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강경숙 의원 발언

제18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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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

이성용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1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선임되신 의원은 강경숙 의원님, 정만식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정동화 의원님, 배병인 의원님, 이양수 의원님 등 이상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심의하실 의안은 철원군수께서 제출하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금번 위원회 회기 일정은 2010년도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이며, 오늘은 위원장 및 간사선임과 201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실과소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호선 될 때까지 강경숙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10시 56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은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배병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장직무대행

네, 배병인 위원님이 추천 되셨습니다. 또, 추천할 분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인 위원님을 제181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배병인 위원님이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배병인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군의 중요정책추진과 주민의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아주 중요한 안건입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10시 58분

배병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네, 이양수 위원입니다. 강경숙 위원을 추천합니다.

배병인위원장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강경숙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강경숙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10시 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 심사는 세입세출로 나누어 실시하되 세입부분을 먼저 심사한 후 각 실과별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와 명시이월사업 그리고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 세출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가급적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의 답변이 끝난 후 추가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라며, 같은 내용의 중복 질의는 지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담당 실과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 간의 질의 답변에 성실히 임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추가 답변을 하시고자 하는 담당공무원들께서는 답변에 앞서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승낙을 득한 후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에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 산회 전에 요구하신 위원님에게 제출 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충호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0년도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액 조정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규모는 총 2,379억원으로서 기정예산 2,305억원보다 74억원 3.2%가 증액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239억원,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가 14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에 세입·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2009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이 7억원이 발생되었고, 보조금 집행 잔액 이월금 9억원 등 세외수입이 35억원이 계상되었으며, 교부세 및 재정보존금 5억원, 국도비보조금 33억원 등 총 74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에 5억원, 시설비 및 민간자본보조를 포함한 자본지출에 49억원 등 74억원이 역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3, 4페이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별 세입·세출현황을 개입한 사항으로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5페이지 이번 추경에 반영된 주요사업 등 자체사업으로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5,000만원,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노인생활시설운영비에 6억5,000만원,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두루웰 숙성문화체험 조성 마스터플랜 용역에 7,000만원,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충무빌라 주차장 조성사업에 1억1,000만원, 2010년도 수해로 인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에 2억5,000만원, 관광객 편의를 위한 백마고지 주변 도로정비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6쪽입니다. 6쪽에 주요보조사업으로 디자인철원추진에 1억5,000만원, 청사옥상 녹화를 위한 청사시설 개선사업에 1억4,000만원, 맑은 물 보전을 위한 동송하수종말처리장 및 김화?갈말?동송 하수관거정비사업에 22억원, 시설원예에너지 효율화사업에 1억3,000만원 및 목재펠릿 난방기지원에 2억원, 자등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우수마을 인센티브사업에 3억원, 한발대비관정개발사업에 2억원, 새농어촌운동 강원도 우수마을 지원에 5억원, 수해방안을 위한 대교천 정비 사업에 4억원,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공동체사업에 3억원, 농민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을 위한 김화권역 농기계임대은행사업에 6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2회 추경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 및 지역경제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배병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문병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문병규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회계별 예산총괄규모 4쪽까지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5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이 성립한 이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존 성립된 예산에 추가변경을 가하는 예산으로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과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추경예산의 편성요인이 발생하여 추가경정예산편성 사유는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회계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총 2,379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239억원, 공기업특별회계 107억원, 기타특별회계가 33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대비 3.2%인 74억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일반회계가 2.97%인 65억원이, 공기업특별회계가 8.25%인 8억원이, 기타특별회계가 2.72%인 1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대비 2.97%인 6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9.74%인 26억원 증액된 156억으로, 의존수입인 보조금인 국고보조금이 23억원, 도비보조금이 10억원 등 1회 추경예산 대비 4.6%인 33억원이 증액된 747억원으로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편성 내역을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인 잉여금인 순세계 및 법적잉여금이 7억원으로 세외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군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0.29%인 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비교적 자유로운 세입영역으로서 자치단체의 노력여하에 따라 계속적인 확대와 개발이 내재된 잠재적 수입원인바 세원발굴에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특히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은 우리군 재정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바 보존재원을 보다 더 확보할 수 있는 지속적인 노력과 대안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33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2.72%인 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기능별 구성비를 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가 1.86%,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5.65%, 교육 분야가 0.91%, 문화 및 관광분야 10.0%, 환경보호분야 8.86%, 사회복지 분야 15.19%, 보건 분야가 1.6%, 농림해양수산이 2.42%, 산업중소기업이 3.19%, 수송 및 교통가 5.38%, 국토 및 지역개발이 6.66%로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계 예산대비 0.93%인 21억원으로 편성되어 기정예산대비 환경보호분야와 사회복지분야, 농림해양수산분야가 크게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의 주요사업내역을 보면 총 8건 13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실과소별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예산은 기정예산대비 6.89%인 9억원이 증가한 139억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가 107억원, 기타특별회계가 33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도시계획 및 기반시설 편입용지 보상, 공기업특별회계 지방상수도사업비 지방채원금상환 사업비 증액이 주요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등 총 41건에 예산액 141억6,300만원 중 이월액이 52억5,800만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계속비사업은 환경수도과 소관 4개사업, 관광문화과 1개사업, 건설과 소관 4개사업, 정책과 1개사업 등 총 10개사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정부시책에 의거 예산절감과 필수경비에 대한 조정 및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 군비 부담액을 조정하고 불요불급한 예산과 사업완료에 따른 불용액을 삭감하여 현안사업 확보에 중점을 두어서 편성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신규사업 편성을 지양하고 시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 객관적인 타당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과소별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민준기세무과장

세무과장 민준기입니다.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64억6,615만6,000원이 증액된 2,239억4,58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잉여금은 6억8,752만1,000원이 증액된 56억8,752만1,000원, 이월금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7억5,517만3,000원이 증액된 7억5,623만8,000원, 다음 장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1억4,823만7,000원이 증액된 1억5,155만9,000원, 그리고 부담금은 6억7,100만원이 증액된 7억500만원이며, 잡수입은 기부금은 500만원이 증액된 3,094만4,000원, 기타잡수입은 3억217만6,000원이 증액된 13억4,304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억3,801만7,000원이 증액된 1,154억535만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를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보통교부세는 59억7,034만원이 감액된 1,090억9,700만원, 특별교부세는 2억8,788만8,000원, 다음 장입니다. 분권교부세는 9억7,065만1,000원, 부동산교부세는 50억4,98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2억7,000만원 증액된 49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주민생활지원외 11개 실과소에 18억9,439만원이 증액된 465억7,035만4,000원 계상했고, 70쪽이 되겠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3억6,600만원이 증액된 170억9,286만9,000원을 계상했으며, 다음 장입니다. 기금은 3,518만1,000원이 증액된 12억1,286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에서 시도비보조금은 주민생활지원과외 12개 실과소에서 9억9,346만원이 증액된 98억8,45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인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65쪽부터 75쪽 끝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양수 위원입니다. 67쪽에 기타잡수입부분에서 2009년도 관급자재 부분에서 선급금 반납금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준기

민준기세무과장

요거는 2009년도에 쉬리공원 공사를 하면서 조달청에다 관급자재 대금을 납부해가지고 갖다 쓰면서 설계변경이 되면서 물량을 저희가 다 쓴 겁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 그것을 다시 반납 받은 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근데 지금 세출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준기

민준기세무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이게 세입하고 세출에 이게 다 잡혀있거든요.

준기

민준기세무과장

그러니까 2009년도 예산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2009년도에 부분을 우리가 세입으로 잡았는데…….

준기

민준기세무과장

이거는 2009년도에 세출로서 집행을 했고, 집행을 했는데 그해에 공사를 하면서 물건을 공사가 끝나면 정산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산을 하면서 사업이 관급자재를 기 얼마를 쓰겠다고 돈을 납부도 했는데, 그만큼 다 갖다가 쓰지를 않았으니까는 조달청에서 돈을 안 갖다 쓴 것만큼 돈을 다시 저희가 받아 낸 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렇게 세입으로만 잡히면 되는데, 또 추경에 사업부서에 세출로 2회추경에 또 잡았거든요.

준기

민준기세무과장

그거는 나중에 사업부서에서 사업 설명할 때 그때 말씀하시면 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래서 선급금 반납이라고 해서 세입으로만 잡고, 그다음에 지출은 잡지를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이해가 안가서…….

준기

민준기세무과장

그거는 나중에 세출부분에 설명할 때…….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준기

민준기세무과장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다음에 지방교부세를 갖다가 이제는 각 목을 분리해 놓는 거예요?

준기

민준기세무과장

네, 분리를 다 했습니다. 처음에는 전부…….

양수

이양수위원

311-01을 갖다가 02, 03, 04로 다 분리를 해 논거에요?

준기

민준기세무과장

네, 그렇다 분리를 해놓은 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다음에 68쪽에 재정보전금인데, 실장님 재정보전금 도에서 추가로 들어온 게 없었어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이게 재정보전금이라는 게 도에서 주는 거거든요. 요번에 추경에 잡은 게 월하리 464호선에 배수로정비사업에 2억원하고, 조기집행인센티브사업으로 저희가 상탄 7,000만원해서 2억7,000만원 이거 잡은 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우리 예산담당한테 좀 질의를 해도 될까요?

배병인위원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예산계장님 전에 재정보전금으로 2회 추경으로 들어온다고 했던 금액이 여기 안 잡힌 것 같아서.

담당

예산담당

김영보 아직 추가로 조금 더 내시될 예정은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김영보 총액분…….

양수

이양수위원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면 예산이 어디로 편성이 되는 거예요, 세입예산이?

담당

예산담당

김영보 재정보전금 내려오면 이 과목에 포함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이과목인데…….

담당

예산담당

김영보 네.

양수

이양수위원

2011년도 당초예산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신년도, 추경이나 정리추경에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담당

예산담당

김영보 금년도에 내려올 확실한 금액은 아직 2억이 있는데요, 그 지금 현재 재정보전금 예산 범위내에서 아직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여기 세출에도 안 잡혀 있길래. 세입·세출에도 안 잡혀 있길래.

담당

예산담당

김영보 아직 확실히 안내려 와가지고 그래서 잡지를 못했습니다. 아직 보조금 내시도 안 됐습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말로만…….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나는 그것이 됐는지 알고, 근데 여기도 지금 안 잡혀있고 그래서 지금 예산서 세출에도 안 잡혀있고, 세입에도 안 잡혀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수정예산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이게 정리추경에 들어갑니까?

준기

민준기세무과장

잡으면 3회추경이 되는 거고요, 안 잡으면 내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수정 예산으로 봐야지 수정예산.

준기

민준기세무과장

내일 2회 추경을 지금 방망이 두들길 때 까지니까, 방망이 두들긴 이후에는 그다음에 또 만일 왜 그러냐고 하면 3회추경이 돼야 되는 거고,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게요.

준기

민준기세무과장

안 잡으면 2011년도 당초예산에 잡는 겁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 수정예산으로 봐야죠.

양수

이양수위원

지금 현재 여건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여건이네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네, 내시가 늦어지는 바람에…….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추가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와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앞서 추가로 배부해 드린 명시이월 관련된 사업조서는 추가로 주신 것으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수

이양수위원

하나만 되어있는 거예요, 하나만…….

배병인위원

예, 아니 그래서 별도로 주셨으니까, 관광문화과 것이 오기가 돼있기 때문에 수정안을 드렸으니까, 그걸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실은 총 1억4,701만7,000원이 증액된 83억2,82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건전재정운영으로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요거는 의회에 의장님께서 쓰실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예비비 조정을 하면서 2,383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거는 당초예산에 1% 이상이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부거래지출로 기금전출금에 5월달에 결산이 끝나면서 세계잉여금이 추가로 발생됐기 때문에 거기 20%에 해당되는 9,822만7,000원을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전출하는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금으로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 국비에 5,700만원 중에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 118만7,000원을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읍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갈말읍 소관으로 181쪽이 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갈말읍 소관으로 총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각종회의 및 행사참석자 보상에 사용하고 남은 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동송읍 소관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15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장기본수당과 이장회의참석수장, 반장보상금을 각각 늘어나기 때문에 151만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서면 소관은 총 1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도서정리용품으로 라벨리라든가, 분실방지를 위한 장비로 150만원을 추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81쪽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과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81쪽에 401-01 시설비에서 내용을 좀 다시 설명해 주시죠. 이 시기에 세운 게 저희는 내용을 모르고 있어서…….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네, 의장님께서 필요하시다고 그래서 세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게 사용을 한겁니까? 아니면…….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할 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할 게예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할 수는 없죠,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이제 지금 할 겁니다. 의장님께서…….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이 시기에 불요불급해서 이렇게 세워야 될 이유가 있어요?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꼭 해주실 일이 있는 거 같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사업내용은 아실 것 아닙니까?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그거는 모르고요.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사업내용도 모르고 지금 11월, 12월이 다 되가는데 지금 그렇게 해야 될 일이 뭐 그렇게 급하게 있어요? 지금 보니까 다른 예산은 지금 사업을 가던 예산도 삭감을 해서 여기다 충당을 해나가고 있는데……. 답답하네, 거의 정리추경시기에 이게 예산이 올라온다는 게 이게 소규모주민사업비가 다른 사업비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다시 위원장님께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거 위원장님이 사업내용을 판단을 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알려 주세요.

배병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뭐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릴 내용인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 명시이월사업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5쪽이 되겠습니다. 재가장앤인 안정지원에서 장애인수당 지급에서 장애인 수당이 중증장애인이 장애인 연금을 받음으로서 해서 장애수당이 중복되면서 신청이 좀 줄어가지고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아동수당으로 장애수당 대상자가 감소돼서 41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됐고, 의료구료비 지원에서 민간이전에서 장애인의료비 변경내시 군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320만원 증액을 시켰고,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민간경상보조에서 시설종자 중 사회복지관련 대학교 입학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50만원을 감액시킨 겁니다. 다음은 86쪽에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사업에서 자치단체등이전보조금에서 바우처지원 대상자가 감소가 돼가지고 1,100만원을 감소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재활치료로서 장애인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에 지원대상자가 감소돼가지고 이것도 1,400만원 돈을 감소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에 저출산고령화대응에서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에서 조례개정에 따라가지고 예산에 부족 되고, 전입후 1년이상 거주자가 신청이 급증해가지고 3,000만원 정도 지급이 돼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지금 지급한 예산이 없어서 추가로 더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복지평가 우수지자체특별지원으로서 복지담당공무원 선진복지벤치마킹에 450만원, 그다음에 사회복지대회에 550만원,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550만원 요거는 도에서 추경 전에 문서가 도착하지를 않아가지고 지금에서야 넣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육성지원으로서 철원군보훈단체 건물 개·보수비 반납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보훈회관 1층에 상가가 임대가 돼있는데, 금년도 말까지 임대계약이 만료가 되면 내년도에 다시 보수하기로 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일단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반납하는 걸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88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복지급여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금 생계급여가 국·도비 감소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약한 2억8,500만원을 감소시킨 내용이 되겠고, 다음은 국민생활기초보장 주거급여에서 국·도비가 변경이 된 바람에 7,700만원 정도를 감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민기초생활보급자 교육급여도 국·도비예산이 감소돼가지고 4,600만원 돈을 감소시키는 내용이 되겠고, 89쪽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해산장제금급여에서 국·도비예산이 감소된 바람에 800만원을 감소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에서 국·도비 예산이 감액되는 바람에 3,800여 만원을 감소시키는 내용이 되겠고, 자활근로사업자 인건비도 국·도비예산이 감소돼가지고 1억1,800만원을 감소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0쪽에 가사간병도우미사업에서 국·도비 예산이 증가돼가지고 2,200여 만원을 증액요구 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현물사업에서 이 내용이 조금 변경이 돼서 자료 제출한 게 잘못돼가지고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집수리사업 법정지원액 범위에서 사업을 통해서 미비된 가구수에 대해서 감축이 됐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타부서에서 관리하는 저소득층 집수리 신규사업 추진이 민원봉사과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집수리사업 대상가구수가 감소됐기 때문에 1억3,000만원을 감축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서 이것도 역시 국·도비 감소로 인해서 125만원을 감축시키는 내용이 되겠고, 91쪽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사업도 국·도비 감소로 인해서 1,200만원을 감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개발형사업에서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 감소로 인해서 군비를 좀 늘리는 부분이 되겠는데, 전체금액으로는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을 늘리는 걸로 됐고, 감축이 된 게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노인 돌봄이 서비스사업에서 서비스 관리자 1명하고, 노인돌봄이 9명에 대해서 2009년도에 미지급된 퇴직금을 증액해서 66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92쪽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에 역시 대상자가 증가돼가지고 예산을 좀 2,800만원을 증가 요구하게 되겠고, 노인생활시설 운영비에 있어서 도예산 변경에 따라가지고 감소 된 것이 9월 27일자로 내시가 돼가지고 1억500만원을 감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재가운영비는 2010년도 당초예산에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6억4,7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3쪽에 다문화가족방문교육사업에 의무가입자 대상의 증가로 인해가지고 212만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저소득한부모가족에 학습지원비도 예산변경에 따라서 20만5,000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난방연료비도 대상가 증가로 인해서 난방비가 부족해서 600만원 정도를 증가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에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지원에서도 국·도비 예산액 변경에 따라가지고 1,022만4,000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에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지원도 국·도비 예산액 변경에 따라가지고 94만3,000원을 감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비에 있어서 국·도비의 안에서 내역이 변경된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셔가지고 내용은 같은데 72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에ㅐ 보육시설 저소득층아동 입소료 지원에 있어서 장애아동의 증가로 인해가지고 550만원을 증액 요구했고, 보육시설이용 셋째아보육료지원에서도 사업예산 계수조정에 따라서 3,000만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보육료지원사업에 있어서 차등보육료지원사업은 인원 증가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차등보육료 지원사업에 16억2,200만원, 그다음에 만5세 무상교육지원은 4억7,400만원을 감하고, 장애아 무상보육지원을 4,100만원을 감하고, 두자녀이상 보육료지원을 9,600만원, 96쪽에 맞벌이가구 보육료지원에서 2,900만원 등을 감해서 전체적으로는 3,400만원 정도가 증가한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계속해서 보육돌봄서비스 종사자인건비가 종사자가 좀 늘어가지고 1억1,700만원을 사업비 증가를 요구하였고, 그다음에 보육교사대체교사인건비도 교원증가로 인해서 345만원, 그다음에 보육시설종사자 격무수당지원은 사업비 감소돼서 200만원 돈을 감소시킨 내용이 되겠고, 97쪽에 보육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은 사업비감소로 인해서 166만원을 감소시킨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보육시설지원에 있어서 사업비 감소로 인해서 215만3,000원을 감소했고, 그다음에 우수보육시설 교사지원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으로서 이번에 내시가 돼가지고 7,550만원을 예산을 요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내용도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으로서 4,910만원을 추가로 이번에 요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에 입양아동 양육수당지급이 되겠습니다. 입양아동 증가에 따라가지고 570여 만원을 예산요구를 추가로 했고, 보호아동대학입학자금을 대상자가 추가로 발생돼서 5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셋째아 양육수당지급도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해가지고 증액된 금액으로 629만9,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에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25만원이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고, 지역아동센터운영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480만원이 감소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지원이 되겠는데, 공익근무요원이 1명이 증가돼서 50만5,000원을 추가 요구하는 것이고, 100쪽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운영비 지원에 있어서는 대상자 증가로 인해가지고 3,662만3,000원이 추가로 편성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범죄예방 전기요금 및 인터넷 사용료는 CCTV 시설 증가로 인해가지고 전기요금 및 인터넷 사용료를 추가로 반영해서 427만원을 추가요구하는 것이 되겠고, 결식아동방학중 아동급식지원에 있어서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가지고 886만5,000원을 변경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학기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지원에 있어서 보조사업이 변경내시 돼서 예산이 좀 삭감 됐습니다. 1,795만5,000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고, 셋째자녀이상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에 따라서는 중복대상자라서 사업량이 감소 됐습니다. 그래서 895만2,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01쪽부터 102쪽까지는 전체적으로 국·도비 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사용했던 예산을 반납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개사업에 있어서 6억8,722만1,000원을 반납하게 되겠고, 그중에서 국·도비는 26개에서 6억1,579만8,000원, 그다음에 도비반환금으로 22개사업에 7,122만3,000원, 그다음에 도비보조금사업으로 10개사업에 2,497만2,000원이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요, 특별회계도 바로 설명 드릴까요?

배병인위원장

네, 설명은 일괄로 해주시면 됩니다.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있어서 저소득의료지원 특별회계에 대해서 201-01 사무관리비, 의료급여 추진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가지고 군비 부담액이 5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군비 부담액이 50만원 증가됐고, 의료 및 구료비로 의료급여사업에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군비 부담금이 감액이 된 겁니다. 2,500만원 감액시키는 내용이 되겠고, 인력운영비, 의료급여관리사 지원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저희가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는 2명을 가내시를 해줘가지고 2명에 대해서는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실제로 1명이 추가 확보되지를 않아가지고 의료관리사 지원 한 사람에 대해서 추가 비용을 주는 그런 내용으로 보고가 돼가지고 1,256만원의 부담액이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특별회계까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명시이월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명시이월 사업은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요.

배병인위원장

마을회관 신축관련…….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는 2건이 해당 되겠는데요, 노인의료복지시설 확충으로 해가지고 노인복지시설 보강기능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액이 금년도에 전체예산액이 15억이 되겠는데 그중에서 금년도까지 내려온 금액은 7억7,600이 되겠고, 그래서 지금 내년도까지 사업계획이 올라가 있는 사업에서 지원되는 년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내년도 완공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착공만 해서 일부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완공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고, 마을회관신축사업은 오덕7리인데, 부지가 아직 확보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2억3,000만원을 이월시켜서 내년도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건의 사업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예산안 85쪽부터 103쪽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53쪽 명시이월사업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정만식 위원입니다. 86쪽에 장애인재활지원 바우처사업이 있는데, 뭐 해당자가 없어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바우처사업 말씀이시죠? 저희 관내에 당초에는 23명이 있었는데, 5명이 감소가 됐어요,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감축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이런 사업은 장애인사회활동 지원이라든가, 재활치료 이런 분야는 물론 대상자가 없으니까, 예산을 삭감을 하고 사업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좀 노력을 하셔서 진짜 장애아동들의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재활치료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더 예산을 세워서라도 좀 혜택을 줄 수 있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반납한다는 얘기가…….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대상자가 중증장애등급 1등급이상 판정을 받은 사람 중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제한이 돼있어요, 그 기준을 못 받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 해주고 싶은데도 그 등급 기준에 올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못 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그래서 이 장애인들이 재활치료에 사용하는 예산 이런 거는 앞으로 좀 더 관내 장애아동들을 조사한다든가 방문해가지고 다 소진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 조서까지 해요?

배병인위원장

네.

만식

정만식위원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은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자등리에 노인요양원을 새로 신축하는 사업이 돼가지고 2009년도에 사업이 선정돼서 올라갔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됐어요, 금년도 1월달에 그래가지고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50%가 지원이 되고,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인된 사업에서는 금년도에 사업을 착공을 해야 되는데 처음서부터 부지마련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부지를 마련한 것 같은데, 내년도에 착공을 해가지고 11월 안으로다가 끝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부의장님?

성호

박성호위원

네, 박성호 입니다. 101쪽에 말이죠, 101쪽에 보면 국고금 반환금 사업이 이게 다 집행 잔액으로다 반환하는 거죠?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반환금이요? 네,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근데, 이게 이렇게 많이 반환이 되는 이유가 어떻게 이렇게 반환되죠? 이게 6억1,500정도 반환하는 건가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네?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이거 내용을 보면 장애인 생활안정자금 집행 잔액, 노인일자리사업집행잔액 이게 일거리가 없어서 반환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보면 노인일자리사업집행잔액 같은 거는 332만원 이렇게 반환을 시키는데 이런 거는 일자리창출 일자리가 없어서 반환하는 건가요? 왜 반환하는 거예요, 이게?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2009년도에 줬던 예산을 저희들이 3억8,200만원을 받았는데, 이 중에서 보면 우리가 사업을 거기서 3가지를 해요, 그걸 가지고 사업을 근로유지형이 있고, 그다음에 사회일자리형 창출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시장진입형사업 3가지를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한테 권장하는 사업은 지금 근로유지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차상위까지도 안되고, 차상위를 억지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조건부로다가 노동을 하면 차상위를 주면서 보수도 따로 주는 걸로 이렇게 지원사업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차상위의 계층 근로유지형이 저희군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 120%이하를 가지고 대상자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정해놓은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걸 노다지 못쓰고 반납을 해가지고 우리 금년도서부터 바꿔 달라, 사회일자리 형으로 바꿔 달라, 또 금액도 차이가 나는 게 근로유지형 같은 경우는 하루에 1만9,000원 정도고 시장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한 2만7,000원 정도 줘요, 근데 그게 더 오히려 더 우리 지역에 맞는 것 같아가지고 금년도에 처음 확대를 시켰는데, 내년도에 이 부분을 좀 더 많이 주고, 근로유지형은 달라 그래도 안줬어요, 조건이 까다로워서 집행 못해가지고 만날 우리 군이나 다른 군에서 보면 지탄을 받거든요, 돈을 집행을 못해가지고 여기서 제일 많은 금액이 1억5,800이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반납금액이.

성호

박성호위원

이게 집행이 까다로워서 집행을 못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조건이 까다로워서 집행을…….

성호

박성호위원

허이 참…….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돈을 줘도 못하고 있어요, 돈을 줘도.

성호

박성호위원

조건이 까다로워서 반납을 한다…….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중앙에다가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 게 조건을 좀 완화해 달라는 거예요, 그걸 150% 올려 주던지.

성호

박성호위원

물론 그런 말씀을 아는데, 이게 뭐 정부에서 줄때는 뭐 그냥 주는 거 아니고, 그 사람들도 조건에 맞춰서 사업을 하라고 하는 건 맞는 말씀인데요, 이게 너무 반납액이 지금 많으니까 솔직히 다음해에도 예를 들면 조금 줄여지지 않느냐 하는 지금 의문이 되거든요. 제가.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의원님들한테 항상 죄송한 게 저희가 예산이 항상 많고, 많이 남아요, 이게…….

성호

박성호위원

왜 그러냐면 주는 돈도 못쓰고 반납을 한다, 이거 제가 하는 얘기는 물론 반납하는 과정에서는 조건이 까다롭고 하니까 반납을 한다고 하시지만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돈을 줄 적에 이 돈을 준 것도 다 안 쓰고 반납을 한다. 또 다음해에“야, 거기는 돈 필요 없는 모양이다.”이런 의심이 돼서 제가 궁금한 사항으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가장 많은 게 한시생계보호하고, 한시생계가 2,200만원, 그거는 소득에 대해서 어려운 사람을 3개월 동안 지원해주는 사업이었었는데, 그것도 조건이 까다로워서 다 반납한 꼴이 됐어요, 이게 지금.

성호

박성호위원

이거 보면 노인들일자리창출해가지고 아침에 나가서 교통정리하고, 풀 뽑고 하는 그런 사업도 하는데, 보면 노인일자리사업집행잔액이라고 하니까 이게 또 장애인들 생활안정지원사업 집행 잔액…….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중앙부처하고 도하고 다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요……. 집행할 수 있는 돈 예산으로 갈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하여간 이걸 좀 신경 써서 이왕이면 제가 봤을 때는 국고금 받은 것을 반환한다는 거는 조금 좀 저희군으로 볼 때는 많이 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거니까, 이거 좀 까다롭더라도 까다로운 걸 만들어서 어떻게 집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가지고 좀 어떻게 쓰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거 반납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적에는 계획이 없는 거예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변명 같습니다만…….

성호

박성호위원

돈이 없으면 못쓰는데, 돈을 준 것을 반납한다, 이거는 뭐 ……. 돌보미사업 이런 거 하는 건데 이걸 몇 억씩 반납한다는 건 전 좀 그러네요. 앞으로 내년이나 뭐 당초사업 할 때……. 그런 걸 좀 서로 연구를 해가지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쓸 수 있는 반납 안 하는 방향으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강경숙 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이랄까 과장님께서 그 설명을 해주셨으면 좀 이해가 갔을 텐데 안 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숫자로 봤을 때 주는 것도 못쓰고 반납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민지원생활과에서 제도가 그렇게 강화됐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지 못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닌게 아니라 법을 고쳐서 상위법이 고쳐져서 하지 않는 한은 우리로서는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제가 사회복지정책을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인데, 그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현재 어려운 가정이 어려워서 모자세대라든가 이래서 수혜를 받고 있거든요, 받고 있는데 그 사람이 취업을 해가지고 받는 거는 한달에 88만원, 120만원 정도로 받고 있는데, 그 사람이 취업을 하면 수혜 받는 거를 그러니까 박탈당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죠? 취업을 하면 그러니까 120만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엄마가 말하자면 취직을 해서 150만원이나 200만원을 받는 그런 일을 하면 이 수혜자에서 자격이 박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수요를 해서 이만큼 국비를 받아가지고 세워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경우는 그걸 자기가 취직하는 게 낫고, 이거든 저거든 하는 것 보다는 나으니까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물론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항에 따라서…….

배병인위원장

강위원님 우리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데, 정리를 해 주시고요. 시간 관계상…….

경숙

강경숙위원

네, 그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런 거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주는 것도 못쓴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하니까 제가 거기서 약간 법조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소리 듣는 거는 당연한데요. 그걸 시군별로다가 더 쓸데가 있는 데는 주고, 우리는 남으니까 사전에 보고를 다 합니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에서 조정이 안 돼요, 그러니 연말까지 가다보니까 금액이 많이 남아가지고 자꾸 오해를 사는데, 지침을 그러면 풀어주던지, 우리가 쓸 수 있는 사업으로 주던지 해달라는 건의를 하는데도 보건복지부에서 잘 받아들이지를 않는데,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가지고 우리한테 맞는 일자리창출에 사업에 좀 더 많이 예산이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 정동화 위원님.

동화

정동화위원

네, 정동화 입니다. 87쪽에 철원군 보훈회관 건물 개?보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층에 상가가 있어서 개·보수를 못한다고 말씀하셨죠?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동화

정동화위원

그러면 기한이 돼서 1층이 상가가 나가서 개?보수를 하실 것 같은데, 2011년도에 그 후에 사용계획은 어떻습니까?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다가 보훈단체를 다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3개 단체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3개 내지 4개를 다 집어넣어서 같이 운영하려고 합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래서 좀 주문을 드립니다. 시설의 용도에 맞게 앞으로 우리가 본 예산을 다루면서도 충분히 질의할 시간이 있겠지만 어떠한 건물이든지 그 본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맞지 거기에서 어떤 편법을 이용하고 이래가지고서는 이게 보훈회관인지, 상점인지, 또 그다음에 마을회관도 많잖아요? 마을회관은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요, 보훈회관 답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고요, 사실 보면 우리 고석정 경내에 보훈회관이 있는 거는 좀 겪이 안 맞거든요. 아마 종합적인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명시이월에 자등리에서 신축사업하는 거 아까 답변에 내년에 하신다고 이렇게 했는데, 착공을 했어요, 올해 착공을 했으니까 지금 우리 사업비만 집행이 안되는 것뿐이지…….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동화

정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회관 거기에…….

배병인위원장

그건 추가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양수 입니다.

배병인위원장

이양수 위원님 추가 질문해주세요.

양수

이양수위원

보훈회관 소송 진행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12월말까지 임대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돼있어가지고 내용증명하고 다 발송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그거는 유리한 고지를 잡고 가면서도 자꾸 시간을 끌리고 있는데, 12월말이면 종료가 됩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있는 우리 송선생님이 그 안에 있는 시설 부품대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검토 중인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거는 개인적인 사항이지,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12월말로다가 종료를 시키고, 일단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12월말로는 소송하고 상관없이 처리가 되는 겁니까?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본인들도 소송 다했었는데, 우리도 소송을 진행했던 것을 다 취하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7쪽에 202, 307, 402, 복지담당공무원 벤치마킹, 사회복지대회,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있는데, 이 사업비는 집행이 된 겁니까? 국·도비?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면 사회복지대회 개최부분은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제1회 철원군사회복지대회 개최 이렇게 돼있는데, 주관 단체가 어딥니까?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

양수

이양수위원

사회복지협의회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매년 년말에 자원봉사자 대회니 이런 대회를 개최하잖아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건 금년도에 처음으로…….

양수

이양수위원

이거 사회복지대회를 개최하게 된 사유가 뭡니까? 갑자기?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이거는 사회복지대회에 쓰기로 이게 포상금으로 내려온 거니까.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포상금으로 내려왔는데, 이게 어떤 대회를 갑자기 여기 1회 사회복지대회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러면 포상금으로 내려온 사업비 갖고 연례화를 시켜버리니까 대회를…….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는데……. 이 대회라는 걸 어느 정도 축소하고 이래야 할 형편인데, 1회 대회라는 거를 갖다가 여기 설명서에 이렇게 해놨는데, 포상금으로 내려온 것을 대회를 정례화 시킨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에 포상금 내려온 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선집행하면서 우리 의회에서도 인지 못한 것을 1회, 2회 해갖고 정례화 시킨 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더 우리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1회, 1회 이렇게 간다면 뭐 의회예산 심의의결권을 박탈당하는 거나 마찬가지, 권한을 침해당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선집행하면서 사회복지대회를 열어놓고 1회, 2회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런 것 좀 더 심사숙고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90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현물사업 이게 자치행정과에 기동처리반 거기 사업하고 중복되는 거라서 이게 삭감 되는 거죠?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죠, 지금 민원봉사과에 당초에…….

양수

이양수위원

지금 자치행정과로 바뀌었잖아요? 아니에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주거현물사업은 민원봉사과하고 협의해서 진행한 사업이고 사업자만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의뢰 오면 그쪽으로 하는 사업인데, 당초에는 그게 계획이 90가구로다가 선정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47가구만 지금 실시하고, 43가구가 감소가 된 바람에…….

양수

이양수위원

근데 왜 감소가 됐어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양수

이양수위원

없어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영세민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대상자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줄어들어서 이것도 사실은 많이 좀 편성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됐는데…….

양수

이양수위원

이게 7,000만원만 저거 했는데,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상자를 상대로 했을 때 그게 대상자가 없다는 거죠?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자격요건을 갖춘 대상자들 중에.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다른 사람들 수급자 외에 지원해 줄 사람들이 있는데, 따져 놓고 보면 수급자만 주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못 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그걸 설명 좀 다시 드려야 되겠네요. 42가구를 나눈 거는 LH사업으로다가 추진하면서 그걸 로다 지원을 받으니까 이 돈이 남은 거예요.

양수

이양수위원

그 대상자들이……. 근데, 그러면…….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다 받기는 받았는데, 우리 예산을 안 썼습니다. LH 사업으로다가…….

양수

이양수위원

그니까 LH사업은 우리가 부담금을 물면서 우리 군비가 들어간 사업 아닙니까?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양수

이양수위원

그런 거는 우리가 조정을 해서라도 국비, 도비에서 1억1,700이 들어간 사업인데, 우리 군비만 빼고서도 LH사업을 우리가 부담을 안 하고, 그 사업을 줄이더라도 이 사업을 더 확대시켰어야 되는 사업인데, 이거 지금 거꾸로 간 것 같아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부담을 하면서 군비는 되려 더 낭비한 꼴이 됐거든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무슨 얘긴 줄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 같은 과에 있는 사업이니까, 좀 더 심사숙고해서 군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부의장님, 이양수 위원님 계속 질의 중이니까요, 부의장님 조금 있다 하세요.

양수

이양수위원

빨리 하겠습니다. 100쪽에 201-02,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이거 회계 처리하는데 문제없겠어요? 공공운영비로 목을 세웠을 때, 다른 목으로 세워서 좀 편하게 회계처리가 돼야지 않겠어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어느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수

이양수위원

100쪽에 201-02, 공공운영비가…….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 네, 인터넷 사용료하고 전기요금이요?

양수

이양수위원

공공운영비로 밖에 사용할 수 없어요? 이거 회계 처리하는 데도 문제가 있잖아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뭐 공공운영비 사용료기 때문에요.

양수

이양수위원

경찰서의 유지관리비인데, 다른 목으로 세울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경찰서로다가 바로 예산의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위탁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관리만 하도록 하고, 운영비예산은 우리가 하도록 돼 있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지출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혹시 이게 회계 처리하는데도 문제가 있다면 타 시군에 어떻게 운영되는 지를 좀 보셔갖고…….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저희가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서…….

양수

이양수위원

네?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받아서…….

양수

이양수위원

어느 걸 받아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 요금을 우리군청으로 청구가 돼가지고 집행하니까…….

양수

이양수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유지관리, 개?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업이 들어가니까, 공공운영비로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을 회계처리가 좀 편하게 목으로 한번 좀 더 검토해 주시고요. 102쪽에 드림스타트 운영 반납금이 있는데, 이게 처음에 드림스타트 운영을 하면서 사업을 다 소진하지 못해서 이게 나타난 걸로 판단되는데, 그게 맞죠?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올해 2010년 분도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한 사업을 선택형하고, 서비스하고 다 하다보니까 3,000만원 정도 또 남는 결론이 생기는데, 그거를 다 추진하는 걸로…….

양수

이양수위원

2010년분도 또 남아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남는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해가지고 다 소진을 하는 걸로 그렇게…….

양수

이양수위원

이게 군비들어가는 부분도 거의 없고, 다 국비인데…….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국비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최대한 지역 아이들에 대한 서비스 사업인데, 반납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반납이 금년도에는 별로 없을 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니까 반납이 안 되도록 2010년도에는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중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을 이거 명시이월사업으로 해야 되는 거예?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작성할 당시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는 사고이월이 맞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양수

이양수위원

명시이월이라는 게 내가 이해가 안 가서 이게…….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또 계속적인 사업인데…….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사고이월을 시켰어야 되는데, 작성할 당시에 그 부분이 조금 애매했던 것 같습니다. 이양수 위원 계속 2차로해서 국비, 도비가 내려오는 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명시이월이 되냐고요, 이거 예산계하고 협의해서요, 다시 좀 저희 의회에 좀…….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한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다음에 마을회관 신축 이게 어디 마을회관 이라고요?

오덕 7리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유가 뭡니까?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부지가 아직 확보가 안 돼있고요, 추가 시설하는데 조금 지원을 더 해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마을하고……. 이양수 위원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이거 되겠어요?

그래서 사업비를 좀 늘리던, 지원을 해서라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양수

이양수위원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다른 마을회관들 연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아예 사업비 증액을 늘려서 하던지 뭘 하던지 해야지 일단 기준을 정해놓고서 자꾸만 하다보면 이걸 명시이월 시켜놓고 뭐 하고하면 그다음에 사업비 증액시키고 이렇게 해갖고 사업하기 시작하면 마을회관들 어느 기준이 없어져요. 그러다보니까 마을회관에들 우리가 상가로 임대하고 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막 그랬는데, 이거는 기준을 좀 지켜주시자고, 마을 간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잣대가 고무줄 잣대로 돼서는 안 되거든요, 마을 간의 위화감도 생기는데 이렇게 되면 그런 걸 좀 잘 좀 판단을 하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타당성 있는 것은 검토를 해나가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배병인위원장

저기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전에 좀 위원여러분! 우리 오후일정이 대외손님하고 일정이 약속이 돼있습니다. 사실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요점만 간략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잠깐만 하나만 궁금한 사항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세출예산에 보면 가사환경방문도우미사업 2,212만5,000원 여기서 반납하는 거죠? 감액하는 거죠?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몇 페이지 얘기하시는 거죠?

성호

박성호위원

예, 세출예산에 보면요…….

배병인위원장

부의장님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세요.

성호

박성호위원

세출예산안 사항들 설명들 거기……. 두 번째…….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얘기하시는 거죠?

성호

박성호위원

네,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말이에요, 2,212만5,000원 이게 감액시키는 거죠?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늘리는 겁니다. 이게 당초에 저희가 20명에서 24명이 지금 4명이 늘어나는 바람에…….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니까 그거하고 국비보조 반환금하고 이 사업자체가 틀린 거예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반환하는 거요?

성호

박성호위원

아까 반환금 그…….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좀 달라요.

성호

박성호위원

달라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도우미 사업으로 해주는 거고, 아까것은 완전 차상위계층으로 하는 사업들에서 긴급지원사업하고, 일자리사업을 별도로 얘기하시는 거구나…….

성호

박성호위원

여기 보면 반환금사업해서 2009년도 간병사업 집행잔액하고, 이자하고, 반환금 사업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 거는 해도 그렇게 크게 많이 남지는 않아가지고 반납액이 적을 텐데…….

성호

박성호위원

여기 보면 사회복지 국비 증가 예산 반영함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똑 같은 거 아니냐는 거죠, 제가 볼 적에, 반환금 사업하고…….

아니, 반환금이라는 거는……. 반환금 사업은 이미 벌써 사업 끝난 것에 대해서 돈을 반납시키는 걸로 이해를 해주셔가지고 해주셔야 되고, 이거는 우리 금년도 사업에서 모자라느냐, 부족 하느냐 부분을 조율을 해서 반납하는데…….

성호

박성호위원

요거는 군비, 요거는 국비란 말이에요.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요거는 국비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죠? 반환금 사업은 국비고…….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거는 국비가 지금 증액이 된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2,212만5,000원하고는 이거는 군비고…….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국비가 변경이 되면 국도비같이 따라서 변경이 되니까요, 군비까지…….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사업목적이 다 똑같으니까 한번 지금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지금 내가…….

기열

박기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건 조금 다른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같은 사업 중에서 국비는 반납이 되고, 또 증액되고 하니까 물어보는 거죠. 알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배병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11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추가로 주신 자료를 보세요.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107쪽부터 108쪽 끝까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53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양수

이양수위원

이양수 위원입니다. 명시이월부분에서 올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는 이유가 뭐죠?

그때 같이 하실 거였어요?

같이 하시겠어요? 제가 볼 때는……. 요번에 이것이 처리되면…….

저도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명시이월에서 뺐으면 하는…….

뺐으면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정책과장입니다. 제2회 추경경정 예산안 중 정책과 소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 7,000만원은 두루웰 숲속 문화촌 조성 마스터플랜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두루웰 목재 문화체험장 조성사업」에 확대 연계사업으로 추진하는 비림원 이전·국제 만국어 조각공원, 휴양림 조성 등을 위한 마스커 플랜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DMZ 인접지역의 커뮤니티 비즈니스형 지리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3,400만원이 되겠고, 이것은 지식경제부에서 공모를 해서 당선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다섯 개 시군에 대해서 연계하는, 또 DMZ의 환경자원을 지리공원화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고, 강원대학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이 33억원이고, 국비가 23억1,000만원, 지방비가 9억9,000만원 그래서 34개월 동안 용역이 진행되는데, 연차별로 저희가 군비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으로서 국토해양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에서 우리군에서 응모해서 청정 철새마을 양지리에 문화기반 시설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은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쪽이 되겠습니다. 마을미술 프로젝트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 2010년도에 마을미술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김화읍 화강교에 쉬리모형을 제작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억5,000만원 중 국비가 1억원이 문광부에서 직접 사업자에게 지원이되고 군비는 5,0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디자인컨설팅 사업으로서 지식경제부가 공모한 사업으로서 2010년도 공공디자인 컨설팅 사업에 우리군이 시외버스터미널 3개소에 대해서 디자인 개선사업을 공모를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선이 되서 총 5,000만원 중 3,500만원은 국비가 지원이 되고, 1,500만원은 우리 군비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농교류 기반시설 구축사업으로서 쉬리마을 생태농업 체험학습장 설계를 당초에는 설계를 했다가 2009년도에 설계를 해서 착공을 해서 관급자재비를 조달청에다가 지급을 했었습니다. 공사시행이 발주가 되어서 그런데 2010년도에 2월달에 마스터플랜이 설계가 새로 됨으로서 그 사업을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이미 관급자재비가 조달청에 납품이 됐다가 그해에 반납을 했으면 세출 내 반납이 됐는데, 반납이 안 되고 해를 넘겼기 때문에 연도가 폐쇄돼서 금년도에 잡수입으로 일단 세입파트에서 잡았다가 이번에 우리가 시설비로 잡아서 국비를 반납하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태양열주택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6,760만원이 되겠고, 2010년 태양열주택 보급사업에 사업량이 변경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10가구에서 계획이 예산이 돼 있다가 33가구로 변경이 되면서 보조금이 변경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센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국고보조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사업비가 4억6,500만원이었고, 국비가 2억7,900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2억7,900중에서 2억4,700만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189만7,000원을 사용 잔액을 반납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태양열주택 보급사업으로서 사용 잔액을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도비가 2,780만원을 예산을 세웠었습니다만 집행은 1,800만원만 됐기 때문에 980만원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계속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세요?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네?

배병인위원장

계속비 60쪽…….

양수

이양수위원

계속비요?

배병인위원장

정책과 소관…….

양수

이양수위원

정책과 소관 뭐가 있어요?

배병인위원장

없어요?

양수

이양수위원

없어요, 없어.

배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111쪽과 112쪽 끝까지 정책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관련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정동화 입니다. 112쪽 문화복지센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에서 반납을 하셨는데요, 이게 설계변경이 된 겁니까?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죄송합니다만 사업량 자체나, 사업시행에 관한 것은 저희가 과예산으로 저희과 녹색성장부서에서 있기 때문에 사업은 저희가 세워서 관리를 했는데, 사업시행은 저희가 안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사업량 자체만…….

동화

정동화위원

사업시행은 어디서 한 건가요?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거 좀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담당

예산담당

김영보 그게 잔액 남은 겁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글쎄요, 잔액이 남아서 반납을 하시는 건데, 제가 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게 뭐냐면요, 복지센터 앞에 태양광 열판을 세워 놓은 것도 보면 좀 이렇게 뭐랄까 속된 말로 조잡하고, 낮게 설치가 돼있고 뭐 그거를 하부를 든든하게 하면서도 훨씬 더 키워가지고 제대로 쓸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면 이게 예산이 남지를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세부적인 것은 모르시죠?

배병인위원장

정동화 위원님 그거는 사업부서하고 다른 기회에 좀 논의를 하시죠?

동화

정동화위원

글쎄요, 그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태양열주택 보급사업에서 이게 태양열주택입니까? 태양광입니까?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태양열과 태양광은 다른데 이거는 태양열입니까? 태양광입니까?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태양열주택입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태양열이라는 거는 난방온수를 쓰는거고, 태양광은 전기를 쓰는건데…….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전기 생산하는 거죠.

동화

정동화위원

이거는 태양열이라고요.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네.

동화

정동화위원

저희들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의해서 태양광이나 태양열이나 이거를 상당히 적극 장려해야할 그런 사업인데…….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예, 그렇죠. 그거를 좀 확대해서 태양광 같은 것도 지금 저희들 군비보조 하고 있죠? 국·도비 보조라든지?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몇 %씩 하고 있습니까?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아닙니다, 잠깐만 주십시오. 태양열은 정부보조가 50%, 도비4%, 군비41%, 자부담 5% 그렇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국비 50%, 도비4%…….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보조가 50%, 도비4%, 군비41%, 자부담 5%…….

양수

이양수위원

그거는 태양광 사업을 했을 때 요건 아니에요?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조금 다릅니다. 태양열하고, 태양광하고…….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태양광하고, 태양열하고 같이 있을 때…….

동화

정동화위원

그다음에 태양광은 어떻게 됩니까?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제가 이렇게 수치로 했는데, 예를 들어 태양열 같은 경우에 30㎡를 설치한다고 하면 총 사업비가 3,480만원이 들어가는데, 정부보조가 거기서 1,750만원 그래서 50%, 도비가 120만원, 군비가 280만원, 자부담이 1,340만원 그렇게 좀 다릅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태양열을 말씀하신 거죠?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태양열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10%가 되고…….

동화

정동화위원

태양열이?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네.

동화

정동화위원

아니,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는…….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태양광…….

동화

정동화위원

조금 아까 말씀하신 거는 국비 50%, 도비4%, 군비41%, 자부담 5%가 태양광입니까?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태양광…….

동화

정동화위원

태양광이 그렇다고요?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네.

동화

정동화위원

지금 실행은 이렇게 안 되는 것 같던데, 태양광이 상당히 신재생 에너지로다 각광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 철원군은 의지가 별로 약한 것 같아서 태양광 쪽에 홍보를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이게 자부담 5%라면 상당히 장려해야 될 사업이고, 그다음에 연기 없이 전기생산하는 건데 좀 적극 장려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 농어촌주택사업하잖아요? 융자사업, 그 부분이 50동, 60동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우선적으로 이런 태양광을 신청하는 사람들한테 우선 배정을 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관련부서하고 협조하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태양열주택은 당초 10가구에서 33가구로 늘어나서 이번에 추경에 증액하는 문제입니다. 하여간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태양열은 좀 비율을 다시 한번 불러 줘보세요.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태양열이요?

동화

정동화위원

예.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정부보조가 50%, 지금 프로테이지를 안 적어 갖고 오고, 금액으로 적어갖고 와가지고…….

배병인위원장

이렇게 하시죠? 그거는 정확한 자료를 우리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께 정동화 위원님뿐만 아니라…….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드리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배병인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예.

배병인위원장

정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죠?

동화

정동화위원

됐습니다.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양수

이양수위원

111쪽에…….

배병인위원장

이양수 위원님 마이크를 좀 켜주세요.

양수

이양수위원

111쪽에 두루웰 숲속 문화촌조성 마스터플랜용역이 있는데, 이게 발주된 사항 입니까? 됐어요?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예? 발주가 됐느냐고요?

양수

이양수위원

예, 아직 안됐죠?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발주는 아직 못했습니다. 예산이 안 서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주는 된 상태는 아닌데…….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공식적으로 말고…….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그냥 시간이 미처 내년도 이게 마스터플랜 수립이 돼서 내년 초라도 이렇게 국비공모사업 같은데 응모하려고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이미 협의는 거쳤습니다만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발주는 안 돼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거를 용역비를 이 시기에 갑자기 세워야 될 사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내년도에 년 초부터 산림청이라든지 공모사업을 저희가 응모를 해야 되거든요. 내년도 그래도 1월달, 2월달 이전에는 이 성과품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진작에 추경이 있었으면 진작에 세웠을 건데…….

양수

이양수위원

제 얘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추경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용역사업이 발주가 늦어지면 내년에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여건도 힘들어지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저희 의회하고 좀 협의해서 준비해야 될 시기에 지금 만약에 발주가 안 되고, 아무것도 준비가 안됐다면 지금 12월 한달 동안에 이거 용역 해갖고 과연 용역물이 나오겠냐고…….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양수

이양수위원

그럼 과업지시서 다 나왔죠? 과업지시서가?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지시서까지는 아닌데, 어떤…….

양수

이양수위원

과업지시 내용은 만들어 졌죠?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내용은 다 전달이 됐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만들어 졌죠?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저희가 산림청 부분에 가서 목재문화체험관이라든가 이런 데를 다녀 봤더니, 잘 되고 있는 것은 수익사업으로 연결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목재체험관으로 인해서 수익사업 할 수 있는 여건은 부족하잖아요?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이 두루웰 숲속 문화촌 조성 마스터플랜용역을 하시면서 수익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서…….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그럴려고 그럽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같이 연결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그다음에 111쪽에 307-02 민간경상보조 마을미술 프로젝트인데, 자본보조화 돼야 되지 않아요? 시설물 설치하는 건데?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아, 이거는…….

양수

이양수위원

그냥 그쪽에다가 경상보조로 줘야 되는 건지, 실질적으로 행위는 자본적 개념인데.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이거를 문광부에다 우리가 이 사업을 문광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문광부에서 마을미술 프로젝트 위원회에다가 사업을 줘서하는데, 국가에서 1억을 직접줘서 하고…….

양수

이양수위원

그건 알겠는데…….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우리도 문광부에다가 돈을 올려 보내서 그 사람들이…….

양수

이양수위원

문광부로 보내는 거예요?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면 문광부에서 보내는 경상보조로 되는 거예요? 난 이게 지금……. 그래서 나 이게 지금 개념이 개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발주해서 시행을 한다면 철원군이 예산을 세워서 발주해서 시행을 한다면 자본적 개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중앙부처라든가, 타기관, 공기관 등에 이것이 들어가야 된다면 또 달라야 되지 않냐하는 것 때문에 집행하는데 문제없도록…….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예, 정리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그렇게 해갖고 우리 계수조정 전에 좀 말씀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12쪽에 도농교류 기반시설 구축 부분이 있는데, 관급자재인데, 이 2009년도에 관급자재 부분을 세입으로 잡았거든요. 추경에?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이 지출로 잡으시면서 군비인데, 군비를 추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갖고 또 지출을 해야 되는 거에요, 군비 부분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원래는 국비 반환금이지 않습니까? 사용을 안 해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여기서는 국비 반환금으로 세입을 잡았잖아요? 근데 군비를 세워 지출을 하니까, 그게 앞뒤가 이상해서 그렇거든.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지금 이게 이상해졌습니다. 해를 넘기는 바람에…….

양수

이양수위원

군비를 세워서 지출로 잡아버리니까…….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해를 넘겨가지고서 조달청으로부터 이렇게 우리가 반납을 받았거든요.

양수

이양수위원

네, 세입으로 잡았어요.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세입으로 잡았죠, 그래서 국비반환금으로 하려니까, 회계연도가 넘겨가지고 그게 반납이 안 되니까, 우리가 시설비로 세워서 잔액으로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처리 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럼 잔액을 반납하면 내년도에도 반환금으로 또 나가야 되겠네요. 2011년도에 2010년도 반환금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산을 지금 세워놨다가 지출로 잡아놨다가 내년에는 군비로 예산을 세우고, 내년에는 2011년도에는 10년도 반환금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국비로 반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난 이해가 안가서, 아까 그래서 세입부분에서 내가 질의를 하다가 해당 실무부서에다가 질의를 하라고 해서 하는 건데…….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예, 2009년도 지출되었던 거를 사업을 안 하게 되니까, 2009년도에 반납이 됐으면 그냥 세출 내 반납이 돼갖고 하면 되는데, 안 됐기 때문에…….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그니까 이 반환을 2011년도에 반환을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올해 반납할 거예요. 올해.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올해 이제 반납을…….

양수

이양수위원

올해 반환할 거는 안 들어 왔으니까…….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2010년도에 반환할 겁니다. 2009년도에 집행이 안 돼가지고 이월금으로 넘어 왔으면…….

양수

이양수위원

여기 추경에 들어와 있는 반환금은 2009년도 반환금이고…….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양수

이양수위원

2010년도에 반환을 해야 될 거라는 뜻 아닙니까?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그니까 작년도 못 쓴 것을 올해 반환하는 거니까…….

양수

이양수위원

올해 반환하는 건데, 그 반환하는 예산은 내년도에 반환금으로 여기…….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올해 2010년도 반환해야죠, 작년도 것이니까…….

양수

이양수위원

예산서 상에 반환금으로 나타나려면, 예산상에 반…….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아니, 여기는 없다고…….

양수

이양수위원

여기 예산에서 들어와 있으면 몰라도…….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총 사업비 내에 있는 돈인데, 작년에 조달청에다가 관급자재를 요청했다가 관급자재를 저희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사지를 않게 되니까, 작년에 반납을 받았으면 그냥 세출 내 반납을 하면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회계연도가 폐쇄가 되기 때문에 올해는 잡수입으로 일단 수입을 잡고,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이거는 우리 군비 여기 세입으로 잡아갖고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미처 못 하게 되면 이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출되는 걸로…….

양수

이양수위원

그게 지출되는 거죠, 반환되는 게 아니라…….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그렇게 정리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국비를 반환한다는 우리가 군비를 세워서 또 지출을 한다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예, 정만식 입니다. 111쪽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해서 시외버스터미널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우리가 시외버스터미널이 3개소인데, 3개소를 다 하는 건지? 어떤 사업인지 세부적으로 좀…….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네, 다하는 겁니다. 이거는 말씀 그대로 공공디자인 컨설팅사업입니다. 우리가 3개 버스터미널이 있는데, 이 터미널이 노후되고, 우리 지역의 관문이고 한데 주로 터미널이라는 게 우리 주민들도 이용하지만 외지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어떻게 디자인을 하면 쾌적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또 외지인이 봤을 때 우리한테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질까 하는 설계를 해주는 게 아니고, 설계를 하려면 이렇게,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하라는 컨설팅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디자인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데 문제는 이게 터미널이 사유시설물이죠, 그래서 디자인컨설팅이 되더라도 어떤 그 아이템을 저희가 얻는다는 차원정도에서 하고, 나중에 이 컨설팅에 의해서 사업을 하더라도 사유시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가 상승되는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할 수는 없고, 그중에서도 아주 공공성이 강하다, 우리가 군청에서 투자해도 무리가 없겠다는 부분에는 좀 예산을 들여서 나중에라도 지원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선은 분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입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업시행도 우리가 지원도 불가능하고, 사업주체에서 한다고 하면 안 해도 그만이고, 우리가 디자인만 컨설팅해가지고 갖고 있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문가들이 터미널 같으면 일종에 사람들이 주로 많이 모이는 곳에 있기 때문에 아직 개념이 다 잡힌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터미널을 어떻게 하고, 터미널에 어떻게 PR광고판이라든지 뭐 이런 거라도 설치를 해서 자기네가 수익이 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유도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터미널이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는 운영방안까지도 같이 컨설팅이 될 예정입니다. 디자인은 물론이고.

만식

정만식위원

그럼 3개 버스터미널하고 협의가 앞으로 이뤄져 나가야 갰고요.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이미 전문가들이 그쪽 터미널 주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다 만나서 협의를 이미 다 끝냈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할 때 지금 보면 우리 지금 88올림픽 치르고서 화장실 문화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데, 지금 터미널이 화장실이 굉장히 불결해요, 들어가 보니까 악취가 풍기고, 또 시설이 1O년 전에 만들어 진 것이어서 굉장히 비좁고, 재래식에 가까운 그런 화장실이거든요. 지금 우리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철원군에 이미지 역할 제고를 위해서 외지인들이 많이 오는데, 화장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개선을 해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지극히 좀 그 사유시설물에 대해서 재산의 가치가 증식되는 부분은 투자하기 곤란하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화장실을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그것이 직접적인 재산의 가치 상승보다는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가는 공공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선별적으로 그렇게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정만식 위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추가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양계환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입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당초 37억7,774만원에서 올해 2억8,242만4,000원이 늘어서 총40억6,16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경관주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없었습니다만 도비가 나중에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동에 5,000만원해서 2,5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1억6,100만원에서 이번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5,590만6,000원이 추가됨으로서 1억1,690만6,000원이 되겠고요. 비 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9,450만3,000원이 늘어서 7억5,65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교통지원으로서 시내버스를 올해 5대 구입했는데, 도비하고 군비보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1,697만8,000원하고, 군비 9,000만원해서 1억69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고보조 반환금으로서 우리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의 국비보조사업인데, 그 이자가 발생한 게 3만6,550원이 있어서 3만7,000원 반환금으로 세우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115쪽과 116쪽 끝까지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기정액 17억3,660만8,000원에서 1억4,226만6,000원이 증액돼서 예산액이 18억7,88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인건비에 계상돼있는 기본급과 주휴수당, 급식보조비 178만8,000원과 아래 하단부 자산취득비, 국유재산실태조사용단말기구입과 국유재산실태조사용카메라구입비 20만3,000원을 감액하여 국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를 연 199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총액 예산에 대한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청사환경조성을 위하여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시설 개선별 시설별로서 의회청사 옥상에 대한 녹화사업비로 1억3,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새주소사업 지원비로서 사무관리비에 도로명판구입비를 1,109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안내문 출력을 위한 사무관리비 415만원, 새주소사업 홍보용 구입을 위한 2,491만원을 기정액 3,600만원에서 1,109만원을 감액하여 2,491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금으로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서 11만5,5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 명시이월비로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쾌적한 청사환경조성을 위한 청사시설 개선사업비 의회옥상에 녹화사업을 위한 1억3,800만원을 사업추진기간 부족 및 동절기로서 사업을 이월시켰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119쪽부터 120쪽 끝까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이양수 위원님.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120쪽에 401-01 시설비에서 청사 옥상 녹화사업인데, 이게 의회옥상만 해당하는 거예요?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예, 군청사 4층에는 여러 시설들이 많아가지고, 또 내년도에도 일부 또 태양광시설도 또 설치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쪽에는 할 공간이 없고, 저희가 환경부로부터 국비지원을 받아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는 건데, 단열과 방수도 겸하고, 일부 녹색식물을 심어서 화단 비슷하게 조성을 해서 탄소저감을 기하는 녹색에너지사업인가 그런 명칭으로 해가지고…….

양수

이양수위원

2회 추경에 들어오기 때문에 명시이월 되는 거예요?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국비사업이? 추경을 늦게 하기 때문에…….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네, 보조내시가 늦게 됐기 때문에 기간이…….

양수

이양수위원

하실 때 녹상에 대한 부분도 필요 하지만 2층에 앞에 베란다 식으로 나간 부분 있죠?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지금 궁예왕 있는…….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우리 2층 휴게실 앞쪽으로 이렇게 조금 나온데…….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거기도 그냥 놔두기는 보기 싫거든요, 같이 적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설계 해봐가지고 이 사업비로다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충분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그냥 공간으로 있기에는 지저분하고, 앞에서 외관상 보기도 그렇고 해서 의회 옥상만을 갖고만 한다면 같이 적용할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쾌적환경이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말을 안 할라고 그러다가 제가 의회쪽 화장실을 좀 리모델링을 했으면 하는 걸 초기에 말씀을 드렸더니 청사 전부다 하기 때문에 할 거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딱 의회 2층 화장실만 빼놓고 다른데는 잘 했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저희가 화장실 개선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랬었고, 금년에도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저희군 재무과에서만 예산을 다 쓸 수 없는 거고, 사업 우선순위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이번 계상이 안됐습니다. 저희가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1층하고, 2층만 하다가 말았는데, 본 청사 1층하고, 2층만 하다가 예산이 없어서 못 했는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올해 다 했더라고요, 저쪽은 다 다녀보니까, 그런데…….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저쪽도 3층, 4층은 다 못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경숙

강경숙위원

이쪽도 1층도 되고, 3층도 된 것 같은데, 2층만 유독이 안돼서 의회건물이라서 안 됐나…….

완식

노완식재무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알았습니다.

배병인위원장

추가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계속비사업, 그리고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장 이희삼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제2회 추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과는 123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123쪽 중간에 환경감시대의 인건비를 일부 조정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재활용수집장려금 영농폐비닐 수거비용이 636만원을 증액 조정했습니다. 124쪽에 중간에 김화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국비 3억원이 추가 지원돼서 조정했습니다. 중간에 갈말하수관거정비사업도 3억원, 동송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3억원을 추가 지원받아서 편성 했습니다. 다음에 125쪽에 중간에 대마리 소규모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1,300만원만 남기고 1억5,700만원을 삭감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전액 확보했기 때문에 금년도는 삭감 조정했습니다. 하단에 동송하수처리종말처리장 시설 건설사업에도 국비 7억3,2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아서 편성 조치했습니다. 하단부에 육단마을 하수처리시설은 사업이 준공됨으로 인해서 사업 준공에 따른 사업비 정산으로 2억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126쪽에 하단부에 화장실 디자인 시설 설치사업 2008년도에 도비지원분에서 잔액 남은 194만6,000원과 2009년도분 50만원, 2009년도 환경감시대 운영 집행잔액 반납금 221만6,000원 등 반납금은 466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 53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보호에서 철원군 조수류보호사개선사업에서 1,700만원을 명시이월해서 이것은 조수류보호사 본 건물이 아닌 시설보수에 시간이 부족해서 일부우리가 이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에서 대마리 소규모하수도정비사업은 아까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국비가 조정돼서 1,300만원만 명시하고, 나머지는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조서 59쪽입니다. 동송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는 먼저 보고 드린 대로 국비지원에 따라서 사업비를 조정했습니다. 2010년도 예산액이 국비 7억3,200만원이 증가되었고, 김화하수처리구역은 국비, 군비 합해서 4억2,800만원을 조정했고, 동송하수처리구역은 5억7,900만원을 조성했으며 신철원 하수처리구역은 4억2,900만원을 조정했습니다. 다음에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자료가 있습니다. 상수도 세입부분에서 기정액 98억5,700만원에서 8억1,300만원이 증액된 106억7,000만원을 세입조성 했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이 8억1,300만원이 세입추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정했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인건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를 1,300만원, 이거는 청경 한명을 대체해서 무기계약직을 쓸려고 했다가 저희가 쓰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잔액 1,300만원을 삭감했고, 사무관리비에서 600만원, 시설비에서 누수관 복구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3,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지방채이자 및 원금 상환비로 3억1,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조사업으로 서면 농수로 지방상수사업에 군비 미부담분 4억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수도과 예산안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배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123쪽부터 126쪽 끝까지 환경수도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53쪽 명시이월사업, 그리고 59쪽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입니다. 명시이월사업 53쪽이요, 조수류보호사 개선사업이 이 기존 조수류보호사에 대한 보수…….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고석정에 옆에다가 새로 짓고 있습니다. 국비 받아서 새로 짓고 있는데…….

양수

이양수위원

새로 짓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명시이월로 넘어갈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기존 건물은 새로 짓는데, 기존 시설에 대해서 배수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추가로 해야 될 사업이 있어가지고…….

양수

이양수위원

기존 시설도 이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수류 보호철망 그런 것들은 기존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기존시설을 좀 더 보수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군비로 확보된 부분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리고 밑에 401-01, 대마리 소규모하수도정비사업 이거 우리 여기 예산에서는 1억7,000중에서 1,300만원 남겨놓고, 1억5,700을 삭감해서 했는데, 1,300만원을 명시이월을 시키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요?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내년도에 대마리 사업비 전체를 국비지원사업으로 반영을 했으니까…….

양수

이양수위원

그거는 아는데, 내년에 반영한 걸 아는데, 이것을 그냥 명시이월을 시켜서 우리 군비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 이런 서류상에 예산상에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1억7,000중에 그냥 1억7,000이 명시이월 되는 것이 아니고 1,700만원만 명시이월 시키고 나머지는 삭감을 하니까, 명시이월을 시키려면 현재 예산에서 명시이월 시켰으면 좋겠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1억5,300을 명시이월 시키고…….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아니, 1억5,300 명시이월 된 게 아니고 삭감하고…….

양수

이양수위원

삭감하고, 1,700만원만 명시이월 시키니까, 굳이 이래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그게 조정이 되면서 국비가 1,000만원, 도비 1,200만원, 군비 180만원이 변경 내시가 되면서 전액 삭감된 게 있으면 싹 없애버리면 되는데…….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전액 삭감이 아니라…….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국비가 1,000만원이 남았으니까, 국비가 1,000만원이 남고, 도비 1,000만원해서 군비에서 1,300만원이 예산상에 남았으니까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전체사업비는 안되죠, 이거는 쓸 수가 없으니까, 내년도 사업비가 나머지 잔액의 전부 아니겠습니까?

양수

이양수위원

그럼 이 국비도 삭감된 거예요? 내시될 때.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국비가 삭감되서 1,000만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삭감된 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삭감된 거예요?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네, 그니까 부득이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양수 위원입니다. 45쪽에 지방상수도 개량사업 부분에서 1억9,800이 있는데, 이 사곡2리 상수도 사업 때문에 지금 예산을 세우신 거죠?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쪽에서 삭감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양수

이양수위원

현재 앞으로 사업해야 될 분량 때문에 동송상수도 삭감해서 이쪽을 들어가는 거죠?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럼 69쪽에 명시이월사업조서에서 1억5,000만 저거 됐거든요. 사곡2리 지방상수도 사업에서 1억9,800에서 명시이월사업은 1억5,000인데, 4,800에 대한 갭은 기 투자가 된 거예요?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네, 투자 된 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투자된 거고, 1억5,000만 이월하겠다.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오서환입니다. 농업정책과 2회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5억6,647만원이 증액된 총 261억4,85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사무관리비로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관리비로 65만6,000원을 증액했고, 그 밑에 기타보상금 쌀소득보전직불제에서 이 금액을 삭감해서 그쪽으로 과목 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내역은 13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으로 4,308만원이 증액한 3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후계농업인 교육비에 13만1,000원을 감액하였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강원오업마이스터대학 운영비로 신규로 1,226만9,000원을 부담금으로 세웠습니다. 민간보조로 13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강원도우수마을 지원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고, 자등백골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인센티브사업으로 3억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로 소형농기계공급지원에 1,600만원을 증액해서 2,000만원으로 하였고, 하단부에 퇴비살포기 지원은 2,640만원을 감액해서 960만원으로 예산을 정리 했습니다. 다음은 132쪽이 되겠습니다. 정부양곡운영비로 국비 100만원을 증액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 고품질쌀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에 900만원을 증액해서 4억4,100만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농산물 산지유통저장시설로 750만원을 증액하였고, 133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에 3억2,156만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공기관등대행사업비 지열난방비 4억5,7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농작물재해보험 지원에 402만7,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배추영양제 공급지원사업에 민간대행사업비로 42만6,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사업에 3,900만원을 증액해서 5,4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농특산물 택배용 포장재 제작지원사업 42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농업재해예방사업으로 한발대비관정개발사업에 1억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해복구편입토지보상 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이 되겠습니다. 수리계 유지관리사업에 582만4,000원을 삭감해가지고 공기관등대행사업비 율리지구전기사용료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농로보수정비사업을 자체설계내역프로그램구입비로 33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이에 따른 출력프린터를 1대 구입분해서 55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정산잔액은 국비가 1,076만7,000원, 136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1,98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가 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개발활력화사업으로 자등백골권역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인센티브사업 3억원은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고, 새농촌건설운동 강원도우수마을 사곡2리 마을에 대한 5억원도 금회추경에 반영함으로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농업재해예방에 대한 한발대비용수개발 관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차추경 반영으로 공기부족으로 1억9,5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129쪽부터 136쪽 끝까지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133쪽에 402-01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원예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이 있는데, 이게 농가가 선정이 다 됐어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금년사업은 전부 돼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2회 추경인데 벌써 다 됐어요, 벌써?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저희 물량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선 시행을 먼저 했다 이거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그걸 경류 온풍기가 28대에서 33대로 늘고, 그다음에 목재펠릿기는 9대에서 17대로 이렇게 늘려서 금년 내에 이거 2대를 사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금년 내에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현재 화재난 마현리에 원예농가가 있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이경석씨…….

양수

이양수위원

그 농가가 내년 작물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여건 사항에서 올해 복구하고자 하는 의향이 강한데, 이런 사업비를 좀 적용해서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좀 찾아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그랬었거든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근데 거기는 비가림시설 그것부터 설치가 돼야 되는데…….

양수

이양수위원

작물이 들어가야 될 형편이다 보니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업이 좀 반환되는 거 그걸 좀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물량을 찾지를 못해가지고…….

양수

이양수위원

이런 부분도 어차피 하우스를 짓게 되면 그런 농가들은 고기술 적용 농가들이기 때문에…….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공감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래서 확실하게 이런 사업에서 신청물량이 다 되지를 않았다면 그런 농가에 화재 농가에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거는 내년 당초예산에도 비슷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양수

이양수위원

올해 복구해야지 되요, 올해…….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올해…….

양수

이양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알았습니다. 좋은 방향이 되도록…….

양수

이양수위원

네, 방안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403-02,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인데, 이 군비 1억1,440만원은 어디다 전용을 하실 거죠? 지열난방……. 농업정책과장 오서환 네.

군비부분을…….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게 이미 전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전용을 어디서 하셨어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전용을 정관석씨 지열난방하려다가 2차에 걸쳐서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포기하는 바람에 도와 농림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포기하는 것으로 해서 군비를 미국시장개척홍보단 운영하는데 6,400만원을 전용했고, 5,000만원은 청정김치공장 잠곡1리인가요? 잠곡1리에 있는…….

양수

이양수위원

이 목이 다르잖아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아니 그니까 전용을 했죠, 과목경정을 해서 우리 행정절차를 통해가지고…….

양수

이양수위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에 그런 부분은 전용할 때 의회에 좀 인지할 수 있는 서류를 좀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를 같은 사업 목에 사업이 아니고, 이게 시설비로도 되고, 경상경비로도 되고 했는데, 의회에서는 이 사업비가 어디에서 사용됐는지도 모르게 지금 사용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사전에…….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참고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다음에 133쪽에 국비지원부분이 있는데, 영양제공급은 지금 현재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이미 공급이 완료된 사항이고…….

양수

이양수위원

공급이 완료 됐어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이게 전액 국비사업인데, 그래가지고 농협을 통해서 대행으로 다 이미 처리하고, 농협을 통해서 줄 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다음에 134쪽에 민간경상보조 농축산물 수출촉진비지원이 있는데 지원사업 내용은 어떤 거예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요거는 산정물량이 확인 되면…….

양수

이양수위원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농가하고 3%중에서 농가가 2%를 갖고 대행업체가 1%를 가지고 가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근데 이 사업이 경상적경비로 밖에 못서요, 거기서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니까, 그걸…….

양수

이양수위원

수출준비를 경상적경비로만 서게 하면 자본적경비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면 효율적이지 못할 것 같은데.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근데 이게 자본적으로 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미미하고, 이게 농가별로 나눠지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경상적경비를 줘야 농가가 더…….

양수

이양수위원

사업내용이 나와야 우리가 지출해줄 것 아닙니까? 근데 경상적경비로 쓸 수 있는 실질적으로 없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출농가들이 경상적경비로 쓸 수 있는 여건이 사실 없어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이걸…….

양수

이양수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사업 집행하고, 실행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하거든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런 문제도 있는데, 또 자본적으로 서게 되면 어떤 물건이 하나 서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또 있게 되거든요.

양수

이양수위원

오파상회한테는 그게 맞는데, 농가한테는 또 그게 안 맞아…….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하여튼 요것도 다시 한번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저희는 저희 입장에서는 경상적보조로 가야 또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본적으로 하려면 뭘 하든 시설이든가, 물건이 있든가 뭐 있어야 되는데…….

양수

이양수위원

근데 경상적경비로 가면 농가에서 쓸 수 있는 게 없잖아…….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뭐 교육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농가별로 주는 건데, 경상적경비로 쓸 수 있는 여건이 너무 적단 말이야.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반대로 농가당 금액이 또 미미하다 보니까, 이게 자본적으로 가기도 상당히 이게…….

양수

이양수위원

막말로 기계 한대라도 사면 사는데…….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알았습니다. 저희도 평상시 요거는 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다음에 134쪽에 시설비에서 한발대비 관정개발사업 부분이 있는데, 이 광특회계지원 부분에서 명시이월로 함께 지금 시행을 하면 안 될까요, 시기적으로도 겨울에 관정 개발하는 사업이 문제가 될 게 없을 것 같은데.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문제는 저희가 지금 피해는 저희가 1억9,000을 가지고 3공을 파는 걸로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되다보면 중형관정 기준인데 요거를 실제 저희 형편에 맞도록 소형관정 쪽으로 이렇게 좀 운영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800한 2,000 이렇게 되면 수혜농가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양수

이양수위원

개소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좀 그렇게 해서…….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3공정도면 지금 시행을 해도 특히 이 관정개발을 하는데 이 여름보다 지금이 낫거든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아니, 글쎄 하여튼 저희가 요걸 해가지고 이월만 넘어가면 12월 중에 조사를 다 해가지고 그다음에 1, 2월 중에 확정이 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동절기 내에 확정이 되도록 3월까지는 확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렇게 해야지만 효율적일 것 같거든요. 12월부터 시작을 해야.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래 하여튼 저희들이 요거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네, 박성호 위원입니다. 지금 131쪽에 보면요, 소형농기계공급이 있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132쪽이요?

성호

박성호위원

131쪽이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거는 소형농기계라는 게 무슨 농기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거는 관리기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관리기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관리기, 이게 배수도 하고, 뒤에 비닐도 감아서 나가고 이런 관리기를 선호를 하는데, 이게 도비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퇴비살포기를 저희한테 배정을 해줬는데, 퇴비살포기는 실제 또 수효가 없어요.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퇴비살포기를 반납을 하고, 그 금액을 관리기로 더 달라, 그래가지고 요게 조정이 돼서 요번에 그걸 감하고, 증액하고 요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보조 선정이 다 돼있습니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이미 다 돼있습니다. 이게 선정된 숫자보다 상당히 적게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대형 한발대비관정개발사업 말이에요. 요것도 선정이 다 돼있는 거예요, 지금.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4군데는 지금 저희가 기준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계속 하고 있다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이걸 분석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요게 한발대비관정이 예년 같으면 봄에 배정이 됐을 텐데 금년도에서는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난 다음에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었다가 금년도에 한발이 없다보니까, 그 금액을 가을에 그냥 무더기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가을에 서게 됐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3공 아니에요, 3공.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지침상 금액이 6,500만원에 맞춰서 3공이 내려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축소를 해가지고, 작은 걸로 해서 여러 개를 좀 해서 수혜농가가 많도록 하려고 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게 암반관정이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시설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돼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공당 6,500원이예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지금 5공으로 그렇게 해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저희가 우리 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공당 적정가격을 다시 예상을 해서 늘려가지고 그렇게 좀…….

성호

박성호위원

그거 5공으로 늘키는 거기에…….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5공이 될는지, 6공이 될는지 그건 모릅니다, 글쎄 예.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글쎄 기존에 뭐 이렇게 지침에 조율하고 이런 거는 없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어디 어디 지금 하고 있어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양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달에 팠으면 좋겠는데…….

성호

박성호위원

시작이 안 됐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그래서 명시이월 시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이거

관정이 파기만 하고 관리를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지금 왜냐면 파주면 계속 관정을 써야 되는데 지금 마현리 같은 데도 보면 2001년도 인가 그때 수해 때 130몇 건을 팠어요, 암반관정을 축소시켜서 중형관정 판 거예요, 그래서 암반관정이 비슷한 거거든요. 그니까 관정이라는 거는 안 쓰면 그건 수맥이 중간에 막힌다, 그래서 관정을 자꾸만 가서 파주기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관리를 해야 되요, 이 사람들이 농가에서는 실제 가뭄이 안 올 때는 안 쓰는 거예요. 올 같은 해는 계속 비 오는데 그것도 1년에 한 몇 번씩은 퍼줘야 되거든 그게 사실은, 그런 부분 관리차원도 과장님 좀 관리해 주세요.농업정책과장 오서환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양수 의원입니다.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성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서 401-01 소형농기계공급지원사업 이거 지금 신청자에 비해서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이거 우리 민간자본보조로 하지 말고, 그냥 직접 사갖고 군에서 직접 사갖고 임대농기계사업으로 관리전환을 시키면 그게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개인이 1년에 몇 번 사용 안하거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아니, 이게 거의 사용하는 사람들이 밭 농가 위주로 거의 사용을 하는데, 글쎄 이게 뭐 방법도 좋은데, 이게 농가별로 주는 방법이 이게 소형이다 보니까 이게 임대까지 해가지고 갈 성질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양수

이양수위원

이게 제 얘기는 1년에 사용한 횟수가 적거든요. 사용한 횟수가 적은데 작목반이나 이런 데에 개인이 해도 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이것을 요구는 많이 하는데, 남의 것 빌려다 쓰기는 불편하고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구비하려고 하는데, 우리 농가에 대한 부담도 그렇지만 우리군에서 사업량을 무조건 늘리기 보다는 임대농기계 사업으로 전환해서 그쪽에서 빌려다가 쓰게 되면 이게 이런 농기계들이 이정도만 충분히 확보만 된다면 임대농기계 사업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이게 대당 200만원에 100만원 보조고 자기가 100만원을 내는 거거든요.

양수

이양수위원

근데 1년에…….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하여튼 센터하고 협의를 좀 해가지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목이 이런데 제가 그 전에는 작목반별로 지원하다가 이제 개인별로 지원인데, 이게 읍면사무소에서 관리기를 서로 사용하려고 추첨하면서 싸움도 많고, 다툼도…….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구입해서 관리전환 시켜야 될 부분이 필요성이 있습니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근데 그런 문제도 있겠죠, 지적하신 대로 또 최소한 시간이 짧고 근데 그걸 빌리러 거기서 여기까지 또 나오는 문제도 있고…….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지금은 김화권도 임대농기계사업부지를 여건을 다시 만들고 있으니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그건 저희도 알고 있는 거고요.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가능은 하겠죠, 뭐 안 되는 거는 아닌데, 금액이 소형 말 그대로 소형이다 보니까 이것까지 기술센터에서 그 몇 백 개라는 것을 그 관리한다는 관리측면에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거는 저희가 한번 실무협의를 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게 관내에 한다고 그러면 지금 공구방 가도 5, 60개는 될 텐데, 말 그대로 농가가 큰 부담 없이 내 것으로 만들어서 쓸 수 있는 이런 장비라 그런 얘기죠. 하여튼 이건 실무협의를 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무조건 시행 안 된다는 그런 방법도 좀 검토해 보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예, 정동화 입니다. 지금 이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던 소형농기계 지금 이 항목은 변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군청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거 보면 물론 기술센터에다가 질의를 드려야 되는 건데, 콩 탈곡기를 신청을 해가지고서는 임대를 해서 쓸 수 없을 정도로 꽉 막혀 있답니다. 그래가지고서 상당히 불만을 갖다가 막 적어 놓은 게 있는데, 사실 이런 관리기도 하루 아니면 이틀, 대농이 이틀 써요, 그러니까 철원, 동송 쪽에는 봄에 못자리할 때 쓰는거고, 밭농사 할 때 약간 쓰고, 그다음에 김화 쪽에는 쓰는 기간이 많겠지만 어차피 김화에 농기계임대은행이 개설이 되고 해서 동송 쪽에도 소형농기계를 좀 배부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 기종이 한쪽으로 많이 쏠려 있어요, 대형화로 그래서 기술센터에다도 먼저 자꾸 또 주문을 드리는데 하여튼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협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중적으로는 기술센터에 주문하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네, 정만식 위원님.

만식

정만식위원

134쪽에 보면 농특산물 택배용 포장재지원이 있는데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어느 거요?

만식

정만식위원

농특산물 택배용 포장재지원사업이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만식

정만식위원

이거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아, 그건 몇%가 아니라 이 사업성격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이게 뭐냐하면 택배용포장재를 도비사업으로 특수시책으로해서 추진을 해가지고 농가가 택배를 할 때 택배포장재를 개당 1,000원짜리를 만들었을 때 500원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을 그렇게 했는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우체국 택배에 한해서만 이렇게 해 주게 됐는데, 아시다시피 우체국은 경영이 경직돼 있는 데다보니까, 위에서 정해주는 금액 3,500원 이하는 택배를 받아주질 않는다는 얘기에요, 근데 우리는 로젠 택배나 이런 데는 한 건당 2,000원까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5O0원을 받아가지고 4,000원에 보내는 것 보다는 안 받고 2,500원에 보내는 게 더 싸니까 실제는 일부 작목반에서 신청을 했다가 우리 협의회를 하는데 전부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전액이 반납이 돼서 저희도 도에다가 우체국에 한정 돼 있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근데 또 도에서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반납하게 됐던 동기가 되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택배 박스에 대한 건당 500원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사업자체가 잘 못 돼있네요, 그럼 지금 우리 우체국에다가 지금 택배비 포장재 지원사업하고 있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어디요?

만식

정만식위원

우체국이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우체국에 와가지고 보낼 때 박스만…….

만식

정만식위원

글쎄, 박스만 지원…….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박스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포장재.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만식

정만식위원

그럼 그럴 몇% 우리가 우체국에서…….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전액 우리가 사가지고 근데 그것을 이장협의회 건의사항으로 저희가 추진하게 됐어요. 근데 농협에서 택배하면 깨끗한 물건을 받는데, 일반농가가 보내면 마대자루에도 보내고 뭐 이렇게 되니까 상대방이 좀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가 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디자인을 그렇게 해가지고 수불을 우체국에 줘서 일반농가가 달라면 언제든지 가지고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우체국에 다른 택배로 보내보니까, 아주 간결하고 디자인도 괜찮고 받아보는 사람이 기분 좋은, 마대나 포대 이런 데에 보다는 좋기에 계속사업으로 해주시면 좋고, 134쪽 한발대비관정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농가를 선정 중에 있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말씀드린 대로 이미 관리하는 농가가 있고, 4농가인가 저희가 계속 해줘야하는데, 사업비가 내려오지를 않아가지고 관리하는 농가가 4농가 정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형내지 소형관정으로 좀 형편에 맞게 조사를 해가지고 공수를 늘려가지고 추가 농가에나 더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그니까 4농가 외에는 추가로다 더 조사해서 한다 이거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만식

정만식위원

그러면 전하고 다 구분 없이 해 준거예요? 전, 답 구분 없이…….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한발이기 때문에…….

만식

정만식위원

알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축산산림과장 김동관입니다. 축산산림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과는 기정예산 105억3,871만2,000원에서 2억4,712만8,000원을 증액한 107억8,584만원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축산경쟁력강화, 축산청정안전화 강화로 재료비로 축산전업농가 소독약품지원에 구제역의 전국적인 발생에 따른 소독강화로 1억1,25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가축방역지원사업 재료비로 예방주사약품 구입에 218만원, 전국일제소독약품지원에 868만원, 소규모 농가 소독지원 약품구입에 879만6,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이동통제초소 설치지원에 3개소에 4,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소규모 농가소득지원에 공방단 추가 운영비로 3,030만원을 증액하였고,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민간자본보조로 489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양계, 양봉, 양록산업육성에 촉설피해양봉농가특별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소초광 340박스에 8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산림분야로 산림가치향상, 산림병해충방지, 시설 및 부대비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참나무시들음병 피해복 제거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703만원을 증액을 하였고, 산불방지시스템강화 자산취득비로 산불진화차 구입에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수면 개발 및 관리로 어업용 면세유 인상 차액분 지원에 82만원을 증액하였고, 영어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민간이전에 다음 장 되겠습니다.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에 2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도 공익수의사 초과근무수당에 33만2,000원을 증액하였고, 재무활동비로 국·도비 정산액 반환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829만1,000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454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상 축산산림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53쪽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건수는 2건으로 철원돼지고기 특화사업, 3억5,000만원에서 이유자돈방에 1억4,280만원을 지출을 하고, 육가공내부시설 사업비 부족으로 돼서 2억720만원을 이월하는 내용과 소 블루셀라병 채혈보정비로 구제역 발생에 따라서 농가방문을 미처 못해가지고 6,300만원에서 3,900만원을 집행하고, 6,300만원을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139쪽부터 143쪽 끝까지 축산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정만식 위원입니다. 139쪽 가축방역 사업에 이동통제초소설치 지원 450만원이 있는데요, 3개소가 있는데 3개소가 어디 어디죠?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이동에서 김화쪽 넘어가는 쪽하고, 그다음에 43국도 상하고, 그다음에 저쪽에 관인쪽 도계 그 세군데 초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자재는 뭐죠? 어떤 세부적으로…….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자재는 소독약품 얘기하는 겁니다. 소독약품 지원하는 사업인데, 크린업이나 이런 소독약품이 되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여기 보면 축사시설현대화사업보면 증감란에 다 감으로 돼있는데 그 밑에 잘못 된 거죠?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네?

만식

정만식위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증감내역에 보면 다 감으로 돼있거든요. 그 밑에 양봉농가도…….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양계, 양봉, 소초광 말씀 하시는 건가요?

만식

정만식위원

감으로 돼있는데 표시가 왜 감으로 해놨는지? 설명서를 보면…….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예, 그건…….

만식

정만식위원

그게 잘 못 된 거죠?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예.

만식

정만식위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소초광이 뭡니까?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소초광이 벌통 사이에 넣는 꿀 이렇게 뜨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이에다 이렇게 끼는…….

양수

이양수위원

벌통과 벌통 사이에요?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그 소초광이 왜 필요한 거예요?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그거가 벌이 거기서 꿀을 거기다 붙인다 그럴까…….

양수

이양수위원

아, 칸막이로 들어가 있는 그거구나…….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예, 그것들을 소초광이라고 그럽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우리 철원군에는 토종벌이 얼마나 되요? 몇 군이나 되요?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토종은 저희가…….

양수

이양수위원

자등6리도 있고 뭐 그렇다는데……. 텃골도 있고, 근데 지금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토종벌에 대한 피해는 어느 정도 됩니까, 철원군에? 전국적으로 99.5%가 피해를 봤다는데, 우리 철원군의 피해는요?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토종벌에 대한 피해는 파악 된 게 없고요, 양봉은 9농가…….

양수

이양수위원

9농가는 어떤 걸로 피해를 봤어요.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병 들은 거죠 뭐……. 그래서 9농가를 해가지고 이 추경에 도에서도 해가지고 저희가 850만원 배상 한거거든요. 그래서 9농가에 대해서는 소초광을…….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이 폭설피해에 대해서 지금 양봉농가지원 말고, 지금 토종벌 농가들이 전국적으로 피해를 입어갖고 자꾸 재해로 갖다가 인정해달라는 사업이 있잖아요? 철원군에 파악된 거는 없어요?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네, 그거는 없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걸 한번 파악해 보시고,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역할이 어느 선까지 인지 판단을 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우리 지방재정여건을 생각해서 좀 검토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마이크 좀…….

경숙

강경숙위원

142쪽 802-01번에 밑에 쯤에 학교우유급식사업 183만5,000원 반환하는 거는 그거는 우유급식, 그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기에 그런 거는 어떻게 써먹을 방법이 없나요? 반환할 수밖에 없나요?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아, 반환금이요, 요거는 잔액까지 나와 가지고서는 거기서 나와서 이렇게 반환되는 건데요.

경숙

강경숙위원

글쎄요, 다른 거는 몇 만원이고 그러니까 그냥 잔액으로 반환한다는 게 이해가 가는데, 183만5,000원 정도면 우유 그 정도 공급하면 꽤 많은 양이 될 것 같은데, 공급하는 방법은 없이 도저히 반환할 수밖에 없었나요? 아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우유급식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경숙

강경숙위원

네.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그거는 저희가 나오는 거에서 정산 봐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학교 이렇게 마다 정산이 되거든요. 거기서 남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추가로 어떻게 별도로 지원하고 그러는 사항은 좀 그렇거든요. 다 정산 봐가지고서 집행이 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학교 그런데서 딱 딱 나가는 사항들이 정리가 됩니다. 거기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는 거니까요.

경숙

강경숙위원

우리가 학교급식 하는데서 우유 신청한 아동들은 100% 다 공급을 하는 겁니까?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네.

경숙

강경숙위원

말하자면 우리가 준만큼 이용을 안 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바꿔 말하면……. 알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홀랑 다…….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하여튼 저희가 거기서 지원돼서 하는 사항들은 저희 올해 같은 경우가 886명에 5,500만원 이렇게 지급이 되고 그랬거든요, 학교 우유급식이, 올해도 하여튼 저희가 학교에서 다 들어와 가지고 하는 부분은 다 학교에서 원하는 그거에 대해서는 다 집행이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잔액이 약간 남는 건데…….

경숙

강경숙위원

아니, 글쎄 이해는 되는데, 조금만 남으면 모르는데, 좀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자꾸만 말씀을 드리는데, 철원군 전체가 880명밖에 우유를 먹지 않는다면 조금은 너무 거기에 대해서 홍보가 덜 되거나,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지나 간 거는 그렇고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여러 가지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서 주는 돈도 못 받아먹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면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141쪽에 보면 어업용…….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146쪽이요?

성호

박성호위원

141쪽이요, 맨 끝에요.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146이요.

성호

박성호위원

141쪽이요.

배병인위원장

141쪽.

성호

박성호위원

141쪽 어업용 면세유 보조대상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면세유 대상 보조해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누구를 어디다 보조를 해주는 거냐고?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제가 내용이 조금 부족한데 그건 나중에 별도로다가…….

성호

박성호위원

이게 내수면 허가된 그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어디다 주는 거예요?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네,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다. 내수면 어업 가진 사람들한테…….

성호

박성호위원

그니까 내수면 허가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주는 거 아니냐 이거지 이게…….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198만원 아니에요, 이게…….

배병인위원장

저기 위원장입니다. 우리 서두에 말씀 드렸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복된 질문은 삼가 주시고, 그리고 일대일 질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심도 있게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협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계속 해 주시죠.

성호

박성호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니까.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여기 지원해 주는 사람들 자료를 요구할게요.

동관

김동관축산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축산산림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박찬호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9,302만8,000원이 증가한 총예산액은 224억7,19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 관광이미지제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입체지도제작을 위해서 2,000만원이 증액돼가지고 4,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국어 관광지도 제작에 따른 국비지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로 196만원을 삭감해서 1,777만원으로 변경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 148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체계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사업으로 4,6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기금하고 도비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사업 운영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국비지원 지방문화원대상 공모사업으로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학교가 336만원, 향토사대중화사업으로 342만원을 군비부담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토피안사주변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도피안사 주변 긴급보수사업으로 국비가 5,000만원이 내시돼서 금년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유지 및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체육시설 유지 및 관리사업으로서 당초에 읍면별로 체육시설물을 관리하고자 852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일자리창출사업을 대체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사업으로 소규모 단위체육시설 조성사업으로서 예산을 4,000만원 절감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정산액 반환금액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3,067만2,000원을 계상했고, 도비보조금 반환사업으로 753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변경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고석정관광지종합개발사업으로 포병훈련장 이전사업비를 예산총액을 변경조정 했습니다. 당초 예산액은 180억6,559만원이었었는데, 설계가 완료됨에 따라서 52억5,235만8,000원을 증액해가지고 총예산액은 233억1,794만8,000원으로 변경 편성했습니다. 현재 예산현액은 136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89억7,300만원이고, 현재예산잔액은 47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53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정비사업으로 4,656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유는 2회 추경에 예산이 시달됐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근대문화유적센터 개발사업에 따른 대체시설사업비로 당초예산액 11억3,474만9,500만원을 전액 이월하겠습니다. 이것은 군부대에서 협의가 지연되는 관계로 사업을 착공치 못했기 때문에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 289만7,200원도 함께 이월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원노동당사 주변정비사업비로서 3억6,163만9,000원을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토지매입비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사업비 320만원도 함께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147쪽부터 150쪽 끝까지 관광문화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53쪽, 54쪽까지의 명시이월사업, 그리고 59쪽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양수 위원입니다. 148쪽에 시설비 중에서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사업이 있는데, 정비 설치장소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도비로 내려오다보니까 시간적으로…….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추가로 내려온 거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쉬리공원에는 설치가 돼있어요? 안내표지판이? 다슬기축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외지인들이 많이 오는데…….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거는 제가 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왜 그러냐면 그거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주문을 드리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54쪽에 명시이월사업에서 근대문화유적센터개발에 따른 대체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 협의각서 체결지연으로 인한 공기부족 이렇게 했는데, 합의각서가 체결되지 않았어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합의각서는 체결이 됐는데요, 거기에 따른 설계도서가 협의가 안됐어요. 실제 시공할 수 있는 실시설계가 자꾸만 변동을 가하고 있어요.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면 합의각서 변경이 돼야 되겠네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이거는 표기가 잘못됐는데 합의각서는 체결이 됐고,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 요게 지금…….

양수

이양수위원

실시설계가 나와야 합의각서 되는 거 아니에요? 실시설계 승인을 받아야 합의각서 체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거는 면적, 요런 구조, 요런 거는 합의각서에 들어가 있는데, 실시설계에는 여러 가지…….

양수

이양수위원

구체적인 사안에서 좀 사업비가 증액되거나, 감소되는 거는 아니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사업비는 증액되는 게 없고, 구조나 여러 가지 지역요건에 맞게끔 변경을 가하고 있어요, 부대에서……. 그래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9쪽에 고석정관광지종합개발사업이 있는데, 이 증액부분이 있는데, 증액에 대한 부분이 왜 증액이 돼야 되는지 저희 의회에 설명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거는 먼저 자료를 드린 바가 있어가지고 첨부를 안 시켰는데요. 지금 그것을 좀…….

양수

이양수위원

오늘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우리가 실시설계가 나왔다면 이 사업이 발주 됐어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아직 사업 시행결의가 안 되가지고 예산 총액이 변경이 돼야지만 사업시행이 되거든요.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갔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실시설계가 나오게 되면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사업에 구체적인 내용도 모르고, 사업 증액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비 이월사업을 승인한다는 자체는 조금 의회의 예산심의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사업부분에서 방음벽 설치라든가, 뭐 여러 가지 구조물을 설치하는데 어떻게 사업이 들어가는 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증액이 된다면 우리가 예산심의하면서 총액만 갖고 심의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시설계 나온 거에 대한 보고를 의회에다 작년서부터 보고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거는 필요한 것은 제가 자료를…….

양수

이양수위원

발주하기 전에 우리 실시설계 나온 것 갖고 의회에 최소한의 이것도 180억,200억,220억이 넘어가는 사업인데, 최소한에 의회에다가 실시설계안을 갖고서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계속비 사업비이 증액되고 해야 된다면.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거기에는 시설사업비는요, 지금 96억으로 나와있고, 나머지는 용역비 그다음에 농지전용부담금, 시발굴조사 뭐 이런 것들이에요.

양수

이양수위원

네, 그런 거는 아는데, 원래 기본설계상에 들어갔던 사업비하고, 실시설계하면서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별로 그런 사업비가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는 뜻이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거를 자료로…….

양수

이양수위원

자료가 아니라 이 실시설계한 나온 안이 있잖아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거 갖고 설명해 주셔야지 우리가 인지를 하지, 자료만 갖고 방호벽이 얼마다 용역비가 얼마다 이것만 갖고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사업에 대한 추정을 하면서 사업비 추정을 하면서 이게 그때, 그때 자꾸만 변경이 돼왔고, 또 변경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업비 계속비변경이 될 때는 이제는 어느정도 구체적인 안이 나왔기 때문에 사업비변경조서를 내는 거 아니에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그때는 우리 의회에다 설명을 해주셔야지…….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거는 그러면 설계도면하고, 자료를 작성해서…….

양수

이양수위원

조감도가 그런 거는 나왔을 것 아닙니까?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그러니까요, 그런 도면하고, 사업비 내역을 자료로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 무슨 우리가 의회에서 올 초반기서부터도 지속적으로 실시설계 나오면 보고를 해 달라, 해 달라 했던 거거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그거는 제가 의회에서 시간이 되는 데로…….

양수

이양수위원

이게 원래는 예산심의 전에 그런 것들이 미리 설명이 됐어야 예산심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래서 그거를 군수님하고 간담회할 때 제가 자료를 좀 첨부시켜서 내 드렸는데, 그때 제가 없어서 설명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도면하고 자료를 작성해가지고 시간을 할애 받아서 보고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위원장입니다. 여기 이 부분은 계수조정 전에 잠깐이라도…….

양수

이양수위원

그럴 수 있는 여건은 안 돼요, 그거는 나중에 말씀하시죠. 요 부분은…….

배병인위원장

그럴까요, 요거는 별도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요거는 계수 조정하면서 저희 위원들 간에 조율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배병인위원장

네, 부의장님.

성호

박성호위원

과장님 철원군생활체육지도자가 몇 명 있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생활체육지도자요?

성호

박성호위원

지도자요, 지도자.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지금 퇴직자 충원을 못 시켜서 제 기억으로는 다섯명 같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다섯명, 생활체육지도자만…….

성호

박성호위원

생활체육지도자만 다섯 명이라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지금 여기 반환금에 보면 140페이지 반환금 보면 지금 559만2,000원을 반환하는 거는 아니죠? 도로 반납하는 거죠, 지금.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이것은 저희가 요것을 정원이 있었는데 퇴직자가 발생했어요. 작년에 한 사람이…….

성호

박성호위원

지도자가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지금 네 명이 돼 있는 거예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현재는 다섯 명이에요.

성호

박성호위원

여섯에서 하나가 퇴직한 거예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하나는 결원이죠.

성호

박성호위원

그 체육지도자가 무슨 종목이에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체육이 우리가 배드민턴, 어르신 생활체육, 축구 뭐 이렇게 해서 종목별로 다섯 사람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지금 수영장 같은데 지도해 주는 사람 없어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수영 지도할 자격은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지금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네?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축구.

성호

박성호위원

축구를 하고 있다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왜 그러냐면 내년에 도민체전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철원군에 수영장 딱 두 군데인가 있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두 군데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철원군에…….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학교에 하나 있고, 동송에 또 하나 두 군데 있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두 군데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제가 그 안건을 드린 건 뭐냐면 도민체전 준비과정에서 수영으로부터 좀 생활체전이나 지도를 좀 해주고 그러면 지금 그런 여론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동송초등학교에는 학교에 지도하는 지도자가 있고요.

성호

박성호위원

군에서 그거는 지원하는 거예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거는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교육청에서.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학교에서.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면 그건 학교니까 교육청에서 하고, 또 동송에 수영장 또 하나 있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생체지도자 한 사람을 배치시켜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두 번이라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볼 적에는, 여기 보니까 이거 반환금 500몇 만원씩도 반납을 하는데…….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그거는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사업장에 나가는 적은 없어요. 개인사업장에…….

성호

박성호위원

그니까 생활지도자를 배치시켜서 거기서…….

배병인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위원장입니다. 요 문제는 우리가 또 내년도 11년도 업무보고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제안을 해주시고, 오늘 2차 추경 관련돼서 예산안만 좀…….

성호

박성호위원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제의를 하는 거니까, 그것 좀 검토를 해가지고…….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어차피 도민체전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런 방향으로 좀 해줬으면 하는 얘기에요. 지금 반환금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찬호

박찬호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 계속비사업, 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두환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214억3,807만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35만7,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균형개발, 소규모지역개발사업추진에 자등6리 광산골 진입로 확장사업 집행잔액 443만9,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다음 도시개발 사업으로서 동송도시계획도로 이평4리에서 이평14리 개설사업에 집행잔액 1,090만5,000원을 삭감하였고, 동송도시계획도로 중로3-7호선 성모병원 개설사업비 1억1,714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와수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집행잔액 6,201만2,000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154쪽이 되겠습니다. 와수4리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예산 2억9,000만원을 삭감을 하였으며, 갈말도시계획도로 소로3-39호 중앙아파트 개설사업 집행잔액 2,253만8,000원을 삼감을 하였으며, 동송 도시계획도로 소로3-71호 현대리치빌 개설사업비 집행잔액 2,168만6,000원을 삭감을 하였고, 신철원 4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도 2억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무빌라 주차장 조성사업비는 1억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다음 장 갈말소도읍 육성사업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선급금 반환금 2억470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망 확충사업, 군도 및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으로서 동송 205호선 담터진입로 도로확포장사업 생태계보전 협력금 3,355만9,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2010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비 2억4,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동어촌도로 철원203호선 백마고지앞 도로정비사업비 1억원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도로관리사업으로서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비는 1,650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안정시설물 정비에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로교통정보수집용 CCTV 유지관리사업비는 1,480만9,000원을 삭감을 하였으며, 잠곡1리 근남205호선 매월대진입로 배수로설치사업 집행잔액 706만7,000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도시계획시설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821만7,000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009년도 지역개발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 268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도시계획시설보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편입용지보상은 9,821만7,000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였으며, 다음은 209쪽 기반시설특별회계 기반시설편입용지보상 57만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위에서부터 6번째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401-01, 4,000만원을 이월한 사업으로서 사업대상 토지가 토지사용 승낙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도로관리 법정도로유지관리사업비 군도4호선, 덧씌우기 사업비 4,897만4,000원을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변경 요인이 발생이 돼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한도로관리 401-03 부대비는 140만원이 이월되겠으며,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서면도시계획도로 소로3-46, 2-41, 3-57호선 개설사업은 토지보상 협의 지연으로 4억2,402만6,000원이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353만9,000원이 이월되겠으며, 갈말도시계획도로 중로3-9호선 개설사업도 토지보상 협의 지연으로 6,159만2,000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94만원이 이월되겠으며, 동송도시계획도로 소로3-71호 개설사업비도 토지보상 협의 지연으로 7,835만9,000원이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화도시계획도로 소로3-11호선 개설사업비 1억408만5,000원이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되겠으며, 2010년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비 2억4,500만원이 추진기간 부족으로 이월되겠으며, 부대비 300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어촌도로 철원203호선 백마고지앞 도로정비사업 9,700만원과 부대비 300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변경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동송도시계획도로 이평4리-14리간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조정으로 2010년도 예산액이 1,090만5,000원이 변경이 되는 내용이 되겠으며, 동송도시계획도로 3-7호선 성모병원 이사업은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추경에 1억1,714만1,000원이 확보돼서 변경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와수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사업비 조정으로 6,201만2,000원이 조정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갈말소도읍육성사업도 설계변경에 따른 관급자재 선급금 반환금 2억407만8,000원이 증액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153쪽부터 156쪽 끝까지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54쪽 명시이월사업, 60쪽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정동화 입니다. 성모병원앞 도로는 공사가 다 끝난걸로 알고 있는데요, 개통은 왜 안하시는 거죠?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개통을 좀 늦추는 이유는 지금 BDL사업으로 군부대 아파트공사를 지금 한참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차량들이 계속 한참 많이 통행을 하기 때문에 그 시기를 피해가지고 개통을 하려고 늦추고 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어차피 그 아파트공사가 오래도록 할 텐데…….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지금 많은 중차량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통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겨울 전에는 바로 개통을 할 계획입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글쎄요, 주변사람들이 상당히 궁금해 해가지요.

배병인위원장

정동화 위원님 질문 끝나셨습니까?

동화

정동화위원

네.

배병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죠.

양수

이양수위원

지금 정동화 위원님 말씀하신 성모병원 앞 도로가 진입로 공사가 3-7호선이죠?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근데 이게 예산 세웠는데 아직 공사가 안 끝난거 아니에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그거는 포장하고, 차선도색까지는 끝났는데, 가로등하고 신호등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1억1,700만원을 확보하려고…….

양수

이양수위원

내년 예산은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올해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내년예산에도 6억원 계상한 것 아니에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올해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계속비사업에는 표시가 돼있는데요.

양수

이양수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 사업에도 6억원을 계상했기에, 아니에요? 3-7호선에 대해서…….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내년도에 확보된 거는…….

양수

이양수위원

선행…….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예, 선 사업에 대한 걸 올해 정산을 보고요, 내년도에 하는 사업비가 가로등하고 신호등 올해 마무리 짓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계속사업비 중에서 올해 사업비를 확보를 못하면서 이걸 추경으로 세운 거고, 내년도에 세운 사업비가 가로등하고 신호등사업이다.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그다음에 154쪽에 와수4리 어린이공원조성사업 이걸 왜 삭감했다가 다시 세워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일단 사업이 진전이 없어서…….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그거는 사업상에 여기 표기상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렇다면 명시이월로 넘겨야 되는데, 명시이월로 넘기지 않고, 예산삭감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다시 세워야 되는 이유가, 1,000만원만 남겨놓고 다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요거는 당초에 삭감하는 걸로 해서 예산 추경작업을 다 끝냈어요. 다 끝냈는데 그걸 내년에 다시 군수님이 사업을 해주라 그러셔서 내년 예산에 다시 넣은 거에요.

양수

이양수위원

참 답답한 부분인데…….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작업 끝난 다음에 얘기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그렇게 됐어요.

양수

이양수위원

1,000만원은 사용을 한 겁니까?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1,000만원은 시설부대비인데요 사용 안했습니다.

충호

이충호기획감사실장

실시설계비로 나간거예요.

양수

이양수위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현 사업비 갖고도 가능해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그거 별도로 예산 확보할 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군수님한테……. 별도로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어떤 식으로 별도로 합니까?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그거는 일단 토지매수하는 부분하고, 도로정비, 공원조성 거기에 대한 것을 판단을 해서 일단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거로 이렇게 내년 추경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만약에 한다면 도시계획지역내에 토지보상등에관한 특별회계도 같이 이용할 수 있겠네요, 부족하다면…….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그죠?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아, 그거는 순수한 군비로 확보…….

양수

이양수위원

이것도 순수한 군비죠.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네,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래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 현장나가서도 주민들의 입장을 설명하고 했다가 그다음에 이게 주민들이 찾아와서, 저도 주민들이 찾아 간 걸 나중에 얘기를 들었는데, 의회에서 의견 냈을 때는 안 된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군수님 찾아가니까 그제서야 사업에 반영여건을 갖고 간다면 이게 철원군에 도로사업이라든가, 도시계획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한 사람의 논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단고 판단을 합니다. 사업에 타당성을 갖고 주민들의 이야기라든가, 의회에 의견을 좀 받으셔갖고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철원도로개설사업 부분에서 2억원이 삭감됐는데 이 사유는 뭡니까? 확실한 사유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토지 그…….

양수

이양수위원

그 구간이 어디 구간이죠? 신철원 4리?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신철원 4리 삼부연 가는 도로 맨 마지막 부락인데요, 도로가 없어가지고 그 인근 주민들이…….

양수

이양수위원

민원이…….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토지에 대한 거를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 매수를 하겠다, 그럼 사업만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토지주가 승낙을 안 해줘가지고 결국에 이제 여러 번 접촉을 했는데, 땅 문제 때문에 사업을 부득이 못하게 된…….

양수

이양수위원

도시계획도로는 아니고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다음에 충무빌라 주차장 조성사업 1억1,000만원을 계상하고서 이게 명시이월로 넘긴 거죠?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이렇게 2회 추경에 세워갖고 명시이월로 넘겨야 될 불요불급한 필요성이 있었어요? 내년 당초예산에 세워도 가능한 부분 아니었어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일단 재원 올해 확보를 좀 하고, 부지 매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명시이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빨리 좀 추진을 진행을 좀…….

양수

이양수위원

그게 아니라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명시이월 아닌가…….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일단 저희가 발주를 하고요, 나중에 올해 다 마무리가 안 되면 사고이월로…….

양수

이양수위원

지금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민원이라든가, 사업에 편성시기하고 당초예산이 맞지 않아서 그랬습니까? 주차장 조성하는 게 급해서 그랬어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민원 해결차원에서 주민들하고 여러번 회의를 하고, 접촉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예산확보가 돼야만 주민들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추경에…….

양수

이양수위원

전에 우리가 현장 나갔을 때 교회 저거…….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옆에 그 공터를 거기를 확보하는 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교회 옆에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네, 교회 옆에, 교회 또 울타리하고 그 빌라 옆에.

양수

이양수위원

울타리 옆에나 교회 주차장 시설을 이용하기로 했던 것 아니에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지금 현재 공터 비슷하게 공원 비슷하게 돼 있는 그 자리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 자리를 부지확보를 해달라는 소리에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네, 땅을 좀 매수하는 거죠.

양수

이양수위원

그게 교회 땅이에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아닙니다. 개인 땅입니다. 그래서 땅 주인하고는 협의가 돼서 금년도에 보상을 해 달라.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면 포장까지 되는 거예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이 사업비 갖고.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그럼 충무빌라 주차장입니까? 그게?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네, 그쪽에 사용하는 사람들의 주차장이 되는 거죠.

양수

이양수위원

그럼 다른 사람들은 이용 못하고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못 할……. 일일이 통제는 안하겠지만 거기다 일부러 주차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양수

이양수위원

주차활용을 갖고 문제가 생길 것 아니에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그쪽에 주택가가 들어서고 그러면 충무빌라에서 관리를 하겠죠.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갈말소도읍육성사업 관급자재 선급금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2억470만원에 대해서,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레미콘 규격이 변경이 되고, 좀 수량이 조정이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선급금이 2009년도에 지급이 됐던 거를…….

양수

이양수위원

세입으로 잡았잖아.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세입으로요.

양수

이양수위원

네, 잡수입으로 잡았잖아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전체예산은 변동이 없고요. 2009년도에 2억 이거를 삭감을 했다가 다시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삭감을 했다가 아니라, 잡수입으로 지금 들어온 건데, 잡수입으로 들어왔다가 저거 한 건데…….

담당

예산담당

김영보 위원님, 이거는 정책과에서 도농교류기반시설구축에서 2,900만원 전년도 것을 잘못 지출해서 다시 금년도에 잡수입으로 잡았다가…….

양수

이양수위원

네, 그거하고 똑같은 경우인데…….

담당

예산담당

김영보 똑같은 경우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것도 그러면 그냥 실질적인 지출은 아니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김영보 그렇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렇죠, 실질적이 지출은 아니죠?

담당

예산담당

김영보 예.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155쪽에 농어촌도로 203호선 1억이 있는데, 이 시기적으로 이 사업을 2회추경에 세워야 되는 주된 이유는 뭡니까?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일단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저희가 예산 확보를 노력을 했는데, 확보를 못해서…….

양수

이양수위원

근데 또 이거 명시이월 시켰잖아, 확보하자마자 명시이월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아까 같이 토지매입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산 세우자마자 명시이월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거 국·도비보조사업도 아니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일단 예산 사업비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양수

이양수위원

1억이면 되는 거에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네, 1억이면 저희가…….

양수

이양수위원

굳이 이렇게 우리 추경에 군비에 대한 부담이 많은데 지금 2회추경에 세워야 될 일이 있는가, 아니면 당초예산에 세워도 되는 걸 2회 정리추경 가까이 돼있는 이 시점에 세워야 될 꼭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꼭 필요한 이유는 아니잖아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꼭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 추경에 재원이 있으니까 확보를 해줬다고 이렇게…….

양수

이양수위원

추경에 재원이 추경에서는 또 다른 재원을 삭감하고, 이건 또 이런 재원은 불요불급한 게 아닌가 해서 또 세우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서 다른 과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삭감을 해서 다시 당초예산에 세우고 이런 경우가 나타나는데, 또 여기 건설과에서는 반대로 예산을 세우고서 다시 명시이월을 시켜 버리니까, 그래서 다른 이유가 꼭 필요한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것 같이 판단이 됐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그런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고요. 명시이월사업중에서 54쪽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명시이월 됐는데, 4,000만원이, 이 어디 사업이 이렇게 명시이월이 되는 겁니까?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도창리 마을안길 사업을 발주를 했는데요, 저희가 설계해서 발주할 때 까지는 토지문제가 별 문제가 없이 될 거라고 해서 마을 대표까지는 해결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잘 안돼서 그래서 이월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풀사업 성격의 주민지원사업이 이월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한 거거든요.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이 사업비를 남겨 놓고 있다가 최종적으로 도창리에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주를 한 사항인데요.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동화

정동화위원

죄송합니다. 정동화 입니다. 죄송합니다. 충분빌라 옆에 주차장을 확보를 하시면서 거기가 저희들이 보면 내부에 있는 주차장은 거의가 그렇게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주차장을 확보를 해놓으면 제대로 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찾아 주셨으면, 무슨 말씀이냐면 화인빌리 앞에도 지금 주차장을 하나 100여평 만들어 놓고 있는데, 완전히 농기계 창고가 됐거든요. 그러면 충무빌라하고도 분쟁의 소지도 있고, 그다음에 분쟁의 소지라기보다는 차량주차장이면 차량들이 드나들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주변에서 다 농기계 추레라를 갖다놓고 그래서 농기계 창고 됐어요, 화인 빌라 앞에는 그래서 어떤 팻말을 붙인다든지 뭐 이런 거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하여튼 대표하고 사전에 얘기를 하고요.

동화

정동화위원

그렇죠.

두환

김두환건설과장

관리를 서로 잘 하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 주변에 있는 추레라 다 나와요.

배병인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안 201쪽부터 209쪽 끝까지 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좀 장시간 저희가 계속 예산심의가 되는데, 위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그냥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힘드시면 잠깐 잠깐 나갔다가 오시더라도…….

성호

박성호위원

5분만 쉬죠.

배병인위원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5분만 쉬지요.

배병인위원장

그게 좋겠어요?

양수

이양수위원

양해를 못하겠으니까 5분만 쉬죠.

배병인위원장

재난과장님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그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정회

16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제2회 추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4억3,606만9,000원이 증액된 128억8,08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천유지보수사업에서 하천 및 소하천 유지보수에 도비 1,300만원, 군비 1,300해서 2,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교천정비사업에서 당초군비 부담 중에서 부담을 못한 부분 4억원을 부담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안전·경고판 정비사업으로 도비 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사업으로서 지역예비군중대 운영지원에 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반환사업으로서 2009년도 민방위 교육훈련비 잔액 6만9,000원이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159쪽부터 160쪽 끝까지 재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55쪽의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수

이양수위원

명시이월사업에서요, 안양천사업 부분인데, 이거 안양천 정비사업은 계속비사업 아니에요?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3년간 사업비기 때문에 그냥 명시이월사업으로 포함됐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3년간 사업인데 어떻게 명시이월사업으로 들어가요.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전체사업이 구성 돼있는데…….

양수

이양수위원

이게 계속비가 언제서부터 언제까지에요?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도부터 처음부터 명시이월로 해서 넘어왔기 때문에…….

양수

이양수위원

아예 이번에 계속비로…….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내년도에 사업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명시이월해도 문제가 되는 거는 없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내년도 사업비에도 또 추가로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내년사업비 또 들어가야 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니까 아예 계속비사업으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처음부터 그렇게 넣었으면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전체사업비를 잡아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중앙에서…….

양수

이양수위원

내년도에 사업을 다 못하면 내년도에 사고이월이에요?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내년도에는 완료, 끝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럼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넘어가면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다 종결이 된다고요. 이미 가내시까지 다 받아놓은 상태기 때문에…….

양수

이양수위원

근데 사업에 여건상 다 안 될 때를 대비해서 그것이 현장여건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가 근데 지금 공개해도 충분하고, 지금으로서는 다시 후년까지 넘어갈 사유는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완료가 목표를 내년도 상반기 중에 끝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우리 의회에서 현장 확인 갔을 때 의회의 지적사항은 반영이 되는 겁니까?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일반 직선부분은 1.5m 높이정도로 해서 돌쌓기로 하고, 그다음에 물이 치는 부분은 한 2.5m정도 해가지고 하는 걸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사업비 부족은 없고요.

계문

박계문재난안전관리과장

사업비 현재 부족은 없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문동식입니다. 미래산업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 총예산 84억8,748만5,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4억1,567만1,000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추진사업으로 청년인턴십 운영에 당초 20명에서 2명 증가로 764만원이 증가한 8,404만원,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에 인건비 474만5,000원을 감액하여 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으로 하기위하여 3억2,121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 자재구입에 194만5,000원이 증액된 1억5,980만4,000원,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에 1,250만원, 시설비로 슬레이트지붕수리에 280만원이 증액된 6,280만원, 지역공동체사업으로 당초 1회 추경에 군비 경상예산 절감부분에 상생비와 도비 그다음에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이 증액된 8억1,130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지역공동체참여자 인건비에 4억8,886만7,000원, 사대보험부담금으로 4,287만원,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상당사인건비 및 4대보험료로 1,190만원, 일반운영비 소모품 지역공동체 사업추진에 따른 자재구입 소모품 구입으로 3,804만3,000원,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사업으로 5,040만원, 슬레이트 철거비용 2,100만원, 공공자전거운영시스템 자전거보관대 설치 1,2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공자전거구입 600만원, 예초기 구입 200만원, 스캐너구입 322만원, 자립형기업공동체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얼음축제 운영에 2,400만원, 공동체관 및 화강쉼터 시설보완 4,200만원, 자립형공동체기자재구입비,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400만원, 도서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소기업소상공인지원으로 소기업소상공인 융자금 이자지원에 300만원이 증액된 9,300만원으로 재무활동비로 국·도비정산잔액으로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009년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에 74만원, 2009년도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222만6,000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으로 2009년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에 35만1,000원, 2009년도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66만9,000원, 도비보조금으로 2009년 공공근로사업에 121만5,000원, 2009년 LP가스시설개선사업에 3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로 55쪽이 되겠습니다. 동송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예산액 3억400만원에서 지출액 1억8,050만원을 제외한 명시이월사업비로 1억2,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아케이드사업 예산으로 내년도 아케이드 사업비가 확보되면 같이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163쪽부터 166쪽 끝까지 미래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정동화 입니다. 164쪽에 슬레이트 철거비용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이게 슬레이트 개량사업은 동당 400~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이게 철거비용이 있고, 폐기물처리비가 있고, 공사수리비가 있는데, ㎡당 3만4,000원정도 소요되는 걸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읍면에서 대상자를 추천을 받아서 선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이게 노후주택 철거사업으로도 저희들이 10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떻게 결합이 됩니까?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저희가 하는 사업은 일자리사업에 의한 주택개량사업이 되겠고요, 그거는 별도로 주민생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는 재원이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아니, 근데 재원보다도 금액이 100만원가지고 200만원 정도 보태서 한 300만원이면 다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건 슬레이트 철거비용만 동당 420만원을 지원하실 계획이잖아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예.

동화

정동화위원

이거 너무 과다 지원하는 것 같은데.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이거 지금 뭐냐면 슬레이트 지붕이 석면…….

동화

정동화위원

아니, 글쎄 그건 알고 있습니다.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처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맞춰서…….

동화

정동화위원

아니, 글쎄 맞춰서 하는데, 형편에 안 맞는 게 뭐냐면 노후주택 철거하는데, 우리가 동당 1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이거는 이건 벽체도 아니고 지붕에 있는 슬레이트를 철거하는데 동당 420만원을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벌써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이 계산이 안 맞는데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지붕전체를 헐어가지고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동화

정동화위원

아, 글쎄 철거사업 100만원 주는 것도 그건 건물 자체를 다 헐어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어쨌든 간에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적정 사업을 판단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산출기초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포함해가지고 동당 철거하는데 저희가 400내지 500만원 정도는 소요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동화

정동화위원

이거 저 산출 근기를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정동화 위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동화

정동화위원

예.

양수

이양수위원

이양수 위원입니다. 정동화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서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설명을 해주셔야 돼, 왜 그러냐면 이거 지금 슬레이트 철거하고서 마는 사업이 아니죠, 다시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입니까?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네, 슬레이트를…….

양수

이양수위원

지붕개량사업이죠?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네, 지붕개량사업이죠, 철거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 다시…….

양수

이양수위원

민원봉사과에 있는 사업은 폐가들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를 철거하는 사업중의 일환으로서 슬레이트든 슬레이트가 아니든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철거하는 거죠?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아니, 그건 정확한 사업은 모르겠지만 저희는 슬레이트 지붕을 뜯어내고 다시 지붕을 씌우는 거거든요.

양수

이양수위원

씌우는 비용까지 들어간 겁니까?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동당 비용이 있는데, 슬레이트 철거비용이 슬레이트 처리비용까지 있는데 그렇게 하면 또 안 맞죠?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아니, 맞습니다. 저희가 이거 산출근거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다시 지붕 씌우는 것 까지에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네, 씌우는 것 까집니다. 재료비가 다 포함된 사업비기 때문에 동당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니까 제 얘기는 지금 420만원이 철거하고서 다시 지붕개량사업을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철거 비용만이잖아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게 슬레이트 폐자재로 처리하려면 그 비용이 비싸서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제가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 위에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이 있는데, 이게 도비로 갑자기 세워졌는데, 경상보조인데 지금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기에 예산을 세우면.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저희가 예산을 계상이 됐는데요. 사업비가 아마 반납할 걸로 지금…….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봐도 이해가 안 가거든, 세우자마자 반납해야 될 예산 같은데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일부 반납이 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일부 반납이나 마나 지금 예산 세워갖고 한달이나 사용밖에 못하는데, 이 경상보조라서 이월도 안 되고 그죠?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기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일부…….

양수

이양수위원

이월이 안 되게 하려면 숫자를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의 숫자를 늘려서 사업을 할 수 밖에 없죠? 이월 안 되는 사업이 이 시기에 지금 5,040만원 예산을 세워갖고 사용할 수 있겠어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이 중소기업 인턴사업 이거는 의회에 사전 사용승인해가지고 일부 집행되고 있고요.

양수

이양수위원

사전사용승인해서 집행되고 있다고요. 언제서부터 사용되고 있어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이게 기간이…….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사용만 뭐 사전사용승인이 됐던 안됐던 사용만 되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아닌데…….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지금 이게 뭐냐면…….

양수

이양수위원

이게 지금 추경이 늦어지면서 지금 계상이 된 거에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이거 70만원씩 3개월 동안을 청년인턴십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그다음에 추가로 기업체에서 희망을 하면 5개월을 연장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요거는 현재는 1명 정도가 지금 추가 인턴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전체 몇 명이에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대상은 저희가 9명인데요, 취업을 했다가 3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버티지를 못하고서 계속 이렇게 좀 연장이 되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일부 반납을 해야 되겠네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예, 예.

양수

이양수위원

그다음에 165쪽에 공공자전거구입 부분하고, 164쪽에 운영시스템 구축사업이 있는데, 이거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이게 기존에 설치돼 있는 데가 있고, 설치 안 돼있는 데가 있는데요. 지금 전적관하고 그다음에 갈말읍은 설치 돼 있기 때문에 5개 읍면…….

양수

이양수위원

공공기관에만 해당하는 겁니까?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네, 공공기관하고 전적관 요렇게 돼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정동화 입니다.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철거비용하고, 163쪽에 보면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 1,250만원이 계상이 돼있거든요. 그다음에 그 다음 장에 보면 지붕수리비용이 6,280만원이 잡혀있고요. 이거를 좀 숫자와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요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배병인위원장

가능하면 과장님 우리가 오늘 내로 계수 조정 전에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식

문동식미래산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배병인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태석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169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농업기술센터소관 세출총액은 60억4,641만1,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54억4,162만6,000원 보다 6억478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에 농기계임대은행운영 보조사업으로 이는 신규농기계임대은행 사업으로서 총10억이 소요되는데요, 국비 5억과 도비 1억에 대한 계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화권내에 농기계임대은행을 설립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대은행 행정소모품 구입으로 800만원, 운영프로그램 및 보안장비설치 비용으로 700만원, 농기계임대은행 시설비로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임대농기계구입에 1억8,5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다양한 임대농기계를 함께 확보하기 위한 그런 증액편성이 되겠습니다. 170쪽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잔액은 477만5,350원과 도비보조금 잔액 8,0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조서 55쪽 끝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화권 농기계 임대사업부지 선정 지연에 따라서 총 4억5,862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169쪽부터 170쪽 끝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과 55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농기계임대은행에 농기계 구입은 언제쯤 하실 건가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예산안 이후 추경이 되고 하면 바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금년 연내에 일부는 조달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여기에 대해서 주문을 드리면요, 지금 동송에 있는 센터에 있는 농기계 임대하는 품목과 수량 기종별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뭐를 사실 건지, 구입내역서도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기존 기종하고, 구입할 기종…….

동화

정동화위원

기종하고요. 그래서 이게 어쩌면 교환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한쪽에 쏠려있으면 이쪽 걸 저쪽에 갖다놓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걸 적의 조정해서 저희들 하려고 합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농기계나 부품, 관련 없는 얘기지만 부품이나 이런 게 상당히 효율성 있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들 지금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새농민설계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런 거를 설문지를 받을 때 그런 항목을 두고서는 받아가지고 참고를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농정과하고 질의할 때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보면 기종이 좀 다양하지를 않고, 대형화 돼있는 추세고, 그다음에 관리라든지, 올 가을 같은 경우에는 콩탈곡기가 가서 신청하면 짧아야 일주일, 안 그러면 열흘 이렇게 기다려야 임대한다고 인터넷에 항의 글이 올라온 것도 있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건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거 1대 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그게 그니까는 콩탈곡기 1대 밖에 없다는 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최대한 대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글쎄, 그러니까는 그게 참 진짜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전 몇 대있는지는 잘 몰랐어요. 1대 밖에 없다 그러니까는 얼마나 안일한 생각입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 하다보니까 그랬는데…….

동화

정동화위원

근데 콩탈곡기가 비싸지도 않잖아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동화

정동화위원

그니까 그래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하여간 임대기계 구입을 잘 하시는 건데요. 제가 한 가지 주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축산소농가가 있어요. 축산 대농가들에게는 대개 큰 장비들 해갖고 잇짚 묶고 그러는 기계 있죠, 지금?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우리 여기 농업기술센터에도 있나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베일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성호

박성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볏짚만 젓는 것만 있지…….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모으는 거는 있습니다. 모아서 옮기고 하는 거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랩핑하는 기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닐이 이렇게 싸는 거…….

성호

박성호위원

묶는 거 있잖아요? 지금 그건 없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기술센터에 이렇게 볏짚 묶으려고 그러면 집어 넣고 뭐 이런 거 있는데…….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 랩핑장비가 세트화 되려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많이 들어가는 게 왜 그러냐면 대형 축산농가들은 다 있어요, 그게, 소농축사들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좀 크게 필요하지도 않은 것 같거든 그거 보니까 그게 그런 것도 좀 축산 대농가들은 자기네가 다 하지만 소농축산들이 그런 불만을 하니까,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임대 우리 하는 걸로 좀 하나 해주시면 그래서 주문 드리는 거예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범위내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정만식 위원입니다. 병충해방제용으로다가 대형방제기 있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 가지고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좀 운영이 되나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임대를 해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어떤 시범단지라든지 이런 데에 직접 가지고 나가서 방제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종포하고, 금년에도 여러 번 사용했습니다. 근데 그게 성능이 오래돼서 많이 떨어집니다. 일반 기계보다…….

만식

정만식위원

어떻게 직원들이 나가서 방제를 하나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직원들이 직접 가지고 나갑니다. 가지고 나가서 직접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해뜨기 전에만 방제를 해야 효과가 있는데…….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새벽 4시에 나갑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직원들이요, 어휴 굉장히 힘들겠는데, 하여튼 운영은 된다고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 단지 내에 공동 방제하는 부분은 그걸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그거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기술센터에서 농기계임대은행 설치하잖아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만식

정만식위원

기술분야 직원을 하나 채용한다든가, 직원 중에서 한다든가 해서 그쪽에다 해서 운영하면 안 될까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뭐, 임대농기계도 가능하겠지만 하여튼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조금 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은 갖추고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지금 보면 시범단지라든가, 채종포 등 그런…….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근데 직접가지고 가서 직원들이 직접 어차피 그게 워낙 크니까, 어차피 탑재를 된 상태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어떤 운전도 필요하고, 몇 사람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그건 아는데, 그래서 대단위농경지에 솔직히 사용을 못하잖아요? 지금 그런 면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산 건데, 활용이라든가 이게 좀 미진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농기계 임대은행에다가 넣어서 기술센터에 직원 한분 운전한다든가, 약을 산다든가 뭐 이런 기술적인 분야만 가서 하고, 나머지들은 벌별로다가 단지장이라든가 이런 데 사람들이 하면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지금 있으면서 병충해방제가 만연되는데도 사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물론 단지별로 이렇게 만연이 되면 기술센터에서 별도로 하는 건 알고 있어요. 그니까 그 비싼 기계가 그냥 사장되지 않도록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세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예, 강구하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양수

이양수위원

“청취불능”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어떤 위원회에서 선정된 기계를 지금 그거하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농가들이 요구했던 사항 이런 걸 참고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기종을 선택을 해놨습니다. 또 추가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좀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청취불능”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럼 자료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장시간 기다리시느냐고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예산은 37억1,100만원으로서 기정액 36억4,400만원보다 6,625만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단위사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고령자 진료비지원으로 1,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소집단 유행관리로 국·도비변경 내시로 1,384만원이 조정되었습니다.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으로 2,261만8,000원이 사업비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맥경화증검진사업으로 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치매조기검진사업으로 640만원이 사업비 조정되었습니다. 치매약제비 지원사업으로 500만원 감액 사업비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에서 인건비 730만원이 감액되어 이 감액된 내용은 일반운영비 요가 매트구입비 400만원, 자산취득비 이동용 체지방측정구입비 330만원이 감액 경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건강증진운영교실 강사료 160만원과 의료 및 구료비 건강증진교실 참여자 혈액검사비 260만원이 시설비 운동관리 및 설치리비로 420만원 과목 경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처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300만원이 감액 조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서 2009년도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금으로 6,583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건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173쪽부터 177쪽 끝까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동화

정동화위원

예, 정동화 입니다. 175페이지에 운동관리시설물 설치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어디다가 무슨 운동 시설물을 설치하시는 겁니까?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청취불능”

배병인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주문 좀 실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2차 추경이 못해서 저희가 참 안타까운 면도 있지만 시기적으로 정리추경하고 같이 가는 이제 특히 철원은 동절기에 들어가면 어떤 사업이 일시 중단이 되는 이런 시스템에 재원도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 일부사업이 시기적으로나 어떤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게 좀 사업예산이 개정되는데 대해서는 조금 좀 앞으로는 개선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거쳐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16분 정회

19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강경숙 위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간에 협의 조율된 예산안 의견조율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제181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경숙 입니다. 금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심의와 의견조율을 거쳐 확정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원군수가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2,379억으로서 일반회계가 2,239억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107억원, 기타특별회계가 33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2%인 74억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일반회계가 2.97%인 65억이, 기타특별회계가 2.72%인 1억원이, 공기업특별회계가 8.25%인 8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내시에 따라 군비 부담액을 조정하고 불요불급한 예산과 사업완료에 따른 불용액의 삭감에 따라 예산액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심도 있는 심사와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을 통해 계수조정결과는 변경 없이 원안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회에서 예산운용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면 추경예산 편성시 시기적으로 사업이 미 집행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대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의결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견조율에 따른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인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강경숙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심사 결과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성호

박성호위원

네, 박성호 위원입니다. 금방 강경숙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원안 가결이라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대한 표결에 의한 원안 가결이라고 좀 붙여주면 안되겠습니까?

배병인위원장

의사일정상 정회를 하고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결국은 의견 조율을 하고 올라온 거고, 그래서 거기서 인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아니 제…….

배병인위원장

아니, 의사일정상 지금 표결을 한다는 것은 맞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의가 있으시면 내일 회의장에서도 어떤 기회가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위원장님! 지금 저…….

배병인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성호

박성호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간사보고가 있었으니까, 거기에서 원안가결이라고 그러면 저희 다 우리 여섯이 원안가결이 되는 거고…….

배병인위원장

아니, 그런 원안 가결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2회 추경에 대해서 그거에 원안가결이고, 만장일치라는 표현이고 그거는 그렇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확정 의결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11월 26일 개의되는 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금일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