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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양규모 의원 발언

제170회 제2차 본회의2010-11-25

양규모 의원 프로필 보기 →

연설

시정연설

(군수)
설명

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5.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기획감사실장)

10시 08분 개의

규모

양규모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170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연설

시정연설

(군수) ○
설명

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5.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기획감사실장)

10시 09분

규모

양규모의장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 및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0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정례회 회기는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심의 등 상정된 각종 안건처리를 위해 2010년 11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2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70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10년 11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2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이재영 의원과 최옥정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재영 의원과 최옥정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께서는 회기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1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수길 의원, 간사에 임용수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수길 의원, 간사에 임용수 의원, 위원에 정철희 의원, 이화동 의원, 이재영 의원, 최옥정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1분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군수님께서 나오셔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하시겠습니다. ○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규준

김규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규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본예산 요약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입니다. 국가재정의 세입은 플러스 성장세를 유지함에 따라 2010년도에 비해 증가율이 다소 상승할 전망이나 우리 군 세입은 조기집행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이자수입 및 순세계 잉여금의 감소로 성장을 예측하기 어려운 여건이며 지방교부세는 경기활성화에 따른 내국세 증가로 일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원배분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 투자유치 여건조성 등 지역경제 기반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녹색성장 등 미래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재정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계속되는 사업은 완공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 신규사업은 신중한 검토 후 군민을 위한 필요한 사업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용 방침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행적, 선심성 사업은 축소 또는 폐지하고 행정운영 경비 등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경상보조와 자본보조 등 지원경비는 전년보다 증액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민선 5기 출범으로 풍요로운 함평 행복한 군민을 위한 공약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에 쓰여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요약서 7쪽 예산규모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0년 당초예산 보다 1.1%가 증가된 2,204억 6,177만6,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142억 2,363만6,000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대비 1.5%인 31억 8,258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2억 3,814만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대비 7억 3,701만7,000원 10.57%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사항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요약서 13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지방세는 83억 7,100만원으로 재산세 등 세제개편에 따른 세율인상으로 인해 전년대비 13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62억 4,526만7,000원이 줄어든 85억 7,572만3,000원으로 이는 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수입 20억여원 감소 및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시 불용액예산 잔액의 편성으로 2011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감소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8억 3,640만원 증가된 981억 7,240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9억 9,000만원이 줄어든 16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2010년에 비해 62억 645만3,000원이 증가된 975억 451만3,000원으로 총 2,142억 2,363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7.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14쪽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은 60억 3,623만5,00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이 2억 190만5,000원으로 총 62억 3,8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분야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19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내역입니다. 일반 및 공공행정분야 99억 7,015만5,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09억 2,388만2,000원, 교육분야에 17억 7,649만8,000원이며 문화 및 관광분야에 140억 9,343만5,000원, 환경보호분야에 259억 4,255만6,000원, 사회복지분야에 344억 5,23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건분야에 51억 8,890만4,000원, 농림해양수산분야, 661억 8,379만2,000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6억 3,316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송 및 교통분야에 47억 9,616만4,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15억 5,859만3,000원이며 인력운영비 등 기타분야는 265억 417만8,000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2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2010년 대비 증액된 예산은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관광, 보건, 농림해양수산, 국토 및 지역개발 등 6개 분야이며 일반공공행정, 환경보호, 사회복지,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지난해보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특히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와 재해재난 방재분야가 각각 149.8%와 88.63%가 늘어난 반면에 산업중소기업분야 및 수송교통분야가 각각 60.84%와 28.06%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능별 세출예산 구성비를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30.89%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분야가 16.08%, 환경보호분야가 12.11%, 문화 및 관광분야 6.58%,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5.4%이며 일반공공행정분야가 4.65%, 그리고 그 외 분야가 24.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21쪽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 1억 2,558만 2,000원, 환경보호분야에 26억 9,693만원, 사회복지분야에 10억 545만5,000원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0억 2,283만1,000원, 산업·중소기업분야에 5억 3,068만5,000원 수송 및 교통분야 2,58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억 4,021만5,000원, 예비비 등 기타분야에 6억 9,06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구성비를 살펴보면 환경보호분야가 43.23%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 16.4%, 사회복지분야 16.12% 산업 중소기업분야 8.51%,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2.25%, 일반공공행정분야 외 3개 분야가 13.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입니다. 요약서 29쪽 일반회계입니다. 인건비는 전체 예산의 10.97%인 234억 9,557만2,000원이며 물건비는 9.95%인 213억 1,016만2,000원입니다. 경상이전은 31.25%인 669억 3,580만5,000원이며 자본지출은 44.49%인 953억 285만7,000원입니다. 보전재원은 0.96%인 20억 5,764만원입니다. 또 내부거래는 1.36%인 29억 2,16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22억원으로써 자본지출과 경상이전비 2개 분야가 75.74%에 달합니다. 다음은 요약서 33쪽 특별회계입니다. 인건비 1억 8,779만7,000원, 물건비 3억 7,874만8,000원, 경상이전 28억 5,860만2,000원이며 자본지출 10억 8,700만원 융자 및 출자 8억 1,300만원, 보전재원 3억 1,320만원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가 5억 9,97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요약서 37쪽부터 61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명세서를, 그리고 65쪽부터 69쪽까지는 특별회계 세입예산 명세서를, 71쪽부터 98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조서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4쪽부터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군에서 제출한 내년도에 운용할 기금은 총 7종으로서 금액은 62억 2,526만3,000원입니다. 기금별 운용 규모를 보면 인재양성기금이 34억 3,640만4,000원이며 지방채상환기금 27만원, 사회복지기금 9억 759만9,000원이며 식품진흥기금 7,958만6,000원, 환경보전기금 10억 7,941만1,000원, 재난관리기금이 7억 2,199만3,000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 40억 8,648만3,000원으로 다른 기금과 중복되었으므로 합계에서 제외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에 따른 기금별 수입과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기금별 수입 내역입니다. 인재양성기금은 이자수입 1억 16만1,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800만원, 예치금 회수 수입 31억 2,824만3,000원 등 34억 3,640만4,000원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이자수입 2,000원, 예치금 회수 수입 26만8,000원 등 27만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기타 사업수입 1,000만원, 이자수입 2,444만8,000원, 예치금 회수 수입 8억 7,315만1,000원 등 9억 759만9,000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이자수입 215만1,000원, 과징금 288만원, 도비보조금 1,060만원, 예치금 회수 수입 6,395만5,000원 등 총 7,958만6,000원이며 환경보전기금은 이자수입 1,520만원, 기금전입금 2억 6,000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8억 421만1,000원 등 10억 7,941만1,000원입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은 이자수입 2,400만원, 기금 전입금 1억 1,365만5,000원, 예치금 회수수입 5억 8,433만8,000원 등 7억 2,199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5쪽 기금별 지출계획입니다. 인재양성기금은 고유목적사업인 학업성적 우수학생 등의 장학금으로 1억원을 지출하고 33억 3,640만4,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겠으며 지방채상환기금은 27만원 전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1,000만원은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고 8억 9,759만9,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1,060만원은 유통식품 검사용 검체 수거비와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등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하고, 6,898만6,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민간 환경단체지원 4,000만원과 폐기물 매립시설 주변마을 지원으로 5억 6,074만원, 재활용 활성화 관리에 따른 5,000만원을 지출하고 4억 2,867만1,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1억원은 고유목적사업인 재난취약시설 관리 및 보수비로 2,273만1,000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5억 9,926만2,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역은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7쪽부터 77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모

양규모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실과소과별 상임위원회와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12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1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함평군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일반행정위원회로 함평군 농기계임대 사업 운영은 경제건설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오니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11월 26일부터 12월 13일까지 1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1월 26일부터 12월 13일까지 1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4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9분 산회

출처 전남 함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