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숙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홍두표입니다. 회의에 앞서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구성과 의안 회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10월 25일 제21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홍기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의 발의로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동일자로 장수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장수군 군세 기본 조례안, 장수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장수군 군세 조례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장수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장수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을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본 조례 등 심사특별 위원회에 심사 하도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오늘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 다섯 분이 출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은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오재만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보고와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재만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조례 등 심사특별회 위원장을 선출할 때까지 임시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할 때까지 짧은 시간입니다만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호선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도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차 본회의에서 장수군수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군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군세 조례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수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장수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홍두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두표입니다. 2010년도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 등 6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 법질서 확립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주요 정책의 협의와 이에 대한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치안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의·조정할 수 있는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 지역사회의 안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아동(13세미만), 청소년(19세미만), 범죄행위, 범죄예방 봉사활동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등 (안 제3조～제10조) 은 위원장(군수), 부위원장(경찰서장), 당연직(군의장,교육장),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의회 기능, 위원임기(2년), 회의(반기별1회), 간사(경무과장)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무협의회 구성 (안 제11조) 주민생활과장, 행정지원과장, 경무과장, 학무과장 등으로 명시하고 있고, 지원 등 (안 제14조) 에서는 협의회 행정적 지원 및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지원, 범죄예방 봉사 활동중 상해자 치료비 지원,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취약계층에 대해 유가족에게 위로금 지원, 손해배상 또는 법령에 의해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지원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찰법 제16조에 의하면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하에 “치안행정협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준하여 법과 질서가 존중받는 사회기반을 조성하고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협력사업을 전개하기 위하여 민관경 공동으로 구성하는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하려는 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협의회의 기능은 (안 제5조) 노인ㆍ아동ㆍ청소년ㆍ부녀의 보호를 위한 지원과, 범죄예방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 등의 내용입니다. 주요 지원내용은 (안 제14조)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시책사업 추진 예산, 범죄예방 봉사 활동중 상해자 치료비 지원,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아동, 청소년, 다문화 가정에 대해 장례경비와 위로금을 유가족에게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수군에서는 매년 500여건의 각종 범죄가 아래와 같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는 등 치안과 관련된 관내 단체로는 장수군 자율봉사대 (1연합대, 7읍면대 227명), 연간 운영비 45백만원, 법무부 범죄예방 남원지역 장수지구협의회(24명), 남원순창장수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79명, 장수군위원 10명)가 있습니다.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치안과 관련된 사항을 경찰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가 여부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9조와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자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사무 범위중 주민의 복지증진 (노인, 아동, 심신장애인, 청소년,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과 지역개발 및 생활 환경시설 (주차장, 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 설치관리) 분야가 있는 것을 볼 때 지역주민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한 환경조성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경찰기관 등과 관할구역 안의 치안업무에 관한 협의 및 조정을 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볼 수 있으므로 조례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전라북도 도청에서 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질의를 한 결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로 붙임 장수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국 타 시군 조례 제정현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참고로 전국적으로 69개 자치단체가 위의 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방금 검토보고를 해주신 지역치안협의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대 전반기 의장할 때 치안협의회가 발족이 됐었습니다. 본위원이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경찰에서 치안협의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로 협의회가 이관이 된다는 얘기인데 특히나 예산 같은 것이 같이 세워서 협의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전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행안부에다 했겠죠?

예.

가능하다고 해요?

전라북 도청에서 행안부로 질의한 결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민의 복지증진 분야라든가 지역개발 및 생활환경시설 이런 것들은 현재 행정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이 가능하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복지라고 하는 한계를 어디까지 해석을 해야 되는가 애매하게 지역 발전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해하기가 조금 난해하고... 저는 이것을 의아스럽게 생각했는데 행안부에서 자문을 받았다고 하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만 아무튼 경찰의 고유 업무라고 봐야 돼요. 치안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리고 전담하는 전문기관이고...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치안협의회까지 운영을 한다. 우리 업무는 사실은 아니에요. 협조하는 측면이지.

장수군수가 당연직 위원장으로 조례가 됐는데요. 지역치안협의회 밑에는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실무협의회는 실질적으로 경찰서 경무과장이 주도적으로 하고 사안이 있어도 우리가 총괄적으로 해서 기관대 기관, 교육청도 있고 다른 기관도 있는데 기관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실제 업무에 대한 실무적인 것은 경찰서에서 지금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무자체는 그 쪽으로 하고 우리가 협의해서 그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조를 해준다고 하는 그런 협력을 해준다고 하는 측면이네요?

어떻게 보면 여기 조례에 나와 있지 않는 경찰서 고유의 업무까지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안 제14조를 보시면 협의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물론 하겠습니다만 협의 운영을 위한 행정적 지원이라든가 치안협의회를 만들어서 협의 차원의 사업을 할 때 그런 사업에 대한 지원 그러다 보면 자율방범대도 있고 현행도 내내 거기에 대한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가 활동하는 보조금을 지원한다든가 예를 들어 자율방범대원이 방범활동을 하다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행정에서 치료비를 지원한다던가 아니면 범죄로 해서 특히 취약계층, 아동이나 청소년, 다문화가정 이런 분들이 범죄에서 사망했을 경우 다른 법에서 지원이 안됐을 경우 군에서 유족들에게 위로금을 전달하는 그런 정도 내용까지만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청취불능) 아동복지법에 지역에 하는 자만이 지역에서 아동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만 13세 이상으로 장수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법에는 나이까지가 법 규정이고요. 장수에 주소를 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지원이 되는데 타 지역 사람 아동까지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만은 장수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이렇게 축소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동복지법 규정에 보면 만 13세 미만은 아동이다 라고만 되어 있지 장수에 주소를 둔 사람 그런 말은 없는데 우리는 장수군에 주소 있는 사람만 지원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정의를 축소시킨 것입니다. 뒤에 아동이 뭐냐 라고 봤을 때 장수군 주소를 둔 아동만 말한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청취불능) 다른 항을 세워서든지 부칙이라든지 하면 어떻겠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장수에 주소를 안두고 있지만 장수군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포함되는 의미도 있 겠는데 지금 이 조례는 관내에 있는 경찰서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저희 군이 같이해서 지역치안협의회를 관내에서 운영하는 차원에서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13세 미만까지로 주는 것은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외에 이 분들한테 장수지역에서 피해가 있는 자에게 보상을 주기 위해서 장수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주소를 안 둔 사람은 아동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법에 규정에서 13세 미만으로 했는데 우리 장수군에 주소를 안 뒀다고 해서 아동이 아니냐! 거꾸로 얘기 한다면...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규정에 의해서 만 13세 미만으로 한다 라고 두고 2조에 의해서...

우선 아동복지법의 규정에 의해서는 13세 미만이 아동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그 윗줄에서 이 조례에서 다만 우리 장수군 조례에서 사용하는 아동에는 그런 내용이 장수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한테 한한다 라는 이렇게 분류가 될 수는 있는데 보기에 따라서는.

제14조(지원 등) 군수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아동ㆍ청소년ㆍ다문화가정 등 범죄취약계층 이것을 장수군 지역의 아동에게만 적용하려면 현행대로 적용을 해놔야.

어디사항?

예를 들어 14조 4항을 우리가 검토를 해보면 현행 정의를 내려놓아야만 조례를 운영하는데 14조 4항을 보면 지원 내용들의 장수군 지역으로 한정을 질려면 이런 정의 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 돼요.

(청취불능)

여기 제2조 정의를 보면 연관해서 생각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추정을 해서 하는 것이지 13세 미만이든 타 지역 사람은 아동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장수에 당연히 살아야 지원을 해주지 장수에 살지 않는데 어떻게 지원을 해주냐고! 그건 당연한 사항 아니에요? 우리 군민한테 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지원해 주는 것이지 우리군민이 아닌데 어떻게 지원을 해줘요.

우리 장수군 조례인데 당연히 우리 군에 주민을 대상으로 해야지.

구지 이걸 넣어가지고 거꾸로 해석했을 때 혼란스러운 것을 고쳐야 되냐!

이 조례에 대한 목적 정의를 내리는 것 아니에요. 누구를 대상으로 아동으로 보고 이걸 정의를 내리는 거죠!

타 지역 몇 개 했다고 했죠! 거기도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정의는 거의 같습니다.

(청취불능)

그러다보면 예를 들어 피서철 같을 때 와서 사고가 났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해야 되냐! 안 해도 되 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정확히 해준 것이... 방화동도 사고가 났었잖아요. 명확히 해주는 것이 안 났습니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뒤에 장수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뺀다하면 정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됩니다. 정의를 내릴 필요도 없어요.

법무계에 한 번 더 검토를.

거기에서 넘어온 것이지?

금방 홍 전문위원님이 얘기한 우리 장수군 관내의 시설을 이용해서 이런 사고를 당했었다하면 그것은 시설에 관한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지 이 조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

이것은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범죄행위란 말이에요.

여기에 놀러와 범죄가 일어났을 때 강도를 당해서 다쳤다 거기까지도 우리가 해줘야하냐 이것이죠! 안하기 위해서.

이것은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치안협의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오전에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을 할 때에 자료 가지로 있어요? 전문위원? 현 조례안 의견 요청사항 입법예고기간에 나온 의견 요청...

입법예고 중에 한 것인데요. 사실은 제가 거기에 다 줄을 그었는데

그래서 과연 집행부에서 준칙도 나왔을 텐데 현 조례안 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여기 오는 안일 것 아녀?

거기에서 말하는 현 조례안은 처음 입법예고가 아니고 우측에 있는 것이 의견을 주민이...

집행부 있다가 들어오죠?

예.

집행부에다 이야기할거고.

집행부에다 이야기해야겠구먼... 어떤 준칙도 있을 텐데 이렇게 많이 전문위원이 의견 제시를 하도록 처음에 허술하게 만들어 놔... 알았습니다. 집행부에다 얘기해야... 조례 규정대로 해야 된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된다하는 것은 상식적인 사항 아녀...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수군 군세 기본 조례안에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방세법의 분법으로.

준칙이 내려온 거예요?

예.

내려왔으면 그냥 건너갑시다.

그럽시다.

군세 기본조례안도 준칙안이 있고요. 군세.

3번도 그래요?

예.

3번도 넘어가고.

4번까지 한 말씀만 드리면 2번 군세 기본조례안 두 번째 장 2쪽을 보시면 현재는 지방세법 하나만 되어 있는데 지방세법 중에 총칙분야가 지방세 기본법으로 일부분이 법이 하나가 생기는 것이고 기존에 지방세법이 있던 도세, 시군세, 목적세 3가지 세만 가지고 앞으로 지방세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현행 지방세법에 제일 뒤에 나오는 과세 면제 분야 여기만 띠어서 지방세 특례 제한법으로 별도의 법을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3가지가 연계해서 다 표준안대로 제정내지 개정한 사항입니다.

지방세법에 기본세법...

군세 기본 조례안이 2쪽에 나와 있는데요. 지방세법.

기본세법으로 하고.

앞에 보면 지방세법이 현행 보면 총칙 두 번째가 도세, 시군세, 목적세, 과세면제 이렇게 크게 세틀로 나눠지는데 현행 지방세법의 총칙 앞부분 그것이 지방세 기본법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법이 제정이 됐고요. 가운데부분 지방세법 중에서 도세, 시군세, 목적세 위의 3가지를 합해서 앞으로 지방세법이라고 부르고요. 뒷부분에 나오는 지방세법에 과세면제 이 분야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이라고 명칭을 바꾼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제정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44, 45, 46은 전문의원 검토 보고와 질의응답을 생략하고 다음 장수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생략하고요. 주요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방법에 신용카드를 삽입해서 현행은 현금으로만 하고 있는 것을 신용카드까지 포함하게 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기 납부수수료 반환근거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신청사항이 발급ㆍ처리되기 전 민원인이 변경ㆍ취소한 경우 또는 행정이 책임이 있을 경우는 반환을 해준다하는 규정을 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전국적 통일 필요 수수료 징수규정이라는 대통령령이 요율표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바꾸는 것인데 지방세 납세증명은 현재는 건당 800원을 받는데 법에서부터 못 받도록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여기에 대한 수수료를 없애는 것이고, 중개사무소 및 분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이라든가 지금 현재 건당 2,000원인데 법에 800원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0원으로 바꾼 것이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라든가 화재증명원 이런 것들이 이번 대통령령에서 추가로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우리도 설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7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조항과 관련하여「장수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4조 제2항은 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로 발급한 제증명 수수료를 현행 “현금”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할 있도록 개정한 사항으로써 군민 편익제공을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대통령령인「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지난 2010. 9. 17 개정되어 이에 준하여 수수료 요율표를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은 1건당 8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였으나 지방세법시행규칙이 무료로 개정(2009.9.21)됨에 따라 본 항목을 요율표에 삭제한 개정 조례안으로써 법령 위반사항이 없고 군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로 붙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이것이 대통령령으로 해서 개정이 된 것인가요?

대통령령 속에 대통령령이 이름이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규정에 관한 규정이라고 대통령령이 있는데.

다른 지자체하고 수수료 등 제증명을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금액을 전국적인 통일위해서.

전부다 통일 시킬 필요는 없는데 예를 들어 법에 나와 있는 것은 법대로 하고, 정책 통일이 필요한 시설에는 전체에 대한 수수료가 아니고 각 시ㆍ군별로 똑같이 일어난다는 몇 가지 항목을 가지고 대통령령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방세 납세증명 1건당 800원을 삭제를 했는데 이게 돈을 수입을 잡고자하는 그런 데에서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지방세 납세증명을 제출하게 한 것은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에 몇 번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어쩐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이게 계약업무 관련해서도 연계가 돼요. 왜냐하면 사실은 지방세도 세금도 안낸 사람이 공사는 따가더라고요. 그것도 많이 따가요. 본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세금을 안낸 사람을 갖다가 공사를 군에서 준다고 하는 것이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꼭 필수적으로 계약업무 관련해서도 필요하고 각종 보조금이 있어요. 지방세 납세증명을 안하면 고질체납자 명단에 나와요. 보조금 받아간 명단에도 나와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정말로 이것도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제도적인 장치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요구를 많이 했는데 물론 규제법에 의해서 규제완화 측면에서 이것을 할 수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것까지는 업무를 제가 직접 안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대통령령에 꼭 포함된 내용이 아니고 전국적인 수수료를 꼭 맞출 필요가 없다면 이 부분은 삭제할 이유가 없다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 하는 거예요.

법으로 받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으면 법 위반이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할 때 납세증명을 서류를 내지 말라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내는데 무료로 하라 그것이죠! 서류는 공사할 때 의원님 말씀하신 납세증명이라든가 그런 것을 만약에 서류 속에.

맞는데 그러더라도 800원씩이라도 그 분들한테 적용을 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좀 바람직하지 않겠냐하는 생각과 함께 또 화재에 관련해서도 사실은 우리가 조례를 정해서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가 그 많은 피해를 보고 또 벌금도 있지 않습니까! 화재나면. 그것까지도 물어야 되고 참 힘들 것이다. 그런데다 대고 화재증명을 떼는데 800원까지 금액은 적지만 꼭 이것까지 가중을 시켜야 되겠느냐하는 그 어려움에 처해있는 그런 화재를 낸 사람한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법이 개정되어서 법대로 요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만 또 더 받기도 안받기도 그런 것은 무리가 있는 듯 합니다.

이게 꼭 의무사항이 아니라면 우리가 자율적으로 할 수가 있는 여건이 된다면 가중시킬 이유가 있냐!

대통령령으로 9월 17일 날 전국적인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해 놓은 건데 상위법에서 하라고 하는데 우리 장수군만 안할 수 없고 대통령이 정한 것을 그대로 삽입시켜 해주는 것이.

이렇게 하라고 못을 박아서 전국적으로 지시가 됐다면 당연히 해야지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대통령령이 된다고 해도 전국적으로 요금을 다 이렇게 가능하면 통일시키라고 하는 측면의 권고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일단 10%정도만 가감할 수는 있습니다. 법에 예산이 800원을 했는데 880원을 하든 10%를 감한 720원에서 880원까지 할 수는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하는데 2조에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지방자치단체는 별표에 따른 수수료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이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가감조정 할 수는 있어도 전국적인 형평으로는 일단은 그대로 따라줘라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맞춰야 돼요.

10%까지는 올리든 내릴 수 있는데 880원의 10% 해봤자 80원인데 통일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금액으로 하는 것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장수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수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안 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우리군의 과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항을 조사하고 재해위험도를 분석하여 이를 예방 및 경감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방재계획의 총괄 로드맵을 작성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있습니다. 의회 의견청취 사항은 장수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 청취가 되겠습니다. 현재 위험지구 선정을 169개소로 했는데 하천재해가 129개소, 내수재해 6, 사면재해 10, 토사재해 24, 바람재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법적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3항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우리군은 그간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었으며, 특히 2002년 루사와 2005년 집중호우를 비롯 최근 10년간 평균 약 90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여 항구적이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란 지역단위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풍수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완화 및 경감하기 위한 현실적 대책을 수립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계획으로써,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군수는 5년마다 본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수립 또는 변경 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은 풍수해 위험지구후보지에 대한 위험요인 조사와 분석을 통해 수계별로 위험지구 169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금강수계가 46개, 장계천 31, 유천 12, 계북천 14, 양악천 5, 오수천 30, 요천 3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번 계획은 기준년도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개년의 계획으로써 개략공사비가 794억 7,400만원을 예상하고 있고 위험지구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를 1～169까지 산출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1~169까지 순서를 정했는데 정할 때에는 투자 우선순위, 결정절차는 기본적 평가 항목으로써 효율성, 형평성, 긴급성, 위험성을 선정을 했고 부가적 평가항목으로는 민원 및 주민호응도에 따른 지속성, 예산확보 가능성화냐에 따른 정책성, 기본계획수립여부에 따른 계획성 등을 판단해서 1~169까지 위험율에 대한 순위를 결정을 하였습니다. 위험지구 169개소에 대한 분야별 저감대책을 보면 하천재해는 총 129지구에 대해 하상유지시설 42개소, 교량 66개소, 축제/보축 58개소, 호안 9개소, 확폭계획 3개소, 하상준설 27개소 이주계획은 계북 양악천에 대한 1개소 등 입니다. 내수재해는 6지구로(장수3,장계3) 우수관로확장 5개소, 강제배수 시설설치 3개소입니다. 토사재해는 24지구로 사방댐설치 17개소, 산마루측구 및 침사지 설치 8개소가 되겠습니다. 사면재해는 붕괴위험과 재해취약지역 10지구로 콘크리트옹벽, 산마루측구 설치, 이주대책으로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장수군의 특성상 발생 가능한 풍수해에 대한 원인분석과 저감대책이 수립되었다고 사료되며, 특히 지난 2010. 9. 15 의회 간담회 때 의회에서 요구한 의회 의견이 반영된 계획으로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본 계획이 임시적 복구가 아닌 항구적 복구를 위한 10개년간의 체계적인 계획인 만큼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재해위험지구 지정, 우수유출저감대책 등 각종 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할 경우 본 계획의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지 않고 예산의 뒷받침으로 실행에 옮겨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따로 붙임은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책은 의원님들 안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두꺼운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수군 계획수립 의회 의견 조치사항이라고 해서 의원님 한 장씩 다 보신 것으로 알고 있고 도면 큰 것으로 해서 다 보신 것으로 알고 의원님들 요구한 사항이 전부다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두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43호 장수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44호 장수군 군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45호 장수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46호 장수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47호 장수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34호 장수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장수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장수군 군세 기본조례안 6. 장수군 군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장수군 군세조례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8. 장수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장수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질의라기보다는, 행정지원과장님?

예.

조례에 대해서 오전에 제안 설명 하실 때 현 조례안하고 의견 요청 입법예고기간 중 그런 내용 봤죠?

예.

심사를 받고 촉구를 하시란 얘기인데 거기에 의견요청에 나온다는 사람들이 전부가 다 기초적인 사항들이에요. 그런 사항들은 조례안 작성할 때에 이미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들이 입법예고 과정에서 됐다는 것이 조금 실무자들한테 업무연찬을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어떤 지원내용이나 범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의견이 개정되었다면 모르는데 형식적인 내용에서부터 이탈이 되어서 의견 제시를 받았구먼요?

형식적인 내용을 이탈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조례 자체로 우리 안으로 해도 별문제는 없는데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무계라든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전문위원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자 그렇게 해서 의견을 그대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모든 규정이 결국은 차후에 다툼의 소지를 방지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 다음에 정의나 취지가 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주문을 드리고... 재무과장님?

예.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 개정한다고 했는데 여기 내용대로 보면 납세증명서 수수료는 무료이기 때문에 삭제되지 않습니까?

예.

장수군 제증명 수수료 조례는 장수군에서 취급하는 모든 제증명의 제목은 들어가야겠죠! 그런데 삭제됐을 경우에는 제가 의문사항이 있어서 같이 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해놓고 무료로 해놓은 것이 적정한 것인지 아예 항목을 빼버리는 것인지, 자칫 어떤 문제점이 예견되는가 하니 주민들이 제증명을 발급 받으러 가서 비치된 책자나 제증명 수수료 또는 게시를 해놓죠! 대부분 민원실에. 그것 봤을 때 내가 납세증명 발급받으러 왔으면 거기에 안 들어 있으면 행여 이 증명의 취급이 취소된 걸로 혼동할 수도 있고 이런 것에 있어서 수수료의 요율표에는 장수군에서 발행되는 제증명을 다 써놓고 무료라고 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검토해보셨어요?

앞으로 지방세 납세증명은 삭제가 되고 지방세 세목별 과세 납세증명은 살아 있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첨부물을 보면 지방세 납세증명 자체를 발행을 않는다고, 취급을 안 한다고 하면 좋은데 그건 살아있지 않습니까? 지방세 납세증명 청구하면 발급해줘야 되잖아요?

삭제되면 요율표에도 삭제를 시키죠!

지방세법에 의해서 지방세 납세증명 청구할 수 있죠?

예.

발급해줘야 되고.

제 얘기는 지방세 납세증명이 아니라 과세증명으로 가름이 되는 것이죠!

지방세 납세증명은 어떤 효과까지 부과되고 있는가 하니 지방세 완납에 따른 사실 여부까지도 증명이 되고 확인기관에서는 확인을 하거든요. 세목별 납세증명은 내가 재산세를 얼마를 냈냐! 특정 세목에 대한 납세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이고 지방세 증명은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고 완납했다는 내용까지 확인이 이루어져야.

납세증명은 제가 알기로는 삭제를 시키면 무료로 해줘야죠! 앞으로.

그것이 아니라 기왕에 장수군에서 발행되는 증명은 무료인 것도 항목 란에다 넣어놓고 무료라고 써놓은 것이 적절하지 않냐! 별표를 만들 때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검토하셔서 여기에서 결론 내릴 일은 아니고 도에나 물어봐서 그 항목을 법률이랑 제증명이 없어진 것은 아니니까 써놓고 무료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인지! 주민들 편에서.

안내사항 같은 것은 제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통일시키려고 대통령령이 나온 것으로 관련되어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은 장수군에서 발행하는 것은 목록에다 다 넣어놓고 무료면 무료라고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보충해서 얘기를 한다면 이를테면 지방세 완납증명이 있잖아요? 납세증명 중에?

예.

예를 들어서 방금 전문위원하고 검토 보고 할 때에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공사 계약관련이라든가, 보조금 지급 관련해서도 지방세 완납증명은 꼭 필수적으로 제출이 돼야지 보조금이라든가 사업계약이 될 수 있게끔 이런 방법으로 해왔잖아요?

예.

납세 완납증명은 수수료가 있어요? 없어요?

앞으로는 납세증명 자체는 없죠.

완납증명도 없어요?

예. 그 자체가 없고, 저희가 발급할 수 있는 것은 세목별로 과세한 증명, 그것은 800원 받죠.

과세증명도 완납증명으로 안 들어가요?

그것을 가지고 첨부하던지 그래야 되겠죠!

지방세 완납증명은 수수료.

그 말 자체가 없어졌어요. 지방세 과세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말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별첨을 보시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하고 지방세 납세증명하고 두 가지가 있었는데 납세 증명이란 말은 없어지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지방세 완납증명하면 세목별 지방세를 다 냈다고 하는 증명 아닌가요?

그것으로 해서 가름하면 되죠.

구분이 안 되서 명확하게 구분하려고 하는데 지방세 납세증명하면 모든 세금은 세목별 과세가 부담된 것을 전체적인 것을 다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만 발급받으면 되는 것이지 세목별 과세증명을 무슨 내용이 나와요? 목적으로 해서 세목별 과세증명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요구하는 기관에 따라서 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하는 곳이 있고 세목별 과세증명을 요구하는 곳이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 그렇게 두 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납세증명 완납증명이 없어진다면 모든 걸 세목별 과세 증명으로 대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공사 계약관련 보조금 지급관련해서는 무슨 서류를?

거기에서 요구한 것으로 해줘야죠. 납세증명을 필요하다면 무료로 해주는 것이고.

우리 군에서는 어떤 납세증명을 받을런가요? 세목별 과세증명을 받을런가요? 지금까지는 완납증명을 받았는데...

지방세 완납증명을 받아야 될 거예요.

지방세 완납 증명을 받아야지 모든 세금에 대해서 냈다고 하는 것이 되잖아요. 세목별 과세증명은 품목은 냈지만 다른 것은 안냈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따지는 것 아니에요?

금방 얘기한대로 납세증명은 무료로 발급한다.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과장님? 치안 구성하고 우리 행정 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치안협의회 기존에 경찰서에서 치안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하고 이렇게.

그것이 치안협의회 위원장이 군수님으로 되어 있어요. 경찰서에서 한 것도.

구성이 된다면 행정지원계장님하고 경무과장 이것만 다르지 인적자원은 똑같은 것 같아요.

예, 똑같아요. 그전에 치안협의회 사무 자체가 경찰 고유사무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논란이 있어서 경기도에서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경찰청에서 도에다 요청을 한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것은 어쨌든 도 전체적으로 각 시군경찰서에서 요구를 한 사항이니까 행안부나 어디나 질의를 해봐라 법제처까지 법제처하고 행안부하고 도에서 질의를 했어요. 이것은 경찰 사무지만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로 볼 수도 있다. 우리 주민들 치안하고 직접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답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 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그동안 수고해주신 과장님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고 검토 보고와 질의응답을 모두 마쳤으므로 한개 항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43호 장수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입니다. 장수군 군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도형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도형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장수군 군세 기본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44호 장수군 군세 기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45호 장수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장수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정영모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영모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장수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45호 장수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46호 장수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입니다. 장수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홍기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홍기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장수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46호 장수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47호 장수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장수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오재만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오재만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장수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47호 장수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34호 장수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