계수조정 전에 잠깐이라도…….

그럴까요, 요거는 별도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네.

그거는 포장하고, 차선도색까지는 끝났는데, 가로등하고 신호등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1억1,700만원을 확보하려고…….

올해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올해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계속비사업에는 표시가 돼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내년도에 확보된 거는…….

예, 선 사업에 대한 걸 올해 정산을 보고요, 내년도에 하는 사업비가 가로등하고 신호등 올해 마무리 짓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

일단 사업이 진전이 없어서…….

요거는 당초에 삭감하는 걸로 해서 예산 추경작업을 다 끝냈어요. 다 끝냈는데 그걸 내년에 다시 군수님이 사업을 해주라 그러셔서 내년 예산에 다시 넣은 거에요.

작업 끝난 다음에 얘기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그렇게 됐어요.

1,000만원은 시설부대비인데요 사용 안했습니다.

실시설계비로 나간거예요.

그거 별도로 예산 확보할 겁니다.

네.

그거는 일단 토지매수하는 부분하고, 도로정비, 공원조성 거기에 대한 것을 판단을 해서 일단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거로 이렇게 내년 추경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거는 순수한 군비로 확보…….

네,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토지 그…….

신철원 4리 삼부연 가는 도로 맨 마지막 부락인데요, 도로가 없어가지고 그 인근 주민들이…….

토지에 대한 거를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 매수를 하겠다, 그럼 사업만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토지주가 승낙을 안 해줘가지고 결국에 이제 여러 번 접촉을 했는데, 땅 문제 때문에 사업을 부득이 못하게 된…….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재원 올해 확보를 좀 하고, 부지 매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빨리 좀 추진을 진행을 좀…….

일단 저희가 발주를 하고요, 나중에 올해 다 마무리가 안 되면 사고이월로…….

민원 해결차원에서 주민들하고 여러번 회의를 하고, 접촉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예산확보가 돼야만 주민들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추경에…….

옆에 그 공터를 거기를 확보하는 겁니다.

네, 교회 옆에, 교회 또 울타리하고 그 빌라 옆에.

지금 현재 공터 비슷하게 공원 비슷하게 돼 있는 그 자리입니다.

네, 땅을 좀 매수하는 거죠.

아닙니다. 개인 땅입니다. 그래서 땅 주인하고는 협의가 돼서 금년도에 보상을 해 달라.

예.

예.

네, 그쪽에 사용하는 사람들의 주차장이 되는 거죠.

못 할……. 일일이 통제는 안하겠지만 거기다 일부러 주차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쪽에 주택가가 들어서고 그러면 충무빌라에서 관리를 하겠죠.

레미콘 규격이 변경이 되고, 좀 수량이 조정이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선급금이 2009년도에 지급이 됐던 거를…….

세입으로요.

전체예산은 변동이 없고요. 2009년도에 2억 이거를 삭감을 했다가 다시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보 위원님, 이거는 정책과에서 도농교류기반시설구축에서 2,900만원 전년도 것을 잘못 지출해서 다시 금년도에 잡수입으로 잡았다가…….

김영보 똑같은 경우입니다.

김영보 그렇습니다.

김영보 예.

일단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저희가 예산 확보를 노력을 했는데, 확보를 못해서…….

일단 예산 사업비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네, 1억이면 저희가…….

꼭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 추경에 재원이 있으니까 확보를 해줬다고 이렇게…….

그런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도창리 마을안길 사업을 발주를 했는데요, 저희가 설계해서 발주할 때 까지는 토지문제가 별 문제가 없이 될 거라고 해서 마을 대표까지는 해결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잘 안돼서 그래서 이월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를 남겨 놓고 있다가 최종적으로 도창리에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주를 한 사항인데요.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재난과장님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그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제2회 추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4억3,606만9,000원이 증액된 128억8,08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천유지보수사업에서 하천 및 소하천 유지보수에 도비 1,300만원, 군비 1,300해서 2,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교천정비사업에서 당초군비 부담 중에서 부담을 못한 부분 4억원을 부담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안전·경고판 정비사업으로 도비 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사업으로서 지역예비군중대 운영지원에 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반환사업으로서 2009년도 민방위 교육훈련비 잔액 6만9,000원이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159쪽부터 160쪽 끝까지 재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55쪽의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년간 사업비기 때문에 그냥 명시이월사업으로 포함됐습니다.

전체사업이 구성 돼있는데…….

작년도부터 처음부터 명시이월로 해서 넘어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명시이월해도 문제가 되는 거는 없습니다.

네, 내년사업비 또 들어가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넣었으면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전체사업비를 잡아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중앙에서…….

내년도에는 완료, 끝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다 종결이 된다고요. 이미 가내시까지 다 받아놓은 상태기 때문에…….

우리가 근데 지금 공개해도 충분하고, 지금으로서는 다시 후년까지 넘어갈 사유는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완료가 목표를 내년도 상반기 중에 끝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일반 직선부분은 1.5m 높이정도로 해서 돌쌓기로 하고, 그다음에 물이 치는 부분은 한 2.5m정도 해가지고 하는 걸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현재 부족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문동식입니다. 미래산업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 총예산 84억8,748만5,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4억1,567만1,000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추진사업으로 청년인턴십 운영에 당초 20명에서 2명 증가로 764만원이 증가한 8,404만원,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에 인건비 474만5,000원을 감액하여 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으로 하기위하여 3억2,121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 자재구입에 194만5,000원이 증액된 1억5,980만4,000원,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에 1,250만원, 시설비로 슬레이트지붕수리에 280만원이 증액된 6,280만원, 지역공동체사업으로 당초 1회 추경에 군비 경상예산 절감부분에 상생비와 도비 그다음에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이 증액된 8억1,130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지역공동체참여자 인건비에 4억8,886만7,000원, 사대보험부담금으로 4,287만원,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상당사인건비 및 4대보험료로 1,190만원, 일반운영비 소모품 지역공동체 사업추진에 따른 자재구입 소모품 구입으로 3,804만3,000원,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사업으로 5,040만원, 슬레이트 철거비용 2,100만원, 공공자전거운영시스템 자전거보관대 설치 1,2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공자전거구입 600만원, 예초기 구입 200만원, 스캐너구입 322만원, 자립형기업공동체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얼음축제 운영에 2,400만원, 공동체관 및 화강쉼터 시설보완 4,200만원, 자립형공동체기자재구입비,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400만원, 도서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소기업소상공인지원으로 소기업소상공인 융자금 이자지원에 300만원이 증액된 9,300만원으로 재무활동비로 국·도비정산잔액으로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009년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에 74만원, 2009년도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222만6,000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으로 2009년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에 35만1,000원, 2009년도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66만9,000원, 도비보조금으로 2009년 공공근로사업에 121만5,000원, 2009년 LP가스시설개선사업에 3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로 55쪽이 되겠습니다. 동송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예산액 3억400만원에서 지출액 1억8,050만원을 제외한 명시이월사업비로 1억2,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아케이드사업 예산으로 내년도 아케이드 사업비가 확보되면 같이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163쪽부터 166쪽 끝까지 미래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슬레이트를…….

네, 지붕개량사업이죠, 철거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 다시…….

아니, 그건 정확한 사업은 모르겠지만 저희는 슬레이트 지붕을 뜯어내고 다시 지붕을 씌우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맞습니다. 저희가 이거 산출근거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씌우는 것 까집니다. 재료비가 다 포함된 사업비기 때문에 동당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저희가 예산을 계상이 됐는데요. 사업비가 아마 반납할 걸로 지금…….

일부 반납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