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현 의원 발언

기획재정실장 강성일입니다. 행정사무감사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공수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 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의 순창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수립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서 우리군 재정의 계획적 운영과 재원의 체계적인 확보의 의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계획수립 및 운영체계입니다. 계획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으로 수립하며, 2010년도는 최종예산안을 기준으로 2011년도 이후는 성장률과 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로 추계하였습니다. 계획수립의 기본?향입니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새로운 출발상태에서 재검토하면서, 연속사업의 일관성ㆍ계속성을 유지하고, 각종 계획간 연계기능을 강화하며, 미래를 대비한 지역발전 전략 추진에 재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총사업비 10억원이상 단위사업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전략적ㆍ합리적인 배분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입니다. 본 계획기간중 가장 투자가 많은 분야는 농림수산 분야로서 3,568억, 사회복지 분야 1,695억,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160억, 산업ㆍ중소기업 분야가 1,01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 재정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우리군의 총 재정규모는 연평균 1.5% 신장된 1조 2,080억원으로 추계하였고, 일반회계는 연평균 1.2% 신장된 1조 1,461억 9천만원으로 추계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연평균 10% 신장된 618억 9,100만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수정ㆍ보완이 가능한 연동화 계획이며 지방재정 운영의 기초 자료인 만큼, 내실있는 계획수립을 위해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의 순창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부터 2011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운용할 기금은 12개 기금으로 운용규모는 총 174억 1,915만2천원이며 2010년 당초 137억 1,390만2천원 보다 37억 525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기금별로 주요 수입 및 지출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재육성기금입니다. 운용 계획액은 91억 5,504만 2천원으로 수입은 기금전입금 14억2,000만원 예탁금 상환금 20억원 이자수입이 3억 7,524만 2천원이며, 지출은 옥천장학회사업비 1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운용 계획액은 19억 8,047만6천원으로 수입은 예탁금상환금 10억원, 적립금이자 3,446만6천원이며, 지출은 이차보전금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기금입니다. 운용계획액은 26억 8,942만 7천원으로 수입은 적립금이자 6,314만 2천원이며, 지출은 기업지방이전보전금 9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학기금입니다. 운용계획액은 3억 6,727만4천원으로 수입은 적립금이자 1,034만 8천원이며 지출은 장학금 및 학자금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입니다. 운용계획액은 8억 9,267만원으로 수입은 융자금이자포함 융자금회수 4,237만원, 적립금이자 2,102만원 이며 지출은 민간융자금으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운용계획액은 3억 4,872만 1천원으로 수입은 적립금이자 982만 7천원이며 지출은 여성단체에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운용계획액은 4,122만 3천원으로 수입은 적립금이자 125만 5천원이며 지출은 저소득층 장학금으로 121만원이 지출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운용계획액은 8억 4,976만원으로 수입은 출연금 1억5,600만6천원 적립금이자 2,049만 3천원이며 지출은 재해예방복구사업비 1억 2,000만원 재난지원금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운용계획액은 5억 1,608만 5천원으로 수입은 적립금이자가 1,542만원이며 지출은 노인회운영지원사업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운용 계획액은 8,685만 4천원으로 수입은 적립금이자 202만8천원, 과징금이 200만원 이며 지출은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체육진흥기금입니다. 운용계획액은 1억 1,739만 6천원으로 수입은 적립금이자 322만 9천원이며 지출은 학교운동부 육성지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입니다. 운용계획액은 3억 7,422만 6천원으로 수입은 융자금회수 3,501만4천원 적립금 이자수입 923만 8천원입니다. 각 기금별 운용계획안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2011년도 각종 관리기금 심의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셨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