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황상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조의교입니다. 고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성격은 중장기적 시기에서 지방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영하고 지역사회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계획기간은 2010년을 기준으로 2014년까지 5년간이고 범위는 일반 및 특별회계가 모두 포함되겠습니다. 작성기준은 2010년에 최종 예산을 시작으로 2011년 이후 성장율, 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이며 작성대상은 1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하고 3억원 이상의 축제성 경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중에 우리군의 재정운영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평균 신장율은 우리군의 최종 3년간 결산기준 평균 신장율 및 국가재정운영계획 기간중에 지방재정지출 증가율을 제고해서 6%로 예상하였으며 예산편성 사전 절차 이행확행 및 재원배분의 합리적 제고, 예산회계의 투명성 및 효율성 확보,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 지역성장 잠재력 개발과 미래대비 투자확대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계획기간중 총계 기준 총 재정규모는 1조 3,494억원으로 연평균 규모는 2,699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조 2,482억원, 특별회계는 1,012억원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중 세입예산의 전망을 보면 지방세는 4.8%인 643억원, 세외수입은 16.8%인 2,272억원, 지방교부세는 43.3%인 5,847억원, 재정보전금은 1.4%인 194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33.2%인 4,478억원, 지방채는 0.5%인 60억원이 되겠으며, 자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최근 3년간의 징수실적을 감안할 때 소폭 증가가 예상이 되고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정부의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지원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 등 적극 지원의 증가를 반영하여 추계하였습니다. 계획기간중에 세출 전망을 보면 행정운영경비는 12.3%인 1,678억원, 재무활동비는 5.3%인 712억원, 예비비는 1%인 129억원, 사업수요는 81.4%인 1조 975억원이 되겠습니다. 군정전략 목표를 중심으로 중장기적인 업무계획추진을 위하여 사업경비의 최대한 투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는 최소한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계획기간중 사업비에 투자된 재원을 분야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5.7%인 625억원, 공공질서 및 안정은 0.8% 87억원, 교육은 0.7% 74억원, 문화 및 관광은 8.2% 899억원, 환경보호는 20.35%인 2,233억원, 사회복지 15.74%인 1,727억원, 보건은 1.2%인 231억원, 농림해양수산은 24% 2,639억원, 산업 중소기업은 3.3% 359억원, 수송 및 교통은 6.4% 70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12.8% 1,401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계획기간중의 투자사업예산은 녹색성장 통일고성에 8대 추진전략 실현을 위해 해양심층수 특화산업단지 육성, 민간자본투자 및 공공기관 유치, 농작물의 브랜드화, 어항기반 시설확충, 계층별 복지지원, 문화의 관광자원화, 맑은 물 공급 사업 등 당면현안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과중한 재정이 소요될걸로 예상이 됩니다. 재정자립도가 2010년 제2회 추경예산 기준 16.39%에 머물고 있어서 우리군의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매년 주민수요 및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재정수요는 점진적으로 증가가 전망되므로 향후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지방재정의 낭비적 요인 제거 및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 등 생산적인 재정운영은 물론 투자재원 확충을 위해서 세수증대와 경영행정 등 경쟁력 있는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5개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만 재정적 투자여건 변화로 장래 예측한 계획과 연동화 계획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실제 예산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번에 보고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이 앞으로 차질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의회에 아낌없는 협조와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잠시 발언대에 계셔 주시구요.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