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호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하현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광모 위원장님과 김진영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반갑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세무1과 소관 의안번호 제263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기본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오늘 상정된 조례안 모두 기존「지방세법」 체계의 개편에 따른 조례의 정비 사항이니 만큼 먼저 조례의 개정사유를 일괄 설명 드리고,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의안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들의 모법인 현행 「지방세법」은 1949년 11월1일부터 시행되어 와서 법이 시행된 지 60여년이 경과하는 동안 사회의 변천과 지방재정 여건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법은 기존체계 그대로 시행되어 왔음에 따라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현실과 법 체계상의 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를 개선하고 지방세 관련 법체계 정비와 법의 선진화 및 체계화 등을 위하여 기존의 「지방세법」을 3개 법으로 분법하여 2010년 3월31일 공포하고 2011년 11월1일부터 시행케 되었습니다. 종전 「지방세법」이 3개의 법체계로 분법된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첫째 기존의 「지방세법」중 기본적이며 공통적이고 총책적인 사항은 새로 제정된 「지방세기본법」으로, 두 번째, 지방세의 세목별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개정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세 번째, 지방세 과세면제 및 경감에 관한 규정들만 따로 떼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편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상정된 조례안들은 분법된 개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법령체계의 변경에 따른 법령 조항의 변경사항 등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써 신규 제정 1건, 전부개정 2건, 일부개정 2건으로 총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법」의 분법에 따른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개별조례안에 대하여 의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3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종전 「지방세법」의 총칙에 관한 사항이 새로 제정된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구세의 기본적·공통적 사항과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존 ‘구세 조례’ 중 기본적이고 공통적 사항인 총칙에 관한 규정과 구세 부과·징수 규칙 중 구민의 권리·의무와 관련 있는 규정을 ‘기본 조례’로 이관하여 총 3장으로 편제하였으며, 1장은 총칙에 관한 사항, 2장은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3장은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관계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사항은 첫째, ‘구세 기본 조례안’ 제3조 자동차등록과 관련된 등록면허세 과징과 관련한 부과·징수의 위탁규정으로 부산광역시장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둘째, ‘구세 기본 조례안’ 제14조(체납처분 유예 대상 중 성실납세자) 규정으로서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성실납세자에 대한 기준을 정한 것과, 세 번째,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등으로 분산되어 있던 4개의 위원회 기능을 통폐합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케 되므로 위원회 관련 조항의 폐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표준안에 따른 개정안으로서 입법예고 기간 중에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기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의안번호 제26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사유는 조금 전에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이 조례의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릴 것 같으면, 기본 구세 조례 중 총칙 분야를 제외한 세목별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총 5장으로 편제하였으며, 1장은 조례의 목적을 총칙에 규정하고, 2장은 등록면허세, 3장은 주민세재산분, 4장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제5장은 재산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관계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사항은 구세 조례안 제13조(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 규정과 구세 조례안 제14조(과세특례) 세율 규정으로써 이는 시세인 도시계획세가 구세인 재산세로 통합되면서 기존 시세 조례 규정을 이관하여 신설한 것입니다. 이 조례 역시 행정안전부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표준안에 따른 개정안으로서 입법예고 기간 중에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의안번호 제26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주요내용은 기존 ‘감면 조례’ 중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등 전국 공통감면 사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일괄 이관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등록면허세 감면조항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시세인 취득무관등록세 부분과 등록면허세로 통폐합되면서 종전 ‘시세 감면 조례’로 규정하던 것을 ‘구세 감면 조례’로 이관한 것입니다. 이 조례 역시 행정안전부 표준안이 통보되어 표준안에 따른 개정으로써 입법예고 기간 중에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6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26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역시 앞에서 설명 드렸듯이「지방세법」의 체계가 분법 정비됨에 따른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조문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 역시 행정안전부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표준안에 따른 개정안으로써 입법예고 기간 중에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67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역시 「지방세법」을 3개법으로 분법 공포·시행됨에 따라서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에 따라서 개편되는 조문을 우리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 역시 행정안전부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른 표준안으로서 입법예고 기간 중에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67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상정된 의안번호 제263호 부터 267호까지 조례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언학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기본 조례안 외 4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기본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계법령 및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이 되고 또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현행 ‘구세 조례’ 중 총칙분야는 ‘해운대구세 기본 조례’로 제정하여 구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조문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번 정례회 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기본 조례 제정안이 상정된 것으로 보이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시세인 등록세 중 취득행위와 무관한 부분과 면허·허가 등 권리설정 행위에 과세되는 면허세를 등록면허세로 통합함에 따라 세목변경 사항 등을 규정, 정비하였으며, 고지서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을 하되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해져 해마다 부과·고지하는 구세 중 장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은 보통우편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운대구세 기본 조례안 제2장에 구세의 수납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취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3장에 체납자에 대한 재산, 채권의 압류 및 공매 등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조례로 위임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이 2011년도 1월1일 시행될 뿐만 아니라 구세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기본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입법예고를 거쳐 상정된 의안으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계법령 및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이 「지방세법」의 선진화·체계화 등을 위해 지방세 단일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이 되고 또한 행정안전부의 조례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세목에 대한 사항을 좀더 체계적으로 규정하고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이번 정례회 때 상정된 것으로 보이며, 전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지방세법」 분법체계에 맞추어 현행 ‘구세 조례’ 중 총칙 분야는 ‘구세 기본 조례’로 별도 분리하고, 개별 세목분야를 ‘해운대구세 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장의 현행 시세인 등록세 중 취득행위와 무관한 부분과 면허·허가 등 권리설정의 행위에 과세되는 면허세를 통합하여 등록면허세로 변경하여 구세로 하였으며, 그에 따른 과세표준의 세율 및 신고납부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3장·제4장에 주민세 재산세분과 지방소득세에 대한 신고의무, 납기 등 징수사항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 제5장에 현행 시세인 도시계획세를 구세인 재산세로 흡수하여 토지, 주택, 건축물 등 재산에 과세되는 세목을 통폐합하여 납기 및 토지·건축물·주택에 관한 신고의무, 과세특례 대상지역, 세율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시세인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 및 도시계획세가 구세로 변경·조정됨으로 구 수입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상위법령이 2011년도 1월1일 시행될 뿐만 아니라 구세 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하여 전부개정조례안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입법예고를 거쳐 상정된 의안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계법령 및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정례회 때 상정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감면 조례’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하였으나 2011년 1월1일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감면 조례’를 자율 제정,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행 ‘감면 조례’의 적용기한이 2010년 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11년도 감면 조례 제정 시까지 감면공백 발생이 예상되어 ‘감면 조례’의 적용기한을 2011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세의 감면 조례 중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감면규정, 국가유공자, 노인복지시설, 평생교육시설 등 감면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구세 조례’ 규정에 있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입법예고를 거쳐 상정된 의안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계법령 및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이 선진화·체계화 등을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개정됨에 따라 일부개정조례 제2조4호에 ‘「지방세법」 제5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8조’로 인용조문을 정비한 것입니다. 기타 입법예고를 거쳐 상정된 의안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계법령 및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제3조2항에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개정조례안 제4조제1호 가 항에 ‘「지방세법」 제64조’를 ‘「지방세기본법」제136조’로, 제1호 나 항에 ‘「지방세법」 제42조’를 ‘「지방세기본법」 제82조’로 인용조문을 정비한 것입니다. 기타 입법예고를 거쳐 상정된 의안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5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명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건 법령에 따라서 개정되는 부분이라서 별다른 질의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어제 세무2과에도 동일한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해운대구의 재정자립도가 매년 감소하고 있고 급기야 올해는 25%에 달하는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는데, 2과에도 어제 보니까 수수료 관련해서 시에서 구로 이관된 게 많아가지고 ‘세수의 증대를 예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취득·등록세가 시세에서 구세로 변경됨에 따라 세수 수입이 상당한 양 증가될 것으로 예측은 하고 계시는데 어느 정도 증가될 수 있을지 계량적으로 해보신 적 있습니까?

… 등록세가 70억, 도시계획세가 190억 정도 해 가지고 전체 260억 정도, 이번에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증가되는 것이 260억 정도로 예상합니다. 정확한 추계를 볼 것 같으면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흡수되는 부분이 188억 정도로 추정하고요. 취득무관등록세가 72억 정도 추정이 됩니다.

260억 정도 증가되면 2011년도 구 예산의 몇 프로테이지를 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예산의 8, 9%. 10%까지는 안 될 것이고,

3,500억 잡으면 7%에서 8%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260억 정도가 내년 예산편성 할 때 반영이 됐습니까?

기획실에서 반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변수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사회복지 비용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법으로 정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 비용은 상당히 비중이 크기 때문에 다 감당할 수가 없어서 국가에서 교부세 내지는 보조금으로 거의 편성을 하고 자치단체의 예산은 일부분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조정교부금을 어떻게 시달을 할지 그 부분이 상당히 변수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세목만 기초자치단체로 넘어올지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그걸 구민들을 위한 복지사업 비용으로 쓸 수 있을지는 아직 변수요인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사회복지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50% 넘는 것으로 압니다. 51%, 2010년 기준 해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2010년도에는 56% 정도 되고 있는데, 이 260억하고 사회복지 비용하고 관계가 큰 겁니까? 어차피 우리 구에서는 투입되는 부분이 거의 없고 시세나 국가에서 보조되는 부분이 대다수 56% 속에는 그렇던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서는 우리한테 등록세하고 도시계획세를 260억 정도 밀어주면 그에 따른 반대급부로 가져가는 게 안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줬던 걸 덜 주고, 그런 건 없습니까?

결국 시에서는 구에 일방적으로 내려만 주는 것이 아니고 국세를 일부분 광역자치단체에서 이양을 받았습니다. 그게 지방소득세인데, 지방소득세가 작년 기준 거의 2,000억 정도 됐고...

지방소득세는 국가에서...

지방소비세.

국가에서 광역단체로 가는 그게 2,000억 정도 됩니까?

예, 금년 기준해서 2,000억 정도 되고요. 광역단체는 그 부분을 받는 만큼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로 내려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국가재원이 일부 시로 내려오고 시 재원이 자치구로 내려오고 하니까 결국은 국가재정에서 상당히 부담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연초에 가서 국비 내시가 있어봐야 알겠지만 저희 세입부서에서 우려하는 것은 세수 늘어나는 측면으로 보면 260억 이상이 구 재정에 여유가 생겼는데 실제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원이 증가가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힘들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재정자립도가 25%인데, 얼핏 계산해도 제가 생각할 때 260억 가량이 등록세와 도시계획세를 통해서 세수가 증가되면 정부에서나 시에서나 우리한테 이관되는 금액이 적어질게 뻔하고, 그렇게 되면 금액은 크게 증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재정자립도는 상당히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분모가 작아지고 분자가 커지니까. 그래서 오히려 구민들에게는 허상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작년보다 구 재정이 상당히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회복지 비용은 더 줄어든다든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해운대구뿐만이 아니고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수가 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자율적으로 세수 확대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260억 가량의 세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감소되는 부분을 어떻게든지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제 세무2과는 예상되는 세수증대를 파악을 안 했는데 세무1과에서는 대략 260억 정도 파악하고 계신 것을 보니까 좀더 우리 구에 내년에는 풍족한 재산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낙관적인 기대를 해 봅니다. 앞으로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안건 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계시민사회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세계시민사회과장 전준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광모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김진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26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계시민사회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이유는 해운대구민의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우리 구민이 세계수준의 시민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운동의 선두 기구로서 세계시민사회센터를 설립하고 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세계시민사회센터 설립목적, 적용범위,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세계시민사회센터에서 추진하여야 할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센터의 주요 사업으로는 선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시민의식 높이기 운동 전개, 지역의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상호 협력체계 유지, 세계공헌 자원봉사 활성화, 시민의식 높이기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세계시민사회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으며, 안 제9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사업의 위탁 및 운영 지원, 사업계획 및 결산, 보고와 검사에 관한 사항을 따로 규정함으로써 세계시민사회센터 활성화를 도모하고 수행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서는 센터사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 규정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센터에 대한 인력지원 범위를 열어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기간 중인 2010년 11월8일에 수영강생태보존협회로부터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내용은 세계시민사회센터가 사람가꾸기, 지역가꾸기센터로 특화하여 해운대를 세계 10대 도시로 만드는 장기사업 추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이므로 본 조례제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입니다. 아무쪼록 세계시민사회센터의 설립목적이 구민의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 등 소프트웨어적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해운대구는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세계 어느 도시와 비교해도 뒤쳐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소프트웨어인 세계수준의 시민의식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기초질서 지키기,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경, 글로벌에티켓 등의 구민의식을 세계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26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계시민사회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시민사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언학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계시민사회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계법령 및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글로벌 창조도시 해운대 건설을 위하여 해운대 구민이 세계수준의 시민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주민이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세계수준의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으로 사회구성원 간 상호 배려와 신뢰가 있는 사회, 자원봉사가 일상화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계시민사회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이 이번 정례회 때 상정된 것으로 보이며,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제정안 제1조, 제2조, 제4조에는 세계시민사회센터 설립의 목적, 적용범위, 세계시민사회센터는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으로 한다는 설립 규정을 두었습니다. 특히, 조례안 제6조에 세계시민사회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보면 기초질서 지키기, 우리 미덕세우기, 세계인과 소통하기 등 시민의식 높이기 운동을 전개하고 또한 자원봉사, 평생학습, 주민자치 등을 총괄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지역 내 유관기관 및 단체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인적자원 및 정보자료 등을 체계적 조직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식 높이기 실천분위기 확산으로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민의식 높이기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운영 지원 등 체계적인 학습지원 및 지역별 특성화된 주민자치 기능 활성화 및 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계시민사회센터 법인화에 따른 출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두었으며, 조례안 제9조, 제10조, 제11조에 사업위탁 및 운영지원, 사업계획 및 결산의 보고와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에 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21세기 교통 및 정보통신의 급속한 발달로 세계인과 함께 소통하고 상호 협력함으로써 해운대구를 세계적 브랜드화 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 평생학습, 주민자치 등 각종 단체를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시민의식을 높이고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계시민사회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의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계시민사회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해운대구 시민사회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노고가 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조례안이 꼭 통과돼야 될 이유가 있다면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해 주시죠. 우리 구의원들이 설득될 수 있도록,

지금 자원봉사도시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작년도에 대한민국에서 최우수 자원봉사 자치단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계기로 해서, 타 시·도에서도 저희들 수준까지 올라왔다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보다 한발 더 앞서 나가서 현 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한 단계 더 앞서 가는, 세계적인 시민의식을 고취하고자 세계시민사회센터를 구성해서 선진 시민질서 의식이라든가 또는 자원봉사 활동에 기여코자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이라든가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업무가 전에는 부서가 달랐습니다. 부서가 달라서 어떠한 장단점을 발견하지 못했었는데 저희 세계시민사회과에서 통합관리 됨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평생학습하고 자원봉사하고의 중복성이라든지 또는 주민자치프로그램과의 중복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합관리하고 또한 저희들이 평생학습 교육을 시키기 위해 저희들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학교라든가 종합복지회관, 기타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사후관리 차원에서 이러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다시 재활용하고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곳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부족했었습니다. 따라서 학교 위탁이라든가 종합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평생학습관을 하나 마련해서 저희들 스스로 교육을 시키고 교육받은 사람들을 다시 사회에 환원해서 여러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세계시민사회센터가 주도적으로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세계시민사회센터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어떤 업무를 추진할 때 네트워크가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질서 지키기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각 단체별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곳으로 집중시켜 기초질서 지키기라든가, 현재 새마을단체에서는 뉴새마을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오지 정 나누기 사업이라든가 이러한 사업이 각각 새마을단체에서만 주도되어 움직이는 것 같아서 이런 것도 세계시민사회센터에서 통합해 자원봉사라든가 어떤 단체가 한마음이 되어 움직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었고, 또한, 새마을문고에서 도서구입 운동을 한다 했을 때 새마을문고에서만 추진하다 보니까 실적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시민사회센터에서 국민적인 어떤 운동이 일어났을 때 서로 통합해서 우리 구 전체에서 활발하게 참여하고 구에서 어떤 실적을 낳게 하기 위해서는 중심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계시민사회센터를 설립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중’과 ‘분산’ 차이에서, 집중과 분산에서 요즈음은 제가 알기로 통합의 시대라기보다는 분산의 시대인 마이크로(Micro)의 시대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이유는 ’80년대만 해도 권한이 집중돼 있어서 수직적인 조직 속에서 권한이 상위하달 식으로 쭉 내려갔는데 지금은 사회가 워낙 다변화되다 보니까 매트릭스(Matrix)조직이 응용되는 사회다 해서 권한이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권한을 각각의 테스크포스에 분산시키는 것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도 요즘 흔히 유비쿼터스(Ubipuitous)시대라 하지 않습니까. 한 군데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동시에 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만큼 우리나라의 IT는 세계적으로 최선두에 있는 나라인데, 무슨 프로그램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프로그램들도 평생학습이나 자원봉사에 있어 현재 불만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봐지는데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최우수 자원봉사상을 누가 준 거죠?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해서 전국 자치단체 평가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최우수 받았습니다.

우리가 1등 했습니까?

예.

그때 평가기준이 뭐였습니까?

평가기준은 자원봉사 활동이라든가 또는 자원봉사자 가입수라든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러한 기준을 정해가지고 평가를 했었습니다.

역으로 생각하시면 행안부라는 가장 신뢰를 가지고 있는 조직에서 우리 자치구에서 잘되고 있다고, 전국에서 제일 잘 되고 있으니까 최우수상을 줬는데 우리는 미흡하다고 판단해서 평생학습이나 자원봉사센터를 통괄하는, 상위조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직을 새로 만들겠다는 것은 행안부에서 우리 해운대구를 평가한 것이 잘못됐다 봐지는데, 어떻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자원봉사를 추진한 게 3년 정도 돼 갑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저희들을 벤치마킹 해서 어느 정도 저희들 구 수준까지 따라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 구는 이 자리에서 머물 것이 아니고 타 자치단체도 저희들 구만큼 따라왔으니까 좀 더 나아가야겠다는 의미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타 단체의 성취가 우리 구 수준에 따라왔다는 성취도를 평가한 자료가 있습니까?

그거는 올해 평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평가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다 따라왔다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 나름대로는 타 시·도에서도 자원봉사에 대해 연구모임이라든가 센터를 구성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구도 여기에 머물게 아니고 좀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는 더 앞장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세계시민사회센터를 만들어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 홈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잘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거 구축하는데 얼마 정도 소요됐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것은 제가...

대략 추정해 보시죠. 얼마 정도 들었겠습니까? 1,000만원 들었겠습니까? 1억 들겠습니까? 10억 들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5,000만원 정도 들었지 않느냐...

과장님이 판단하시는 금액의 약 3배가 소요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1억 3,000 정도 구축비용이 들고 매월 홈페이지 관리를 위해서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사전 설명회를 가졌을 때 출연금은 5,000만원 정도, 예를 들면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오프라인상의 프로그램도 있을 것이고 온라인상의 프로그램도 있을 것인데, 이 3개 단체를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아주 효율적인 조직으로 재탄생 시키려면 오프라인상 만으로는 안 될 거거든요. 온라인상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든지 네트워킹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구의 홈페이지가 1억 5,000 되는데 출연금 5,000만원 정도 가지고 시도도 못해 볼 것 같고, 구 홈페이지 수준은 안 되더라도 최소한 관급 내지 공기관에서 만드는 홈페이지는 1억 이상은 소요됩니다. 프로그램부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 뻔한데 출연금 5,000만원 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센터 운영조직에 있어서 순수 직영하는 게 전국적으로 82개소입니다. 그리고 부산은 하나도 없고, 혼합직영이 70개소고 부산이 2개소, 위탁이 전국에 69개소, 부산이 13개소, 법인이 전국이 27개소, 부산이 2개소 있습니다.

방금 숫자 한번만 더 불러 주십시오.

순수직영이 82개소, 혼합직영이 70개소, 위탁직영이 69개소, 법인이 27개소입니다.

이게 뭡니까?

순수 직영이라 하는 것은 구청의 공무원이 직접 직영하는 것인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봉 센터죠?

예를 들어 자봉 센터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라든지, 현재 세 가지가 합쳐지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 두 가지는 포함이 안 된 거죠?

예, 이거는 일단 자원봉사인데요.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게 순수 직영화 했을 경우에는 ‘총액인건비제’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원을 증원하고 이럴 때는 조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건비 관계 때문에, 그다음에 법인으로 구성했을 때는, 법인이라 하는 것은 공익법인을 말합니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을 직접 설립해서 거기에 사단법인으로서 출연금을 투자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위탁법인이라는 것은 사단법인한테 위탁을 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자원봉사기본법」 제19조에 의하면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 이러한 조항이 있는데, 현재 자원봉사라든가 이러한 업무가 민간 위주의 업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삭제할 움직임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시에서는 지방자치하고 평생학습하고 통합·운영할 수 있는 평생학습진흥원을 설치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시에서는 주민자치하고 평생학습하고 통합하는 평생학습진흥원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것보다 더 나아가 주민자치하고 평생학습하고 거기에 자원봉사를 포함시켜 통합·운영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조직은 실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수, 직영, 혼합, 위탁법인도 아니고 제3의 조직이다. 그죠?

시에서는 검토 중에 있는데, 지금 두 가지 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또는 공익법인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우리끼리 모여, 사실 초미의 관심사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충분하게 토론을 거친 다음에 결론을 내리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충분한 시간을 할애 받았습니다. 다른 분들도 질의를 많이 하실 건데, 7조(수익사업)에 보시면 이러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데, 수익사업은 통상 문제가 터지거든요. 이사회 이사들 입맛대로 할 것이 아니고 수익사업에 따른 제한이나 감사 내지 관리를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조치는 없습니까?

수익사업이라 하면 기부금이라든가 또는 각종 회비라든가 이런 걸 말할 수 있는데, 사실 수익사업에 저희 구에서 관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그 수익사업에 대해 활용 여부라든가, 저희 예산도 위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사전에 점검하고 지도감독은 할 수 있지만 그게 민간법인의 범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유는 할 수 있는데 이래 해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관이라는 것은 일반 시민들에게 믿을 수 있다는 신뢰성을 줄 수 있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신뢰성을 줄 수 있는 조직이 이사회 몇 사람이 좌지우지 하면서 수익사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구민들에게 예상치 않은 결과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7조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너희 입맛대로 돈 벌어서 기금 출연해라는 이런 말과 동일하거든요. 속된 말로, 그래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구에서 직접 통제하기 어렵다면 제3의 기관에서, 구의회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구의회라는 것은 구민을 대신해서 각각의 지역구에서 대표선수로 나와 구청에서 하는 업무를 감독하고 감시하는 업무를 위임받은 조직들 아닙니까? 그러면 구의회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에다 허가권을 준다든지 감사권을 준다든지 사전 통제할 수 있는 업종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권한을 주면 수익사업으로서 예상치 못한 나쁜 결과가 초래되는 데에 조금이라도 방지 장치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하여튼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고 지도감독 권한도 저희들한테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구의회 의원님께서 예산분야에 대해 감사 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부분에서는 터치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추경할 때인지 모르겠는데,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보면 파라솔 관련해서 상당히 설왕설래를 했었는데, 파라솔을 임대해 주면서 받아들이는 수입은 우리가 해수욕장 관리할 때 드는 지출비용의 1/10밖에 안 되는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수입과 비용의 밸런스가 전혀 유지되지 않게끔 관리되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조직이 주민자치나 평생학습, 자원봉사단체를 통합해서 만들어진 단체라면 예상할 수 없는 만큼의 파워가 있을 것이라 봅니다. 주민자치도 동에 가보면 그 동네에서 상당히 유지들이 하시고 자원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리더급 인물들이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3개가 통합되면 더욱더 강한 조직이 될 건데, 방만한 수익사업이 될 게 뻔하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을 지원한다면 그 예산은 우리 돈이 아니고 구민의 돈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25%밖에 안 되는, 돈도 없는 조직의 주머니를 쪼개 이 조직에 지원하면서 확실한 점검이나 지도체제를 갖추지 않는다는 것은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8조에 보시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은 세계시민사회센터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센터가 설립되고 운영되는 첫 회에는 설립비용도 포함되겠지만 2년차부터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이 조항을 삽입한 이유는 여건이 많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민간위탁을 주고 있지만 민간 사단법인이 어떠한 문제를 일으켰을 때는 저희들이 별도로 공익법인을 둘 수가 있습니다. 공인법인 뒀을 때는 구 자체에서 출연금을 해가지고 공익법인을 설립해야 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자원봉사후원회라는 사단법인을 저희들이 승계 받아가지고 세계시민사회센터로서 사단법인을 운영해서 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출연금 문제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출연금 문제는 해결이 되겠지만 민간위탁을 주지 말고 별도로 공익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라고 했을 경우에는 별도로 출연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출연금 제8조 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출연금 말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어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추가로 더 늘어나는 것은 없고요.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용하는 운영비를 당분간 그대로 운용할 예정입니다. 그 운영비하고...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2,400만원입니다.

연 2,4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월 200만원입니까?

예.

근무자는 몇 명 정도 되죠?

지금 5명 있습니다.

200만원 가지고 5명한테...

현재 200만원은 사무용품비라든가 전화, 인터넷, 전기, 수도, 신문, 우편요금 그 다음에 비품수리비, 장비 수선비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어디서 줍니까?

인건비는 별도로 국비 일부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저희 구비도 지원해서 인건비...

그러면 2,400 가지고 안 될 것 아닙니까? 운영이라는 것은 사무용품 뿐만이 아니고 그 사무실이 돌아가도록 하는데 드는 돈을 전부 운영비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1억 3,0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2,400만원보다 거의 다섯 배 가량 되는 1억 3,000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구 예산으로도 일정부분 지원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하고 구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장내소란)

그거는 별도로 주시고요. ‘출연금 등’이기 때문에 출연금은 설립 초년도에 1회 발생되는 부분이고,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인건비하고 물건비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물건비는 연 2,400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는데 인건비는 1억 3,000이기 때문에 국비+구비니까 구비가 일정 부분 분명히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원되는 2,400만원보다 추가로 더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자원봉사센터 인건비가 다섯 명인데 그 다섯 명에다 평생학습사가 1명 있습니다. 저희 과에, 그 평생학습사하고 저희 직원을 1명 정도 체계가 잡힐 때까지 파견할 예정입니다. 행안부 기준에 의해서 보면 자원봉사자 인건비를 8명 이상 확보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은 예산상 8명까지는 확보를 못하고 다섯 명만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3명을 더 확보했을 때는 국비를 적극적으로 따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미진한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하고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욱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이명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객관성이 부족한 것 같아서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자원봉사센터가 전국에 248개가 있는데 직영이 82개, 혼합직영이 70개, 위탁법인, 공익법인 이런 식으로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운대구는 위탁법인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직영이 곧 없어질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죠?

지금 현재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행안부에서요.

행안부 자치행정과에 황근수 주무관이 있는데 그분이 248개 센터 실태보고를 했습니다. ‘지자체 사정이 열악할수록 직영을 선호한다’라는 보고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행안부에서, 왜 직영을 선호하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과장님께서는 8명 정도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서 5명 정도밖에 직원을 못 두고 급여수준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248개 중에서 150개 정도가 직영과 혼합직영이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100개 정도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위탁 봉사센터가 직영을 해 달라고 그런 식으로 실태보고서에서 나왔답니다. 실제로 부산에서 북구하고 사하구는 혼합직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가 뭔가를 과장님께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해운대자원봉사센터에 다섯 분 계신다고 했는데 센터장이 계실 거고 사무관, 서기장입니까?

사무국장.

사무국장님이 계실 거고, 실무 하는 분들도 있죠?

예, 세분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 하는 분이 센터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일하는 재직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3년입니다.

3년인데, 한사람이 들어와서 계속 3년 동안 그만두지 않고 있습니까?

다시 재계약 할 수도 있고...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실태가 실무자가 들어와서 보통 몇 달 만에 그만 둡니까?

…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월 120만원 정도 됩니다. 너무 인건비가 낮다 보니까 1, 2년 만에 퇴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세 달 만에 그만 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적은 없었는데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 하셨다시피 인원수가 모자라서 공익 근무하는 사람을 보조로 쓰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해운대구 자원봉사센터가 전국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1등상까지 받는 그런 자원봉사센터인데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서 예산을 들이기보다는 지금 있는 단체가 더 알차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하실 때 우리해운대구 자원봉사센터는 위탁법인인데 이 법인을 승계해서 세계시민사회센터를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자원봉사센터를 만든 게 법이 있습니다. 법률 제8852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이렇게 법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거를 없애고 아직까지 기본법도 없는 세계시민사회센터가 승계를 해서 만들겠다!, 이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영하고 위탁하고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직영을 하면 공무원 정원이 필요합니다.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원수를 증원시켜야 되기 때문에...

직영·혼합 그 이야기가 아니고, 법인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했는데, 답변이 조금 빗나간 것 같은데 좀 짧게, 다른 질의도 해야 되니까.

자원봉사센터는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자원봉사센터는 단체가 아닙니다. 단체가 아니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구라 할까 기관이라 할까 이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를 저희들이 운영하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민간위탁을 준 사항입니다. 그 자원봉사센터를 없애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센터라는 업무를 민간에 위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는 없앨 수도 없고...

과장님! 아까는 승계를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를 현재 민간단체에 위탁을 줬거든요. 그 민간위탁 법인이 자원봉사후원회라는 법인입니다. 자원봉사센터라는 기구를 구에서 직영할 수도 있고 법인에 줄 수도 있고 우리가 직접 법인에서 구성해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민간위탁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해서 민간위탁을 해준 겁니다. 만약에 민간위탁을 자기들이 못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자원봉사센터를 구로 끌어들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야기를 자꾸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승계를 하겠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무슨 이야기인지... 지금 자원봉사후원회가 못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현재...

복잡하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승계’라고 한 부분이 뭘 승계한다는 겁니까? 승계해서 세계시민사회센터를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자원봉사후원회를 승계해서 세계시민사회센터의 법인을 만들겠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후원회라는 법인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법인이 다섯 분인가 몇 분이 출연을 해가지고 5,000만원을 내어 법인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걸 승계를 하면... 2011년도 예산안 142쪽입니다. 142쪽 제일 밑에 보면 ‘세계시민사회센터 법인화에 따른 출연금’ 해서 5,0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거는 또 뭡니까?

민간 공익법인으로서 만약에 운영하게 되면 위탁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자원봉사후원회라는 사단법인은 아무 의미가 있는 없는 그러한 사단법인이 되겠습니다.

아니, 승계를 한다고 해놓고 또...

그러니까 승계가 되면 그 예산이 필요가 없고 승계가 안됐을 때는 단독 법인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자원봉사센터후원회에 후원금을 내신 분들이 처음에 후원금을 내실 때부터 1,000만원 정도씩 내신 것 같더라고요. 내실 때부터 이거는 국고에 귀속되는 돈이라는 것을 승낙을 하시고 그렇게 해 준 것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설명이 자꾸만 자원봉사센터하고 새롭게 신설되는 세계시민센터하고 연관 지어 설명하시니까 복잡해지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명원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현재 우리 해운대구 자원봉사센터의 근무조건이 상당히 열악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처우개선 부분이 가장 시급합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의 중복’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담당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충분히 토의한 결과 업무의 중복이라는 것은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봉사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의 중복이 아니라 봉사 교육자들, 그러니까 근무자들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평생학습센터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예산낭비가 되니까 오히려 한 기관에서, 예를 들어 센터장 말고 집행부 직원이, 이건 혼합직영의 형태가 되겠죠. 직원이 파견 나가서 해주는 것이 오히려 그런 프로그램의 중복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그러니까 ‘중복이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소한 부분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국가시책으로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또 다른 관리기관으로부터 관리를 받기보다는 열악한 예산이라든지 업무에 대해서 시급히 시정을 하고, 세계시민사회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책정된 예산이 있다면 오히려 그쪽으로 돌리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세계시민사회센터 관련 예산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방향은 현재의 자원봉사하고 평생학습관하고 이런 것을 통틀어서 현재에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그걸 통합조정하고 예산절감 할 것은 절감하고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지 별도로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하는 건 없고요. 다만, 인건비가 문제인데 저희들은 국·시비라든지 이런 걸 따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운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만 제가 소개를 해 드릴게요. 다문화가정을 위한 언어프로그램이 있는데, 다문화가정이 세계 각국의 많은 나라에서 오는데 거기에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70, 80명되더라고요. 각 나라 한 명당 한명의 봉사자가 붙어서 1주일에 한두 번씩 상담도 하고 언어교육프로그램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알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해운대구 자원봉사센터가 상도 받고 하는 겁니다. 저는 획일적으로 옥상옥처럼 하나 만들어서 ‘이거해라, 저거해라’ 하는 것보다는 지금 잘하고 있는 단체를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옥상옥이 아니고 현재 자원봉사센터 위탁 단체가 자원봉사후원회고 이 자원봉사센터를 좀더 활성화하고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지원해 주고 그러한 안을 연구하다 보니까 세계시민사회센터라는 센터를 조직해서 이걸 같이 합하면 좀더 환경도 나아지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업무분장에 있어서도 조금 수월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조례안 제6조에 보시면 ‘세계시민사회센터 회원모집’이라고 돼 있는데, 세계시민사회센터에서 예상하시는 회원의 예상모집 인원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회원모집이「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2012년까지 전 국민의 30%를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 인구의 30%면 129,000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가입하고 있는 자원봉사 수는 67,000명입니다. 30% 정도를 목표로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67,000명은 해운대구 자원봉사센터의 회원입니다. 그렇죠?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자로 등록이 돼 있는 분입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8조에 있지 않습니까. 아까 질의 드린 데에 서 조금 더하면, 2009년도에는 자원봉사센터 예산이 인건비, 물건비, 사업비 다 해서 1억 4,700인데 2010년도에는 2억 1,900이 예산으로 잡혔거든요. 대략 7,000만원 정도가 늘었지 않습니까. 늘은 내역은 무엇입니까?

2009년하고 2010년 대비해 2009년도에는 운영비가 2,200만원이고 2010년에는 운영비가 2,400만원입니다. 또한, 2009년도에 인건비는 8,066만원인데 2010년도 인건비는 1억 388만원입니다. 사업비는 총 2009년도에 444만원인데 사업비는 912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인건비가 2,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사유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게 반영이 안됐었는데 지침이 변경됨으로 인해 퇴직금 등 11개가 반영됨으로 인해 증액이 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운영비는 2,200에서 2,400으로 증액 된 것은 공공요금 인상이라든가 기타 부수적으로 소요예산이 증가됐기 때문입니다. 사업비는 작년에 비해 약 5,0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4,5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자원봉사 등록수가 17,000, 2만 정도, 작년에 4만 정도에서 6만 정도로 늘어나다 보니까 회원가입이라든가 인프라 구축 또한 이런 사람들에 따른 실적관리나 인센티브 지원, 수요처 일감 발굴과 프로그램 개발 이러한 분야가 조금 늘어나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업비 5,000만원 증액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왜냐 하면 2011년도에 예상되는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사업비는 어느 정도 증가하리라 봅니까?

2011년도에는 2010년과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로 사업비에서 증액된 부분은 당초에 회원가입과 인프라 구축비가 2009년도에는 1,300만원이었는데 2010년도에는 2,700만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 수가 증액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소식지 제작 여부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인원이 증가가 되어서 일어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실적관리와 인센티브 지원이 2009년도에 2,600만원인데 2010년도에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1,500만원이고, 그 대신 수요처 일감 발굴과 프로그램 개발이 작년도 300만원이었는데 올해 1,4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교육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작년에 200만원이었는데 그린코치봉사단 양성, 치료 레크레이션봉사단 양성, 자원봉사워크숍, 자원봉사관리자 교육에 따른 예산이 약 1,200만원 소요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증액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는 2010년 예산 대비해서 증액요인은 없습니까?

작년하고 비교해 2011도에는 인건비는 거의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영비도 올해하고 비슷하고, 단 사업비가 6,0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비가 증액이 된 이유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상해보험료가 있습니다.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해자에 대한 지원요?

상해보험료 가입입니다.

보험료가 그만큼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예, 2009년도에는 14,000명이 상해보험료에 가입을 했습니다. 올해에는 7,600명 가입이 됐는데 내년에는 약 25,000명 정도에서 3만명 정도 상해보험료를 가입하라고 위에서 국비가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보험은 어디다 가입합니까? 보험은 어디다 가입합니까?

보험료는 중앙자원봉사센터에 저희들이 보험료를 전체적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보험가입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민간보험사에다 합니까?

이거는 중앙 지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보험도 관리하고, 각 자치단체의 상해보험료를 전부다 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하는데 보험가입을...

보험가입은 저희들이 하지요. 대상자를 선정해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보험회사가 많지 않습니까. 민간 보험회사들이 많은데, 공제회도 있고. 가입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작년에 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 전국적으로 상해보험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했는데 4회 유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자원봉사공제회에서 단독으로 응찰해서 거기에서 보험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공제회라고 또 있습니까?

한국자원봉사공제회라고 중앙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상위군경인가 거기도 보니까 엄청난 비리가 내부적으로 있던데,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9조에 보면 ‘구청장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시설, 사업, 시책 등에 관한 업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세계시민사회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해놨는데 너무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조례안을 만들 때 저희들도 다른 조례도 보고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시민사회센터가 만들어지는 이유가, 다른 법인들도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일단 세계시민사회센터를 설치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입장에서는 우선적으로 세계시민사회센터에서 이러한 모든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보통 복지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이러한 위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법인 명칭을 직접 지정해서 그 법인에 사업을 위탁하는 조례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야기가 됐듯이 우리 해운대구가 자원봉사로 행안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는데, 그만큼 생산성이나 효율성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에 우선해서 모든 사업이나 시책의 우선권을 주는 것은 너무 우월적인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최초에 저희들이 이 조례를 검토했을 때 뭔가 좋지 않은 취지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이런 부분도 있다는 얘기죠. 다른 기관에 우선해서 센터에 그렇게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그렇게 독점적인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봉사’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자발적인 봉사를 구에서 시스템화 시키겠다는 이런 측면 아닙니까? 그렇다면 좀더 효율성이 뛰어난 기관에게 양보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보다 우선권을 주는, 독점적 지위를 주는 것은 맞지 않다. 취지에 맞지 않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넘어가겠습니다. 9조2항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열어놨지 않습니까.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이것도 취지하고는 맞지 않다. 수익사업을 하라는 것은 너희들이 수지의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라는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다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알아서 잘 해라. 지원을 받지 말고 수익사업도 하면서 봉사활동도 해라 이런 취지 같거든요. 이런 것을 공유재산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여기 수익사업이라 하는 것은 법인의 목적을 위해 수행하는, 대체적으로 보면 공익에 맞는 수익사업을 얘기합니다. 개인 사욕을 위한 수익사업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선바자회를 한다든가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가 기금 조성이라든가 이러한 차원에서 수익사업을 얘기하지 어떤 개인적인 사욕을 위한 수익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 해운대구에 자봉 숫자가 몇 명이라 했습니까?

67,000명입니다.

67,000 같으면 그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제를, 예정사망률이라든지 예정수익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맞춰서 67,000명을 대상으로 독자적인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2만명 이상만 돼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7조에서 수익사업을 하도록 해놨는데 어떤 관리나 통제나 허가를 받지도 않고 자기들 임의대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열어 놔 버리니까 과장님께서는 자선바자회 등으로만 국한해서 생각하시지만 제가 만약에 이 봉사센터의 이사가 된다면 각종 수익사업을 다 할 거란 말이죠. 수익사업을 하도록 열어놨기 때문에, 그럼 바자회가 아니라 67,000명을 대상으로 1,000원짜리 수익이 나는 것만 해도 돈이 얼마입니까? 6,700만원입니다. 그런 거 1년에 10번만 해도 6억 7,000이나 되거든요. 그런 수익사업을 하면서 각종 비리가 예상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7조에 수익사업을 하도록 열어 놓을 것 같으면 하도록 하되 구의회가 철저한 감시감독을 하든지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해주는 대신에 점검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아까 말씀드린 취지도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공유재산 무상권도 마찬가지로 취지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유재산은 여기서 어떤 의미로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습니까?

저희들 청사라든가 이런 데를 무상임대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종합복지회관을 지어 위탁을 준다 했을 때 사용료를 받지 않고 무상대여를 해 주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답변하신 중에 ‘복지회관 신축’이라는 말씀을 대여섯 번 하셨는데 복지회관을 신축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평생학습관을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위치가 어디지요?

반여4동입니다.

그건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몇 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도록 돼 있습니까?

그거는 올해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시비를 지금 1억 받아온 상태입니다.

시비를 1억 받았습니까?

예, 총 7억의 시비를 받아 내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총 7억에서 올해 1억 받았네요?

예.

참 잘하신 것 같네요. 그런데 구청장님 공약사항 중에 반여4동 말고 강을 건너서 반여1동에 보면 도서관 부지에문화복지타운을 건립하겠다 했거든요. 복지회관하고 문화복지타운하고 개념이...

개념이 좀 틀리죠. 왜냐 하면 저거는 평생학습관으로서만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고, 종합복지타운이라 하면 일부 도서관도 포함될 거고 기타 문화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시설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임시적으로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을 국·시비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무엇으로 활용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총 예산은 얼마정도 되는 겁니까? 평생학습관이.

반여4동요?

예.

총 7억입니다. 순수 전액 시비입니다.

큰 거는 아니네요?

예, 조그맣게 해가지고 평생학습관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7억짜리 건물에 자원봉사센터에 사무실도 무상으로 임대해 줄 계획도 갖고 계시네요?

일단은 우선적으로...

센터가 반여4동에 위치하게 됩니까?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은 평생학습교육을 위한 시설이 되기 때문에 세계시민사회센터 조례를 만약에 통과해 주신다면 나중에는 청사건립 부지에 별도로 세계시민사회센터를 위한 건물이 들어서겠지만 그 이전에는 적절한 장소를 택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10조1항에 ‘매 회계연도에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이 제출해야 된다.’ 이거는 아주 타당한 것 같은데 2항을 보시면 세계시민사회센터는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해당연도의 사업실적을 또 구청장한테 제출하거든요. 아까 7조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견제나 관리감독을 위해서 2항 같은 경우에는 결산서하고 실적 같은 걸 구의회에 제출해서 검토를 받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감사 시에 의회에서 요구를 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서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애당초부터 구의회 의원들은 시간도 많고 한데 의원들 인력을 활용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희들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청장! 구청장! 하니까 어떻게 보면 구청장한테만 계획도 받고 결론도 다 되게 되니까,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해버리니까 조례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보는 이유 중의 하나가 될 수도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조1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센터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 등을 요구하거나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거나 검수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검사권을 구의회에다 주면 충분히 지도감독 할 수 있기 때문에, 견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큰 문제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마지막입니다. 12조를 보시면 ‘세계시민사회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민간에 그냥 맡겨 놓은 게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민간인들한테 맡기고 싶습니다마는 처음 운영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총괄 조정기능도 필요하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파견할 계획이지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면, 6개월이든 1년이든 체계가 잡히면 저희들은 다시 환원조치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 12조에다 아예 한시적으로 2011년 12월31일까지라든지 기간을 넣어주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세계시민사회센터 설립의 최초 취지는 아주 좋다고 봅니다. 조직화시켜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분들 네트워킹 한다는 건 좋은데,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최초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세계시민사회센터가 실제 구민들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게 있으면 의원님들하고 서로 상의해가지고 협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영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부터 저도 위원님들 의견하고 과장님 의견을 많이 듣는 입장이었는데요. 저는 당초부터 세계시민사회센터 건립 취지에 공감을 많이 하고 있는 입장인데 건립을 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에게 올 수 있는 좋은 역할이라든지 기능 같은 것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설명과 아울러 제 의견을 조금 첨부하자면 아까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인원이 6만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구민 중에, 그중에 여성분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과 연계해서 봉사뿐만 아니라 지역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돼서 폭넓은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평생학습관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운영을 통합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각 동마다 주민자치나 평생학습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일률적이고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주민자치나 평생학습 그 자체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하시는 역량이 조금 부족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통합을 하셔가지고 세계시민사회과에서 지도편달 해 주는 의미가 들어있지 않나 싶은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세계시민사회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좋은 기능이나 역할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반여2동에 동장으로 근무를 해봤지만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재 청소년들이라든가 어린 아이들이 교육이라든가, 현재 학원도 제대로 다니지도 못하는 입장이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여종합복지회관이 생김으로 인해 어르신들은 거기에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은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살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 일단 일자리가 마련돼야 되고 거기에 따른 교육이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세계시민사회센터가 건립된다면 일단 어려운 청소년들이라든가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어린이들을 수용해서 그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지금 현재는 각종 프로그램이 여가, 휴식 이러한 쪽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고 평생학습프로그램도 보면 주로 여성분들이라든가 어느 정도 중상위층에 있는 분들을 활용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시민사회센터가 된다면 저희들은 좀더 어려운 청소년이라든가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가지고 교육이라든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여성분들이 70, 80% 자원봉사에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종 평생학습을 받고 자원봉사, 전문봉사 이러한 동아리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미흡하다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취업을 한다든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좀 더 많이 개발되어서 중복돼 있는 이런 데에 들어가는 예산을 줄이고 그쪽 분야에 좀더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세계시민사회센터가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도 하고 또 다양한 학습과 자발적인 참여문화를 활성화시켜 우리 해운대구가 대한민국에서 최고가는 일류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속기를 위해서 20분까지 질의를 받을 거거든요.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오전에 질의하다가 중단되어 가지고 1시간 동안 기다렸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제일 궁금했던 부분인데, 세계시민사회센터가 생기면 많은 일을,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자원봉사센터 또 평생학습이라는 해운대구에서 하는 알짜배기 일은 다 할 것 같은데 실무자가 몇 명이고 누가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임원들 이야기만 나오고, 제5조(임원 등)에 세계시민사회센터 임원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관에서 정한다 해놓고, 그러면 임원들만 있고 일은 누가 합니까?

그거는 민간이 주축이 되어 조직하고... 모든 사업이 앞으로는 민간인 위주로 해가지고...

민간인이 하는데 자원봉사센터도 상근하는 사람이 다섯 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3억 정도 유지비가 나갑니다. 임금을 포함해서, 그러면 세계시민사회센터는 임원들이 법인만 설립해놓고 할 일은 태산같이 많은데, 프로그램도 짜고 기획하고 연락하고 네트워크 구축하고, 담당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 자원봉사센터 담당하는 직원이 5명 있고요.

자원봉사센터 담당은 자원봉사센터 일을 해야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자원봉사센터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평생학습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전부다 조직에 합류를 해가지고...

그러면 결국은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이 세계시민사회센터 일을 한다는 겁니까?

자원봉사는 자원봉사대로 하고요. 저희들은 평생학습사라든가 이런 것을 파견하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센터 기본법이 있습니다. 원래 8명이 해야 되는데 5명밖에 인원이 없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자원봉사는 한다니까 이거는 제쳐놓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계시민사회센터 조례가 통과되면 설립이 될 건데 누가 일을 합니까?

저희 평생학습사도 거기 갈 거고요. 또한...

우리 직원이 갑니까?

평생학습사로 저희들이...

몇 명이 갑니까?

한명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평생학습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요?

그 사람이 가고 또 직원 한명이 파견되면 그 사람들이...

그럼 구청직원이 두 명 가는 건가요?

평생학습사. 전문계약직이 한 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구청직원이 두명 가고요. 또 누가 갑니까?

더 이상은 안 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그러면 구청직원 둘이서 이 많은 일들을 다합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총괄 기획을 하고, 법인 이사회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와주러 가고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면 전부다 민간인들한테 영역을 넓혀줘야 되거든요. 민간인 자율적으로 움직이도록 앞으로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안 맞다 말씀드리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나 평생학습이나 하는 이런 업무는 구청 업무입니다. 구청 업무인데 이걸 민간인들이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아니, 앞으로는 민간 위주로 영역을 넓혀나가야 됩니다. 따라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것도 이런 거대한 조직이 하나 생기면 실무자도 있어야 되고 상근자도 있어야 되는데 예산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이 없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상근자 다섯 명이 할 거다. 우리 구청에서도 갈 거다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제대로 역할이나 하겠습니까?

저희들은 가서 어떤 조직을 합하는 게 아니고요. 주민자치라든가 평생학습 또는 자원봉사 상호 조정을 통한 사업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주 목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정을 누가 하느냐고요? 조정을 구청장이 나가서 뛰어다니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임원들이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계시민사회센터 임원진에서 어떤 일이 결정되면 그걸 실무적으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일을 해야 될 사람들 월급도 주고 운영해야 되는데 다 자원봉사자들이 뛰어다니면서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제 이야기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금 생기지도 않은 센터에 무슨 기존의 인력이 있습니까? 기존에 인력이 없잖아요! 지금 인력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원봉사센터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업무하고 평생학습이나 주민자치프로그램을 같이, 예를 들어 자원봉사프로그램을 운용하는데 있어 한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평생학습사가 가서 서로 협력을 해서 두 사람 일을 한사람 반으로 줄일 수 있고 이러한 보완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보류발언입니다. 과장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조례안은 오늘 반대가 되어서 기각될 운명에 처했었는데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위원들을 설득해 주시고 또 취지를 살리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보류를 하되 재차 안건이 상정되었을 때에는 이것보다 훨씬 좋은 개선된 안을 저희들한테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이거는 낙관적인 보류가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원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이명원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보류동의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보류동의안에 대해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 보류동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김광모 김진영 박욱영 홍성운 이안호 심형균 이명원 출석 관계공무원 세무1과장 하현석 세계시민사회과장 전준걸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언학 사무직원 윤영숙 속기사 하효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