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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천정숙 의원 5분자유발언

제188회 제4차 본회의20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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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숙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승구

이승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승구입니다. 제18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4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2조 내지 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조오상 의원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에 대한 규탄결의안과 그와 관련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접수되었고 11월 18일 이우일 의원외 다섯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 회부하였으며, 11월 17일 박상준 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원운동장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1월 22일 용혜랑의원외 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통사업보존구역지정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예술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기본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산세 과세특례 대상지역 고시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중에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안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결의안 1건, 조례안 16건과 규칙안 1건, 고시안 1건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집행부에 대한 구정 질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제188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21일까지 27일간으로 본회의 4일, 행정사무감사 7일, 상임위원회 활동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제18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20

천정숙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건을 상정합니다. 제188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25일부터 12월 21일까지 2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전체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20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 하였으며,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활동 기간은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본회의 의결시까지로 하고 구성 인원은 7명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용혜랑 의원, 이우일 의원, 박상준 의원, 박강석 의원, 한민수 의원, 한정희 의원, 김은선 의원 등 일곱 분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용혜랑 의원, 이우일 의원, 박상준 의원, 박강석 의원, 한민수 의원, 한정희 의원, 김은선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님께서는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구민이 진정 필요로 하고 행정을 뒷받침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조오상의원외 3인 발의) 10:23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 의원이신 조오상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상의원

제18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오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세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제18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시 제안설명 및 질의와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10년 11월 25일부터 12월 21일까지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본회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및 각 실, 과, 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정숙의장

조오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조오상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구정연설(남동구청장 제출) 10:26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구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배진교구청장

존경하는 47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천정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배진교입니다. 제18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우리구의 2011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새해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될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47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을 펼치시고 계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배포해 드린 페이지 6페이지부터 연설을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은 민선5기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선5기 4년의 임기동안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구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일자리 많은 남동구’ ‘아이 키우기 좋은 남동구’ ‘생활만족 100%의 남동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800여 공직자와 의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간 제6기 남동구의회 의원님들의 집행부에 보내주신 지지와 협조에 감사드리며 금년도에 추진한 구정 성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2011년도 구정살림의 규모와 역점 시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세기 일류 자치 도시에 걸맞는 신선한 구정목표를 정하고 민선5기 남동구의 비전을 완성해 갈 구정방향과 분야별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민선5기의 희망찬 청사진을 제시하였습니다. 취약한 문화 인프라를 보완하고자 소래도서관을 비롯하여 서창동과 간석3동에 중소규모의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개최하여 구민들이 생활 속에서 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남동구청 육상부와 꿈나무 스포츠단을 운영하여 우수 체육인 양성과 스포츠 발전을 염원하는 구민의 뜻을 집중시켰으며, 생활체육 무료교실을 운영하고 종목별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고객이 공감하는 친절행정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객응대 메뉴 핸드북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사내 강사를 확대 운영하여 부서별 맞춤식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였으며, 430여종의 유기한 민원사무를 대상으로 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제를 운영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를 유도하였습니다. 다문화 가족 및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조기정착을 지원하고자 새터민 무료전산교육 행정 간행물 우편전달 서비스, 구인구직 만남의 날과 인천의료원 협조하에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했으며, 외국인 주민 한마당을 개최하고 다문화 가족센터를 지원하여 북한이탈주민과 이주 외국인들이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지역에 대한 유대감을 형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불안 해소와 중소기업의 수출 거래 선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주민센터에 취업지원창구를 개설하여 근거리 지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취업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였으며 남동공단 등을 비롯한 관내 기업체의 구인정보를 파악하여 취업정보센터와 연계해주는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을 운영하여 약 1,200여명에게 취업을 알선하였고 희망근로사업으로 700여명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를 개척으로 수출증진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회에 걸쳐 관내 기업체의 해외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여 50만불의 계약을 성사시켰고 약 1200여만불의 상담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복지남동을 구현하기 위하여 전체 예산의 42%에 해당하는 1550억원을 사회복지 예산으로 투입하였습니다. 저 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처하고자 셋째아 이상 자녀에게 출산장려금과 신생아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산모 도우미 서비스와 불임부부 지원 사업을 전개하여 출산율 증가에 노력하였습니다. 노인들에게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강화시키고자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저소득 노인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와 국민건강 보험료를 지원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를 확대 지원하였습니다. 공립보육 시설 4개소를 개원하여 공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보육시설 환경 개선사업과 평가인증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관내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교육환경을 꾸준하게 개선하였고 수요자 중심의 성인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평생학습 기반을 다졌습니다. 구민의 건강증진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여 맞춤형 방문보건 서비스로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켰으며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사업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공중위생업소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보건위생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켰고 온실가스 배출관리와 탄소 포인트제를 확대 운영하여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 사업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저탄소 자원순환형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버려지는 폐금속 자원을 재활용하는 도시 광산화 사업을 추진하였고 사업장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지난해부터 추진해오던 운연지구 순환도로를 비롯한 관내 20여 곳의 도로 개설과 가로등 정비 사업에 약 260억원을 투입하여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였으며, 침수예상지역의 하수관거를 정비하고 자연하천 복원과 녹지축 생태 탐방로 조성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장수고가교 하부 경관 개선사업과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품격높은 도시미관을 창출하였으며 십정녹지 조성사업을 비롯한 공원녹지 관리사업 추진으로 자연과 함께 호흡하는 친환경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주차공간을 확충하여 도심 주차질서를 확립하고자 주차장 540면을 신규로 조성하였으며 버스승강대 설치 등 대중교통 편의시설물 관리를 강화하여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교통과 관련된 도시 시설물에 대하여 미관을 감안한 교통경관을 조성하였습니다. 지역균형 발전을 통한 품격도시 구축을 위하여 도시재생 사업과 대규모 도시개발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소래?논현구역과 고잔구역 도시개발 사업은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논현 2지구 택지개발사업 1단계 공사는 준공을 완료하였고 2단계 공사는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서창2지구 택지개발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간석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도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인구 50만의 중대도시로 성장하여 “인천의 중심, 수도권 제일의 행복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이룩한 성과와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민선5기를 더욱 알차게 이끌어 갈 것을 다짐하면서 2011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게 될 구정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민과 함께하는 소통과 화합의 참여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자치역량을 총 결집한 역점 과제별 사업방향을 제시하고 성과 중심의 경쟁력과 생산력을 갖춘 효율적인 조직 인프라를 구축하여 민선5기 비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한발 한발 전진해 가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여 2012년도 예산편성 과정부터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구정의 주요정책 기획단계부터 구민들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민주행정을 실현하겠으며, 자체 감사기능 강화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정책자문위원회 역할을 활성화하여 투명하고 열려있는 구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민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마련하여 여론을 수렴하고 쌍방향 통신방안을 강구하여 언제 어느 때나 구민의 생각을 듣고 불편사항을 파악하여 해결할 수 있는 생활밀착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18개 주민센터 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직장인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며 주민자치센터 북카페를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를 증설하여 치안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북한이탈주민 취업장려프로그램과 청소년 생활 적응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전개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조기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으로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논현고잔동을 2개동으로 분동하고 신설 동과 노후된 동 청사를 신축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개정된 도로명 주소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구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공적장부의 주소전환을 추진하여 법적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로 공공부문 고용 인프라 구축과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일자리 종합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구인기업과 구직자에 대한 One-stop 지원 서비스를 구축하겠습니다. 금년에 이어 공공부문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을 지원하여 청년실업률을 낮추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겠으며 구민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을 유도하고 사회적 기업을 적극 육성 발굴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간석자유시장을 비롯한 2곳의 재래시장에 아케이드 설치 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가스안전시설을 개보수하여 시장 이용객에게 쇼핑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기업의 마케팅 지원을 통한 해외시장 판로 확보 및 수출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해외 박람회 참가지원, 해외지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국내외 우수 인증획득과 중소기업 산업기술 지원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개발, 선행기술조사 등 특허출원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우수한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체에 저금리의 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을 확대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공장설립 Non-stop서비스를 구축하여 투자를 추진하겠으며, 공공기관 조명기기 효율화사업과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에너지 절약의식을 고취하고 보안등 양방향 원격제어장치 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에너지이용을 선도하겠습니다. 노후된 어선 장비 교체사업을 추진하여 어업경영을 활성화하고 바다쓰레기 수매처리와 불가사리 구제사업을 확대하여 수산자원 보호와 어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겠으며 친환경 농?축산물을 우선적으로 학교급식에 지원하고 고품질의 농?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시설과 자재를 공급해 나감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구청장 직속의 중소상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형마트 및 기업형 수퍼마켓으로부터 소규모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대?중소 유통업체의 상생협력방안을 마련하겠으며, 그린벨트 내 소규모 경작지를 제공하는 공공주말농장을 운영하여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과 시민들에게 소일의 즐거움을 제공하겠습니다. 셋째로, 구민 모두가 함께 나누고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민?관 복지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고 복지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공적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의 복지 요구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주민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수혜 대상을 통합 관리하여 공정성과 정확성을 강화하고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한편,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알선하고 취업정보 제공과 자활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근로와 복지를 연계한 자립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논현동에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여 대규모 인구 유입에 따른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복지 수요층 밀집지역에 맞춤형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하여 효과적인 복지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미 시작된 고령화 사회의 노인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노인들의 사회참여와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노인인력 활용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하겠으며 노인여가시설과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노후의 쾌적한 삶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할린 영주 귀국자 경로당 임대료를 지원하여 고국에서의 행복한 노후를 보장하고 노인복지카드제를 운영하여 노인복지에 대한 지역사회의 참여를 유도하고 노인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적 역할제고와 양성평등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여성사회교육과 문화 사업을 활성화하고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결혼 이민자들이 조기에 적응하여 한국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위기청소년에 대한 복지지원시책 추진과 함께 유해환경을 정화하여 경계지역에 있는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희망울타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보호가 요구되는 저소득 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센터를 활성화하여 빈곤아동의 가난 대물림을 차단하겠으며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육시설 운영비와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확대 지원하고 아이들의 창의력 향상과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유아 장난감 대여점을 운영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의료비를 확대 지원하겠으며 만성질환자에 대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낮춰주는 한편, 보건의료 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에 도시형 보건지소를 건립하여 주민들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사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출산율을 증대하고 국가 필수 예방 접종비 지원을 확대하여 보편적인 보건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넷째로,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혁신교육환경을 조성하여 글로벌 인재양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는 기치 아래 민?관?산?학이 연계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시설을 지원하여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주민의 학습기회 확대와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한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으며 수요자별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계층에게 전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평생 교육 강좌를 운영하고 제10회 인천지역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여 평생학습 도시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겠습니다. 금년에 이어 어르신 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새터민 청소년에 대한 개별적인 학습지도를 실시하여 사회 통합적 평생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교육을 강화하여 생활에 필요한 교육의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현재 건립중인 중소규모 도서관을 개관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평생교육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공교육 활성화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을 유도하고 우수한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고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며 초등학교 일부 학년 학생들의 급식비를 지원하여 부모들의 비용부담을 낮춰주고 보편적인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교육투자 우선지역 대응투자비 지원을 지속하여 학교시설 개선과 함께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맞춤식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공급의 불평등이 사회적 불평등으로 연장되는 것을 차단하겠으며 학교가 끝난 후에도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방과 후 교실 지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청소년 문화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전하고 미래 지향적인 청소년 육성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 아동에 대한 교육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어린이 체험학습장을 운영하여 부족한 현장 학습 공간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섯째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진 도심 속 생태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여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문화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도림동 주적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남동공단 내 친환경 녹지와 만수동에 지피식물 식재지를 조성하여 도심 속 자연녹지 공간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공원 내 노후된 어린이 시설을 개보수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5개 권역별 공원녹지와 3개 권역의 녹지대 시설도 차질 없이 관리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인천대공원에서 소래습지생태공원까지 도심 속 산책로인 누리 길을 조성하고 호구포길과 백범로 인주로에 녹색을 주제로 한 테마길을 조성하겠으며 만월산 등산로를 정비하고 편익시설을 설치하여 푸르고 쾌적한 구민 휴식공간을 확충하는 한편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발생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산림훼손 및 병해충 방지에도 심혈을 기울여 숲을 지키고 가꾸는데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생태숲을 더욱 확장하고 생활권 주변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소규모 쉼터를 조성하는 한편 태풍 피해로 인한 결주지를 보식하고 수목의 생육 환경을 개선하는 등 가로수와 조경 시설물을 정비해 나가겠으며 간석동 향나무 쉼터와 관내 교통섬 녹지대를 정비하고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 사업과 초화관리 및 꽃길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행복도시 건설에 앞장서겠습니다. 지역 문화 예술의 활성화를 위해 남동문화원과 남동구 문화예술회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 육성해 나가겠으며 구민의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채롭고 유익한 생활 속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현대적 공연설비를 갖춘 남동문화예술회관을 개관하여 수준 높은 예술 공연과 전시회를 유치,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소래철도교 보존사업과 소래역사관 운영 등으로 향토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여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 쉬는 격조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십년간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11회째를 맞는 소래포구축제를 더욱 더 알차게 준비하여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여 구민들이 연중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스포츠바우처 사업과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을 확대하여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장하겠습니다. 전국대회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남동구 운동경기부에 대한 지원으로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 축구와 야구 꿈나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미래의 엘리트 체육인을 양성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협력과 우호증진을 한층 강화하여 경제 문화 예술과 함께 스포츠 교류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화를 통하여 힘찬 미래를 열어가는 역동적인 첨단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노후 불량주책이 밀집되거나 주거환경과 도시기반 시설이 취약한 구 도심권에 대한 정비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으며 향촌구역과 간석 대우재구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토지 이용을 극대화하여 주거공간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서창?도림지구 구조물 정비 공사를 실시하여 안정적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서창2택지와 구월지구 보금자리 주택건설 사업은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 계획대로 추진하되 특히 구월지구에 대하여는 인근지역 주민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래구역 도시기반시설 정비를 추진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수도권 유일의 재래포구인 소래포구 강점을 살려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한편 우리 구를 상징하는 랜드 마크로 위상을 정립시키고자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등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도 도로망 등 기반시설을 신속히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하수시설 정비와 체계적인 하천관리를 통한 치수기능 확보로 침수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소래생태공원 진출입로에 자연 친화형 경관사업을 추진하여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의 공용시설물 개보수 사업비를 확대 지원하여 노후주택 정주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총 3000여면의 주차공간을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남촌동 공영주차장외 5개소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예정이며 골목단위 그린파킹 사업과 자투리땅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고질적인 주차난과 불법주차로 인한 이면도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상습침수지역의 주택을 매입,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침수주택 거주민의 이주를 돕고 주택가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시설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고 냉난방기 등 최첨단 시설을 갖춘 다기능 버스승강장을 설치하여 대중교통의 고급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재난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방자재를 완벽하게 확보하고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배수펌프장의 노후된 설비를 교체하는 등 방재시설물 정비 공사를 실시하여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침수가 우려되는 저지대 주택지역에 역류방지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소래 빗물펌프장과 논현 수문에 대한 사전 인수준비를 철저히 하여 홍수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에 우리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4.7% 증가한 3,780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3,430억원 특별회계 35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안 설명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보다는 서민생활 안정과 고용창출을 비롯한 소외계층의 자립기반을 위한 복지사업 위주로 편성하되 구정의 각 분야에 골고루 안배될 수 있도록 하였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을 착실히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향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통하여 한 푼이라도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1년도는 민선5기의 실질적인 원년이 되는 중요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이에 구청장을 비롯한 300여 공직자 모두는 초심으로 돌아가 구민과 약속했던 모든 사업을 착실하게 완수하여 인천의 중심, 수도권 제일의 행복도시 남동구 건설에 더욱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모든 사업의 계획 단계에 의원 여러분의 고견과 충고를 적극 반영하고 집행 과정을 협의하여 구정 전반이 보다 알차고 건실하게 다져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구민 모두와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남동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천정숙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과 관련된 긴급 군수 구청장의 회의 참석을 위하여 구청장과 부구청장께서 자리를 이석하는 점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5.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남동구청장 제출) 6.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7.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 10:53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일반 및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 및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서정현기획감사실장

2010년~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계획수립 및 운용체계를 말씀드리면 계획기간은 2010년에서 2014년까지이며 대상은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중 총사업비가 20억원 이상 사업이고, 연례반복적인 사업이나, 행정운영비, 재무활동은 제외됩니다. 2010년 예산은 최근 5년간 최종예산을 참고하여 전망한 최종예산안으로 작성하였고, 이후 예산은 성장률, 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로 작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 우리 구의 재정여건과 방향입니다. 재정운용 여건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대단위 아파트 및 상가 등의 준공, 지방세제 구조개편으로 지방세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경기변동에 영향을 덜 받으나 국민경제 여건이 어려운 관계로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고보조금은 경기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하였던 각종 한시사업 중단, 국고보조사업정비 및 자치단체 배분율 조정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운용 방향은 예산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주요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투자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며, 엄정한 재정관리를 통한 재정운용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한편, 주민참여 예산제 조례시행을 통해 예산편성과정에서의 주민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예산편성결과 등을 주민이 알기 쉽게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대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먼저 재정규모를 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신장률을 7.56%로 전망하였으며, 2010년도 예산액은 최근 5년간 최종예산을 참고하여 수립시점에서 전망한 최종예산안으로 작성하였고, 2011년도부터는 2010년도 최종예산안에 성장률, 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로 작성하였습니다. 재정계획중 세입부분에서는 지방세가 13.19%, 의존재원이 11.54% 증가하고, 세외수입이 4.82% 감소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인력운영비와 사무실운영 등 기본경비가 포함된 행정운영경비는 사업기간중 연평균 4% 이내로 증가를 억제하고, 각종 투자사업과 사회복지분야의 사업수요재원은 연평균 8%내외로 증가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가용재원현황은 세입 전망규모에서 경상지출을 제외한 재원이 가용재원으로 전액 사업수요에 투자할 계획이며 부족재원은 없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재정계획은 32페이지부터 41페이지의 자료를 참고하시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2페이지부터 48페이지에 해당하는 분야별 정책방향은 제4장의 분야별 세부사업 계획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분야별 세부사업계획입니다. 계획기간은 총 대상사업은 52개 사업에 3,324억 8600만원입니다. 63페이지 일반공공행정 분야입니다. 구민을 위한 열린행정 및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양질의 민원정보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신뢰를 도모할 계획이며, 주요 중기대상사업으로는 보건소 청사 및 논현고잔2동 청사 신축 등 7개사업에 450억원의 사업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73페이지 교육분야 분야입니다. 체계적인 교육환경개선으로 선진교육도시 기반을 조성하고 특성화된 평생학습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며, 주요 중기대상사업으로는 무상급식 지원 등 2개사업 928억원입니다. 79페이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저소득층 최저생활보장을 통한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고,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고용을 촉진할 계획이며, 계획기간중 주요사업으로는 논현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 79억원입니다. 83페이지 보건 분야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질병없는 건강한 도시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계획기간중 주요사업은 도시보건지소 설치 41억원입니다. 87페이지 산업?중소기업 분야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자금?인력?판로 등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며, 계획기간중 주요사업으로는 간석자유시장 아케이드 설치 등 2개 사업 50억원입니다. 93페이지, 145페이지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도로 교통망을 확충하고 미개설 도로를 정비하며, 주차공간 확보를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며, 계획기간중 주요사업으로는 고잔동 소2-6호선 도로개설 등 31개사업에 총사업비 1천 80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27페이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낙후지역 도로망 확충을 통한 도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으로 도시경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며, 계획기간중 주요사업으로는 도림3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 등 7개사업에 545억원의 사업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41페이지,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신속하고 위생적인 폐기물 처리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자원순환형 도시를 구축할 계획이며, 계획기간중 주요사업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현대화사업 150억원입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실천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자체수입의 지속적인 확충 노력 등을 통해서 투자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방안을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동시에 중앙 및 시와의 긴밀한 재정적 연계로 외부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구민의 생활편의와 구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우리 구 재정운영의 기본 틀이 될 수 있도록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 ? 수정하여 지방재정운용의 합리성 및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전망 및 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회복, 내수증가 등에 힘입어 5%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나, 유럽국가의 재정문제와 주요 선진국의 재정적자 축소 등이 성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보면 먼저 지방세 수입은 대단위 아파트 및 상가 등의 준공, 2011년도 지방세제 구조개편 등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등의 감소와 2010년도 조정교부금이 감액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조정교부금은 교부율 인하 및 기준수요액 산정 방식 등의 변경으로 34.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조금은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의 증액으로 국고 보조금이 11.5%, 시비 보조금이 1.2% 증가되어 전체적인 세입예산은 4.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예산은 교육 분야가 365.1%, 사회복지 분야는 16.6%, 보건 분야가 87.7%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011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세출예산 중 법정경비와 기준경비는 법령?조례?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자체 방침으로 정한 기준 경비를 적용하였고,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여비 등은 총액예산의 준수로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는 민간이전경비에 대해서도 한도액을 설정, 편성하여 과다 지출을 억제하는 등 예산 낭비 요인을 방지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를 통해 계획이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투자사업의 안정적인 재원조달을 위하여 도림 1지구 소 3-1호선 도로개설공사, 냉정지구 소 2-1호선 도로개설공사 및 주적 체육공원조성 등 구민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은 시비 보조금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금년 본예산 3609억 대비 4.7% 증가한 3780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430억370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3314억6200만원 대비 3.5%인 115억7400만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50억 2100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295억2800만원 대비 18.6%인 54억9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법령과 조례가 정한 근거를 바탕으로 금년도의 부과?징수율을 면밀히 분석하여 세입추계를 반영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내시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세부사업별로 부기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대단위 아파트 및 상가 등의 준공, 2011년도 지방세제 구조개편에 따른 세입증가로 금년 본예산 522억4400만원 대비 76%인 396억8700만원 증가한 919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 본예산 702억6500만원 대비 27.9%인 196억100만원 감소한 506억6300만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이자 수입 감소 등으로 금년 본예산 267억8600만원 대비 1.2%인 3억2900만원 감소한 264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2010년 조정교부금 감액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으로 금년 본예산 434억7900만원 대비 44.3%인 192억 7200만원 감소한 242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금년 본예산 598억5500만원 대비 34.6%인 206억9900만원 감소한 391억56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사회복지분야, 보건분야 등의 사업이 확대되어 금년 본예산 1490억9600만원 대비 8.2%인 121억8800만원 증가한 1612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성질별, 분야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분류로 보면 인건비가 463억 5800만원 물건비가 211억 6400만원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 경상이전 경비는 2018억3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와 민간자본이전 등 자본지출 경비는 636억1800만원 차입금 원금상환의 보전재원은 2억 5천만원 기타회계전출금 및 기금전출금인 내부거래에 32억 5600만원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경비에는 예비비 35억 54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추정치 30억 원 등 총 65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는 남동구청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8억3800만원, 논현고잔2동 청사 신축 19억3500만원, 보건소 이전 청사 신축 51억32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8억 8500만원 등 총 367억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는 교육경비 보조금 19억원,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지정 지원 2억원,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무상급식 지원 58억2400만원 등 81억3600만원을 반영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소래도서관, 만수2동 도서관 등 중소규모 도서관 확충 19억6천만원, 문화예술회관 개관에 따라 운영비 등 7억3700만원, 장수동 은행나무보호구역 토지매입 4억원 등 5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57억3600만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 9억 5800만원, 음식물 수집운반 처리 57억8300만원, 소래철교 토지매입비 9억5천만원 등 326억 4400만원을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395억5400만원, 기초노령연금지급 등 노인 생활안정 지원, 279억2100만원, 장애인 연금 등 장애인생활안정 및 재활지원 66억16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보육시설 운영 및 저소득 보육아동지원 503억3600만원 등 금년보다 232억8900만원 증가한 1637억9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도시보건지소 설치 38억6100만원, 필수예방접종지원 확대사업 12억3300만원,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11억7200만원, 난임부부지원 6억5800만원 등 120억500만원을 반영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8억 3900만원, 친환경 비료 및 농자재 지원 6억9200만원, 해양폐기물 선상집하장 제작 지원 4억원, 숲가꾸기 등 푸른산림 조성사업 11억200만원 등 38억7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로 간석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21억3800만원, 남동구 장애인복지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1억4200만원, 공공기관 조명기기 효율화 및 단열사업 2억원 우수기업 육성지원 사업 1억9200만원 등 32억6천만원을 반영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냉정지구 소2-1호선 도로개설 8억원 등 도로망 확충 사업 18억2천만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31억3900만원, 도로조명시설 신설 및 보수 29억9800만원 등 230억5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옥외광고물 관리 2억5천만원, 도시경관관리 6억1700만원,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5억원, 도림3지구 소3-1호선 도로 확포장 12억원, 공원조성 및 관리 66억9300만원, 도시 녹화 및 녹지관리 32억7900만원 등, 272억6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규모는 세외수입 6천만원, 보조금 7억5600만원 등 총 8억1700만원으로,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9900만원, 순세계 잉여금 56억6200만원과 일반부담금 100억원 등 총 157억6100만원으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현대화사업비 6억원을 반영하고 151억 61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등 4900만원으로, 지하수관리비 100만원을 반영하고 나머지는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요금수입 25억50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27억원,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 14억6500만원 등 총 108억2700만원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14억 1200만원 노외 노상 주차장 설치사업 등 공영주차장 확충관리 53억 7400만원과 예비비 37억52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환지청산금 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16억 100만원으로 구조물정비공사, 장수동경로당 리모델링공사 등 4억6800만원을 반영하고, 예비비로 11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환지청산금 수입 2억5백만원, 순세계잉여금 34억 1700만원 등 총 37억300만원으로, 구조물 정비 공사 3억원 서창동경로당 리모델링공사 2억원, 예비비 31억76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환지청산금 수입 7억5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3억 4900만원 등 총 21억1천만원으로, 구조물정비공사 3억원 예비비 17억61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4700만원 등 1억5200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총 7개 기금에 162억7900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출연금 5억5600만원 보조금 5200만원, 융자금 회수 300만원, 예치금 회수 150억1300만원, 이자수입 5억7800만원 등이며, 지출계획은 먼저 고유목적사업비는 8억6700만원으로 기금별로는 문화예술진흥기금 4300만원, 재난관리기금 3억2600만원, 사회복지기금 2억600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억 9천만원, 도시가스사업기금 100만원이며, 예치금 적립은 153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금년도 150억 1300만원 대비 2%인 3억300만원이 증가한 153억1600만원으로, 재난?재해의 예방 및 응급복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의 일반회계 출연금 3억9600만원과 옥외광고물의 정비 및 관리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일반회계 출연금 1억6천만원 등이 주요 증가 요인입니다.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 별도로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금운용계획안은 개별기금의 설치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게 자금운용계획을 반영하여 기금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당해 회계연도에 필요한 자금을 제외한 여유자금은 안정적 운용을 위해 구 금고의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2011년 예산안은 민생안정 및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여건 개선, 미래 성장동력 강화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사업, 출산장려 및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만들기 사업 확대, 문화예술 공간 확대 및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사업 추진 등 우리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외에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 분야의 다양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내년에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1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정숙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 2011년도 일반 및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19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코자 합니다. 선거구 별 순서에 따라 이우일 의원과 박상준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휴회의 건(의장제의) 11:20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10일간은 상임위원회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의사일정 변경의 건(조오상 의원외 7인 발의) 11:20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 의원이신 조오상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상의원

조오상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3일 발생한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에 대한 규탄 결의안의 의안 상정을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천정숙의장

조오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들으신 대로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에 대한 규탄결의안의 처리를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박강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아까 오늘 안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들어오기전에는.) 진행 하는 걸로 했는데요. (
의석에서 - 누구한테 얘기했는데 못들었는데 아까 의원들 다 들어오지 않았어요, 일단 지금 박강석의원님께서 (
의석에서 - 협의를 해야죠, 변경을 하면.) 아닌 걸로 알고 계시는데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에 대한 규탄 결의안의 처리를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북한의 연평도 무력 도발에 대한 규탄 결의안(조오상의원외 7인 발의) 11:20

천정숙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 의원이신 조오상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상의원

조오상 의원입니다. 번거롭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난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에 대한 우리 남동구의회의 결연한 의지를 담아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에 대한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동구의회는 남동구민의 대의 기관으로써 46만 구민의 뜻을 모아 이번 연평도에 대한 북한의 무력도발로 인한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애도와 위로를 표하고 국제평화와 한반도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한 북한의 행위에 대한 결연한 의지 표명과 아울러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본 결의안의 취지를 드높이는 의미에서 결의안 전문을 낭독하고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에 대한 규탄 결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는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과 우라늄 분리시설 공개에 이은 연평도 무력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희생된 순국 용사들과 그 유족들에게 깊은 조의와 애도를 표하고 부상자들게 위로를 전한다. 북한은 스스로 연평도 민간인 거주지역 동포를 향해 포격으로 국제적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한반도 긴장과 갈등을 고조시키는 평화 파괴 세력임을 만천하에 확인 시켰다 이에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는 북한의 군사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는 추가 도발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신속한 피해복구 국제적 인식 공유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력히 촉구하며 희생자 유족의 비통한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로 희생된 민간인 순국용사와 2인의 순국용사와 2인의 민간인 그리고 20여명의 중경상을 입은 국군장병 및 연평도 주민과 그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한다. 둘째, 연평도 민간인 거주지역 무력도발은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유엔헌장을 위반한 명백한 군사도발임을 확인하면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북한의 진심어린 사죄와 책임자 처벌 배상 그리고 재발 방지 약속을 강력히 요구한다. 셋째, 정부는 국민을 최대한 안정시키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며 남북 평화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정부는 국가 안보태세를 재확립하고 위기관리시스템을 전면 재검하기를 촉구하며 연평도 무력도발 행위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 그리고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음을 인지하여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 실효성 있고 긴밀한 국제공조 추진을 요구한다, 촉구한다. 다섯째,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46만 남동구민과 더불어 일치되고 단합된 대처가 가능하도록 맡은바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한다. 2010년 11월 25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천정숙의장

조오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조오상 의원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진교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8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1. 북한의 연평도 무력 도발에 대한 규탄 결의안(조오상의원외 7인 발의) 산회 11:44 산회 11:44 출석의원( 14 명) null 박강석 null 윤석향 null 천정숙 null 구순희 null 박인동 null 조오상 null 안희태 null 용혜랑 null 이우일 null 박상준 null 한민수 null 한정희 null 김은선 null 서점원 출석공무원( 30 명) 구청장 배진교 부구청장 김진희 총무국장 임석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량원 건설교통국장 하명국 보건소장 김의수 기획감사실장 서정현 문화홍보실장 이두형 총무과장 윤인석 경영재정과장 서정화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원덕 세무1과장 유영일 세무2과장 이미자 민원봉사과장 김종식 토지정보과장 윤장희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미원 주민복지과장 박상설 여성아동과장 윤재석 청소과장 장동천 환경과장 오수웅 위생과장 노순호 지역경제과장 윤태만 건축과장 이상곤 도시정비과장 윤승영 교통행정과장 박노섭 자동차관리과장 홍병철 도시개발과장 강태훈 보건행정과장 전명희 건강증진과장 이철희 남동공단출장소장 고희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