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홍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방청객으로 오신 여러분에게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박기홍 의원입니다. 오늘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어려움에 처한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문제점과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구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5대 의회인 2008년 5월경 추진하여 6대 의회에 65억 원 계속비사업이 심의 중입니다. 5대, 6대 의회의 입장과 환경이 다르고 처리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이 되다 보니까 관련 여론도 양분되고 의회와 집행부 간의 갈등으로 표출되고 있으며 얼마 전 언론보도에 한나라당 출신 국회의원과 무소속 구청장 간에 의견 충돌과 갈등으로 인하여 주민만 손해 본다는 부산의 대표적 갈등 구 2개 구로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구민은 구정을 불신하고 여론은 양분되고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구정은 정치가 아닌 생활자치 구현이 실현이 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정치 세력 간의 다툼으로 비칠 수 있으며 상호간 지나친 홍보가 너 죽고 나 살자는 식으로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내일 11월 26일 예결위에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원만히 처리되어야 지금 구민이 걱정하는 기금 10억 원이 반납된다는 문제가 해소될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통하여 주민의 생각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소통하는 의미에서 수용하고 의회는 집행부가 구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양자가 명분을 갖고 상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의회는 조건부 의결을 하고 집행부는 그 조건을 수용 검토하여 2011년 새해 업무보고 시 의회에 보고 협의 처리하는 것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조건부 조건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보면 두 번의 조건부가 있었습니다. 2009년 4월 23일 부산시 재정 투ㆍ융자 심사가 조건부로 통과되었으며, 2010년 7월 20일 부산시 설계 용역 발주 계획 심의도 조건부로 가결되었습니다.

첫째, 기본협정서 MOU 작성 및 체결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0년 3월 31일 체결한 우리 구와 동래교육청 간에 체결한 내용을 보면 우리 구가 157억을 투자한 공유재산의 관리라고 보기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5조 소유권 귀속, 제12조 협력의 해지, 2항, 3항은 등기에 의한 귀속 후 협약 해지 후 대책이 미흡하며, 제8조 운영관리협의회 구성 운영 사항도 갑(甲) 을(乙) 상호 3인씩 동수로 구성하는 것도 상법상의 경영권 51%를 무시하고 50대 50으로 한 것은 향후 분쟁만 야기할 소지가 많으며 시정이 요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9조 수익금 20% 지원하는 것도 재검토가 필요하며, 제10조 이의제기 규정도 동수의 상태에서 불가능하며, 제11조 의무 및 책임 문제도 각종 사고에 따른 민ㆍ형사상 문제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예상되는 관리 인원 인건비, 시설유지비, 사고에 대한 보상비 등이 예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2009년 5월 1일자로 우리 구 기획감사실에서 평생학습과로 보낸 문서에 사전 행정 절차인 중기재정계획 반영을 이행하고 국비 확보한 후 사업 추진하라고 하였습니다. 2010년 중기재정계획서 33페이지에는 2009년에 시작해서 2011년에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사업기간 변경과 국비 확보 계획은 어떠한지요?

셋째, 향후 예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총 사업비가 156억 9,600만 원으로 계획한 예산이 사업연도가 변경되어도 기금과 시비와 국비가 가능한지 여부와 사업 착수도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증액이란 말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하여 걱정입니다. 2009년 3월 16일자 우리 구 기본계획안에 의하면 22억 정도가 부족 예상되며 공사비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향후 예산 증액, 공사 중 설계 변경 등으로 얼마나 증액이 필요할지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며, 넷째, 이 국민체육센터 사업은 전국적으로 29개소, 우리 부산시는 우리 구와 북구, 사상구 등 3개 구는 2009년 사업으로 균등하게 10억 기이 교부금을 받은 상태이며, 기장군은 2008년 사업으로 13억을 기이 교부금을 받은 상태입니다.

타 구의 추진사항과 예산 확보 사항, 투자내역, 문제점 등을 비교 분석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의 정책목표이며 구청장 공약사항이라고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사전 행정 절차를 마치고 예산 우선순위에 맞게 해 주시기 바라며, 많은 예산이 투입되므로 우리 구 공유재산 관리 규정과 구민의 정서에 맞는 MOU 체결과 타 구와 비교 분석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우리 구만 타 구에 비해 건축면적이 2,000㎡나 크게 건축하는 이유도 설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내일 예결위에서 담당 공무원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주민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