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5분자유발언

김홍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두 건의 발의 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발의해 주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항씩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항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1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2호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수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3호 장수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장수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오완입니다. 장수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지역 법질서 확립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주요정책의 협의, 이에 대한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치안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의ㆍ조정할 수 있는 지역치안 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 지역사회의 안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10조까지는 지역치안협의회의 구성 및 위촉 등을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는 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지원관계 시행규칙 제정한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계획 결재는 득하였으며, 예산 수반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2010년 10월 30일부터 11월 18일 까지는 입법예고를 하였는데 일부 의견이 있어서 의견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반영을 하였습니다. 따로 붙임 입법예고 건의사항과 조례안,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 장수군 군세 기본 조례안, 5. 장수군 군세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6. 장수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7. 장수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권오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44호 장수군 군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45호 장수군 군세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46호 장수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47호 장수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네 건의 조례안을 제출하신 장수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명선입니다. 먼저 장수군 군세 기본 조례안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호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세법의 분법으로 지방세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장 총칙에는 목적, 세목,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서류송달의 방법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제2장 부과징수에는 도세와 군세의 징수 순위를 안 제12조에 명시하였고 군세의 수납은 안 제18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군세환급금의 충당 및 통지는 안 제19조, 제20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제3장 체납처분은 압류 및 압류의 해제는 안 제26조에서 제34조까지 명시하였고 처분 규정은 안 제35조에서 제39조까지 명시하였습니다. 회생절차중의 체납처분은 안 제40조에서 제46조까지 명시하였습니다. 제4장 보칙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등 규정은 안 제47조에서 제51조까지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계획서는 결재를 득하였으며, 입법예고는 2010. 10. 13~11. 3일까지 하였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세법 분법에 따른 지방세 조례 및 규칙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따로 붙임 장수군 군세 기본조례안과 지방세법 분법에 따른 지방세 조례 및 규칙 표준안은 첨부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군 군세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호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법이 분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개정도니 내용 중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군세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장 총칙에 목적 및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규정을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명시하였으며, 제2장 담배소비세는 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와 장부비치ㆍ보존 의무 규정을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명시하였습니다. 제3장 주민세에서 세율 및 신고의무는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 명시하였고 개인균등분은 3,000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 지방소득세에서 세율 및 신고의무는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 명시하였습니다. 제5장 재산세에서 세율 규정은 안 제12조에 명시하였고, 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 및 과세특례 세율은 안 제14조, 제15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제6장 자동차세는 과세표준과 세율 안 제24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사전계획서는 결재를 득하였으며, 입법예고는 2010. 10. 13~11. 3일까지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세법 분법에 따른 지방세 조례 및 규칙 표준안이 내려와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로 붙임 장수군 군세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과 지방세법 분법에 따른 지방세 조례 및 규칙 표준안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46호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제정으로 군세 감면 조례 중 법으로 이관된 항목을 정비하고 2010년 말 감면조례 일몰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적용시한을 1년간 연장하고자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안 제2조에 명시하였고 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안 제6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은 안 제10조에 명시하였고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은 안 제12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은 안 제14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계획서 결재는 득하였으며, 입법예고는 2010. 10. 13~11. 3일까지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관련근거는 2011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통보에 의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따로 붙임 장수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일부와 2011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47호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규정이 대통령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장수군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를 개정하고자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징수방법에 있어서 신용카드 방법을 삽입을 했습니다. 안 제4조에. 기납부 수수료의 불 반환에 반환 단서조항 신설을 제5조에 하였습니다. 별표 중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이 1건당 800원씩 받던 것을 삭제하였습니다. 중개사무소 및 분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 1건에 2,000원을 받던 것을 8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 1건을 800원 으로 신설 추가하였습니다. 화재증명원 1건에 800원 역시 신설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0. 10. 19~11. 8일까지 21일간 하였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는 필요가 없겠습니다. 장수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 필요여부는 필요가 없겠습니다. 근거는 장수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6호에 의거 물가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기 때문이겠습니다. 따로 붙임 장수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신구조문 대조표, 관련 공문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8. 장수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

유명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34호 장수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하신 장수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박문용입니다. 의안번호 제34호인 장수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과거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사항을 조사하고 재해위험도를 분석하여 이를 예방ㆍ경감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방재계획의 총괄 로드맵을 작성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계전문가 지역주민 및 군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의견청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군 장수읍을 비롯한 7개 읍ㆍ면에 대해서 하천재해, 내수재해, 사면재해, 토사재해 등 169개소에 위험지구를 선정하여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청취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3항의 지역주민, 관계전문가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주민의견청취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람기간은 2009. 8. 20~2009. 9. 19 (30일간) 하였고, 주민공청회는 2010. 8. 20 14:00 (한누리전당 가람관 소공연장)에서 있었습니다. 공람방법은 2개 일간신문과 주민공청회 시행 및 공청회장소 자료비치를하였고 공람기간내 군청 및 1읍 6면사무소에 자료를 비치하였습니다. 의견내용 및 조치결과는 참여전문의원 의견 및 조치 결과 완료했습니다. 심의자료는 장수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의회 의견을 반영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장수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장수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문용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오후에 열리는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회부하겠습니다. 9.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39호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하신 장수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명선입니다. 의안번호 39호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전국 최초의 국민관광지 방화동휴가촌과 연계한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으로 다문화가정과 은퇴자 등이 함께하는 목재문화체험 프로그램 도입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군의 대표 농산물을 주제로 농촌테마공원을 조성하여 농촌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및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주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도내 유일의 실업팀인 장수한우씨름단의 훈련여건 개선 및 실전 훈련장 활용을 통한 우수성적 거양에 따른 장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의회 상정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에 근거하고 있고 장수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와 제14조가 되겠습니다. 취득재산현황입니다. 목재문화 체험장은 건물로써 1,000㎡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농촌테마공원조성부지 매입은 총 120필지에 215,777㎡ 토지를 취득할 계획입니다. 작은 체육공원조성사업은 토지가 2건이고 건물이 2건으로써 토지가 3,969㎡를 취득하고 건물은 622㎡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장수씨름훈련 건립장은 1개소로써 건물 신축이 900㎡가 되겠습니다. 재산의 실태 및 제안자 의견입니다.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입니다. 방화동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은 2010년 5월 국가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군민의 목재문화체험 기회 및 가족휴가촌과 연계한 관광자원화를 위해 조성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농촌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은 농촌테마공원사업장 부지로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의암 공원, 한누리전당 및 잔디구장과 연접하고 있어 개발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큰 지역이며, 매입 예정지를 중심으로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 주체가 되는 레드 농축산물 생산시설이 집단화 되어 있고 녹색농촌체험마을, 전통테마마을 등 마을 만들기 사업장이 산재해 있어 시설운영의 효율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농촌관광사업의 허브로서 역할이 가능하며, 또한 매입지는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장으로 활용이 가능한 지역으로 축제의 국제화 및 장기적인 발전측면에서 군유재산으로 매입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작은 체육공원조성은 산서면 신창리 15-1번지외 1필지로 주변에 테니스장 및 게이트볼장이 접하고 있으며, 면단위 체육공원 조성 기본계획에 의거 주변시설과 연계된 체육공원 및 체육시설을 위하여 부지매입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수 씨름훈련장 건립은 건립하고자하는 건축물은 도내 유일의 실업팀인 장수군청 씨름단의 훈련여건 개선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둠에 목적이 있고 훈련시설 및 숙박시설을 모두 갖춘 씨름의 요람으로써 타 시ㆍ도 팀과의 실전훈련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장수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후추진계획입니다.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은 방화동관광지조성계획변경 및 실시설계용역은 2011. 1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착공 및 준공은 2012. 1~2013. 1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험프로그램개발은 2013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은 감정평가 및 토지매입을 2011. 1월에 하도록 하고 실시설계 용역은 역시 2011. 1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진흥구역 해제 및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2011. 6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착공 및 준공은 2011. 1~2014. 1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매입은 68필지에 140,650㎡를 매입하도록 하고 2차 매입 52필지에 75,127㎡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체육공원조성은 부지매입을 2011. 1월에 하도록 하고 실시설계 용역은 2011. 1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착공 및 준공은 2011. 3~2011. 12월 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 씨름훈련장 건림은 도시계획시설 변경인가를 2011. 2월까지 받도록 하고 실시설계용역을 2011. 2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협의는 2011. 3월에 하도록 하고 공사착공 및 준공 2011. 6~1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10.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유명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38호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을 제출하신 장수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조종래입니다. 우리군 군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1년도 기금운영계획을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기금운영계획을 수립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청사건립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장애인자립기금, 여성발전기금, 청소년자립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농업경영회생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모두 12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기금운영 계획입니다. 기금운영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은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목적에 맞는 지원사업과 여유자금의 안정적 관리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기금운영 수입ㆍ지출 총괄내역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12개 기금에 대해 총수입 계획액은 136억 7,196만 4천원입니다. 재원별 조성 계획액은 일반회계 출연금이 2억 4,590만 7천원, 보조금이 2억원, 융자금 회수가 10억 7,199만 8천원이며, 예치금 회수는 118억 781만 3천원이고 공공예금이자가 3억 4,524만 6천원, 기타수입이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 사업비로 4억 9,788만 8천원, 융자금으로 12억 8천만원, 예치금에 118억 9,407만 6천원으로 계획하여 총 지출계획은 역시 136억 7,19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기금조성 규모는 2010년 말 현재 118억 781만 3천원이며, 2011년도에 수입은 18억 6,415만 1천만원, 지출은 17억 7,788만 8천원을 사업비로 운영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출액을 공제한 2011년도 말 기금잔액은 118억 9,40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2011년도 기금별 운영계획서는 11월 29일에 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부서장들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영계획은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예치금은 전년수준을 유지하고 고유목적사업 및 융자금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는바 원안대결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기금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안

조종래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제40호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을 제출하신 장수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조종래입니다. 2011년도 우리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보고 드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수립하고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에 보고 드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2010년도를 기준으로 2014년까지의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장 계획수립의 개요입니다. 계획수립의 필요성 및 주요목적은 중장기시기에 의한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하고 지방재정의 사업 요청에 의한 계획적인 운영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계획기간은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10년에서 2014년까지 5개년이며, 2010년도를 기본년도로 하고 향후 4개년을 발전계획 성격으로 운영을 하며, 주요내용은 재정목표, 재정전망, 투자계획을 수립하였고 재원분류는 중앙정부 및 국제 기준에 부합되도록 13개 분야로 분리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보고서 11쪽에서 16쪽까지 제2장 지역발전 기본구상은 우리군의 일반현황과 분야별 과제를 서술한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에서 22쪽까지도 제3장 국가 및 지방재정여건과 운영방안 역시 중앙정부에서 분석한 국가재정운영여건과 방향을 서술한 내용인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장 25쪽으로 넘기겠습니다. 25쪽에 제4장 회계별 세입ㆍ세출 전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재정규모는 총 1조 2,726억 8,900만원으로 연평균 3.6%가 신장할 것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1,303억 5,700만원으로 국내 경제회복을 감안하여 연평균 2.6%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특별회계는 1,423억 3,200만원으로 농공지구단지조성 특별회계와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계획기간 중에 마무리되는 반면 장수 한우거점시설 특별회계가 신설되어 연평균 12.4%가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 26쪽 세입 재원별 규모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보고를 드리면 자주재원이 2,204억 9,200만원으로 17.3%를 점유하고 의존재원수입은 1조 421억 9,200만원으로 81.9%이며 부족재원이 100억원으로 0.8%입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계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28쪽에 세입ㆍ세출 총괄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추계는 1조 1,303억 5,700만원으로 자주재원인 12.8%인 1,448억 5,100만원, 의존재원은 9,755억 5백만원으로 86.3%이며, 부족재원이 100억원으로 0.9%로 구성되어 있고 신장율은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연평균 2.6%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가 14.9%인 1,685억 700만원, 사업예산이 80.7%인 9,120억 6,400만원과 재무활동에 395억 3,400만원, 예비비 등에 102억 5천만원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세입ㆍ세출 추계로 재원별, 연도별 재정전망입니다. 이것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고 30쪽에서 세입 전망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연평균 2.6%가 신장할 것으로 전망해서 총 1조 1,303억 5,700만원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이중에 자주재원이 1,448억 5,100만원으로 지방세가 243억 6,900만원, 세외수입은 1,204억 8,100만원해서 연평균 0.9%가 신장될 것으로 추계를 하였고 의존재원은 일반회계 세입에 총 86.3%로 9,755억 5백만원으로 추계를 했는데 그중에 지방교부세가 5,300억 1,300만원, 재정보전금이 107억 4,400만원, 국고보조금은 1,898억 8,400만원, 광특보조금이 1,276억 6,900만원, 기금이 370억 3,600만원, 도비보조금은 801억 5,700만원으로 추계를 하였으며, 부족재원은 우리군 청사건립을 위한 지방채 발행 100억원을 추계를 하였습니다. 다음 31쪽으로 장을 넘기겠습니다. 가용재원 판단 및 부족재원의 대책입니다. 계획기간 중 세입예산에서 경상지출을 제외한 투자가용 재원은 총 1조 395억 8,100만원으로 추계하여 투자소요액은 연평균 3.7%가 증가한 1조 495억 8,100만원으로써 부족한 재원이 지방채 1억원을 2012년도와 2013년도까지 2개년 간에 걸쳐서 발행할 계획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32쪽 부족재원 대책과 부족재원 상환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쪽 특별회계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중인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계획기간 중 특별회계는 1,423억 3,200만원으로 총규모의 1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추계는 세외수입이 53.1%인 756억 4천만원, 국고보조금이 649억 9,900만원으로 45.7%, 도비보조금이 16억 9,200원으로 1.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추계는 행정운영경비에 34억 6,600만원, 사업예산에 1,375억 1,700만원, 재무활동에 10억 7,800만원과 에비비등에 2억 6,900만원을 배분을 했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35쪽부터 41쪽까지의 단위회계별 배분은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299억 3천만원, 36쪽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721억 8,100만원, 다음장에 의료보호비 특별회계가 21억 3,600만원, 38쪽에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7,600만원, 다음 쪽에 농어촌소득개발기금 특별회계가 112억 4천만원, 또 40쪽에 농공지구단지조성 특별회계가 41억 6,300만원, 장수한우거점시설 특별회계에 217억 9,800만원을 계획을 하여 추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으로 장을 넘기겠습니다. 제5장에 분야별 배분 및 투자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 재원 1조 2,726억 8,900만원 가운데 투자사업비가 1조 495억 8,100만원으로 총 재원의 82.4%를 사업예산에 배분하도록 추계를 하였습니다. 투자재원 13개 분야별 배분계획 세부 내용은 47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입니다. 총 투자액 763억 7,900만원 중 입법 및 선거관리에 35억 8,500만원, 지방행정ㆍ재정지원에 395억 4백만원, 일반행정에 332억 8,900만원을 배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49쪽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방재ㆍ민방위 부분에 535억 3,500만원을 배부했고 주요투자사업은 수해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소하천 정비사업에 중점 투자될 수 있도록 배분을 했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교육 분야에 총 95억 2,600만원을 배분 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화예술 부분에 99억 1,200만원, 관광분야에 87억 9,300만원, 체육 분야에 361억 4,400만원, 문화재에 35억 4천만원, 문화 및 관광일반 분야에 4억 6,100만원으로 총 5개부분에 588억 5,300만원을 투자할 것으로 배분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주요투자사업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4쪽에 환경보호분야입니다. 총 1,450억 1,700만원으로 상하수도ㆍ수질부분에 976억 4,400만원, 폐기물 부분에 389억 2,900만원, 환경보호일반 부분에 84억 4,200만원을 배분했으며, 56쪽에 사회복지분야에는 총 1,570억 2,800만원으로 이중 기초생활보장에 452억 4백만원, 취약계층지원에 87억 4,800만원, 보육ㆍ가족 및 여성 부분에 207억 2,800만원, 노인ㆍ청소년 부분에 715억 1,500만원, 노동 부분에 18억 9천만원, 보훈 부분에 12억 2,500만원, 주택 부분에 62억 9천만원, 사회복지일반에 14억 2,500만원을 배분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59쪽 보건 분야 입니다. 보건의료에 216억 7,200만원, 식품의약안전부문에 3억 1,600만원으로 총 219억 8,800만원을 배분했습니다. 다음 60쪽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이쪽에 제일 많은 부분을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총 4,235억 9,200만원을 배분했는데 농업농촌 부분에 3,536억 1,400만원, 임업과 산촌부분에 697억 5,700만원, 해양수산과 어촌부분에 2억 2천만원을 계획했습니다. 60쪽 하단에서 64쪽까지 농림해양수산 분야 주요투자별 세부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장 65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분야입니다. 총 123억 7,500만원을 배분했습니다. 이중에 산업금융지원 부분에 264억원, 산업진흥 고도화 사업에 91억 5백만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에 6억 3천만원을 배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66쪽에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총 498억 8백만원을 배분했는데 도로 부분에 388억 9,900만원을 배분해 있는바, 여기에는 농어촌 도로와 군도 확ㆍ포장 사업비를 주로 계상을 했고 대중교통ㆍ물류부분에 109억 9백만원을 배분했습니다. 다음 68쪽으로 장을 넘기겠습니다. 68쪽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지역 및 도시부분에 720억 9,800만원, 산업단지 부분에 102억 4천만원으로 총 823억 3,800만원을 배분했습니다. 끝으로 70쪽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장수군 청사건립 기금으로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50억원씩 100억원을 발행할 것을 계획했습니다. 붙임 자료인 71쪽에서 119쪽까지의 세부사업별 투자계획은 앞서 보고 드린 13개 분야에 대한 투자사업에 향후 5개년 간 투자할 우리군의 단위사업을 재원별, 년도 별로 서술한 내용인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여건 변동에 따른 장래 예측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한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여 좀더 내실 있는 계획으로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에 앞서서 지난 11월 11일 사전에 의원님들께 중기재정계획을 보고 드린 자료에서 의원님들께서 몇 가지 말씀해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내년도 계획수립 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연도 계획서에는 우리군의 미래 비전과 발전계획이 수록이 되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으로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과 좀더 알찬 계획을 수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우리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종래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의원님들이 사전에 검토를 해주신 사항이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안번호 제42호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의 보고 청취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보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1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제37호 201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예산안을 제출해주신 장수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