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록 의원 발언

사무과장 한희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해남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제205회 해남군의회 2차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는 2011년도 주요 군정 운영방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각종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05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이정돈 기획홍보실장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시는 이종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말씀드린 군정의 주요 역점 시책들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극대화하면서 재정 사업의 성과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건전재정 예산편성을 기본원칙에 두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생산적인 농수산업 육성, 차별화된 문화관광개발, 기초수급자와 노인 및 아동의 복지증진, 그리고 SOC 확충 등 군민 소득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일반행정비를 비롯한 경상적경비는 예산 효율화를 위해 최소한의 필수 경비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부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 당초 예산보다 68억1100만 원이 증가된 3771억3000만 원으로 전체적으로 1.84%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116억4800만 원이 증가된 3564억7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8억3700만 원이 감소한 206억53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문입니다. 지방세는 체납세 징수율 증가 등으로 금년보다 29억4500만 원이 증가한 172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과 금고이자 수입 등의 감소로 99억2800만 원이 감소한 169억8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6억300만 원이 감소한 1654억5900만 원이며 재정보전금은 12억 원이 증가한 375억 원이고, 국·도비보조금은 180억3600만 원이 증가한 1531억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먼저, 성질별 분류 예산입니다. 인건비와 물건비는 465억4300만 원과 350억900만 원이며 경상이전비가 1205억5900만 원, 자본지출이 1404억7500만 원, 보전재원이 13억3900만 원, 내부거래인 전출금이 89억4900만 원과 예비비 3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06억5300만 원으로 상수도 148억1000만 원, 의료보호사업 14억2000만 원, 묘 포장 6100만 원, 주택사업 1억5900만 원, 기반조성 4000만 원, 화원산업단지 조성지원 30억4000만 원, 그리고 기초생활보장기금 8억2000만 원을,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에 3억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분류 예산입니다. 인건비 1억3700만 원, 물건비 10억3200만 원, 경상이전 16억400만 원, 자본지출 153억8600만 원, 융자 및 출자 4억9500만 원, 보전재원 18억, 예비비 1억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 분야별 투자 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전체예산의 4.6%에 해당하는 166억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화장실 개량 및 빈집정비 사업에 2억9000만 원, 사회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에 9억9000만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으로 3억7500만 원, IP전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9억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수립 용역비 2억8000만 원, 향토방위 작전지원에 1억4800만 원,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 등 민간 자율조직의 효율적 관리에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 분야에 15억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순회지도 원어민강사 교육지원에 3억5000만 원, 초·중 무상급식 지원에 8억9900만 원, 인재육성 장학기금 조성사업에 2억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분야에 273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땅끝 순례문학관 건립사업비 7억 원, 땅끝 천년 숲 옛길복원 사업 9억1700만 원, 땅끝 조각공원 기반조성 사업비 13억3300만 원, 고산윤선도 유적지 정비에 11억 원, 우수영관광지 개발 사업비 15억300만 원, 녹색 미로공원조성 사업비 15억3300만 원,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56억9900만 원, 체육진흥 및 스포츠마케팅 추진을 위해 17억4000만 원, 우슬다목적체육관 건립에 31억 원, 문화기반시설 운영을 위해 10억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 등 환경보호 분야에 313억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남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위해 14억8600만 원, 고천암 자연생태공원조성 사업비 9억 원, 효율적인 폐기물 자원관리에 41억9400만 원, 마을상수도 사업에 13억4600만 원,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96억9600만 원,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을 위해 41억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노인 등 사회복지 분야에 전체 예산의 18.19%에 달하는 648억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생계, 주거 지원을 위해 106억4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49억5800만 원, 장애인 보호 및 자활 지원사업에 72억9900만 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13억4200만 원, 기초노령연금 지원을 위해 168억3100만 원,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등 시설운영 지원에 69억7400만 원, 청소년 보호 및 아동 지원에 42억6300만 원, 보육사업 지원에 7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 분야에 57억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보건기관 신축사업 10억4100만 원, 구강 보건관리 사업 3억5800만 원, 전염병 관리에 8억5500만 원, 예방접종 사업에 3억8400만 원,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에 14억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해 농림, 해양, 수산분야에 994억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 예산의 27.9%입니다.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및 육성사업에 63억2400만 원, 시설채소·원예·지역특화 작목육성에 50억200만 원, 식량작물 생산지원을 위해 63억9900만 원, 친환경 토양개량제 등 지원사업에 65억5000만 원, 쌀소득등직접지불제 지원사업에 185억3500만 원,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에 61억9500만 원, 어촌 종합개발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112억9500만 원, 기계화 경작로, 밭 정비 등 농업기반조성 사업을 위해 111억8900만 원, 쾌적한 산림환경조성 사업비 105억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 및 교통 분야에 177억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및 조선산업 육성지원에 4억25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7억3900만 원,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활성화 사업에 17억400만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충사업에 106억400만 원, 농어촌 버스손실 보상금 등 선진 교통행정 관련 지원에 34억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자원, 지역, 도시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29억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 도로 개설에 55억7200만 원, 쾌적한 경관조성 사업을 위해 21억8500만 원, 낙후지역 개발 및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추진을 위해 98억5700만 원, 황토나라 테마촌 조성사업에 13억8800만 원, 북평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16억7000만 원, 자연친화적 하천관리를 위해 70억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678억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36억, 청사신축기금 10억 원, 장학사업기금 조성 18억 원, 총액 인건비 477억5200만 원, 기타 회계간전출금 56억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운용하게 될 기금은 장학사업기금을 비롯해서 7종입니다. 전체 기금규모는 금년보다 45억4300만 원이 증가된 299억67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수입·지출예산 총액입니다. 장학사업기금은 107억7000만 원,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5억9400만 원, 체육진흥기금 18억7100만 원, 식품진흥기금 7500만 원, 사회복지기금 19억9300만 원, 재난관리기금 12억7900만 원,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113억8300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내수회복 및 수출확대 등 경기회복으로 국내경기가 다소 호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지방채 발행 증가,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으로 재정지출 여력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제난 극복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민과 함께 활기찬 해남 군정으로의 도약을 위해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기획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제가 좀 물을게요. 우리 그 농수산업 분야에 27.9% 예산 세웠다고 했죠?

예.

작년대비 몇 % 상승됐습니까?

작년대비 한 1%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총 우리가 1.84% 증가됐죠?

예.

우리 항시, 우리 그 군수님도 여기 있습니다마는 군수님도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30% 이상 우리 농민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우겠다.” 그렇게 말했었는데 총 대비에 대한 예산도 이번에 못 세웠다는 것은 우리 농업분야를 그렇게 관심 있어 하고 있는 집행부에서 이 예산이 좀 소외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본 의원은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마는 당초 도비보조금이 가내시가 됐다가 이번에 확정내시가 되면서 잘린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군비로 충당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삭감됐는데 그 부분이 도비까지 왔으면 30%가 좀 넘었습니다마는 그 부분 때문에 도하고 다시 절충해서 도비가 확보되면 30% 정도는 육박하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예산을 잘 뭣해 가지고 농업분야에 더 많은 예산을 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농민들이 다 잘살 수 있는 행복한 군민이 될 수 있도록 심히 노력을 좀 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고기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886호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해남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05회 해남군의회 정례회에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2010년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출석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출석대상 범위는 군수를 비롯한 해남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