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심 1, 3, 4동 지역구 이재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신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동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재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동구의 가로수 및 보안등, 가로등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몇 가지 착안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10년 최근 기준을 보면 우리 동구의 가로변에 식수되어 있는 가로수는 총 22종 2만657그루가 식재되어 있고 가로등의 총 등수는 8,533등, 보안등은 총 1만175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로수와 보안등, 가로등에 대한 지방정부의 효율적 관리는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주민생활의 편리함을 도모하고 특색 있는 동구를 건설하는데도 매우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관리매뉴얼 작성과 이를 통한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은 행복한 동구를 만드는 훌륭한 공공재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동구를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시발점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제안사항으로 첫 번째 가로수 관리에 대한 것입니다. 도로변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는 햇빛을 막아주는 그늘 역할과 인도를 걷는 통행인들의 안전팬스 역할을 하며 또한 도시 전체의 풍경을 조화롭게 하여 지역의 이미지를 높여주는 역할을 동시에 하는 매우 중요한 공공재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가로수가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들의 불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즉 가로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플라타너스가 너무 크게 무분별하게 자라 도로변 건물 점포에서 영업하는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자신들의 영업장을 선전하기 위해 부착한 간판을 인근의 다른집 간판보다 더 크게 하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가로수가 너무 크게 자라 있는 지역은 야간에 가로등 불빛을 막을 뿐만 아니라 도로변의 방범이나 치안도 매우 취약해질 수 있고, 어두운 환경은 주민의 이동을 제한하여 골목상권의 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전반적으로 도시의 미관도 해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도변에 위치하고 있는 가로수의 뿌리가 성장하면서 인도블럭을 부풀리게 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고 미관을 해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인도블럭을 개체하여야 한다는 민원도 함께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가로수 관리의 최우선 정책은 가로수 전정작업을 효율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가로수의 전정작업은 20년 이상된 플라타너스나 느티나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나무들은 높이가 대부분 15미터 이상되는 것으로 사다리차의 도움을 받아야 전정작업을 할 수 있다 보니 인력과 장비가 많이 들어가고 가로수 전정비용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한정된 재원으로 가로수 전정작업을 해야 하는 현실을 감안하다 보니 원둥치에서 갈라져 나온 곁가지를 전정하기보다 나무가지 끝만 정리하는 약식 전정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비용문제와 직접 관련된 문제지만 가로수 전정작업에 대한 관리매뉴얼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은 것에도 원인이 있다 할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민원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는 강동 지역의 구반야월 역사에서 대구은행 안심지점 간 15미터 도로변의 플라타너스 가로수와 율하동 안일초등학교에서 대구은행 안심지점간 15미터 도로변의 느티나무 가로수에 대한 전정작업을 우선 실시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며, 주택 밀집지역과 상권이 집중되고 재래시장이 자리하여 있는 이곳을 동구에서 가로수 관리와 가로등이 잘 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도심의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시범거리로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제안은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를 수익자 부담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가로수는 그 어떤 사유로도 일반인들은 수종 교체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변에 새로운 대형건물이 신축되어도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가로수는 변화된 새로운 거리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남아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곳의 대표적 지역이 입석중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경북체신청 앞 사거리의 플라타너스 가로수라 생각합니다. 경북체신청 앞에는 신축건물과 어울리는 벤치와 느티나무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반면 과거부터 있던 플라타너스 가로수는 건물 5층 높이까지 뻗어 있어 도시 미관상 좋지 않은 분위기를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건축주가 자신의 건축물 앞에 있는 가로수를 다른 수종으로 교체하고자 제안하면 법적인 문제가 없거나 도시미관상 더 나은 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주는 능동적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제안은 현재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관리를 효율화 하자는 것입니다. 이들 중에서 가로등은 대구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구청 차원에서 관리 효율화를 모색하는 것이 힘들고 다소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보안등은 구청에서 설치, 관리하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하여 최상의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로수가 너무 우거져 있거나 보안등이 없는 장소에는 가로등 높이의 중간 정도에 보안등을 설치하여 사람들이 통행하는 인도 쪽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조도가 유지되어 동구 구민들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동구 구민 모두가 행복을 느끼고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가로수 관리매뉴얼을 작성하고 가로등, 보안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쾌적한 주민환경을 조성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신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06회 정례회 개회에 즈음하여 2011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6.2 전국 동시지방선거 이후 제6대 동구의회의 출범과 함께 민선5기 구정에 아낌 없는 협력과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기침체 등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참여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34만 구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해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에 앞서 금년 한해를 되돌아 보면 참으로 가슴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던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동촌유원지 일원에서 열렸던 제9회 전국 평생학습축제는 우리 동구 구민으로서의 큰 자부심과 함께 구민 모두가 하나 되는 기쁨을 안겨 주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한 행복과 희망이 잘 버무러진 글로벌 평생학습축제의 성공 개최로 대구 동구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고 중앙정부의 정책까지 바뀌었습니다. 금호강 동행 섶다리 한번 건너 보았느냐가 지역사회에 자랑 삼아 널리 회자될 정도로 전국 평생학습축제는 2010년도 대구의 빅히트 상품이었습니다. 이는 오로지 34만 구민의 아낌 없는 성원과 참여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 그리고 850여 동구청 공무원들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제가 민선5기 동구청장에 취임하면서 채움과 나눔을 키워드로 함께 가요, 행복한 일류동구를 약속하였습니다. 이는 채움사업의 알찬 전개로 동구의 부와 가치를 증대시켜 나눔을 통하여 모두가 함께 누리자는 것입니다. 우리 구의 대형프로젝트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어 이시아폴리스는 스포비즈 연구센터, 한국섬유폴리텍대학, 라이프스타일센터 등이 준공 또는 막바지 건립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며 신서혁신도시도 공구별로 부지 조성공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혁신도시의 주요 진입로가 구간별로 공사에 착수했고 첨단의료복합단지도 조성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단지의 핵심시설인 신약개발지원센터 등에 대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암 뉴타운 건설은 주민 의견 수렴 등 관련 절차를 모두 끝내고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국비, 시비 확보 등의 노력에 온 힘을 다 하고 있습니다. 대구선공원도 2공원 조성을 완료하고 1공원에 대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예산 확보에 모든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주민편익시설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여 아양폭포를 준공하여 청량감 제공과 함께 동쪽 관문으로서의 경관기능을 대폭 높였으며 율하 체육공원 이관에 따른 효율적 관리 대책도 수립하여 구민 건강증진의 터전을 마련하였고, 정부의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인 금호강 동촌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착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34만 구민의 숙원인 안심 공공도서관 건립도 율하지구에 착공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지역경제는 여전히 어려워 서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어려운 이들에 대한 보살핌과 따뜻한 정 나눔이 절실히 요구된 한해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희망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 청년대졸자 일자리 찾아주기 등을 통하여 지역민 2,80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지 전달체계를 통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국토해양부의 누리길 조성사업 공모에도 참가하여 우리 구의 팔공산 왕건 역사 체험길 대구경북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되어 전국적으로 일고 있는 걷기 열풍과 우리 구의 우수한 역사 문화자원을 접목하여 동구를 팔공산 올레의 명소로 각광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의 교통문화지수 평가에서는 우리 구가 전국 자치구에서 1위를 차지하였으며 지난해에 이어 지역의 경제난을 덜고 민간 경제 회복을 촉진 하고자 재정의 조기 집행을 실시하여 우리 구가 대구시 8개 구·군에서 1위를 하여 상사업비 4억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동아일보사와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하는 제15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에 응모하여 우리 구가 종합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렇듯 의원님 여러분께서 구정을 잘 보듬고 이끌어 주신 가운데 850여 공무원 모두가 열과 성을 다 하여 이룩한 빛나는 성과가 있었음을 의원님 여러분께 보고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지역의 경제 상황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특히 지방재정은 지방재정제도의 한계와 부동산경기의 침체 등으로 세입이 절대 부족하여 내년도의 재정 운용이 아주 어려운 실정입니다. 해마다 내년이면 더 나아지겠지 하는 기대를 안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재정을 펼치지만 부동산 경기의 침체에 따른 취·등록세의 징수 저조로 2011년은 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마른 수건도 짜쓰는 심정으로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초긴축 예산을 편성했지만 가용재원의 절대 부족으로 지역 숙원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었던 아쉬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구비가 들어가는 신규 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계속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에 치중하면서 행복한 일류 동구 만들기를 위해 구정살림을 내실 있게 꾸려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대형 국·시책사업의 내용을 알차게 채우고 잘 마무리하여 일류동구의 기반을 굳건히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의 핵심 두축인 대구 혁신도시지구와 국제 패션디자인 지구의 성공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시아폴리스는 대구, 경북 신도시 1호로서 첨단제조업, 상업, 교육, 주거가 어우러진 명품 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팔공이노밸리는 당초 약속된 이전 기관이 모두 이전되고 이들 기관이 조속히 부지매입 및 건축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교섭을 강화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도 대구시와의 정보 공유 및 지원체계를 긴밀히 유지하면서 핵심 인프라시설의 차질 없는 건립과 함께 단지 조성의 요체인 분양가 인하를 위해 관련 기관과의 지원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동대구 복합환승센터도 국가기간 복합환승센터 및 국가 시범사업으로 지정, 민자 건립 추진을 통하여 동대구 일원이 글로벌도시 대구의 얼굴이 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신암 재정비촉진사업도 주요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국·시비 확보 노력과 함께 생활문화가로에 대하여는 설계 및 보상에 들어가도록 하고 대구선 공원도 국·시비의 적극 확보 노력을 통하여 전 구간에 대한 공원 조성공사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동구 발전의 걸림돌에 대해서도 계속 관리 및 노력을 집중하여 K-2 비행장 이전은 합리적이면서도 지혜롭게 국방부의 이전 결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고 상수원 보호구역도 변경지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원만한 마무리와 함께 관련 절차가 순조롭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기상대도 동촌유원지로의 이전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시설을 조속히 결정하고 이전 예산 전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하여 나눔의 정이 넘치는 복지동구를 만들겠습니다. 지역의 성장동력 부재 및 경기침체와 고용 없는 성장이 심화됨에 따라 일자리 창출이 최대의 과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및 다문화 확산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공공근로사업 등의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계속 실시함은 물론 다양한 구인, 구직자간 정보교류를 확대함과 함께 저탄소 녹색경제 전문가 기술인력 양성 등 일자리 취득능력을 강화하고 해피샵 등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내실화 함은 물론 자활기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적극 발굴하여 최소 생활안정을 보장하며 또한 민관이 하나 되는 다양한 후원 연계사업을 통하여 공적 사회안전망의 한계를 극복하는 차원 높은 복지공동체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들의 여가 선용과 복지에도 신경을 써서 기초노령연금 수급의 효율적 관리와 함께 다양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시행하고 팔공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을 어르신들의 행복한 여가 공간이 되도록 만전을 기울여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 국·시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여 안심 일원에 강동 지역노인복지관도 조만간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에게 걸림돌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장애인 맞춤식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저소득 장애인들의 생활안전망을 구축하여 저출산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및 영·유아플라자를 운영하고, 컬러풀어린이 안심보험, 365양육 특별지원과 함께 아이사랑 통장 갖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다양한 출산 양육 지원 프로젝트를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을 내실화 함은 물론 다문화 바로 알기 프로젝트를 확대하여 다문화 가족의 지역 정착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건강관리에 소외되는 계층과 지역이 없도록 각종 의료지원사업 및 구민 건강증진에도 만전을 기하고 적기적소의 친환경적인 방역 실시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셋째 전국 평생학습축제의 성공을 기반으로 우수한 학습교육 여건을 조성하고, 문화관광 기반도 강화하여 동구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제9회 전국 평생학습축제 개최의 성공 노하우가 사장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여 대구시 컬러풀축제의 동구 유치 또는 적절한 대안축제를 열 수 있도록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율하지구에 건립 중인 안심 공공도서관을 준공 개관함에 따라 신축하는 동주민센터와 반야월역사에 생활 밀착형 작은 도서관을 그리고 동부도서관 신천분관의 확대 재건축 추진을 통하여 도서관 인프라를 대폭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전 학생이 대구 영어마을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내년 3월에 개교하는 대구과학고와 자율형 공립고의 강동고 기숙사를 통하여 명문학교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서 관철시키겠습니다. 동구 교육 발전장학회도 동구 교육 발전의 진정한 초석이자 전방위 후원자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육성해 나가며 명사초청 아카데미, 효행예절 아카데미, 글로벌 새마을스쿨 운영 등을 통하여 우리 구가 평생학습도시로서 구민들의 배움 욕구를 충족하면서 명품교육 동구의 시대를 열어 가겠습니다.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1 대구 방문의 해를 앞두고 우리 구의 이미지를 드높이고 문화관광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호기를 맞고 있습니다. 동화사에는 국제관광 선원을 조성하고 파계사, 부인사, 북지장사 등 전통사찰과 불로고분 등 정비하여 우리 선조들의 얼과 흔적이 서려 있는 문화재를 보듬고 가꾸는데 빈틈이 없도록 하며 아양철교 명소화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금호강 위의 일제시대 때 건설한 아양철교가 21세기 대구의 새로운 명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문화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동구 문화체육회관도 다양한 기획공연과 함께 우수공연전시물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지역문화 창달의 구심점이 되도록 하고 율하 체육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주민 밀착형 동네 체육시설도 확충하여 구민들이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생활체육을 즐기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전통시장 및 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불로 전통시장의 문화관광형 특성화 사업을 위해 공연장과 홍보 조형물을 설치함은 물론 시장골목간판 정비와 함께 홍보를 고도화 하고 동구시장에는 아케이드 시설을, 방촌시장에는 상인교육관을 설치하고, 가스시설이 노후화된 시장에 대해서는 시설 교체를 통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는 한편, 고객유치를 위한 이벤트 및 공동마케팅 지원과 상인대학 및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시장경영의 자율적인 역량과 경쟁력을 키우고, 전통시장 상품권 연중판매 및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를 활성화 하여 전통시장의 상권을 회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함과 아울러 공산동 일원에 지역농산물 직거래 사업을 확대하고 동대구 역사 내에 지역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입점을 통해 지역상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면서 관광 상품화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중국에 한정된 국제교류를 일본 등 선진국으로 넓혀 글로벌 시대에 우리 구의 독자적인 위상 확보와 함께 교류이익의 증대를 모색하고 국내에서도 다른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맺어 나갈 것입니다. 지역 물가의 안정적 관리와 건전한 상거래 질서도 확립하여 서민 경제생활 안정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팔공산과 금호강이 있어 더욱 아름다운 쾌적한 녹색 동구 건설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내년에도 산불 예방 업무에 최선을 다 하여 순간의 실수로 우리의 소중한 산림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토해양부 공모사업인 팔공산 왕건 역사 체험길 조성과 함께 팔공산 올레길도 정비하여 동구 팔공산 일원이 대구 올레의 명소가 되도록 하고 나날이 늘어나는 등산 수요에 발 맞추어 요소 요소에 등산로를 정비함은 물론 내곡동 청천 다락원 상류에는 산림욕장을 조성하면서 숲 가꾸기 사업도 계속 실시하여 아름답고 울창한 산림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대구선 폐선부지 주변 및 주요 가로나 공한지에는 도시숲을 조성하여 녹지경관을 향상함은 물론 율하 체육공원에는 무궁화동산을 조성하고, 각종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 소공원, 동네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순찰과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며 금호강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동촌 생태공원 조성을 내년말로 완료함과 함께 불로천, 동화천, 율하천, 방촌천도 친환경적으로 정비하여 주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친수공간으로 되돌려 놓겠습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에 부응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펼치면서 안심교에서 공항교간 자전거도로를 건설함과 아울러 자전거 수리센터와 자전거 공영주차장을 무료 운영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하고 대중교통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구정방향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1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2,821억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1% 감소한 규모입니다. 경상경비 등 경직성 예산과 필요에 따라 법정경비까지 반영시키지 못하는 등 최대한 긴축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여건상 주민들께서 바라는 사업들이 모두 반영되지 못하여 못내 아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배려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신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우리 구정은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34만 구민의 변함 없는 지지와 성원을 바탕으로 각종 대형프로젝트와 사업의 내용물을 알차게 채우고 다지면서 채움과 나눔의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은 재정 상황이 좀 어렵지만 이시아폴리스내 모든 시설의 입주가 이루어지고 또한 신서혁신도시가 완성되고, 또 그 안에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들어서면 우리 구의 세수환경도 많이 달라져 그 때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 모두를 기분 좋게 검토해 볼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기에 오늘의 조금 불편함과 고통은 기분 좋게 기꺼이 감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희망과 비전이 있기에 가슴 설렐 수 있고, 몰입할 수 있으며 온몸 부르르 떠는 열정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끈기와 인내 그리고 아름다운 도전은 내일의 짜릿한 성취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동구 발전에 매진할 때 행복한 일류동구 그것은 더 이상의 구호가 아닌 우리의 아름다운 현실이 되어 줄 것입니다. 2011년에도 구민의 안녕과 동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삼가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동구청장 이재만.

기획감사실장 류시철입니다. 존경하는 강신화 의장님, 김종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오늘 제206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의 더 큰 이익과 발전을 위하여 구정에 항상 관심과 정책적 제언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동구가 하루빨리 행복한 일류동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변함 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 드리면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18.7%로 전국의 자치구 평균 35.4%에 비해 지극히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내년도 세입은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취·등록세의 급격한 세수감소 등으로 인해 금년 대비 30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려운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긴축 편성에 무게를 두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정책의 확대 시행에 따른 예산과 지속적인 저탄소 녹색성장에 따른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는데 노력을 집중하였습니다. 즉 각 부서에서 요구한 사업비에 대하여 심도 있는 자체심사를 통해 예산 반영 우선 순위에 따라 후순위사업은 추경 이후로 반영시기를 조정하고, 일상경비를 최소화 하여 편성함은 물론 의무적 경비인 연가보상금의 전액과 연금부담금의 일부 편성을 유보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과감한 조정으로 효율적 예산 운용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내년도의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62억원이 감소한 총 2,821억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790억원과 특별회계 3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수입 340억원, 순세계잉여금과 수수료 등 잡수입 182억원, 종부세를 세원으로 하는 부동산 교부세 55억원, 재원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 421억원, 국·시비보조금 1,792억원으로 금년 대비 30억원이 감소된 2,79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 부문에서 직원급여 제수당 등 인력운영비에 527억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기본경비 42억원, 정책사업비 부문에서 보조사업과 자체사업비 2,186억원, 예비비에 28억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비 부문에서 채무상환원리금 4억원, 국·시비반환금 2억원, 재난관리기금 1억원 등 총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비 부문에 부문별 주요사업과 자체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과 안전 분야에 행정정보화 기반조성과 안정적 시스템 운영에 16억원,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에 13억원, 비상대비 및 재난예방 응급복구지원 7억원 등 총 7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과 문화관광 분야에 안심 공공도서관 건립에 15억원, 국제관광선원 조성사업 26억원, 교육환경개선 및 영어체험마을 운영 10억원, 문화재 및 전통사찰 유지보수사업 21억원 등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에 1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 청소업무대행수수료 23억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비 13억원, 재활용품 수거대행 수수료 11억원 등 총 7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에 기초생활보장과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에 436억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 93억원, 기초노령연금 등 경로 효친사업 303억원, 장애인 복지 서비스 향상사업 277억원, 여성권익증진 및 보육사업지원 345억원 등 복지예산은 금년 대비 105억원이 증가한 1,59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 전염병 예방과 관리기반 조성에 12억원, 암 조기 검진사업에 9억원, 저출산 지원대책사업 24억원, 정신질환 정신보건사업 7억원 등 총 6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농림, 산업 분야에 지역특화품목 등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15억원, 공공근로사업에 32억원, 숲 가꾸기 등 산림자원 육성 18억원, 산불 예방과 진화체계 구축 8억원 등 총 9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및 교통 분야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6억원, 도로굴착원상복구와 보수정비에 15억원 등 총 6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0억원, 생태하천조성 29억원, 방촌천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15억원 등 총 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장애인 보장구 구입 등 의료급여지원 일반운영경비에 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에 과오납 반환금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에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관리와 교통운영시설 정비 3억원, 불법 주정차단속 처리 업무 등 일반운영비 3억원, 공영주차장 건설 적립금 5억원 등 총 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신화 의장님, 김종태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 드린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체 규모면에서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62억원이 감소한 2,821억원으로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1년도는 지방세제 개편에 따라 도시계획세의 구세 전환과 등록세 일부와 면허세의 통합 등으로 구세는 금년보다 138억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취·등록세의 급격한 세수 감소로 인하여 시로부터 지원 받는 재원조정교부금의 대폭 축소 그리고 국고보조금인 광특보조금의 지원규모 축소로 결국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금년보다 3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 세출에서는 사회복지 부문에서 금년보다 7%가 증가한 105억원이 증액되어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 부담은 더욱 가중되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기초노령연금 지급 및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과 국·시비보조 투자사업비에 대한 구비 부담 일부를 불가피하게 반영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연금부담금과 연가보상비 같은 인건비성의 법정경비조차 계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일상적 경비의 절감에 구정의 온 힘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주민편익을 위한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부족한 투자사업의 구비 충당을 위한 특별교부세와 교부금의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 드리며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구 재정의 열악한 세입재원으로 예산안 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내년도 구정 또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