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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위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윤진 의원 5분자유발언

제179회 제2차 본회의20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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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진 의원입니다. 항상 “새로운 변화와 희망찬 군위”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장욱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회에 각별한 관심은 물론을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위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한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 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양육지원금의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출산․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세자녀 이상 출생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발의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한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 별표에 셋째아 이상 월 10만원씩 3년간 지원키로 하였으나 월 10만원씩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지원토록 확대하고, 중학교 입학시 80만원 지원키로 하였으나 당초대로 50만원씩 지원토록 하였으며 2011학년도 이후 중학교 3학년에게 50만원 지원한다는 조문을 삭제키로 하였으나 당초대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출생한 날부터 본 조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날로 줄어드는 우리군의 인구늘리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와 같이 본 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위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군위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출처 대구 군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