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영옥 의원 발언

김영옥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준호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지준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지준호입니다. 제17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 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지난 11월 18일자로 집회 공고 하였습니다. 그간 제출된 의안을 말씀드리면 11월 17일 박구 의원님 외 12명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1월 18일 정일우 의원님 외 6명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1월 24일 이윤숙 의원님 외 6명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11월 17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12건의 조례안,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인천광역시 서구 재산세 부과 지역 고시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옥의장
지준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와 같이 금번 제2차 정례회는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비롯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민생과 관련된 조례안 심사 등 매우 중요한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가 한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제17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9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7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일정은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8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된 바와 같이 11월 25일 오늘부터 12월 21일까지 2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연설 및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3.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4. 서구 공직자윤리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 보고의 건 5. 2010년도 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10시 21분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연설 및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서구 공직자윤리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전년성 구청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예산안 제안에 따른 구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국
이훈국구청장
존경하는 41만 구민 여러분! 김영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구정발전을 위해 들판에서 산업현장에서 땀 흘려 오신 41만 구민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구정의 동반자로써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 오신 김영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2011년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하고 편성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 드리며 아울러 새해에 운영하게 될 구정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효율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여 내년도 시책추진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41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사람이 중심이 되고 자연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어 행복을 만드는 희망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굳은 약속으로 서구청장에 취임한 지 어느덧 5개월의 시간이 흘렸습니다. 짧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서구건설 확정이라는 구민의 역량이 담긴 숙원사업을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복지정책 종합평가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과 국가사적 제211호로 지정된 녹청자도요지의 역사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녹청자 교육 사료관 신축개관에 이르기까지 작지만 큰 성과도 있었습니다. 특히, 올 여름 무더위와 태풍 곤파스 그리고 추석연휴 우리지역에 몰아쳤던 집중호우도 41만 구민과 여기에 계신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여건 변화 및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인 루원시티 건설과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검단신도시 조성사업 등 일부 계획에 차질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위기 속에서도 온 구민이 하나 되어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계신 김영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과 41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우리 800여 공직자가 한마음이 되어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구 행정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역량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1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제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해를 설계하기 위한 내년도의 구정 운영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문화 특성화 및 선진 교육인프라 구축입니다. 인재를 키우고 인재가 모이는 서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년별 무상급식비 90억원과 학교 발명교실 운영 5억원 등 교육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제고 등 명문고를 청라지구, 검단신도시 등 권역별로 유치하여 글로벌 시대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다문화 가정에 대한 교육지원과 서동이 장학사업 등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여 서구민 뿐만 아니라 전국의 우수인재가 우리 서구에 모일 수 있도록 인재 제일 서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좋은 일자리가 넘쳐나고 더불어 함께하는 행복한 복지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내년도의 국내경제는 세계경기 둔화로 인해 수출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하락하고 부동산경기 부진 등으로 3.8%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구 경제 살리기는 우리 모두가 완수해야 될 과제이며 행복을 만드는 희망도시 서구를 만드는 밑거름입니다. 한시적 일자리보다는 기업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고용창출이 중요하므로 항공 산업 복합단지 조성, 로봇 랜드와 경인아라뱃길 건설, 북항 개발 등 대형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한 지속형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람이 살기 좋은 서구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의 적극적인 지원 육성과 재래시장별 판매아이템을 차별화하고 골목상권 지키기 및 영세 자영업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회의 화두는 웰빙입니다. 누구나 잘 먹고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 구민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계층별 다양한 복지시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맞추어 어르신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새로이 어르신 효도수당을 지급토록 하겠으며 구립 가정1동 경로당 신설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들의 생활터전으로 자리매김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건립과 장애인연금 지급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들의 미래인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길 조성과 청라국제어린이집을 신설하겠으며 여성이 참여하는 사회를 구현하고 청소년들이 밝고 건전하게 성장하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편리하고 살기 좋은 미래도시 환경조성입니다. 누구나 시원하게 소통되는 교통과 아름다운 환경을 원하고 있습니다. 서북부지역의 대형 프로젝트 사업으로 가중되고 있는 검단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도시철도 1호선의 검단연장과 청라와 김포간 해안도로 확충공사를 빠른 시일 내 시행하여 막힘없는 교통체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라지구와 서곶로간 도로신설, 염곡길 도로신설 및 확장, 봉수대로 확장공사 등을 조속히 추진하여 서북부 지역의 사통팔달의 교통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천의 중심점에 있는 가정동 루원시티 입체도시의 차질 없는 건설과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청라에서 영종간 제3연륙교 건설, 서울역에서 인천국제공항간 KTX 노선확충 및 2호선 검암역 환승체계, 청라-강서간 BRT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녹색환경은 생명의 원천이자 삶의 질의 평가지표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좌석남완충녹지 조성과 원신근린공원 조성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검단2호 녹지공원과 가좌1동 어린이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문화 창달 및 구민 중심의 투명한 일류행정도시 실현입니다. 21세기의 최대 이슈는 단연 “문화와 레저”입니다. 문화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것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름길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경인아라뱃길과 연계한 녹청자도예촌 조성과 녹청자 축제를 통해 서구가 녹청자의 메카도시로서 문화관광자원의 역할을 다하도록 체계적인 문화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구민들이 건강한 심신으로 활력 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이 행복하고 미래를 지향하며 투명하고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고객사랑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고 구민과 소통하는 다각적인 행정시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집중호우에 따른 주민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석남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 공사를 비롯해 관내 불량 하수구조물 정비공사 및 하수관거 준설공사를 실시하여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서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고객인 구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가 안정되고 발전적이며 변화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경쟁력 있는 공무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행정수요와 정책개발로 최고 수준의 자치행정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재정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구의 살림살이는 대단히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원인은 한마디로 세입은 줄고 행정수요 증가로 쓸 곳은 대폭 늘었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총 예산규모는 3,480억원으로 금년 예산 3,060억원보다 13.7%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3,043억원, 특별회계 43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기준으로는 교육경비, 무상급식지원, 보육료, 장애인, 노인 복지 등 사회복지분야의 추가 지출사항 발생과 녹색 도시를 위한 공원 조성사업, 주민숙원사업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어려운 재정환경과 부족한 구 살림으로 분야별로 균형 있게 편성하고자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과 구민이 요구하는 사업에 충분하게 예산을 지원하지 못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내년도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41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기회의 땅, 우리 서구는 많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인천을 벗어나 전국의 이목이 서구에 집중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더욱이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건설은 서구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며 서구발전은 인천을 벗어나 동북아 시대의 중심적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희망적인 우리 서구가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구민여러분의 가정마다 더욱 화목과 건강이 깃드시길 바라며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 드리며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대한 구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김영옥의장
전년성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의 건, 서구공직자 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 보고의 건,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이정배입니다. 평소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중에도 2011년도 예산편성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영옥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자치구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2011년도 우리 구 지방세 수입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각종 사업 추진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순세계 잉여금, 시징수교부금 등의 세외수입 감소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하여 조정교부금이 2010년 당초예산 대비 크게 감소하여 지방세 수입 증가분을 상쇄해 버림으로써 재정적 확충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나 세입부분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부분은 인건비의 증가와 교육, 복지 부분의 수요확충과 구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로 및 공원분야의 시비보조금의 감소로 인하여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세출예산 용도지정 수입인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구비부담액은 사회복지분야 및 공원·녹지분야 증가 그리고 기존 전액 시비보조금 사업 중 일부 사업이 구비 매칭 사업으로의 전환으로 인하여 구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의 투자가용재원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던 재원조정교부금이 시 조례개정 및 세수 감소에 따라 대폭 감액 조정되어 우리 구 재정에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 중 단계별로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던 석남·가좌완충녹지조성사업과, 원신근린공원, 검암근린공원 조성사업 등 계속사업의 추진 일정이 다소 시시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중부권노인문화센터건립, 연희문화센터건립 사업도 시비보조금이 반영되지 않아 준공시기가 늦어지는 등 업무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실시되는 초등학교 무상급식 확대실시와 가좌1동 어린이공원조성사업 등 우리 구 자체재정으로 운영되는 사업비가 크게 증가되어 적극적인 긴축 재정운용이 불가피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새해에는 지속적인 경영수익사업 및 탈루세원의 발굴과 체납액 징수 등 세수 증대의 노력에 심혈을 다해 추진함은 물론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 및 지출 억제를 통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예산(안) 요약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3천 480억 4천만 원으로 이는 금년 당초예산액 3천 60억 7천 3백만 원 대비 13.7%인 419억 6천 7백만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의 경우 금년 당초예산 보다 104억 7천 1백만 원이 증가한 3천 43억 6천 8백만 원이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등 9개 특별회계는 314억 9천 6백만 원이 증가한 436억 7천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47.3%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페이지 일반회계 재원배분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금년 당초예산 622억 5백만 원보다 446억 7천만 원이 증가한 1천 68억 7천 5백만 원이며 증가사유로는 지방세제 개편으로 등록면허세 및 도시계획세분이 구세 전환에 따라 세입이 크게 증가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 당초예산 434억 7천 3백만 원보다 62억 6천 8백만 원이 감소한 372억 5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감소 사유로는 순세계잉여금, 시세징수교부금, 이자수입 감소가 되겠습니다. 재원조정 교부금은 자치구의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서 교부재원이 되는 취득세 내년도 징수목표액이 감소가 예상되어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30억 9천 5백만 원이 감소한 329억 7천 5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금년 당초예산 1천 241억 4천 1백만 원보다 31억 7천 2백만 원이 증가한 1천 273억 1천 2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가 사유는 다문화가정 지원 및 저소득층 보육료 등 사회복지분야와 등산로정비 및 도시 숲 조성사업 등 녹지분야의 국고보조금이 증가하였으며 도시경관 및 공원조성 등 시비보조금이 전체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다소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420억 7천만 원 대비 20억 8천 3백만 원이 증가한 436억 1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가사유로는 공무원 인원증가와 봉급 호봉상승분 등의 처우개선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물건비는 관서운영비 성격으로 금년 당초예산 229억 6천 9백만 원 대비 5억 1백만 원이 감소한 224억 6천 7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소 사유로는 청라동 분동에 따른 청사임대료 및 2010년도 도서관개관 완료에 따른 일반운영비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경상이전비는 일반보상금 및 민간이전 성격의 경비로 금년도 당초예산 1천 449억 9천 4백만 원 대비 265억 7천 5백만 원 증가한 1천 715억 6천 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사유로는 구립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 및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등 취약계층 지원 및 보육시설지원 및 종사자 처우개선사업, 청라국제어린이집 신설 등 보육 인프라구축, 다문화가정 지원사업과 노인복지관 등 시설의 기능보강 사업비 증가가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 및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등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692억 2천 6백만 원 대비 91억 5천 8백만 원 감소한 600억 6천 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소사유로는 도로 및 녹지분야 시비보조금이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이 주요 감소 원인이 되겠습니다. 보전재원은 12억원으로 2005년도 발행분 석남·가좌완충녹지 지방채 원금 상환분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는 금년도 당초예산 35억 8천 9백만 원 대비 24억 3천 8백만 원이 감소한 11억 5천 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소사유로는 중소기업 기금전출금 및 경서2,3구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등의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는 42억 9천 7백만 원으로 예비비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주요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 등 조례에 의하여 특정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 운용되고 있는 9개의 각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121억 7천 6백만 원 대비 314억 9천 6백만 원이 증가한 436억 7천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편성내역을 보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는 원창동 도로개설사업 등 3개 사업비에 17억 9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은 국·시비보조금 증가로 4억 6천만 원을, 기반시설은 2천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 공영주차장 조성 등에 44억 9천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검암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3백 3십만 원,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12억 6천 6백만 원 편성하였으며 경서2구역 도시개발사업 36억원,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319억 9천 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수특별회계 3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 드렸습니다만 다소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 예산안 심의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요약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란 단년도 예산의 제약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5년간의 연동화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재정동원 및 배분을 계획함으로서 지방재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계획기간은 2010년 - 2014년까지 5개년간이며 대상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성격으로는 2010년도는 최종예산액을 기준으로 2011 - 2014년도는 미래를 전망하는 발전계획의 성격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요약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약 보고서 1 - 3 페이지까지 기본현황 및 지역특성과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4 - 10페이지 총괄전망과 중기대상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회계별 재정규모는 금년도 3,383억 5천2백만 원이었으나 2011년도에는 3,834억 8천8백만 원을 예상하고 2012년도 4,221억 9천6백만 원, 2013년도 4,494억 9천7백만 원, 2014년에는 4,483억 2천6백만 원 규모로 연평균 8.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5 - 7페이지 재정계획으로는 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그리고 지방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분에서는 청라·검단신도시 등 대규모 아파트단지 입주와 매년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와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등록면허세 증가 등으로 지방세는 연평균 22.3%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임대료 상승에 따른 재산임대수입의 증가와 시설 확충에 따른 입장료수입 증가, 징수교부금 증가 등으로 연평균 4.3%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및 보육료 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 확대와 가좌· 석남완충녹지, 원신근린공원 조성 등 공원녹지 분야, 연희노인문화센터 건립, 청라국제어린이집 건립, 구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건립 그리고 각종 도로개설 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 증가로 연평균 5%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채 발행은 2010년도 현재까지 석남·가좌완충녹지 조성에 따라 507억원이 발행되었고 2011년도 이후 발행계획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전망으로 세입예산에 맞춘 투자계획입니다. 먼저 경상지출 중 총액인건비에 해당하는 인력운영비 비율은 전체 세출예산에 12.9%로 공무원 정원증가 및 공무원 호봉 상승, 처우개선율 등을 감안하여 연평균 3.5% 수준의 증가가 예상되며 재무활동비의 보전지출비에 비율은 전체 세출예산에 3.0%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이 연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연평균 19.3%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투자가용재원은 사회복지분야가 평균 37.9%, 일반공공행정 및 교육분야가 12.5%, 문화 및 관광분야 3.8%,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11.9%, 기타 16%의 구성비율로 연평균 8.0% 수준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8 - 10페이지 20억 이상 중기대상사업은 일반공공행정분야 등 10분야에 총 120개 사업으로 각 사업별 세부사업계획서는 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랍니다. 우리 구는 수도권매립지와 중·소규모의 공단지역이 형성되어 있어 환경오염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심각한 상태고 각종 국,시책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열악한 환경을 개선 할 수 있는 공원 녹지시설을 확충과 국,시책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향후 급증하는 세출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상사업의 절감과 투자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민선자치시대의 지방재정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재정구조의 건전화에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사항을 보고토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직윤리제도 운영으로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으며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원장을 포함한 5인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 총136명 중 공개대상자는 15명으로 구청장님과 의원님 14분이며 비공개대상자는 121명으로 3급 1명, 4급 5명, 시설관리공단 임원, 세무, 건축, 토목, 환경, 식품위생 부서 5급 이하 7급 이상 공직자 115명이 되겠습니다. 등록된 재산의 심사는 부동산 정보와 금융거래 정보를 요청하여 국민은행 등 58개 금융기관에 등록기준일 예금 및 대출 현황, 비거주형 건물 및 골프회원권은 중부지방국세청에 조회, 토지는 인천광역시 지적과의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토지소유 현황, 건물은 국토해양부 개인별 주택소유 현황 자료를 통보 받아 대조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대상 인원 115명 중 이상 없음이 88명, 보완명령(정정조치, 보완요구) 15명, 경고 및 시정조치 12명으로 성실등록의무를 하지 못한 27명에 대하여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보완 명령하여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선물 신고, 퇴직자 취업제한 및 주식 백지신탁제도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로는 금년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편성 이후 세출사용 용도가 지정된 국·시비보조금에 대하여 추경예산 성립 전에 미리 사용한 사업비를 세입·세출예산에 정리할 필요가 있었으며 국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구비 부담분 반영 및 사전에 예측이 곤란하였던 사업비의 발생으로 추가예산편성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기 편성된 사업비의 집행 잔액 등을 삭감하였으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추가 반영하여 투자가용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399억 3천 4백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3,377억 4천 7백만 원 대비 0.6%인 21억 8천 7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226억 1천 6백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3,227억 5천 9백만 원 대비 0.04%인 1억 4천 3백만 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173억 1천 7백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149억 8천 8백만 원 대비 15.5%인 23억 3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페이지 일반회계 재원배분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지방세 수입은 677억 5백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55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주요증가 사유로는 검단 및 청라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따른 재산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662억 4천 5백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4억 6백만 원이 증가 하였으며 증가 사유로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1억 4천 9백만 원이 교부되어 38억 8천 7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466억 9천 7백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72억 3천 4백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로는 금년도 시세인 취득세 및 등록세 세입감소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1,300억 7천 4백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0억 3천 5백만 원이 증가하였고 증가사유로는 사회복지분야 보조금 등이 추가교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431억 7백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물건비는 192억 6천만 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대비 13억 8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로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집행 잔액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상이전비는 1,514억 1천 5백만 원으로 20억 8천 2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감액사유로는 사회복지분야 기초생활보장급여 감소가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비는 884억 9천 1백만 원으로 9억 7천 7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로는 서인천도서관 사업취소에 따라 미집행한 예산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는 134억 4천 9백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41억 8천 4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국, 시비 사용 잔액 반환금과 제2회 추경편성 이후 재산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 세출예산 인건비 및 사업비 등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 특별회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3억 3천만 원이 증가한 173억 1천 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 먼저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큰 변동사항이 없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14억 8천 9백만 원을 증액하였고 경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8억 4천 9백만 원이 증가한 45억 3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옥의장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1시 03분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2010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11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 된 바와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으로는 이종민 의원님, 문현주 의원님, 박구 의원님, 이상섭 의원님, 정일우 의원님, 문순석 의원님, 김병근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8.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1시 04분
의사일정 제8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현황을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구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05분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 지역구 순서에 따라 박형렬 의원님과 이상섭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휴회의 건
11시 06분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9일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