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존경하는 3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두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2011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올해의 주요 구정 성과와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의 동반자로서,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애써주신 김두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과 아낌없이 성원하고 참여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10년은 민선5기 구정과 제6대 구 의회가 새롭게 출범하여 우리 북구가 「희망찬 미래, 행복한 북구」로 나아가기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딘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심각한 재정위기 속에서 여러 가지로 구정 수행에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저를 비롯한 우리 구 630여 직원은 현장을 누비며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그 결과 환경부 주관 제4회 환경관리 우수자치단체 평가에서 부산 최초로 ‘그린시티’로 선정되었고 재정조기집행, 복지정책, 도로관리 등 7개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현재 추진 중인 각 분야의 기관평가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북구의 힘을 한껏 응집시킨 결과로 생각하며 그동안 함께 노력해 주신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구에서 추진한 주요 시책을 살펴보면 먼저 화명강변공원과 화명공립수목원이 완공되고 22㎞에 달하는 북구 순환 웰빙산책로를 마무리하였으며 백양산 테마숲길, 명품 도시숲 조성사업 등 도심 내 쉼터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덕천근린공원 보행교량 설치를 시작으로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구포2단 접속도로 정비와 더불어 구포 나루분수 조성, 구포지하철역 일원 녹화, 낙동로 중앙분리대 화단조성, 금곡동·화명동 일원 옹벽녹화 등 아름다운 가로경관 개선으로 청정·디자인 도시 창조를 위해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통으로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단법인 북구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전문성 제고 등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7월부터 장애인 복지연금제도를 시행하여 장애인의 권리증진을 도모하고 증가 추세에 있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위탁운영 함으로써 행복지수 높은 선진 복지도시 실현을 위해 한발 더 다가섰습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옥은 곧 준공식을 앞두고 있고 정이 있는 구포시장 아케이드 설치 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도 단계별로 지속 추진하여 누구나 찾고 싶은 시장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으며 희망근로,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등은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KBS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하고 구민체육대회, 낙동민속예술제, 광복기념 축구대회를 개최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평생학습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대학입시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부산 솔로몬로파크 유치, 화명도서관 개관, 교통안전 교육테마공원 완공은 삶의 질이 풍요로운 문화·교육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구가 각 분야에서 으뜸가는 행정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32만 구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두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2011년은 민선5기의 주춧돌을 놓고 본격적인 북구 발전의 해가 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내년은 2020년을 내다보고 설계한 ‘북구장기발전계획’이 본격적으로 실행에 들어가는 첫 해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다져온 성과와 잠재력을 바탕으로 「희망찬 미래, 행복한 북구」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하여 2011년 우리 구가 중점 추진할 역점시책을 밝히면서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미래로 도약하는 교육·문화도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지식기반 사회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재개발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희망교육 멘토링사업과 다문화가정 이주민을 강사로 하는 저소득층 원어민 어학교실, 원어민 영어카페를 설치 운영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선정한 평생학습 거점 대학인 부산정보대학과 공동으로 교육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학입시설명회 개최, 지역인재 육성 전형 추천, 고교 논술지원, 자율형 공립고 지원 등으로 꿈과 행복이 실현되는 평생교육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립예술단 초청공연과 기획·테마공연 등 볼거리가 다양한 문화예술공연을 확대하여 수준 높은 문화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화명강변공원 생태체험관광, 낙동강변길 가족건강 마라톤대회, 각종 빙상경기대회 유치 등으로 도시의 품격과 구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지난 10월 개장한 화명강변공원에 수상 계류장과 수영장 등 육상지원시설과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와석초등학교에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레포츠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선택과 상생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부산보건환경연구원과 부산소방학교 건립, 한국환경공단 영남지역본부 등 공공기관 유치로 양질의 안정된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하겠으며 저소득, 저신용자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미소금융 출장소와 노동집약형 지식산업센터를 유치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서민일자리를 확충해 가겠습니다. 또한 정이 있는 구포시장 아케이드 설치 등 시설현대화사업과 구포시장 고객전용주차장 건립 등 전통시장 쇼핑환경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고조시키는 한편 경영개선 등을 위한 상인대학 운영으로 상인들의 경영마인드를 제고하겠습니다. 셋째, 머무르고 살고 싶은 친환경 녹색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부산시 최초 ‘그린시티’로 지정된 만큼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탄소포인트제’를 적극 추진하여 녹색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화명3동과 만덕2동 주민센터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적극 기여토록 하겠으며, 저탄소 녹색성장과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탄소제로 기후변화 홍보관을 건립하여 탄소배출이 미치는 영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포천초등학교 지하 공영주차장과 소규모 주차장 건설로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결하고 초등학교와 유치원 주변에 안전 펜스를 설치하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환경을 완벽히 구축하겠으며 덕천교차로 주변 등 간선도로변의 광고물 정비사업과 상가밀집지역의 광고문화를 개선하여 명품 디자인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소하천인 덕천천·대리천를 생태하천으로 정비하고 자연발생유원지인 대천천에 공중화장실을 건립하는 등 주요 도심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겠으며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도시숲과 근린공원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사람과 자연이 함께 하는 친환경 녹색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넷째, 사랑과 나눔의 따뜻한 복지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과 자활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다양한 문화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으며 노인돌보미서비스를 확대하고 노인요양원 신축 등 노인시설 인프라를 구축하여 노인을 건강하고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여성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구민여성대학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셋째이후 자녀 출산장려금과 보육료 지원 확대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어울마당을 개최하여 청소년들에게 잠재되어 있는 끼와 재능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방과후 학교지원과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으로 미래의 꿈과 희망인 아동·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장애인 복지는 시혜의 개념이 아니라 재활과 자립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 구는 장애인 스스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과 재활시설을 확대하고 능력에 맞는 일자리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장애인 연금과 장애수당을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가 없고 더불어 다함께 잘 사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구민이 중심이 되는 열린 구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구민의 높은 기대수준과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동안 명예과장으로 참여한 구민을 대상으로 ‘희망북구 알리미 모임’을 운영하여 구민의 참여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열린 구청장실을 운영하고 발로 뛰고 현장을 누비는 구청장이 되어 구민과 소통하는 현장중심의 구정을 운영하겠으며 민원 사전예약제,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구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 우리 구의 구정운영 방향을 담은 주요 시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시책들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내년도 재정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의 국내경제는 세계경제회복, 내수증가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입니다만, 우리 구 재정여건은 금년도 재정난의 여파로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11년도 예산 총규모는 2298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비해 59억 원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2167억 원이고 특별회계가 131억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가 212억 원, 세외수입이 124억 원이며 지방교부세 50억 원, 재원조정교부금 325억 원, 보조금이 145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분야별 편성내용은 사회복지분야에 총 예산의 64.2%인 1390억 원을 반영하고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417억 원, 환경보호 등 11개 분야에 3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하고 어려운 예산사정입니다만, 최대한 아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두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부의 4대강 살리기사업과 부산시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강동권 창조도시 개발로 북구의 미래를 위한 주춧돌이 하나하나 쌓여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북구의 미래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과 확신을 가지고 계속적인 도전과 도약의 길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저를 비롯한 630여 북구 공무원은 32만 구민의 꿈과 희망을 한곳에 모아 「희망찬 미래, 행복한 북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외국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서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북구의 발전된 미래를 내다보고 멀리 가려면 여기 계시는 의원 여러분과 구민이 어우러져 함께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땀과 열정을 한데 모아 지금의 발전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간다면 북구는 머지않아 서부산권의 중심지역으로써 자리매김 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정이 많은 성과를 거두어 온 것은 우리 구와 구 의회가 긴밀히 협조하고 의원 여러분께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격려를 바라면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황재관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용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북구의회 김두환 의장님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동화 계획인 우리 구 중기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중기재정계획은 우리 구 재정계획과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계획으로써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장 중기재정계획의 개요, 제2장 재정 여건과 운용방향, 제3장 중기재정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 개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의 목표는 국가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창조적·실용적 사회구현을 위한 건전재정 운용은 물론 책임성과 효율성 제고로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중장기 투자계획과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본방향으로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변수를 분석·반영하고 재정운용 과정에 있어서는 건전성과 윤리성을 드높이며 합리적이고 계획성 있는 투자재원 배분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 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수립 기준과 주요내용입니다. 계획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간으로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며 1차년도인 2010년도에는 제1회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최종예산안을 추계 반영하였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발전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발전과 재정운용의 목표와 전략, 중기 재정운용 전망 등 기본방향, 분야별 중점 정책방향과 투자계획, 부족재원에 대한 조달대책 등을 담고 있습니다. 5페이지 계획수립 및 운용체계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생태도시 북구 조성을 우리 구의 발전 비전으로 하고 살기 좋은 친환경 도시, 주민이 행복한 교육복지도시, 테마가 있는 창조산업도시, 편리한 사통팔달도시의 4개 발전목표를 정하여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0페이지의 국가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재정여건으로 세입은 2011년부터 시세인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기존면허세에 취득무관 등록분을 포함하여 등록면허세로 세목이 신설되어 지방세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과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과년도 수입 등이 주요 세입 증가요인이나 부담금 및 잡수입 등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또한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의 비율이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중기세출 전망은 세출은 정부의 다양한 복지정책에 대한 수요급증으로 사회복지비와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 분야의 국·시비 지원사업비가 늘어날 전망이며 ‘희망찬 미래, 행복한 북구’ 건설을 위한 투자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 총괄이 되겠습니다. 2010년 일반회계 2385억 5400만 원, 특별회계 186억 4000만 원 총 2571억 9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향후 경제성장률과 국·시비 예상사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매년 1.4% 내지 2.7%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고 특별회계는 주민소득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분야로 특별회계의 총사업비는 감소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 세입 성질별 내역과 19페이지 재정계획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도별 투자재원 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입, 경상지출, 가용재원이 2014년까지 아주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재정계획을 살펴보면 세입측면은 일반회계 세입규모가 향후 5년간 연평균 2.2%의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경상지출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의 필수경비가 연평균 2.8%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가용재원은 사회복지분야에서 지출이 늘어남으로 연평균 2.2%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계속적인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해 투자수요를 해소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국·시비 등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해서 주민숙원사업 해소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 22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투자사업 규모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년간 총 규모는 1조 1294억으로 분야별 구성비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5.0%, 문화 및 관광분야에 4.2%, 환경보호 분야에 5.3%, 사회복지 분야에 66.6%,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2.7%를 반영하였으며, 아래 표에서 보듯이 사회복지 분야의 투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입니다. 먼저 27페이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고객만족 중심의 조직 역량 제고와 건전재정 기반 구축을 정책방향으로 두고 선진자치행정 구현과 재무행정 내실추진 등 12개 부문에 559억 9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28페이지 주요지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입니다. 정책방향은 재난안전 네트워크와 재난예방 기반구축을 바탕으로 안전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투자계획은 2013년 이후 덕천배수펌프장 증설계획을 반영하여 사업비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 분야입니다. 정책방향은 평생학습 체계화를 통한 효율적인 평생학습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5년간 15억 35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정책방향은 다양한 문화예술사업 추진으로 구민의 문화적 욕구충족과 체육환경의 기반조성 등을 바탕으로 생활체육을 활성화 시키겠으며 총 7개 부문에 469억 72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정책방향은 생활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촉진을 통한 자원 절약 및 깨끗한 북구 가꾸기사업의 활성화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투자계획은 하수기반시설 관리와 폐기물처리 생활환경개선 등 총 6개 부문에 601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정책방향은 기초생활보장 및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추진과 취약계층 자활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고 투자계획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과 노인복지기반 조성 등 총 10개 부문에 7517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 분야입니다. 정책방향은 질병의 예방과 조기발견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생활실천 기회제공으로 주민건강관리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투자계획은 서민밀착형 의료서비스 제공과 건전한 위생문화 개선 등 총 3개 부문에 247억 68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정책방향은 건전한 산림자원조성 및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대하는데 중점을 두고 산림자원관리 등 총 2개 부문에 121억 64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 분야입니다. 정책방향은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 도모에 중점을 두고 투자계획은 유통산업 진흥 등 2개 부문에 70억 25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정책방향은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인프라 확충으로 지역개발 촉진과 사람과 자연을 배려한 디자인도시조성에 중점을 두고 도로시설 확충 등 2개 분야에 1436억 36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정책방향은 주민의 주거안정과 자연을 담은 도시공원 조성에 중점을 두고 투자계획은 공원녹지조성 관리 등 6개 부문에 112억 53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아래의 주요지표와 40페이지의 도로분야 연도별 투자계획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분야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차장 특별회계 등 6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도별 투자재원 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의 사업비 감소로 세입, 가용재원이 점차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래의 세부사항과 42페이지 재정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설치근거는 우리 구 조례이며 정책방향은 저소득층에 생활안정기금을 융자하는 사업으로 천재지변 등 재난자에 대한 생계자금을 지원해주어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투자계획, 계획지표, 재정운용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설치근거는 이것도 또한 우리 구 조례이며 정책방향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증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투자계획 및 계획지표, 재정운용계획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설치근거는 우리 구 조례이며 정책방향은 지하수 개발·이용자에 대하여 부담금 부과와 원활한 지하수 관리에 두고 있습니다. 투자계획 및 계획지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설치근거는 우리 구 조례이며 정책방향은 기반시설 설치·정비 및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촉진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있습니다. 계획지표 및 재정운용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설치근거는 이것 또한 우리 구 조례이며 정책방향은 노후·불량주거지역의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 도모에 있습니다. 투자계획 및 계획지표, 재정운용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설치근거는 이것 또한 우리 구 조례이며 정책방향은 주차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한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교통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투자계획 및 계획지표, 재정운용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세부사업 계획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내년도 우리구가 계획하고 있는 구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재정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주요 투자사업내역, 2011년도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재정운용 방향은 지방세제 개편으로 부동산교부세와 재원조정교부금의 감소가 예상되어 재정건전성 확보에 최대 역점을 두고 서민생활안정과 민선5기 구정운영 중점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 투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방향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세입원별 징수목표액을 전액 계상하고 순세계잉여금은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재원조정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은 내시액 기준으로 계상하고 지방교부세는 재정수요를 감안하여 부동산교부세 지원예상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인력운영비와 쓰레기민간위탁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적정 반영하였고 투자사업비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시비 매칭사업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제로베이스 기준에서 감축관리하고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맞춤형복지와 성과상여금 등은 적정수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 총괄입니다. 2011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297억 6400만 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2.6%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2166억 65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6개 회계로 130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개요입니다. 세입은 2166억 6500만 원으로 지방세가 212억 4800만 원, 세외수입이 123억 8300만 원, 지방교부세가 50억 800만 원, 조정교부금이 315억 원, 재정보전금이 10억 원, 국·시비 보조금이 1455억 2600만 원으로 6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인건비가 335억 100만 원, 물건비는 125억 6800만 원,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 경상이전비가 1560억 3400만 원, 자본지출이 120억 7900만 원, 차입금상환 등 보전재원 1억 2000만 원, 기금 전출금 등 내부거래가 1억 5100만 원, 예비비는 1% 수준인 22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앞에서 보고 드린 세입예산을 과목별로 구분해 놓은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역시 앞에서 보고 드린 세출사항을 과목별로 구분한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재원배분 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79억 3500만 원, 환경보호 분야는 93억 85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1389억 9600만 원으로 64.2%를 배분하였으며 예비비와 행정운영경비 등 포함한 기타분야가 438억 8600만 원을 배분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별 세출예산입니다. 조직별 세출예산 내역은 실·과별 예산을 배분한 것으로 상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규모는 총 130억 9900만 원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7억 66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7억 2400만 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3억 4400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42억 600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3억 3400만 원의 재원으로 전액 해당 특별회계 목적사업에 적정 배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외수입과 국·시비 보조금 67억 2400만 원의 재원으로 정책사업에 48억 8400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8억 4000만 원을 세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에 2억 이상 주요 투자사업 내역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주요 투자사업비는 화명종합사회복지관 증축 등 13건에 65억 47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구포시장 고객전용주차장 건립 등 3건에 64억 6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부서별 2011년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1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 기금운용 개요, 기금별 운용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금운용 개요입니다. 본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의거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자활기금을 비롯한 6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11년도 기금 총 규모는 27억 8200만 원으로 2010년 대비 약 6%인 2억 1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출연금과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이며 지출계획은 고유사업 목적비와 예치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립지원과 소관 자활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2010년 말 현재 12억 7100만 원이며 2011년도에는 1억 400만 원 감소한 11억 6700만 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은 자활사업단 전세점포 지원 1억 3000만 원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의 기금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또한 주민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노인의 복지증진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2011년 2억 800만 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주요사업으로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운영지원 사업 등에 600만 원의 기금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으로써 본 기금은 여성의 권익 증진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2011년 1억 9000만 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여성자원봉사활동사업 등에 6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34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으로 본 기금은 주민의 식품위생과 영양 수준향상에 기여하고자 설치한 기금으로 2011년 9100만 원 수준으로 운용할 계획이며 주요 사업으로써 만덕 오리불고기단지 및 활성화를 위한 축제개최, 모범업소 종이타월 지원 등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91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44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본 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2011년 6500만 원의 기금을 확보한 후 점진적으로 적립해 나가겠습니다. 54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으로 본 기금은 재난의 예방과 응급복구사업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2010년 말 현재 6억 91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며 본 기금의 주요 수입원은 우리 구 보통세의 1/100에 해당하는 1억 원 규모이며 주요사업은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연구용역비 2억 원과 방재물자 구입비 1000만 원 등 재난관리사업으로 총 2억 7000만 원 지출할 계획입니다. 62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김두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두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만종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 중 주민의 의견수렴사항을 바탕으로 구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한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2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73조 내지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에 답변할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구정질문에 답변할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문화빙상센터소장, 도서관장으로 하고 출석요구는 2010년 12월 16일 제17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문할 내용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정질문 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님을 통해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성실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구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