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박현규 의원 발언

제188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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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환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감사대상 사업별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감사대상 사업별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써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농업진흥과장 김정남.

래환

박래환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장

위원장이 목차를 보고 그 설명하는, 선택한 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양이 너무 많으니까. 목차 보면 3p에 2009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하고, 5p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 8p 민선4기 군수공약 추진결과 및 민선5기 추진계획, 거기에서 14p하고 20p만 해주세요. 32p 현장방문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결과, 41p 농산물 저온 저장고 설치지원 현황, 53p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73p 고추 브랜드사업 신축관련 추진사항, 62p 농어촌 뉴타운 기반시설공사. 이렇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먼저 2009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 그 내용 체납액 중 연체가 원금수령액의 체납액 징수부진, 농어촌육성기금 체납연체료는 불합리한 행정임에 대해서 그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육성기금 회수에 따른 이자 감면과 분할회수 등의 채권관리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조례개정 등을 통한 채권회수 방안을 마련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또 고문변호사와 상담도 해보고 각종 법을 따져보고 또 여러 가지 방안을 노력을 했습니다만 현재 그 실질적으로 최종판단결과 현 이자감면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5p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 추진사업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여기는 양이 많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고요, 여기가 추진사항을 보면 진행률이 퍼센트로 정리가 안되어 있어요. 일일이 보기가 어려워서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참조해서 진행률을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퍼센트로요? 예, 알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지나갑시다. 자료로 대체합시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8p 군수공약사업인 경관농업 체험지구 조성에 대해서...

래환

박래환위원장

14p하고 20p하세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14p 예, 경관농업 외에 특구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2006년 부터 2011년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소로는 공음면 예전리, 용수리, 선동리 그 특구 일원에 대해서 685㏊ 특구 지정 면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139억 7천만원을 현재까지 2010년도까지 투자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경관농업 조성과 경관도로, 청정 농산물 브랜드화, 관광안내시설물 설치, 4계절 관광 이벤트 축제 등이 있습니다. 이 경관농업특구사업추진에서는 저희 과와 살고팀 등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실적으로는 05년도부터 09년까지 추진실적으로 90억9천6백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은 농림부사업이고요, 청정농산물 테마파크조성은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또한 청보리 밭 축제 이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경관농업 직불제는 자체사업과 국비 지원 사업으로 직불금을 지원하였고요, 농촌마을종합계발사업을 64억4천8백만원 들여서 현재까지 농림부사업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연관사업 지속발굴추진을 통해서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아름다운 푸른들길 조성사업 연계추진 청보리 녹색산업클러스터 지원사업과 연계하여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기대효과로는 자연체험활동을 도입해서 지역주민과 공동으로 경관작물의 식재 등 농촌교류 프로그램을 전개하여 도농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4계절 관광농업특구를 제공, 도농 교류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증대에 도모가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20p 인삼생산유통 시설 현대화 조성 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20억 원의 사업입니다. 이것은 인삼브랜드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고창 인삼영농조합에 지원하는 주체로 우량 종자생산...

래환

박래환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좀 가깝게 대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그 현대화 조성사업의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1월부터 복안을 가지고 농림수산식품의 담당자와 사업타당성 사전을 협의를 했고, 전라북도 농산유통과 담당자와 또 협의를 했고, 고창인삼조합과 사업추진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2011년 2월중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농림수산부 사전 방문해서 사업을 조율할 계획이고 사전타당성 검토 그건 저희 자체적으로 하겠고, 또한 용역도 한번 실시를 해보겠습니다. 또 농림수산부 PPT자료를 보고해서 내년 2011년도 7,8월 중에 아마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억 사업이 유치가 된다면 인삼생산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조직화하고 규모화 브랜드화를 통한 인삼전문생산단지 조성을 경쟁력을 조성으로 강화하고 농가소득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지난번 183회 현장방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원예작물 고추 브랜드 조성사업.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단지의 집적화를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시행하고 예산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추후계획수립 시 기초조사를 철저하여 사업을 시행할 것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처리의 내용으로는 고추종합처리장 인근 부지 식 품가공 클러스터 조성계획 수립 및 내역을 지금 제출하였고, 종합처리장시설별 세부시공내역 및 10년부터 11년 고추수매ㆍ판매 로드맵 수립 후 별도의 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고창 황토배기 유통 대표 박상복으로부터 아마 소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품질 개선사업입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 위한 사후관리 대책마련, 또 작목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강구, 운영자금 제반사항 검토 후 보조금 사업집행 방안강구 세 가지 지적을 하였습니다. 처리의 내용으로는 농림사업지침에 의거 시설물 관리카드 작성을 비치하고 있고, 연 2회 운영현황을 점검관리를 통한 사후관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1월 추진되는 원예전문단지 운영평가와 연계하여 작목반 및 재배면적증대 독려하고 작목반 총회에 행정이 참석을 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동이용시설 운영방안 협의를 통해서 작목반 전 농가를 참여유도하고 또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요구사항으로 단지내 도로와 노동저수지간 연결도로개설 검토, 월곡천 도로횡단 암거의 폭이 좁아 집중호우 시 유수소통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해결방안 강구, 생태녹지조성사업 저류지를 위험시설이 아닌 주변경관을 고려한 친환경시설로 마무리하는 방안 검토, 토지보상 등 민원해소 방안 강구의 네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내용으로는 단지내 도로와 노동저수지간은 행정절차 재이행에 따른 농어촌 뉴타운 사업이 지연되고 개발계획변경이 수반될 경우 마을정비지역지구 지정 고시 변경,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심의, 도 건설기술 심의 등 그간 추진해온 행정절차를 재이행해야 함으로써 사업기간이 최소 6~8개월이 이상 지연될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농림수산부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의 시범사업기간은 2011년 완료사업으로 시범사업기간이 정해있어 국비, 군비 지원 사업이 부족이 우려가 됩니다. 여기서는 2011년까지이라고 했습니다만 2012년까지는 아마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로의 연계성 필요. 주변 300미터 이내에 두 개의 교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교통의 이용에는 불편이 없다고 판단되고 월곡지구에서 노동저수지 모양성 방향의 남북 측 보행은 고창천 자연형 하천조성이나 생태습지 조성 시 보행을 위한 보행통로개설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1P 농수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입니다.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으로 농산물 홍수출하 방지와 신선도 유지 등 유통수급조절을 통한 가격안정으로 소득증대를 도모하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정기준은 농가당 6.6㎡ 즉 2~3평정도 단가는 평당 250만원으로 산정해서 원예작물이나 농산물 그 분들한테 저장하는데 지원하고, 복분자는 실질적으로 냉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온저장으로서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현재까지 2009년도 지원현황은 80평을 지원하였고, 2010년에는 금년도죠? 64평을 지원해서 약 30농가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으로는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1월중에 읍면에 시달하였고 또한 시달된 내용에 의해서 읍면에서 대상자 선정 및 추천을 받아서 또한 최종확정을 지어서 보조금 교부결정토록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추 진 사항은 완료가 24개소, 추진 중인 6개소가 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사업추진 완료 시 보조금 정산과 사후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P에 뉴타운 조성사업 부지 매입건입니다. 위치는 생략하고 편입부지가 149,822㎡입니다. 사유지가 139,811㎡ 국고 10,011㎡되겠습니다. 부지매입비는 95억7백만원으로써 84억7백만원 확보되었고, 미확보가 12억이 금년에 확보되어야 할 예산입니다. 매입기한은 현재까지 매입을 하고 있고요. 협의취득 방법은 또한 토지수용 병행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1차 감정평가를 했고, 또 2차 재감정 평가를 해서 토지매입현황을 보시면 현재 미협의 토지 현황이 26필지에 18,774㎡로써 소유자가 13명입니다. 이중에서도 그 보상가 불만 7명 중에서도 기본 승낙서는 일단 4명분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미협의 토지 소유자에 지속협의추진하고, 토지에 대한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금월 11월 달에 11월 중순에 토지재결신청을 도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토지수용은 앞으로 2~3개월이 2개월 정도가 약 소요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도청 도시계획 심의까지 하려면 2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73P 원예 브랜드 육성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원예 브랜드 사업 별도로 드리는게 있는데.....고추종합처리장 추진현황을 별도로 한부 드린바 있습니다. 그 한번 참고로 해주시죠. 건축면적이 사업계획으로는 7,636㎡ 제조시설이 2,688㎡ 저온저장고가 2,552㎡ 부대시설이 2,398㎡ 사업비가 120억8천3백만원으로써 토목건축이 75억1천5백, 건조설비가 36억, 설계감리가 1억9천3백, 오폐수장 또는 분쇄기 등이 7억7천5백만원으로 120억8천3백만원이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예산현황을 먼저 보시면 당초 사업비가 88억6천5백만원인데요, 추가소요 예산이 32억1천8백만원이 추가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장설명회 때도 보고 드렸고,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은,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그 철골시공이 약 40%정도가 완료되어가지고, 당초는 2월중에 준공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금년에 비가 와서 약 45일정도 비가 지속적으로 왔기 때문에 1~2개월이 좀 늦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4월, 3월중에 준공이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여기서 추가소요예산 확보방안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그때 제가 현장 설명 때 국비예산 확보, 도비확보를 최소한 하겠다라고 그때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보가능 확보액은 국도비 추가확보가 5억1천8백만원를 확보를 했습니다. 또한 홍수출하 저온저장고를 9억원으로 확보를 해서 부족액이 약 18억원이 부족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18억이라는 대책은 금년도에 그 아니 내년도에 2011년도에 종합평가가 있습니다. 평가를 받게 되면 약 10억 정도는 인센티브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족금의 2억7천만원 정도는 지금 이 설계비를 조정해서 설계를 조정해서 절감을 사업비를 조정해서 2억7천만원 정도를 또 확보가 되겠고요, 또한 그 외 부족금액은 황토배기유통회사와 군비부담 정도로 해서 5억3천만원, 우리가 군비부담이 어려우면 황토배기에서 부담하고, 황토배기에서 부담이 어려우면 군비를 5억 3천만원 정도를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년도에 고추수매를 홍고추를 108t을 했고 건고추를 12,200근을 수매해서 지금 저장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 대답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기 62P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있죠.

이 부분이 부지매입만 지금 나와 있다 이겁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조금 이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파악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2011년에 끝난다고 했죠. 이 전반적인 현황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위원장님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될까요?

래환

박래환위원장

이건 자료를 제출은 맞는데 지금 가져와야 된다 이말이죠. 이 부지 매입부분만 가지고 이거 설명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이거에 관심이 더 많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설명하는 저 우리 질의답변 시간 내에 이 부분은 추가 자료를 미리 갖다 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또 질의답변이 있을 거 같으니깐.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22P 참고했으면 친환경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그동안 추진실적과 금후계획이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을 해드릴까요?

래환

박래환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뭐 조금 이따가 질의하기로 하고, 농업진흥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검증 하실 위원께서는 서류검증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7P 한번 보시죠. 주식회사 황토배기 유통브랜드 품질관리 및 마케팅 지원에 4억4천만원을 지원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이 사업은 지금 그 시군유통회사와 병행을 해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브랜드 품질 관리와 마케팅 지원비가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홍보비, 올랜드라는 브랜드 개발 그런 등등 사업비로 지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저 과장님 돈만 지원해주고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했는가? 확인을 해봐야 할 거 아닙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 브랜드 개발......

영식

윤영식위원

이 4억4천이란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런 많은 돈을 주고 무엇을 했는가 확인을 해보고 이 감사장에 와서 말씀을 하셔야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브랜드 홍보 ....

영식

윤영식위원

그냥 홍보비라고 단순히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많은 돈을 홍보비에 썼다 이 말이예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물론 홍보......,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브랜드 품질 관리 및 마케팅 지원은 과실 브랜드 육성지원 사업으로 해서 금년에 4억4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고창배 영농조합과 고창황토복분자 영농조합에 그 마케팅비 또 그 홍보, 워크샵, 브랜드 품질관리, 브랜드 개발 등 그래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 19p 지금 2010년도 산 홍고추 건고추 수매로 홍고추가 108톤 건고추가 12,200근이라고 했는데요. 본위원이 황토배기 그 유통회사에 가서 확인한 결과 홍고추가 108톤, 건고추가 13,655근을 수매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1,455근은 어디로 갔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 지속적으로 언제 확인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추후로도 계속 수매를 계속해왔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아니 지금 고추수매를 언제까지 하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주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농업 진흥과는(녹취불) 돈만주지 전혀 업무가 틀립니다. 황토유통회사하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되죠. 우리 군민들이 거기다 얼마나 투자했습니까? 우리 군비도 얼마나 투자했고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시면 안되죠. 관리감독 책임 없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있는데 그렇게 해요? 1,455근이 틀려요. 그리고 지금 건고추 중에서 희나리 고추가 몇근인지 아세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희나리 고추는 홍고추를 건조하면서 거기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영식

윤영식위원

홍고추를 수매하면서 거 칠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 가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 유통회사 사장이. 희나리만 또 샀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예요.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행정감사가 끝나고 나면은 저희위원들이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추궁할겁니다. 하여튼 우리 감독기관에서 자세하게 자료를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숫자까지도 틀리고 이 감사장에서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면은 위원들 지금 뭐 만들려고 이런 식으로 보고 합니까? 우리가 확인 안했으면 다 틀리지 않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하여튼.....

영식

윤영식위원

분명히 희나리 고추는 수매 안했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안했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별도로 최종확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다음 45p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인삼재배 지원 사업 추진현황에서요. 지주목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인삼재배농가가 여기 고창군에 타지역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집행하는 것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지금 농가가 자체적으로 구입해 가지고 시설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영식

윤영식위원

아니요. 이렇게 보조를 해주지 않습니까? 지금요. 자담하고 군비하고 해서 반절씩요. 해주는데 외부인도 해주는가? 아니면 우리 고창군민에 한해서만 지원 해주는가? 그걸 묻습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5년 이상 그 거주하는 농가로서 고창인삼영농조합에 가입한...

영식

윤영식위원

5년 이상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3p요. 고창수출채소작목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먼저 황토골 수출작목반 지금 집하장 같은 것이 공정률이 40%밖에 안되는데, 지금 대성농협 같은 데는 왜 이렇게 공정률이 저조합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 지금 당초에는 사업이 약간 변경되어 가지고 집하장 시설이 없었는데, 다른 사업을 축소를 하고 해가지고 집하선별장으로 바꿔서 그 사업.....

영식

윤영식위원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공정률이 늦어진다 그 말이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그래서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그리고요 또 그 채소수출작목반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현재, 지금 현재 채소수출작목반에 사업은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만, 채소값이 너무나 비싸가지고 지금 사실상 그 수매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지금 다 완공은 되었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영식

윤영식위원

되고 그때 좀 뭐 시끄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 마무리 되었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현재 지금 경찰에서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는 다 마쳤는데 그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윤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농어촌 62쪽 뉴타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뉴타운 조성사업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당초는 11년까지 되어있습니다만, 12년까지도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래요? 2012년까지 말씀이죠? 늘어난, 2012년으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이유는......, 농식품부에서 그 잔여사업비가 그 확보가 연차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농식품부에서 국비확보가 좀 어려움이 있고요, 또한 모든 제반사항 절차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또 토지수용까지를 지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2012년까지는 사업이 연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럼 지금 토지수용은 진행 중 입니까? 토지수용을 했습니까? 수용을.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재결신청을 지금 전라북도에 했습니다. 11월 중순에.

상호

이상호위원

11월 중순에 지금 토지수용 신청만 해놓으신 상태고만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그러면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약 2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이런 것들이 토지수용신청은 진작에 해가지고 미리 계획에 의해서, 계획착수에 의해서 진행을 했더라면 이 늘어난 사업기간이 늘어난 이유가 그 이유가 그게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꾸 늦어졌다는 것 보면 생각이 들고요. 전체 그 소요되는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부지매입비가. 죄송합니다. 전체사업비가 기반시설이 85억8천6백, 감리비가 14억, 기타가 7억7천4백, 건축비가 124억7천6백, 토지매입비가 95억7백만원에서 327억4천4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아. 그러면 부지매입비 예산 95억700만원이라고 하셨죠? 근데 미확보된 부지내역 예산에 11억은 언제까지 확보 가능합니까? 연말 안에 가능합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금년 예산요구를 지금 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아, 요구하면 가능합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아니, 위원님들이 특별히 좀 봐주셔야죠.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아, 그렇다면 연말 안에 확보가 가능하다 이 말이죠?

예, 실시설계결과 기반시설조성비가 증액되었죠?

예, 그러면 군비부담금이 이거 아무래도 불가피 할 것 같은데 증가가. 대책은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네, 지금 그 저희가 앞으로 기반시설비가 100세대 2만 5천평에 대한 비용인데요. 4만5천평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기반시설비가 많이 증가되었고, 또한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진료소, 커뮤니센터, 하천, 그린시설 등에 설치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이에 대해서 상가 또한 부지를 매각하게 되면 22억, 또 주택분양에 따른 회수금이 30억 정도 그래서 되면은 자체예산으로 확보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가능하지 않을까가 아니고 가능합니까? 아니면....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가능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가능합니까?

이거 녹음됩니다. 가능하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그리고 저기 부지매입현황이 88%가 진척이 되었는데, 지금 나머지 12%가 토지매입기간이 앞으로 12월 연말까지 완료하시겠다고 했는데 매입완료가 가능한 겁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지금 토지수용이 지금 13농가에 대해서 토지수용신청을 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어렵고요, 토지수용재결이 나면은 바로 그 부지매입비 집행을 법원에 공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여튼 토지수용 아마 1~2개월이 더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아, 그러면 1~2개월까지라면 연말까지는 매입완료가 불가능하죠?

좀 노력을 더 하세요. 많이 애쓰시는데 성의가 약간 결여된 거 같습니다. 노력을 더하시고 토지매수가 늦어지면 공사도 늦고, 토지분양도 늦고, 그러면 분양들이 훨씬 더 늦죠. 군 예산이 또 어려워지잖아요. 그로인해. 그럼 대책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뉴타운으로 인해서 군 예산이 좀 어려울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셨냐고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하여튼, 그...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세요. 다음은요, 중소형농기계 43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 그 중소형농기계 지원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량이 원래 취지에 역행하는데 취지인데 2009년도 보다 2010년도에 어떻게 더 줄어들었어요. 맞습니까?

줄은 이유는 뭐예요? 지금 우리 취지가 농업구조개선, 농업생산성의 향상, 고령화로 인해서 농업 인력이 부족해서 농기계 구입부담금을 경감시켜주는 일환 아닙니까? 근데 2009년도 사업하고 2010년도 사업이 줄었거든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 줄은 이유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확보 하기가 어렵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모든 예산이 도에서부터 예산이 깎여가지고 이것은 도비사업인데 도에서부터 물량을 적게 배정주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도비가 줄었다고요?

그래요? 자, 그러면 저기 공급량이 2009년도, 2010년도에는 2009년도에 343대, 모든 농기계 합쳐서입니다. 중소용 뭐 방제기 기타 등 합쳐서. 2010년 331대인데, 공급량은 맞는데 왜 사업비가 틀립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사업비가 틀린 것은 기종이 다양하기 때문에요.....

상호

이상호위원

아닙니다.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43쪽하고 44쪽하고 사업비가 43쪽에 전반적인 사업비는 2억9천7백만원인데, 44쪽에는 1억4천7백만원입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이건 보조금만 지금 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보조금이라고 내용을 적어놓은 자료가 없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이거 정확히 말씀하세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보조금만 지금 된 상황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맞아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그 단위가 표시가 안되었고만요.

상호

이상호위원

이게 원단원입니까? 천원단원입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천원단위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이게 보조금만 지원 내역이고만요, 중소형 농기계 지원내역이라고 그랬어요. 보조금이라고 하지 않고, 앞에도 중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이라고 했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표기가 잘못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표기가 잘못된거예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단위를 좀 기재를 해야 되는데 단위가 좀 안되어있...

상호

이상호위원

단위는 천단위 인정이 되는데...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내용도 보조금만 지금 1억4천9백만원......

상호

이상호위원

정확히 맞죠? 보조금 내역이죠? 이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우리 군 저기..... 군비를 제외한 다른 보조금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아니요. 전부 통괄, 총괄 합쳐서 보조금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예, 그러면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저기 지금 소형농기계로 인해서 말썽에 소지가 좀 있습니다. 각 읍면을 보면 어떤 분은 두 번 세 번 저기 .. 지원을 받은 분들도 계시고, 전혀 한번도 받지 못한 분, 두 번 세 번 올렸는데 이상스럽게 자기만 떨어졌다는 그런 비난을 몇 번 들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2009년도, 2010년도 읍면별로 농기계. 소형농기계 포함 지원 내역서를 바로 갖다 주실 수 있으시죠?

다음은 고추. 우리 고추브랜드 72쪽인가요? 고추종합처리장 시설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전번에 현장방문 했을 때도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중앙을 관통하는 구거, 농수로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어요?

예, 그 농수로가 왜 필요합니까? 왜 매입을 않고 있는지, 필요한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아, 농수로는 밑에 하단에 경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것을 매입은 지금 현재는 매입을 않습니다만, 앞으로는 매입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본위원이 진작부터 지적을 했어요. 매입을 안했습니다만은 앞으로 해야합니다가 아니고요, 당장 해야 합니다. 지금 이미 늦었어요. 왜 늦은 줄 아세요? 과장님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지금 전반적인 큰 틀에서 설계가 잘못되고 있어요. 거기 구거, 그 수로하고, 중앙을 관통하는 도로, 농로 그것 때문에 전반적인 설계가 잘못 되어가고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인정하십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검토가 아니예요. 이거 정확해야 합니다. 이건 군민이, 우리 고창 군민이 지켜보고 있어요. 예리한 눈으로 지금 주시하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정확히 설계되어야 ,그게 설계가 되어야 이 큰 틀에서 거기가 뭐 소규모 식품클러스터, 좋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갖고 운영을 하고 그런 취지는 좋습니다만, 그 수로가 그 밑에 논 조그마한 두 필지 물을 대기 위해서 있다고 그러는데, 그 수로를 우리가 사들여 가지고, 매입을 해서 큰 틀에서 우리가 그 설계를 했다면 보다 나은 밑그림이 그려질 수가 있거든요. 그 중앙을 관통하는 도로, 농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냥 그대로 비치해 놓고, 그대로 설계를 하고, 그대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뭐 동네 마구잡이식 집짓는 것도 아니고 창고 짓는 건물 짓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당장 못 사게 된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지금 저희가 시설이 고추종합처리장 시설을 하려면 10,000㎡ 그 이하 수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전체를 하게 되면 다 매입을, 수로 같은 매입을 해가지고 하려면 국변을 해야 되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과장님. 그 면적 이하로 해야 하기 때문에 농로를 구입을, 매입을 안했고 수로를 매입 을 안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거기하고. 원인이 뚜렷히 있는 것이 아니고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매입을 빨리하세요. 해가지고요, 지금부터라도 큰 틀에서 조감도 밑그림을 그리세요. 그 밑에 토지는요. 밑에 논 두 필지 조그마한 거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어요. 대안이. 밑에 바로 밑에가 저기 하천인데 하천에서 물을 대주게끔 수리시설 해주면 되고, 아니면 우리가 관정하나 파줘서 물 대게끔 해줘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렇지 않아도 면장님하고 관정까지도 얘기를 한번 해본.......

상호

이상호위원

그럼 그걸 빨리 진행을 하셨어야지. 지금까지 방치되고 놔둔 것은 어떻게 보면 군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쪽 남고창 IC 옆에 지금 미 매입된 토지 몇 필지입니까? 몇㎡ 됩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거기가 지금 거기도 당초 매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승낙이 안되어 가지고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것도 매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상호

이상호위원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매입을 하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누차 방문을 많이 했고, 그 지주도 만나보고, 측근도 만나보고 했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근데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차 하셨는데.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농가 소유주가 반대하니깐 못하는 거죠.

상호

이상호위원

소유주가 반대 않고 처음부터 내꺼 사가시오. 소유주 없는 분들이 과연 지금 아까 뉴타운에서도 거론되었었지만 몇 분이나 있어요? 그걸로 우리가 해서 지금 현재 그 조감도나 큰 틀에서 그림은 거기를 매입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매입 안했고, 큰 노력을 제외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어요. 최근에.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미흡했고요, 과장님. 그런 것들은 추진하느라 애를 많이 쓰시는데, 그런 것들은 내일이다. 우리 군민에 큰 틀 에서 우리 군민을 위하는 일이다. 군민이 이걸 원할 것이다. 군민한테는 그렇게 하겠다고 미리 얘기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여기다 무슨 건물을 짓겠어요. 여기서 쌀가공 공장 짓겠어요 해놓고는 그 자리가 쌀가공 공장이예요. 아, 믿도 않고 그대로 있으면 내년에 또 농사가 들어가요. 그럼 언제까지 사업이 늘어납니까? 그런 것들은 선후 가려서 노력을 많이 하세요. 과장님.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이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수고하십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경관농업 체험지구 조성에 있어서요, 자료에 의하면 4년 전 2007년부터 실행을 한 것 같으네요. 페이지는 7P~15P까지 중간 중간에 자료가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 경관농업 지구를 바라보면 공음 선동 지구가 150㏊, 부안이 5㏊, 아산이 10㏊. 경관농업의 기본적인 취지가 무엇입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경관농업이라고 한다면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조규철위원

예, 볼거리를 제공해가지고 그것이 관광이나 농가에 소득창출이나 기대효과 시너지 효과 등등 있죠? 그래서 공음 선동지역이 전체 퍼센트에서 보면, 94~95% 절대적인 퍼센트를 차지합니다. 목적에 의해서 절대적인 기대효과가 창출되는 것도 일정부분 긍정적인 판단은 됩니다만, 전체의 범위 내에서 그 기타지역 범위가 너무나 적다. 경관농업을 위해서 지금 농민들이 너무나 소득창출에 어떤 어려움을 갖고, 겪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취지 이상의 목적으로 경관농업에 참여하는 농민들은 소득과 연계해 가지고 참여하는 부분이 사실 현실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조규철위원

이 지역이 4개년동안 계속해서 똑같은 지역입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지금 그 공음, 부안, 아산 봉덕이나 그런 지구는 우리가 지금 선동지구에 청보리밭 센터에, 청보리밭 축제장에 가는 길. 그 부분들을 가면서 좀 볼 수 있도록 조성하기 위해 서 매년 그 읍면과 협의해서 파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4개년동안 같은 지역이 계속된 거예요?

부안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부안은 안현지구로 해가지고 그 녹색농촌체험마을도 있고, 그래서 거기는 국화나 또는 일반작물 하는데 좀 국화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대다수 농민들이 경관농업에 참여하고, 참여하고 싶은 대다수 농민들이 기본적인 취지나 목적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모두 말씀에서 표현했듯이 소득창출을 위한 기대, 또 다른 소득에 대한 대안, 이런 작목으로 경관농업에 참여한 농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참고해가지고 행정에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고요, 절대적으로 청보리밭 축제가 고창군에 어떤 프로젝트 사업 중에 하나, 관광산업의 인프라 구축에 중요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통로로 봉덕지구도 이어갈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외에 어떤 농민들이 요구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가 정책적으로 반영되어야 되지 않겠는냐 해서 먼저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연도 집행내역을 보면 2010년도 현재 말 잔액이 약 60%, 58%, 55% 이상이 잔액으로 남은 거 같은데요. 28P인거 같습니다. 회계연도 말이 다 다가오는데 이제 한달 정도 밖에 남지 않은 기간 속에 이정도 60%정도 가까운 것이 잔액으로 남았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아, 지금 운영비가 연말까지 교육이 있거든요. 교육하고 또 그 저희가 행정 필요한 뭐 복사용지랄지, 또 그런 것이 더 구체적으로 더 구입을 하게 되면 .........

조규철위원

쉽게 좀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연말까지 다 쓸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다 소모될 수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래요? 이게요, 모든 사업은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예산이 편성되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럼 월별로 사업계획이 이미 추진되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분기별로는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금 했다는 것은 결과가 잔액이 약 60%정도 남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잔액이 60%아니면... 잔액이 40%

조규철위원

40%요? 뭐... 50%이상이 넘었거든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행정을 하다 보면은........예.

조규철위원

차이는 뭐 계산상에 차이는 서로 이해하는 걸로 이해하고요. 중요한 것은 많이 남았다는 것을 지적 하고요. 지금까지 고창군이 농업정책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어서 못쓴다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충분히 집행가능한 일들이 있었다. 그 일 중에 하나가 지금 농민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겠죠?

담당과장님이기 때문에. 쌀 문제 때문에 신음을 앓고 있고, 그것에 의해서 나락적재, 농민들은 나락적재가 쉬운일이 또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이 고창군 행정이 적어도 농업진흥과장님이라면 이런 용역비 중에서 쌀 판매를 위해서 어떤 행위나 용역이나 적어도 고민하는 흔적이라도 남을 수 있는 용역비를 사용할 근거가 없었는가? 이런데서 좀 지적을 아니 할 수 없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월별, 분기별 사업계획에 쓴다고 합니다만은 그건 확인해 보지 않아서 믿겠습니다. 예산의 편중에 연말로 일방적으로 형성되었다는 자체가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예상이 되고요, 예산 짤 때부터 좀 고려해 주시고 예산은 말 그대로 예산 아닙니다. 집행에 있어서는 현실에 맞게 집행을 해야된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방법으로 사용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지적을 하고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

34p, 각종 위원회 명단이 여러 가지가 농관련, 농업진흥과에 관한 위원회가 있네요?

여기에 최근에 회의나 회의에 의해서 결정된 사안이 있는 각 위원회 별로 최근의 것 3건만 자료로 요청을 할게요.

그 다음에 황토배기 유통회사의 실과부서가 어디입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지금 그 이번 업무 분장에 의해서 실질적인 유통은 지역전략과에서 하고 시설물 관리는 시설물 관리나 추가 시설물 추가지원은 저희과에서 합니다.

조규철위원

시설관리 및 운영 기타보조 인력에 관한 보조지원 그런 것들은 여기서 한다 그말이요? 고추는 여기서 존경하는 윤영식 위원님이 질의하셨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저희과에서 합니다.

조규철위원

이것은 저는 가장 큰 문제가 고창군 행정은 하나의 일관성 있는 행정이어야 된다. 가령 업무보고 때나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고창군 행정을 바라봤었을 때에 동일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부서들이 여러 부서가 있는데, 가장 문제는 연찬회나 과별로 고민한 흔적이 없다는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그중에 하나가 표현이 적절한 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통회사의 부분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아까 윤영식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고추부분 확실히 확인 좀 해주십시오. 현장방문해가지고 대표이사의 증언에 의해서 현물배치도까지 확인하고 물량도 확인해 왔거든요. 이것에 대해 숙지를 해주시고요,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요, 물품에 대해서 결정하고, 수매하고, 판매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농산물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희나리고추 상품의 가치가 떨어진 물량에 대해서 수매를 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농민들이 개인적으로 많은 물량의 희나리 고추를 팔려고 했었을 때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판로개척을 위해서 유통회사에서 대안으로 공동구매를 해가지고 팔려고 하는 목적에 의지가 있었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었다. 문제는 그것을 방치하는 것이 문제이다. 지금 희나리 고추 그 확보물량의 100%가 방치라고 표현하면 적절하지 못할런지는 모릅니다만, 본위원이 현장방문 했을 때에 방치로 밖에 보이지 않 았다. 실적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요. 이유는요. 그런 문제가 있고. 고창에서 바라보는 유통센터의 가장 큰 문제가 농업진흥과장님의 입장에서 뭐라고 진단을 하십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당초 취지와 맞지 않게 지금 그, 이 농협과 이 시군유통 회사 황토배기 유통회사와 융합이 잘 안된다 협의가 잘 안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조규철위원

포괄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게 간단한 답변일런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것을 갖고 말씀을 해줘야지. 구체적으로 전체적인 문제가 있다. 그럼 유통회사 설립부터 고창군 행정이, 결정이 잘못되었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아니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금년에 수박을 출하를 하는데 당초, 작년만 해도 시군유통회사를 통해서 많이 출하가 되었는데 지금 북부권, 남부권 농협들이 그렇게 좀 주장을 하면서 조금 무리를 해서 유통을 하다보니깐 유통회사의 실적이 좀 적어졌다. 그렇게 내용 판단을 하고요. 앞으로는 오늘도 지금 마케팅 협의회가 있습니다만, 농협장들, 저희행정 오늘 오후 2시에 회의가, 워크샵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풀어나기가 위해서 오늘도 아마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고창군 유통회사 주식회사이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

주식회사는 발기인이 있지요?

발기인 할 때에 고창군 행정에서 발기인으로 참여를 했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참여했죠.

조규철위원

발기인이 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죠?

정관을 만들죠. 운영전반에 대한 시스템 규정을 만들죠. 그런 것들은 상법에 의해서 모 법에 의해서 그 범위 내에서 정관도 만들고 또 우리 고창군의 행정은 조례개정으로 하죠. 조례를 만들죠. 조례나 정관 혹시 읽어 보셨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 유통회사를 저희가 운영을 제가 안했기 때문에 안해봤기 때문에 사실은.......그.

조규철위원

실과부서가 아니라 그쪽에 까지는 인지를 못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상당히 오래전에 읽어보기는 했는데 지금 현재 사실 내용이......

조규철위원

이게요. 이해관계부서가 저는 지역전략과냐? 농업진흥과냐? 라고 구분하는 자체가 우스운 행정이다라고 보거든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저희도....

조규철위원

적어도 농업진흥과에서 조금이라도 이해관계가 있는 행위나 행정을 한다고 봤었을 때는 반드시 인지해야 됩니다.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무엇인가하면 고창군 유통이 일원화 되어야 된다. 지금은 지역농협연합사업단하고 고창 황토배기 유통 시군 그 유통회사설립에 의해서 만들어진 두 개 체제로 가고 있죠.

상호협력관계는 절대 이루어 질 수 없는 구조적인,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이해하십니까?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십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조규철위원

그것은 동의를 하니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첫째, 조례가 구체적이지 못하다. 둘째, 정관이 너무나 미약하다. 정관을 보면 지금 적지 않은 민원의 요소들을 분석하고 거기를 진단을 했었을 때에 대표이사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나 물론 상법으로 한다고 답변을 합니다만, 정관이나 규정, 조 례로 세칙으로 명확히 세분화 되어가지고 규정화 되어야 한다. 근데 그런 사안이 없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양파 구매한 거 알죠? 양파 매입하는 거. 그것도 최초에는 대표이사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시작했다는 것 알죠? 그 말이 뭔 말인가 하면요. 주식회사는 이사의 체제로 경영시스템이 체계화되어야 한다. 대표이사 단독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물론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그럼 이사의 기능이 뭐고 권한이 뭔가? 책임이 뭔가? 대한 정관화 되지 않았어요. 규정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관을 필요에 의해서 현실적인 정관을 규정화해야 된다. 또 예를 들자면, 임원의 정족수 봤어요? 일반적인 규모화되고 조직화된 어떤 단체나 조직에서 임원의 구성원을 보면, 대표수가 절대적인 오너의 절대적인 권한을 막기 위해서 이사의 체제로 간다. 이사의 수는 적어도 적정량의 수라는 것이 있어요. 정관예집에 나오는 것을 갖고, 3~5명으로 한다라는 것은 정관이 아니예요. 이건요. 규정이 아니다 그말이예요. 예집이지. 3~5명으로 한다는 예집 속에서 황토배기 유통은 그중에 3명이든, 4명이든, 5명이든 정확한 명시가 되어야 되요. 그 명시가 되지 않은 것이 또 문제이고, 절대적으로 숫자가 부족합니다. 4명인가 5명인가는 확실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많아야 5명이란 말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일반적으로 2명 체제로 일반적인 그 임원 구성을 하는데, 또 감사는 어떻게 3명을 해놓았다고 해요. 또 임원의 구성원을 보면, 임원은 단체나 조직이나 어떤 주식회사의 사업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임원의 자격을 제재를 하는 규항이 있습니다. 이건 또 없어요. 또 인적구조를 파헤쳐보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이사회가 되었다. 그런 구성을 짜는 수와 인적구조의 내용을 보면, 이사회 기능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 대표이사 권한에 대해서 얼마나 하겠는가? 간단히 하라고 메시지가 와가지고 간단히 하긴 해야겠네요. 아무튼 저는 문제의 진단을 명확히 해주는 것이 첫째, 고창군 행정의 어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을 하고요, 이사회의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라도 과장님과 위원들간에 만나가지고 방법을 모색하기로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다 좀 심도 있게 접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관심을 더 갖고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조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오덕상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먼저 그 4쪽에요.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빈집 수리비 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은요, 귀농인들을 그 어떤 조건을 갖춘 귀농인들한테 이런 지원 사업을 해주는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도시에서 3년 이상 거주하다가 저희 군에 전 가족이 전입 온 세대에 한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입을 왔고 농지원부를 갖추어야 합니다. 영농을 갖춘 그 조건을 갖추었을 때 귀농인들에게 지원을 해줍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귀농인들은요, 사실 도시에서 직장 다니던가, 어떤 사업을 하다가 그것이 또 잘못되어가지고 농촌에 와서 살기위해서 오는 사람과 또 어떤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 가지고 또 어떤 낭만적으로 농촌에 살기위해서 오는 사람과 어떤 구분이 지어진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귀농인들이 귀농체계가 (녹취불) 귀농인들은 보면, 부부도 같이 온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호적을 옮겨 왔어도 별거하고 그냥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은데, 이런 실태를 좀 정확하니, 명확하니 파악을 해가지고 차기년도는 예산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그리고 양파저장창고 보면요, 4쪽에 보면, 저장창고 지원사업이 약 6억 정도, 평수로는 약 250평정도 지원을 했는데요. 여기는 어디다 한 거예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성송, 대산면에 가다보면, 성송면에 시골친구영농조합법인인데요. 거기서 그 도 시책 사업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이 법인이 양파농사는 얼마나 짓나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지금 금년에도 계약을 많이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 몇 십ha 정도 작목반에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근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39쪽 보면요, 또 한번 거기 봅시다. 지금 친환경고품질 쌀 그 사업은 작년부로 끝났는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2008년도로 사실상 지금 끝났....

덕상

오덕상위원

끝났어요? 지금 친환경고품질 쌀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그 어떤 FTA나 농산물 수입개방에 의해서 정말 어려움에 처해있는 우리 농촌현실을 봤을때, 정말로 친환경이나 유기농 같은 부분으로 지금 전환을 해야 한단 말이예요. 해야 하는데 다른 부분의 지원 사업 같은 것은 늘어났어도 친환경이나 유기농 쌀 지원 부분은 지금 지원은 중지가 되었다는 부분은 이해가 잘 안가는데, 지금 유기농, 친환경에서 유기농으로 지금 전환을 농가들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지금 앞으로 유기농이나 친환경 쪽에 지원 계획도 없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지금 그 생산할 수 있는 시설, 친환경으로 공동이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자재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감사보고서에는 그 부분, 어떤 지원을 했다는 부분이 전혀 안 나왔잖아요? 저도 지금 몇 번을 여기보고 찾아보고 과장한테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금년에도 우리가 719㏊를 사실상 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했는데 왜 안 올라왔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여기 자료........고품질 쌀하고 그냥 친환경 쌀하고 이렇게 차이가 좀 있다고........

덕상

오덕상위원

친환경이 고품질이고, 내가 감사보고 자료를 쭉 보더라도 그 부분이 없어요. 유기농 부분도 어떻게 보면, 현재 가장 우리 고창군에서, 농업진흥과에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유기농인데, 유기농 부분도 어떤 예산도 없다라는 얘기 아닌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아니, 금년에 저희 자체사업으로 국비사업이 사실 고품질쌀특화단지로 지원을 해오다가 중단이 되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지금 우리 그 사업을 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자체적으로 우리 과장님 호주머니 털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올해 감사보고서에 안 올라 온 거예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아니, 자료요청에 의한 것만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을 했.....

덕상

오덕상위원

자료제출을 이것만 해서?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창군, 70쪽 보면요. 고창군 수박작목반 지원금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저 고창 관내 수박작목반이 약 13개 작목반이 운영이 되고 있 고만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덕상

오덕상위원

근데 그 이 13개 작목반들한테 우리 지원금은 일괄적으로 똑같이 사람 숫자나 어떤 농사경지면적에 분배해가지고 똑같은 지원를 했고만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면적에 의해서. 예, 면적에 의해서 지원을 합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근데 면적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과연 그 작목반이 정말로 수박농사를 짓기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작목반 활성화나 여러 가지 부분을 참고해서 지원을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지금 이 여기에 있는 면적들은 친환경 인증을 지금 받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 받은 그 단지, 농가. 단지나 농가에 대해서만 자재를 지원을 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인증 받은 농가나 단지가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증, 이 작목반들이 잘 제대로 행정에서 바라는만큼 인증이 잘 되는가? 그 부분. 그 실태파악이 되어 있냐고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일단 저희들은 그 생산을 해서 시군유통사나 농협연합사업단내에 출하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자기 또 자체적으로 유통을 개발을 한 단지도 있고,농가도 있더라고요.

덕상

오덕상위원

본위원이 이 실태파악을 해봤어요. 잘되는 작목반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숫자, 이름만 채워가지고 면적만 늘려가지고 지금 운영하는 작목반들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니, 명확하니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정말 장려해야 할 것인가, 지원을 끊어야 할 것 인가를 구분을 잘 해가지고 잘 조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윤영식 위원이나 조규철위원님께서 질의하다가 시간. 시간이 오버되었다고 질의장에서 지금 조규철위원이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지금 본위원도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번 하고 싶은데요. 우리 고창군에서 출자는 얼마나 했어요? 황토배기유통회사에.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30억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옆에서 듣지 말고, 아는 데로 대답해주세요. 그러면 농협에서는 얼마나 출자했는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지금 저희는,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사실상 업무가 지역전략과 소관 업무입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지역전략과에서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덕상

오덕상위원

지역전략과에서 해야 하는 업무지만,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황토배기 유통회사에서 정말로 과연 우리 고창에 행정에 의해서 출자를 하고 군민들이나 농협. 그 농협에서 출자를 했을때, 그 사람들이 왜 출자를 했겠는가를 과장님이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덕상

오덕상위원

정말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수산물을, 축산물을 홍보 판매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황토배기유통회사를 만든 거 아니예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덕상

오덕상위원

황토배기유통회사가 물류센타가. 무역회사가 아니예요? 무역회사가 아니고 정말로 우리지역농산물을 홍보, 판매할 수 있는 여건. 설령, 그해년도에 우리 농산물을, 농사를 잘못 지어가지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유통회사가 좀 적자가 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농산물,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판매하고 해야지. 어디 가서 뭐 외국 나가서 물건사고, 해남이나 무안가서 양파 사고 뭐 고추.... 이런 부분들은...돈을 벌기 위한 이게 유통회사라면 당장 그만둬야해. 왜... 고창에 있어야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예요? 그리고 사실 농업진흥과에서 지원을 해준 금액에 대해서는 정말로 명확하니 틀림없이 잘 활용을 했는가? 이 부분도 확인을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그 앞으로 황토배기유통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정말로 우리지역에 꼭 필요한 유통회사가 될 수 있게 우리 과장 님께서는 역할을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오덕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조금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조금자 위원입니다. 오덕상 위원님. 4p에 그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 간단히 드렸는데요.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예산과 이월 보면, 그 명시 이후로 7건 있는데, 국비는 얼마이며, 군비는 얼마이고, 도비가 얼마가 책정이 되고 이런 것도 나오지 않아서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사고이월도 5건이나 있는데 여기에도 자세한 명세서가 없어서 서류제출로, 제출로 한번 자세하니 해주시고요. 또 8p 경관농업 체험조성에 대해서도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공음 예전이나 용수, 선동마을 그 사업비가 187억인데요, 여기도 그 이 마을에 소득이 얼마쯤 이렇게 혜택을 보고 있는지 이 사업을 들여서 그것도 한번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청보리가는 경관보존 그 직불제도 있네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금자

조금자위원

거기도 몇㏊에 이런 직불제를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지 좀 자세하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자

조금자위원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조금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저 제출하신 보고서류에 25p에 보면, 밭농업 직접지불제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지금 이 사업은 전라북도 시행규칙이 마련하면, 즉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전라북도 시행규칙이 어느 정도 마련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지금 도 조례에 대한 용역결과에 의하면 농촌연구원에서 용역을 한 결과를 보면, 좀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결과 내용물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왜 그러냐면, 중앙에서 제가 언젠가 한번 그 2010.......

종호

김종호위원

아니요. 아니요. 지금 감사니까요, 짧게 답변해주세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전라북도 시행규칙 마련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신다는 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저 금년도 예비비에서 농업진흥과 관련해서 예비비 시책에서 사용하신 거 있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뭔건 뭔건을 말씀입니까? 예비비를 신청을 하셨다면.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꽃매미 방제도 했고요.

종호

김종호위원

예?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꽃매미 방제라고 배나무의 꽃매미가.....

종호

김종호위원

꽃매미 방제에 얼마했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지금 정확한 면적을.... 한번 찾아보고 제출해드리면 안되겠습..

종호

김종호위원

자료는 안되고, 한번 업무숙지적으로 한번 보시려고 그래요. 적어도 예비비를 투입을 했다면, 예비비를 갖다 사용한다면 긴급한 상황 아니겠어요? 그럼 꽃매미가 한 건 입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꽃매미하고........

종호

김종호위원

기억나시는대로 해보세요. 예비비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저 존경하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가운데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 2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구개편이 언제 되었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금년 9월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지금 농업진흥과 업무 중에서 2개 계가 더 지금 담당이 늘어났죠? 하나는 뉴타운이고 하나는 뭡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유통시설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유통시설에 대해서 이수경 담당이 늘어났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자, 그런가 하면, 업무장악을 하기위해서 지금 이 정도 시간이면 충분하지 않느냐? 적어도 지금 고창군에서 말이예요. 우리 과장님께서 농업, 농정업무를 수행을 하시면서 가장 큰 프로젝트 사업이 있다면 3가지 사업이 무엇 무엇입니까?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주요 관심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현재에서는 큰.... 뉴타운 사업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요.

종호

김종호위원

예?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뉴타운사업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요. 뉴타운이요. 농어촌 뉴타운.

종호

김종호위원

고추하고 뉴타운 아니겠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예? 예.

종호

김종호위원

고추하고 뉴타운 아니겠냐고... 고추브랜드 사업하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광역친환경 단지 사업하......

종호

김종호위원

아니 근데 고추브랜드 사업... 아니 뉴타운 사업 같은 건 정말 어느 정도가 사업규모가 어느정도는 우리 과장님 2개월 되었으면 이제는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 고추브랜드도 마찬가지 아니냐? 하는 쪽에서 정말 참 답답합니다. 지금 뉴타운 공사지연이유가 뭡니까 공사지연 이유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연이유가 구체적으로 뭐예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일단 그 토지 전체매수를 다 못했다는 것이 첫째고요.

종호

김종호위원

매수를 전체 다 못한 것은 3인입니까? 몇 사람입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13명입니다. 13명.13명.

종호

김종호위원

예? 13명이요? 이정수 담당 13명이에요?

지금 총해서 13명이나 되요?

그럼 지금 토지매입이 늦어저서 공사가 1년이 지연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럼 공사지연이 된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전체예산에 국비 몇%로가 지금 차질이 빚어 진겁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당초 국비는 70%를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국가 저기 저 국비사업이 70%로인데, 이게 지금 거꾸로 되어가지고 국비가 많이 되면, 30%나 되겠어요.

종호

김종호위원

최초에 최초에,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을 80억을 들여서 토지매입분을 갖다 해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선정한 이 후에 지침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기본계획이.

그러면 국비조달에 대한 전망이 어떻습니까?

어쩐다고요? 다시 말씀...

기반시설비 40억 중 어떻다는 거예요?

국비가 그러면 최초의 계획하고 맞습니까? 국비 총 조달액은.

틀리죠? 그러면 그 결손액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대안을 갖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공사지연이유가 구체적으로 뭐냐고요.

그건 알고 있고, 토지매입 하고. 또. 어떤 이유들이에요? 지연이유가? 토지매입....

예? 지원 이유는 없는데

래환

박래환위원장

계장님 지금 혹시 관련된 담당자도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그러면 담당자 옆에 같이 좀 앉아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에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담당자가 답변을 해주어도 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아니 저 다시 농림식품부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는 전망이 어느정도 선까지 확보가 가능한거예요? 전철수 담당이 이야기 해보세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설명이 그니깐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농림식품부 예산문제는 다 지금 현재 최초의 계획대로 조달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공사를 갖다가 지금 계획에 보면, 2011년 2012년도 7월이면 완료되겠습니까?

알았어요. 고추종합처리장요. 당초 사업비가 88억6천5백만원이었어요. 추가 예산이 32억 1천 8백만원이 더 소요된다고 그랬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게 저 최초, 당초사업비보다 추가소요예산이 이와 같이 36%가 늘어났는데, 여기 주요원인은 뭡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주요원인은 당초에 우리가 그 건축면적인 1,800평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1,800평만해라.

종호

김종호위원

자, 건축면적이 늘어났다? 또?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건축면적이 2,300평으로 늘어나니까, 약 500평이 지금 늘어나는 겁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예.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왜 늘어나냐면......

종호

김종호위원

아니 그런거 아니고 늘어난 이유만 말씀하세요. 어쨌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건축면적이 약 500평 늘어나니깐 지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500평이 늘어나서, 33억이 늘어나는 거예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32억 1천 8백만원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게 토지매입비 입니까? 500평 늘어난 것이.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아니, 토지매입비는 아닙니다. 건축비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건축면적도 따라서 늘어난 것 아니겠어요? 용적률을 높이느라고. 그거에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이미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럼 최초 계획을 잘못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당초 설계할 때 이 면적 가지고는 1,800평 가지고는 타당성이 안 좋다 안 맞다. 이 부가가치가 떨어진다. 우리가 고추를 수매를 하려면 앞으로 뭐 한 2,000t 수매를 해야 하는데 설계를 과다하게...

종호

김종호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일자 무식쟁이가 말이에요. 자기 집을 지어도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진짜 건축면적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도대체 기본계획은 어디에 가는거냐 이겁니다..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최초계획 아니에요? 부족액 대책에 있어서 2011년 인센티브가 10억을 받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받는다는? 인센티브를.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지금 저희 군이 지금 추진상태가 타 지역보다 상당히 우월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011년도 평가를 받게 되면, 다른 시군치를, 타 시군치를 전별해서 우리한테 오는 것입니다. 평가, 우수평가를 받으면

종호

김종호위원

근데, 국비 10억을 받는데. 여기에 국비 40억 아니 4억, 도비 2억, 군비 2억이라는 것은 뭡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이것은 이게 인센티브 속에 국비 4억 받으면, 도비도 2억이 부담을 해야 되고, 군비도 2억을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자부담비 2억을 부담을 하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자부담비 2억을 부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긍게 인센티브를 4억을 받으면?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국비 4억을 받으면 도비 2억이 추가가 되어야 되고, 군비도 2억이 추가가 되어야 하고, 자부담도 황토배기 회사에서 2억을 해야 하는 겁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렇게 해서 10억이 확보가 된다. 이겁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럼 예산 절감은 지금 어떻게 조정을 해서 2억7천만원을 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산절감 조정은 지금 현재 설계해가지고 공사를 하면서 그것을, 그 부분이 저 뭐야 저 가격이 좀 저렴하다든가 가격을 좀 다운된다든가? 그런 현재 설계상에서 좀 조정

종호

김종호위원

가격을 다운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이거 저 고추종합처리장을,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께서 정말 일리 있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농로를 갖다가 매입을 않고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다 하면, 어차피 최초의 계획부터 수정을 이와 같이 했으면, 그쪽에, 그쪽에 남고창 IC 입구 쪽에 땅도 매입을 해야 하고, 규격은 갖춰놓고 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사업 시행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산절감사업조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시고, 고추브랜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처리장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인근부지에 토지매입 계획도 정확히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순수지방비에서 고창군 농정에 투입되는 예산이 전체예산에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한 10%정도 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순수 군비가?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순수 군비가. 예. 10%정도.

웃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전체예산에...

종호

김종호위원

쌀 농업 직불제만 하더라도 얼마가 우리 순수 군비에서 얼마가 나가고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한 약 60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럼 10%로가 넘네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과장님. 정말 어려운 시기에 농정을 살리고자 하면, 정말 우리 행정에서 모든 걸 계획하고 미래를 갖다 준비하고, 추진을 갖다 더 효율적으로 하고. 하는 이와 같은 많은 움직임들이 보여야지, 의회도 신이 나서 도와줄 것 아니냐? 성적은 떨어지는 자식한테 학자금 또 용돈주고 싶은 부모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웃음

래환

박래환위원장

김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위원장님.

래환

박래환위원장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저는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농어촌 육성지원자금있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그거 자료를 요청을 하는데 지금 저 그 고질 체납자 있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그것 전부 좀 적어주시고, 거기에 보시면 한사람이 연대를 해가지고 돈 쓴게 분명 있을 거예요? 제가 그거 알고 있습니다. 어떤 한분이 여러명 써가지고 거기에 대한 데에서 자료요청을 좀 해주시고. 제가 그걸 보고, 다음에까지 그것이 정리가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제가 책임추궁을 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을 얘기 했는데도, 회수가 안 되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우리 고창군이 지금 세입이 없다고 그러는데,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돈을 안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직원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직원님들도 알거예요. 제가 누차 그 얘기를 한두 번 한 것이 아닙니다. 4대 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한 것 입니다. 저번때도 존경하는 또 조규철 위원님께서 군정질문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미곡종합처리장 시설지원 있죠? 그것도 3년치 자료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 해년마다 그 병충해 그 예비비로 그 돈 지원해주고 있죠? 예비비로 해주고 있죠? 예산도 아니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거기에 효과가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효과 있죠.

현규

박현규위원

뭔 효과가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방제효과 있죠.

현규

박현규위원

제가 만약에 농촌 가 가지고 그 농약 가져오면 어쩔랍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야 제가 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현규

박현규위원

예.

래환

박래환위원장

예, 얘기 하세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지금 사실 10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100%을 내기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지금 농촌에서 지금 물론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있다고 봅니다. 자, 100을 지원했을때 전 60%만 쓰더라도, 60%만 사용하더라도

현규

박현규위원

됐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시죠.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예비비를 쓰고 있어요. 예비비를.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농가에

현규

박현규위원

예비비는 아까도 존경하는 김종호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예비비란 것은 뭔 돈입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것을...

현규

박현규위원

잠깐만요. 말하는데 왜 그래요. 내가 왜 그 제가 농업을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제가 선거 끝나고 돌아다녀 봤어요.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그 농약가루를 주지 말고 농협에 그 헬기방제 있죠? 거기다 주면 쓰겠다. 이 아무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농민들이 나온 소리입니다. 이게. 그 현실적으로 현장에 한번 가보셔야지. 거기서 60% 50% 따지면 안되지.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제가 생각하기도 물론 그 농가도, 헬기를 사용하는 농가도 많이 있을겁...

현기

박현기위원

지금 가면요. 몇 집가면 농약 금방 걷어버려요. 안 쓰고 그래도 쳐박혀 있는거예요. 그게 몇 년 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농촌가시면 노인분들이 많아 가지고 그 농약을 할 수가 없어요. 공동방제를 해야 됩니다. 진짜. 그러니까 그 방법을 좀 바꾸세요. 그 농약지원을 안해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꿔가지고 개인농가한테 주지말고 그 농협 헬기방제에 주라 이 말입니다. 참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박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박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은 농민들이 구체적으로 사용을 얼마나 했는가? 이런 부분이 또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깐 읍면을 통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고, 그 그분들의 의견을 종합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방제가 되어야 효과적인 방제가 안 되겠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니까?

조규철위원

예. 조규철 위원입니다. 저 아까 존경하는 오덕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질의요구가 없다는 내용에 대해서 솔직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친환경 고품질 쌀 특화단지추진사항에서 말씀을 하신건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조규철위원

그것에 대해서 이 자료에 의하면, 젤로 마지막 2008년 이후에는 사업추진이 미실시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09년, 10년도도 하셨다고 대답하셨는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고품질 쌀을 고품질 쌀. 명칭이 고품질 쌀이라고 고품질 쌀 사업은 그 국비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해오던 것을 중단이 되었고요.

조규철위원

예. 긍게 자체사업으로....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자체사업으로는 금년에도 했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러면 그것은 제가 자료를 요구할게요. 이 추진사항 실적에 대해서 내역에 대해서 저는 자료를 요청합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조규철위원

APC 최근에 있는 거 냉동창고 있죠? 저온저장창고. 황토배기유통하고 선운산농협하고 이해관계 속에서 사업결정 되었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APC 센타. 어디 금년도치요?

조규철위원

예. 최근에 냉동 창고. 이수경 계장 담당하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아 지금 40억 짜리 말씀이시죠?

조규철위원

예.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현재 지금 세부사업계획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사업결정이 안되었다고 한거예요? 지금.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조규철위원

사업결정 안된 이유. 간단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지금 그 제가 예산 요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그 뭐야 투융자심사에서 지금 그 가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행정의 방향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행정의 방향도 저희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 생산농협에 APC 센타 40억원 사업을 지원한다는 것은 좀 타당하지 타당치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규철위원

고창에서는 농민에서는 일방적인 지원에 대한 유통에 어떤 구조적인 모순이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많이 주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황토배기유통은 자립능력이 없고, 현실적으로 그렇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

어쨌든가 반납해서는 또 안 될 사업들이고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조규철위원

또 적지 않은 문제나 예견될 수 있는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저 고추브랜드 특화사업 그것하고 그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개인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요. 방향제시도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다 심각한 결정을 해주셨으면 더 좋겠다는 주문을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조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위원장이 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22P. 친환경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있죠? 거기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2011년도에 지금 당초 종결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런데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2012년도에 종결 1년간 늦춰서 종결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것을 전제로 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33P 한번 보세요. 본위원이 개선 요구한 사항인데요. 보면 뉴타운 단지 내에 도로와 노동저수지간 연결도로 개설을 검토하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답변이 그간 추진해온 행정절차를 재이행함으로써 사업기간이 최소 6개월내지 8개월 이상 지연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었죠?

그렇다하면, 2011년에 종결될 수 있는 부분이 1년간 지금 늦춰지는 부분이 되었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가능합니까? 1년이 늦어짐으로 해서, 사업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행정절차가 한 6개월 정도 늘려진다고 하더라도 장래에 그 도로개설이라든가 중요한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면 이 부분이 검토가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걸 지금 그 제가 도면을 한번 가져와보라고 했습니다만, 그 도면을 보고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까요?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리고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두 번째는 2012년에는 예산은 전부 확보되서, 2012년에는 전부 끝난다고 했죠?

그럼 문제가 없고, 그점에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보니깐, 자료가 구체적인 사업내용이라든가 액수가 지금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업비가 327억4천4백만원이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장

대단히 많이 소요되는 그 예산이기 때문에 이건 자료로요, 사업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해가지고 사업별 사업비를 같이 거기에다가 같이 해서 자료를 제출을 해주세요. 그리고 미매입부지가 아까 10...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13농가. 13건이요

래환

박래환위원장

13건이라고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현황과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가? 지주 의견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러면 금액하고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점까지 해서 같이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자료 제출 건이 나오니까 한 가지 더 할게요. 고창군 인삼재배면적과 실경작자 현황 있죠? 그리고 년도별 총 생산량 있죠? 이 부분을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도로개설에 관련되어서 설명을 한번 하겠다 이 말입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장

지금 하겠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담당자로 하여금 한번 어쩔까요?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럼 하세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렇게 놓고 하세요. 거기에다가..

당자

담당자

전철수 지금 그 저희가 이 진입부가 이쪽에 지금 아리랑 모텔입니다. 이게 현대 카센타고요. 저희가 주 진입도로를 이쪽 한 4차선정도 계획해서 점차적으로 2차선 단지내 도로동선을 계획하였습니다. 이 애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 이 부분같은 경우는 주거위주에 어떤 단지도로동선을 계획하였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서 그 노동저수지권하고 연결될 수 있는 계획을 잡으셨으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고창천에서 이렇게 그 생태습지로 해서 조성되어가지고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고창천 하천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도 했고, 또 이렇게 전문가들하고 쭉 계획을 잡으면서 이쪽하고는 노동저수지 가는 것은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보행통로로 계획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잡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부분이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해서 아동종합복지타운입니다. 그래서 교통이 외부에서 빈번하게 통행하면 단지 내 주거시설이 좀 더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이 노동저수지 쪽에서 현재 고창삼거리까지 오는 도로까지 한 200M 정도 됩니다. 이쪽으로 돌아서 오더라도 크게 시가지까지 오는데는 어려움이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다 설명 끝났습니까?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지금 본위원이 개선사항을 지금 얘기했었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그때 어떻게 있었냐면은, 이 개선사항을 먼저 말씀 드릴게요. 지금 그 진입 입구가 이 택지에 맞은편 쪽에 보면, 거기에 진입이 되면 아마 12M 정도 될 거에요. 근데 그 우측에는 그 현대자동차 카서비스센타 있죠? 그걸로 좌측에는 무슨 모텔인데 모양성 모텔인지. 거기에 관련된 그 사이에 있는 도로와 그 맞은편 그 연결해서 나가는 지금 그 뉴타운 부지내의 도로가 거의 일직선상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래에 뉴타운 부지가 뉴타운 백세대만이 저희들 부지는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개발될 수 있는 노동 주변권 도로와 개발이 정말 된다면 이 뉴타운보다도 훨씬 큰 이 고창군민과 즉, 지역의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게 된다 하면, 이 부분은 적어도 아 노동권과 연결을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런 판단을 해요. 지금 현재 이 12M 도로가 새로 개설되는 12M 도로가 적어도 지금은 다리를 놓지 못하더라도 교량을 놓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교량을 놓을 수 있는 정도까지는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이 부분을 보면, 백세대의 주택이 이 지금 도로 부분은 더 연장할 수 없게끔 선상에서 전부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부분만 좀 개선을 해준다하면, 언제가는 미래에 고창 노동권으로 이 도로는 반드시 연결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일직선 상 거의 어디에 연결이 되냐면요. 노동입구 에 그 골프연습장 있죠? 그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도로는 언젠가는 반드시 개발이 되어야 한다. 그런 취지로 본위원은 얘기를 한 거고, 그렇다 하면은 적어도 그런 도로가 도로선상에 놓여있는 이 뉴타운의 주택부분은 좀 비켜서서 지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얘기를 했거든요. 했는데 그때 행정절차로 인해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하게 되면 6개월 내지 8개월 정도가 지연이 돼서 2011년도 완공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완공연도가 2012년도 1년간 늘어났잖아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했던 6개월 정도의 행정지연이 되는 부분은 해소가 되지 않았는냐? 그런 판단 하에 이런 부분도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그 과정에서 언젠가 미래에 이 12M도로가 연장선상에서 노동입구까지 교량을 건설해서 통행로가 확보가 된다면, 이 부분은 고창외곽순환도로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여러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로가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위원장님 직접 말고 옆에 있지 않습니까? 곡선 밑에로요 더 밑에로요. 오른쪽으로요..오른쪽으로 예. 그 부분요. 아니요 주택 벗어나서요. 지금 손 있는데요. 굳이 직선 말고라도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내면, 여기 지금 생태습지도 보존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가요? 그렇게는.

래환

박래환위원장

이것은 생태습지 부분으로 이렇게 했지만, 도로는 일단 이쪽에 집 몇채 있는 부분은 이정도 부분은 도로가 날 수 있게끔 이정도 선상에서 도로 확보선을 만들어 줘야 한다. 이 부분은 2차적으로 나중에 해야 될 부분이다

영식

윤영식위원

지금 이것도 도로아닙니까? 이것도. 간선도로....

래환

박래환위원장

도로인데 이 도로 자체를, 이 도로 자체를 이게 지금 거의 일직선 상에 노동으로 가는 도로가 있거든요. 있는데. 이 부분 자체가 지금 이 뉴타운 자체 내의 도로로만 정리가 되어버린다하면, 너무 아깝다. 백세대를 위해서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는데, 적어도 그렇다면, 좀더 큰 앞으로 프로젝트가 노동저수지권이 나올건데. 거기하고 연결되는 도로까지를 만들어서 할 수 있게 계획을 짜주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이 백세대만을 위해서 374억4천만원인가? 이 부분을 이렇게 사용해도 되겠느냐?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는 부분이고, 행정절차상에 시간여유가 없다는 부분을 들었었는데, 1년간은 예산상 어쩔 수 없이 1년이 더 늦어진다 하면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더 검토를 해라. 이런 부분이에요. 이상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히 그 내용은 아시리라고 믿고, 이 부분은 같이 또 상의를 또 해보게요. 구체적으로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진흥과 소관 금일 행정사 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현재시간 12시 정각으로 중식을 위해 13시30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00

속개 13:33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써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합니다. 서약하기에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건설도시과장 김은기.

래환

박래환의장

이어서 감사대상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위원장이 몇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그 부분만 설명을 해주시고 질의 답변을 위원님, 위원님들한테 받도록 해요. 3p 2009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 4p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추진 현황, 27p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27p요?

래환

박래환위원장

군정질문 답변 내용에 대한 조치 결과, 37p 현장방문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결과, 56p 옥외광고물 관리, 62p 농어촌 버스운영지원 내역에 대해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역업체의 보호 소홀로 제목은 이렇게 해가지고 시정내용은 전문업체에 등록하여 생활을 유지하고 있, 유지하고자 하는 직업인데 자체사업능력이 미흡하여 군의 건설공사에 참여하고자 하나 입찰조건이 까다로워 참여치 못하고 있어 민원인들의 불만이 팽배하다 이런 내용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처리 결과로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이에 의거 추진하므로 사실상 입찰조건 완화가 좀 곤란하다. 이런 내용으로 처리결과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가로등 관리 미흡입니다. 가로등 설치로 인한 농작물피해가 발생하여 민원을 야기 시켰다. 그 다음에 강관주 가로등이 훼손되거나 부식되어 있다. 그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작물 피해 발생지역 주민과 협의하여 이설설치 등 요구사항에 대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는 훼손, 부식 강관주 가로등을 7주로 교체를 했습니다. 7주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쪽입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들이 명시이월은 한건입니다. 고인돌 교차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억해서 이월액이 163,699천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6월에서 11월까지 인데요. 이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조사거리에서 주곡마을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이 건은요. 4p 맨 아래에 보면 20% 진행건 있죠?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네.

래환

박래환위원장

이 부분만.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토지보상해서 당초 예산이 736,830천원인데, 그 이월액이 178,503천원입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09년 1월부터 09년 12월까지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20% 진행사업이라는 것은 토지 소유자가 사망한 178,503천원에 대한 그 20%를 집행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에 대해서. 토지소유주가 사망을 했거나 그 사망해가지고 미상속된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근저당을 해가지고 가압류 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가압류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월시켰습니다. 그 이 토지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들이 3천만원씩 예산을 세우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해도 찾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3천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때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에는 3,300만원을 지금 현재 집행을 했습니다. 1억7천8백만원에서 3,300만원을 집행을 해서 그 진도가 20%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러면 여기 저 지금 5p 부분은 추진상황이 20%라는 부분이 아니죠?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잘못 썼어요. 추진상황이...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지금 이월액에 대해서 이월액의 20%를 집행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보상이거든요.

래환

박래환위원장

이월액에 대해서 20%를 집행했다는 뜻이에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이거 설명안하면 알 수가 없네, 이 자료로는. 이렇게 자료를 주면 알 수가 없죠. 계속하세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그 토지보상. 예. 27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질문, 군정질문 답변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186회때 임정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개설시 수려한 자연경관을 연계하여 하천제방을 활용한 자전거 도로 개설에 대한 견해를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창천에서부터 인천강으로 이렇게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면 어찌냐 이런 견해의 말씀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 처리결과로는 고창군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실시 용역을 11월 1일에 했습니다. 하천제방을 활용하여 주요관광지와 생태하천을 연계하여 노선을 결정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자전거도로기본계획상에 지금 현재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신 내용 자체가 지금 그 자연의 하천 공사를 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부터 선운사를 거쳐서 이렇게 선운사까지 우선 계획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윤영식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운산도립공원 도솔제는 도솔제 농업용수로는 적정하나 관광용수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도솔제의 수질개선 방안이 있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도솔제 수질은 여러 원인에 의하여 수질에 영향을 준 것으로 예상되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확한 오염원을 찾아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1년도 본예산에 오억원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래서 여기 요구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도솔제는 실제로 관광지이기 때문에 도솔수원지에 대해서는 꼭 보강, 보수를 해가지고 도솔천, 선 운천에 물이 계속 흐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한다고 저도 과장으로서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안되면 교부세라도 이렇게 가서 따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까지 지금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는 꼭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산제 전면에 조산제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산제 전면에 조성예정인 생태공원 규모가 18,800㎡로 불과하여 지역주민들이 터무니없이 적다는 일관된 의견으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실 의향이 있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2010년도 10월 18일 고수지구 둑 높이기공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고 주민설명회시 주민건의사항에 대하여 농어촌공사 전북공사에 또 이렇게 의뢰를 했습, 본부에 또 건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또 금년 12월 2일날 주민공청회를 또 한번 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야기했던 것이 한 다섯, 여섯가지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짚고 넘어가서 다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 윤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산-선운사간 군도 4차선 확포장사업의 노선결정에 대한 추진상황과 그 결과를 문의했습니다. 아산-선운사간 4차선 군도확포장사업은 2001년 삼인터널로 노선이 결정되어 9.1㎞ 구간 중 2002년 1단계 4.5㎞ 구간 공사가 시작 되었습니다. 이후 예산변경으로 노선결정 및 노선에 대한 설문 조사와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당초안대로 추진하자는 결과에 따라 현재 3단계 구간 사업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는 11월 중 공사를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75회 때 박래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호동, 노동호동마을을 경유하는 군내 버스 운행개설 의향이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이건 빼시고.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네?

래환

박래환위원장

이건 빼고 해도 돼요. 현재 운행하고 있으니까.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빼고 하라고요? 예, 예. 그 다음 그 175회 때 위원장님이 지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용터미널 주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약 2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2010년도 본예산에 미 반영 되었는데 어떻게 추진 할 것인지, 군재정 여건상 불가피하게 2010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계상하지 못하였으며 2011년도에 본예산에 20억을 편성토록 이렇게 추진하였다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그 어떤 2011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주차장에 대해서 그쪽 터미널 쪽에 부족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조사도 하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2011년 예산에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에 그 또 175회 때 위원장님이 박래환 위원장님이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청 앞을 통행하는 차량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교통사고 감소와 통행량 증대효과 뿐만 아니라 에너지 소비가 감소되고 공해배출이 줄어들어 녹색교통 활성화 및 도시미관개선 효과를 위해서는 회전교차로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물었습니다. 2010년도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2011년도에 본예산에 사업비 20억원을 편성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성강주유소부터 여기까지 공사도 하고 있고 회전교차로가 되면은 아마 다른 시군에 못지 않는 시가지가 이루어질 것으로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7쪽이 되겠습니다. 현장방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조산제 둑높임사업에 대한 개선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조금전에, 조금전에 이 부분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예, 또.

래환

박래환위원장

한것같으니까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산-선운사간 군도 확포장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암마을 앞 교차로 설치 주민건의에 대한 검토결과를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기 바란다. 이런 내용이 한 건 있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노선 확정 과정에서 의회와 기약정된 사항이 불이행 된, 되었으며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한건 있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노선 확정시 주민 여론 수렴이 일정지역에 국한되므로 거국적 의견 수렴 과정이 절대 필요하다. 이런 내용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암마을 앞 교차로 설치 구간 건의사항 검토 결과 금년도 8월 19일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이거 납득을 시켰습니다. 구암교차로가 좀 어렵다. 당초 안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납득을 시키고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두 번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05년 이후 5회, 자체 3회하고 외부 2회를 했습니다.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노선이 확정이 됐습니다. 금년 3월 30일에서부터 4월 15일, 아산면 및 주민, 고창읍 주민 2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83% 약 한 210명이 당초 노선을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 9월 10일 추가 주민설명회를 아산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개최하였으며 설명회결과 당초안대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는 의견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음 56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면은 옥외광고업체가 23개 업체가 고창군에 있습니다. 옥외광고물은 총수 량이 3,115개 이고요. 가로형간판이 1,893개, 세로형간판이 160개, 돌출형간판이 646개입니다. 지주형간판이 405개, 옥상형간판이 11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현수막게시대는 지금 현재 53개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현수막이 23개, 그 다음에 구형현수막게시대가 되겠습니다. 20개가 되겠고 구형현수막은 올라가지고 다는 그 현수막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추진상황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를 금년에는 7개소를 했습니다. 신규 3개하고, 교체를 4개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56044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아시다시피 노끈과 강목 없이 직접 게시함으로서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현수막 게첨 및 철거시 1인 작업으로 인력 및 시간이 절약되고 노끈과 강목 없이 직접 게시함으로서 폐기물이 미발생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운영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재정지원입니다. 지금 벽지노선은 27개 노선에 도지정이 23개 노선, 군지정이 4개 노선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 지원은 742,162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도비 1억4천900만원, 군비 5억9천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수익, 적자노선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71개 노선인데요. 비수익 적자노선 지원입니다. 2010년 지원이 452,736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도비가 18400만원, 군비가 26800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폐차 관련 사항입니다. 지원대수는 10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2대, 군에서 8대가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1억8천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도비로 3600만원, 군비가 1억4천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량가격은 1대당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보조가 1800만원, 자부담이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7대를 지원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면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내용에 대해서요.

래환

박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주시고 서류검증하실 위원께서는 검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식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3p부터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창군내에서 가로등이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아무리 많이 설치를 해도 우리 군민들이 군민들을 충족시키는데는 사실은 미흡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내년도 우리가 지금 예산편성을 보면 4천만원 밖에 지금 예산을 세워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뭐 신규로 가로등을 많이 설치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노후된 가로등을 보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면만 보더라도 상당히 가로등이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홀로 서가지고 있는 가로등이요. 그런 가로등이 많이 낡아갖고 있고 페인트가 녹이 나가지고 참 사실 보기가 흉합니다. 그런 것을, 그런것들을 조금 더 간편하게 전주에다 부착하면은 비용도 적게 들지 않겠느냐 생각하고요. 또 앞으로 그 좀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적게 지금 편성된 것 같은데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아, 그 내용도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에서 가로등 관련에 대해서는 지금 그 아주 위원님이나 그 다음 저희 과에서 또 담당직원이나 저도 신중을 기해 ....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밤에 보면은 가로등이 안들어왔을때 문제가 아니고 또 빨리 하더라도 문제가 있고 늦게 들어와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에서 상당히 신중하게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금년에 134등을 이렇게 가로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강관주, 강관주라고 새로 신설한 것이 약 한81등이고 전주에 부착한 것이 53등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강관주로 설치할 경우는 새로 신설하기 때문에 약 한 사업비가 약 한80만원 정도 85만원 정도 들고요. 전주에 부착할 때는 약 한35만원이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년 예산이 좀 덜 섰습니다. 참, 저도 답답하고 이런데요. 좀 많이 해서 해야할 것으로 이렇게.... 그래서 추경때라도 이 예산 자체를 좀 많이 세워서 뭔가 그 꼭 필요한 이런 것을 해야 할 것이다. 느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린 것은 가로등도 관리 시스템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갖춰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심원면 하전리하면 어느 부근에 몇 번지에 가로등 딱 하면은 컴퓨터 들어가면 나오게 딱 뜨게 되어 있어요. 그 자체가.

영식

윤영식위원

예.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아무래도 가로등 관리 자체는 이렇게 꾸준히 해나가면 아마 다른 군이나 다른 시에 비해서도 월등히 낫지 않나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또 그리고 또 가로등에 대해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네.

영식

윤영식위원

지금 가로등, 지금 등당 그 세대수를 보면은 그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또 어떤데는 4.몇세대당 하나씩 어떤데는 3.8이나 9세대로 해가지고 하나씩 줬는데요. 그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좀 고루 배정해서 주었으면 하는 것 본 위원이 뜻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다음에는 27p 보시겠습니다. 군정질문 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네.

영식

윤영식위원

선운산 도솔제 수질개선 방안 처리 결과에 대해서 내년 본예산에다 5억을 요구했다는데 이 예산서를 보면은 나와있지를 않아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그것이 지금

영식

윤영식위원

어느 예산으로 하실 건지 지금 이 본예산에 안나와있는데 그걸 좀 정확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예산을 당초에 5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긴축예산이 되다 보니까 깎였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저희들은 교부세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금년에 규격제라고 공음면에 있는 규격제가 있어요. 거기도 저희들이 소방방재청에 올라가가지고 약4억8천, 4억8천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아마 담당계장 여기 있습니다만 여기도 그런거 해서라도 꼭 여기를 추진해야쓰겄다. 이를 느끼고 있습니다. 방금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는 관광지기 때문에 뭐 녹물이 내려온다거나 이런.... 안되겠지 않습니까? 실은 농토는 많이 없어도 그런 것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내년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네,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산-선운사간 우리 군도 확포장 사업에서요. 지금 그 중앙분리대에다가 화단 있죠?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네.

영식

윤영식위원

화단에다가 심어 놓은게 지금, 지금은 꽃인지 분간이 가는데요. 여름철에 보면은 풀인지 화단인지, 꽃인지 진짜 모릅니다. 사실은 정말로 어쩔때는 본위원도 창피할때가 있습니다. 그 풀도 안매주고 풀인지 꽃밭인지 참 그런 화단은 애당초부터 차라리 잔디를 심어서 관리를 하시든가 앞으로 하는 구간이라도 확실하게 꽃나무를 심든지, 잔디를 심든지 둘중에 하나 좀 분간을 해서 심어주면 좋겠는데 그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저도 그것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실제로 저희들이 나무를 심고 관리하는 것은 지금 산림축산과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그쪽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아, 그것은.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은 도로만 하고.

영식

윤영식위원

도로만 하고요? 또 업무가 그렇습니까?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네. 지금 그 산림업무 때문에

영식

윤영식위원

예. 그러면 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산림축산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예.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고맙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죄송합니다.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아니오.

영식

윤영식위원

다음에는 도로변을 보면은요.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글씨로 쭉 나가는 전광판이요. 그게 사실은 밤에 운전하는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그 시야가 방해되고 안좋습니다. 그 과장님 경험해보셨는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 선운사 못가서 꼭 오른쪽에 있는 간판들이 제가 그 본위원이 다닐때 보면은 꼭 시야가 가려가지고 좀 앞에 도로옆에다가 차도 받쳐놓고 상당히 좀 위험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시정이 안됩니까? 그 뭐 규정도 있을텐데요. 도로에서 몇m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든가.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그런 것은 지금 현재 보면은요. ... 몇군데가 있거든요. 이게 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좀.

영식

윤영식위원

한번 더 참고로 한번 봐주셨다가 위반된다하면은 다시 좀 안쪽으로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것 좀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 그 지방도로 보면은 그 우리 과속방지턱 있죠?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네.

영식

윤영식위원

그거 규격 혹시 아십니까?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과속방지턱이요?

영식

윤영식위원

네.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지금 그 제가 3m에 10㎝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영식

윤영식위원

3m요? 과장님, 틀리셨습니다.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3m아니에요?

영식

윤영식위원

시험봤는데 틀렸어요. 틀렸고. 높이가 10㎝, 길이가 3m60㎝, 그 다음에 30m 전방에다가 과속방지턱이라는 표시판이 반드시 설치되어 설치되도록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금 대부분 보면은 우리가 한 190여개가 우리 지방도로에 방지턱이 있는데요. 지금 그것들이 표준대로 되지 않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고급승용차가 요즘 많습니다. 밑에 일본말인가요? 시다마린가 그게 닿아가지고 고급승용차들이 많이 파손되고 사실은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저는 뭐 디젤차라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런 일은 없는데 승용차들이 상당히 닿아가지고 그 지금 보시면 과장님도 그 다니시면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상당히 타이어 자국도 많이 나고 갑작스럽게 나타나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브레이크를 잡아가지고 브레이크 흔적이라든가 차가 밑에 닿아가지고 흔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시설보완해서 외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눈살을 찌뿌리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딘가 보면은 그런 것도 조금 있거든요. 지금 그 예고를 예비로 표시해놓고 여기가 바로 과속방지턱이 나온다 예고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예, 그것이 지금 말썽이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협조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이 군정질의를 하려고 여러군데를 돌아다녀봤어요. 돌아다녀봤는데 그래도 조금 비교적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한데는 그래도 이렇게 거리를 재면 맞아요. 근데 높이가 좀 높고 그냥 일반 국도는 차 안다니고 그런데는 아예 자기 마음대로 이것 그 하나에 제가 보니까 본위원이 예산 상황 보니까 200만원씩이더라고요. 그것 적은 돈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돈을 받아갖고 그거 하면서 업자들이 규격을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질의하니까요. 앞으로 설치하실 때는 꼭 참고를 하셔가지고 잘 좀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조규철간사

윤영식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덕상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덕상 위원입니다. 먼저 그 옥외광고물 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우리 지금 군에서 옥외광고물이 게시판에서 수익, 올리는 수익은 얼마 정도 되어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지금 그 옥외광고물은 없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지금 옥외광고물 게시판에다가 현수막 같은거 걸면은 거기에 일정 금액을 내고 거는 것 아닌가요? 신고하고.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그게 지금 안받고 있거든요.

덕상

오덕상위원

안받고 있어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네.

덕상

오덕상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을 일정금액, 일정기간 동안에 일정 금액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잘 몰랐던가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수입 조금 받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받고 있어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네. 증지 해가지고요. 받고 있습니다. 예.

덕상

오덕상위원

받고 있는 지금 금액 결산은 안됐죠?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 지금 받은 금액을 증지로 지금 수입증지로 계산하고 있거든요. 저 밑에 민원실에서 증지로요.

덕상

오덕상위원

수입증지로요. 지금 옥외 광고물들이 현수막이나 여러 가지 광고물들이 정말로 그 지정 벽보나 게시판에 부착을 할 수, 하면은 어떤 우리 관내의 어떤 지역 미관에도 좋을뿐더러 어떤 지역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지금 옥외게시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허가를 안내고 현수막 같은 것 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옥외게시판을 좀 늘려가지고 수익도 올리고 또 미관상 어떤 불쾌감을 주지 않는 그런 광고물, 광고물이 되도록 협조 좀 해주세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가로등 부분, 우리 그 존경하는 윤영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가로등 부분을 지금 현재 1년에 지금 이번에 1,802개가 고장수리를 했군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네.

덕상

오덕상위원

근데 1,802개, 물론 저 과장께서는 뭐 저 첨단시스템이 되어 가지고 어디가 고장나면 바로바로 수리를 한다고 보수를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본위원한테도 가로등 수리가 안된다고 며칠씩 전화오는 사람, 민원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물론 비싼 돈 주고 전기세 내고 가로등 또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가로등있는데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좀 안좋잖아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한명이 충고하려고 있는데 앞으로 가로등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숫자가 고장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업자나 또 인원을 증원해서라도 구간을 예를 들어서 두개 구간으로 나눈다거나 세개 구간으로 나눈다거나 해갖고 지역주민 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지금 현재 가로등에서는 지금 그 이용인부 하나하고 운전을 하고 지금 두사람이 있거든요. 그 두사람 자체가 전부다 전기직이어서 엘리트 기술자입니다. 지금 둘이. 그래서 아침에 준비를 해가지고 조사하고 다니고 있는데요. 아무튼 실제로 600등을 이렇게 소화시키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민원을 충분히 카바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근데 현재,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아침마다 지시도 하고

덕상

오덕상위원

현재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네.

덕상

오덕상위원

현재 365일 동안 계속 수리하고 다니면 이 사람들이 5대씩을 수리를 해야 돼요. 네? 다섯 대를 수리를 해야 하는데 공휴일 있고 쉬는 날 있고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 하루에 7대 이상 수리를 해야 해요. 근데 7대 이상을 혼자 수리한다는 것은 너무나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 농어촌버스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네.

덕상

오덕상위원

지금 비수익노선버스가 구간이 한 62개 구간이 되는고만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네.

덕상

오덕상위원

지원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가지고 2010년에는 약 한4억5천정도 지원을 했고만요. 근데 비수익노선을 정말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노선으로 바꿔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위원님, 방금 말씀드린대로 비수익, 적자노선이거든요.

덕상

오덕상위원

그러니까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적자노선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실제로 하루, 달에 일년에 얼마씩 타는가 이것을 지금 체크를 해봤더니 실제로 한명에서 세명이 이렇게 타고 다녀요. 차, 버스를. 그렇기 때문에 별수없이 그 노선 자체는 어느 노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어느 노선 예를 들어서 고창-선운사간 노선 같은 경우는 적자 노선이 안돼죠. 근데 나머지 이런 노선은 전부다 웬만한데는 다 적자 노선

덕상

오덕상위원

근게 적자를 좀 줄일 수 있는 노선으로 바꿔볼 생각은 안해보셨냐고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아, 적자를, 노선을, 노선변경을요?

덕상

오덕상위원

아니, 적자폭을 좀 줄일수가 있다는 생각을, 지금 그 버스노선을 본다면은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네.

덕상

오덕상위원

지금 일반적으로 지방도나 군도로 버스가 경유를 하거든요. 근데 그 옆에 지금 현재 고속버스들이 소형화되어 있어가지고 충분한 그 어떤 농로가 개설이 된데가 많이 있어가지고 동네를 경유를 한군데 하면은 승객을 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 측에서는 그거 경유를 않더만요. 이 노선 선정은 군에서 합니까? 버스회사 자체에서 합니까?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노선선정 승인 같은 것은 저희 군에서 하고 있죠.

덕상

오덕상위원

근게 노선변경을 좀 해서라도 정말로 지역주민들이 우리 지역주민, 지방정부로부터 지원되는 공용버스회사의 회사를 좀 이용할 수 있겠그럼 노선 변경을 한번 기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그래갖고 적자폭을 좀 줄이게.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버스가 다닐라 하면은 2차선 정도가 지금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조그만한 도로 그런데까지 가서 이렇게 갔다 들렀다 왔다 하는 것은 좀 ...에 위반이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 생깁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근게 그 농로나 물론 군도나 지방도가 아닌 일반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일반 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런 것은 한번 해봐야죠.

덕상

오덕상위원

도로 폭이 좁아도 지금은 주행할 수 있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어떤 가능치않냐.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네. 그 폐차, 대차 이 부분에요. 지원금액이 지금 보조를 한 1800만원정도 보조를 해주는고만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헌데 지금 제가 뭐, 저하고 차하고는 별개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모든 노선이 적자운행을 하고 정말로 공용버스 회사가 도산에 처해질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해있는데 정말로 차량을 어떤 기한이 되어 가지고 다시 새차로 바꾸기 위해서 많은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보조금 폭을 좀 더 높여가지고 이게 지금 현재 차 한대 구입하는데 약 한7000만원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7000만원 정도 합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네, 이게 돈을 계속 적자나면서 5200만원 더 보태갖고 차를 구입한다는 것은 또 어떤 부담이 경제적인 부담이 생기는 것 아닌가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아니오, 그건 위원님 말씀이 좀 그런데 맞습니다. 지금 현재 실제로는 여기 7대라고 나왔지만 8대가 지금 현재

덕상

오덕상위원

올해 10대에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10대 계획인데요. 두 대 관계는 지금 그 고속버스회사에다가 좀 구입을 해도 실제로는 지금 조금 밀려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왜그런고니 금방 말씀하다시피 그 저 적자가 나고,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현재 상황에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이게 지금 마을버스나 군버스로 이 버스회사를 매입해가지고 군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면은 문제가 없지만 지금 시내버스 회사와 공용버스회사가 별도로 있는데 그 회사들이 정말로 어떤 생계유지는 하도록 해줘야만이 우리 지역에 차량이 없는 양반들은 노약자들이 활용할 수가 있지 않냐라는 그런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좌우지간 버스회사 부분은 우리 과장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좀 그 대책을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네.

덕상

오덕상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철간사

예, 오덕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우리 저 밭기반정비사업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3쪽인가요? 밭기반 정비사업 대상, 대상사업지 선정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지금 밭기반정비사업은요. 지금 그 14개 읍면을 대상으로 해갖고 뭐 대상 심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14개 읍면 중에서도 좀 저조한 읍면이 있습니다. 그런 읍면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그 수혜도 및 주민이 호응도가 좋은 곳을 조금 높은 지역은 약 한50㏊ 이상 지역을 잡아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50㏊ 이상이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네.

상호

이상호위원

여기에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이건 지금 현재 우선적으로 50㏊ 이상 지역에만 잡아 놓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잘 알았고요. 여기는 매산 1지구는 13㏊지역이길래 아, 여기도 가나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신월지구는 지금 73㏊가 되겠습니다. 매산 1지구가, 매산 2지구가 또 있거든요. 합쳐서 합해지기 때문에 더 많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근데 지금 본위원이 지금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지금 해룡지구하고 밭기반정비사업을 하신 적이 없습니까?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대산 해룡지구 예.

상호

이상호위원

지금 토지보상완료가 다 진작 한8,9년 10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 그 도로가 비포장도로로 방치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폭우시에 비가 많이 왔을때 언제 제가 한번 차를 갖고 갔는데 저 끝터리 부분에서 차를 돌지 못할 정도로 빠져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인가. 그럴 수도 있는 것인가.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지금 그 이번에.

상호

이상호위원

약 그 거리가 8～900m 되거든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아, 그래요?

상호

이상호위원

빠진 지역이.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여러 차례 그쪽 그 주민이 그 도로를 해룡리, 갈마리, 용덕리 마을 주민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러 분들이 지금 많이 사용하는데 큰도로에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근데 도로가 그렇게 방치되어 있더라, 이제 알아보니까 밭기반정비사업 구역인데 이것 좀 정비 좀 해서 포장 좀 해주라 하니까 예산이 없다는 식으로 계속 한 7,8년 동안 계속 미뤄온 사업이랍니다. 이 부분이. 민원을 여러번 제기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요.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근데 더욱더 중요한 건, 지금 관정을 설치하고 난 후에 지금까지 물을 한번도 사용하지 않고 있답니다. 물을.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아, 거기 해룡지구에요?

상호

이상호위원

네, 그 중요한, 이게 중요한 사업입니다.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물 한번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용을 안했답니다. 자, 그럴수도 있는가? 무슨 잘못된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아니면은 제가 가서 보니까 본위원이 이거 밭에서 관정을 판, 소형 공정을 이용해서 물을 주고 있어요. 밭기반정비사업이 다 끝났는데, 마무리가 됐는데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근데 그 암반관정을 판것을 밭기반정비는 암반관정이거든요. 판 관장이. 암반관정 파놓고 지금 이행을 안한다고 하면 좀 이상한데 그것이, 그런데가 없는데로 알고 있는데요.

상호

이상호위원

지금 없는게 아니라요. 본위원이 몇군데를 제가...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본인들이 전기요금을 부담을 안할라고, 전기요금 부담 안할라고 그걸 지금 사용을 않고 있는걸로 한건이 내가 봤거든요.

상호

이상호위원

아, 그런.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더러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런 예도 몇군데 있고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예, 많죠.

상호

이상호위원

이 경우는 그런데가 아니고 처음부터 아예 안나온 사용을 안한 것이다. 그렇게 마을 주민들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아!

상호

이상호위원

과장님께서 현장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이런 곳이 있는가, 참말인가 확인을 하고 나서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지금 하자, 만약에 하자가 있다하면 하자 보수는 몇 년만에 합니까? 기간이 몇 년이나 하자보수를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2년입니다. 2년.

상호

이상호위원

2년이에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 최소 확인 같은 것 했을 것 아닙니까?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그것이 암반관정이면 전부 했겠죠.

상호

이상호위원

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본위원이 볼 때는 전혀 안된 것 같은 지금 인상입니다. 근게 그걸 꼭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네, 꼭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조치를 해주세요. 이거 민원이 자주 있었던 지역이라고 제가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중요한 사안이라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가로등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총 가로등이 7,622등에다 신규가 134등이죠?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약7,756등인데, 한전과 그것, 등당 계약할 때 전기료를 한 등당 얼마씩 계약합니까?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지금 등당 7천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7천원 맞습니까?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아니, 고장난 가로등까지 합치면 거의 7천 가까이 본위원 계산해서 그 정도가 나옵니다.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다음 중요한건 지금 10개월에 10월 말 경에 10개월에 1,802등을 고쳤다고 그랬어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이 고장 수리는요. 지금 그 여기에 가로등이 보면은 전구가 나갔다거나 이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지금 실제로 많이 고쳐주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렇죠?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예, 1,800등 정도 고쳤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리고 그 1,802등이라는 그 가로등은 전기료를 우리가 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계산이 되거든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1802등, 고쳐 수리한 숫자거든요. 고장수리가로등, 가로등 숫자가.

상호

이상호위원

10개월에 1,800등을 수리를 했다면은 또 그 다음에 10개월에도 또 1,800등이 고장난다 이겁니다. 최하로. 또 그것 늘어나는데 초과 등이 빼고라도 또 늘어나면 그만큼 더 고장이 날 것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거기에까지 우리가 지금 사실 한정해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과장님. 자 근데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한명가지고 10개월에 1800등 이상이 고장 나는 그 숫자를 우리 그 인부, 인부 한명가지고 수리를 한다는 건 좀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고, 본위원이 이장단연합회장 하면서 가장 많이 이장님들 연합회협회 회장님들이 지적을 해주신 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가로등 신고를 좀 한두개 늘려달라, 한두개씩. 꼭 필요한데가 있는데 못해주고 있다. 그런 부탁을 저한테서 좀 많이 해주신 부분이고, 고장이 나면 꼭 명절때 고장이 난답니다. 이런데서 이상스럽게 고장이 나면은 물론 수요가, 고장 수요가 많으니까 고치들 못하겠지만 명절에 거의 그냥 가로등을 못고치고 사는 마을이 부지기수입니다. 저는 제가 이장 재직시절에도 보름전, 한달전 고쳐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행이 되지 않았어요. 또 컴컴하게 명절을 샌적이 한 두어번 있어요. 지금 보면 직접 경험한 그건데 이런건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다시피 숫자가 한명 더 늘려서라도 그때 그때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우리 그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강관주가 지금 훼손 내지는 부식이 됐고 이 농기구가 다니다 보니까 이 좀 뭐라그럴까요? 훼손됐다고 .... 강관주가 누워 있어요. 자, 누워있는 지역이 가끔 봅니다. 본 위원이. 보는데. 강관주가 누우다 보니까 전기선이 처지게 되겠죠?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자, 그러면 그거 트랙터가 다니고 짐을 실어 오는데 아주 제가 위험한 것을 위험천만한 것을 제가 봤어요. 한번. 목격을. 아주 야, 저기 위험해서 바로 스톱시켜가지고 후진해가 지고 다시 줄 끈으로 달아 올려서 이렇게 해갖고 간적이 있거든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그런 것들이 물론 고장수리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 안전진단이나 자주 한번 순찰을 한번 하셔가지고 그런걸 꼭 지시를 해야됩니다. 이거 군민들이 많은 피해를 우리 군민들이 전기 피해는 어마어마합니다. 실로.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이 본위원이 여러번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한가지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 주민들이 도로를 다니다보면 차선의 도색이, 도색이 많이 지워져, 희미해져가지고 교통사고를 사실 많이 야기해요. 그 차선 도색에 조금 한번 순찰을 도시면서 신경을 한번 쓰셔가지고 아, 도색이 여기는 좀 너무 퇴색됐구나 싶은 지역이 있으면 도색에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철간사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금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조금자위원

조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애쓰십니다. 저기 7페이지 보면요. 낙찰 후 설계변경공사 내역이 있는데요. 여기보니까 사업건수가 26건이 되네요. 7p, 8p, 9p까지.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예, 7p

금자

조금자위원

예, 26건인데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7p, 8p, 9p. 예.

금자

조금자위원

이 증감액이 많이 그 지금 사업에 그 문제점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예.

금자

조금자위원

근데 이게 그 많은 용역을 들여서 지금 설계를 하는 것이죠? 이 공사를 할때는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지금 그 용역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금자

조금자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설계상 잘못되어서 이게 다시 예산을 증액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시공업체에 그 부실공사로서 이런 일이 있는지 알고 싶고요. 하여튼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그래도 인제 그 건설과에서 다 모든걸 책임을 지고 지금 관장을 하고 있잖아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네.

금자

조금자위원

그러면 이 시공업체하고 절충이 잘 되어서 이런 사업을 고창군에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26건에서 엄청난 이런 사업에 용역 설계가 다시 하고 있다는 것이 의문이 생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말씀드릴까요?

금자

조금자위원

예.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26건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어느 부분 같은 경우는 좀 감액된데가 있고 어떤 부분은 좀 증액된데가 있거든요. 이렇게 증액된 내용을 보면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원면 하전리 농로 포장을 한다 했을 경우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적어가지고 적어가지고 사업을 못해, 어느 부분을 가다가 끊었거든요? 차를 돌리는 우회도로가 있다하면은 회전시킨 도로가 있다 하면은 좀 끌어서 그 한 10m 끊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또 한 20, 30m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차액이나 이런 돈을 가지고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사업비가 증액이 됩니다. 증액이 되고, 또 감이 된데는 또 있다 보면은 그 뭐 예를 들어서 포장을 하는데 뭐 좀 자재가 이렇게 좀 감된다거나 이런데서 감이 되고 이런 일이 있고 감이 된 내용도 좀 있고 증된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좀 포장을 좀 연장한다든가 이런데 대해서 지금 증액이 좀 되고 이렇습니다. 지금 조그만한 사업이기 때문에요. 별로 크지도 않은 사업입니다. 지금 보면은. 한 1억짜리 정도, 1억5천 이런 사업이거든요.

금자

조금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규철간사

조금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임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군청 앞 회전교차로에 대해서요. 그 20억 예산 세워서 지금 하신다고 이렇게 했죠?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네.

정호

임정호위원

근데 현 상태로, 현 상태로 지금 회전교차로 할 것이니까 거기 좀 더 넓혀야하지 않을까요? 그럼 어떻게 ....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지금 그 20억, 일단 사업비를 먼저 했는데요.

정호

임정호위원

네.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그 사업은 그 앞에 있는 지금 좀 그 앞에 있는 건물이 두채가. 근데 거기까지 포함을 시켜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20억 사업비를 배정을 했습니다. 더 넓혀서.

정호

임정호위원

더 넓혀가지고 좀 커야됩니다. 그 상태로 절대 하면 안됩니다.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네.

정호

임정호위원

그걸 좀 짚고 넘어가고 두 번째로는 아까 그 존경하는 우리 이상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나만 할랍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에 관해서 ......... 대두되는데 지난 제가 업무보고시에도 이걸 질의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밭기반 조성을 해놓고 관리가 안되고 있음을 알고 계시죠?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지금 그 저희 군은요. 아시다시피 야산개발도 많이 하고 밭기반 정비를 지금 많이 했습니다. 지금 실제로 옛날에 밭기반 정비는 이렇게 밀어가지고 정리 식으로 했었거든요. 지금 현재 밭기반 정비는 거기에다가 농로를 내고 배수로만 해주는 이런 밭기반 정비거든요.

정호

임정호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본위원이 문제를 제시한 것은 아까 우리 다른 위원께서도 관정에 대해서 사용을 않고 있다 하는데 그 관정의 문제가 아니라 탱크를 크게 지어서 탱크를 세워 놓으면 그 탱크가 다 파손됐는데 흉물로 남아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은 왜 좀 예산을 세워서라도 철거해야지 않겠느냐, 또 사용하지 않는 관정은 이렇게 폐기 처리하든가 뭐가 대책이 세워져야지, 아까 과장 말씀대로 전기세가 무서워서 안쓰는 농가도 있거든요. 또 정말 사용을 않는 농가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을 좀 여기보니까 일용직도 많이 썼고만요. 써서 그 한번 현장실사를 한번 싹 해가지고 정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은 세우고 있는가.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저번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한번 그 관정, 밭기반 정비 관정은 한번 일제 조사를 한번 하는 것으로 한번 할랍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대해서 한번 조치를,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도 세우고 이렇게 한번 조치를 취해보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 밭기반 조성, 밭기반 현재 실시된 부분을요. 조사를 한 한달정도 거쳐가지고 해가지고 그 지금 현재 상황실태를 의회에 좀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죠?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하여튼 조사를 해가지고요. 거기가서 인제 좀.

정호

임정호위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고, 사용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면밀히 찾아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유하고 흉물로 남아있는 부분은 대책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것 좀 관심갖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그렇게 할랍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다음은요. 어디냐, 일반 29쪽 한번 봐주세요. 일반운영비 집행현황.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네.

정호

임정호위원

일반운영비 집행현황에서 우리 고창에 눈이 많이 오는 것은 알고 있죠?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네, 많이 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제설장비가 행정에서 또 읍면별로 그 인제 봉사단체로 이렇게 해서 하고 있음도 알고 계시죠?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네.

정호

임정호위원

근데 읍면에서 제설, 눈이 많이 왔을때 그것 트랙터를 이용해서 하든 어쩌든 하는데 제설을 아침에 참 논, 그 트랙터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새벽이면 나와서 눈을 치우고 있는데 거기에 혹시 기름값이라도 지원합니까?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여기에는 지금 안나왔는데 그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거기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그 지금 금년 예산인데 금년에 1억5천만원 예산을 세웠거든요?

정호

임정호위원

예.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그래가지고 읍면에 150만원씩 이렇게 지금 그 지원을 해주고.

정호

임정호위원

읍면당 150만원씩이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네.

정호

임정호위원

그면 백오, 1억5천 예산 세웠으면 150만원 하면은 1년이면 3천만원도 안되잖아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그게 저희 지금 재료비로 서있고요. 재료비가 4400만원.

정호

임정호위원

1억5천 세워진 제설비, 제설장비로 인해서 1억5천 세웠는데 그것은 민간봉사단체까지 싹 포함된 겁니까?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지금 그 겨울철 재해, 제설대책을 갖고 1억5천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예.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그래가지고 그 안에 트랙터 같은 것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트랙터를 해가지고 제설할 때 모래를 살포한다거나 이런 것을 지금 다 계상해 놓았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읍면에서 봉사활동하는 트랙터 주인들이 정말 애써요. 새벽이면 나와서 눈이 오면은 많이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읍면에 봉사하는 것은 되지만 트랙터 고속도로 저 아스팔트 길 다녀버리면요. 트랙터 바퀴 한짝은 백만원 갑니다. 근데 그것도 금방금방 닳아지는 것도 알고 있죠? 그래서 예산을 행정, 제설 읍면단위 150만원씩 세워주면은 기름값도 채 안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 아예 한해 이렇게 예를 들어서 2010년도 한 해만 봉사한다고 하면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계속 몇 년째 지금 이렇게 하고 앞으로 몇 년 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부분은 따로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계속 지금 그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요.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들 신중을 갖고 ........

정호

임정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 민간 봉사단체 봉사하는데 이제는 기름값하고 트랙터 그 바퀴 사용료를 줘야 됩니다. 자기 몸으로 봉사하는 것은 이렇게 봐주더라도 그래도 그 부분은 예산 그쪽으로 좀 세워주세요. 그쪽으로 좀. 그래야 형평성이 맞아요. 그리고 농가들한테도 좀 이렇게 격이 없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좀 해주실수 있겠어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요. 지금 그 읍면에서 지금 그 제설작업 중에서 부락에 트랙터를 갖고 있는 분들을 이렇게 기름값을 주면 계속 나와서 일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미안한 감을 느끼고 있지만요. 저희들이 장비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부분까지는 이기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보아야할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답변을 좀.

정호

임정호위원

본위원이 보니까요. 버스라든가 택시에는 지원이 상당히 되는고만요. 정확한 머가 계산이 여기서 뽑아보았는가 안뽑아보았는가. 그 사람들은 자기들 일하고도 군에 가면은 다만 천원이라도 호주머니에 생깁니다. 근데 여기 눈에 많이 왔을 때 정말 군민들의 편익사업을 해주는 그 봉사하는 사람들 그쪽에 기름값이라도 충분히 줄 수 있도록 대책을 좀 세워주세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언제 저도 얼었었기 때문에요. 2005년에도 눈이 많이 온 것도 봤고 하기 때문에 아주그냥 신경을 더 많이 저희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지금 대설이 12월 7일 날이 대설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긴장도 하고 있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아무튼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새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고창지방은 폭우가 많이 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근데 본위원이 선거가 끝나고 이렇게 우리 지역구를 순회할 때 비가 많이 와서 피해가 속출한다고 해서 이렇게 연락을 받고 제가 몇 군데를 가봤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본위원이 관리하는 지역구만이 아니라 고창군 일원이 공통화라고, 공통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폭우로 왔을때 지방도 및 군도가 범람해가지고 위험에 처해서 있어가지고 그 대표적인 일례로 한번 보시면 지방도 796호 군유리에서 백운마을에 그 도로인데 비가 그때 한 50㎜가 한번에 한두시간정도 두시간 좀 더왔나? 그렇게 와서 연락을 와서 가봤더니 도로가 완전히 범람하고 갈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그때 사진을 찍어놨습니다만, 찍어서 뺐는데, 이렇게 지금 뺐는데 지금까지 제가 대산면사무소에다가 연락하고 군청에다 연락했는데 대산면사무소를 이렇게 담당자를 보냈다고 해서 당시 부면장이 현장으로 왔어요. 와서 그 현장을 보고 고쳐야쓰겠다 하는데 내가 아침저녁으로 출퇴근을 그 노선으로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 상태 빗물이 빠져버리면 괜찮하잖아요. 그 상태로 지금까지 있는데 이런 경우를 현지 조사를 한번 싹 해봤습니까?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지금 그 군유리 앞에 거기 말씀하시고

정호

임정호위원

아 백운천 앞에, 코바위. 백운 앞에 코바위.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그건 저도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보면은 지방도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관리를 해야겠지만은 일단 거시기를 지금 도로를 사업소에서 지금 관리를 해야 되는 도로거든요. 그런다고해서 저희들이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는 현장을 보면은 거기가 그렇게 채이고 좀 그래요. 그 자리가.

정호

임정호위원

지방도면은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지방도면은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지금 현장관리감독을 하는.

정호

임정호위원

이런 부분은 그러면은 우리 관할이 아니다. 방심하지 말고.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방심은 않죠.

정호

임정호위원

도로관리사업소로 해가지고 이런 부분씩 또 여기만 있는게 아니라 대산 대성농협 농기계수리센터 앞에도 이런 경우가...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대성농협이요?

정호

임정호위원

대성농협 농기계수리센터 앞에도 거기가 지방 거기는 국도인데,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국도입니다. 예.

정호

임정호위원

그 밑에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통로 박스요?

정호

임정호위원

박스가 적어가지고 위에서 물이 한번에 오니까 그때 그쪽으로 한번 갔는데 거기도 완전히 범람해가지고 차량다니기 어려울 정도, 그렇게 하다 지난번에 면사무소에 물어보니까 국토관리, 익산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제가 그리 항의도 한적이 있습니다만 그런 비가 갑자기 왔을때 범람하는 지역은 어떻게 대책을 빨리 세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특히, 그쪽 지방도 이쪽은 우리 군에서 정 안되면 그쪽에 그 U자관이라도 이렇게 놓아서 물이 밑에서 채우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그런 것을 관심있게 고창군 일괄적으로 좀 현지파악 좀 해주시고 이렇게 좀 해주셔야 그래도 군민들이 편히, 편히 살 수 있고 또 갑자기 폭우가 오더라도 거기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관심 좀 가져주세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아주 그, 안되면은 공문도 보내고 저희들이 도로관리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당연히 관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게 하여튼 그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저쪽에 요구를 하고 우리가 그 포크레인 한대를 두 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가서 좀 관찰을 하고 대책을 대비를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임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폭우시에 도로침수지역 같은 것은 지금 다 조사되어 있죠? 지금 말씀, 임위원께서 말씀하신 외에도.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장

다 조사는 돼있죠?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보셔서 순서대로 한번에 해주면 좋지만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맞춰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세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조규철 위원입니다. 먼저 고인돌교차로 완공해가지고 지금 운행중이죠?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지금 그 완공을 했습니다.

조규철위원

거기가 최초에 많은 염려와 우려 속에서 하고 나니까, 평가가 두가지로 되는 것 같아요. 사고가 나도 경미한 사고가 난다. 80㎞ 이상 고속화 도로와 비슷한 고창의 특성상 염려한 부분이 사실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 긍정적인 측면과 한가지는 회전교차로 그 도로폭 여건상 두 대가 함께 교차하기에는 폭이 너무 좁지 않냐, 그래서 미세한 사고 원인이 항상 잠재되어 있다 라는 민원의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혹시 그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그 회전 30m, 거기가 30m 거리를 중형차가 다니면 그런 것은 좀 우려가 되는 걸로 지금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다고 하면은 그 도로를 넓히고 하면 되겠지만 그것이 워낙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아마 그렇게 줄여가지고 지금 교통사고를 줄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아, 그거를 도로교통법상 제한된 범위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다. 그 말씀이, 그럼 첨예하긴 하는 걸로 하고요. 산발적으로 사고가 난다면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지 않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27p, 군정질문 때 윤영식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중에 선운사 도솔제 수질 개선 처리결과 내용으로 쭉 보면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라는 조건속에 5억이 2011년도에 사업배정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요구하는 걸로. 요구를 했으면은 원인을 찾았겠지않느냐라는 인자 생각이 드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지금 도솔제 말씀이시죠?

조규철위원

네.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지금 도솔제가 준공된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지금 알기로는 10여년, 십한오년정도, 십몇년이 됐습니다. 오래 됐거든요. 그래서 벽면에서 그 철근이 노출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지금 그 녹이 이렇게 좀 슬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수질이 나쁜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아, 원인 분석을 해가지고 용역개발검토결과가 5억 정도 예상된다 그 말씀이죠?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예.

조규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56p에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에 설치기준이 있죠?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지금 그 설치기준이 다 따로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따로 있겠죠. 지금 고창읍에, 전체 고창읍에 우리 간판에 대해서 불법간판들이 적지않게 또 있죠?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지속적인 단속을 또 하고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예.

조규철위원

물론 단속을 해야겠습니다만 이게 문제되는 불법광고물 외에 우리 고창의 전체적인 광 고물에 대한 또 다른 혹시 대안이라든지 문제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 혹시 있습니까?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지금 그 여기에 된 가로, 가로간판, 세로간판, 돌출형간판, 지주형간판, 옥상형간판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일단 표시를 했거든요. 실제로 이 외에는 다른 것을 보면은 차량에다가 부착을 한다든가, 부착을 해서 돌아다닌다든가 그 다음에는 저 옥상에 옥상 위에 지주형간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옥상에다 막 띄워가지고 옥상에 간판이 나오겠습니다만 그건 저희들이 생각지 못하는 이런 그 돌출로 나오는 것이 있거든요.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간판중에서도 돌아가는 간판중에서도 앞으로 도로면이 튀어나왔다거나 돌출된 간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규철위원

답변이 그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예.

조규철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냐라는 질문을 왜 본위원이 하게 됐냐면 문제 있는 간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단속을 해야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 고창군이 지금 관광에 대한 시너지효과, 인프라구축 많이 구호처럼 외친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고창읍이 변화되는 것이 고창읍성을 중심으로 많이 변화가 돼있습니다. 문화, 문화체험거리, 걷고 싶은 도로 해가지고 이 앞에 조성도 되었단 말이에요. 문화의 전당도 있고 판소리 박물관 기타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찾고 모양성. 그래서 고창군에 적어도 일정부분에 대한 간판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 한번도 안해보셨어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하여튼 그건 생각해봤습니다.

조규철위원

그거를 했다, 안했다는 인자 뭐 별로 중요치않고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아니요 위원님 이쪽에 문화의 전당 주변에 그 전기로 해가지고 이런 시설, 그 다음에 인자 자전거 도로가 또 생기고 저희들이 자전거 도로도 하고 있잖습니까. 현재 그래서 간판자체도 좀 많이 이렇게 어느 규격을 정한다던가 이걸 해야 할거 아니냐 이런 생각은 고민을 해본적이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네, 물론 단속도 지속적으로 해주시고요. 특색있는 간판이라는 것은 외부관광객들이 고창을 찾았을때 적어도 그 일대만큼이라도 또 다른 간판이 획일적이고 예술적이고 감각 적인 간판을 고창군 행정에서 한번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고민 좀 해주시고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예.

조규철위원

여기 7p, 굳이 7p라고 구분 짓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조금자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낙찰후 설계변경이 왜이렇게 많냐, 또 금액이 비용도 어떤 것은 너무나 많지 않느냐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유가 말고, 문제.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지금 그 제가 잠깐 그때 간단히 말씀드렸었는데요. 실제로 지금 그 낙찰 비율이 제일 증이 된 금액이 8400만원짜리가 1억1천500만원이 되어 갖고 3천1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33%가 증이 됐거든요. 여기 내용을 제가 한번 봐봤습니다. 뒤져봐봤더니 내경에서 만화강 도로거든요. 근데 그 도로포장연장을 209m 다시 연장을 시켰어요. 그러다보니까 삼천만원이 증이 된 내용입니다.

조규철위원

그 답변은 아까 들어서 알고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예.

조규철위원

이 문제는 우리 고창군의 근본적인 문제로 접근을 바라보지 않아서는 그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이 사실 들거든요. 어떤 사업의 내용이 결정이 되고 예산이 결정되면 기본적인 용역에 의해서죠?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나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가지고 사업을 결정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할 거란 말입니다.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네.

조규철위원

그런데 이것은 용역이 현재 형식적인 용역은 아니겠지만은 방법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있고 행정적인 문제는 뭐라고 또 저는 본위원은 생각하는고니 여기 다른 회사로 할때 용역을 주면 고창군 다리공사에 담당하는 부서에서 적어도 한명 정도는 다리둑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하나는 있어야 된다. 도로포장에 대한 전문가가 분명히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 그 말은 용역사에서 용역하는 것에 고창군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시키고 행정적 입장을 반영해가지고 용역의 결과로 나오려면은 용역은 반드시 그 건들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용역을 준 것은 맞습니다. 용역 전문가가 고창군의 현실이나 행정적 방향을 우리 군민보다 잘 알수가 없다. 그래서 근본적인 용역의 방법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그 사업부서에서요. 토목이면 토목전문가, 건축이면 건축전문가, 다리둑이면 다리둑전문가가 우리 현장에 맞고 고창군 현실에 맞는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초단계에서부터 반영이 된다면은 그나마 이런 결과가 덜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그건 좀 고민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조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저 고인돌 교차로 사업은 지금 상태가 완공입니까?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지금 그 거기다가 소나무를 하나 더 심을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사업비는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지금 그 총사업비는 지금 5억이 들었거든요.

종호

김종호위원

네?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5억이요. 총사업비가.

종호

김종호위원

총사업비가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네. 지금 현재 여기 나와있는 금액은

종호

김종호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얼마나 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는가?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3억이 도비고, 700만원 지금 현재 남았습니다. 5억중에.

종호

김종호위원

네?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5억 중에 7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럼 거기다가 지금 소나무 한그루 달랑 심어놓고 마시겠다는거 아닙니까?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그 가운데 소나무 하나 심고 그 옆에

종호

김종호위원

700만원 남았다고 했죠?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700만원 가지고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700만원 가지고 뭣을 할라고 하냐면 지금 현재 저쪽에 주곡 앞에가 저희들이 저희들 나무가 한그루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 땅에다 심어있어서 옮길라는 비용이 700만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 우리 땅에서 저희들 나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옆에 사람들이 그 자기나무라고 해서...

종호

김종호위원

.... 애써 설계 변경해가지고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예, 옮길라고요.

종호

김종호위원

그 나무까지 옮겨 심으실걸로 예상을 해가지고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설계를 해서 금액을 다 책정을 하셨네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네, 그걸 옮길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사람이 자기거라고 해서 옮겨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 저희들이 정식으로 공문으로 해서 지금 저 경찰서에다 고발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한 나무 심어 놓고 옆에다는 조그만한 나무를 지금 산림과에서 지금 같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종호

김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데 지금 총공사비가 5억이라는게 지금 공사비 총5억이 맞죠?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교차로 사업에 나와 있는 현황은 무슨,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현황은 어떤 현황이냐고요. 11페이지에요. 고인돌 교차로 사업에 나와 있는. 당초사업비가 2억6천400, 변경사업비가 3억4천900, 증감액이 8480만원으로 나와 있는 이 자료는 무슨 자료입니까?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그 사업비는 이월돼서 이렇게 된 사업비같은데요.

종호

김종호위원

네?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잔액700만원 가지고 도저히 안되겠네요? 지금 소나무가 우리 것을 뺏겨버렸다고 하면은.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그 뺏긴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찾아야죠. 그놈을 지금.

종호

김종호위원

재판해서........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재판해서 찾아야죠. 그것을 .... 고발을 해놨거든요.

종호

김종호위원

좋습니다.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과장님.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고인돌 교차로에 가셔가지고 혹여 시간이 나신다면은 거기에서 한번 정찰을 해서 한30분간만 고창읍에서 아산방향 회전교차로 못미쳐서 주차를 하고 대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야간에. 차들이 얼마나 우왕좌왕을 하는지. 우리 지역 사람은 알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역사람 외에 외지사람들은 차를 움직이질 못하고 서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안내까지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서 정찰을 해서 또 지켜봤어요. 가는 길에. 오면은 현저하게 차 속도를 줄여가지고 정신을 못차려요. 그러면 정말 사업을 시행하는데에서는 정성을 가지고 공사를 하셔야한다. 물론 가운데 뭐 그것보러 뭐라고 합니까? 그 회전 반경 그 화단 만들어 놓은 것, 반경이 클수록 아무래도 대형차들이 회전반경을 넓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공학적으로 볼때.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건 이해를 해요. 그러나 그것보러 교통섬이라고 그럽니까?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교통섬 같은 경우는 모서리 부분만, 모서리 부분만 조금만 좀 정성을 들여서 원형으로 해주었다 하더라도 방향은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돌아가는 것인지, 직선으로 달리는 것인지. 그래서 정말 공사 한가하나 제가 본위원이 주장하는대로 보도블럭으로 깔아도 정성을 가지고 다하자. 그래서 주민들한테 감동을 주는 것이 첫 번째 지방자치의 성공유세 제1위다라고 내 항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은 예산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현장에 감독관이 조그마한 정성만 가지면 그 정도는 착안하지 않을 수 있겠냐,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물론 그 사업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 이것저것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마무리를 하여간 고인돌 교차로에 대해서는요. 고인돌 박물관의 관광지 입구에요. 누가 오더라도 교차로에서 정말 조경이 하나도 안돼 있고 그 허튼데로 돌아가려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들어가겠느냐고요. 그래서 이거 어떠한 예산을 갖다가 이젠 뭐 어차피 증액이 됐으니까 소나무를 갖다가 물론 그런 뭐 설계방향을 해서 그렇다는 것은 참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마무리 좀 해주시고요. 농조 사거리에서 주곡마을 간 도로개설공사는 지금 완료가 다 된 겁니까?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지금 현재 완료가 안된 상태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어느 어느 부분이 지금 완료가 안됐습니까?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지금 그 한90% 정도 완료가 됐는데요. 그 일반 토목공사는 거의 다 완료가 돼있고 지금 그 전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완료가 안돼

종호

김종호위원

어디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전기. 가로등.

종호

김종호위원

가로등도 설치 다 됐지 않습니까?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지금 현재 그 램프가 안달아져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 7p 자료를 한번 봐주실래요? 낙찰 후 설계공사내역에. 이게 증입니까? 감입니까? 2억3천600만원에 대한.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거기서 지금 감액입니다. 지금 이.

종호

김종호위원

감액이에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네, 감액을 썼어야 하는데요. 2억3천6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감액 이유가 뭡니까?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감액 이유가요. 당초에 저희들이 덧씌우기를 기본설계에다가 근데 그 구간이 국지도 15호선이거든요. 국지도 15호선이기 때문에

종호

김종호위원

과장님.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그.

종호

김종호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이 사업이 시행이 될 때 이제 이쪽 파트에서 근무를 안하셨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듣겠습니다. 최초에 노선이 어디까지 공사구간이었는가 하는 것은 파악을 안해보셨겠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최초의 공사구간이 최초의 공사설계구간이 어디까지였다는 것이 지금 현재 지금 잿등 위에까지는 끝나버렸지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잿등 위에서 끝까지는

종호

김종호위원

최초에 우리가 공사비를 의회에서 책정을 해서 승인을 해줬을 때는 교차로 앞에까지 있는 걸로 그와 같이 사업이 시행된거거든요. 여기서 왜 그걸 묻느냐, 감이 이렇게 예산이 많이 되다 보니까 거기 가로등이 있잖아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공사시행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로등이 거기가 그렇게 좁고 간격이 그렇게 조밀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구간입니까?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위원님, 그와 관련돼갖고는

종호

김종호위원

거기 저 제가 알아본 바로는 가로등 하나에 설치비가 얼맙니까? 그곳에 공사가.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350정도 들었거든요.

종호

김종호위원

가로등 한주에 350이죠?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는데 간격은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간격은 지금 50m입니다. 그것이.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현재 50m죠?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데 야, 정말. 이래서 공사 감액을 한다 하면은 차라리 그것을 갖다가 좀 하고 추후에 하더라도 공사 구간을 좀 늘려서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거기서 오는 사람 거기 넘어서면 또 생명을 걸고 걸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보다 더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로등을 보면 솔직히 속이 상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길 오는데.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이쪽에 지금 관통로에 설치된 가로등도 지금 인제 50m로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갖고는

종호

김종호위원

도심하고 확연히 틀리죠.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나오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네.

종호

김종호위원

49p요. 여기 저 터미널-고창중학교간 도로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여기가 총사업비가 얼맙니까?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총사업비가 90억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90억이죠?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근데 이 자료가 지금 기투자가 40억, 10년이 20억, 금후가 40억이라고 했는데 그럼 100억이 나와야 하는데 어디가 잘못된 것입니까? 기투자 부분에서 잘못된 겁니까? 2010년이 잘못 됩니까, 금후가 잘못된 겁니까?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금후가 잘못된 겁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럼 앞으로 30억이면은.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예. 죄송합니다. 어떻게 그.

종호

김종호위원

내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이 얼마돼있죠? 확인을 못해봤는데?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내년도에 지금 20억이 돼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럼 내년까지 해도 다 마무리가 되질 않겠네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2012년도까지 이게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돼있거든요.

종호

김종호위원

네?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2012년까지요.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된다는 결론이죠?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그렇죠?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어느 정도나 지금 증액이 예상입니까?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약 한5억 정도 증액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종호

김종호위원

그럼 앞으로 15억, 20억을 내년도 예산에 세우면은 차후에 15억만 가지면은 터미널하고 고창중학교간 도로는 완공되는 것으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다음이요. 아, 잠깐만요. 공설운동장-석정온천간 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37억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죠?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37억이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여기 저 지금 토지매입 %가 한 30%됩니까? 담당이 누구시죠?

한 30% 됩니까?

전체 면적의 몇%나 지금.

한 40% 매입됐어요?

그 매입 지번하고요. 그거 저 뭡니까? 보상비하고. 미매입된 현황을 갖다 자료로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저 도시공원하고 우리 어린이공원 관리하는데 1년에 사업비가 어느 정도 책정됩니까? 2010년도 집행액이 얼마나 되죠? 예산은 있긴 있습니까? 공원관리비로 예산이 있기는 있어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금년에 지금 예산이 없거든요.

종호

김종호위원

이것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공원 관련해가지고.

종호

김종호위원

이것 정말 낯을 들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어린이공원, 주민들의 최고의 쉼터인 광장, 이런 것에 행정에서 예산을 갖다가 세워놓지 않고 관리치 않는다 하면은 주민의 복지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말씀한번 해보세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고창읍만 해도 지금 공원이 도시공원에서 3개가 있거든요.

종호

김종호위원

어린이 공원이 월곡택지에 2개, 덕산지구에 하나, 군에서 관리하는게 뭐 10개가 된다면 흥덕이 하나, 네군데죠?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어린이 공원에 대해서 본위원이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거기에서 정말 행정에서 정성이 있다하면은 어린이 놀이터에 모래를 갖다가 채취를 해서라도 채취해서 어떠한 성분을 가지고 있는가, 병균이 있는가 없는가, 세균은. 이것까지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왜 그런데 우리는 못하는 거에요. 그리고 살고 싶은 고창, 살고 싶은 고창 외치면은 누가 어떤 부모가 인정을 하겠느냐 말입니다. 정말 월곡 어린이공원, 나무를 해놓고 다시 부숴가지고 플라스틱 갖다놓은 그 몰골 한번 보셨습니까?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네, 그것 봤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공원관리 책임을 관리를 가졌으면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이 행정이 있구나 하는 걸 좀 가르쳐주란말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공원 관리 좀 관심을 가져 주시겠습니까?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일반운영비요. 일반운영비가 아까 ... 몇페이지였죠? 하도 여기 저기 쪼개다 보니까. 일반운영비 자료 몇 가지 요구할게요. 2009년도 11월 18일날, 18일날 신문광고료 지급한 사항이요. 그 다음 2010년도에 두가지에 2010년도 3월 5일 신문광고료 138만6천원씩 지급한 두건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해주시고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농업용 대형관정 폐공하는데, 한공을 폐공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듭니까?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지금 그 저희들이 한공을 지금 폐공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부안에 있는

종호

김종호위원

아니 근데 얼마 정도나 드냐고요. 예산이. 개략적으로.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여기는, 여기는 지금 그 관정을 뚫고 부수고 하는 예산만 들었거든요.

종호

김종호위원

아, 마이크를 바짝 놓고 말씀을 하셔야지, 들리질 않아요. 과장님, 들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좀. 지금 여기 있는 일반운영비에 보면 농업용 대형관정 폐공이 145만5천원이거든요? 이게 이제 일공당에 한공에 해당하는 겁니까?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렇죠?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

그럼 금년도에 폐공을 10월 10일날 폐공했다고 자료 61p에 나와있는데 이건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결제가 되어있질 않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자료로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농업용 대형관정 폐공 시행업체, 소요경비, 2010년도 대형관정 이번에 폐공한거 하고요. 32p 보면은 2010년도 7월 7일날 대형관정 교체수리로 219만원이 있어요. 261만9천원이요. 대형관정교체수리. 근데 대형관정을 우리 군에서 지금 수리까지 해줍니까? 어떻습니 까? 책임소재가 어디까지?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실제로는 관리를 읍면에서 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변청소같은거나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은 읍면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제 저희들이 관리하고 돈으로 집행을 하는 것은 직접 저희들이 해야 돼요.

종호

김종호위원

이 교체수리도?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수리하는 것도 저희들이 해야죠. 이게 관정이 전체적으로 막 많이 고장 나고 하는 그런 것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업체가 저기 읍면에서 보면 들어오

종호

김종호위원

대형 관정 교체 수리 한거요. 증빙서류요. 시공업체, 세부사항을 좀 자료로 제공해주시고. 제출해주시고. 밭기반정비사업.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여기에 지금 우리가 파이프가 좀 많이 들어가죠? 파이프.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밭기반정비 장비요?

종호

김종호위원

네.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U자관이 많이 들어가죠.

종호

김종호위원

U자관?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소형파이프는 안들어갑니까?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소형파이프는 안들어갑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U자관은 지금 어디서 관내업체의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관내업체 고창에서

종호

김종호위원

전부 관내업체것 사용하십니까?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예산?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이쪽에 아산하고 농공단지하고 저쪽에 고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우리걸.

종호

김종호위원

거기 저 납품 업체별로요. U자관. 액수하고 품종하고 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금 군청 앞에 회전교차로로 했을 경우에 4차선에 중앙에 중앙분리대가 설치가 됩니까? 최초 계획대로?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지금 중앙분리대를 설치않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네?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설치 않는 것으로 잡고 있어요.

종호

김종호위원

중앙분리대가 최초의 계획에는 중앙분리대에 화단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설계 어떻게 지금 돼있으며 앞으로 추진방향은 어떠냐는 거에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지금 현재 설계는 안돼있고요. 기본계획만 지금 돼있거든요. 20억이라는 사업비가. 기본계획만 돼있기 때문에 그건 설계를 해야 완전히 확정이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지금 기본계획상에는 중앙분리대가 지금 있거든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그렇죠?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중앙분리대가 존치함으로써 그나마 있는 주차공간이 없어져야해요. 이 문제를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사업설계시에 공사설계시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지금 저 모양성 앞에 도로 폐쇄 문제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거기에 대한 공청회를 지금 실시를 했죠?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네, 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몇 회 했습니까?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지금 그 폐쇄하기 전에 한달 아마 전쯤 될겁니다. 한 20일 전에 가서 읍사무소 가서

종호

김종호위원

이장님들 상대로 하셨죠?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그 이장님들 해가지고 직접 설명도 하고

종호

김종호위원

그게 공청회 요건에 충족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그 도로로 인해서 폐쇄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받는 주민들의 뜻은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그런 ... 뭐. 예.

종호

김종호위원

자, 감사니까요. 나머지는 이제 업무보고시에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빨리 서둘러서 주민들 위무작업을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공청회를 개최를 하셔서 정말 그 도로를 갖다가 매일 몇차례를 이용하고 계시는 동산동, 천북동, 모양동 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로 해야지, 고창읍 이장단에게 가서 공청회 해가지고 그놈으로 해서 하게 되니까 군청 앞에 데모를 하네 뭣하네 여러 가지 설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져서 해주시고. 여기 저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지금 옥외광고 심의위원회라고 있죠?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근데 이게 조례상에 보면은 그것은 다섯명으로 지금 돼있죠?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예, 다섯명으로 돼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근데 이게 소위원회예요. 이게 정식으로 위원회가 아니고 20조에 보게 되면은 소위원회에요. 소위원회. 그러면 아까 저 조규철 위원께서 정말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간판을 정비하고 옥외광고물을 모든 걸 정비를 할라하면은 심의위원회가 심의위원회에 위상에 걸맞게 구성이 돼야 한다. 과장님!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그래서 옥외 광고물 조례를 보시고 다시 한번 세심히 해주시고, 현수막 지정 게시대 위탁에 관한 것이 28쪽에 나와 있어요. 현수막게시에. 근데 아까 보고 서두에 옥외광고물 게시대를 갖다 위탁관리를 갖다 어디 하고 있습니까?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없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위탁관리를 지금 않고 있습니까?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않고 있죠. 예.

종호

김종호위원

우리 과장께서는 다른 시군에서는 게시대를 갖다가 민간에다 위탁을 주어서 분양을 하는 사례를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그 시단위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종호

김종호위원

군단위에서는 하는데는 모르고 계십니까?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아, 저. 전주 같은데 이렇게 인구가 많고 그런 그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종호

김종호위원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어디를요?

종호

김종호위원

관리는 지금 게시대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종호

김종호위원

지금 본위원이 파악 할 때는 광고인비를 가서 증지를 달때는 떼고 달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네, 네.

종호

김종호위원

그렇잖아요?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후에 광고물 게시대는 위탁을 주어서 정말 많은 그게 세외수입이 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만은 관리도 맡기고 질서도 지키고 할 수 있도록 구간으로 예산의 방안을 강구했으면 쓰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취지거든요.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군단위에서는 않고 있다는데 경상도 쪽에 가서 군단위를 전부 보세요. 네? 거의 대부분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발전적으로 옥외광고물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참에 좀 내년부터는 새로운 정비를 해서 새롭게 시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됐습니까?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아니, 그와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종호

김종호위원

예, 말씀해보십시오.

은기

김은기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금년 4월달 3월달 쯤에 한번 광고물업체가 23개 업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회의를 한번 또 갖고 했었어요. 그걸 그 이후에 한번 이렇게 추진을 해볼라고도 했고 그와 관련해갖고는 저도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전주시나 인구가 많은데가 이렇게 좀 거시기가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검토를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검토를 한번 해볼랍니다. 네.

종호

김종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김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17

속개 15:28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상황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산림축산과장 이권수.

래환

박래환위원장

앉으십시오.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목차에 의해서 위원장이 몇군데 불러줄테니까 그 부분만 설명하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 질의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3p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 5p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 16p 민선4기 군수 공약사항 추진결과 및 민선5기 추진계획, 여기에는 18p 보면요. 한우명품화 사업 있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 부분만 해주세요. 38p 산림내 소나무 굴취 허가현황, 42p 산림조합 수의계약 현황, 44p 산림내 토석채취 허가현황, 48p 조류인플루엔자 매몰지 관리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이권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제목은 굴취허가 감독소홀인데요. 굴취작업으로 인한 도로변 가시지역 및 풍치상 보전해야 할 나무 관리 미흡과 굴취작업으로 인한 토사유출 관리 감독 미흡입니다. 처리결과는 소나무 굴취 허가시 도로변 가시지역 및 풍치상 보전해야 할 지역은 허가를 지양하고 있고요. 토사유출이 있을 지역은 그 복구계획서를 제출 받아서 굴취 완료 후 복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5번 개 집단 사육과 관련하여 위생시설을 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주변환경이 불결하다는 지적 내용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집단으로 시설은 가축분뇨법에 신고대상농가 11호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호가 9농가하고요. 그 무장과 대산에 한 농가씩 미흡농가에 대해서는 계속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5쪽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네, 이거는 자료로 보고요. 8p 보면 가축분뇨처리건하고 퇴비살포기 지원건에 대해서만 해주십시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가축분뇨처리사업 거기는 10개소입니다. 그래서 지방비가 20%, 국비 30%, 융자 50%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7군데를 완료를 했고요. 추진 중인 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퇴비살포기지원 관계 14대는요. 저희가 그 대당 천만원 사업인데요. 지금 그 보조가 60%, 자담 40% 이상입니다. 그래서 젖소가 두농가, 한우가 12농가가 이렇게 지원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0농가가 완료를 했고요. 4대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군수공약사업입니다. 1읍면 1산 가꾸기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18페이지를 얘기했거든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8쪽 한우명품화사업입니다. 여기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고창읍 석정지구나 흥덕 신덕, 용반 지구에 약 40억을 투자해가지고 전시실이라든가 판매시설, 경매장, 계류장 등 기능성 브랜드개발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쇠고기이력제 지원이라든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그 10월 18일날 여기 오덕상 위원장님 계시지만 같이 참여하셔가지고 전북대 한인우 교수 등 10명이 자문회의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뒤에 10월 29일 그 용역 심의에 통과를 해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내년 도에 용역비를 통과시켜주신다면은 저희가 그 1월달부터 용역을 실시하고 3월 중에 기본계획을 수립시에 여기에 따른 모든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 희망농가 선정 등 브랜드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산림내 소나무 굴취 현황입니다. 제가 작년도에는 그 101건에 1,892본을 굴취허가를 해줬고요. 금년도 10월 말까지 61건에 1,266본을 해줬습니다. 거기에는 농작물 피해가 57건에 725본, 조림목 피해가 3건에 530분, 그 도로 및 기타피해가 1건에 11본 내줬습니다. 저희들이 그 산지자원 조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임산물 굴채취허가를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해주고 있고요. 현지 그 산불감시원 등을 동원해서 불법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 불법행위자는 엄중 사법처리 중에 있습니다. 42쪽 산림조합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제가 2009년도 것은 11월 이후에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가 한건에 1억4천300만원을 계약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2009년도에 총 건수를 보면 16건에 33억5천800만원을 그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현재까지 19개의 사업에 9억8천2백12만2천원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통합숲가꾸기사업은 입찰계약으로 한건에 2억3천67만6천원에 했습니다. 44쪽 산림내 토석채취장 허가현황입니다. 저희 군 관내에 무장이 한개소, 성송면이 두개소, 부안면이 두개소 해가지고 다섯 개 소의 토석채취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성송 암치 축복건설이 금년 말에 허가 기간이 종료됩니다. 근데 저희가 허가수량에 대해서 전부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재기간연장이 들어오면은 허가를 해줘야됩니다. 근데 허가를 해줄때 주민 의견을 의사를 존중해서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조류인플루엔자 매몰지 관리현황입니다. 여기는 저희가 2008년도에 저희군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역학관련으로 그 농장에 발생한 차가 출입했다든지 그런 역학관계하고 정읍에서 발생했을때 10㎞에 들어간 흥덕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 1개소는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가지고 아산치 오리가 대산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대산 한군데, 아산 한군데, 흥덕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매몰된 것은 10만5천수를 매몰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매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내년까지 매몰지를 철저히 점검해서 그 침출수가 흐르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니 보고드렸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26페이지 한번 보시죠.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지금 만든, 바람공원을 만들으셨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예.

영식

윤영식위원

만들으셨고, 금후 계획으로 가로등, 화장실 등을 계획으로 세워져있는데 지금 2011년도 본예산에는 지금 가로등이나 화장실 그 예산이 한푼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것 예산 안세우고 어떻게 나중에 하실려고 그렇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이것은 계약 잔액으로요.

영식

윤영식위원

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계약 잔액으로 해가지고 지금 풍차는 하고 있고요. 화장실은 계획되어가지고 계약이 돼서 바로

영식

윤영식위원

아, 그 사업비로 포함돼있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그 잔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아,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요. 3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그 소나무, 저 채취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수 앞에 도로 내시는지 아시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영식

윤영식위원

지금 거기 한번 가봤습니까? 소나무 지금 올 10월달까지 11번이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20번도 넘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퍼가는게, 지금 그것 관리감독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 지금 현재 그 장두리 화단을 말씀

영식

윤영식위원

네, ...인삼밭 있는데, 예.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거기는 4차선 계획도로기 때문에요. 영광선 거기 포함된 도로는

영식

윤영식위원

아 그러더라도 지금 여기 보고하는 것은 지금 틀리지 않습니까? 11나무밖에 도로 및 기타피해로 해가지고 한건에 지금 11본이라고 보고해놓고 이렇게, 정확히 해서 줘야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아니, 그 경우는 별개입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왜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이 도로는 그 도로부서에서 저희가 협의가 오면요

영식

윤영식위원

아니 도로, 도로공사 한다고 해서 산림을 함부로 훼손시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영식

윤영식위원

그건 그것도 허가 내야 되잖아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아니오, 그 협의만 해주면요. 협의로서 갈음이 됩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아니, 협의하더라도 몇 번이나 알까요? 이건 허가사항만 정한 것이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아니 이건 그건하고는 이건하고는 별개입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아, 근게 이것은 지금 여기 보고상 여기 책자에는 허가건만 11본으로 적어 놓으시고 협의사항 것은 안적었다 그 말씀이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영식

윤영식위원

그리고 불법으로 지금 요즘도요. 소나무를 채취해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영식

윤영식위원

올해 몇건이나 적발하고 조치사항은 어떻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저희가요. 산림사건이 4건이 있는데요. 소나무로 있는 것이 3건이고요. 묘지로 한건인데 지금 신림건하고 흥덕건은 사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건은 경찰서에 송치를 했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그리고 지금 아산에서 선운산 구간 그 도로 화단은 우리 산림과에서 산림축산과에서 하고 계시죠? 화단 나무 심는 거요. 중앙분리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영식

윤영식위원

그거 풀이요? 꽃이요? 그거 심어 놓은 것.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게요. 저희들도 지금 그 도로를 내면서요. 조금 가운데가 한 지금 고창 IC가는 그런 정도의 분리대의 화단이 있으면요. 소나무를 심었으면 참 좋았을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가 우수관이 통과를 해요. 밑에요. 그리고 폭이 좁아요. 그래서 봄부터 이렇게 계속 피는 꽃이요. 근게 패랭이부터 시작하면은 가을에 녹차까지요. 근게 도라지까지 전부 지금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이렇게 꽃이 피는

영식

윤영식위원

그러니까요. 꽃을 왜 여러 가지 식재를 해놓으셨는데, 한번 여름에 그 풀이 안 놔가지고 풀밭인지 꽃밭인지 나무밭인지를 분간을 못해요. 관리를 안할거면은 차라리 잔디를 심어서 차라리 놓아 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계속 아침저녁으로 그쪽으로 다니는 길이어서 참 그 다른 사람 태우고 다닐 때는 좀 어쩔때는 창피한 마음도 들고요. 관리를 안하니까. 관리 안할 때 나머지 부분은 어떤 식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그 부분도 도로가 완전히 나면요. 또 그 현지 여건 같은 것을 판단해서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아니, 그것도 한번 지역주민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갖고 한번 해보세요. 그거 진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꽃에 대해서는 별로 취미가 없어서 그런가는 몰라도 그 풀밭이 보이고 풀하고 같이 엉키다 보니까 상당히 그 미관상 안좋아서 그렇습니다. 작은 나무라도 예쁘게 좀 가꾸어서 화단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좀 그런 화단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다음은 그 토석채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창군에 지금 다섯군데 채취장 허가를 내주셨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영식

윤영식위원

성송 암치에는 올 12월 31일날 끝나고 나머지는 4군데는 다시 연장을 해주셨고만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지금 기간이 전부 연장이 된 상태고요.

영식

윤영식위원

연장이 됐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영식

윤영식위원

근데요. 본위원이 암치 토석장을 가봤습니다. 다른 우리 존경하시는 우리 오덕상 위원님하고 우리 조규철 위원님하고 세분이서 다녀왔는데요. 지금 토석장으로서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할 곳을 허가를 내줘갖고 있어요. 바로 위에는 저수지가 있고 그러는데 암반을 깰 때 폭약으로 깨지 않습니까? 깰 때 나중에 그 산 다 드러내고 나서 그 저수지 붕괴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것 붕괴 안된다고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당초에요. 그게 지금 92년도에 허가가 났거든요.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주민들이라든가 이 분들이 처음부터 허가를 못내주게 이렇게 되었어야 되는데요. 그때 이제 사업주가 사정을 하면 어떻게 전부 동의를 해주셨다가 하면은 그 사업장 저희가 기간 연장을 안해줄 수 없는 이유가요. 거기다가 상당한 액수를 투자를 합니다. 그러고보면 그 못파낸 부분에 대해서 연장을 안해줘버리면 그 사업자는 이제 부도 직전에 가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영식

윤영식위원

아니, 과장님.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영식

윤영식위원

아니, 사업자가 예를 들어 지금 허가기간이 3년이면 3년안에 충분히 골재를 채취해서 팔아먹으면 끝나는 것이지, 그 사업자는 생각하지 마시고 군행정하시는 분은 군행정만 생각해야지 왜 사업자를 생각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아, 그.

영식

윤영식위원

만약 그 한번 보십시오. 그 전에 허가는 누가 내줬는가는 몰라도 지금 산을 직각으로 파가지고 이렇게 해놨어요. 나중에 이거 어떻게 복구합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요. 저희가 그 석산을 당초부터요. 복구차원에서 허가를 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직각으로 서 있는 부분이 나씨들 선산인데요. 그걸 매입한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은 그 복구차원에서 그 확장허가를 할 계획이고요. 말하자면 주민이라든가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확장허가나 기간연장을 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지금 말입니다. 암치뿐 아니라 지금 부안면도 그래요. 그 본위원이 가서 보면은 이게 완전히 절벽입니다. 절벽. 그런 식으로 절대 애당초 허가는 안내줬, 내줬으리라 생각안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주들이 자기들 편의상,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다음에 또 허가 연장신청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절대 이것은 앞으로는 허가 내주면 안됩니다.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허가를 내주면 안되고 그리고 지금 그래요. 지금 막 환경영향평가서하고 사후복구계획서를 바로 제출해주세요. 이것 보면은 이것 다 알아요. 꼭 우리 골재는 우리 건설에서 필요한 건축재료입니다. 이것은 꼭 그래서 합법적으로 정상적으로 잘 하는데는 내줘도 괜찮지만은 이렇게 저수지 밑에 위험성이 있는데라든가 그런데는 좀 충분히 행정에서도 아무리 주민이 내준다, 내주라고 해도 또 사업주가 내주라해도 행정에서 봤을때 안될 때는 허가를 내주시면 절대 안됩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영식

윤영식위원

이런 것들을 꼭 충분히 감안하셔서 아직 지금 12월 30일까지 아직은 끝나도 안했으니까요. 환경영향평가가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주민이나 행정이 머리를 맞대고 신중히 검토해서 허가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영식

윤영식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윤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저 방금 윤영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암치석산있잖아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거는 저희가 5대 때 현장 방문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우리가 현장방문해서 봤을때 복구차원에서 하는 걸로 했었잖아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래환

박래환위원장

어떻게 저희도 주문이 그 부분이 계단식으로 이게 지금 복구를 하는 부분으로 얘기가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맞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지금 한쪽은 돌이 안나오니까 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다 파먹고.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렇다면

영식

윤영식위원

이쪽 이제 반대쪽으로

래환

박래환위원장

기간 내에 계단식으로 원만히 복구는 되겠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윤영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요. 그 부분이 직각으로 서있던 부분 나씨들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땅 매입을 못하고 있다가 인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래환

박래환위원장

누가 매입했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현 축복건설 최동훈씨가 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럼 앞으로 복구가 되겠네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그 복구차원에서 확장허가는 저희들이 주민의사와 위원님들의 의견 존중하셔가지고 그렇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일단은 복구가 된 뒤에 일단 또 다시 영향평가의 결과라든가 그 허가문제는 차후에 얘기가 나와야 되겠고만요. 그렇지 않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영향평가는요. 지금 그 전북환경청에요. 승인이 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아,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현장방문 시에 복구차원에서 계단식으로 복구를 완결하기로 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정리가 되어야 아마 그 재허가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관련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우리, 수고하십니다. 임정호 위원입니다. 먼저 한 20쪽 좀 한번 봐주실래요? 그 월산 편백림 산림욕장 사업에서요. 고창군에 맞는 수종식재로 했는가 확인 좀 해볼라고 그런데요.

래환

박래환위원장

과장님!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래환

박래환위원장

지금 우리 저 임정호 위원께서 질문하신 20페이지 있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래환

박래환위원장

이거 지금 명칭이 월산 편백림이 아니잖아요. 화산 편백림이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저희가 그 산림청에서요. 예산 딸 때 화산으로 했기 때문에 화산인데요. 지금 그 거기가 월산하고 화산하고 겹쳐져 있어요. 근데 지금 시설 할 자리가 월산이에요. 그래서 점차적으로는 저희가 인제 화산까지는 확대를 하려고 하거든요.

정호

임정호위원

그거 화산으로 고쳐줘야지.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렇게 예산을 산림청에서는 화산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별 수 없이 화산으로 했고요. 저희는 이제 이 사업이 전부 끝나고 나면 월산으로 할라고 지금 그래서 좀 저희도 ....

래환

박래환위원장

이게 지금 헷갈리게 돼있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죄송합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저쪽 월곡지구 부분을 산림욕장을 잘못 지금 또 써버렸는가, 아까 나 착각을 잠시 했는데 화산 편백림은 맞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예,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여기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수종식, 수종식재가 어떤 식으로 하는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지금 여기가 금년도에는요. 지금 주차장이라든가 기반시설하고 데크시설하고 체력단련장 할 수 있는 기반조성만 지금 했어요. 그리고 인제 화장실만 우선 지금 1동을 금주 중으로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이제 나무라든가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것은 식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이 우리 고창에 맞는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타 지역에 따라가는 현상입니까? 이 사업을 하는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저희 군에 맞는 사업입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저희 군에, 우리 군에 맞게끔 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정호

임정호위원

다음번에는요. 일반 운영비 집행 현황에 대해서 건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2010년 지금 우리 2010년도에 그 살처분된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가축.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저희가 10농가에요. 74두입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74두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네.

정호

임정호위원

그러면 그 저 세분화한다면 한우하고 젖소하고 두가지만 있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 대가축만요. 대가축만 그 저희가 살처분을 하고 살처분을 하면서도 랜더링 시설로 해서 살처분비를 주고요. 지금 소가축은 아직 그 AI나 저희가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부르셀라하고 소결핵에 대해서만 지금 랜더링 처리를 한 것입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리고 지금 그 몇 %나 지급합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그건

정호

임정호위원

100% 지급하고 있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한 마리에요.

정호

임정호위원

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처리비용을 말씀하시는가?

정호

임정호위원

처리비용. 아, 처리비용 및 보상.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보상은 80%를 해주고 있고요. 근데 이제 농장주가 몇가지 설문을 하거든요. 저희가 산출은 하되 정읍지소에서 나와가지고요. 그 농가들한테 질문을 해요. 말하자면 소독은 철저히했냐, 뭣은 어쨌냐, 이렇게 물어봤을때 답변을 잘못하면 이게 떨어져요. 그 답변에 따라서. 근데 100% 농장주가 이상이 없다고하면 80% 보상을 해주고 있고요. 그 살처분 처분비는 저희 고창이나 정읍에 없거든요. 익산으로 이렇게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한 마리 처리하는데 운송비까지 하면은 한 40~5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럼 우리 군비로 그건 지급합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정호

임정호위원

그 보상비는 국비에서 해주고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그건 전액 국비입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전액 국비고, 우리 군비에서도 그리고 한 마리당 살처분하는데 비용이 40~50만원 들어간다고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말하자면 그게 운반비가 한20만원 들어가고요. 그게 인제 가면은 랜더링이라고 쪄버려요. 쪄버리는데 여기서 인제 차에 딱 실으면은 마취제를 줘가지고 눕여만 주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가서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쪄버리는 그런 것입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 예산을 한 마리당 40~50만원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마리씩, 여러마리씩 가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많이 듭니까? 그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전부 ... 차에요. 두 마리 세 마리는 실을 수는 있어도 그 비용은 인자 무게에 따라서요.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 한 30만원 정도씩 들어갑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앞으로 축산은 환경이 정말 많이 좌우되는데 이렇게 10농가가 2010년도에 살처분 됐다면 75두라 했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74두요.

정호

임정호위원

74두, 그렇게 되면 우리 고창지역도 상당히 손실이 많은 것 아닙니까? 물론 국비로 보상한다고 하지만, 그러면은 이 예방, 예방은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저희가 그 부르셀라 증명서가 있어야 거래가 되어요. 되는데 작년도에 여섯농가가 발생을 했고 금년도에 세농가가 발생했거든요. 근데 왜 10농가가 살처분이 되냐면요. 작년도에 발생한 농가를 계속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을 또 처분하기 때문에 10농가가 돼있습니다. 지금.

정호

임정호위원

아, 한번 나오면은 저기 저 부분별로 나온 것만 살처분 합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리고 그집치가 전부 됐을때는 인제 농장주가 자기소를 전부 처분을 할라면은 저희가 이제 가축위생사업소하고 또 절충을 합니다. 이 농장주가 전부 처분을 할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가지고 인제 전부 처분도 하고요. 일부 처분도 하고 그렇습니다. 발 생된 것은 무조건 처분을 해야 됩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저기 저 발생된 것 처분을 하면은 그 이제 국비로 80% 지원한다하니까 더 뭐 큰 거시기는 않겠습니다만 그 살처분된 농가들의 아픔은 상당히 큽니다. 그런 부분이 또 바로 직접 생존하고 연관되는 그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될 수 있는대로 발생안되겠금 소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또 우리 고창에도 가축시장 그 경매시장이 서고 하는데 이런 데도 우리 축산과에서 정말 관심을 가져주고 예산을 방역비를 더 투입을 해서라도 이런 것들의 그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 그 이동하는 과정에서 막 이런 안좋은 병이 오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될 수 있는대로 소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발생이 줄어지는 방법, 또 특히 안나오면은 더더욱 좋겠죠. 그렇게 좀 신경을 써줘야 하리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산림축산과가 물론 축산과 직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쪽으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셔가지고 그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2011년도에는 한가정, 한 집도 이러한 나쁜 일이 안일어나도록 좀 신경 좀 써주세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정호

임정호위원

내년도에 % 많이 나오면은 과장님 인제 다음 내년 행감때는 좀 안좋은 소리 할란지도 모릅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정호

임정호위원

소독 철저히 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임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축산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저, 수종, 수종갱신 사업을 지금 우리 축산과에서 지금 하고 있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지금 그 사업비는 지금 거기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보조, 자부담?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전부

상호

이상호위원

보조입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보조고요. 그 산주가 10% 부담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10%?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상호

이상호위원

10% 부담하는건 뭐에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게 인제 그 인부임 관계입니다. 자기가 식재를 직접 한다든지 그런 관계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아, 그러면 해당 사업지 선정 방법은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십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산주가요. 산주가 이제 그 산림 조림계획을 편성해가지고 오면요. 저희가 이제 현지가 조림해도 좋겠다 싶으면 허가를 해주면은 나무가 베어지고 나면 거기에 이제 맞는 수종을 식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주로 그럼 그 나무를 어떤 수종, 어떤 종류의 나무를 주로 식재를 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저희 군은 편백하고요. 그 백합나무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수종이 그것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잘 알았고요. 무엇보다 우리 군민이 소득을 연계해서 소득을 직접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염두해두고 식수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그 인제 사업지를 사후관리는 몇 년 동안이나 우리가 해줍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풀베기를 3년 해주고 있고요.

상호

이상호위원

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3년이 지나면은 한 2년 정도 있다가 어린 나무 가꾸기 사업을 해줘요. 한5년 정도 되면요. 근데 어린 나무 가꾸기 해준 뒤에는 또 이제 한5년 있다가 그 감별 사업을 이렇게 해주고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연계사업으로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본 위원은 물론 문산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가서 보니까 죽은 나무가 여러주를 봤고요. 그니까 물을 제대로 식재할 때 안줘서 그랬는지 죽은 나무가 많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빈 공간이 훵 이렇게 뚫려 있고 좀 아깝더라고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상호

이상호위원

그 부분이. 그런 것도 보식 예산은 없어요? 어린 나무 가꾸기에서.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어린 나무 가꾸기 할 때는요. 아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이제 그 자리에 그 편백 식재지라도 편백이 없고 상수리 나무가 있다든지요. 다른 나무가 잘 커있을 때는 그 나무를 놔두고 다른 나무를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키워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가서 한 두세군데를 가서 봤을때 칡넝쿨이 많이 우거져 있어가지고요. 나무를 다 감고 올라갑니다. 거의. 그리고 아 이건 좀 사후관리가 좀 미흡했지 않나 하는 것들을 제가 느꼈고요. 칡넝쿨이나 그렇지않으면 잡풀, 갈대 그런 것들이 우거져가지고 나무가 미쳐 치어갖고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몇년을 물어봤던 것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나무가 잘 자랄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것이고 아울러 사후관리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주시라는 말씀하고 다음에는 임도, 임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임도, 그 금후 개설계획이 고창군은 아까 자료에 나온대로입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상호

이상호위원

금후 계획이? 그러면 지금까지 임도 개설현황하고 자료를 요청할게요. 지금까지 85㎞ 임도개설 현황하고 향후 장기적으로 향후 계획 그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고요. 아, 임도가 포장되고 잘 관리된 지역은 본위원이 볼 때는 웬만한 농로보다 참 잘돼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건 유지관리보수가 잘 됐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폭우시나 폭우시 물이 배수로로 전해가지 않고 그리 뭉쳐가지고 임도로 뭉쳐가지고 임도로 넘쳐서 부분적으로 한두군데 차량통행이 진짜 어렵고 사람도 이렇게 걸어, 돌아서 가야할 부분이 한두군데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미흡했더라, 그런 지적을 안할 수가 없더라. 그런 그 말씀을 드리고 또 폭설시 눈이 많이 오잖아요. 고창은. 이 나무가 그 주위에 있는 임도 주위에 있는 나무가 쓰려져 있는 것 여러 것 봤어요. 그러면 그 나무를 피해서 이제 또 사람이 걸어가고 차가 가다가 큰 나무가 쓰러져있을 때는 치우고 못치우고 못 지나가고 그냥 다시 우회해서 오고 그런 적을 봤는데 그런 사후 관리를 그때그때 보수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이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자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조금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자 위원입니다. 명품소나무길 조생에 대해서요. 좀 알고 싶은데요. 2010년부터 2015년 그 6개년 사업에서 사업비가 39억7천만원 예산이 지금 세웠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금자

조금자위원

근데 2010년에 그 204주 소나무를 식재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걸 어디다가 한거에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그 월곡 택지에서부터요. 지금 아산까지 4차선 난 도로거든요. 그래서 지금 석교가는 부분에서부터요. 저쪽 지금 IC 있는 부분 아산쪽 조금 지나서까지 지금 금년에 식재를 했습니다.

금자

조금자위원

네, 거기 두는 액수가 한 6억 그렇게 들었는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그 소나무가요 25종을 식재를 하다보니까요. 소나무 가격이 150~200만원 정도씩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나무값이 좀 비싸고 그래서 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금자

조금자위원

소나무가 비싸니까 이제 그렇게 든다고요? 근데 또 주당 인제 아까 주당 한294만원 돈 그런 정도로 든다고요? 아님 이제 한 오백만원 돈.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나무값만 그러고요. 식재비까지하면은 약25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금자

조금자위원

아, 식재비까지하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그 이윤까지 해줘야되기 때문에요. 사업자한테 주는 돈이 한 20, 30%는 별도로 들어갑니다.

금자

조금자위원

네. 아니 그냥 우리 과장님 너무나 그냥 제가 존경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소나무만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또 다른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거기는 지금 명품 소나무길이라고 해가지고요. 무장, 동호해수욕장까지 할 계획이고요. 일반 가로수는 저희가 이름은 특색 있는 가로수조성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고창읍은 어차피 소나무를 심어서 심었고요. 지금 해리면은 백일홍나무 심었고 대산은 이팝나무 때문에 이팝나무 심었고 고수는 단풍나무 천연기념물이 있기 때문에 그 단풍나무로 그렇게 했습니다.

금자

조금자위원

37P 거기 한번 보면은요. 그 거기 그 천연 차림새 나무에서 그 솎아내는데 그 어린 나무를 솎아내는가요? 그 아까 위원님하고 제가 반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가는 몰라도 그 어린 나무를 지금 솎아내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게 인제

금자

조금자위원

..... 있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말하자면 조림하면 처음에 3년간은 이제 풀 뜯어주고요. 5년 정도 크면 이제 나무가 저희 키만 정도 되거든요. 그럴때 그것보고 어린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인제 조림한 것만 놔두고 다른 나무 아카시아 같은 것이라든가 잡각목을 제거하는 것 보고 어린나무 그렇게 저희가 이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위원

거기 보면은 또 큰 나무, 큰 나무 소나무는 지금 그게 지금 걸, 비기는 해도 어디 뭐 그 용도에 따라서 그 이렇게 다른데는 이식하는데는 그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저희가 그 조림지나 이렇게 말하자면 일반 산에서는요. 제가 지금 굴취를 허가를 해주면 산이 많이 훼손이 되기 때문에요. 지금 그건 지양하고 있고 농경지나 이렇게 도로나 이렇게 피해목만 그 지구만 지금 굴취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그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조금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명품소나무길에 대해서 추가로 이 계획이 제가 지금 사업기간 보니까 2010년～2015년으로 나왔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래환

박래환위원장

사업비가 39억7천만원인데 그 계획이 취소됐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이제 이것은 2015년도까지 사업비고요. 지금 이제 금년도 15억이고 내년에 또 있습니다. 연차사업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아, 연차사업인지는 아는데요. 지금 이 사업기간이 2010년에서 15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러는데 올해 예산이 6억이고 10년 이후 예산이 33억7천만원 아닙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산림축산과에서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자료에는 2018년까지 10년 계획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96억 아닙니까? 근데 왜 이게 지금 계획서하고 지금 나와 있는 자료하고 이게 다릅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아니, 뭐 이것을 뭐 확인하고 말 것있습니까? 이것은. 숙지해서 지금 말씀해주셔야 할 정도 아닙니까? 지금, 지금 우리 행감자료에는 2010년에서 15년까지죠? 사업기간이.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리고 또 39억7천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2010년 사업비가 600만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 6억으로 나와있죠? 근데 2010년도 주요사업추진상황을 보면 2009년에서 2018년까지 10년 계획으로 여기에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48주를 3200주를 해가지고 96억을 사업비가 소요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사업비가 줄인 것이냐, 아니면은 어떤 이 둘 중에 어떤 부분이 맞습니까? 지금? 계획서하고 행정.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처음에는요. 제일아파트부터 아산까지 계획을 저희들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제일아파트에서 이 석교부분이 못심게 되어 있어요. 주위에 무엇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 가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러면 다시 잘 파악하셔가지고 자료를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이거 헷갈리게 돼있거든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래환

박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그 산림하고 축산과는 우리 지역에서 가장 많은 소득을 창출하는 과의 주무계장님들이시고 또 과장님이십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먼저 지금까지 우리 돼지가 지금 시설은 괜찮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덕상

오덕상위원

지금 앞으로 EU WT 협정하고 나면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을 부분이 돼지하고 젖소하고 또 양계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어떤 앞으로 대책 같은 것 혹시 세우고 계신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근게 그것은 지금 그 중앙단위에 대책도 있고요. 도 대책도 있고, 저희 군 대책도 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예, 대책이 있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덕상

오덕상위원

좌우지간 돼지나 닭, 이 부분에는 뭔가 중앙단위의 대책이 있으면은 그 부분을 우리 농가들한테 정말로 피부에 와 닿을수 있도록 어떤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덕상

오덕상위원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8쪽부터 표시를 좀 해주세요. 8쪽 스키드로다, 제일 밑에요. 6대 지원했죠? 그리고 퇴비살포기 14대 지원했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덕상

오덕상위원

9쪽에 벌꿀 농축가공시설지원 1곳하고요. 그 밑에 양봉기자재지원하고 밑에 환경조절장치지원, 축사화재예방시스템 4개 수치..... 그리고 풀사료청보리 수확 제조비지원, 거기하고 청보리경영체 장비지원하고 축사시설현대화사업 9개소하고 넘겨서 11쪽, 차량계근대지원, 옥수수수확기지원, 우량송아지생산비육시설지원하고 제가 이 표시해준 부분은 4년치, 4년치 자료를 자료로 좀 요구를 합시다. 왜그러냐면 지금 보조사업은 보조사업 ..타먹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고창군내의 축산농가들이 고루 혜택을 봐야 하는데 어떤 귀한 인맥이나 이런데 눈이 밝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 선정과정에서 정말 투명하게 잘 했는가, 이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 한번 볼라니까요. 자료로 좀 부탁합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덕상

오덕상위원

그리고 18쪽이요. 지금 그 한우명품화사업이요. 이 부분은 연차적으로 지금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세워있고만요. 13년까지.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덕상

오덕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장소는 고창읍 월곡이고 흥덕 신덕하고 용반하고 이 두군데로 지금 선정을 했는가요, 이 장소말고 다른 지역도 선정이 가능한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다른 지역도 가능합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경매장, 경매장 부분은 지금 땅매입과정에서 우리 저 어떤 지원을 좀 했는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아니, 저희는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매입한 것은 했거든요. 금년에요.

덕상

오덕상위원

매입한 것은 확인을 하셨고만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덕상

오덕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경매장 시설을 할 때 앞으로 인제 11년도나 11년도에 인제 지원할 계획이고만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이제 축협에서요. 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요. 저희가 인제 사업계획서 들어오면은 검토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지금 한40억 정도 지금 예산이 10년도부터 13년도까지 예산인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15년도까지요.

덕상

오덕상위원

15년도는 안나왔고만요. 15년도까지 약40억 정도를 투자를 하는고만요. 전시장, 전문판매시설, 경매장, 계류장. 그 무진동차량, 지금 지원을 했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덕상

오덕상위원

지금 이 무진동차량이 지금 현재 이행되고 있는 실태를 지금 파악해보셨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얼마 안됐기 때문에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근데 이게요. 이게 지금 고창부안축협, 저도 이제 고창부안축협 조합원도 기지만 이런 부분들을 인자 지원을 해주면 과연 우리 고창지역주민들을 위하고 우리 고창 축산농가를 위해서 지원을 해준 차량이면 고창축산농가가 어느 정도 혜택을 봐야 한단 말이에요. 부안, 부안군 축협조합원이나 고창군 축협조합원이나 무진동 차량을 이용하는데 똑같은 대우를 받고 이용을 하면 안되잖아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덕상

오덕상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 소 한 마리가 서울 가는데 10만원씩 가요. 10만원씩 가는데 고창사람도 10만원, 부안사람도 10만원이요. 형평성에 안맞잖아요? 그럼 여기서 50% 우리가 지원을 해줘가지고 무진동차량을 구입을 해줬으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용지침서 같은 것이나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해줘가지고 정말로 우리 고창사람들이 군수님을 또 우리 행정을 고맙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그리고 29쪽 한번 갑시다. 군정질문 했던 사항인데요. 그 녹색감시원증을 정말로 발급해가지고 선운사나 방장산, 문수사, 고인돌 4대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의 자연, 자산을 보유할 수 있는 또 지킴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녹색 감시원증 발급을 군정질문 때 질문을 했던 사항인데 어떻게 지금 감시원증을 발급했는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현재는 저희가 산림보호지도원증이 그 숲사랑지도원증을 포함해서 한56명이 지금 발급돼있고요. 지금 환경위생사업소로 넘어갔지만 야생동물이라든가 명예조수부원이 포함해서 약100여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이 부분은요. 정말로 이게 뭐 어떤 그 감시원증이 그 사람의 어떤 신분증이 아니라 정말로 고창사람으로서 고창산야를 어떤 지킴이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금 해주십시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덕상

오덕상위원

34쪽갑시다. 월곡 그 산림욕장 현장방문할 때 어떤 지적사항들이 좀 개선이 되었는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때 바로 그 이제 철새 왜가리 보호사업, 이때 분뇨처리하시는 분들을 배치를 했었고요. 지금 내년도 예산에 두명을 90일간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협조해주셔서 내년에 예산이 성립되도록 그렇게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근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산림욕장 그 쓰레기나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관리가 부실한데 이런 부분은 그나마도 일이 많은데 꼭 산림축산과에서 관리를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읍사무소에 의뢰를 해가지고 읍사무소에서 청소부 할 요원이 있고 청소차량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관리하고 또 그 사람들이 정말로 그 어떤 책임을 갖고 관리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지 왜 어째 과장이 꼭 이것을 안고 갈라고 그래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건 이제.

덕상

오덕상위원

읍사무소로 떠넘겨가지고 거기서 관리하도록 만드는 것이 행정에서 들어가는 비용도 적을뿐더러 모든 장비에서 갖춰있잖아요. 읍사무소에.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위원님, 저희가 해놓고 나쁜 것은 시킨다면

덕상

오덕상위원

나쁜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 산림욕장은 고창지역 주민들이 사용하는 산림욕장이고 또 어차피 거기는 고창읍내권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읍하고 한번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예, 41페이지 갑시다. 젖소 정액을 지금 어떻게 공급해요? 국산도 있고, 수입재도 있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이거는 농가가 하고요. 저희가 그냥 농가에서 구입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돈만 보조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농가에서 구입하고 여기에서 돈만 드린다고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덕상

오덕상위원

본위원이 판단, 파악을 했을 때는 농가에서 면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군에서 공급을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은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아니오, 축협에서 이렇게 받는 것

덕상

오덕상위원

젖소, 젖소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근게요. 저희가

덕상

오덕상위원

축협은 아니고 여기에서 정액을 정액이 필요한 농가가 면사무소에서 아, 나 정액이 필요하니까 언제 필요하다고 신청을 하면 면사무소에서 군으로 또 저기를 접수를 해가지고 거기서 공급을 하는 것으로 내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정액을 지금 수입정액 몇%, 국산정액 몇% 사용하는가요? 그것도 지금 모르는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건요. 개인이 해서 우리가 지원만 하고 있거든요.

덕상

오덕상위원

지원만 하고 있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덕상

오덕상위원

내 여기 현장, 오늘 저 행정감사 들어오기 직전에도 통화를 했어요. 이거 통화를 해가지고 이거 파악을 했어요. 파악을 했는데 그 부분을 이제 모르시면 참고를 하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 수입정액을 많이 권장을 하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덕상

오덕상위원

근데 수입정액을 왜 권장합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개량하기 위해서 그렇죠. 좋으니까요. 그 젖이 많이 나오고.

덕상

오덕상위원

수입정액이 좋고 건강하고 젖이 많이 나온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덕상

오덕상위원

우리 과장님은 지금, 이 수입정액은 검증을 안맡은 정액이에요. 지금 현재 수입정액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정액을 그대로 공수해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구제역이나 또 광우병이나 여러 질병들이 있는 것을 검증을 우리가 안맡은 정액이고 국내생산정액은 외국에서 송아지를 그대로 구입해와가지고 여기와서 모든 검증을 다 해가지고 정액생산을 하거든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덕상

오덕상위원

그러면 내용적으로 보면 국내 정액이 정말로 믿고 축산농가들한테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정액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낙우쪽은 잘 몰라요. 모르지만 제가 여러 농가들한테 통화도 하고 직접 찾아가서 만나서 얘기했던 들었던 이야기를 전하는거에요. 근게 이런 정액 부분은 약 한 수입정액이 얼마나 더 비싸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30%, 70%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덕상

오덕상위원

아니, 근게 수입정액이 국내산 정액보다 얼마가 더 비싸요? 가격이?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30% 이상 정도

덕상

오덕상위원

30% 이상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두배, 두배.

덕상

오덕상위원

이게 지금 수입정액 보통 농가도착단가가 얼마나 되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15,000원 정도.

덕상

오덕상위원

15,000원이면요. 지금 국산정액도 좋은 것이 20,000원가요. 근데 과장님, 그 부분은 좌우지간 차기년도에는 국내산 정액을 좀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검증 받은 국내산 정액을 좀 많이 공급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헬퍼, 헬퍼는 아시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덕상

오덕상위원

헬퍼는 우리 군에서 지원을 어떻게 해줘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16만원 하는데요. 지금 3만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3만원 지원해줘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덕상

오덕상위원

지금 헬퍼를 이용한 농가들 그 농가를 자료로 좀 부탁합시다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덕상

오덕상위원

그리고 42페이지, 한 장 넘겨보세요. 지금 현재 그 산림조합 수의계약 현황을 기재가 되어 있고만요. 근데 보면은 이 산림조합 수의계약 부분이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돈이 안되는 부분만 싹 수의계약을 하고 돈 되는 부분은 수의계약 부분이 없고만요. 예를 들어서 임도개설 같은 것은 예산이 많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덕상

오덕상위원

그런 사업은 다 어디서 했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조합에서도 하고요. 입찰도 하고 그랬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조합에서 하는 조합에서 하는 사항이 하나도 없고만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그, 저쪽 구조개량

래환

박래환위원장

9번, 10번 보면 임도구조개량 1차 있고, 10번보면 2차 있고 이런거 아닙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덕상

오덕상위원

이런걸 개설이 아니라 구조개량 어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상호위원님 얘기했듯이 어떤 부분이 파손되고 저기 했을때 수리하는 부분 아니에요? 0.6㎞, 0.7㎞ 이런 것은? 임도가 0.6㎞, 0.7㎞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난번 좀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공로연수 들어가 있는 김창수 과장님이 산림조합 수의계약 줬다고 해가지고 견책을 맞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경리부서에서 꼭 산림에 필요한 부분은 수의계약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금액이 많다든지 이러면 입찰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덕상

오덕상위원

근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물론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한다하면 저 입찰을 해가지고 관내에 있는 업체가 그 공사를 맡는다면은 얘기할 것이 없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덕상

오덕상위원

그리고 더더구나 이 관내에 있는 업체가 아니고 타지역 업체는 공사만 해놓고 가버리고 하자기간 내에 어떤 하자가 생겼을 때에 손을 볼라면 몰라도 그 후로는 모르잖아요. 다시 우리 예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공사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아니, 2년간은 하자보수를 하기 때문에.

덕상

오덕상위원

2년 지나면.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건 조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근데 어느 경우에 이 하자보수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손쉽게 조합이나 관내의 어떤 업체가 한다면은 손쉽게 하자보수를 할 수가 있고 어떤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우리 예산 안들어가고도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일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을 감안해가지고 정말로 꼭 산림조합이 아닌 다른 업체라도 관내 업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라면 관내 업체를 좀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덕상

오덕상위원

그리고 47쪽 한번 갑시다. 그 방역부분이요. 지금 방역부분에는 예산이 많이 서있는데 지금 정말로 예방접종 부분에는 예산이 없잖아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아니 지금

덕상

오덕상위원

여기 지금 책자에는 지금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AI만 있기 때문에 그렇지 시책, 2011년도 시책보고 때 보시면요. 거기에 접종비가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시책보고서에요? 그럼 현재 우리 지금 2010년도, 2010년도에 지금 예방접종 부분에는 예산이 투자가 안되었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보니까 돼지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소, 돼지, 닭 그 15종에요. 7억5천400만원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몇 페이지에 있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여기에는,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없고요. 지금 그 우리가 8월달에 업무보고때 거 기 자료에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근게 사무감사자료에 있어야 저희가 과연 뭘 예방접종 부분이 어떠어떠한 약종이 나와갖고 저기 했는가 그것도 실태파악을 해갖고 사무감사를 할 것 아닌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아니, 요구를 안하셔서 저희가 그것은 하여튼 죄송합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제가 이거 지금 10번도 더 넘겨봐도 없어, 예산이. 돈을 안썼은게 사무감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나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좌우지간 앞으로 정말로 축산농가들이 마음 놓고 축산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관심 좀 많이 갖고 신경써주시고. 또 우리 축산농가들이나 농가들이 고르게 정말로 그 행정의, 그 지원을 받고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덕상

오덕상위원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오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조규철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네요. 먼저 확인할 것이 있어서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조규철위원

22페이지, 명품소나무길 가로수 조성사업에 있어서 조금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식재비가 주당 250만원 주당, 모든 비용이 250만원 정도라 아까 답변하셨는데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나무값까지 포함입니다.

조규철위원

나무값 포함 식재비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조규철위원

이것이 숫자상 안맞아서 확인해보는거에요. 6억에 204주이면 약300만원, 295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250만원이었을때가 차액이 1억 정도 되는데 이건 왜 이러는가, 좀 이해가 안가서. 만약에 295만원 정도가 모든 비용으로 들어갔다면은 너무 또 비싼 가격이 아닌가 해서 확인차 물어봅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그 부분은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랍니다. 그 25종 나무가요. 산에 있을 때는 127만원입니다. 그리고 인제 장송이라고 해가지고 설계하면은 250만원이랍니다. 근데 이것을 조경수라 그러면 500만원이랍니다. 저희가 250만원 설계를 했거든요. 입찰가격이 216만원인가 이렇게 됐습니다. 인제 그 입찰을 할 때요. 근데 거기에 따른 기타경비가 있습니다. 공사비가 시작, 저보다는 잘 아시겠지만 한 2, 30%는 이윤이라든가 제경비가 더 들어가거든요. 그게 이제 저희가 1차, 2차 심었는데요. 1차에 174주 심을 때 5억1천900만원이 들어갔고요. 30주에 심을때 680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지금 군수님께서 나무에 조예가 깊으셔가지고 어떻게 뭐라고 그랬는가 우리 직원하나가 사표를 낸다고 그랬어요. 명퇴신청을 했어요.

조규철위원

과장님,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그래서

조규철위원

자료에 의한 개수상 전체사업비용 대비 소나무 식재 이렇게 환산을 해보면은 과장님이 설명한 250이 아니라 295만원이나 나오는데 왜 이 차이가 나는가 그것이란 말이에요.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거 설명을 해주세요.

조규철위원

그것만 간단히 해주세요.

래환

박래환위원장

250만원에 그 쉽게 말해서 200주 정도면 5억이잖아요. 약 한1억정도 차이가 나는지 그 부분이 예를 들면 소나무 하기 위해서 그 주변을 정리를 했다든가 사업비가 들어갔으면 들어갔다 이런 부분으로 정리를 해주라 이말입니다.

조규철위원

이 부분은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근게요. 예산은, 예산은 6억이고요. 아까 실질적인 들어간 돈은 지금

조규철위원

5억 정도 된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아니오, 너무 쫌.

조규철위원

음, 사업비 해가지고 예산으로 표기가 안되어서 표기의 차이인 것 같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 굳이 그것 안보셔도 됩니다. 토석채취장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도 갖고 현장 방문도 했었단 말에요. 현장 방문은 기본적으로 환경적인 문제, 미관상 안좋다는 의미였어요. 그러면 인제 여기에서 서류로 제출을 먼저요. 채석장 분기별로 검토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분기별 검토를.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채석장에 대해서요?

조규철위원

점검사항에 대해서 그 내용이 있으면 그것 좀 내주시고. 인허가 때에 사업량, 면적, 기타 여러 가지 계획서에 의해서 단면도와 함께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사업신청을 받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조규철위원

그것, 그것하고요. 복구 또 계획 단면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조규철위원

그것을 함께 좀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조규철위원

기본적으로 행정상 이상이 없으면 내줘야한다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환경적인 것, 미관적인 것,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사전에 사업계획서로 신청할 때부터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 그것 요구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막 촉박하네요. 또 길어지니까 좀 힘드신 것 같기도 하고. 한우 명품화 사업있죠? 명품화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선제사업이 뭐라고 생각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그게 그 품종개량인데요. 그 실제적으로 좋은 정액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보편적인 그 정액비를 저희가 보조를

조규철위원

아니, 그냥요. 간단하게 하시게요. 질문한 본위원도 종자우수, 우량종자 그런 것 뭔말인 지 다 알아듣고, 개체관리하면은 개체관리와 기초, 혈통, 고등등록 다 안단말이에요. 본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런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필수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은 한우명품화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고창군 행정에서 명품화 개체관리를 할 수 있는 사업들에서 하고 있는가 아닌 것을 묻고 싶어서 그래요. 하고 있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요. 정액을 고급, 좀 만원씩 계상을 했고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은 7500원 나눠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근게 위원님들께서 협조해주시고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금년에 용역을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잘 하고자해서 지금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할 때 위원님들이 참여해주셔서 좋은 의견 주시면은 거기 반영해서 명품화사업을 할랍니다.

조규철위원

내년에 예산에 우수정액 그 하나만 반영이 된거에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다른 사업도 있지만요. 품종개량에서는 그 정액만 지금

조규철위원

품종이 개량이 될라면은 정액 하나로는 개량이 안된다는 것 과장님이 더 잘 아실거라고 봅니다. 결국 헛돈 쓰는거에요. 우수 정액 공급해준다, 그것도 안전한 정액 공급을 위해서는 두당 적어도 1.5배 내지는 2배를 줘야 된다 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그것 왜그런지는 아시겠고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조규철위원

또 개체관리를 반드시 해줘야 되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조규철위원

그러죠? 그거 개체관리를 한다면은 개체관리 등록을 하면 비용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되어 있냐 이제 그것을 묻고 싶은 거에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전반적으로 저희가 그 금년에 없던 사업이 선형심사 같은 것 그런도 전부 조금씩은 넣었어요. 근데 그 많이 저희들이 군비를 많이 세우면 좋겠지만 저희 여러 가지 사업도 해야 되고 또 저희가 축종이 양계 쪽으로

조규철위원

됐습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많이 있기 때문에

조규철위원

대답 그 정도면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많이 운영을 못했습니다.

조규철위원

그 정도면 됐고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조규철위원

한우 명품화 사업을 한다는 2010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적지않은 사업예산을 갖고 한다고 이미 시작되었단 말이에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조규철위원

기본적으로 명품화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해야할 것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조규철위원

그건 실과에서 더 잘 아시리라고 믿고요. 예를 들자면 정액, 체계관리, 체계관리에 된 것에 대해서 다산을 권장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수적인 것은 반드시 해줘야 된다. 지금 안하고 있죠? 안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과 함께 내년도 사업에 반드시 해줘야 된다. 더욱이나 우리 조직개편할 때에 가장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시간을 많이 고민하고 하다하다 안된 것이 축산계 만든다 마네 그것 같고 하신 것 아시죠? 그랬을때 행정의 답변이 뭐라고 했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다음 조직진단에 의해서 군형편상 봐가지고 그때

조규철위원

숫자적으로 조직개편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미루고 그 대신에 축산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인 정책을 펴겠다고 답변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과정을 밟아가지고 계를 만들든 뭣을 하든 하겠다 했었는데 아까 그런 것들을 안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명품화개량 축종개량은 절대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이 반영돼가지고 정말로 축종개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조규철위원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조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명품화 사업 건의가 나왔으니까 이어서 궁금한 부분을 한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명품화 이 사업이 사업내용을 보면 기능성브랜드개발 지원이라고 써있죠. 이 부분은 뭐에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저기,

래환

박래환위원장

사업내용에 기능성브랜드개발 지원이라고 써있거든요. 이건 뭡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저기 말하자면 저희 전국적으로 한 200개 브랜드가 있답니다. 근게 저희도 그 복분자 브랜드가 있다가 저희도 인제 살아는 있지만 생산을 안하고 있거든요. 근게 그 기능이 있는 브랜드 그 얘기입니다. 지금. 말하자면 고창만의 브랜드요. 말하자면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일부는 총체보리한우에 가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총체적으로 참예우에 가있거든요. 저희 고창이요. 근데 이제 고창만의 브랜드를 만든다는 그런 것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0년도 12억4천300만원이 예산이 섰죠? 지금 40억 사업중에. 2010년도 투자계획을 보니까 12억4천300만원이 서있잖아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장

이 예산은 지금 2010년도 예산이 서 있는 것입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렇다면 2011년도 예산이 세워지면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러면 2010년도 12억4천300만원 예산이 서있는 것은 사용처가 어디에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아까 그 말씀드린 송아지생산 안정제라든가요. 정액이라든가 그런 부분입니다. 근게 그 신규사업이 없는 기존에 해왔던 사업을 하는 것이었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내년도에 용역을 하면은 거기에 이제 그 아까 조규철 위원님 말씀하신 새로운 이제 어떤 사업을 발굴을 해가지고 그 명품화하는데 할 계획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본위원장 생각은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용역을 미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세워서? 그래서 그 용역이 타당성이 있고 그 용역이 채택이 된다면 용역에 맞게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 나는 그걸 묻고 싶은 거에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이건 지금까지 쭉 저희들이 추진해왔던, 기존에 해왔던 사업입니다. 말하자면. 그 기존에 말하자면 정액을 줬다든지 송아지안정제사업을 줬다든지 기존에 쭉 해왔던 사업을 말하는.

래환

박래환위원장

근데 이제 사업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이 아닌 40억 사업을 보면 주로 전시판매장이라든가 이 뭐 경매장, 계류장 신설, 뭐 전자경매시스템을 설치하는 것 뭐 차량을 구입하는 것, 조금 전에 말한 기능성브랜드개발지원이라든가 이 부분으로 정리가 돼있길래 지금 물어보는거에요. 과장님이 방금전에 지금 답변을 하신 부분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근데 19쪽에요. 추진실적에 그 위에 한우자재비랑 촉진에 따른 인공수정이라든가요. 지금 무진동 차량까지는 지금 금년도 사업에 준 것이거든요?

래환

박래환위원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세부사업, 사업비를 한번 세부사업비를 한번 자료로 한번 줘보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좀 확인 좀 하게요. 명품소나무길이 정확히 집행이 지금 얼마나 됐다고 그랬습니까? 금년도 사업비.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174주에요.

종호

김종호위원

아, 그러니까 총 집행액이 얼마에요? 대충 한 90% 이상 썼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근데 아까 그것 5억이라고 그러고 그러셔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 오바된 것 같아요.

종호

김종호위원

그 저, 명품소나무길은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리기로하고요. 조류인플루엔자 매몰지 관리문제가 요구를 해서 나왔습니다만 이걸 점검일자요. 2008년도 점검일자, 그 다음 관련, 예를 들어서 환경청에서 오면은 전화로 오라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서류로 요청을 하죠? 여기 대구에서 왔다는데 대구는 뭡니까? 조류인플루엔자에.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자료에 대구라고 써져있는데 대구라고 하는 것 뭐에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아, 대구시 공무원이요.

종호

김종호위원

대구시 공무원? 여긴 대구시 공무원을 왜 일로 불러서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교류를 해가지고요.

종호

김종호위원

교류를 하는데 우리가 대구로, 대구하고 교류를 합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아니오, 그 그쪽에서 혹시라도 침출수가 나오는데 확인차원에서 근게 그쪽 공무원을 요쪽으로 보내서 확인해

종호

김종호위원

우리도 다른데로 그렇게 갑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우리도 정읍으로도 가고 그렇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근데 대구에서 이렇게 멀리 왜 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건 인제 군단위에서 이렇게 보내니까요.

종호

김종호위원

그래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관계증명서류를 좀 제출을 해주시고. 토석채취 한가지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구비를 예치금을 받을때 말이에요. 1㏊당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복구비를 받을 때. 예치를 받을 때. 1㏊당 얼마입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3천평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3천평? 저기 서재형 담당 말씀드려봐. 아니아니, 과장님한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3천평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아니, 1㏊당 계산을 하죠? 복구비 예치금을.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경사도에 따라서요. 말하자면 15도 미만은 얼마, 20도 미만은 얼마, 이런 식으로 차등하도록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은 경사도가 가파를수록 예치금은 많아지는 것이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그렇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부안 검산에 위치하고 있는 채석장은 면적이 큰데도 불구하고 예치금은 무장에 있는 곳보다 적다 이거죠? 예치금이. 44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면적대비. 그래서 그 경사도 자료있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경사도에 따라서 예치금이 인제 면적당은 나와있고, 또 거기 면적당 경사도가 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치금이 환산이 되는데 무장하고 부안하고, 물론 부안은 조금 그래도 우리 관내 채석장 중에서는 계단식으로 채굴을 하고 있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그렇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지금 그 석산이 두개인데요. 지금 한쪽은 그 은광산업이 그렇게 좀 하고 있고요.

종호

김종호위원

아니, 은광산업말고 전형기씨가 하는데 말이야.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근게 그쪽이.

종호

김종호위원

부안에 뭐가 두개에요? 부안에 선운 저 전에 그 ..... 여기에 나와있는 정창호씨가 하는데가 있고, 전형기씨가 하는데가 있잖아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근게 전형기씨 쪽을 이야기를 하는거에요. 그쪽은 계단식으로 잘 해나가니까 면적이 3배나 되는데도 예치금이 지금 한 3분의2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하고요.

종호

김종호위원

기준자료를 제출을 해주시고요. 지금 저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성송 암치에 위치하고 있는 채취장이요. 금년도 말까지 허가기간인데, 만료인데, 또 재허가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있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준이 일자하고 허가기간하고 채굴량이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우리가 허가된 채굴량이 안돼서 굴취량이 안돼서 그런다는 겁니까? 지금?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건 저.

종호

김종호위원

채굴량 때문에 그런, 그것만 답변하세요. 채굴량을 다 못해서 그런 것인가, 어떤 이유 때문에 사업자 측에서는 다시 재허가신청을 할려고 그러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두가지입니다. 덜 파놓은 부분도 있고요. 또 완전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나씨 산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완전복구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그 동안에 우리 지도감독해야 할 담당들께서 직무에 좀 태만해서 완전 복구가 그렇게 수직으로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만든 것 아니겠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 전에 허가는요. 지금 법이 계단식으로 하라고 한지가 지금 얼마 안됐습니다. 근게 그 전에 허가난 지역은 이렇게

종호

김종호위원

자, 과장님, 그 부분은 이제 예전에는 그랬습니다만 거기에 복구단면도에도 그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러는데 이 문제는 왜 말씀을 드리냐, 제가 말씀을 안드릴려다 말씀을 하는거에요. 댐에서부터 어느 정도 이게 이래야지 채취장 허가가 나갈 수 있습니까? 댐에서부터 이격 거리가 있잖아요. 알고 계십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얼맙니까? 골재채취장이 석산에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100m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허, 댐으로부터 2㎞입니다. 소하천으로부터 100m 예요. 성송 암치는 이 제한조건에도 전부다 저촉이 되는 지역이에요. 그러나 석산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에 필요악입니다. 그런데 이건 그 동안에 많은 민원, 많은 루머를 갖다가 양산해내는 정말 루머 생산지나 마찬가지였단말이에요. 그런다하면은 무엇 때문에 허가기간이 만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굴취량이 다 됐다, 안됐다 한다면 이해를 하겠다. 다시 복구를 위해서 재허가를 한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그 6년 전에요. 그때.

종호

김종호위원

아, 근게 그건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건 다 알고 있었었기 때문에 현장방문도 나가고 지금까지 한번의 허가 연장신청을 갖다 받아들였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근데 그 그때 당시 나씨들의 부분이요. 그때 해결이

종호

김종호위원

아, 그건 강사니까 그거 그 부분에 관해만 답변을 해주세요. 상황설명은 다 아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고개를 그 가지러지 않는 한 지금 항구적인 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그때도 계속 그 부분이.

종호

김종호위원

항구적인 복구를 위해서 했는데 이건 복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채굴을 위해서 했단 말입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지도감독을 나와서도 이건 계단식으로 복구를 위해서 단면도대로 해라, 라고 현장, 5대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런데 그걸 갖다가 관리를 못해놓고 이제와서 또 복구를 빙자를 해서 허가기간을 연장하란다, 그것도 우리 서재형씨, 댐에서부터 이격거리가 100m가 맞아요? 정확히 말씀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재허가를 하는데 댐이 축소가 됐는데, 이격거리에도 걸리고 아까 100m 라고 하는 건 소하천에서 이격거리 아니에요? 맞잖아요? 환경오염 때문에. 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행정의 애로는 알아요. 행정의 애로는 안다. 그러나 사업주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행정이 우선돼야 한다. 하는데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상식에 부합되지 않은 사업허가가 될 수가 있다. 또 석산이 여기 나와 있는 부안 선운석산도 정말 거기 저 마실길을 만들고 앞으로 서정주생가나 모든 질마재 문화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할 때는 빨리 복구가 돼야 할 지역이라고 생각하시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그렇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이런 모든 걸 갖다가 총체적으로 망라를 해서 자, 우리가 석산이 전혀 없다면 모르겠어요. 석산이 없다하면은. 그러나 기존에 있는 석산들이 지금 뭐 호황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많은 또 그러한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또 재허가가 나갔을때는 또 루머나 양산될 것 아니냐, 이것이 자치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을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댐을 갖다 당연히 허가 기준에 내 정말 이런 말씀 안드릴라고 그랬어요. 위원들이 아무리 그런다해도 관계 법규를 갖다가 다 찾아보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만약에 재허가 신청을 했을 때는 복구를 위해서 한다 하면은 어느 석산인지 또 그럴 것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수직으로 파놓고 완전 복구를 위해서 또 계단식으로 판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는 명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에 좀 관심을 촉구를 바라고요. 예치금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보증보험, 현금이 아니고요. 보증보험의 보증금 증권으로

종호

김종호위원

보증보험 증권으로 저희들은 그냥 받아가지고 지금 있는거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마지막으로요. 산림조합 수의계약 건이요. 아까 저 오덕상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관내 업체가 만약에 주기 위한다면은 공사 금액이 어디까지 돼야 합니까? 상한선이 얼마입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1억이고요. 일반 수의계약은 2천만원, 공사는 2천만원, 아니 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그렇죠? 산림은 1억까지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그럼 이걸 좀 나눠서 관내 업체에 줄 수는 없는겁니까? 분할해서? 전반기사업, 후반기사업으로?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 지금 지방, 조기집행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2,3월달에 전부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종호

김종호위원

조기집행 때문에 그랬으면 조기집행을 조기에 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지방업체에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는 답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저희는 저희 입장에서는 조합 줄려고 하죠. 근데 여건상 못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우리 실장님께 한말씀만 제가 저 감사기간때 앞으로 업무보고 예산심의가 있기 때문에요. 하위관청에서 도청으로 공문을 보내면서 협조를 해주시라고 이렇게 공문서에 할 수는 없는거죠? 과장님.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뭐, 이렇게 공문서를 작성합니까? 중앙관청이나, 중앙부서에나 도청에. 협조라는 말은 상위관청에다 쓰기는 좀 그렇죠? 그런데 저 우리 보고에 의하면은 우리 실과장님들이 “위원님들 협조해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해요. 내가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이건 좀 거부감이 간다. 이런 말씀을 안드릴라 그러는데 너무 자주들 하니까 이게 협조가 아니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저 토석채취 허가권에 관해서 그 댐이라든가 인근의 시설물이라든가 하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리제한 건에 관련된 그 부분을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영식

윤영식위원

제가 신청했어요.

래환

박래환위원장

아, 그랬습니까?

영식

윤영식위원

환경영향평가....

래환

박래환위원장

아, 그랬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금일 행정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7:01

속개 17:22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나오셔서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써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해양수산과장 박규석.

래환

박래환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양이 많으니까 목차로 제가 몇군데 불러주면 그것만 설명해주시고 질의답변 하기로 하겠습니다. 3페이지 2009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 5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 10페이지 민선4기 군수공약 사항 추진결과 및 민선5기 추진계획, 여기에서는요. 양이 많으니까 14페이지 풍천장어 테마파크에 관련된 부분만 해주세요. 25페이지 군정질문 답변 내용에 대한 조치결과, 37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 운영현황, 40페이지 수산물 직매장 시설사업 추진현황, 43페이지 도서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굴 패각 사업에 대한 대책마련 미흡에 관한 것에 대해서 굴이 바지락 양식장으로 확산되어 양식장이 황폐화 되고 있어서 2010년도 도비와 군비, 자부담 등 예산을 확보, 바지락 양식장이 굴로 잠식되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처리 결과는 2010년도 사업비 2억5천만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도비 천만원, 아니 1억원, 군비 1억, 자부담 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굴 패각 제거사업을 진행 중 9월에 착공해서 12월 20일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이 70%에 있습니다. 면적은 30.4ha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추진현황입니다. 천일염 포장재 지원사업은 사업비 1500만원으로 사업이 완료 되었고, 양식장소독제지원사업은 42개소에 265.2㏊에서 1억원이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아래서 세 번째 수산물직매장시설부분만 설명해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게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네, 수산물직매장시설사업 1개소가 고창수협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고창수협이 자부담을 이유로 사업을 반납처리해서 사업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14쪽 풍천장어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는 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복분자클러스터 조성부지내에 위치한 풍천장어 웰빙 식품센터 1식을 시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웰빙식품센터, 생산기반시설, 공동시설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0억원이며, 국비 75억원, 지방비 75억원 중 군비가 전액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에서부터 14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2007년도에 실시해서 중기지방재정반영 계획을 2007년도에 했고 농림수산식품부를 방문해서 사업설명 및 지원건의를 했습니다. 전라북도 투융자 심사 의뢰를 2008년 2월부터 5월 9일까지 했고 심사설명은 특화품목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추진을 설명하 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사업의 중앙부처 이원화 및 미확정에 따른 사업 재검토 지시가 있어서 풍천장어 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서 농림수산식품부를 방문, 국비를 보조한 결과 2009년도 국가보조사업은 미반영이 됐고 2010년도 국가예산확보대상사업으로 도에 제출한 결과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고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6월에는 투융자심사를 의뢰해서 10월 26일날 투융자 심사를 한 결과 원안 승인 되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식품건립 식품센터 건립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금년 중에 발주해서 내년부터는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로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군정질문답변내용에 조치결과입니다. 조규철 위원님이 질문하신 영광원전 온배수영향으로 인한 어업피해 및 환경파괴에 따른 해수환경에 대한 복원사업에 대한 견해는, 개인보상과 관계법 제정 후 해양환경오염 피해대책을 해서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영식 위원님이 지시하신, 질의하신 구시포, 동호 해수욕장과 명사십리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데 명사십리권 편의시설이 부족한데 해소방안은 이에 대해서 명사십리 관광객 편의시설은 부지 및 상하수도, 전기 등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관광지의 경관과 환경 등을 고려해서 위치 및 개소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해리면 광승리지역 어촌종합센터 이용과 명사십리지역 장호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을 올해안에 착공해서 완료하여 운영 계획인데 이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풍천장어 판매활성화 대책으로 장어타운건설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010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시행하는 150억원을 투자, 풍천장어웰빙식품센터건립, 생산 및 2차 가공, 저장, 공동출하장, 홍보관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창의 천일염 산업 육성을 위해 산지종합처리장을 조속해 설치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사업대상 부지를 염전 인근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부지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사업대상지 선정을 완료해서 산지종합처리장을 조속히 설치해서 설치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윤영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천일염 판로개척방안은, 천일염 판로 개척방안에 대해서는 해리농협의 유통망을 활용하고 또 브랜드 개발과 마케팅 홍보를 통해서 판로개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내최초 Wine-glass 모양의 아름다운 구시포국가어항 건설의 그동안 진행과 성과와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한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구시포항은 연육도로, 임시물량장 등 02년부터 07년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했고, 방파제, 호안 등 본항공사가 2013년까지 물양장 등 기타부대시설을 2016년까지 총사업비 약 620억원을 투입해서 현재 약 55%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고창의 내륙 및 해안관광지와 연계한 전북 서남권 최대의 해양관광명소로 개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쪽, 37쪽 어촌종합개발사업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해드리겠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해서 명사십리 해양파크를 조성을 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어촌종합센터, 냉동,냉장시설, 해양소공원, 광장 등을 조성했고, 사업비는 50억원으로 국비 80%, 도비 7%, 군비 13%이며 현재 운영사항은 운영방법 민 간에 위탁을 해서 귀촌영어조합법인에 위탁을 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위탁을 해서 현재 운영 준비중에 있습니다. 임대료는 년2100만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40쪽 수산물직매장 유통시설 추진현황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고창군 수협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당초 11억9천3백만원을 추진하였으나 우리 지방비 미확보 및 보조사업자 고창군 수협의 사업포기각서가 제출되어서 직매장 시설 사업은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고창군 부안면 봉암리 내죽도 일원에 사업비 45억7천7백만원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 사업비는 3억5천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개년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갯벌건강공원조성과 공중화장실, 해안도로, 향토.갯벌민박단지조성, 갯벌건강체험시설 등을 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갯벌건강공원 조성부지 감정평가를 2009년도에 실시했고 건강공원 편입용지 보상협의를 3월 30일까지 갯벌건강공원 전망대 실시용역은 2009년 1월 29일부터 3월 28일까지 전망대 공사시행은 6월 16일부터 작년 11월 14일까지해서 사업을 완료했고 갯벌건강공원 조성사업도 금년 4월 27일에 시작해서 금년 11월 12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갯벌건강공원 조성사업은 11월 12일날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준비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보고드렸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주시고 서류 검증하실 위원께서는 검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우리 저 어업지도선이 폐선이 언제 됐죠? 어업지도선.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폐선이 안됐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아직 안했습니까? 지금?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지난번에 수리를 한번 다 했습니까, 아니면은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어업지도선은 매년 정기검사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어선협회로부터. 정기검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매년 상달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우리가 어업지도선에 대해서 지난번에 대규모로 정비를 한 것이 작년입니까? 올해입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매년?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지난번에 진수식인가 뭐 새로 뭐 새로 운행인가 한다는 것은 그것 뭐에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신규로 재작년에 건조된 조그마한 배, 쾌속선을 해가지고 그걸 진수식을 안했기 때문에 진수식을 할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아, 쾌속선.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네.

종호

김종호위원

단정. 그면 두개를 지금 두 대를 보유하고 있는거네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내용적으로 두 대입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식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너무 빨리해서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도 못하고 대충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낙지 좋아하시죠?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네.

영식

윤영식위원

그 낙지머리, 낙지머리에 카드뮴이 많이 들어 있다고 해도 과장님 드실겁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그 서울시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산쪽에서는 카드뮴이 없다고 발표가 돼서 지금 저는 있으면 먹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본위원도 낙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먹겠습니다. 낙지머리에 그 파문으로 우리 지역 어민들의 피해액이나 그 다음에 유통판매하시는 분들 그 사람들 피해액을 한번 파악해 보신 일 있습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낙지는 우리 고창군에서 생산되지 않고 남해안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생산현황에 대해서는 조사한 것이 없고 저희가 그 낙지 시식하는 사람들한테 연락이 왔을때 안전성에 이상이 없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또 혹시 그 동안에 파동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고창군에서는 우리 홍보를 몇 번이나 하셨는지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직접적으로 홍보한 사항은 없고 내용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홍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불법 단속선이 있죠?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네.

영식

윤영식위원

아까 그 조그만한 단정까지 두척이 있다고 했는데요. 지금 그 동안에 2010년도 행정단속에 걸린 것이 몇건이나 되는가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해면어업이 15건이고, 내수면 어업이 1건해서 총 16건입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15건에 내수면 1건이요. 보통 그 분들이 걸리신 분들이 보통 생계형 어업을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생계형 어업을 하고 있는데 불행중 다행으로 우리 고창군에는 그런 어업자가 한척도 발견되지를 못했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아, 우리 고창군 분들은 없다는 소리..........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네, 없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아, 그러면요. 본위원이 지금 저 상하에서부터 우리 저기 부안까지 쭉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좀 불법으로 하고 생계형 어업으로 좀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솔직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산과에서 우리 생계형 어업으로 보기 때문에 그분들을 단속을 눈감아주고 있는 것 같은데 말썽만 안난다고 하면은 좀 그런 면도 좀 행정적으로 묵인 해주느 것도 좋지 않으냐 싶어서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너무 또 그분들을 가혹하게 한다면은 그 분도 먹고 사는데 지장 있어요. 그래서 또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참고해서 무리한 단속보다는 지도계몽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그리고 그, 신안 천일염이 지리적 표시제 단체 표장등록 하신지 아시죠?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그리고 특허청의 심사도 끝난지 아시죠?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네.

영식

윤영식위원

우리 고창산 천일염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저희 저, 고창염 천일염에 대해서 산지종합처리장이라든가 바닥재 개선을 지금 내년에 추진, 개선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광역 연계건 사업과 관련해서 그것이 지금 생태 관광쪽으로도 시설을 할 계획에 있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우리 고창만의 브랜드 가치를 재고시킬 계획입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지금 해리농협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빨리 지금 진행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내년 소금나오기 전까지는 그 사업이 이루어져야만이 우리 고창 천일염이 유명한 천일염이 될 것 같습니다. 사업독려를 좀 빨리 하셔가지고 그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조치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수산물 원산지 표기, 표시 지도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수산과에서는 우리 고창군 몇건이나 단속하셨습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단속실시는 우리가 10번 정도 했는데요. 금년에 과태료를 매긴 것은 없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하나도 없어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네.

영식

윤영식위원

아, 올해는 누가 발견이 안됐어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현장 지도위주를 많이 했습니다. 단속보다는 일단 지도위주로 많이 해서.

영식

윤영식위원

예, 앞으로도 그 한건이, 내년에도 한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에 활동을 잘 해주시고 그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광승리 회센터 그 지금 이미 그 계약이 10월달부터 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그전에 전기요금이나 승강기 안전관리나 방화관리 대행 그런 요금은 어디에서 냈습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전액 군청에서 내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우리 군청지원으로요. 10월달부터는 그분들이 내시겠네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12월부터.

영식

윤영식위원

아, 12월부터.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하전 굴 패각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 본위원도 어업권자들한테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참 어려운 사업이었습니다. 현재 70%가 진행되었다고 하니까 정말로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부터 제가 드리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바다를 특성상 바다를 보면은요. 그 뻘로 빠져가지고 포크레인이 들어갈 수가 없는 그 꼭 그런 곳에 굴이 또 많이 서식합니다. 서식해가지고 포크레인이 빠지고 사업자가 상당히 손해를 보고 지금 거의 사업이 중단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사업은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다만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겨울철에는 낮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짧게 때문에 좀 더디게 진행 중에 있지

영식

윤영식위원

예, 그것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 굴 패각이라는 것은 사업을 제때 하지 않으면 또 내년에도 많이 번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전혀 예산을 굴 패각 그것으로 해서 세워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2억5천만원 갖고 과연 그 면적을 다 할 수 있느냐 의구심이 있어서 지금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아예 못할 것 같으면 안건드려야 되고 할려면은 전부 싹 패각을 걷어내야만이 패각이 다른데로 좀 안번지고 어장이 좋게 됩니다. 예산이 부족하면은 빨리 요청을 해서 아예 마무리를 다 짓는 식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지금 그 사업은 사업자가 손해를 많이 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당초에 조사할 적에 어촌계와 같이 합동을 해서 사업계획도 수립을 했고 단가도 역시 포크레인 운영자들하고 같이 해서 했는데 다만 진행이 늦을 뿐이지 완전하게 우리가 어촌계와 같이 전면적을 싹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 전부 해당이 됩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그니까요. 그 이 금액으로 충분히 가능하겠냐 이말이에요. 만약에 사업자가 손해본다고 중간에 포기하고 그럴때 뭐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지금 70%가 진행이 된 상태인데요. 돈을 우리가 하나도 지급을 안했는데 그 상태에서 돈 안받고 가면 오히려 남은 돈으로 우리가 더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그럴 일 없습니다.

영식

윤영식위원

그럴 염려 없습니까? 그러면 사업을 꼭 성공적으로 마치시고요. 그 어민들에게 소득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식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윤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저기 지금 현재 장소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을 유념해주시고 질문을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예, 임정호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이라 좀 그렇네요. 저기, 44쪽 한번 봐주실래요? 명사십리 연안정비 사업건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사십리 연안정비 사업은 연안정비사업 자체가 국가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100억이 넘는 사업은 국가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50억이 넘는 사업은 지방에다가 이양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금후 계획을 용역에 맡기지 않고 국토해양부에서 대한민국 전체에 대해서 용역을 맡긴 상태에 있고 그래서 사업비만 나와있는 상태지 아직까지 추진한 실적이 없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그래요? 아, 그러면은 추진한 실적이 없으면 앞으로 추진 인제 그 체계적으로 보겠고만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인자 그것 하기 전에요. 그 우리 고창은 해안도로가 상당히 해안선이 많이 끼고 상당히 거리(km)가 많이 되죠?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74㎞입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74㎞이면 거대한 거리인데요. 지금 그 청소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쪽 해안가 청소같은 것.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해안가 청소는 읍면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또 바다의 날 바다 청소의 날이라고 정해서 매월 하루를 바다 청소의 날로 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시포 같은 경우는 바다에 물 위에 떠 있는 쓰레기를 어민들이 스스로 가져와가지고 그 바지선에다가 놓아가지고 그것을 다시 육지로 옮겨서 육지로 옮긴 다음에 일정양이 되면 그 특정 폐기물 업체와 계약을 처리해갖고 처리계약을 해서 그 업체로 하여금 실어가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본위원이 보기에 우리 명사십리 그 저기 모래 백사장은 정말 천혜에 없는 좋은 위치거든요. 근데 그쪽에 저는 이제 손님이 오면 그쪽에 손님을 잘 모시고 가서 이렇게 구두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정비가 잘 안됐는데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거기 정비를 담당 않고 있습니까? 그쪽에? 면사무소에서만 합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청소는 별도 하는 것이 없고요. 바닷가는 저희가 트랙터와 청소장비를 구입해서 해리면에 위탁을 했습니다.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고 트랙터를 이용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육지 내륙쪽은 실질적으로 군부대를 동원해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저기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그 정말 우리가 보기 좋은 우선 단순한 명사십리 쪽만이라도 이렇게 청소를 용역을 주어서라도 예산을 그쪽으로 좀 투입해가지고 주어서라도 해야됩니다. 제가 이제 남을 비교한다는 자체가 좀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하고 인접해있는 영광군의 해안도로 한번 가보신적 있습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봤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우리 고창하고 비교했을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영광군은 해안도로에 많은 돈을 투자를 했고 우리 군은 거기에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우리 심원에 바람공원 추진중이죠?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네.

정호

임정호위원

바람공원 여름에 가보면 솔직히 가로등 하나 없이 캄캄해요. 밤에 가면은. 낮에는 햇빛이 있어서 보이긴 합니다. 근데 밤에는 안보이는데 또 낮에 가보면은 그 해안도로가에 그 이렇게 거리막에 제초작업 하나를 제대로 않더만요. 그것은 누가 합니까? 제초작업 같은 것.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바람공원 사업은 저희 과가 추진하지 않고 산림축산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아, 그래도 산림축산과에서 물론 하는지 아는데 그쪽에 정비를 이렇게 공원을 돈을 들여서 했으면 청소라든가 정비를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고 특히 본위원이 지금 행정감사에서 지적해서 이야기 하는 것은 정말 천혜적인 해안가를 가지고 있는 우리 고창도 관광메카로 갈 수 있도록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심도 있는 그 정말 투자를 어패류 좋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업은 어민후계자죠?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네.

정호

임정호위원

어민후계자 대회가는데 900만원 지원했더만요? 어민후계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200여명 됩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200여명 되는데 그런 일은 물론 그 사람들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그쪽의 지원도 중요합니다만 이쪽 해안가 정비를 좀 해가지고 우리가 이웃 군에 비해서 뒤지지 않는 그런 천혜적인 자원이 있으니까 그쪽 관리를 좀 해서 정말 살고 싶은 고창, 풍요로운 고창건설에 해양수산과도 함께 해야 되지, 되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앞으로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그쪽 청소도 좀 하고 또 정비를 해가면서 해안도로에 어떤 고창 좋은 해안도로의 명성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임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여섯시 한 십분 남았는데 퇴근시간인데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 8페이지 보면요. 원전과 소송부분이 있고만요. 행정심판비 8페이지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승소를 했죠?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네, 승소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승소하고 나서 지금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아, 그 사람한테 저희가 실시계획인가거부, 실시계획인가를 거부를 하니까 그 거부 취소소송을 했는데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한 그 내용을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공문으로 촉구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지금 법대로 이행이 되고 있죠?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네.

덕상

오덕상위원

그리고 29페이지 한번 봅시다. 29페이지에 어업지도선 유류대 유류 구입 부분이요. 뭐 좀전에 그 우리 존경하는 김종호 위원이나 윤영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업지도선이 2010년 6월 8일날 8일날 기름을 사용을 하고 2010년 7월 1일날 27일간 운행을 하고 289만8천원어치 기름을 넣었고만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네.

덕상

오덕상위원

뒤로 넘기면 2010년 8월 24일날 53일간 운행을 해가지고 293만8천원어치 또 기름을 넣었고만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네.

덕상

오덕상위원

근데 그 운행날짜를 보면 차이가 한 26일 정도 차이나는데 기름 유류대는 비슷하고요. 그리고 10월 12일날 또 기름을 넣었는데 48일간 운행을 했어요. 287만8천원어치 또 기름을 넣었어요. 근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어업지도선이 물론 어업지도도 중요하겠지만 이 구시포 해수욕장이나 동호 해수욕장 인근에 어떤 그 여름 해수욕철에 이 배들이 운행을 안했어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하고 있죠? 인명 구조작전 그런 부분 인명 구조 차원에서 하지 그것을 하고 있죠?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네.

덕상

오덕상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7월 1일부터 8월 24일날까지 53일간 기름이 제일 많이 넣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그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업지도선은 첫째 운행하는데 일기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춘계 산란기와 추계 성장기때 중점적으로 많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름철보다는 오히려 여름철 같은데는 해수욕장 인명구조라든가 안전보호대책에서는 배만 띄워놓고 운항을 적게 하기 때문에 이게 적게 들어가고 그 춘기나 추기때 많이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형편입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지금 운행일지는 지금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작성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작성하고 있는가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네.

덕상

오덕상위원

그럼 운행일지는 거기서 해양수산과로 일주일에 한번이나 한달에 한번씩 가져오는 가요? 여기와서 확인을 하는가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운행일지는 선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관리하고 있어갖고 직원들이 와서 확인을 하는가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현재까지 안했는데 앞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지금 운행일지를 확인을 좀 해주시고 지금 이 분들 이분들은 공무원 아닌가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공무원입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그럼 이 사람, 이 분들의 어떤 식대도 우리가 지급을 해줍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식대는 별도로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저도 뭐 자세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유류대 부분이 확인을 해보니까 유류대가 차이가 많이 지고 일관성이 없어가지고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38쪽에 어촌종합개발사업 부분에 어촌종합개발사업 운영현황에 대해서 인제 그 지금 조금전에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임대를 줬다고.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근데 임대를 어떤 입찰과정인가요? 그냥 어떤 선정을 해가지고 임대를 줬는가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모집 공고를 해가지고 신청자에 한해서 신청해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주양애씨 이분은 지금 어디 사람이에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원래 그 완주 사람인데요. 지금 광승에 적을 두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이런 큰 그 어떤 그 이런 센터 정도 되는 규모 어떤 영업경력이 있는가요? 경영해본, 운영해본 경력, 경험이 있냐고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귀농귀촌을 이분이 하셔가지고 경험이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위원

네, 아, 경험이 있다고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아, 그리고 이 분 저기가 우석대 교수로 남편되시는 분이 우석대 교수로 계셔가지고 상당한 운영능력이 있는 분이고 이거에 대한 일가견이 있으셔가지고 앞으로 학술, 이런 걸 해갖고 그 계획이 상당히 풍만하니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가서 직접 확인했어요.

덕상

오덕상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로 이 어촌종합개발사업만큼은 타지역, 타상가하고 차별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음식부터 어떤 그 서비스부터 차별화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정말로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성공리에 끝날수가 있지 이 부분이 정말로 어떤 장사소관으로 또 어떤 돈벌기 위한 수단으로 간다면 이 사업은 정말 이 사람 임대기간 채우지도 못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좌우지간 그 부분은 앞으로 지금 2층도 임대를 1,2층 다 임대가 되었는가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전체적으로 싹 임대를

덕상

오덕상위원

한사람한테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네.

덕상

오덕상위원

좌우지간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오덕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 사업 추진현황에서 수산물직매장 시설이 반납된 것에 대해서 이유가 수협이 자부담 부담이 마련되지 않아서 반납했다고 아까 설명하셨죠?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

그것이 40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이게 도비사업이 아닌가요? 이게? 40페이지가 그것을 내용으로 담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네, 내용이 같은 것입니다.

조규철위원

추진사항에 지방비 미확보 및 보조사업자 다시 말해서 수협의 사업 포기, 이 내용은 뭡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저

조규철위원

지방비도 마련이 안되었고 수협에도 자체도 안되었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지방비도 책정을 못했고요.

조규철위원

아니,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자본보조사업추진현황에서 설명을 지방비도 마련이 안되었고 수협도 수익자부담금이 없어서 안했다고 설명을 하셔야되지 그때에는 수협에서 일방적으로 이 사업이라는 국고보조에 있는 사업에 있어서 사업결정이 되고 반납을 하라 그래서 반납을 한다는 사고가 생기면은 중앙부처로부터 패널티 같은 것 안먹어요? 또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좋을 수는 없죠?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그러겠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런데 이 이유를 보면은 지방비부담이 마련이 되지 않았다. 자원확보 부족이라는 것이죠? 그것과 더불어서 50%의 수익자, 그 고창수협의 부담금 마련 못한 것.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

예, 이건 설명을 하실 때 명확히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조규철위원

아니, 조심은 설명에 대한 조심이 아니라 그건 뭐 별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빠질 수도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본위원이 말했듯이 중앙부처 사업을 보조사업을 신청해놓고 포기해버렸다, 포기이유가 군행정의 어떤 적지 않은 20%,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비용이라고 사업비입니다만 이 계획성 없고 이런 사업계획서를 중앙부처에 어떻게 넣을 수가 있겠느냐, 넣었다면은 사업계획이 올바르게 세워졌다면 적어도 지방비, 지방비도 다른 도비도 아니고 군비란 말이에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네.

조규철위원

이걸 확보를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란 지적을 하고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거기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비를 추경에라도 세우려고 했는데 거기서

조규철위원

됐습니다, 됐어요. 됐고요. 감사지적사항인데 24페이진가, 25페이지. 연계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고창군내 원전특위가 구성된지 알죠? 의회특위가.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그 이후에 영광원전과 고창군 행정 간에 이해관계 속에 특별하게 변한 사항이 있습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행정소송에서 우리가 승소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행여부만 촉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조규철위원

아, 변화가 영광원전에서 상고한 것이 기각되어가지고 행정승소를 했다?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네.

조규철위원

그 내용하고 가장 큰 또 다른 것은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결국은 우리 어업인들한테 원하는 것은 보상

조규철위원

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질의를 하면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고 큰 변화가 그거 하나고 또 있냐 그 말씀이에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조규철위원

없어요. 영산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 5,6호기 온배수 처리방법에 대해서 영광원전이 처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는 지식경제부와 영산강환경청이 지시지침서 혹시 알고 계세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예, 있어요. 있은게 물어본 것이고요. 적어도 과장님이 그 정도는 좀 인지하고 계시고 행정감사때는 준비의 어떤 모습이 있어야되지 않냐라는 먼저 지적을 하고요. 이것이 고창군에 의회의 특별위원회가 열명의 작은 숫자가 할일 없어서 위원회 구성 한 것 아니에요. 고창군민들의 대다수가 관심을 갖고 피해의식을 갖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찾고자 하는 것이 고창군의회의 이름으로 군민을 대표해서 만든 기구입니다. 이거 의회에서 발벗고 나서는데 변화된 상황조차도 모르고 행정감사 받는다는 자체가 좀 이해가 좀 안가고요. 그것이 뭐냐면 여기 답변에 의하면은 관련법 제정 후 해양환경오염 피해대책에 관련한 용역추진, 관련법 제정 후다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법에 의해서 관련법이 필요없이 우리들이 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해야할 또 입장이고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네.

조규철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히 해양수산과의 어떤 관계이고 재난관리과의 어떤 관계를 떠나서 고창군 행정의 모습은 연차회의를 통한다든지 특별 행정기구의 어떤 모습을 갖췄어야든지 대응방법이 나와줘야 된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보면 요식행위처럼 글씨 몇자 써갖고 나와서는 안돼요. 그 당시에 답변으로 보면은 이게 이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현실적인 법적 제도 한해서 어디 얼마나 현실적으로 접근하겠느냐,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가지 사항이 현실적으로 변해있고 사항이 변해있어요. 이해관계 속에서요. 그랬을때 법의 개정의 문제가 아니라 고창군민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의회의 주장이 있을 것이고 행정에서 행정의 싸움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대안도 마련하고 필요하면 의회와 상의도 하고 행정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조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해양수산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간단하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지금 해안선 거리가 약 75㎞ 정도 되는데 해안선 종합 개발 계획이 지금 수립되어 있죠?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2006년도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렇죠? 용역비를 얼마나 지금 투자를 해서 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그 당시에 약 3억 가까이 투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용역비만 3억이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네.

상호

이상호위원

그건 단일 용역 사업으로는 아주 큰 예산이네요? 단일 사업으로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종합개발수립이후에 용역계획서에 의해서 중앙부처에 어떠한 사업을 유치했는가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지금 아까 보고드린 어촌종합개발사업 2차분하고요.

상호

이상호위원

네.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50억짜리 그것하고, 도서종합개발사업 45억짜리, 45억7천700만원짜리 해놨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예, 아, 그 세가지가 유치를 했고만요. 네, 잘 알았습니다. 어민뿐만이 아니라 우리 고창군민 모두가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비 그 사업을 확보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시포항에 대해서 한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구시포항을 속히 개발 완료해서 주야를 불문하고 우리 고깃배들이 입출항이 가능할 수 있고 부안의 곰소항이나 격포항 못지않게 많은 관광객이 찾아 올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구시포항 개발을 위해서 지금 총사업비가 1,2단계 합쳐갖고 육백몇십억이라 그랬죠?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618억원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래요? 근데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은 약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까지.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410억 투자 됐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아, 지금까지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네.

상호

이상호위원

아, 그래요? 그럼 우리 그 2단계 사업이 2015년도 까지 아니에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2015년까지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 정도 투자금액이라면 우리 그 구시포항도 지금 거의 뭐 곰소 못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금방 탈바꿈이 돼야 되거든요? 가능합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구시포, 격포항보다 더 아담할 수 있죠.

상호

이상호위원

아담? 아담?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네. 웅장하지는 못해도 아담할 수는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표현이. 알겠습니다. 더 많은 노력을 많이 하셔서 지금 국비 사업 확보를 위해서는 지금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지금 인천, 서해어항사무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계속적으로 다니면서 하고 있고 어항사무소 힘 부족해서 본부에 직접 가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해가지고 40억이 책정이 되었다가 노력한 결과 50억으로 10억 증액시켰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잘 알았고요. 지금 심원 구시포항 개발은 우리 그 어민뿐만 아니라 고창 군민의 실로 큰 기대를 하고 있는 항이기도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구시포항이 개발완료해서 우리 항이 구시포항이 곰소항이나 격포항 못지않게 큰 항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심기일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이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40페이지요. 수산물직매장 유통시설 추진상황에 대해서 좀 더 질의를 할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자 선정방법이 어떻게 돼죠?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직매장 사업은 지침상 수협에서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당초에 사업신청도 수협에서 했습니다.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기 때문에 개인이 하기에는 어려운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수협에서 당초에 전 조합장이 사업을 추진할라고 했는데 조합장의 유고로 인해서 이사회의 총회 의결을 거쳐서 그 사업을 못한다고 그 관계가 도에서부터 와가지고 여러차례 저희가 가서 협의를 하고 설득을 하고 여러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걸 돈을 잘못 투자하면 수협에게 엄청난 손해를 자부담으로 미칠 수가 있다면서 쉬운 표현으로 하자면 위험한 투자는 못하겠다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수협에서 수협 조합장이 유고가 돼가지고 업무 정지로 인해서 지금 이사회에서는 그걸 못하겠다 해서 지금 못한다 이말이죠?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러면 당초 이 사업을 시작할 때에 우리 군에서는 국도비를 확보후에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국비를 먼저 사업, 국비보조가 되어야 지방비를 투자를 하지...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렇죠?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네,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까지 다니면서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결국은 수협에서 못한다고 해서 결국은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위원장 질문은요. 국도비를 확보 후에 사업자를 선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에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사업신청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래환

박래환위원장

사업,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그 저 설명을 하면 사업자가 한번 해보겠다 했을때 국도비를 확보하러 다닌다 이말이에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사업 신청 자체가요. 1년 전에 신청을 합니다. 1년 전에 사업신청을 해가지고 그 신청도 이제 할 사람의 의향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희망조사를 해가지고 국가 예산을 확보할라고, 확보를 하고 난 이후에 그래서 국비와 지방비 합쳐가지고 사업자 모집공고를 하는 것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그러면 지방비는 확보를 못한 겁니까? 아니면 이 사업자 포기로 인해 확보를 안한겁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당초에는 확보를 못했고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거기에서 사업을 못한다고 그래서 확보를 안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지금 확보한 국비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에요?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반납계획입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반납합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반납이 아니라 사업물량만 하고 돈 자체가 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사업물량만 반납하면 됩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이 부분에 있어서 수협이 아닌 다른 영농조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는 노력해본 부분이 있습니까?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직매장시설이기 때문에 수협으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추진했었습니다. 지금까지.

래환

박래환위원장

원칙이 무너졌으면 다른 방법을 택해봤냐, 이말입니다.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못했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이런 부분은 수협이 전체의 대안만은 아닌 것입니다. 수협에서 못했으면 더 다른데 공고를 내서 다른 부분도 확인을 해봐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자를 찾아봐야 될 것이고 최선을 다 했는가 중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거를 따지는 걸 묻습니다. 국비를 확보했다고 사업자가 포기했다고 해서 국비 다시 보내고 이런 부분이 돼서는 과연 의지가 애당초 수산물 직매장을 설치할 수 있는 또 지역에 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가 집행부에서 보여줘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아직 그 반납은 안됐죠?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반납이 됐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됐습니까? 아, 참 유감입니다. 이런 부분은 좀더 노력을 했으면 제2의 사업자가 나타날 수도 있었을 부분을 단지 그 뭐 지침상 우선순위라 그래가지고 수협만 생각을 했다는 자체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은 다시 또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유념해서 앞으로는 더 사업자 선정에 또 매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박규석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금일 행정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188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1월 26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