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이명숙 의원 발언
황의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운영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되어 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시간과 계수조정 및 간사 보고를 끝으로 의회운영위원회가 진행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과장 나오셔서 사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탁
김규탁사무과장
사무과장 김규탁입니다. 2011년도 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부록에 실음
황의용위원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식입니다. 1페이지 2011년도 사무과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황의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위원장!
황의용위원장
김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과장님 우리 창녕군 전체 예산이 4.6%가 이번에 증액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일반회계 예산이 그렇는데 우리 사무과에 보면 6,558만4천원이 증액된 4.05% 증액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적게 편성된 것으로 생각 안됩니까?
규탁
김규탁사무과장
사무과에는 사업예산이 없고 일반 경상예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적은 것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상입니다.
안홍욱위원
위원장!
황의용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우리 김우식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전문위원께서도 했지만 4,400만원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2,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거의 2% 정도도 안되겠는데
규탁
김규탁사무과장
37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보면
안홍욱위원
기타 가족수당
규탁
김규탁사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지방의회운영 7억9,390만5천원 우리 사무과 일반 홍보비라든지 의원님들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었고, 그다음에 42페이지 1/3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의회예산입니다. 8억9,126만8천원 이것은 우리 사무과 인건비라든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리비이고 7억9,000만원은 의원님들 위주로 해가지고 16억8,500만원 예산이 얹혀 있는데 앞에 7억9,300만원 의원님 예산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동결입니다. 작년 수준 그대로 유지가 되고 7억9,300만원 중에 1,300만원 인상된 이 부분은 일반 전산장비 구입이라든지 그다음에 42페이지 이것은 중간에 행정운영 사무과 8억9,100만원은 5,2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부분만 20만원 20명 편성되었기 때문에 1인당 10배 정도 과다계상이 되어 가지고 4,400만원 삭감을 하더라도 5,200만원에서 800만원 이 부분도 인건비 최소 인상분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군청하고 대비가 안되지만 경상경비는 거의 작년 수준으로 동결입니다. 의회차량이라든지 앞에 나무 식재라든지 이런 시설비가 계상이 되면 예산 확보가 김우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요율이 올라갑니다.
안홍욱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 말씀은 4,475만원이 없다면 2,100만원 밖에 안되니까 일점몇프로 되겠는데 우리 군 4.6% 정도에 맞도록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전년 대비해 가지고 일점몇프로 밖에 안되니까, 토탈하면 사점몇프로가 되지만 이 정도 밖에 안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제 생각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규탁
김규탁사무과장
알겠습니다. 예산 심의시 의회에서 증액할 수 없고 저희들 예산은 많이 요구했지만 의회는 경상경비만 되다 보니까 본청하고 비교하기는 어렵고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맞추면 1.2%로 거의 같습니다.
황의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효곤
김효곤위원
위원장!
황의용위원장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40페이지에 회의공개시스템 관리용역 1차 2차 4,080만원인데 2개소는 어디 어디 2개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본회의장 1개소 뿐 아닙니까?
규탁
김규탁사무과장
1차는 본회의장이고, 2차는 상임위원회입니다. 본회의장은 재윤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상임위원회는 대전에 있는 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2개 업체입니다.
황의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명숙위원
위원장!
황의용위원장
이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예산을 미리 실과별로 요구하지 않습니까?
규탁
김규탁사무과장
요구를 합니다.
이명숙위원
가족수당 잘못된 것은 어디에서 오타가 난 것입니까?
규탁
김규탁사무과장
예산편성을 하면서 가족수당 20만원 곱하기 14명 곱하기 12월 이것은 2만원으로 되어야 하는데
이명숙위원
사무과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규탁
김규탁사무과장
이것은 과다계상으로 바로 잡아주면 됩니다.
이명숙위원
과다계상으로 잡아주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물가상승률이 반영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전체적으로 그렇는데 이만큼 줄어드는 것 같으면 2010년도 2011년도 같다는 것 아닙니까, 형평성에 어긋난다 아닙니까? 예산을 얼마 요구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얼마 증액을 했는데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규탁
김규탁사무과장
작년에는 인건비가 동결되었고, 올해 조금 올랐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고, 의원님 인건비 수당은 그대로 동결이고, 6,500만원 중에서 4,000만원 빼면 2,000만원 증액된 것은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의정활동비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4.6%가 증액되었으면 한 실과에서 이렇게 2010년 2011년도 같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규탁
김규탁사무과장
예산서를 실과별로 놓고 부분적으로 들어가면 저희 의회운영비가 이명숙 위원님 말씀대로 의원님 인건비, 공무원 인건비 빼고 나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실과별로 인건비를 비교해 보면 같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 몇 프로 인상이 되느냐 이 부분은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명숙위원
불편하실 것은 없습니까?
규탁
김규탁사무과장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황의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여 계수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의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을 바탕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예산안이 계수조정되었으므로 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명숙 간사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명숙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사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010년도 당초예산액 6,558만4천원이 증액된 16억8,517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기타 가족수당 4.475만5천원은 과다계상으로 삭감하고 나머지 일반회계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 최소한의 필요 경비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계수조정하였음을 보고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의용위원장
이명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명숙 간사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예산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 예산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